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보는 눈, 같은 사실, 다른 해석

북한이 제8차 당대회를 시작했다. 제8차 당대회에서 어떤 문제가 논의되었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을 것이다. 언론을 통해 발표된 내용을 보면 김정은이 경제실패를 자책했다는 이야기를 한다.

항상 그렇듯이 어떻게 해석하는가가 중요하다. 우리 언론들은 북한에 대한 편향적인 생각을 지니고 있다보니 현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해석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전체적으로 북한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했으니 문제다라는 쪽으로 해석하는 것 같다.

나는 김정은의 발언을 정반대로 해석한다.

김정은이 경제정책에서 실패했다고 자인하고 내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자신감의 발로다. 제일먼저 권력을 확고하게 장악하고 있다는 자신감이다. 사회주의 체제에서 정책의 실패는 권력의 상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물론 북한을 일반적인 사회주의 체제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그런 사실을 모를리 없는 김정은이 경제정책의 실패를 공공연하게 밝힌 것이다. 그것은 어떤 경우에도 확고하게 권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자신감이 아니면 하기 어려운 일이다.

당장 우리나라만 보아도 역대 대통령중에서 정책실패를 자인한 경우가 있었는가를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역대 어떤 정권보다 부동산 문제에 실패한 문재인도 절대로 사과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김정은의 자신감은 권력의 장악과 함께 차후 경제문제를 다루어나감에 있어서도 자신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공개적으로 경제정책의 실패를 자인했으니 앞으로의 경제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다.

경제문제는 자신감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앞으로 북한이 어떻게 될 지는 좀 더 두고보아야 할 것이다.

김정은은 핵무기와 보복능력의 완성으로 북한은 안보문제는 완전하게 해결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확실한 안보를 바탕으로 앞으로 모든 역량을 경제발전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경우든 앞으로 우리가 상대해야 하는 북한은 과거의 북한이 아니다. 우리는 개방경제체제라서 북한의 자급자족식 경제체제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나 폐쇄적인 체제였던 소련이 1930년대에 가장 경제적으로 발전했었다는 사실은 앞으로 북한이 어떻게 경제발전을 이루어나갈 것인가 살펴보는 데 이해의 실마리를 주지 않나 생각한다.

소련의 1930년대 경제발전은 너무 강압적으로 이루어졌다. 다가오는 제2차세계대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 그리고 그런 비상시의 상황은 소련의 사회주의 발전방향을 한정적으로 고착시킨 측면이 없지 않다.

북한은 그런 측면에서 소련보다 훨씬 여건이 좋다. 안보문제를 해결했으니 향후 경제발전의 경로를 안정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

김정은의 경제정책 실패 시인을 혹시 어떤 이들은 앞으로 북한이 무너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할까 걱정이 되어 글을 올린다.

북한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에 대한 해석에 따라 우리의 대북정책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안보문제 평가의 제일 첫째 고려사항은 나에게 유리하게 사물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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