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할 수 밖에 없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실패할 수 밖에 없다. 바이든 행정부는 탑다운이 아니라 바텀업 방식의 북핵해결을 시도한다고 말했다. 트럼프가 김정은과 직접 담판을 시도한 것이 북한의 비핵화에 성과가 없었다는 평가 때문이다.

북한핵을 비핵화시키지 못한이유가 협상의 방식때문일까? 북한핵 협상방식을 바텀업을 하던 탑다운을 하던 페러럴로 하던 어떤 방식으로 하던 결과는 없을 수 밖에 없다. 그것은 북한 비핵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북한에 대한 압력이 약해서 비핵화하지 못했다는 주장도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 형식논리적 모순이다. 소위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북한은 비핵화 의지가 없다고 한다. 그들은 무슨 이유로 북한이 비핵화의지가 없다고 하는 것일까? 그것은 북한이 현실적으로 비핵화할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사실상 어떤 동맹도 없는 실정이다. 과거 사회주의 시대에 북중관계나 북소관계는 모두 없어졌다. 중국과 북한간 형식적으로 원조조약이 있으나 유명무실하다. 북한이 핵을 본격적으로 개발하자 가장 반대하고 위협을 가한 국가는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었다.

중국이 김정남을 보호하고 장성택을 지원한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 미루어 짐작하는 수 밖에 없겠지만 당시에 미국과 중국은 서로 담합을 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중국이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몰아내고 핵을 제거하면 북한을 중국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약속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동북공정이 괜히 있었겠는가 ? 중국은 미국의 약속을 받아내고 북한을 속국화시키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다. 김정은이 자신의 고모부를 죽이고 김정남을 죽인 이유가 무엇일까? 장성택과 김정남은 중국과 긴밀한 관계가 있었다. 김정은이 중국의 개입을 막기 위해 두사람을 처형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목표를 추구하면 실패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

북한은 핵무기를 완성함으로써 중국이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수단을 완벽하게 갖추었다. 김정은이 북중관계를 강화한다는 것은 더 이상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할 충분한 방비가 되었다는 증거다. 요즘 중국에서 동북공정 이야기가 나오는가 ? 생각한 번 해보라 중국은 더 이상 북한을 압박할 수 없는 실정이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 북한을 제대로 압박하지 못해 비핵화협상에 실패한 것이 아니다. 잘못된 협상목표를 추구했기 때문에 협상에 실패한 것이다.

미국이 아무리 바텀업을 이야기 해보라. 북한은 그 어떤 협상자리에도 않지 않을 것이다. 아마도 바이든 행정부 내내 북미협상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정부가 북한에게 강력하게 나서지 않아서 비핵화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는 실로 한심하기 그지 없는 주장이 난무한다. 정상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주장을 하기 어렵다. 아무 생각없이 떠드는 것에 불과 하다.

그렇게 떠드는 사람들이 정말 상황을 몰라서 한국정부가 터프하게 나가지 않아서 비핵화에 실패했다고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들은 문제의 본질보다 떡고물에 더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다. 한국인이지만 한국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나라의 이익, 특히 자신의 이익을 위해 봉사한다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북핵정책은 실패할 수 밖에 없다. 지금 당장이야 정권초기라서 서슬이 시퍼런 상황이라 다들 머리를 숙이고 있을 뿐이다. 조금 지나보라. 어떤 일이 생길지. 조금있으면 누수현상이 생길 수 밖에 없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정책의 목표부터 제대로 정하는 것이 우선이다.

진보같지 않은 진보, 보수같지 않은 보수

우리나라에 진보는 없다. 진보를 참칭한 세력이 있을 뿐이다.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은 입으로만 진보를 부르짖었고 실제는 부패를 택했다. 그들에게 진보적 가치란 자신들의 파당이 해먹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수단에 불과했을 뿐이다. 당연히 파렴치한들만 모여든 정당이 되어 버렸다. 역사상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부끄러운 정당이 있을까?

독일의 나찌도 이정도는 아니었다. 독일은 방법은 틀렸지만 독일민족의 위대함이 제일의 목표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아무런 이념적 목표도 없이 그냥 해먹는 것이 목표였을 뿐이다.

