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가 망하는 것 같다. 모두 미쳐서 돌아간다.

역사적으로 망국에 접어드는 몇가지 전조가 있다. 우리나라가 그런 상황인 것 같다. 나라는 내부에서 무너진다. 정치인들이 권력형 부정부패와 정책실패로 국가를 붕괴시킨다.

이명박 정권을 박근혜 정권보다 더 나쁘나고 생각한다. 이명박은 자원외교니 4대강 개발이니 하면서 무지무지한 돈을 퍼부었다. 그리고 저희들끼리 다 해먹었다. 그런 이명박에게 잠시라도 사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고 저들이 실성을 했나 하는 생각을 했다.

박근혜는 이명박에 비하면 크게 잘못한 것이 없다. 그는 세월호 대처를 잘못했다. 세월호 대처를 잘못한 국가안보실로부터 시작한 불신과 원망이 최순실로 이어졌다. 박근혜는 이명박과 다르게 해먹은 것도 없다. 박근혜는 불통했다. 그래서 탄핵되었다.

문재인은 이명박과 박근혜를 모두 합친 것 보다 더 나쁘다. 나쁜 것을 넘어 악랄하다. 문재인 정권들어 전대미문의 사모펀드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청와대 권력이 연관된 것이 분명하다고 보이는 정황이 많다. 울산선거 시장 선거에 부정개입하여 민주주의 선거과정을 오염시켰다. 권력의 부정부패를 수사한다고 검찰을 완전하게 무력화시켰다.

예산낭비는 이명박 정권은 애교에 가깝다. 가덕도는 처음에는 7조 운운하더니 지금은 수십조 이야기가 나온다. 그것도 예타면제다. 필요도 없는 고철 덩어리가 될 것이 뻔한 경항모를 만든단다. 거기다가 필요도 기능도 떨어지는 항모용 F-35B 도입한다. 한마디로 미친짓이다.

가덕도에 공항이 들어서면 부산이 뉴욕처럼 변할 줄 아는 모양이다. 부산사람들은 광주사람들보다 한술 더 뜬다. 나라를 거덜내더라도 자기 지역에 공항이 들어서면 무조건 좋은가? 거기에다 숟가락을 얹으려하는 국민의 힘은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 이럴때 가덕도는 안된다고 이야기 해야 하는 것이 정상 아닌가 ?

이기적인 부산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

4년짜리 부산시장이 40조짜리의 가치가 있는가? 그리고 그 이후에 손실나는 것을 모두 보전할만큼의 가치가 있는가? 우리 국민들은 그것도 판단할 능력이 없나? 그렇다면 한국민들은 민주주의를 할 자격이 없다. 우리 처지는 마치 그리스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마지막 상황같다.

삼성이 미국에 20조짜리 공장을 짓는다고 한다. 처음에 부아가 났다. 아니 왜 미국에다 짓나? 우리나라에다 짓지하는 생각을 했다. 요즘 하는 꼴을 보면서 차라리 미국에 가는 것이 삼성전자가 살아남는 길이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모두 미쳐 날뛰는데 한국에 앉아 공장돌리는 사람이 비정상이다.

모두다 미쳐서 돌라 간다.

마이클 버리의 미국 증시 붕괴경고, 우리는 ?

며칠 전에 우리나라 증권계에서 저명한 투자자이자 분석가 한분을 만났다. 전세계적으로 풀리는 유동성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았다. 그분도 지금의 현상은 유례가 없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유동성이 계속 풀릴 것 같다고 했다. 과거에는 경기가 좋아지면 금리를 올려서 유동성을 회수했는데 지금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

미국의 증권시장은 우리와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다. 우리는 연금을 기관과 국가가 관리하지만 미국은 각자 연금을 증권에 투자하게 되어 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미국에서 증시의 폭락은 미국의 모든 삶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우리도 증권시장에 문제가 생기면 연금에 영향을 받지만 미국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정도라고 한다. 미국은 증권시장을 부양하기 위해서라도 계속 돈을 풀 수 밖에 없는 상태라고 한다.

그분에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가하고 물었다. 지금은 이미 과거의 경험이 무의미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미국의 금융정책가들도 그냥 갈 때까지 가보자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다.

미국의 정책가들도 지금과 같은 상황을 경험한적이 없다. 이런 현상을 뉴노말이라고 할 수 있을 지 모르겠다. 그런데 어떤 수식어를 붙이더라도 노말은 아닐 것 같다. 영화 빅숏으로 유명한 마이클 버리가 난무하는 투기로 주식시장이 붕괴직전이라고 언급했다.

