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에게 보내는 경고

윤석열이 본격적인 정치적 행보에 나섰다. 그가 사람을 만나기 시작했고 언론에서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전달한다. 윤석열이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는 본인의 입이 아니라 그가 만난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다.

윤석열이 이런 색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새로운 정치의 방식일 수도 있고 아직 여러문제를 직접 언급할만한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기존 정당과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도 자신만의 영역을 확보해가고 있으며 한국사회가 봉착하고 있는 주요한 이슈들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지금의 상황을 보면 윤석열은 기존 정당에 들어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양당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진 상태에서 선거의 편의를 위해 어느당에 들어간다는 것은 자살행위나 마찬가지다.

윤석열은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 힘과 달리 대선후보가 되기 위한 경쟁을 치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주요이슈에 대해 보다 심도깊은 공부도 할 수 있다.

윤석열은 현재 유일한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보다 훨씬 먼저 대선 선거운동에 돌입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재명은 당내경선과정에 상당한 힘을 쏟아 부어야 하는 반면, 윤석열은 직접 대선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 때 윤석열의 행보는 매우 세련된 기획가의 솜씨가 작용하고 있는 같다는 느낌이 든다.

윤석열은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진보적 입장을 상당부분 수용하고 있으면서 대외정책에서는 매우 강경한 보수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사회정치적 측면에서 진보적 입장을 취하면서 대외정책에서는 강경수구적 입장을 취하는 것이 외견상으로 보면 외연을 확대할 수 있는 것 같아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이런 모순은 점차 확대될 수 밖에 없다.

이제까지 윤석열이 가장 잘못한 분야는 대외정책분야다. 대외정책은 절대로 분명한 노선을 밝히면 안된다. 그럴 경우에는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기 때문이다. 대외정책은 항상 융통성있게 유도리를 남겨 두어야 한다. 김성한이 말한 것 처럼 한미일을 중심으로 강력하게 뭉친다는 것은 중국을 적으로 두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이 보이고 있는 행태를 우려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그렇다고해서 중국을 그냥 적대시하고 우리가 살아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한미일을 중심으로 안보체제를 강화하겠다고 선언하는 순간 우리는 중국, 러시아, 북한과 적대적 관계가 된다.

중국의 영향력을 가급적 줄여야 하고 우리도 새로운 시장을 찾아야 한다는데 동의한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중국을 적대적 관계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윤석열이 이제까지 보여준 메세지는 겉으로는 그럴 듯해 보이지만 서서히 그 내용적 모순을 보이고 있다. 사회경제적으로 진보적 정책을 수용하면서 자유시장경제질서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소리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자유시장경제체제란 자본가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다. 그러면서 청년과 진보적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자유시장경제체제는 영원히 변할 수 없는 진리가 아니다. 어떤 체제든 상황의 산물이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은 과거 냉전시대에서나 통용되던 자유시장경제체제로 해결하기 어렵다. 개인의 자유를 시장경제체제로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윤석열을 뒤에서 누군가 잘 기획해 나가고 있는 것 같지만, 지금의 상황을 볼때 시간이 지나면서 윤석열을 점차 수구보수적 성향으로 몰려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 같다.

윤석열은 지금 매우 세련된 기획자에 의존하는 것 같다. 그러나 지금처럼 하다가는 조금있다가 중도에 나가 자빠질 가능성도 없지 않을 것 같다.

권력은 자기가 만들어가는 것이지 남이 만든거 얻어 먹은 것이 아니다

정말 대선에 나서서 대통령이 되고 싶으면 혼자 서야 한다. 세상의 중심에 혼자서 변화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기획가의 솜씨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혹시 권력을 잡을 수 있을지 모르나 나라를 망치게 된다.

만일 지금같은 상황이 계속되어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문재인 정권때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건널수 없는 골짜기, 바이든과 윤석열 사이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이 동아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대북정책이 신중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대중국 정책을 완성하고 그 다음에 북한에 대한 정책을 수립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이미 수차례 필자가 언급한 바 있다. 이제까지 미국이 실패를 했다면 대중국 정책과 대북한 정책을 각각 따로 생각했다는 것이 그 첫째요, 북한과 중국을 한묶음으로 보는 것이 두번째다.

