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문재인 정권의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이유

미국무부가 한국의 인권문제를 제기했다. 미국무부는 한국의 언론인이 조국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하고 문재인을 공산주의자라고 비난했던 고영주를 유죄로 판단한 점을 표현의 자유를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게다가 조국과 일가족의 부패, 윤미향의 부패와 횡령 배임, 박원순과 오거돈의 성추행문제를 들었다. 특히 한국정부가 북한 인권문제에 미온적인 태도에 불만을 표했으며 대북전단금지법도 한국정부가 북한의 인권을 외면했다는 지적을 했다.

인권문제는 냉전당시 미국이 사회주의진영을 붕괴시킬때 주요하게 작용한 수단이다. 동구권에서 인권문제가 사람들의 마음에 파고 들어간 것은 동구역시 유럽의 역사발전과 궤를 같이 했기 때문이다. 프랑스 혁명이후 1830 혁명 1848혁명 이후 국민국가 수립과정에서 동구도 혁명의 몸살을 앓았다. 동구는 서구보다 조금 속도가 늦었을 뿐이지 항상 방향은 같이 했다.

냉전당시 인권문제가 동구사회를 뒤흔든 이유이기도 하다.

반면 동양사회는 그런 점에서 동구권과 차이가 많다. 한국, 중국, 일본과 같은 동아시아 국가들은 유럽사회와 같은 경험을 같이 하지 않았다. 한국이 민주화를 달성했지만 서구적 관점에서 볼때 인권에 대한 보장은 아직 멀었다.

미국은 냉전에서의 성공한 방식으로 북한과 중국을 다루려고 하는 것 같다. 동일한 방법을 반복하면 실패하다. 병법에서 금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한번 성공하면 같은 방법을 반복하려 한다. 중국에다 그리고 북한에다 아무리 인권을 강조해도 효과가 별로없다. 중국과 북한은 수천년 동안 그런 방식으로 살아왔다.

미국이 다른 나라의 인권문제를 제기할 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또 다른 문제다. 미국은 다른 나라에 인권문제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미국이 인권을 이야기 하려면 아메리카 인디언 학살 문제에 대한 사과를 해야 한다. 만연하고 있는 인종차별 문제도 해결해야 하고 사과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인권을 이야기하는 것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이유가 가장 크다. 미국이 한국의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새삼스럽다. 그런 것은 다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다. 미국은 한국의 주류사회에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옳으니 그르니가 아니다. 지금 미국은 문재인 정권을 밀어내려고 한다. 문재인 정권은 그렇게 이용당할 수 있는 여지를 스스로 만들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할 것은 미국의 이런 입장이 한국의 다음 정치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것인가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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