이미 우리는 과거와 전혀 다른 상황에 진입해 있다. 정책가들도 이런 상황에 대처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당황하고 있는 느낌이다.

마이클 버리의 말처럼 미국 증시가 붕괴하면 이번에는 1929년의 대공황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충격이 될 수도 있다. 미국은 대공황을 2차세계대전으로 극복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전쟁도 할 수 없다.

미국 증시가 붕괴하면 우리나라는 직격탄을 맞는다. 경제전문가가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모른다. 그러나 지금쯤 그런 가능성에 대비해서 뭔가 조치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그런 일을 하는 것이 국가이기 때문이다.

지금 이렇게 있다가는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수가 있다.

이재용 잡아 넣고 난 다음에

이재용이 옥중경영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한다. 법무부가 취업제한 결정을 했다. 이재용을 혼내는 것은 좋다. 그런데 앞으로 삼성전자가 어떻게 될지 걱정된다.

삼성과 이재용이 해온 짓을 미워하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삼성이 우리나라 경제를 좌지우지한다는 것이다.

이재용이 최순실한테 뇌물을 준 것도 모두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건희가 갑자기 쓰러지면서 이재용이 경영권을 승계하기 어려웠다. 이재용은 이문제를 어떻게 해보려고 최순실에게 뇌물을 주었고 이것이 결국 박근혜 탄핵까지 이어지는 빌미가 되었다.

탄핵에 이어지는 과정에서 JTBC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재용은 외가로부터 일격을 당한 것이다. 이재용은 감옥가면서 자신의 어머니를 삼성의 공식직함에서 물러나게 했고 중앙일보에 광고를 주지 않았다고 한다.

외삼촌이 생질이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보도를 하게 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중앙일보와 JTBC가 철저한 언론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게만 보면 홍씨네가 이씨네 삼성을 뺏으려고 했다는 숙덕거림이 전혀 틀린 것 만은 아닐 지도 모른다.

삼성이 해온 짓이 미운 것과 이재용이 경영권을 상실하거나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이미 삼성은 우리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기업이다.

세계 여러나라에서 삼성을 노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삼성이 앞으로도 계속 한국 기업이라는 법은 없다. 잘못하면 우리 국민들의 피땀어린 재산을 다른 나라에 빼앗기게 될지도 모른다.

다들 이런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난 국민연금에서 삼성의 비중을 상당히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잘못해서 경영권이 넘어가면 국가가 휘청할 수 있는 기업의 경영권은 국가가 일정정도 책임을 져야 한다.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 최선은 아니라고 본다.

문재인 정권은 이제까지 홍씨와 이씨간 중간에서 장난을 친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어떨때는 홍씨네 입장에 서고 어떨 때는 이씨네 입장에 섰다. 그동안 문재인은 이재용에게 별의별 아양을 다 떨었다. 무엇을 바라고 저러는가 하는 비아냥도 없지 않았다.

삼성만 그럴까? 우리나라 재별가들이 거의 다 그런 상황일 것이다. 그런 상황은 결국 비정상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 주인없는 상점은 다 털린다. 아무리 세계적인 규모의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강력한 리더가 없으면 사상누각이다.

이재용을 그냥 잡아 넣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은 하고 살자.

어쩔 건데? 계획은 있나?

다나카의 구속, 미국 대외정책에 도전한 대가

23일자 조선일보 신문에 “다나카 前일본총리, 美키신저 때문에 몰락”이라는 기사가 실렸다. 일본의 언론인인 하루나 미키오가 쓴 책의 내용을 마이니찌가 22일 소개를 했고 이를 조선일보에서 다시 소개한 것이다.

다나카 가쿠에이 수상은 2차대전이후 가장 유력한 정치인이었다. 그는 76년 록히드 사건으로 검찰에 구속되었는데 그 배경에 키신저가 있다는 내용이다. 미국이 중국과 수교를 하기도 전에 다나카가 먼저 중국과 수교를 했다는 것이다.

기사의 내용에 따르면 전후 최고의 정치인이었던 다나카가 헨리 키신저의 괘심죄에 걸려 구속되고 정치생명이 끝났다는 것이다.

하루나 미키오의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야 할 것은 미국이 자신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동맹국을 어떻게 다루는가 하는 점이다.

