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의 시다바리가 된 사법부

대한민국의 기초가 무너지고 있다. 사법체계가 무너지면 사회는 혼란에 빠진다. 법은 잘못한 사람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다. 법은 있으나 집행이 되지 않으면 없는 것 보다 못하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그런 경우다.

울산시장부정선거 재판을 담당하던 김미리 판사가 병가를 냈다. 1년 넘게 끌어오던 재판이 유야무야되었다. 김명수는 규정을 무시하면서 김미리를 한자리에 붙박이 시켜서 문재인 정권에 대한 재판을 몰았다.

김명수와 김미리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최악의 사법농단을 저지른 것이다. 유신시대에는 힘에 밀려서 협박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그랬다는 핑계라도 될 수 있었다. 시키는대로 안하면 중앙정보부에 끌려가서 고문을 받을 수도 있었다.

김명수와 김미리는 중앙정보부에 끌려가서 고문을 받지도 않는 시대에서 스스로 자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원래 사법부는 가장 권위가 있어야 한다. 사법부는 선출되지 않았지만 항상 권위를 인정받아야 한다. 사법부가 권위를 인정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에 대한 엄격함이다.

국회의원들이 선출된 권력임에도 불구하고 비아냥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그들이 스스로에게 엄격하지 않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들어 선출된 권력이면 정당하고 권위가 있다고 스스로 주장한 것같다. 천만의 말씀이다. 어떤 권력이든, 그것이 선출된 권력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정당성과 권위는 스스로 자신에게 얼마나 엄격한가에 달려있다.

김명수는 대법원장이라는 직함때문에 권위를 인정받고 정당성을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는 것 같다. 대법원장이 권위를 인정받으려면 정치권력과 일정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

김명수가 대법원장이 되어 한 행태는 양승태보다 훨씬 죄질이 나쁘다. 양승태는 그래도 상고법원을 만들어 보려고 박근혜 정권의 시다바리 노릇을 했다.

김명수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저 그냥 문재인 정권의 시다바리 역할을 하고 있다. 역대 어떤 대법원장, 역대 어떤 판사보다 저질이다.

지금 당장 김명수와 김미리는 사법처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사법처리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자들이 남을 재판한다고 앉아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이런 법집행을 누가 인정하겠는가 ?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무너진 이유는 바로 김명수와 김미리와 같은 자들의 작태들 때문이다.

이들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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