중국과 북한은 이해를 같이 공유하지 않는다. 북한은 항구적으로 중국의 영토적 야욕을 걱정하고 있다. 동북공정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것도 결국 북한을 자신의 영토로 만들어야 한다는 중국의 야욕이 숨어있는 것이다. 중국 위정자의 입장에서 한반도는 눈에 가시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입장에서 한반도를 완충지역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잠정적일 수 밖에 없다. 완충지역이 아니라 내것으로 만들면 아예 문제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2천년 넘게 중국은 그런 생각을 해왔다. 대한제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지 않았다면 중국의 식민지가 되었을 것이다. 원세개가 당시의 대한제국을 식민지로 만들려고 했던 것은 중국이 한반도를 보는 시각을 잘 드러내고 있다. 문제자체를 없애버리겠다는 생각이다.

미국의 전략가들이 이제까지 북한을 다루는데 실패한 것은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이해가 전무했기 때문이다.

다행스럽게 최근들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기조가 조금씩 바뀌는 것 같은 움직임을 보게 된다. 한반도 정책에 단골손님으로 등장하는 마이클 그린도 북한핵을 인정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으로 나오는 것 같다. 허드슨 연구소의 미드박사도 북학핵을 인정하고 현실적인 접근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도 북한핵에 대한 접근방법이 달라진 것 같은 언급을 하기도 했다.

이런 일련의 움직임속에서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이 북한정책을 신중하게 만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말은 새로운 희망을 느끼게 만든다.

만일 그렇다면 미국은 앞으로 대북정책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한국정부의 입장은 과거와 달리 매우 제한적일 것이다. 최소한 현재의 문재인 정권이 있는한 미국은 한국을 중재자로 보았던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직접 북미접촉과 협상을 시도할 것이다.

아마도 일년동안 한국은 북미로부터 소외당했다는 비난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판문점 선언 3주년을 기념하여 문재인이 이런 저런 소리를 했지만, 문재인 정권의 바람이 미국의 대북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은 전무하다.

미국은 대북정책에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한국의 야당인 국민의 힘은 과거 냉전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 한국의 가장 강력한 대통령 후보의 한사람인 윤석열도 이런 새로운 변화의 조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시대화 흐름에 역행하는 수구적 외교정책을 만능으로 생각하는 김성한이나 만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야당에 희망이 없다.

정치는 현재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윤석열의 문제는 정치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다. 국민의 힘을 자신의 지지기반으로 삼는 것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차라리 기존의 정당을 무시하고 무소속으로 단독출마하고 선거운동을 유튜브만으로 해도 대통령 될 수 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조직이 대통령 선거에 얼마나 영향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가?

돈과 조직이 없어서 대선 치르기 어렵다는 것은 옛날 말이다. 집안에 가만히 앉아서도 선거운동 충분하게 할 수 있다. 문제는 그가 어떤 정책을 수행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망할 정책이나 흥할 정책이냐 그것이 문제다. 지금 윤석열이 만나는 사람을 보면 망할 정책으로 가고 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미국과 한국의 야당세력간에는 대북정책을 두고 건널 수 없는 골짜기가 갈라지고 있는것이다.

윤석열의 한계, 김성한을 만나다니 실망스럽다.

누구를 만나는가는 다음에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 있다. 윤석열이 김성한 교수를 만나서 외교정책에 대한 공부를 하는 모양이다. 윤석열과 김성한은 국민학교 동창이라고 한다. 과거 인연이 있으니 둘이 만나 이야기 하는 것은 별로 특별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만일 김성한이 윤석열의 유일한 외교정책 가정교사가 된다면 암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김성한은 미국중심주의자다. 미국과 잘되면 한국이 무조건 잘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외교가는 한미동맹주의자와 자주파로 나뉘어진다고 한다. 마치 한국의 외교가에 자주적인 입장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 착각을 하게 하는 분류다.

유감스럽게도 한국의 외교가에 자주파라는 그룹은 없다. 다만 현 정권이 북한과 관계를 중요시하니 거기에 편승해서 진출이나 승진을 해보려는 기회주의자만 있을 뿐이다.

외교가의 대부분은 미국중심주의자다. 소위 동맹파라고 하는 말은 미국중심주의자라는 말을 듣기좋게 왜곡하여 표현한 것이다.

미국중심주의가 올바른 선택인 때가 있었다. 냉전이후 미국이 압도적인 세계패권국가의 지위를 유지할때는 맞았다. 그러나 그때 맞았던 것이 상황이 바뀌면 틀리기도 하는 법이다.

지금 국제정세에서 미국일변도의 정책은 옳지 않다. 미국의 힘은 과거와 다르다. 중국이 서서히 힘을 키우고 있고 유럽도 무력함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다.