우리나라에 보수도 없다. 국민들은 보수세력이 조금 깨끗하지 못한 것은 이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세력에게 기대하는 것은 그들이 국가의 발전에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보수는 국가발전에 현실적인 대안과 방안을 제시할 능력은 하나도 없이 그냥 부패하고 썩기만 했다. 보수는 현실적이어야 한다. 무엇이 이익이고 손해인지를 따져야 한다. 국가의 이익 확대를 최고의 가치로 두는 것이 보수다. 우리나라의 보수는 국가이익의 확대가 목적이 아니라 자신과 집안의 이익 확대가 최대의 가치다. 나라야 어떻게 되든 말든 나와 내 자식만 잘먹고 사는 세상이면 그만인 것이 우리나라 보수의 정체다. 면면이 한번보라.

보수가 진보보다 더 이데올로기적이다. 그들은 미중패권에 대해서 아무런 고민이 없다. 국가 경제가 망해가던 아무상관이없다. 그냥 미국에 붙어서 자기만 살기 편하면 그만이다. 그냥 일본에 붙어서 자신의 이익만 취하면 그만이다.

보수의 모습은 카멜레온 같아야 한다. 국가이익을 위해서는 어떤 색깔로든 바꿀줄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보수는 절대로 색을 바꾸지 않는다. 색을 바꾸면 자신에게 손해가 되기 때문이다. 그런점에서 보수는 훨씬 교활하고 파렴치하다.

거꾸로 된 것이다. 색을 바꾸어야 할 보수는 바꾸지 않고, 색을 바꾸어야 할 진보는 정체를 알 수 없이 색을 바꾼다.

철없는 오세훈의 북한까기

중국이 신강문제로 유럽을 제재했다. 미중 패권의 전선이 유럽으로 이동했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시간을 두고 잘 관찰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유럽을 이용하여 중국을 견제하려 했지만 유럽도 미국의 입장을 따를 만큼 그렇게 여유가 있지 못하다.

유럽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고민을 하게 될 것이다. 이미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으로 성장했다. 유럽이 중국시장을 잃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잃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중국 시장을 대신할 수 있는 시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제2차 대전이후 영국은 미국의 대외정책을 따라가는 입장으로 전락했다. 한때 세계패권국가였던 영국이 미국의 전위대가 된 것이다. 중국이 영국에 집중적인 타격을 가한 것도 그런 연유다.

바이든 행정부 등장이후 미국의 눈치를 보던 유럽은 중국의 강력한 반발에 움찔하는 상황이 되었다.

유럽은 미국과 중국과의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이 갈리고 분열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만일 유럽이 그렇게 되면 미국의 영향력도 급속하게 쇠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은 유럽이 미중패권의 무대가 되었지만 결국은 한반도로 넘어오게 되어 있다. 한국이 한미일 연합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입장에서 한미일 연합훈련이란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 그럴경우 가장 약한 고리인 한국이 타켓이 될 것이다.

그동안 우리사회에는 문재인이 미국보다 중국을 중시한다는 이야기가 널리 퍼져 있었다. 사실과 매우 다른 이런 이야기로 인해 이미 레임덕에 빠진 문재인 정권이 운신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었다.

문재인 정권은 속으로는 역대 정권중 가장 친미적이면서 겉으로만 자주적인 것처럼 이야기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는 그런 이중 플레이의 후과라고 하겠다.

한국이 한미일 연합훈련에 참가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책없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중국의 군사력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중국의 sea-lane은 서해를 거처 발해만으로 들어간다. 원유 수송의 80%가 서해를 지난다. 당연히 우리는 중국의 인후부를 타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서해에 중국의 군함과 항공모함을 타격할 수 있는 독자적인 미사일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한미일 연합훈련으로 자칫 중국의 경제적 보복을 초래하는 것은 바보같은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우인사들은 한미일 연합훈련을 주장할 것이다.

그들을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잇다. 매국노다.

한미일 동맹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중국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 경제도 유지할 수 있다.

우리가 살기위해서는 남북관계도 중요하다. 남북이 서로 으르렁 거리면 서로가 미국과 중국의 도구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다.

미중패권경쟁에서 남한과 북한이 살아남는 길은 서로간에 군사적인 긴장관계로 가져가지 않는 일이다. 문제는 남한이다. 남한의 머리나쁜 오세훈이 북한의 미사일을 미사일로 부르지 못하느니 하면서 북한반대 몰이를 하고 있다.

