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와 양상훈 비판

아침에 조선일보 양상훈 칼럼을 읽었다. 한국의 대표적인 지식인이란 사람이 겨우 이정도 시대인식과 문제의식 밖에 지니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서글펐다. 국가의 운명은 외부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부에 의해서 좌우된다.

양상훈의 이야기는 미국은 한국이 중국에 경사되어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이 미국과 같은 입장인 일본에 대드는 것은 미국에 저항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주장이다.

우리나라에서 미국과 중국중에서 어디를 선택해야하는가 할때, 중국을 선택하겠다고 할 수 있는 정권은 없다. 미국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상수이다.

문재인 정권을 미워하지만 문재인 정권이 친중 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다.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문재인 정권은 역대 어떤 정권보다 친미적이었다.

문재인 정권이 미국의 조야에서 비난을 받는 것은 그들이 트럼프에 올인했기 때문이다. 강대국 국내정치의 변화에 대한 감수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미국 대선이 한참 진행될 때, 김어준은 방송에서 대놓고 바이든을 비난하고 트럼프를 지지했다.

지금 문재인이 미국의 조야에서 위기에 처한 것은 중국 편을 들고 북한 편을 들어서가 아니다. 문재인이 곤란한 처지에 처한 것은 주재넘게 미국의 국내정치에 개입했기 때문이다. 문재인은 트럼프 정권의 충실한 심부름꾼에 불과했다. 만일 문재인이 확실한 정치철학을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과 같은 곤란한 처지에 빠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때문에 조선일보가 문재인을 비난하는 방식은 옳지 못하다. 아무리 미국이 절대적인 상수라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가기 위해서는 냉철한 현실인식이 필요하다.

조선일보가 말하는 것 처럼 한국의 정치가 중국을 완전하게 배제하고 미국 일변도로 가면 한국의 이익에 부합할 것 같은가? 우리는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나라다.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영향을 받는다. 두 강대국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조선일보는 한국이 중국의 경제보복을 감수하고서라도 미국일변도로 가야한다고 생각하는가? 심지어 미국도 중국과 경제관계를 완전하게 배제하지 못한다. 한국은 더말할 나위가 없다. 박근혜 정권이후 문재인 정권들어서도 사드배치가 계속되는 것을 양상훈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

문재인 정권의 대일정책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특히 일본과의 관계를 국내정치적 지지 확대의 수단으로 삼은 것은 문재인 최대의 실책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베가 보여준 일본의 수구적 입장에 머리를 수그리고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일본과는 철저하게 비지니스적 실용적 관계를 맺으면 되는 것이다.

우리는 미국과 동맹조약을 맺었다. 그러나 일본과는 그 어떠한 동맹조약도 맺지 않았다. 미국이 일본과 동맹을 맺고 있다고 해서 한국이 일본과 자동적으로 동맹국가가 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은 한국을 일본의 하위 동맹체제로 편입시키려고 하는 것 같다. 미국이 원하는 한미일 동맹이란 동등한 관계를 의미하지 않는다. 한국이 일본의 하위동맹으로 들어가라는 것이다. 그런 미국의 요구에 동의하는가 ? 그렇다면 양상훈과 조선일보는 을사오적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 ?

한미일 3각동맹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이 최소한 대등한 관계가 되어야 한다. 한국이 식민지국가 같은 위치를 해서 일본의 말을 잘 듣는 것이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라면, 나는 단연코 그런 한미일 3각관계에 반대한다.

남북관계의 해결이 한미일 3각관계의 전제조건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남북이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서는 한국이 일본과 대응한 관계를 맺기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북한문제를 어떻게 다루는가가 한미일 3각 관계는 물론 미국의 대중국 패권경쟁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한다.

조선일보 양상훈처럼 세상을 보는 것은 또다른 대깨문적 시각의 연장일 뿐이다. 아무리 정권타도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내가 서 있는 자리까지 무너뜨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되는 법이다.

조선일보가 친일이라고 비난받는 이유다. 적의 적은 동지가 아니다. 문재인 정권을 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 정권을 적으로 삼고 있는 조선일보가 내 친구가 될 수 없다. 그들은 민족과 국가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지 않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이 밉다고 나라를 팔면 안된다. 조선일보와 양상훈은 그 경계선을 넘었다.

조선일보를 탄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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