미국과 관계만 강화하면 우리가 잘 살 수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다. 미국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점에서는 동의한다. 그러나 미국과의 관계가 모든 것이라는 미국중심주의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이제까지 김성한의 글을 보면서 느낀 것은 그가 가장 철저한 미국중심주의자라는 것이다. 만일 윤석열이 김성한의 수업을 받고 그의 대외정책에 관한 개념을 받아들이면 앞으로 한국은 많은 어려움에 빠지게 될 것이다.

과거 윤석열이 검창총장일때 미국 FBI 국장과 만난적이 있다. 당시 미국 FBI 국장이 왜 검찰총장을 만났을까 하는 생각을 한적이 있었다. 경찰들은 자신들이 FBI들의 파트너인데 왜 윤석열 검찰총장만 만나느냐고 볼멘소리를 한적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결국 경찰도 만났다.

미국 FBI 국장이 윤석열을 만나는 것을 보고 앞으로 미국이 윤석열을 차기 대권주자로 생각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적이 있다. 윤석열이 김성한을 만났다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 한국정치는 미국에 의해 완전히 포획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든다.

한국은 이미 미국일변도의 정책을 따라가기 현실적으로 어려운 지경에 처해있다. 윤석열이 반도체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려면 삼성과 하이닉스 사장을 만나서 그들의 입장을 듣는 것이 훨씬 좋다.

김성한과 같은 미국중심주의자들의 생각과 우리나라 기업체의 생각이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지경에 처한 것이다. 당연히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북한과의 관계도 과거의 기준에 매여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미 북한은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핵보유국이다. 이제는 한반도 비핵이니 북한비핵이니 하는 문제로 시간을 낭비할 시간이 없다.

북한이 핵을 보유한 것을 현실로 인정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최상의 대책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중심주의자들의 말을 들으면 우리에게 유리한 것이 아니라 미국에게 유리한 정책을 수립하게 된다.

윤석열이 공정을 화두로 삼는 것은 좋게 생각한다. 그러나 윤석열이 다시 도로 과거로 회귀하여 냉전시대의 국제정치적 관념의 세계로 이탈한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에 재앙이 될 수도 있다.

미국이 윤석열을 지지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이 미국이 바라는 대로 해서는 안된다. 그럼 정권을 잡지도 못하고 나가 떨어지는 수 있다. 혹여 정권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다시 몰락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

윤석열은 사람을 가린다고 하는 말을 들었다. 최근 두번의 대통령, 박근혜와 문재인의 공통점이 사람을 가리는 것이다. 윤석열을 걱정하는 사람들에게서 항상 들었던 말이다. 친했던 놈하고만 친하다는 것. 박근혜가 감방에 가있고 문재인이 감방을 갈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윤석열도 동일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자신의 한계를 넘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윤석열은 대한민국의 재앙이 될 수도 있다.

유시민의 수작

급하긴 급했나 보다. 유시민이 대깨문들이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내용의 칼럼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내에서는 이재명과 문재인이 서로 매우 다르며 대척점에 서 있는 것 처럼 여기는 모양이다.

이제까지 이재명과 문재인사이에 어떤 차이도 느끼지 못했다. 이재명과 문재인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이재명측의 혜경궁 김씨라는 블로거가 문재인을 비난했다는 것 정도다. 그리고 이재명이 대선예비선거에서 문재인을 공겨했다는 것 정도다.

당내선거에서 그정도의 싸움은 아무것도 아니다. 오히려 선거의 양념이라고 했던 대깨문들이 당시 안철수에게 저지른 테러에 비하면 별볼일 없을 정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깨문들은 이재명측에서 문재인에게 가한 공격을 잊지 않았다.

문재인과 이재명의 갈등이라는 것은 그 내막을 살펴보면 정책적, 철학적 입장차이가 아니라 서로간의 감정의 골이 깊다는 것 정도다.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과 문재인의 관계와 이재명과 문재인의 관계는 매우 다르다. 윤석열은 문재인 정권의 공정과 도덕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문재인 정권에 대항했다.

반면 이재명은 문재인이 추진해온 거의 모든 정책을 지지하고 옹호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재난기본소득을 주장하면서 문재인 정권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은 문제거리도 되지 않는다. 이재명이 제시한 문재인 정권과 갈등요소라는 것이 실상은 문재인 이후 대선을 꿈꾸는 이낙연과 정세균과의 입장차이 정도에 불과하다.

