문재인 비판, 다 옳은 것은 아니다. 진중권의 경우

문재인에 대한 비판과 비난이 모두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적의 적은 친구라는 이야기가 있다. 그러나 적의 적이 적인 경우도 많다.

문재인이 파쇼적이며, 반노동적이고, 친재벌적이며, 반민족적이며, 친미적이라는 평가는 옳다. 그러나 문재인이 친중정권이고, 공산주의자이며 친북이라는 평가는 틀리다.

문재인 정권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대안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문재인이 반노동적이라는 평가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없을 것 같다. 문재인 정권들어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에서도 함부로 추진하지 못했던 노동운동 파괴행위가 자행되고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알 수 있다.

문재인은 역대 어떤 정권보다도 친미적인 행태를 유지하고 있다. 대외정책의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친미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옳다. 중국과 장사도 중요하지만, 중국은 한국전쟁당시 우리의 적이었다. 아직까지 한국과 중국의 적대관계는 청산되지 않았다. 장사가 중요하다고 해서 안보를 포기할 수는 없는 일이다. 북한이 먹고사는 것을 포기하고 핵을 개발했다. 북한은 안보와 경제사이에서 양자택일해야 하는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가를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문재인은 말로는 중국과 뭔가를 해나갈 것처럼 해놓고 미국의 의심을 샀다는 점에서 가장 저급한 수준의 대외정책을 구사했다. 미국으로부터 좀 더 독자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것은 옳다. 그러나 그것이 중국을 끌여들이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서는 안된다. 문재인은 그런 경계를 애매하게 만들었다.

문재인은 중국에 대해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면서 미국의 의심을 샀다. 문재인의 어정쩡한 태도는 사드 배치이후 삼불정책이다. 사드체계 추가배치를 추진하지 않으며,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을 맺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중국과 미국간 패권경쟁에 우리가 너무 깊숙하게 빠져들어가는 것에는 찬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중국에게 미국과 그간의 안보관계를 모두 부정하는 3불정책을 약속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자국의 대외정책의 자율성을 그렇게 포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냥 고려해보겠다고 하면되는 것이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어찌 아는가?

박근혜가 중국이 주관하는 제2차세계대전 승전기념식에 참가한 것은 대외정책의 참사였다. 박근혜가 탄핵되는 과정에서 미국이 어떠한 지원도 하지 않은 것은 박근혜의 시진핑이 주관하는 승전기념식에 참가한 것도 적지 아니 작용했을 것이다.

문재인은 어리석게도 박근혜와 같은 짓을 했다. 아마도 문재인은 뒤늦게 문제를 알아챘을 것이다. 그 이후 벌어진 일은 철저한 친미였다. 친미도 여러가지가 있다. 국익을 위한 친미와 개인의 이익을 위한 친미가 있다. 문재인은 국익을 위한 친미를 포기하고 살기위한 친미를 선택했다. 그 이후 문재인은 철저하게 친미적인 길을 걸었다.

문재인 정권들어 군사비가 50조를 넘어섰다. 그 군사비 중에서 상당액수의 예산이 미국산 무기를 도입하는데 쓰이고 있다. 문재인이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은 중국에 3불정책을 약속하면서 미국의 불신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문재인은 어마어마한 군사비를 미국에 상납하면서 불신을 해소하려고 한것이다.

문재인은 미국에게 반대급부로 독자적인 대북정책도 포기했다. 돈도 바치고 자주적인 대북정책도 포기한 것이다. 한미실무회담을 통해 미국의 심기를 살피는 상황으로 전락한 것이다. 북한도 이런 상황을 직시하고 있다면 문재인 정권과 어떠한 대화와 교섭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점에서 문재인을 친중정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문재인에 대한 그릇된 비판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그가 공산주의자이며 인민민주주의자라고 하는 것이다.

진중권이 문재인정권을 희틀러와 같이 파쇼적이며 전체주의적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옳다. 그러나 진중권이 문재인 정권을 자유민주주의자가 아니라 인민민주주의자라고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진중권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특히 수구보수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문재인을 사회주의자이자 공산주의자라고 한다. 진중권이 문재인을 인민민주주의자라고 비난한 것은 아마도 수구적 인사들의 비난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문재인은 절대로 사회주의적인 사상을 지니고 있지 않다. 그는 오히려 타락한 자유민주주의자라고 할 것이다. 파시즘은 대자본가의 후원을 받아 그들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기 위해 노동자들을 탄압한다. 히틀러가 <장검의 밤> 사건을 통해 노동자들을 옹호하던 돌격대를 숙청한 것이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다. 문재인이 180석을 가지고 노동자들의 이익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것은 사실상 <장검의 밤>이나 마찬가지다.

한국정치사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민민주주의자는 박정희였다. 박정희의 국가발전은 스탈린의 국가발절모델과 너무나 비슷했다. 반면 한국정치사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타락한 자유민주주의자는 문재인이다.

진중권이 칼럼의 말미에 집권한 이들이 자유민주주의와 인민민주주의를 구별하지 못한다는 지적은 그래서 옳지 않다. 문재인은 인민민주주의 근처에도 가본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는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 타락해간 히틀러과 같은 노선을 걷고 있을 뿐이다.

문재인을 사회주의자 혹은 인민민주주의자로 몰고가는 것은 옳지 않다. 진중권이 칼럼의 말미에 문재인과 집권세력을 인민민주주의자라고 평가한 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걱정스럽다.

문재인이후 지금보다 훨씬 엄중한 노동탄압과 재벌옹호정권이 들어설 것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 더 심각한 지옥이 열릴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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