작용은 반작용을 초래한다. 국민의 힘이 그런 선전선동을 지속하면 남한과 북한 모두 미국과 중국의 도구로 전락한다.

적어도 강대국의 도구와 수단으로 전락하면 안되는 것 아닌가?

원래 남자들 중에서 얼굴잘생긴 놈들은 모두 쓸모없다고 했다. 오세훈처럼. 가만히 있어도 당선되니 입처다물고 있어라. 시민들은 니가 좋아서 지지하는 것이 아니다.

나쁘고 무능한 놈, 썩고 무능한 놈

오늘날 우리나라 정치인들을 한마디로 평가하자면 ‘무능’이다. 무능은 머리가 나쁘고 똑똑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무능하다는 것은 세상돌아가는 원리는 잘 알고 있을지 모르겠으나 정작 자신들이 해야할 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정치인들이 당연하게 해야할 일을 하지 않는 이유는 거의 단 한가지 이유때문이다. 자기가 맡은 책임을 다하겠다는 생각보다 다른 것이 더 우선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서 사리사욕을 채우려 하기 때문이다.

당연히 그들은 엉뚱한 선택을 하게 된다. 무엇이 공동체에 좋은지 잘 알면서 뻔하게 공동체에는 해가 되고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짓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들이 학창시절에 공부를 잘하여 판검사가 되고 박사, 교수가 되어도 영영 무능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가 정치인을 뽑을때 순전히 공명심에 젖어 있는 사람보다는 숨어있는 인재를 잘 발굴해야하는 이유다. 어릴때부터 정치지도자로 교육을 받아서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의 정치인들은 국가적 사명감과 의무감 그리고 희생정신이 희박하다.

우리 앞에 있는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그렇다. 공동체를 위한 희생정신과 사명감이라고는 씻고 볼래야 볼 수 없는 처지인 것이다. 그저 자신의 재산을 늘리고 집안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족속들이니 그들이 하는 짓이라곤 뻔하다.

이럴 바에야 투표라는 것도 무의미한 것 같다. 차라리 추첨을 통해서 국회의원을 선발하는 것이 훨씬 낫겠다. 고대 그리스에서 추첨으로 관리를 선발했다고 하는데 왜 그랬는지 지금의 한국 상황을 보니 알 것 같다. 그냥 싸구려 로비스트로 전락한 정치인들 보다는 선남 선녀들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타당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것 같다.

오세훈과 박영선을 두고 서울시장 선거를 한다고 한다. 둘 다 가소롭기가 그지없다. 무능하기는 둘 다 마찬가지인 것 같다. 하나는 악랄할 정도로 철면피의 후안무치한 더불어민주당 후보고 하나는 내놓고 나는 썩었다를 만천하에 외치는 국민의 힘 후보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박영선을 후보로 내놓은 것을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그동안 마치 자주정신의 화신인 것 처럼 떠들더니 박영선의 남편과 아이의 국적은 모두 외국이다. 게다가 그렇게 일본 욕을 하더니 박영선은 도쿄에 아파트를 두고 있단다. 미친 것 아닌가?

이게 정상으로 돌아가는 국가가 정당인가 ? 이렇게 놔두는 국민들은 독립된 국가의 국민이 될 자격조차 없다. 그냥 미국의 식민지가 되던 중국의 식민지가 되던 아니면 북한에게 흡수통일 당하는 것이 옳겠다. 미치지 않고서야 어찌 이런 일을 그냥 두고 보나 ?

오세훈도 마찬가지다. 그는 서울시장하면서 부동산 투기했다. 이런 저런 핑게를 대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원래 선비는 배밭에서 갓을 고쳐쓰지 않으며 참외밭에서 대님을 고쳐 매지 않는다고 했다. 남에게 의심받을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오세훈은 얼굴만 멀쩡하게 생겼을 뿐 그저 썩은 자들의 상징일 뿐이다.

그는 중학교 급식문제로 서울시장에서 물러났다. 그는 가진자들을 위한 세계를 꿈꾸는 사람이다. 서민들의 삶에는 일도 관심이 없다. 그들은 국민들을 개 돼지로 생각한다. 자신을 개 돼지로 생각하는 오세훈을 지지하는 국민들도 역시 평생 개돼지로 살 일이다.

