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정치, 미국의 영향

한국 국내정치가 완전히 국민의 생각대로 움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순진하다고 하겠다. 우리가 때마다 투표를 하고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선출하니 마치 모두 국민의 생각이 그대로 반영된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자본주의체제는 원래 제국주의적 양상을 띨 수 밖에 없다. 제2차 세계대전이후 식민지는 모두 해방되었다. 그 이후 패권국가들이 나머지 국가들을 지배하는 방식이 교묘하게 발전했을 뿐이다. 눈에 드러나는 직접통치의 방식을 취하지 않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양한 방법이 동원된다고 하겠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내가 패권국가라도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현실이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강대국들이 약소국을 그렇게 지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정말 유능한 정치인이라면 자신이 처한 현실을 목소리 높여 떠들고 사람들에게 주장하기 보다, 그런 현실을 냉정하게 인식하고, 조금이라도 우리의 이익을 확대해나가야 하는 것이다.

한일관계, 한미관계 모두 마찬가지다. 반일, 반미만 외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조국이 죽창가를 부르면서 반일을 선동할 때, 뭐 저런 하류가 있나 하는 생각을 했다. 반미만 외치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전세계가 미국의 영향력아래 있는데 반미만 주장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이익이 돌아올 것 같은가 ?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조건 들어주라는 것도 아니다. 한미동맹이 중요하다고 외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국의 결정적 이익보다 미국의 사소한 이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아무리 미국의 영향력이 크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입장에서 주장할 것은 주장하고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하는 법이다. 친미를 하더라도 일정한 선이 필요하다.

일본이 우리에게 수출금지 보복을 했을때, 필자는 지소미아의 즉각적인 파기를 주장했다. 그 당시 지소미아 파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거의 보지 못했다. 결국 청와대가 지소미아 파기 연기를 결정했다. 이도 저도 아닌 꼼수에 가까웠지만, 당시 정부의 결정은 미국을 자극했다.

일본이 더 이상의 행동을 하지 못한 것을 미국의 영향력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미국을 움직인 것이다.

일본이 더 이상의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파기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고민을 하면 우리가 손해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각설하고, 바이든 국무부에 새로 임명된 동아태 부차관보 박정현이 문재인 정권을 독재라고 주장했다. 우리 언론들은 그 발언의 중대함을 별로 고려하지 않는 것 같다.

어떻게 보기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 있지만, 박졍현 미국무부 동아태부차관보의 발언이 앞으로 한국정치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것이라는 신호탄으로 읽혀진다.

박정현 부차관보의 발언은 돌출적이거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다. 그것은 한국의 문재인 정권에 대한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공식적인 평가다. 사안을 냉정하게 본다면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옳다.

그렇다면 미국은 다음에 문재인인 정권이 연장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말이 된다. 물론 미국이 원치 않는다고 해서 그들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

SBS가 검찰의 공소장을 확보해서 공개한 것은 보통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SBS 경영진이 무슨 강심장으로 문재인 정권의 심장을 향해 칼을 겨누었을까?

개인적인 판단으로 볼때, 다음 대선에서 현재의 <더불어민주당>은 이길 수 없다. 어떻게 될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그러나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은 해체와 분열의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친문세력은 철저하게 제거될 것이다. 앞으로 검찰은 문재인 정권의 권력형 비리 수사를 본격적으로 할 것이다.

그런 와중에 새로운 정치세력을 만들어 가느냐 아니냐는 순전히 우리 국민들의 역량에 달려있다.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정치의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금태섭이 경솔하게 <국민의 힘>에 포획되어 버렸다. 한심하기 이를 데 없는 일이다.

앞으로 더 두고 볼 일이다. 앞으로 대깨문세력이 어떻게 붕괴되는 가를 볼 일이다.

문재인, 레드라인을 넘다.

문재인 정권이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고 했다는 뉴스로 시끄럽다. 김종인은 이적행위라고 했다. 이낙연은 김종인이 선거를 의식해서 없는 사실을 이야기 한다고 비난했다. 당시 국정상황실장이던 윤건영도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분명하게 말하면 문재인 정권에서 북한에 원전을 제공하려고 했던 것은 사실이다.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왜 결사적으로 검찰의 월성원전 공무원 문서 삭제수사를 비난했는지 이제야 이해가 간다.

그들도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기로 했다는 내용이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인가를 잘 알았기 때문이다.

김종인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조금 조용히 했으면 좋겠다. 이문제는 노무현 정권 당시 대북지원보다 더 심각하다. 당연히 탄핵감이며, 여기에 연루된 사람들은 모두 처벌을 받을 것이다.

