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의 본질, 문제해결, 부동산의 경우

정치에 대한 많은 정의들이 있다. 책에서 말하는 정치의 정의들이 이제는 별로 마음에 와 닿지 않는다. 정치를 자원의 배분이라는 것이 교과서적인 설명이다. 남이 말한 것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일때는 그런 정의가 매우 멋있게 여겨졌다. 요즘 들어 정치란 우리 사회가 직면해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라는 관점과 무엇이 우리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를 개선하는가에 대한 관점은 매우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란 결국 자본가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치가 될 것이다. 반면 우리사회의 문제를 개선하는 노력은 자본가들의 관점에서 보면 쓸데없은 짓이 될 가능성이 많다.

촛불혁명으로 우리가 기대했던 것은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었다. 4년가까이 되어가는 지금,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평가는 좋을 수 없다. 그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문제를 더 만들었기 때문이다.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이 기존의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없는 문제까지 더 만들어 낸 것은 순전히 그들만의 책임이 아니다.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이 사회공동체를 위한 자신의 직무를 충실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깨문을 비판하는 것도 그때문이다. 대깨문의 상당수를 이루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우리나라의 전문가 계층이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책무를 다 하지 않았다. 특히 지식인 집단의 사회적 책임방기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현정권이 등장하고 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임대사업을 하겠다고 달려드는 것을 보았다. 세제혜택이 많다는 것이다. 나한테까지 권유하는 사람이 있었다. 은행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대출도 쉽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물리쳤다. 그런 열기를 보면서 앞으로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약 3년이 지나서 서울에서 부동산 문제가 발생했다. 부동산 폭등 문제가 발생하자 마자 임대차사업자에 대한 특혜가 지나쳐서 그런 현상이 발생했다고 이야기 했다. 그래서 즉각 많은 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들의 은행대출을 회수해야 한다고 했다.

나는 경제정책은 잘 모른다. 그냥 안보문제 때문에 관심을 가지는 정도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과하고 임대차사업자에 대한 은행대출과 세제혜택이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문재인 정권과 해당부처 공무원들이 이것을 몰랐을리 없다.

결과가 심각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난 것은 그것이 고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재인정권이 자신들의 지지자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목적이라고 추정했다. 그 근거가 서울시 의회의원들 중 다주택자 대부분이 <더불어민주당>소속이었다는 점이다.

김헌동 선생을 제외하고 경제전문가들 중에서 임대차사업의 특혜문제가 초래할 문제를 제대로 언급하지 않았다. 최근 들어 서울대학교 경제학교수 한분이 이런 저런 뉴스에 임대차 사업 특혜 문제가 현부동산 문제의 근본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과거에도 이 교수님은 그런 지적을 한 바 있었다. 언론도 크게 다루어주지 않았고 본인도 그렇게 강력한 주장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어떻든 그의 주장은 묻혀버렸다.

김헌동 선생은 지금껏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세상의 이목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 그의 열정에 감동한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전문가들 중에서 1-2명을 제외한 대다수가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임대차사업자특혜에 관한 비판적 의견을 제대로 밝히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

조중동이 왜 그런 문제를 집중부각하지 않았을까? 그것은 그들도 대부분 그런 정책으로 부터 이익을 보기 때문이 아닐까? 그들은 가진자들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권력을 바꾸어도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안철수가 75만채를 짓겠다는 공약을 했다.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지금 서울에서는 집이 모자란 것이 아니라 일부가 집을 독점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

인구가 서서히 줄어가고 있는 지금 집을 많이 지으면 그것이 곧바로 전국민의 부담이 될 가능성이 더 높다.

여러번 이야기를 했다. 임대차사업자에 대한 은행 대출금을 서서히 회수하라고 말이다. 그럼 집을 내 놓을 수 밖에 없다. 경제에 주는 충격을 줄여가면서 서서히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다.

문제의 본질은 회피한채 변죽만 울리고 있다. 결국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은 전문가집단의 집단적인 태업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정치나 관계에 속칭 전문가를 충원하는 것에 대해 신중한 것이 좋겠다. 그들은 너무 쉽게 담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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