이재명이 대법원에서 선거법 무죄선고를 받았다. 그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런식이라면 앞으로 선거에서 어떤 거짓말을 해도 처벌하기 어려울 것이다. 명백한 거짓말을 무죄라고 파기 환송을 한 것은 김명수의 사법부가 뭔가 작용을 했다는 추측을 하게 할 수 밖에 없게 한다. 물론 그 뒤에는 문재인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하게 한다.

만일 문재인이 이재명이 무죄를 만들어주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이낙연이나 정세균이 대선결선에서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다면 이재명이 무죄취지 파기환송을 받을때는 이미 문재인에게 충성맹세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착각하면 오산이다. 나중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던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던 문재인은 결국은 감방행이다. 이재명이 되면 훨씬 더 강력한 조치가 불가피할 것이다. 이재명도 살아남으려면 문재인 및 대깨문과 완전한 결별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경우는 이미 겪었다. 김대중의 지지로 대통령이 된 노무현이 이후 동교동계를 완전하게 싹쓸이 했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법적인 처리에 그치게 될지 모른다. 그러나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상황이 다르다. 법적인 조치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숙청이 불가피하다.

그러니 유시민의 이재명이라도 지지하자는 말은 문재인과 대깨문을 제물로 삼고, 자신만이라도 어떻게 살아남아 보자는 얄팍한 수작에 지나지 않는다.

문재인은 친중인가 ? 친미인가 ?

문재인이 뉴욕타임스와 인터뷰를 한 다음 일련의 이상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정의용은 미국에게 백신스와프를 요청하고 거부당했다. 이어서 정세균이 미국이 우리나라에 백신을 주지않았다는 것을 비난했다. 그 뒤를 이어서 이재명이 러시아 스푸트니크 백신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권내내 반일정치로 쏠쏠한 재미를 보았다. 이번에 미국을 때리는 것도 반일정치로 재미본 것 처럼, 반미정치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기도 한다.

문재인 정권을 보고 다양한 평가를 한다. 친중정권이라는 사람도 있고, 친미정권이라는 사람도 있다. 나는 문재인이 한국 역사상 다시 없는 친미정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제까지 어느 정권을 두고 그의 정체성을 규정하는데 이렇게 혼란스러운 적은 없었다.

미국과 중국은 엄연히 패권경쟁을 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권은 다시없을 친중정권이라고 비난받으며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상종못할 친미정권이라고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은 무슨이유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것일까? 정세균과 이재명의 발언은 매우 적절치 못하다. 무슨 어린아이가 떼를 쓰는 것도 아니고, 문재인 정권이 백신도입을 소홀하게 해놓고 갑자기 미국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같다. 미국이 못준다고 하니 팩토라져서 ‘그럼 우리 러시아거 쓸거야’하는 소리를 하는 것도 웃기는 짓이다.

러시아 스푸트니크 백신을 맞느니 그냥 AZ 백신이나 얀센 백신을 맞겠다. 뜬금없이 이런 행태를 보이는 그 저의가 불순하다고 밖에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에 비난을 떠 넘김으로써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려고 하는 것이다.

트럼프가 문재인의 발언을 반박하고 나왔다. 제정신이 있거나 상식적이라면 퇴임한 미국대통령에 대한 그런 몰상식한 발언을 하는 법이 아니다. 문재인은 트럼프를 완전하게 배신한 것이다. 아무리 막다른 골목에 몰리더라도 한때의 동지를 그렇게 팔아 먹으면 어떻게 그를 믿고 일을 도모할 수 있겠는가?

바이든이 트럼프를 비난하는 문재인을 보고 좋아라 할 것같은가? 그런 의리없는 사람과는 상종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문재인이 바이든에게 대북정책에 대한 훈수를 두니, 미국무부에서 그것은 미국이 알아서 할 것이라고 말을 잘랐다. 그 의미는 앞으로 문재인이 남아 있는한 한국과 대북정책을 논의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바이든은 트럼프가 자신의 정적이기 때문에 비난을 한다. 그러나 외국의 대통령이 자국의 전직대통령을 그렇게 깔아 뭉개는 것을 좋아할 것 같은가?

비록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었지만 트럼프도 역대 어떤 경우보다 많은 득표를 받았다. 퇴임했다고 그냥 허깨비가 아니란 말이다. 나중에 어떤 보복을 받게 될지 잘모르겠다.

문제는 문재인이 앞으로는 그렇게 미국을 비난하는 것 같지만 뒤로는 미국이 요구하는 것을 모두 수용했다는 것이다. 앞에서는 미국을 비난하는 척하면서도 뒤로는 가장 친미적인 정책을 집행해 왔다.

