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제3지대를 원하고 있다?

한국 국내정치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은 미국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내가 미국이라면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한국 국내정치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해서 미국이 나쁘다는 식으로 접근하면 곤란하다. 원래 국제정치관계라는 것이 그렇다. 일본은 한국보다 미국 국내정치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최근 미국이 보여주고 있는 일본 경사적인 태도는 이를 반증한다.

미국에서 중요한 점을 시사하는 발언이 나왔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검토중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언급하고 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민주당 외교위원회 소속 테드 리우 미 연방 하원의원은 한 토론회에서 “미국이 대북 외교 추진을 한국 차기 정부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리우 연방하원의원이 미국의 대북정책추인들 한국 차기정부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강력한 대북제재를 언급하고 있는 와중에 리우 하원의원의 발언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미국은 북한과 과거와 다른 방식의 협상을 추진하더라도 현재 문재인 정부와는 손을 잡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것은 매우 무서운 말이다. 미국이 한국의 정권교체를 바라고 있다는 말을 공식화한 것 아닌가?

원래 본격적인 대북화해 정책은 진보가 아니라 보수정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 정책적 지속성이 있다. 한국의 대북정책은 진보가 아니라 보수에서 추진해야 제대로 성과를 거둔다는 것이다.

문제는 한국의 보수라고 하는 국민의 힘은 정권을 가져올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민의 힘이 그대로 있는 한 문재인이 아무리 엉망진창을 만들어도 국민들은 더불어민주당을 찍을 것이다.

문재인의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정권을 가져오는 유일한 방법은 제3의 새로운 정치세력을 가져오는 것이다. 이제 홍준표니 장제원이니 하는 인간들 얼굴짝도 보기 싫다. 그런 자들이 설치는 것 보다 문재인과 그 일당들을 참아내는 것이 더 쉽다.

그런 측면에서 안철수와 윤석열의 행보가 여사롭게 보이지 않는다. 윤석열과 안철수는 제3지대를 상징하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정치의 희망은 3지대 밖에 없다. 미국도 탄핵되었던 골수 수구주의자인 국민의 힘과 뭔가를 같이 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어려울 것이다. 만일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을 포용하려고 한다면 국민의 힘은 장애물만 될 뿐이다.

그런 점에서 제3지대는 국내정치와 국제정치적 측면에서 대한민국이 살아 날 수 있는 유일한 방도라고 하겠다. 윤석열의 사퇴로 서서히 방향이 잡혀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제3지대가 성공할 수 있는 것은 국민의 힘이 해체하는 것이다. 합리적 보수와 수구세력이 갈라지지 않으면 제3지대는 성공하기 어렵다.

황교안이 보수세력을 결집하는데 힘을 보탠다고 한다. 철없을 뿐만 아니라 정세판단도 하지 못하는 모지리다. 그는 자신이 가장 심각한 장애물이라는 것을 모르는 모양이다. 문재인이 권력을 계속 가지게 하려면 황교안이 나서서 열심히 보수세력 결집하면 된다.

국민의 힘이 해체되여야 더불어민주당 내부도 변할 수 있다. 그들도 대깨문과 합리적 진보로 나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시작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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