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의 대한일 정책이 걱정된다.

향후 미국의 대한일 문제에 대한 향방을 감지할 수 있도록 하는 신호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미국은 한미일 체제를 강화함으로써 중국에 대응하려고 하고 있다.

한미일 3각체제를 구축하고 강화하는데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이 한일관계다. 11일자 미국의 소리 방송에 나온 미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의 이야기는 한일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한국이 뭔가를 해야 한다는 식의 분위기인 것 같다.

앞으로 한일관계가 우려된다. 한일관계는 1960년대 한일기본조약을 체결할 때와 2020년대 지금의 상황이 같은 수 없다. 당시 한국은 그야말로 세계적인 최약소국이었고 지금의 한국은 10대 경제대국에 속한다.

외교관계는 힘의 역학관계에 의해 움직인다. 미국은 일본이 동아시아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정작 한국의 국력성장에 대해서는 제대로 주목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미국이 한국에게 일본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하는 이유다.

국내의 소위 일본전문가들도 미국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한일관계가 중요하니 우리가 기분나쁘고 손해보더라도 일본의 입장을 더 고려해야한다는 분위기다.

문재인 정권이 주장하는 토착왜구 주장이 먹히는 이유도 기존의 한일관계에서 새로운 변화를 찾지 않았던 박근혜 정권을 위시한 <국민의 힘>세력이 지니고 있는 지정학적 변화에 대한 무감각과 무관심 때문이었다.

요즘 한국 젊은이들은 일본에 대한 열등감이 없다. 오히려 문화적인 우월감을 지니고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과학기술적인 측면에서 일본이 우리를 앞서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젊은 이들은 거기에 위축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내적 변화를 무시하고 일본과의 관계 강화를 위해 한국이 뭔가를 해야 한다는 분위기로 몰아가면 다시 한번 국민들의 저항과 반발심에 부딪칠 것이다.

한일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한국이 동북아지역에서 생존하고 번영하기 위해서는 일본과 긴밀한 관계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거대한 중국에 대항하고 민족문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본과 협력이 필수적이다.

한국만 일본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일본도 한국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문제는 일본이 한국과 대응한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과 일본과 발전적인 관계를 위해서는 일본이 한국을 상호 대응한 관계로 받아 들여야 한다.

일본이 우리 대법원의 판결이후 수출금지 보복을 했을 때, 즉각 지소미아 파기를 주장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과의 관계를 걱정하면서 지소미아를 파기하면 안된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소미아 파기를 강력하게 주장한 것은 이번이 한일관계를 대응하게 가져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아마 당시에 우리가 지소미아를 파기한다고 결정하지 않았다면 그 이후 일본의 경제적 보복은 더 심각해졌을 것이다.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이후 일본이 추가제제를 하지 않은 것은 미국이 강력하게 개입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이 앞으로 한일 관계를 정상화시키려 한다면 한국보다 일본의 입장과 태도 변화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이 한일관계를 정권의 이익을 위해 활용하는 것이 매우 못마땅하다. 반일을 통해서 정권의 반대급부를 노리는 것은 저열하다. 그래서 토착왜구니 뭐니 하는 말도 비열한 행위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 국민들 상당수가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비대칭적 한일 관계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국이 진정 한일관계의 발전을 바란다면 한국에다 그런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일본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해야 하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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