부처님 말씀에 한번은 돌뿌리에 넘어질 수 있지만, 두번 같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는 것은 어리석다 했다. 한번 당해보고도 모르는가 ? 그가 얼마나 한심한 작자인가를…

오세훈과 박영선을 보자니 국민이 불쌍한 것이 아니라 국민이 한심하다.

나쁘고 무능한 놈과 썩고 무능한 놈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투표는 기권이다. 바꾸긴 뭘 바꾸나 그 놈이 그 놈인데.

윤석열과 문재인,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그 의미

두가지 뉴스가 눈에 들어왔다. 하나는 윤석열이 문재인은 그렇지 않은데 그 주변사람들이 강경해서 문제가 생겼다고 이야기한 것이다. 두번째는 북한이 탄도 미사일을 쏜 것이다.

윤석열이 문재인과 주변 강경파를 나누는 듯한 말을 한 것은 함의가 크다. 윤석열이 더불어민주당의 온건세력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유은혜가 조국 딸의 부산대 의전원 부정입학문제를 조사하라고 한 것이 어쩐지 이해가 된다. 예전에 문재인과 윤석열의 연합가능성을 언급한바 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윤석열이 더불어민주당 온건세력을 안고 가면 대선은 치루나 마나하는 상황이 생길수도 있다. 국민의 힘은 ‘어’하다가 새가 되는 그림이다.

윤석열과 문재인간에 어떤 묵계가 있었는지도 모른다. 만일 윤석열이 문재인의 지지를 받고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나오면 어떻게 되겠는가? 윤석열이 문재인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한 이야기의 배경에는 그런 그림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번에는 국민의 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구태세력들이 모두 사라졌으면 좋겠다. 뭔가 하나라도 나아지는 모습이 보여야 살만한 기분이 들지 않겠는가 ? 앞으로 우리 정치에 부패세력과 국민을 개돼지 처럼 선동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정치세력들이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런 염원이 다음 대선에서 조금이라도 이뤄졌으면 좋겠다.

북한이 서해안에 미사일을 쏘았다고 하더니 오늘 아침에는 탄도탄 미사일을 쏘아 올렸다는 뉴스가 나왔다. 이와함께 중국이 북한에게 새로운 원조물자를 육로로 수송한다는 뉴스도 있었다. 북한은 미중간 패권경쟁의 틈을 얄미우리만큼 잘 이용하고 있는 것 같다. 북한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은 누구도 믿을 수 없다는 절박함 때문일 것이다.

북한은 미국이 대북정책구상을 발표하기 직전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어떤 종류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어제 서해상으로 쏜 단거리 미사일은 오늘 동해상에서 쏘아올린 탄도미사일 발사를 속이기 위한 위계인 것으로 보인다.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북한이 미국에게 정면도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중국과 미국관계에 대한 중국의 불만을 반영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중국은 북한에 육로로 원조물자를 수송하기로 했다고 한다. 중국이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를 정면 위반한 것이다. 이전에는 형식적으로 지키는 척이라도 했다. 지금은 완전하게 무시하고 있다.

유엔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유엔안보리는 앞으로 어떤 것에도 합의하기 어려울 것이다. 중국의 대북원조로 북한은 사실상 행동의 자유를 확보한 효과를 달성했다. 북한은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로 마치 중국의 조폭 행동대장같은 느낌을 갖게한다.

앞으로 미국은 미소냉전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유럽도 일방적으로 미국편을 들어주기가 어렵다. 미소냉전당시 미국은 소련만 상대하면 되었다. 이번에는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해야 한다. 게다가 중동에 대한 통제력을 점차 상실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을 직접 압박하고 있지만 중국은 미국의 뒷마당인 중동으로 접근하고 있다. 브라질의 룰라도 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다. 다음 대선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만일 룰라가 집권하면 중국-러시아-브라질이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미국은 충성심이 떨어진 유럽, 새로이 미국편에 가담한 인도, 역동성이 떨어진 일본과 함께 맞서야 한다.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미국의 기세에 눌린 듯 하지만, 조금 있다가 그 기세가 떨어지면 진면목이 나온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첫시험대다. 미국은 아무것도 못하고 비난만 하다가 끝날 가능성이 농후하다. 유엔 안보리는 공전을 거듭하다가 아무런 결과도 내놓치 못할 것이다. 국제연합은 국제연맹과 비슷한 운명을 겪을 확률이 높다. 중국은 유엔안보리를 통해 미국의 손발을 묶고 그 뒤로 자기가 하고 싶은대로 할 것이다.