최근 미국 바이든 정권의 국무부 아태지역 고위직에 문재인 정권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한 사람들이 발탁되었다. 왜 미국이 저런 사람들을 발탁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이제 그 이유를 알 것같다. 당연히 미국은 문재인 정권이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고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한국은 미국에게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다. 그런데 한국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둘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

반미를 주장한다고 해서 자주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세계 패권국가의 가장 핵심적인 이해관계인 북한핵문제를 이런 식으로 건드리고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착각이다.

남한의 자주, 남북의 교류는 미국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만 가능하다. 대북정책을 하려고 하면 그 한계를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그런 현실적인 인식없이 주의 주장만으로 독자성과 자주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자주적인 대외정책과 대북정책을 위해서는 미국과의 입장조율 없이는 어렵다. 왜 미국이 한미실무회담을 통해 문재인 정권의 대북협력 사안을 사사건건 방해했는지 이제 좀 이해가 갈 것 같다. 미국은 문재인 정권이 선을 넘었다고 본 것이다.

문재인은 국방비를 엄청 늘려서 미국의 환심을 사려고 했던 것 아닌가 한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했다면 세계 패권국가가 어떻게 사고하고 행동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다고 밖에 할 수 없다. 세계 패권국은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있다. 문재인 정권은 그 선을 넘었다. 무기를 산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문재인 정권은 국내에서 원전을 없앤다고 하면서 북한에 원전을 지어준다는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했다. 국내에서의 문제는 국내정책적으로 정리될 수 있다.

그러나 핵문제는 남북간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미국의 대외정책을 오랫동안 살펴보았다. 그러면서 미국이 소위 말하는 일반적인 외교정책과 핵비확산정책을 거의 동일한 비중에거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어떤 경우는 비확산 정책을 세력정치보다 훨씬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것도 느끼게 되었다. 오바마 행정부는 미중간 세력경쟁을 위한 포석을 깔고 있으면서도 북한을 중국에 합병시켜서라도 핵을 제거해야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느낄 정도였다.

오바마 행정부 당시 미국은 북한을 중국이 차지하도록 하는 것이 북한이 핵을 가짐으로서 초래되는 불확실성보다 낫다고 생각한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미국이 북한핵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몰랐던 것 같다. 국가지도자의 무지는 죄악이다. 아무래도 문재인은 레드라인을 넘은 것 같다. 마치 박근혜가 중국의 전승기념일에 참가해서 레드라인을 넘은 것 처럼 말이다.

아무래도 문재인은 박근혜와 동일한 운명에 처할 것 같다.

금태섭, 사람을 실망시키다.

안철수가 국민의 힘에 입당하느니 안하느니 하면서 소란이 있었다. 국민의 당에서 국민의 힘으로 입당은 아니라고 했다고 한다. 안철수가 국민의 힘으로 입당하든 하지 않든 이제 무의미한 상황이 되어 버린 것 같다.

김종인은 국민의 힘 시장 후보를 선출한 다음, 안철수, 금태섭과 야권 후보 단일화를 하겠다고 했다. 안철수는 당연히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금태섭이다. 금태섭이 야권 단일화에 참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무슨 이유로 야권단일화에 참가하려고 할까? 금태섭은 이제까지 아무 생각없이 더불어 민주당에 적을 두고 있었던 것인가 ? 원래 국민의 힘쪽인데 그냥 국회의원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에 남은 것 아닌가 ?

금태섭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것을 잘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서울시장으로 출마하겠다는 것도 잘했다고 생각했고 지지했다.

금태섭이 야권단일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힌 것을 보고, 그에 대한 지지를 거두었다. 금태섭이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것을 지지한 것은 그가 새로운 정치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기 바랐기 때문이다.

탄핵정당도 야당이라고 같이 단일화하겠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지 모르겠다. 힘을 합할 상대가 있고 그러지 않을 상대가 있다. 적어도 국민의 힘은 상식적인 정치세력이라고 할 수 없다. 비록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이 온갖 몰상식하고 비정상적인 짓거리를 서슴없이 하고 있지만, 그것은 그들이 정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드러날 뿐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골목길 양아치라면 국민의 힘은 조폭이다. 조폭은 양아치보다 젊잖게 보일지 모르나 그 해악을 훨씬 크다.