미국이 일본의 전직 수상을 감옥에 보냈다는 사실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어떤 사람은 내정간섭이라고 하면서 비분 강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였으면 아마도 반미자주의 목소리가 높았을 것이다.

비분강개하기 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그것이 바로 국제정치의 실체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정의와 도덕 윤리는 국가의 범위안에서 효력을 발휘한다. 그러나 국가와 국가의 관계에서는 윤리와 도덕 그리고 상식같은 것은 작동하지 않는다.

우리는 미국의 행동이 일반적인 패권국가의 행동방식이라는 것을 받아 들여야 한다. 국가간의 관계에서 도덕과 윤리를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 물론 도덕이니 인권이니 하는 주장을 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포장에 불과하다. 아무리 고상한 이념과 당연한 도덕도 자신의 이익을 손상시키면 헌신짝 버리듯 하는 것이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최강의 패권국가다.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사고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 무조건 한미동맹 최고라는 주장도, 반미자주만 소리 높이 외치는 것도 다 옳지 않다. 우리 사회는 그런 양극단의 주장으로 갈려있다. 국민들이 그 정도 수준이면 우리는 미국과 제대로 상대하기 어렵다.

우리에게 유리한 국제정세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미국을 잘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이 어디까지 양보할 수 있는지 그 범위를 분명하게 파악하고 그 범위를 계속 넓혀 나가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하루나 미키오의 책이 사실이라면 미국은 자신의 대외정책에 혼선을 가져오는 정권은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미 그런점은 여러번 언급한 적이 있다. 막연하게 짐작했지만 일본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니 충격이다.

우리가 어떤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지, 이는 순전히 국민들의 수준에 달려있다

문정인과 바이든의 대북정책에 대한 우려

문정인이 한계레에 북핵문제에 대한 칼럼을 썼다. 칼럼의 개략적인 내용은 북한의 비핵화를 가능한 목표로 삼고 있으며 이를 위해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정부와 협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비핵화를 위해 미국이 북한을 봉쇄와 압박일변도로 나가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그래서 칼럼의 제목도 <바이든 대북정책에 대한 기대와 우려>다.

한국과 미국간에 커다란 괴리를 찾아 볼 수 있는 칼럼이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없다고 하고 한국은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느냐 아니냐는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생각이란 바뀌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이 비핵화의지가 있느냐 혹은 없느냐 하는 것은 문제해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북한이 온갓희생을 다해서 이룩한 핵무력을 그냥 포기할 이유는 없다.

특히 북한의 핵은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을 향해서도 중요한 전략적 강압의 수단이다.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주한미군이 철수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은 핵을 없앨 수 없다. 중국 때문이다. 심지어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조차도 북중관계를 한미관계와 등치하는 우를 범한다. 북중관계는 결코 한미관계와 같지 않다. 북한은 중국이 북중관계를 순망치한이라고 하면 모욕감을 느낀다. 북한은 중국을 가장 위협적인 국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비핵화 의지가 있느니 없느니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문정인은 북한의 비핵화의지가 없다고 하면 외교의 영역이 사라진다고 한다. 그것은 착각이다. 외교의 영역은 어떤 경우에도 사라지지 않는다. 사실을 무시하고 부정할 때 외교는 코미디가 될 뿐이다.

미국이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제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 들이지 않으면 제대로된 정책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만일 북한이 죽어도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미국은 어떻게 나올까? 두가지다. 첫째는 핵을 포기하도록 지속적으로 강압해서 굴복시키는 것이다. 중국과 손을 잡아서 북한의 목을 졸라 매서 항복을 받아 내는 일이다. 두번째는 북한의 핵이 미국에게 위협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북한의 핵이 미국에게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하는가를 생각해야 한다. 중국이 바로 이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중국의 턱밑에 핵무기가 있지만 이것이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다.

북한의 핵이 미국에게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앞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핵문제에 대해 한 정책을 구상하면서 최우선적으로 염두에 두어야 할 목표다.