이리저리 머리가 복잡하다. 세상은 점점 더 꼬인다. 인간이 원래 그런 존재라서 그런가?

문재인은 조국을 버린 것일까?

통상적인 경우라면 교육부가 부정입학으로 추정되는 조국 딸의 문제를 조사하는 것은 당연하다. 정상적이라면 언론이나 외부에서 나서기 전에 부산대가 먼저 내부 조사를 했어야 한다. 부산대가 그런 정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총장이하 대학의 행정부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산대 총장이 범죄를 음폐했거나 아니면 직무를 유기하는 상황이외의 경우를 빼고는 지금과 같은 상황을 설명하기 어렵다.

유은혜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 조국 딸 부정입학 문제에 대한 조치의 필요성을 언급하자 부산대가 자체 진상조사를 한다고 한다. 그동안 뭉개고 있다가 자체 진상조사를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당연히 교육부가 직접 조사하든지 아니면 감사원에 요청하든지 아니면 외부 인사를 포함한 위원회에게 조사를 의뢰하든지 해야할 것이다.

방식과 의도가 이상하고 의심스럽지만 문재인 정권이 조국 딸의 부정입학 문제를 조사한다는 것은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재인 정권에서 조국은 거드려서는 안되는 성역이었기 때문이다.

유은혜가 조국 딸에 대한 조사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악착같던 대깨문들이 모두 입을 다물고 있다. 이것도 참 이상하다. 이런 현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경우의 수를 따져볼 때 유은혜가 조국 딸을 조사한 것은 두가지 밖에 없다.

첫번째는 문재인이 시켜서 한일이다. 두번째는 유은혜가 문재인 허락없이 독자적으로 한일이다. 두번째 경우의 가능성은 별로 없다. 대깨문이 조용하고 있는 것이 그 증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유은혜가 독자적으로 이번 일을 저질렀다면 이것은 문재인 정권을 떠받치고 있던 지지세력에 균열이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그렇다면 유은혜로 상징되는 문재인 반대세력이 더불어민주당내에 형성되고 있다는 말이다.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전혀 없지는 않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문재인이 유은혜에게 시켜서 한 경우다. 그럼 한가지 질문이 가능하다. 문재인은 왜 그랬을까? 현시점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대답도 한가지다. 문재인은 이제야 조국을 버린 것이다. 그동안 어떤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지킨다고 했던 문재인이 왜 조국을 버리는 수를 쓴 것일까?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서울시장선거와 부산시장 선거에서 패배가 불을 보듯이 뻔한 현실이 전개되면서 문재인은 나도 살아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다른 해석이 가능한가?

버리려면 처음부터 버렸어야 한다. 그때는 버릴 명분이라도 있었다. 문재인이 지금 조국을 버리는 것은 비겁하다고 밖에 할 말이 없다.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아예 끝까지 조국을 업고 가야 한다. 지지율이 30%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야말로 레임덕에 접어드니 조국을 버린 것이다. 비겁하다.

조국은 완전 새됐다. 그럴 줄 몰랐나? 조국은 조금 있으면 한국의 진보세력을 무너뜨린 장본인으로 기록될거다.

중국과 중동, 그리고 미국의 처지

사우디아라비아 국영석유회사 아람코가 앞으로 50년간 중국을 제일 중요한 수출대상국가라고 밝혔다. 사우디가 중국에 가장 많은 수출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것은 상당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중동은 19세기부터 유럽의 강력한 영향력하에 있었다. 유럽 제국주의의 우선 대상이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제2차 세계대전이후 세계 패권국으로 등장한 미국이 중동진출의 교두보였다. 미국은 이란의 팔레비 왕가와 사우디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중동의 질서를 주도했다. 시아파의 종주국인 이란과 수니파의 종주국인 사우디를 미국이 좌지우지했던 것이다.