금태섭에 대한 지지를 거두는 것은 그가 왜 정치를 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치는 단순히 봉급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냥 각종 칭호와 누릴 수 있는 권력 때문에 정치를 해서는 안된다. 금태섭을 지지한 것은 그가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정치의 방향을 잡아가 주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금태섭은 국민의 힘, 안철수와 함께 야권단일화에 참여하겠다고 밝힘으로써 더 이상 그를 지지할 명분을 잃어 버렸다. 큰 정치인은 선거에서 이기는 것보다 자신이 추구하는 정치적 이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비상식을 견제하기 위해 몰상식과 손을 잡는 것을 용납하기 어렵다. 금태섭은 나름의 계산을 했을 것이다. 야권단일화에 나가면 내가 참신한 사람이니 국민들이 구태의연한 국민의 힘 후보나 안철수가 아니라 나를 밀어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만일 그렇게 생각했다면 금태섭은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다. 큰 정치인이 되려면 항상 불리한 점부터 먼저 생각해야 한다. 국가는 희망으로 굴러가지 않는다. 국가는 불안과 걱정으로 굴러가는 존재다. 조무라기 정치인은 희망만을 이야기해도 된다. 별로 해악이 없다. 그러나 지도자급 정치인은 막연한 희망보다 현재 우리가 처한 문제를 먼저 정리해야 한다. 국민과 함께 불안과 걱정을 해소해 나가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을 희망을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수많은 걱정과 불안들로 뒤엉켜 있는 것이 오늘의 대한민국이다. 그저 정권만 잡는다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다.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가 중요하다. 금태섭은 방향을 상실했다. 그는 스스로 정치적 소신을 선명하게 벼리는 시간이 필요했다. 그는 그런 기회를 발로 차 버렸다.

단독 출마하면 선거에서 질 수도 있다. 지면 어떤가 ? 지더라도 국민들은 금태섭이 어떤 사람인가를 기억할 것이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경우는 수없이 많다. 아직 정치인으로서는 젊은 나이이기 때문에 기대가 컸다. 그만큼 실망도 크다. 결국 말만 뻔지르르한 사람에 불과했다.

금태섭에게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이기기위한 선거가 아니라 멋있게 지기위한 선거라고 생각했다. 그는 멋있게 지면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발로 차버렸다. 자기자신의 가치도 제대로 높이지 못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국가를 맡길 수 있나?

그는 국민들이 양아치와 건달이 아닌 그래도 대안다운 대안을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았다. 금태섭은 스스로 양아치와 건달의 영토로 걸어들어가 버렸다.

바이든 이후의 북핵정책 방향

국내 정세가 복잡한 가운데 북핵문제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입장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 미묘한 차이지만 그것이 전체적인 국면의 변화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이미 미국 조야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이번에 조선일보에서 폴 스테어즈 미국 외교협회 예방정책센터장이 북한의 비핵화는 끝났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않으면 제대로된 해결책을 마련하기 어렵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했다면 미국은 앞으로 어떻게 나올 것인가?

미국은 두가지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의 핵을 제거한다. 둘째, 북한의 핵을 인정하고 자기편으로 끌어들인다. 그외에 다른 옵션은 없다.

현재까지 미국의 입장은 두번째 위협을 완화하고 북한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기 보다는 첫번째 핵을 제거하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에서 미묘한 입장표명이 있었다. 난징 대학의 주펑 교수가 경향신문과 남중국해에 관한 인터뷰를 하면서 “중국은 여러 형태의 북핵 문제 대화나 회담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는 것은 중국의 이익에도 부합한다.”라고 한 것이다.

이제까지 북한이 핵을 만든 이유는 중국의 위협과 미국의 위협을 모두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북미대화와 협상으로 북한의 핵을 제거할 수 있다는 구상 자체가 틀렸다고 주장했다. 지극히 당연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별로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없었다.

북한은 핵을 보유한 상황에서 미중간 패권경쟁을 이용하여 미국과 관계를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다. 아마 그것이 그들이 생각한 최고의 전략적 목표였을 것이다.

주펑 난징대 교수라는 사람이 중국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주펑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국과 중국이 전략적 경쟁자로서의 관계이지만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힘을 합칠수도 있다는 점이다. 미국과 중국이 패권경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핵을 공동의 위협으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그럴 경우 다시 북한은 고난의 행군을 걸어야 할지도 모른다.

오바마정권은 북한에 불안정 사태를 초래하는 것을 우선적인 정책방향으로 설정했다. 군사작전계획도 수립했다. 작계5029 북한 불안정 사태대비 계획이었다.

바이든 정권은 다시 오바마 정권의 방향을 그대로 이어갈 지도 모른다. 그때는 북한에 직접적인 개입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미국과 중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북한의 내부붕괴를 직접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아직 성급한 예측인지 모른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어 갈 지 좀 더 두고 살펴보아야 하겠다.