국내 친문세력을 속이기 위한 이중정책이라고 밖에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는 미국을 반대하는 척하지만 뒤로는 가장 친미적인 정책을 집행한 것이다. 그러니 문재인 보고 친중이라고 하기도 하고 친미라고 하기도 하는 것이다.

문재인의 본질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한 것은 북한이다. 북한은 문재인으로부터 어떤 기대도 하지 않는 것 같다. 문재인 정권의 핵심을 이루었던 주사파들도 결국 정권유지를 위해 북한을 이용하겠다는 것 이외에, 북한과 어떤 본질적 관계 발전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니 정권말이 되어 불리해지니 서슴없이 반북과 친일로 돌아선 것이다.

결국 문재인은 이도 저도 아닌 기회주의자일 뿐이다. 정세균과 이재명은 기회주의자도 되지 못하는 문재인의 시다바리일 뿐이다

불쌍한 2030 세대, 내 새끼들인데 남이되었다.

은성수 금감위원장이 2030 세대의 코인투자에 대해 한마디 했다가 곤경을 치르고 있다. 은성수의 난이라고 하기도 한다. 2018년 박상기 당시 법무부장관이 코인투자를 처벌한다고 하면서 암호화폐시장이 급락했고 그래서 박상기의 난이라고 했다. 은성수의 난은 박상기의 난을 떠올리게 한다.

이상하게도 은성수가 그런 말을 하자 마자 코인가격이 급락했다. 오비이락이라고 할 만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번 코인가격 하락은 은성수의 발언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우리나라는 코인에 있어서는 변두리 국가에 불과하다. 2018년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가 최대의 코인국가였다. 그러던 것이 몇년만에 변두리로 밀려났다.

코인의 세계는 1년이 10년과 같다고 한다. 30-40년을 그냥 손놓고 있었으니 한국은 그냥 고인물이 되고 말았다. 만일 문재인 정권이 블록체인 산업육성에 조금만 관심을 보였다면 한국은 세계최대의 블록체인 산업국가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번 가격하락은 여러가지 요인이 모두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세금부과 계획부터 시작하여 단기간의 급등에 따른 조정까지 여러가지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은성수는 코인가격의 형성에 아무런 영향력도 지니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30세대가 은성수의 발언에 분노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보아야 한다. 이제 40대 이후 세대의 사고방식으로는 2030세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2030세대가 오늘날 직면하고 있는 문제와 40대 이후세대가 생각하는 세계는 너무나 차이가 나는 것이다. 그래서 2030세대는 절망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문재인이 대선에서 청년문제를 이야기했지만 실상 4년동안 청년들의 고민이 무엇인지도 파악하는데 실패했다. 그들은 자신들 해처먹는것에 관심이 있었지 청년들의 문제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

조국과 그의 아들과 딸문제는 문재인과 대깨문들이 청년문제를 어떻게 보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들은 체제를 최대한 이용해서 자신들의 자식들이 기득권을 보장받기만 하면 청년문제가 해소된다고 보았다. 그들은 청년문제를 사회적 문제가 아닌 개인적 문제로 밖에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사회적 자산은 모두 40대 이후 세대가 가지고 있다. 정치적 권력과 경제적 권력도 모두 40이후 세대의 것이다. 2030세대와 그 이후 세대와는 건널 수 없는 심연과 같은 인식차이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2030 세대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처지에 직면해있다. 누가 이들을 이렇게 몰아넣었는가? 기성세대가 그렇게 만들었다. 기성세대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2030세대에게 모두 부담을 떠 넘겼다. 그점에는 소위 진보와 보수의 구분이 없다. 단지 세대간의 구분이 있을 뿐이다.

앞으로 우리나라 정치는 2030세대에 정책의 촛점을 맞추어야 한다. 자식세대가 부모세대보다 더 못살 수 밖에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은 기성세대의 죄악이다. 그점에서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에 이르기까지 모두 실패했다.

대선이 다가온다. 2030세대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모두 다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제일좋은 것은 2030세대가 정치의 주역이 되는 것이다. 자신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물론 2030세대가 정치의 주역이 된다고 해서 그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2030세대를 위한 정치세력이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한국 정치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

미래가 없는 현실은 무의미하다. 이제 미래를 생각하자.

온탕냉탕을 오가는 대일본정책

한국과 일본은 서로 상대하기 어려운 관계다. 역사적인 원한관계가 있으며 경제적으로 서로 필요로 한다. 안보적으로도 매우 긴밀한 관계다. 한국인들은 일본인에 대해 저주하고 있으며, 일본인들은 한국인들을 얕잡아 본다.