호메이니가 이란에서 이슬람혁명으로 팔레비 왕가를 몰아내면서 미국의 위치도 불안정해졌다. 이란을 견제하기 위해 이라크를 부추겨 이란 이라크 전쟁을 일으켰다. 이란은 이라크 전쟁으로 피폐해졌고 미국의 계산대로 오랫동안 고전을 면치 못했다.

이라크의 후세인은 자신이 미국의 완벽한 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는 쿠웨이트를 침공하기전 주이라크 미국대사에게 자신의 의중을 밝혔다. 아마도 후세인은 미국의 승인을 받았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점령하자 곧바로 사막의 폭풍작전으로 이라크를 무력화시켰다.

미국은 중동지역의 맹주로 등장하는 후세인을 제거하고 중동을 누구도 주도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했는지 모른다.

이후 미국의 대중동정책의 핵심은 사우디였다. 사우디는 왕정을 유지하기 위해 친미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가장 많은 미국제 무기를 구매했고 석유도 달러로만 결재했다. 미국이 금본위제도를 포기하고도 지금과 같은 달러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기도 했다.

미국은 중동의 국제질서와 자국의 세일석유와의 관계에서 방향을 잘못잡았다. 스스로 패권적 지위를 약화시키는 상황을 초래한 것이다. 미국은 세일석유가 채산성을 확보하자 사우디와의 관계를 소홀하게 가져갔다.

사우디는 미국의 세일석유개발이 결국 산유국의 이익과 상치된다고 생각하고 중국과 관계강화를 통해 활로를 찾을 수 밖에 없었다. 사우디가 석유대금으로 위안화를 받겠다고 한것은 기존의 중동국제질서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일이었다.

미국은 세일석유 채굴 기술이 발전하고 단가가 내려가면서 중동없는 세계를 생각했다. 세일가스로 확고부동한 미국중심의 국제질서를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난무했다.

그런 틈을 서서히 중국이 파고 들어가기 시작했다. 제일먼저 이란과 관계를 강화했다. 미국의 제재로 석유 수출길이 막힌 이란으로부터 싼값에 석유를 수입했다.

드디어 중국은 사우디 제1의 석유수입국이 되었다. 경제관계는 국제질서를 좌지우지한다. 조만간 사우디가 중국무기 최대 수입국이 될지도 모른다.

중국은 미국보다 중동에 더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지니게 되었다. 중국은 중동과의 관계를 사활적이라고 주장하게 될 가능서이 높다. 국가의 활동폭이 늘어날 수록 이해관계의 폭도 넓어지고 깊어진다. 중국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앞으로 중국은 자신들의 해상수송로를 보호하기 위해 대양해군을 건설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다. 그 중간에 군사기지도 필요하다. 중국은 중동에서 발해만까지 이르는 지역에 군사기지를 건설하기 위한 시도를 할 것이다. 말라카 해협과 남중국해 발해만으로 들어가는 서해는 중국의 사활적 군사작전 지역이 될 것이다.

중국이 항모를 건설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미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은 군사적인 분야까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중국은 결정적인 대결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이 자신들의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중국을 힘으로 눌러서 억제하기 어렵다.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경쟁에서 뒤쳐질 가능성만 높아간다. 냉전에서 소련에게 이긴 방법을 다시 사용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상대가 다르고 여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승자가 자신의 방법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바꾸지 않으면 국가의 운명이 뒤집어진다.

지금 미국이 처한 상황이다.

미국이 문재인 정권의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이유

미국무부가 한국의 인권문제를 제기했다. 미국무부는 한국의 언론인이 조국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하고 문재인을 공산주의자라고 비난했던 고영주를 유죄로 판단한 점을 표현의 자유를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게다가 조국과 일가족의 부패, 윤미향의 부패와 횡령 배임, 박원순과 오거돈의 성추행문제를 들었다. 특히 한국정부가 북한 인권문제에 미온적인 태도에 불만을 표했으며 대북전단금지법도 한국정부가 북한의 인권을 외면했다는 지적을 했다.