정치의 본질, 문제해결, 부동산의 경우

정치에 대한 많은 정의들이 있다. 책에서 말하는 정치의 정의들이 이제는 별로 마음에 와 닿지 않는다. 정치를 자원의 배분이라는 것이 교과서적인 설명이다. 남이 말한 것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일때는 그런 정의가 매우 멋있게 여겨졌다. 요즘 들어 정치란 우리 사회가 직면해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라는 관점과 무엇이 우리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를 개선하는가에 대한 관점은 매우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란 결국 자본가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치가 될 것이다. 반면 우리사회의 문제를 개선하는 노력은 자본가들의 관점에서 보면 쓸데없은 짓이 될 가능성이 많다.

촛불혁명으로 우리가 기대했던 것은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었다. 4년가까이 되어가는 지금,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평가는 좋을 수 없다. 그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문제를 더 만들었기 때문이다.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이 기존의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없는 문제까지 더 만들어 낸 것은 순전히 그들만의 책임이 아니다.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이 사회공동체를 위한 자신의 직무를 충실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깨문을 비판하는 것도 그때문이다. 대깨문의 상당수를 이루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우리나라의 전문가 계층이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책무를 다 하지 않았다. 특히 지식인 집단의 사회적 책임방기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현정권이 등장하고 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임대사업을 하겠다고 달려드는 것을 보았다. 세제혜택이 많다는 것이다. 나한테까지 권유하는 사람이 있었다. 은행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대출도 쉽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물리쳤다. 그런 열기를 보면서 앞으로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약 3년이 지나서 서울에서 부동산 문제가 발생했다. 부동산 폭등 문제가 발생하자 마자 임대차사업자에 대한 특혜가 지나쳐서 그런 현상이 발생했다고 이야기 했다. 그래서 즉각 많은 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들의 은행대출을 회수해야 한다고 했다.

나는 경제정책은 잘 모른다. 그냥 안보문제 때문에 관심을 가지는 정도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과하고 임대차사업자에 대한 은행대출과 세제혜택이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문재인 정권과 해당부처 공무원들이 이것을 몰랐을리 없다.

결과가 심각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난 것은 그것이 고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재인정권이 자신들의 지지자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목적이라고 추정했다. 그 근거가 서울시 의회의원들 중 다주택자 대부분이 <더불어민주당>소속이었다는 점이다.

김헌동 선생을 제외하고 경제전문가들 중에서 임대차사업의 특혜문제가 초래할 문제를 제대로 언급하지 않았다. 최근 들어 서울대학교 경제학교수 한분이 이런 저런 뉴스에 임대차 사업 특혜 문제가 현부동산 문제의 근본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과거에도 이 교수님은 그런 지적을 한 바 있었다. 언론도 크게 다루어주지 않았고 본인도 그렇게 강력한 주장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어떻든 그의 주장은 묻혀버렸다.

김헌동 선생은 지금껏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세상의 이목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 그의 열정에 감동한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전문가들 중에서 1-2명을 제외한 대다수가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임대차사업자특혜에 관한 비판적 의견을 제대로 밝히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

조중동이 왜 그런 문제를 집중부각하지 않았을까? 그것은 그들도 대부분 그런 정책으로 부터 이익을 보기 때문이 아닐까? 그들은 가진자들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권력을 바꾸어도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안철수가 75만채를 짓겠다는 공약을 했다.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지금 서울에서는 집이 모자란 것이 아니라 일부가 집을 독점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

인구가 서서히 줄어가고 있는 지금 집을 많이 지으면 그것이 곧바로 전국민의 부담이 될 가능성이 더 높다.

여러번 이야기를 했다. 임대차사업자에 대한 은행 대출금을 서서히 회수하라고 말이다. 그럼 집을 내 놓을 수 밖에 없다. 경제에 주는 충격을 줄여가면서 서서히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다.

문제의 본질은 회피한채 변죽만 울리고 있다. 결국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은 전문가집단의 집단적인 태업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정치나 관계에 속칭 전문가를 충원하는 것에 대해 신중한 것이 좋겠다. 그들은 너무 쉽게 담합한다.

문재인 신년기자회견 이후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문재인 정권의 가장 큰 잘못은 객관성과 중립성을 유지해야 할 기관을 흔들었다는 것이다. 문재인이 가장 흔들고자 했던 것은 검찰이었다. 검찰은 정치적 중립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문재인은 검찰을 정적을 수사하는 도구로만 사용하려 했다. 자신의 치부를 도로내는 것은 한사코 방해했다.