정치인들이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이용하여 지지를 얻게 할 수 있는 충분한 재료라고 할 것이다. 일본의 정치인들은 혐한감정을 이용하여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려고 시도했다. 한국의 정치인들도 반일감정을 이용하여 지지기반을 굳히려고 했다.

한일관계가 최근처럼 나빠진 것은 한국의 성장과도 연관이 있는 것 같다. 일본은 자꾸 커오는 한국에 위협을 느끼고 있으며, 한국인들도 일본을 한번 해볼만한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같다.

한일관계의 이런 복잡 미묘한 상황을 어떻게 다루어갈 것인가는 정치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다. 일본이 과거사 반성을 하지 않는다고 목소리 높여 주장하는 것도 우스운 일이다. 국제사회는 힘이 모든 것의 기준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당성이나 합리성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힘이 강한 나라가 정의이기 때문이다.

일본이 한국에 대해 불쾌하게 생각하는 것은 식민지 국가였던 주재에 힘도 없으면서 목소리만 높이는 것이 우습게 보였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한국의 잘못은 능력과 힘도 안되면서 국내정치에 반일감정을 이용했다는 것이다. 김대중 정권 당시까지도 일본에 대해서는 매우 조심스러웠다. 일본으로 부터 경제, 기술 등 각종분야에서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위안부, 징용공 등과 같은 문제는 휘발성이 매우 높다. 그것을 국내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정치적 지지를 확대하는데 매우 유리하다. 분별력이 있다면 정치적으로 그런 것을 이용하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측면에서 위안부 문제를 다루었던 시민단체의 대표였던 윤미향을 국회의원으로 발탁한 것은 정치를 머리가 아니라 발가락으로 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더구나 윤미향이란 작자는 박근혜 정권 당시 일본과 위안부 협의할때 깊숙하게 개입해놓고 마치 그런적 없는 것처럼 거짓말도 당당하게 일삼은 자다.

베트남이 한국에게 월남전 참전과 관련한 과거사 문제해결을 요구하지 않는 것도 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한국군에게 가족이 몰살당한 베트남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이 한국과 관계를 재개하면서 과거사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는 이야기는 별로 들어본적이 없다.

한국이 일본에게 과거사 문제를 문책하기 전에, 먼저 베트남에 과거사 문제를 해결해주어야 하는 것이 올바른 처사일 것이다.

모든 것에는 순서가 있고 시간이 필요하다. 무작정 반일만 주장하는 자들의 내막을 잘 살펴보면 일본문제보다 더 나쁜 악의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하게 된다. 문재인이 반일과 토착왜구를 주장하면서 정치적 기반을 확대하려고 했고, 윤미향이 위안부를 팔아 경제적 이익을 챙기려고 했던 것처럼 말이다.

일본위안부 문제에 대한 판결이 뒤집혔다. 애시당초 이 문제는 사법부까지 가야할 사안은 아니었다고 본다. 일본에게서 사과를 받아내려면 우리나라 법원의 판결이 아니라 실력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한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이 발전하고 남북이 서로 화해하게 되면 일본은 과거사 사과를 하지 않을 방도가 없다.

세상 모든 일은 시간이 필요하다. 문재인이 한참 반일과 토착왜구 척결을 주장할 때, 언제 어떻게 친일과 반북을 주장할 지 알 수 없다고 한적이 있다.

철학에 바탕한 국익을 위해 정치를 하지 않고, 사익을 위해 권력을 이용하고자 하는 정치모리배들은 언제 어떻게 자신의 철학을 바꿀지 모른다. 문재인 정권이 그런 양상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었다. 자신의 주장과 철학을 손바닥 뒤집는 것보다 쉽게 생각하는 것이다.

언제 죽창가를 불렀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다시 일본에 아부를 하는 것을 보면 뭔가 급해도 대답히 급한 모양이다. 원칙없이 이렇게 왔다갔다하는 문재인 정권의 행태는 앞으로 한국이 일본을 상대하기 훨씬 어렵게 만들 것이다.

문재인의 뉴욕타임즈 인터뷰, 한심하다.

문재인이 4월 16일 뉴욕타임즈와 인터뷰를 가졌고 그 내용이 21일 보도되었다고 한다. 주목을 끌게 하는 대목은 “트럼프는 대북정책에서 변죽만 울렸다”는 것과 “미국에게 중국과 협조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뉴욕타임즈는 문재인과 인터뷰로 대박을 친 것 같다. 원래 국가원수는 외국 언론과 인터뷰를 하는 것이 별로 좋지 않다. 이익보다는 손해를 볼 확률이 훨씬 높다. 특히 약소국의 경우에는 이런 말을 하던 저런말을 하던 꼬투리를 잡히기 십상이다. 그래서 건데기 다 빼고 밍밍한 내용만 전달하는 것이 좋다.