인권문제는 냉전당시 미국이 사회주의진영을 붕괴시킬때 주요하게 작용한 수단이다. 동구권에서 인권문제가 사람들의 마음에 파고 들어간 것은 동구역시 유럽의 역사발전과 궤를 같이 했기 때문이다. 프랑스 혁명이후 1830 혁명 1848혁명 이후 국민국가 수립과정에서 동구도 혁명의 몸살을 앓았다. 동구는 서구보다 조금 속도가 늦었을 뿐이지 항상 방향은 같이 했다.

냉전당시 인권문제가 동구사회를 뒤흔든 이유이기도 하다.

반면 동양사회는 그런 점에서 동구권과 차이가 많다. 한국, 중국, 일본과 같은 동아시아 국가들은 유럽사회와 같은 경험을 같이 하지 않았다. 한국이 민주화를 달성했지만 서구적 관점에서 볼때 인권에 대한 보장은 아직 멀었다.

미국은 냉전에서의 성공한 방식으로 북한과 중국을 다루려고 하는 것 같다. 동일한 방법을 반복하면 실패하다. 병법에서 금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한번 성공하면 같은 방법을 반복하려 한다. 중국에다 그리고 북한에다 아무리 인권을 강조해도 효과가 별로없다. 중국과 북한은 수천년 동안 그런 방식으로 살아왔다.

미국이 다른 나라의 인권문제를 제기할 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또 다른 문제다. 미국은 다른 나라에 인권문제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미국이 인권을 이야기 하려면 아메리카 인디언 학살 문제에 대한 사과를 해야 한다. 만연하고 있는 인종차별 문제도 해결해야 하고 사과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인권을 이야기하는 것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이유가 가장 크다. 미국이 한국의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새삼스럽다. 그런 것은 다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다. 미국은 한국의 주류사회에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옳으니 그르니가 아니다. 지금 미국은 문재인 정권을 밀어내려고 한다. 문재인 정권은 그렇게 이용당할 수 있는 여지를 스스로 만들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할 것은 미국의 이런 입장이 한국의 다음 정치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것인가 하는 것이다.

미국이 갑자기 북한 비핵화를 주장한 이유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비핵화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우리는 북한이 비핵화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북한은 한반도가 비핵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북한의 핵무기를 위협이라고 생각했지만 북한은 미국이 언제든지 핵무기를 한반도에 들여올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한반도에서 미국이 핵무기를 빼내간 것은 미러간 중거리핵무기 금지협정 때문이었다. 냉전이 종식되면서 미국과 러시아는 세계적인 핵무기 위협을 낮추기 위해서 중거리 핵무기 금지협정을 체결했다. 상호 신뢰의 의미와 함께 미국은 러시아의 핵무기가 유럽을 노리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했다. 중거리 핵무기 금지 협정으로 가장 이익을 본 측은 미국과 유럽이었다. 물론 러시아도 유럽과 한국에 중거리 핵무기를 배치하고 있던 미국의 중거리 핵무기로부터 자유로워졌다. 그러나 유럽이 느끼던 중압감의 해방과는 비교하기 어려웠다.

갑자기 2018년 미국이 중거리핵무기 금지협정을 일방적으로 폐기했다. 미국의 중거리핵무기 금지협정 폐기가 몰고 올 파장에 대해서는 여러 지면에서 소개한 적이 있었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중거리 핵무기가 필요했고 예상되는 배치지역이 한국과 필리핀 일본 등지가 될 것이라고 추정한바 있었다.

미국은 중거리 핵무기를 배치하기 위해 한반도의 핵위협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다. 미북간 핵무기를 둘러싼 협상과 합의도 파국으로 다다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한반도 지역에서 미국이 중국과 패권경쟁을 위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다. 첫번째는 북한을 포용해서 중국을 견제하는 것. 두번째는 남북관계를 적대적으로 만들고 북한이 핵위협을 극대화하도록 해서 남한에 미국의 중거리 핵무기를 배치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국을 직접 견제하는 것이다.

미국은 첫번째 방법은 포기한 것 같다. 두번째 방안으로 접어들었다.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비핵화를 주장하는 이유다.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한 언론에서는 왜 문재인정부가 북한비핵화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하는가에 주목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마친 친북적인 성향을 지닌 것 처럼 국민들에게 비치게 하려고 한다.