북한문제를 다룰 때 미국이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은 핵이 아니라 중국이다. 중국과 패권경쟁에서 결정적인 우위에 서기 위해서는 북한과 중국을 분리시켜야 한다. 그런 점에서 미국은 실패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동맹국과의 관계를 강화한다고 한다. 그러나 북한 1나라만 중국과 분리시키면 다른 그 어떤 동맹국과의 관계강화보다 더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다. 유감스럽게도 미국은 점차 기회를 상실하고 있다. 북한은 미국이 더 이상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한때 중국과 소원한 관계였던 북한이 중국과 관계를 가깝게 가져가는 것도 결국은 미국의 비현실적 정책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게 본다면 한국이 미국에게 북한이 비핵화의지가 있다고 주장하는것은 미국이 정상적인 대북정책을 수립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친일의 길에 들어선 문재인

정의용이 미국에 한일관계 걔선을 지원하는 발언을 했다. 문재인은 여당에게 한미일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요구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자신의 정체성과 역행하는 이런 행보를 하는 것은 순전히 미국 때문이다. 여러번에 걸쳐 바이든 행정부는 자신의 정책과 역행하는 문재인 정권의 연장을 바라지 않을 것이란 언급을 했다.

미국부부 동아태부차관보 박정현은 문재인 정권을 독재라고 비판했다. 상원외교위원장 예정자는 문재인을 직접 겨냥해 비판했다.

문재인 정권은 아마도 바이든 행정부의 이런 분위기에 맞서기 위해서 중국을 이용하고 한 것 같다. 바이든과 통화를 하기도 전에 시진핑과 통화를 한 것도 그런 연유일 것이다.

어리석은 문재인은 한국이 마치 중국과 미국을 상대로 등거리 외교를 할 수 있는 것 처럼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다. 마치 북한이 중국과 소련사이에서 등거리 외교를 했던 것을 떠올린지 모른다. 북한이 등거리 외교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중국과 소련사이에 있었기 때문이 아니다. 김일성과 김정일이 북한내부의 권력을 확고하게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김일성과 김정일이 등거리 외교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국제적 정치환경보다 국내 정치에 대한 통제가 완벽했기 때문이었다.

문재인은 북한의 등거리 외교를 흉내내고자 했는지 모른다. 아마도 문재인이 권력을 잡고 나서 적폐청산한다고 칼춤을 추지 말고 국내정치세력을 통합하고 국민들의 지지를 모아갔으면 그럴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은 국민을 좌우 상하로 나누면서 절반의 지지를 얻고자 했다. 그 결과 국민들의 의지를 결집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대깨문이 문재인을 지지한다고 아무리 뛰어다녀도 국민의 절반은 철저하게 문재인을 저주하고 비난한다.

국내에서의 통합된 지지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미국에 맞선다는 것은 우스운 일일 뿐이다.

결국 문재인은 한미일 강화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미국에 항복한다는 사인을 보낸 것이다. 미국이 문재인의 항복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하다.

중국은 문재인의 변심을 즉각 알아챘다. 2월 17일 중앙일보에서 보도한 중국 상하이 푸단(復旦)대 국제문제연구원이 지난달 내놓은 ‘2021년 국제 전략 보고서: 위기 국면과 새로운 국면(危局與新局)’에 담긴 한국 외교에 대한 혹독한 평가는 이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미 중국은 문재인을 더 이상 가능성 없는 정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은 중국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도 모르고 미국에게 대항하기 위한 버팀목으로 활용하고자 했던 것이다. 바보도 이런 바보가 없다.

세상은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세계 패권국가도 세상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치밀하고 집요하게 일을 꾸며나간다. 우리같은 나라는 더 말할 나위도 없다.

문재인은 일본문제를 국내정치에 이용하려다 스텝이 꼬였다. 일본 문제만 그런가, 북한문제도 그렇다.

남북화해협력과 일본에 대한 강력한 태도를 기조로 했던 문재인은 이제 다시 없는 반북정권이자 친일정권으로 변모하고 있다.

문재인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시없는 친일의 길을 걸어가지 않을 수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차라리 권력을 내놓고 그냥 물러나서 처분을 기다리는 것이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는 유일한 방안이다.

문재인과 박지원의 공작정치, 그런데 선택지가 없다.

서울 부산시장 선거가 다가오니 정치판에 지저분한 소리가 나온다. MB 때 국정원에서 사찰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박지원도 가세를 했다. 국정원의 흑역사 운운한다.

국정원이 국내정치에 개입한 것은 사실이었다. 원래 중앙정보부가 만들어진 이유이기도 했다. 모든 조직은 시대적 산물이다. 지금의 국정원이 국내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는 것은 시대정신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국민이 더 이상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정원의 과거를 현재의 정치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은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낮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원의 흑역사를 들먹이는 것은 국민들의 의식수준을 얕잡아 보기 때문이다.

