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퇴하는 민주주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추진한다고 한다. 유튜브, 개인SNS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의 범위를 늘려간다고 한다. 가짜뉴스를 벌한다는 이유다.

이 뉴스를 들으면서 화가 나기보다는 실망스러웠다. 문재인이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박정희 수준으로 후퇴시키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가짜뉴스 소동은 트럼프가 먼저 시작했다. 자신에게 불리하면 가짜뉴스라고 윽박질렀다. 문재인 정권도 그렇다. 자신들에게 불리하면 가짜 뉴스라고 윽박질렀다. 문재인 정권에 대한 여러 뉴스 중에서 무엇이 얼마나 가짜 뉴스였는지 모르겠다.

문재인을 비난하는 사람들의 유튜브나 SNS가 과격한지는 모르겠다. 물론 가짜 뉴스도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사실이 아닌 것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그 과정에서 뉴스원의 신뢰도도 떨어지는 법이다.

문재인 정권들어 정말 가짜뉴스는 문재인을 비판하는 언론 매체보다 문재인을 지지하는 언론매체가 더 심했다. 유촉새로 불리는 유시민의 거짓말이 기억이 남는다. 그는 검찰이 노무현 재단 계좌를 들여다 보았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나중에 사과문으로 자신이 거짓말했다는 것을 밝혔다.

김어준의 경우는 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다.

자신들의 잘못은 보이지 않고 남의 잘못만 보이는 것이다. <더불어 민주당>이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과 매체를 죽이겠다는 것에 다름아니다.

언론의 자유는 매우 중요하다. 그것이 비록 지나쳐서 시끄러울지 모르나 민주주의는 언론의 자유없이 불가능하다.

문재인은 자신에게 기분나쁜 소리를 하는 사람들과 매체의 입을 잠그고 싶은지 모르겠으나, 그렇다고 사람들의 목아지를 모두 비틀수는 없는 법이다.

문재인이 언론을 탄압하면, 유언비어가 창궐할 것이다. 유언비어의 창궐은 언론에서 공개적으로 가짜 뉴스하는 것 보다 훨씬 막기 어렵다. 의석의 거의 2/3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도 영원하지 않다. 힘으로 막는 것도 한계가 있는 법이다.

둑을 아무리 높게 쌓아도 물이 높아지면 넘친다.

미국의 바이든 정권은 트럼프 당시의 강압적인 언론 탄압을 비판했다. 다시 자유주의적 언론정책으로 돌아갔다. 문재인은 트럼프식, 다시 말하면 파시스트실 언론정책을 강화하려고 한다.

문재인 정권은 미국 국무부 동아태부차관보가 문재인 정권을 독재라고 비판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 어떤 정권을 독재라고 비판하는 것은 정권 교체를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최소한 미국은 문재인 정권을 자신들의 파트너로 삼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미국이 앞으로 한국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는 없다. 분명한 것은 그냥 손 놓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이 한국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하니, 신식민지니 뭐니 하는 사람들도 있다. 한국이 미국의 영향력하에 있다고 그것을 식민지라고 한다면 틀린 말이 아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미국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우리 스스로가 제공하고 만들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국민들을 통합하고 정도를 걸어갔으면 제아무리 미국이라도 개입할 여지가 없었을 것이다. 문재인은 갈라치기 명수다. 국민들을 이렇게 저렇게 갈라쳤다. 국민들은 산산히 분열했다. 그런 분열과 반목의 틈으로 외세가 개입한다. 미국이 한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는 문재인이 제공한 것이다. 그렇다면 문재인을 신식민지 매판이라고 하겠다.

정치는 발전해야 한다. 부르주아 자유주의에서 축적된 역사적 유산은 그대로 보존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인신의 자유, 언론의 자유, 이동의 자유와 같은 유산은 보존되어야 한다. 문재인은 인민의 피로 되찾은 자유를 오히려 억압하려고 한다.

한국에서 자유는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아직도 남한과 북한은 여전히 체제경쟁을 하고 있다. 문재인은 체제경쟁이 끝났다고 주장했다. 남한이 북한에게 체제경쟁에서 이겼다고 하려면 남한이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항복선언을 해야 하는 법이다. 최근의 북한 동향을 보면, 오히려 북한이 남한보다 체제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느낄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자유의 영역을 계속 확대해 나가는 것은 남북경쟁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문재인 정권을 파시즘이라고 이야기 했다. 그들이 언론은 다루고, 법원을 다루는 방식은 전형적으로 파시즘적이다. 박정희, 전두환 때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법원을 겁박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권은 타도되어야 할 대상이다.

한국이 진정한 민주화로 거듭나기 위한 마지막 장애물이 문재인 정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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