검찰개혁이란 미명하에 별의별 공작을 다 저질렀다. 검찰개혁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유시민의 사과문을 게재했다.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짓이다. 유시민은 엘리뜨 검사 한동훈의 경력과 삶에 씻을 수 없는 손해를 가했다. 당연히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한동훈 검사는 그 이후 누구라도 이번과 같은 짓을 하지 못하록 하기 위해 유시민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까지 걸어서 탈탈 털어야 한다. 아마도 유시민은 자신의 평판이 떨어지는 것은 견딜 수 있어도 돈이 나가는 것은 견디지 못할 것이다. 식자인체 하지만 그는 가장 저질스런 소시민일 뿐이다.

최근들어 문재인 정권에서 벗어나려는 시도가 보인다. 유시민도 그런 경향의 일환이라고 본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여론조사기관의 행태다.

문재인의 신년기자회견이후 리얼미터는 문재인 지지도가 40%가 넘게 상승했다고 했다. 반면 한국갤럽은 37%대로 떨어졌다며 가장 낮았다고 했다. 문재인 지지도가 높아졌다는 뉴스에 정청래가 대한민국은 문재인 보유국이라고 떠들었다. 정청래는 천년이후 역사책에 희대의 간신으로 이름을 올릴자이다. 문재인의 기자회견을 보면서 희망이나 안도감을 느꼈다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오히려 그의 천박한 인권의식이나 세상을 인식하는 방법에 대해 한숨을 쉬거나 걱정했을 뿐이다.

한국갤럽은 문재인의 지지도가 가장 떨어졌다고 하고 리얼미터는 상당한 수준으로 반등했다는 상반된 여론조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 이정도의 차이는 여론조사의 방법과 같은 이유로 설명하기 어렵다. 상당한 수준에서의 의도적인 조작이 아니면 발생하기 어렵다.

리얼미터와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차이는 부산에서 <국민의 힘>과 <더불어민주당>지지도에서도 드러난다. 리얼미터는 <더불어 민주당>이 <국민의 힘>을 5 %이상 리드하면서 역전한 것으로 나왔고 한국갤럽은 <국민의 힘>이 <더불어민주당>을 14%이상 리드한다고 했다.

리얼미터와 한국갤럽은 아마도 서로 각자 다른 길을 가는 것 같다. 한국갤럽은 유시만과 같이 가라앉는 배에서 내리려고 하는 모양이다. 리얼미터는 난파하는 배와 운명을 같이하는 선장이 되려고 하는 모양이다.

운명을 같이하는 것은 대의를 위해서다. 사기꾼과 운명을 같이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다.

다음정권이 해야할 많은 일들 중에서 문재인 정권기간동안 무너진 기본을 바로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다음 먹거리를 찾아나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흔들림에도 굳건하게 서있는 원칙을 정비하는 것이 국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국가는 안보를 굳건하게 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며 경제적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기본의 임무다. 그런 임무들은 서로 상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분명한 원칙을 만들고 지켜나가야 한다.

문재인은 그런 원칙들을 무너뜨렸다. 국가지도자로서 최악이라고 보는 이유다. 역대 어떤 대통령보다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다. 그는 부르주아 국민국가의 기본 원칙을 흔들어 버렸다. 과거에 만들어진 원칙을 붕괴시킨 사람이 어떻게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나갈 수 있나. 법고창신이라는 말도 있다. 그가 재임기간내에 아무것도 하지 못한 이유이기도 하다.

리얼미터의 여론조사는 가장 과학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할 여론조사기관이 정권의 입맛따라 조사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하기에 충분하다. 여론조사의 조작이 있었다면 이것은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궤를 달리하는 중범죄다.

국민들이 여론조사기관의 이런 문제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지적하지 않으면 , 권력자들은 국민을 그저 개돼지나 가재붕어로 알 뿐이다.

안철수 유감

마치 서울시장 선거는 안철수와 <국민의 힘>에 달려있는 것 처럼 떠들고 있다. 안철수가 왜 지지율 선두에 나서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안철수 지지율이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 여당을 심판해야 하겠고 그렇다고 탄핵당인 <국민의 힘>을 찍을 수는 없기 때문이 아닌가 ? 그러다 보니 에라 모르겠다. 안철수나 찍자하는 심리가 아닐까?

그렇게 보면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안철수 지지율이 높은 것은 여당은 물론 야당 심판론도 같이 작동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그런데 안철수는 어리석게도 <국민의 힘>을 기웃거리고 있다. 후보 단일화가 되어야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것 같다. 한번 실책을 범한 사람은 계속 실책을 범한다.

안철수가 <국민의 힘> 지지를 받아서 후보 단일화를 이루면 당선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천만의 말씀이다.

안철수가 <국민의 힘>에 어정거리지 않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 안철수가 단일화하려면 차라리 금태섭과 단일화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이다.

