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의 의미와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

상황이 나빠지면 조급해진다. 조급해지면 나쁜 결정을 한다. 나쁜 결정은 더 나쁜 결정을 낳는다. 문재인 정권은 그런 상황의 연속에 직면해 있다. 악순환의 고리에 접어들면 빠져나오기 어렵다. 그 처음이 조국이라는 것은 모두 다 알고 있다.

새해 첫날부터 뜬금없이 이명박 박근혜 사면으로 시끌벅적하다. 대깨문들은 극렬반대하고 있다. 국민의 힘도 입장이 나뉜다. 당장 김종인은 그리 반갑지 않은 모양이다.

이명박과 박근혜의 사면이 옳으니 그르니 따지기 전에 갑자기 무슨 이유로 사면을 언급했는지 생각하는 것이 순서다.

먼저 짚어보아야 할 것은 이낙연은 이미 문재인과 이명박 박근혜 사면에 관한 충분한 입장을 나누었다는 것이다. 아마도 사면은 이낙연이 아니라 문재인의 생각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일전에 문재인과 이낙연이 독대를 한 적이 있었다. 며칠전이지만 아마도 그때 이문제도 논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는 처음 듣는 것처럼 위장하고 있지만 그것은 사실과 다를 것이다. 이낙연은 자신의 생각을 용감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낙연은 지지율 하락으로 문재인은 점점 다가오는 검찰의 수사로 둘다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그들의 위기감이 뭔가를 해야 하겠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을 것이고 그것이 사면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명박 박근혜의 사면을 중도층 끌어안기로 보는 시각도 있는 모양인데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특히 박근혜의 경우 지지층은 태극기부대로 대표된다. 극단적 수구세력들이 박근혜를 지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를 사면하는 것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나 마친가지다.

현재의 중도층 중에는 이명박과 박근혜의 사면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적지않다. 촛불혁명에 참가해서 박근혜를 탄핵하는데 중도층 성향이 대다수였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중도층이 어떤 반응을 나타낼 것인가를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이 통합을 생각했더라면 박근혜 사면은 정권 출범하고 이른 시일내에 단행했어야 했다. 지금까지 완고한 입장을 취하다가 갑자기 바뀐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렇다면 왜 갑자기 이명박과 박근혜 사면 이야기를 끄집어 냈을까?

첫째, 문재인도 다음 정권에서 감방에 갈 확률이 높다는 이유 때문이다. 울산시장선거, 드루킹 사건 등등으로 문재인이 퇴임이후 감방에 가는 것은 이미 결정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되던 피하기 어렵다. 문재인은 자신이 만든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될 것이다.

문재인이 다음에 감방에 갔을때 가석방할 수 있는 전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두번째는 야권의 분열이다. 중도층이 떨어져 나가는 상황에서 문재인은 야권을 분열시켜야 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김종인 등장이후 중도층을 잠식해가는 <국민의 힘>을 수구쪽으로 몰아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중도층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가지다. 수구쪽으로 기울어가는 국민의 힘을 버리고 독자적인 정치세력을 만드는 것, 아니면 다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이다.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은 유리한 상황이다.

위의 상황을 고려해보면 문재인으로서는 지금 상황에서 최선의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문재인의 생각을 읽지 못한 대깨문이 반대를 하는 것이다. 정청래는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를 하고 있다. 현재 문재인의 입장에서는 정청래처럼 머리나쁘고 말만 많은 사람이 제일 미울 것이다.

문재인에게 이명박근혜 사면은 첫째 자신의 추후 처지를 위한 선례만들기, 두번째 정권재창출을 위한 꼼수라는 의미가 있다. 문재인이 정권재창출을 위한 꼼수로 사면을 생각한 것은 그가 의회정치를 제대로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치와 공작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 문재인의 한계다. 힘이있을 때는 공작이 먹힌다.

힘이 빠지면 공작은 무력해진다. 문재인은 자신이 힘이 빠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른다. 난데 없는 사면은 어쩔 줄 몰라서 발생한 사건이다.

이번 사면발언은 이미 레임덕에 빠진 문재인 정권이 완전하게 고꾸라지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당장 대깨문이 반발한다. 내부분란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위기를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겠다. 문재인 주변에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지 않다.

문재인이 사면을 생각하게 된 것은 아마도 이호철과 양정철같은 사람들의 훈수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낙연은 사면 발언으로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 여기서 이기고 나가지 못하면 <더불어민주당> 대표자리는 물론이고 대선주자도 어려워진다. 구석에 몰리면 이낙연은 사실은 문재인 생각이라고 이실직고 할 것이다. 그럼 어떻게 될까? 이런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서라도 문재인은 죽을때까지 이낙연을 밀어주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문재인과 이낙연이 공동운명체가 되었다.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인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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