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공수처장을 수사하라

법은 추상같아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사회가 제대로 유지되지 않기 때문이다. 공수처장이 자신의 차로 중앙지검장 이성윤을 모셔다 수사를 했다. 공수처장은 수사를 했다고 하지만 무슨 수사를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없다. 만났다는 날자는 있어도 무엇을 했는지 기록은 없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

공수처는 지극히 예외적으로 이성윤을 대우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법기관이 이렇게 한 일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수사가 상대에 따라 하는 방법과 내용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겠는가 ?

공수처장이 저지른 짓은 통상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아직 공수처장이 어떤 위법한 일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있다. 법규정을 잘 몰라서 무슨 죄인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공수처장이 자신의 권한을 매우 잘못행사했다는 것은 분명하다. 검찰은 태도를 분명하게 해야 한다. 공수처장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법적 판단을 해야 한다.

공수처에 대한 수사는 검찰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미국 같으면 공수처장의 잘못은 사법방해죄에 해당하는 것 같다. 미국에서는 심각한 중범죄에 해당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언론에서 정파간 갈등으로만 비춰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공수처장이 저지를 잘못은 그냥 언론의 가십거리 정도로 지나가서 될 문제가 아니다. 왜 그렇게 많고 많은 법률전문가들은 입을 닫고 있는 것인가 ?

이것을 제대로 바로 잡지 못하면 국가의 근간이 흔들린다.

검찰은 즉각 공수처장을 수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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