문재인은 국내언론과 개별적인 인터뷰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이유인지 말년에 뉴욕타임스와 인터뷰를 해서 새로 등장한 바이든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에 쓴소리를 했다.

문재인은 과거에 항상 남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했다. 미국에 가서는 미국이 좋아하는 소리, 중국에 가면 중국이 좋아하는 소리, 북한에 가면 북한이 좋아하는 소리만 했다. 그러다 보니 정책의 일관성을 상실하게 되고 모든 상대가 한국의 외교정책을 불신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서로 대치하고 있는 국가들 모두를 다 만족시킬 수 있는 묘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문재인이 그런 태도를 취했던 것은 외교정책을 국내정치를 위한 수단으로 가벼이 여겼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문재인 정권이 주변국으로 부터 우습게 보이는 것은 그런 결과가 아닌가 한다.

문재인이 이번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평가와 조언은 기존의 그의 태도에 비추어 매우 분열적이다. 기존의 문재인과 다른 방식의 행동을 했다는 것이다.

첫번째, 트럼프에게 변죽만 올렸다고 말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사실여부와 상관없이 퇴임한 대통령을 상대로, 그런 평가를 한다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문재인 정권이 트럼프에게 그런 평가를 할 자격도 없다. 문재인은 박근혜가 중지시킨 개성공단조차 재개하지 못한 모지리에 불과하지 않은가 ?

트럼프를 그렇게 평가한다고 해서 바이든이 문재인을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원래 트럼프와 문재인은 한배를 타지 않았던가? 아무리 세상이 각박하다고 하더라도 자신과 가장 가까웠던 사람을 그렇게 내치는 것이 옳은 일일까? 바이든이 제대로된 사람이라면 아마도 문재인을 가장 경계할 것이다. 아들에게 말하곤 한다. 절대로 그런 사람과는 사귀지 말라고 말이다.

두번째, 문재인이 바이든에게 중국과 협조라고하는 것은 주재를 벗어난 행동이다. 앞으로 세계질서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의 결과에 의해서 재편될 것이다. 현재까지의 상황으로 보면 중국이 미국의 생각대로 호락호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쿼드의 핵심으로 생각하는 일본에게 중국과 경제관계의 특수성을 인정한다고 미일정상회담에서 언급할 정도다. 반도체를 중국이 가져갈 수 없도록 하는 조치만으로 중국을 견제할 수는 없다. 오리려 반도체의 기술적 격차를 계속 확대해서 중국이 따라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만일 중국이 독자적인 반도체 시스템을 확보하면 그때는 백약이 무효다.

바이든 행정부가 등장한 초기이기 때문에 중국을 봉쇄한다는 정책이 어느정도 힘을 받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역사상 모든 봉쇄는 성공하지 못했다. 지금 미국의 중국봉쇄는 거의 나폴레옹의 대륙봉쇄와 크게 다르지 않다. 잘못하면 미국의 중국봉쇄가 오히려 미국의 패권추락 속도를 떠 높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른다.

중국이 만일 미국과 패권경쟁에서 이기게 되면 우리는 가장 직접적인 위협에 놓이게 될 것이다. 거대해진 중국은 한반도를 호시탐탐 노릴 것이다. 수천년동안 중국은 한반도를 중국화하려고 시도했다. 시대가 달라졌다고 지정학적 특수성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중국과 경제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중국과 사활을 걸고 싸우려고 하는 미국에게 그만 싸우고 협조하라고 하는 것도 참 우습다. 그런 말이 미국의 위정자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나무라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말이 있다. 아마도 미국의 전략가들은 한국이 마치 시어머니 말리는 시누이처럼 보일 것이다.

그리고 이런 시점에서 바이든 행정부에 훈수를 두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문재인은 미국에게 매우 모순된 시그널을 계속 보내고 있다. 미국에게 꼬리를 치는 것 같이 하다가 갑자기 또 이렇게 왕왕댄다. 차라리 그냥 가만 있는것이 상책이다.

문재인이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 미국에게 뿔이라도 난 것인가 ? 이렇게 행동하면 자기만 손해다.