만일 이번 선거에서 단일화하지 않아 여당이 이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당연히 <국민의 힘>은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다. 그 이후에는 정국의 주도권을 정말로 안철수가 쥘 수도 있는 것 아닐까 ? 1년짜리 보궐선거 당선되면 어떻고 당선안되면 또 어떤가?

선거라는 계기를 통해 정치세력을 재편하고 새로운 힘으로 국가를 이끌어 가야 하겠다는 의지가 중요한 것 아닌가 ?

안철수가 공약이라고 하는 것을 보아하니 야당통합되어 서울시장이 되더라도 앞길이 캄캄하다. 만일 안철수가 이번에 서울시장이 되면 대선은 오히려 여당에게 훨씬 유리하게 흘러갈 수도 있다.

앞일을 알 수 없다. 당장의 이익에 함몰되기 보다 멀리 보고 무엇이 대의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옳다.

안철수는 그간의 정치인 생활에서 배운 것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주어진 텍스트를 공부하는 것은 뛰어난 지 모르겠다. 그러나 세상의 이치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 같지는 않다.

안철수는 또 다른 문재인이 될 것 같다.

보수층이 변해야 문재인으로부터 권력을 가져올 수 있다.

현실 사회주의는 붕괴했고 실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층에서는 끊임없이 문재인을 공산주의자라고 한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불리웠기 때문에 권력을 잡을 수 있었다. 보수층으로부터 공산주의자라고 비난을 받는 문재인이 권력을 잡은 것은 아이러니다. 만일 문재인이 정말 공산주의자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되었다면 한국은 공산주의 국가다.

보수층이 공산주의자라고 비난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이 대통령이 된 것은 그만큼 한국사회의 내재적 모순이 심각하다는 이야기일 것이다. 그 모순은 여러가지를 포괄하고 있다. 빈부격차, 지역감정, 세대간 이해관계와 입장의 차이등일 것이다. 그런 모순이 심하기 때문에 북한의 남침으로 전쟁을 치루었던 국가에서 공산주의자라는 비난을 받는 문재인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문재인을 비난하면 보수층들이 환호작약을 한다. 보수층들은 다음에는 무슨일이 있더라도 정권을 빼앗고 싶을 것이다. 아마도 제정신을 차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이 저지른 작태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보수층들이 문재인으로 부터 권력을 빼앗기 위한 조건이 있다. 문재인을 공산주의자라고 하지 않는 것이다. 보수층들을 문재인을 공산주의자라고 하기전에 왜 공산주의자라고 비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젊은이들이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을 찍었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내 성질 내키는대로 다 하면 권력 교체는 요원하다. 어차피 젊은이들의 시대다. 나이가 들면 좀 비켜줄 줄도 알아야 한다. 젊은세대는 힘들어 죽겠다고 하는데 나이든 사람들은 너희들이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타박한다.

젊은이들이 문재인과 이재명과 같은 포퓰리스트들에게 마음을 뺏기는 이유는 나이든 사람들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이 살아온 방식만 고집하면서 젊은 세대가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을 도무지 이해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가 아니다. 그는 역대 어떤 정권, 심지어 박근혜보다 더 친재벌적이고 반노동적이었으며 외세의존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층들은 아직까지도 문재인을 공산주의자라고 한다. 말도 안되는 일이다. 문재인이 시장원칙주의자는 아닐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친재벌적이며 반노동적이라는 것이다. 가장 부패한 자본주의의 선전선동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는 문재인을 아직도 공산주의자라고 하니 답답하다.

문재인을 공산주의자라고 하는 사람은 공산주의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다. 공산주의, 즉 현실사회주의는 생산수단의 공유라는 점에서 가장 특징적이다. 문재인이 집권기간 중에 생산수단과 관련한 단 하나의 정책이라도 한적이 있었는가 ?

만일 문재인이 공산주의 정책과 비슷한 것 조금이라도 했으면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까지 뛰지 않았다. 부동산 가격이 사회주의적 정책 때문에 올랐나? 부동산 가지고 장난치고 정책을 잘못해서 이지경이 되었다.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박정희가 가장 사회주의적인 정책을 했다. 보수층이 문재인을 공산주의자라고 비난한다면 박정희는 원조 진짜백이 빨갱이라고 하겠다.

한국에서 공산주의자라는 비난은 감정적인 측면이 많이 담겨있다. 보기 싫다는 것이다.

문재인과 그 일당들을 극복하려면 젊은세대들 그리고 중도층들이 보수층들에 대한 혐오적 느낌을 지워야 한다.

