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마지막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

최후의 보루라는 것이 있다. 개인건강의 최후보루는 의료진이다. 사회정의의 최후보루는 사법체계다. 국가안보의 최후보루는 군이다.

의료진을 대표하는 의사, 사법체계를 대표하는 판사와 검사, 국가안보를 대표하는 장교는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국가는 그래서 제대로된 의사, 판검사, 장교를 양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다.

과거 김영삼과 김대중 대통령은 자신의 아들이 검찰에 잡혀들어가는 것을 보고도 아무런 소리를 하지 않았다. 얼마나 가슴아팠겠는가 ? 김영삼과 김대중은 문재인과 차원과 다른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을 무력화시키고 보복인사를 하려고 하지 않았다. 수사를 방해하지 않았다.

문재인이 뭐했는지 모르겠다. 그는 그저 운이 좋은 무능력한 사람에 불과했다. 그런 그가 김영삼과 김대중도 함부로 하지 않았던 사법체계를 무력하게 만들었다. 군사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전두환도 자신의 장인을 잡아간 검찰을 보복하지 않았다.

문재인에게 백운규가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 모르겠다. 자신의 아들과 장인보다 더 중요한 사람인가 보다. 백운규는 당연히 구속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월성원전 문제는 정책 때문에 수사하는 것이 아니다. 공무원이 자료를 조작하고 불법 소거하고 법에 정해진 감사를 방해했기 때문에 수사하는 것이다.

백운규는 산자부의 범죄행위 제일 꼭대기에 있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누구든 범죄를 저질렀으면 당연히 수사를 받아야 하고 처벌을 받아야 한다.

변호사 출신 문재인이 법치국가의 기반을 흔들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그러려면 먼저 변호사 자격증부터 반납해야 할 일이다. 이성윤이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에 압력을 가했다고 한다.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받으라고 했는데 불응했다.

이성윤은 무슨 자격으로 수원지검의 정당한 수사를 거부하는가 ? 이제까지 범죄 혐의자가 수사를 거부한 적이 있는가? 범죄혐의자를 막중한 중책인 중앙지검장의 자리에 그대로 놓아 두는 것이 타당한가 ?

민정수석 신현수가 사표를 제출했다고 한다. 검사장 인사에 민정수석은 민정비서관에게 패싱을 당했다. 부하직원에게 패싱을 당한 민정수석이 그대로 남아 있는다는 것은 굴욕이자 모욕이다. 민정수석이 얼마나 대단한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자리인지 모르겠으나 인생을 살면서 다시 없을 모욕과 굴욕을 참을 만한 것은 아닐 것이다.

신현수는 사표를 내고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 참가했다고 한다. 그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민정수석으로 대통령의 불신임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사표를 수리할 때 까지 남아있는다는 것은 우스운 일이다. 당연히 즉각 짐싸고 나오는 것이 옳다.

문재인이 사표를 반려했다고 한다. 사람을 바보로 아는 것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다. 문재인이 신현수를 제치고 민정비서관과 직접 검사장 인사를 했다면 신현수의 사표를 받는 것이 도리다. 이미 문재인과 신현수는 서로 건널 수 없는 선을 건넜다.

세상 모든 것은 끝이 있는 법이다. 변호사 출신이라서 법을 잘안다고 생각해서 이런 짓을 벌리는지 모르겠다.

신문에 문재인이 백운규 구속영장 청구에 격노했다고 썼다. 나는 백운규 구속영장이 반려된 것을 보고 격노했다. 당연하게 구속영장은 발행되었어야 했다. 청와대가 법원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일이다.

법원도 선을 넘고 있다. 김명수가 개입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김명수는 대법원장이 아니라 권력의 개가 되어가는 것 같다. 이번 구속영장 반려한 판사도 편치는 못할 것이다.

문재인이 마지막을 향해 달리고 있다. 세상은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 언젠가 모두 그 댓가를 치루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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