물론 그런 공작뒤에는 당연히 문재인이 있다고 추측한다. 이제까지 4년간 집권하면서 보여주었던 행동이 그대로 반복되기 때문이다.

문재인과 대깨문들은 국정원의 흑역사를 동원해서 현재의 많은 이슈들을 모두 덮으려고 하는 것 같다.

수준이 떨어지는 국민의 힘은 발끈하지만 결국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의 술수에 빠져 들고 있는 양상이다. 적어도 정치적 술수의 측면에서 조차도 국민의 힘은 정말 무능하다. 원래 보수정당은 도덕성이 좀 떨어지더라도 능력에 기대한 법이다. 국민의 힘은 도덕성도 떨어지고 능력도 부족하다. 도대체 존재할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국민의 힘이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의 힘 국회의원 세비 받는 이유밖에 없다.

각설하고 문재인을 위해 박지원이 공작정치로 화답하고 있다. 박지원을 국정원장으로 임명했을때, 공작정치가 다시 시작될 것이라는 점을 포스팅한 적이 있다. 사람은 태생적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문재인과 박지원이 공작정치로 국민의 눈을 덮으려고 하는 것은 한국 민주주의를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는 짓이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 왜 하나같이 사기꾼 협잡꾼 밖에 없을까? 진정으로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위해 고민하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을까?

예전에는 기업을 하는 사람도 국가발전이라는 나름의 사명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 기업가들도 2대 3대로 넘어가면서 쫌생이만 남았다.

가장 저급하게 변한 것은 정치인 같다. 모두 월급에 목을 매는 소시민들이다. 대통령부터 장관 국회의원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국가지도자로서의 안목과 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이란 작자와 국정원장이란 작자가 겨우 생각하는 것이라곤 국민들을 장님으로 만들기 위한 공작이나 꾸미는 정도의 인물에 불과하다.

결국 국민이 선택을 해야 하는데 선택지가 없다. 그것이 문제로다.

문재인의 본질, 그는 그저 찌질할 뿐이다.

신현수 민정수석 문제로 시끄럽다. 박범계가 신현수를 제끼고 문재인에게 검사장 인사안을 보고 했다고 한다. 이말을 곧이 믿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는가?

정권의 명운이 왔다갔다하는데 문재인이 신현수로 부터 아무런 보고도 받지 못하고 그냥 박범계가 청와대에 들어와 보고를 하니 승인했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인가?

만일 대한민국 청와대가 그렇게 운영된다면 거기 있는 사람들 모두 바로 옷벗고 나와야 한다. 시장의 조그만 마트도 그렇게 운영하다가는 망한다.

이번 사안은 모두 문재인의 의중에 따라 기획되었다. 당연히 문재인이 그렇게 시킨 것이다. 대통령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민정수석의 방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대통령이 하고 싶은데로 할 수 있다. 민정수석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민정비서관을 시켜서 인사안을 짜라고 할 수도 있고 박범계에게 직접 지시를 할 수 있다. 그게 대통령이다. 정치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대통령의 권한이다.

정말 참을 수 없이 짜증나는 것은 문재인은 어떤 경우에도 자신이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문재인은 마치 신현수와 이광철 그리고 박범계 사이에 있었던 일을 몰랐던 것 같이 행동하고 있다. 자신을 제외하고는 모두 머저리인줄 아는 것 같다.

문재인만 생각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시골에서 농사짓는 촌부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짐작하고 있다. 문재인이 이렇게 말도 안되는 짓을 하는 것은 사람을 우습게 본다는 증거다.

만일 박범계가 신현수와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면, 그것은 대통령을 우롱한 처사다. 바로 즉각 박범계를 징계해야 한다.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한 쿠데타적 행동이다. 박범계를 즉각 해임하는 것이 옳다.

신현수의 인사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야기 해야 한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그래도 신현수가 말을 듣지 않으면 신현수를 해임시키면 된다.

문재인은 정상적인 절차를 하나도 밟지 않았다. 문재인이 이런 식의 행동양식을 보이는 것은 그의 성격 때문이다. 타고 나기를 그렇게 타고 났다는 말이다. 사람은 바꾸어 쓰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정상적인 조직에서 누가 문재인과 같은 행동을 했다면 진작에 도태되었을 것이다. 그는 능력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좋게 제대로된 검증을 받지 않았다.

