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레드라인을 넘다.

문재인 정권이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고 했다는 뉴스로 시끄럽다. 김종인은 이적행위라고 했다. 이낙연은 김종인이 선거를 의식해서 없는 사실을 이야기 한다고 비난했다. 당시 국정상황실장이던 윤건영도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분명하게 말하면 문재인 정권에서 북한에 원전을 제공하려고 했던 것은 사실이다.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왜 결사적으로 검찰의 월성원전 공무원 문서 삭제수사를 비난했는지 이제야 이해가 간다.

그들도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기로 했다는 내용이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인가를 잘 알았기 때문이다.

김종인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조금 조용히 했으면 좋겠다. 이문제는 노무현 정권 당시 대북지원보다 더 심각하다. 당연히 탄핵감이며, 여기에 연루된 사람들은 모두 처벌을 받을 것이다.

최근 미국 바이든 정권의 국무부 아태지역 고위직에 문재인 정권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한 사람들이 발탁되었다. 왜 미국이 저런 사람들을 발탁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이제 그 이유를 알 것같다. 당연히 미국은 문재인 정권이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고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한국은 미국에게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다. 그런데 한국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둘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

반미를 주장한다고 해서 자주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세계 패권국가의 가장 핵심적인 이해관계인 북한핵문제를 이런 식으로 건드리고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착각이다.

남한의 자주, 남북의 교류는 미국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만 가능하다. 대북정책을 하려고 하면 그 한계를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그런 현실적인 인식없이 주의 주장만으로 독자성과 자주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자주적인 대외정책과 대북정책을 위해서는 미국과의 입장조율 없이는 어렵다. 왜 미국이 한미실무회담을 통해 문재인 정권의 대북협력 사안을 사사건건 방해했는지 이제 좀 이해가 갈 것 같다. 미국은 문재인 정권이 선을 넘었다고 본 것이다.

문재인은 국방비를 엄청 늘려서 미국의 환심을 사려고 했던 것 아닌가 한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했다면 세계 패권국가가 어떻게 사고하고 행동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다고 밖에 할 수 없다. 세계 패권국은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있다. 문재인 정권은 그 선을 넘었다. 무기를 산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문재인 정권은 국내에서 원전을 없앤다고 하면서 북한에 원전을 지어준다는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했다. 국내에서의 문제는 국내정책적으로 정리될 수 있다.

그러나 핵문제는 남북간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미국의 대외정책을 오랫동안 살펴보았다. 그러면서 미국이 소위 말하는 일반적인 외교정책과 핵비확산정책을 거의 동일한 비중에거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어떤 경우는 비확산 정책을 세력정치보다 훨씬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것도 느끼게 되었다. 오바마 행정부는 미중간 세력경쟁을 위한 포석을 깔고 있으면서도 북한을 중국에 합병시켜서라도 핵을 제거해야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느낄 정도였다.

오바마 행정부 당시 미국은 북한을 중국이 차지하도록 하는 것이 북한이 핵을 가짐으로서 초래되는 불확실성보다 낫다고 생각한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미국이 북한핵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몰랐던 것 같다. 국가지도자의 무지는 죄악이다. 아무래도 문재인은 레드라인을 넘은 것 같다. 마치 박근혜가 중국의 전승기념일에 참가해서 레드라인을 넘은 것 처럼 말이다.

아무래도 문재인은 박근혜와 동일한 운명에 처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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