방법은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젊은세대와 중도층이 앞으로의 정치를 주도하도록 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보수층이 중심으로 젊은세대와 중도층을 끌어들이는 것이다.

두번째 방법은 무망하다. 소위 보수층이란 탄핵당한 세력들이다. 그들을 중심으로 젊은세대와 중도층이 결집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젊은세대와 중도층들은 문재인과 <더불어 민주당>보다 <국민의힘>과 탄핵세력들을 더 혐오한다. 지금과 같은 말도 안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힘>이 <더불어 민주당>을 시원하게 추월하지 못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

당연히 첫번째 방법으로 가야 한다.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으로 부터 권력을 가져오는 것이 목표인가 ? 아니면 내 성질대로 다 하는 것이 목표인가 ?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에게 권력을 그대로 주려면 지금처럼 하고 싶은데로 성질 부르고 살면된다.

만일 역사와 민족앞에 책임을 지고 무능하고 부패한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으로 부터 권력을 뺏어 오려면,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낮추고 전면에서 물러서야 한다. 그래야 새로운 희망이 나타날 수 있다.

진정 무엇을 바라는가 ?

<이념 변별법>

내가 보기에 문재인이 공산주의자라고 생각되면, 나는 보수주의자가 아니라 극우주의자다.

발가벗은 문재인

신년기자회견을 보면서 왜 문재인이 그동안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는지 알았다. 말재주가 없는 것이 아니라 철학이 문제였다.

문재인의 기자회견을 보다가 이것도 짜고 하는 고스톱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TV를 껐다. 나중에 여기저기에서 기자회견 내용이 올라와서 전모를 파악할 수 있었다.

입양아 문제에 관한 기도차지 않는 이야기도 있었다. 너무 실망스러워 그 문제는 언급하기도 싫다.

정치문제를 보자.

문재인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찰총장으로 윤석열의 수사가 정치적이지 않다는 말을 했다. 감사원의 월성원전 감사결과가 정치적이지 않다고 했다.

몇달동안 나라를 온통 혼란으로 몰아넣었던 사건에 대해 대깨문이 아니라 윤석열과 최재형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게 뭔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당연히 추미애는 경질해야하고 검찰의 수사를 부당하게 방해한 혐의에 대해 사법처리를 해야 한다.

궁금하다. 대깨문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윤석열이 대권야망 때문에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으며, 월성원전 수사도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을 음해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대깨문들은 도대체 무엇이 되는 것인가 ?

모두다 알고 있다. 추미애가 윤석열을 타격한 것이 문재인의 의지라는 것을, 이낙연의 사면건의가 문재인이 시켜서 한 짓이라는 것을. 그런데 갑자기 나는 아니야 하고 빠져나가면 추미애하고 이낙연은 뭐가 되나 ?

정치에도 도의가 있는 법이다. 일을 꾸몄으면 조금 잘못되었다고 남에게 허물을 넘기고 나혼자 빠져나가서는 안된다.

이번 신년기자회견으로 문재인은 이낙연, 추미애, 그리고 달님만세를 외치면서 추미애와 이낙연을 따랐던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모두 물먹였다. 항상 선봉장에 나섰던 <더불어 민주당> 김태년 원내총무가 무슨 말을 하는지 궁금하다.

앞으로 대깨문들은 윤석열과 최재형을 옹호하고 추미애와 이낙연을 깔 지도 모르겠다. 원래 이니는 윤석열과 최재형 처럼 올곧은 사람을 좋아했다고 하면서 말이다.

이런 일이 있으면 누가 문재인을 믿고 같이 가겠는가 ? 혼자만 살겠다고 그동안 자신만 믿고 달려온 동지들을 모두 버렸는데 말이다.

이번 신년기자회견으로 문재인은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은 점점 더 고립될 가능성이 높다. 상황이 좋아지지 않으면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과 거리를 유지하려고 할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을 손절한다는 말이다.

지도자가 되었으면 내가 앞장서서 총탄을 맞고 그러면서 나를 따라라하고 하는 법이다.

대깨문, 당신들이 그렇게도 떠 받들었던 문재인의 본모습이 드러났다. 문재인은 이번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발가벗은 것 처럼 보여주었다.

그를 한마디로 평가하자면 비겁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다. 아닌가 ? 아니면 사악한 사람 ?

윤건영과 문정인의 차이

북한의 제8차 당대회이후 여권에서 남북대화를 통해 국면을 전환해 보고자 하는 모양이다. 김여정이 남한 당국을 <특등머저리>라고 비아냥거리자 마자, 윤건영이 이를 받아서 북한이 남한에게 <과감하게 대화를 하자>는 의미라고 했다. 윤건영을 위시한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 관련자들의 정신상태가 걱정이 된다.

