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정치, 미국의 영향

한국 국내정치가 완전히 국민의 생각대로 움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순진하다고 하겠다. 우리가 때마다 투표를 하고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선출하니 마치 모두 국민의 생각이 그대로 반영된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자본주의체제는 원래 제국주의적 양상을 띨 수 밖에 없다. 제2차 세계대전이후 식민지는 모두 해방되었다. 그 이후 패권국가들이 나머지 국가들을 지배하는 방식이 교묘하게 발전했을 뿐이다. 눈에 드러나는 직접통치의 방식을 취하지 않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양한 방법이 동원된다고 하겠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내가 패권국가라도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현실이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강대국들이 약소국을 그렇게 지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정말 유능한 정치인이라면 자신이 처한 현실을 목소리 높여 떠들고 사람들에게 주장하기 보다, 그런 현실을 냉정하게 인식하고, 조금이라도 우리의 이익을 확대해나가야 하는 것이다.

한일관계, 한미관계 모두 마찬가지다. 반일, 반미만 외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조국이 죽창가를 부르면서 반일을 선동할 때, 뭐 저런 하류가 있나 하는 생각을 했다. 반미만 외치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전세계가 미국의 영향력아래 있는데 반미만 주장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이익이 돌아올 것 같은가 ?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조건 들어주라는 것도 아니다. 한미동맹이 중요하다고 외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국의 결정적 이익보다 미국의 사소한 이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아무리 미국의 영향력이 크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입장에서 주장할 것은 주장하고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하는 법이다. 친미를 하더라도 일정한 선이 필요하다.

일본이 우리에게 수출금지 보복을 했을때, 필자는 지소미아의 즉각적인 파기를 주장했다. 그 당시 지소미아 파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거의 보지 못했다. 결국 청와대가 지소미아 파기 연기를 결정했다. 이도 저도 아닌 꼼수에 가까웠지만, 당시 정부의 결정은 미국을 자극했다.

일본이 더 이상의 행동을 하지 못한 것을 미국의 영향력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미국을 움직인 것이다.

일본이 더 이상의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파기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고민을 하면 우리가 손해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각설하고, 바이든 국무부에 새로 임명된 동아태 부차관보 박정현이 문재인 정권을 독재라고 주장했다. 우리 언론들은 그 발언의 중대함을 별로 고려하지 않는 것 같다.

어떻게 보기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 있지만, 박졍현 미국무부 동아태부차관보의 발언이 앞으로 한국정치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것이라는 신호탄으로 읽혀진다.

박정현 부차관보의 발언은 돌출적이거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다. 그것은 한국의 문재인 정권에 대한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공식적인 평가다. 사안을 냉정하게 본다면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옳다.

그렇다면 미국은 다음에 문재인인 정권이 연장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말이 된다. 물론 미국이 원치 않는다고 해서 그들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

SBS가 검찰의 공소장을 확보해서 공개한 것은 보통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SBS 경영진이 무슨 강심장으로 문재인 정권의 심장을 향해 칼을 겨누었을까?

개인적인 판단으로 볼때, 다음 대선에서 현재의 <더불어민주당>은 이길 수 없다. 어떻게 될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그러나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은 해체와 분열의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친문세력은 철저하게 제거될 것이다. 앞으로 검찰은 문재인 정권의 권력형 비리 수사를 본격적으로 할 것이다.

그런 와중에 새로운 정치세력을 만들어 가느냐 아니냐는 순전히 우리 국민들의 역량에 달려있다.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정치의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금태섭이 경솔하게 <국민의 힘>에 포획되어 버렸다. 한심하기 이를 데 없는 일이다.

앞으로 더 두고 볼 일이다. 앞으로 대깨문세력이 어떻게 붕괴되는 가를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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