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구>와 <극우>를 넘어서

문재인 정권에게 기대할 것은 없다. 남은 기간도 별로 없거니와 그들에게서 희망을 바라기 어렵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고민을 해보아야 할 것이다. 반성과 고민이 없으면 우리는 시계추 처럼 이러저리 왔다갔다하는 신세를 면치 못한다.

문재인 이후의 대안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제까지 대안을 사람에게서 찾았다. 사람을 대안으로 삼은 대가는 참혹했다. 정의와 공정을 기대했던 문재인 정권은 노태우 이후 어떤 정권에서도 보지 못했던 파시즘적 현상을 보였다. 문재인 정권이 보여준 파시즘적 현상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가 막장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타락하게 된 이유는 무엇보다도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고민이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우리 사회는 노동정책, 부의재분배, 안보문제, 의료문제, 교육문제, 원자력 문제 등 심도깊게 논의되어야 할 사안에 대한 정당과 정치인들의 구체적인 입장과 철학에 무관심했다.

그냥 그때 그때 분위기에 따라 이사람 저사람을 전전했다. 경제가 문제된다고 하니까 이명박을 뽑았고 어영부영 박근혜를 뽑았다. 촛불혁명이후 어떤 방향으로 국가를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없이 문재인을 뽑았다. 프랑스 68혁명이 토론의 혁명이었다면 촛불혁명은 단순한 봉기에 불과했다.

권력을 잡은 문재인도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권력을 붙들고 얼떨떨했다.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철저한 자기 확신이 없다보니 이미 죽어버린 정치세력과 싸우다 시간을 다 보냈다. 죽어버린 정치세력을 오히려 부활시켜준 결과가 되었다. 혁명적 변화를 이루지 못한 정치변동을 혁명이라고 하지 않는다. 촛불혁명은 혁명적 사회변화를 동반하지 못했다.

우리는 정권만 바꾸면 다 될 줄 알았다. 그러나 새로 들어선 문재인과 <더불어 민주당>은 급격하게 수구보수로 방향을 바꾸었다. 촛불혁명이후 우리사회의 병폐들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은 갑자기 떨어진 권력으로 마음껏 해드셨고 이제는 정신이 들어 잡혀갈 걱정을 한다.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은 자신들의 범죄행위를 어떻게든 덮어 보겠다는 마지막 몸부림에 불과하다.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이 저지른 가장 큰 잘못은 역사를 다시 <극우세력>의 손으로 되돌려 놓을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요며칠 한국사회와 체제의 문제점에 대해 언급했다. 그 이유는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이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들어가면서 다시 <극우세력>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현상을 보았기 때문이다.

한국에 진보정치세력은 없다. 자신들이 보수라고 하는 <국민의 힘>은 <극우세력>이며, 스스로 진보라고 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수구보수>에 불과하다. <정의당>은 제1차세계대전 당시 조국수호를 외치면 전쟁에 뛰어들었던 독일과 프랑스의 사회주의 세력과 비슷한 기회주의자들이다.

당시 독일과 프랑스의 사회주의 세력은 자신들의 윤택한 생활이 식민지 착취로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쟁에 찬성했다. 오늘날 한국의 <정의당>은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이해관계속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1차세계대전 당시 서구의 사회주의 세력들의 멘탈과 다르지 않다.

오늘날 한국에서 필요한 것은 분별력이 아닌가 한다. <더불어민주당>의 수구보수를 버리고 <국민의 힘>이라는 <극우세력>을 대안으로 선택하는 상황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은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에 있다.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을 비난한다고 해서 <극우세력>들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문재인 정권을 비난하면 극우세력들이 좋아한다. 착각은 자유다. 수구보수를 비난하는 것이지 극우세력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처럼 하다가는 한국사회가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면 <개혁적 보수>다. 지금처럼 해도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수구>거나 <극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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