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원전제공, 또 다른 측면

북한에 원전을 건설해주기로 했다고 추정가능케한 문서를 산자부 공무원 컴퓨터에서 검찰이 발견했다. 산자부 공무원이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고 삭제했던 자료다.

검찰이 월성원전관련 산자부 공무원의 감사불응과 방해에 대한 감사원 고발조치에 따라 수사를 하다가 확인한 내용이다.

항간에 소문으로 떠돌다가 신문방송에서 그 내용을 확인했고 <국민의 힘> 김종인이 정식으로 ‘이적 행위’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겨례와 경향은 즉각 불가능한 북한원전 건설문제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대응했다. 이래서 한겨레와 경향이 문재인의 기관지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다. 언론은 어떤 경우에서도 정치권력의 대변자가 되어서는 안된다. 설사 회사가 지지하는 정치권력이라고 해도 일방적으로 지지해서는 안된다.

불가능한 원전 건설은 산자부의 내부적인 검토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별일아닌 것을 호들갑 떤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불가능한 문제를 버젖히 검토한 것 자체가 문제기 때문이다.

논리의 앞뒤를 뒤집어 장난치는 것은 사실과 의미를 왜곡시킨다.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전세계에서 가장 교육수준 높은 국민이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그런 논리를 들이대는 것은 이미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는 것으로 받아 들여진다.

북한원전 건설문제는 일개부처에서 함부로 검토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정부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무슨 내용인지 알 것이다. 잘못하다가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다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짓을 저질렀을까? 공무원들이 자료를 삭제한 이유는 월성원전의 경제성 검토문제보다 오히려 북한 원전때문인 것 같다.

문재인 정권과 대깨문들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검찰의 월성원전 수사를 방해했던 이유도 사실은 북한원전문제가 세상에 밝혀지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추정하는 것은 지극하게 합리적이다.

언론의 보도를 통해 짐작해 보면 산자부가 작성한 문서는 타당성 검토나 가능성 검토와 같은 것이 아니다. 어디에 어떻게 지을 것인가와 같은 실행계획이다. 만일 타당성 검토를 했다면 외교부나 국방부 그리고 통일부, 국정원에서 했어야 한다. 그런 과정없이 곧바로 산자부에서 어디에 어떻게 지을까 했다는 것은 그 중간과정의 판단이 생략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 경우는 유일하다.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있었을때만 가능하다.

어제 이문제가 문재인 정권의 명운을 재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글을 썼다. 문재인 정권이 미국을 속이고 북한도 속이는 사고를 쳤다고 생각했다. 남한이 북한에 원전건설 지어주는 검토도 못하냐 하는 이야기는 옳지 않다. 그런 주장은 그냥 우리 국민들의 민족주의적 감정을 자극하려고 하는 얄팍한 꼼수에 불과하다.

국제정치가 이해관계로 움직이는 살벌한 장소지만 함부로 꼼수부리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처지에 빠지는 수가 있다. 특히 강대국을 상대로 함부로 속이고 거짓말해서는 안된다. 상대를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은 강대국의 특권이다. 약소국의 유일한 무기는 국민전체의 결연한 의지다.

어제 글에서 하나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있다. 문재인 정권이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기로 한 것이 미국과 협의를 거쳤을 가능성이다. 어제는 문재인 정권이 미국을 속였을 가능성만 생각했다. 그러나 미국과 협의를 거친 이후 북한에게 원전 제공의사를 표명했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아무리 북핵문제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남한에서는 원전을 없앤다고 하면서 북한에 원전을 지어준다고 하는 구상은 옳지 않다. 그게 말이 되는가 ?

트럼프 행정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북한의 핵무장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 문재인 정권을 남한이 비용을 모두 들여서라도 북한에 원전을 지어줄테니 그것을 미국이 이용해서 북한과 협상하라고 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트럼프로서는 돈도 들지 않고 북한이 핵문제로 도발하지 않고 협상을 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게 남는 장사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다.

만일 그렇다면 문재인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처지가 된 것이다. 트럼프는 대선에서 떨어지고 핵문제에 있어서는 훨씬 강경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섰다. 어떤 경우든 바이든 행정부는 문재인 정권을 그냥 두고 한반도 정책을 구사하기 어렵게 되어 버렸다.

만일 미국과 사전 협의를 했다하더라도 문재인은 이정도 되는 사안을 혼자 추진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었다. 적어도 야당대표에게 최소한의 내용은 알려주었어야 했다.

문재인 정부가 트럼프와 사전에 협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와서 그 사실을 밝히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어 버렸다. 문재인이 독박을 쓴 것이 되나 ? 물론 문재인 정권이 미국과 협의하지 않고 단독으로 추진했을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한다. 우리는 그런 두가지 가능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더불어 민주당>이 절대다수를 차지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정감사나 청문회 혹은 특검같은 것은 하기 어렵다. 그렇게 때문에 이 사건은 계속 정치적 논란으로 이어질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어떤 시끄러운 사건으로 묻어 버리고 싶을 것이다. 어찌될지는 두고 보아야 한다.

문재인 정권이 미국과 협의했는지 않했는지는 앞으로 미국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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