문재인 개인은 운이 좋다고 할 지모른다. 그러나 국가와 국민은 지지리도 복이 없다. 문재인이 집권한 이시기는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시기였다. 그는 아무것도 안하고 국민들 분열시키다가 시간을 다보냈다.

문재인 정권내내 이런 일이 반복되었다. 그때마다 대통령 주변 사람 탓을 했다. 언젠가 부터 문제는 문재인 본인이라는 것을 알 게 되었다. 그것을 깨닫게 된 계기가 조국이었다.

검사장 인사를 싸고 벌어진 일은 그냥 어쩌다 발생한 에피소드가 아니다. 그것이 문재인의 본질이다. 그는 그저 찌질한 인간일 뿐이다.

조선일보와 양상훈 비판

아침에 조선일보 양상훈 칼럼을 읽었다. 한국의 대표적인 지식인이란 사람이 겨우 이정도 시대인식과 문제의식 밖에 지니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서글펐다. 국가의 운명은 외부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부에 의해서 좌우된다.

양상훈의 이야기는 미국은 한국이 중국에 경사되어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이 미국과 같은 입장인 일본에 대드는 것은 미국에 저항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주장이다.

우리나라에서 미국과 중국중에서 어디를 선택해야하는가 할때, 중국을 선택하겠다고 할 수 있는 정권은 없다. 미국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상수이다.

문재인 정권을 미워하지만 문재인 정권이 친중 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다.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문재인 정권은 역대 어떤 정권보다 친미적이었다.

문재인 정권이 미국의 조야에서 비난을 받는 것은 그들이 트럼프에 올인했기 때문이다. 강대국 국내정치의 변화에 대한 감수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미국 대선이 한참 진행될 때, 김어준은 방송에서 대놓고 바이든을 비난하고 트럼프를 지지했다.

지금 문재인이 미국의 조야에서 위기에 처한 것은 중국 편을 들고 북한 편을 들어서가 아니다. 문재인이 곤란한 처지에 처한 것은 주재넘게 미국의 국내정치에 개입했기 때문이다. 문재인은 트럼프 정권의 충실한 심부름꾼에 불과했다. 만일 문재인이 확실한 정치철학을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과 같은 곤란한 처지에 빠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때문에 조선일보가 문재인을 비난하는 방식은 옳지 못하다. 아무리 미국이 절대적인 상수라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가기 위해서는 냉철한 현실인식이 필요하다.

조선일보가 말하는 것 처럼 한국의 정치가 중국을 완전하게 배제하고 미국 일변도로 가면 한국의 이익에 부합할 것 같은가? 우리는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나라다.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영향을 받는다. 두 강대국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조선일보는 한국이 중국의 경제보복을 감수하고서라도 미국일변도로 가야한다고 생각하는가? 심지어 미국도 중국과 경제관계를 완전하게 배제하지 못한다. 한국은 더말할 나위가 없다. 박근혜 정권이후 문재인 정권들어서도 사드배치가 계속되는 것을 양상훈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

문재인 정권의 대일정책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특히 일본과의 관계를 국내정치적 지지 확대의 수단으로 삼은 것은 문재인 최대의 실책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베가 보여준 일본의 수구적 입장에 머리를 수그리고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일본과는 철저하게 비지니스적 실용적 관계를 맺으면 되는 것이다.

우리는 미국과 동맹조약을 맺었다. 그러나 일본과는 그 어떠한 동맹조약도 맺지 않았다. 미국이 일본과 동맹을 맺고 있다고 해서 한국이 일본과 자동적으로 동맹국가가 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은 한국을 일본의 하위 동맹체제로 편입시키려고 하는 것 같다. 미국이 원하는 한미일 동맹이란 동등한 관계를 의미하지 않는다. 한국이 일본의 하위동맹으로 들어가라는 것이다. 그런 미국의 요구에 동의하는가 ? 그렇다면 양상훈과 조선일보는 을사오적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 ?

한미일 3각동맹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이 최소한 대등한 관계가 되어야 한다. 한국이 식민지국가 같은 위치를 해서 일본의 말을 잘 듣는 것이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라면, 나는 단연코 그런 한미일 3각관계에 반대한다.

남북관계의 해결이 한미일 3각관계의 전제조건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남북이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서는 한국이 일본과 대응한 관계를 맺기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북한문제를 어떻게 다루는가가 한미일 3각 관계는 물론 미국의 대중국 패권경쟁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한다.