대화는 정상적인 상대끼리 하는 것이다. 윤건영의 말은 그들이 최소한의 자존심도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북한은 윤건영의 발언을 어떻게 받아 들일까?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할까? 아니면 상대할 가치조차 없는 자존심도 없는 시다바리같은 존재라고 생각할까? 무릇 대화란 서로 비슷한 상대끼리 하는 법이다. 인격이 상하는 비난을 받고서도 오히려 좋다고 헤헤 거리는 상대와 무슨 이야기를 하겠는가 ? 지금같은 모습을 보아서는 윤건영은 스스로 종이되어 주인과 대화를 하겠다는 것 같다.

대화는 언제든지 해야 한다. 그러나 닥치고 무조건 대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 대화를 할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것이 있다. 북한은 최소한 바이든 정권의 대북정책이 새로 나올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보여준 것이다.

북한이 남한의 행동여하에 따라 대화를 재개할 수 있다는 것은 남한에게 남북간 교류와 협력이 가능할 수 있도록 바이든 행정부와 미리 협력해서 조건을 만들라는 뜻으로 받아 들여야 한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남북간 대화를 통해 발전적인 결과가 나올 일이 거의 없다. 북한은 문재인 정권과 교섭을 통해 남한은 미국의 승인없이는 어떠한 것도 하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

윤건영같은 모지리 발언으로 인해 북한은 남한과 더 이상 대화를 하기 어렵다고 생각할 것이다. 대화는 하자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대화를 위한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북한과 대화를 위한 남한의 조건이 무엇인지 말하기전에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 국격이 떨어진다.

이런 상태에서 문정인이 뉴시스와 인터뷰를 했다. 그 자리에서 북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자안보정상회담>을 제의했다. 북한이 미국의 안전보장을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중국, 러시아, 한국, 일본의 이를 담보한다는 것이다.

문정인의 문제는 특이한 것을 창의적인 것으로 착각하는 것 아닌가 한다. 인간관계에는 특별하고 독특한 것이 존재하기 어렵다. 국제정치도 마찬가지다. 문정인이 주장한 <6자 안보정상회담>은 유효하지 않다. 북한이 누구의 담보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도 다 알고 있다.

남의 말보다 나의 주먹을 믿는다는 것이 북한의 입장이다. 북한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는 사람들도 많지만, 북한은 국제정치관계에서 힘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가장 잘 꽤뚫어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국제정치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북한이야 말로 마키아벨리스트 적인 대외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6자 안보정상회담>은 과거의 <6자회담>과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다. 당시에도 대화는 미국과 북한간에 주로 이루어졌고 한,일,중,러는 들러리만 섰다. 정상들이 모인다고 해도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

문정인의 인터뷰 중에서 하나 지적해야 할 것은 그가 국가이익과 국민정서를 혼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정인은 한미관계는 동맹이고 한중관계는 전략적동반자관계라고 했다. 동맹이 중요하지만 중국을 내치는 것은 <국민적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중국과의 관계를 모호하기 이를데 없는 <전략적 동반자>관계라고 하면서 뭔가 내용이 있는 것 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 안에는 아무런 내용이 없다. 한미 동맹은 분명한 내용이 있다. 그러나 중국이나 러시와와 서로 <전략적 동반자>관계라는 것은 그냥 서로 듣기 좋으라고 그럴듯하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한국은 중국을 내칠 수 있는 입장이 되지 못한다. 그것은 <국민적 정서>때문이 아니라 <국가의 경제적 이익> 때문이다. 한중관계가 <국민의 정서>적 문제라면 하시라도 관계를 단절할 수 있다. 우리가 중국의 무도함에도 불구하고 한중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중국을 통한 경제적 이익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관계를 설정할때는 상대방과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지를 분명하게 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엉뚱한 선택을 하게 된다.

윤건영과 문정인이 한 말은서로 다른 내용이다. 그러나 얼토당토하지 않다는 점에서는 서로 비슷하다. 윤건영의 말은 엉터리인 것이 당장 드러나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다.

문정인의 말은 훨씬 위험하다. 교묘하기 때문이다. 그럴듯해보이지만 오히려 우리의 국익에 손해를 끼칠 가능성이 더 높다. 그가 국가이익과 국민적 정서 차이를 몰라서 저런식으로 말했으리라 생각하지 않는다. 그럴 듯한 방법으로 한중관계를 왜곡시키기 위한 의도가 작용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든다.

노련한 국제정치학자나 정치인은 지나치게 민감한 문제는 오히려 이야기 하지 않는다. 자칫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