문재인 정권의 시다바리가 된 사법부

대한민국의 기초가 무너지고 있다. 사법체계가 무너지면 사회는 혼란에 빠진다. 법은 잘못한 사람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다. 법은 있으나 집행이 되지 않으면 없는 것 보다 못하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그런 경우다.

울산시장부정선거 재판을 담당하던 김미리 판사가 병가를 냈다. 1년 넘게 끌어오던 재판이 유야무야되었다. 김명수는 규정을 무시하면서 김미리를 한자리에 붙박이 시켜서 문재인 정권에 대한 재판을 몰았다.

김명수와 김미리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최악의 사법농단을 저지른 것이다. 유신시대에는 힘에 밀려서 협박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그랬다는 핑계라도 될 수 있었다. 시키는대로 안하면 중앙정보부에 끌려가서 고문을 받을 수도 있었다.

김명수와 김미리는 중앙정보부에 끌려가서 고문을 받지도 않는 시대에서 스스로 자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원래 사법부는 가장 권위가 있어야 한다. 사법부는 선출되지 않았지만 항상 권위를 인정받아야 한다. 사법부가 권위를 인정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에 대한 엄격함이다.

국회의원들이 선출된 권력임에도 불구하고 비아냥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그들이 스스로에게 엄격하지 않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들어 선출된 권력이면 정당하고 권위가 있다고 스스로 주장한 것같다. 천만의 말씀이다. 어떤 권력이든, 그것이 선출된 권력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정당성과 권위는 스스로 자신에게 얼마나 엄격한가에 달려있다.

김명수는 대법원장이라는 직함때문에 권위를 인정받고 정당성을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는 것 같다. 대법원장이 권위를 인정받으려면 정치권력과 일정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

김명수가 대법원장이 되어 한 행태는 양승태보다 훨씬 죄질이 나쁘다. 양승태는 그래도 상고법원을 만들어 보려고 박근혜 정권의 시다바리 노릇을 했다.

김명수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저 그냥 문재인 정권의 시다바리 역할을 하고 있다. 역대 어떤 대법원장, 역대 어떤 판사보다 저질이다.

지금 당장 김명수와 김미리는 사법처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사법처리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자들이 남을 재판한다고 앉아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이런 법집행을 누가 인정하겠는가 ?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무너진 이유는 바로 김명수와 김미리와 같은 자들의 작태들 때문이다.

이들을 규탄한다.

뉴욕앞바다에 일본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하라

미국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해 이중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미국은 10년 넘게 일본의 주요 지역에서 생산된 해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방사능 오염 때문이다. 그러면서 일본의 오염수 해상 방류는 또 동의하고 있다.

미국이 만일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방류를 찬성한다면, 당장 일본의 해산물을 수입해야 한다. 일본 해산물 수입을 금지하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문제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만일 미국이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가 문제없다고 한다면 일본 오염수를 뉴멕시코 만앞에서 방류를 하면된다. 미일관계의 돈독함을 보여주는 동시에 한국을 위시한 일본 인접국가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다.

오염수 방류는 국제정치적 역학관계를 따질 문제가 아니다.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순전히 건강과 먹거리 문제에서 접근해야 한다.우리는 바다에서 먹거리를 많이 구한다.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한다면 누가 해산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겠는가 ?

과학이라는 말을 많이들 한다. 방사능 오염수 방류이후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과학으로 괜찮다고 확인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월성 원전 주변 주민들의 암발생 빈도가 높다고 한다. 월성원전 주변에 기준치를 넘는 처리수를 방류한 적이 없다. 월성원전 주변 주민들의 암발생 빈도와 어떤 직접적인 관계를 증명하기는 쉽지 않다. 그런 관계를 과학적 보면 무관하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정말 무관할까?

이런 문제제기를 단순하게 비과학적이라고 치부할 수는 없는 법이다. 세상에서 과학적인 인과관계가 분명하게 증명된 것이 얼마나 있나?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후쿠시마에서난 해산물과 쌀로 밥과 반찬을 계속 먹어 볼 일이다.

지구는 단 하나밖에 없다. 한번 오염되고 훼손되면 다시 복원하기 어렵다. 지정학적 패권경쟁을 위해 환경을 소홀하게 해서는 안된다. 패권경쟁이고 뭐고 모두다 먹고 살기 위한 것이다. 만일 먹는 숨쉬는 것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면 패권경쟁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패권경쟁에서 이긴다고 해서 방사능에 오염된 먹거리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법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정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처리를 지지한다면 뉴욕 앞바다에 버려라. 우리나라와 중국이 운송비를 부담할테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