조선일보 양상훈처럼 세상을 보는 것은 또다른 대깨문적 시각의 연장일 뿐이다. 아무리 정권타도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내가 서 있는 자리까지 무너뜨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되는 법이다.

조선일보가 친일이라고 비난받는 이유다. 적의 적은 동지가 아니다. 문재인 정권을 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 정권을 적으로 삼고 있는 조선일보가 내 친구가 될 수 없다. 그들은 민족과 국가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지 않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이 밉다고 나라를 팔면 안된다. 조선일보와 양상훈은 그 경계선을 넘었다.

조선일보를 탄핵한다.

문재인, 마지막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

최후의 보루라는 것이 있다. 개인건강의 최후보루는 의료진이다. 사회정의의 최후보루는 사법체계다. 국가안보의 최후보루는 군이다.

의료진을 대표하는 의사, 사법체계를 대표하는 판사와 검사, 국가안보를 대표하는 장교는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국가는 그래서 제대로된 의사, 판검사, 장교를 양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다.

과거 김영삼과 김대중 대통령은 자신의 아들이 검찰에 잡혀들어가는 것을 보고도 아무런 소리를 하지 않았다. 얼마나 가슴아팠겠는가 ? 김영삼과 김대중은 문재인과 차원과 다른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을 무력화시키고 보복인사를 하려고 하지 않았다. 수사를 방해하지 않았다.

문재인이 뭐했는지 모르겠다. 그는 그저 운이 좋은 무능력한 사람에 불과했다. 그런 그가 김영삼과 김대중도 함부로 하지 않았던 사법체계를 무력하게 만들었다. 군사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전두환도 자신의 장인을 잡아간 검찰을 보복하지 않았다.

문재인에게 백운규가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 모르겠다. 자신의 아들과 장인보다 더 중요한 사람인가 보다. 백운규는 당연히 구속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월성원전 문제는 정책 때문에 수사하는 것이 아니다. 공무원이 자료를 조작하고 불법 소거하고 법에 정해진 감사를 방해했기 때문에 수사하는 것이다.

백운규는 산자부의 범죄행위 제일 꼭대기에 있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누구든 범죄를 저질렀으면 당연히 수사를 받아야 하고 처벌을 받아야 한다.

변호사 출신 문재인이 법치국가의 기반을 흔들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그러려면 먼저 변호사 자격증부터 반납해야 할 일이다. 이성윤이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에 압력을 가했다고 한다.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받으라고 했는데 불응했다.

이성윤은 무슨 자격으로 수원지검의 정당한 수사를 거부하는가 ? 이제까지 범죄 혐의자가 수사를 거부한 적이 있는가? 범죄혐의자를 막중한 중책인 중앙지검장의 자리에 그대로 놓아 두는 것이 타당한가 ?

민정수석 신현수가 사표를 제출했다고 한다. 검사장 인사에 민정수석은 민정비서관에게 패싱을 당했다. 부하직원에게 패싱을 당한 민정수석이 그대로 남아 있는다는 것은 굴욕이자 모욕이다. 민정수석이 얼마나 대단한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자리인지 모르겠으나 인생을 살면서 다시 없을 모욕과 굴욕을 참을 만한 것은 아닐 것이다.

신현수는 사표를 내고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 참가했다고 한다. 그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민정수석으로 대통령의 불신임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사표를 수리할 때 까지 남아있는다는 것은 우스운 일이다. 당연히 즉각 짐싸고 나오는 것이 옳다.

문재인이 사표를 반려했다고 한다. 사람을 바보로 아는 것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다. 문재인이 신현수를 제치고 민정비서관과 직접 검사장 인사를 했다면 신현수의 사표를 받는 것이 도리다. 이미 문재인과 신현수는 서로 건널 수 없는 선을 건넜다.

세상 모든 것은 끝이 있는 법이다. 변호사 출신이라서 법을 잘안다고 생각해서 이런 짓을 벌리는지 모르겠다.

신문에 문재인이 백운규 구속영장 청구에 격노했다고 썼다. 나는 백운규 구속영장이 반려된 것을 보고 격노했다. 당연하게 구속영장은 발행되었어야 했다. 청와대가 법원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일이다.

법원도 선을 넘고 있다. 김명수가 개입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김명수는 대법원장이 아니라 권력의 개가 되어가는 것 같다. 이번 구속영장 반려한 판사도 편치는 못할 것이다.

문재인이 마지막을 향해 달리고 있다. 세상은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 언젠가 모두 그 댓가를 치루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