미국이 그동안 북한과의 협상에서 써오던 표현인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북한 비핵화를 주장한 것은 다시 남한에 핵무기를 가져다 놓겠다는 의지가 숨겨져 있는 것이다. 우리 정부의 협상당사자들도 미국의 의도를 파악하고 공동선언문에 포함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이 그렇게 나오면 우리 정부가 아무리 버틴다고 해도 별로 방법이 마땅하지 않다. 특히 국민을 제대로 통합하지 못한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압력에 버티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결국 한반도는 다시 1990년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간다. 북한의 핵문제는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접어들게 될 것이다. 미국은 남한에 핵무기를 배치해야 하기 때문에 북한의 핵무기를 인정하는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진정한 남북관계의 발전은 그 이후에야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문재인 정권은 이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짧은 기회를 가지고 있었으나 이를 놓치고 말았다.

남한에 핵무기를 배치하면 중국은 남한과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우리 정권은 미국에게 어떤 반대급부를 요구하여 중국과의 경제단절로 인한 손해를 벌충할 수 있을 것인가 ?

어려운 대외환경과 제3의 정치세력이 필요한 이유

구한말 대한제국의 국제정치적 환경은 오늘날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남한의 경제력이 세계 10위권에 들고 북한이 ICBM을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는 강대국들이 힘을 겨루는 무대가 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내 정치가 각종 부정부패로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동안에도 우리를 둘러싼 국제안보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이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당연히 정부여당이 대응의 주체이지만 야당도 책임이 있기는 마찬가지다.

정부여당은 권력형 부정부패로 인한 권력 약화로 대외정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 국민의 힘은 원래부터 각자 개인이 썩었다. 권력형 부정부패는 어떻게 고칠수는 있다. 그러나 개개인이 모두 썩어 빠진 경우는 사람을 모두 다 솎아 내지 않으면 고칠 방도도 없다.

국내의 정치세력이 모두 당장 눈앞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를 둘러싼 국제정치 질서는 급변하고 있다.

미국의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한국을 방문한 것과 동시에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이 한반도 문제해결에 건설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이 한반도 문제해결에 건설적 역할을 하겠다는 것은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과 중국 모두 한반도 문제를 놓고 영향력 대결을 불사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은 남한은 대중봉쇄망에 포함시키려고 할 것이고 중국은 남한이 대중포위망에 가담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이다.

북핵문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앞으로 미중갈등에 있어서 북한은 한걸음 비켜나 있다. 우리는 북한이 문제의 중심이 될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북한은 핵보유국가다. 어떤 나라도 함부로 하기 어렵다.

보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중국이 북한을 봉쇄하면 북한핵문제를 곧바로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중국은 북한을 압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북한이 고난의 행군을 걸었던 직접적인 원인 중의 하나가 중국이 북한을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지금은 중국이 북한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 북한이 중국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황으로 보는 것이 옳다. 북한에서 북경까지는 얼마 멀지도 않다. ICBM도 필요없다. 그냥 전술핵무기로 중국의 명줄을 끊어 놓을 수 있다.

북한이 한반도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방사포를 개발했다. 그정도 사정거리의 방사포에 전술핵탄두를 장착하면 중국의 동북3성은 모두 북한 전술핵무기의 사정거리에 들어간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북한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다.

결국 앞으로 남한이 미중간 갈등의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 만일 남한과 북한이 서로 관계를 많이 개선했다면 이런 상황을 극복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오히려 이런 상황을 이용하여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기회를 놓쳐 버렸다.

앞으로 남한이 훨씬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이미 문재인 정권은 국익이고 뭐고를 떠나 살기위해 당장 언발에 오줌을 누고 있다.

새로운 정치세력이 필요한 것은 문재인 정권과 국민의 힘이 모두 부패하고 썩었기 때문만은 아니다. 기존 정치세력들의 안보의식으로는 우리가 당면한 안보위기를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가 처한 상황은 과거와 매우 다르다. 동맹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도 않으며 동맹이 없으면 국제미아 신세가 될 수도 있다.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시각 그리고 무엇이 국익에 이익이 되는지를 냉철하게 따져야 살아 남을 수 있다.

어떻게 하건 망하는 길로 가면 안되는 것 아닌가? 지금의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 힘은 나라를 망하는 길로 이끌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