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뉴욕타임즈 인터뷰, 한심하다.

문재인이 4월 16일 뉴욕타임즈와 인터뷰를 가졌고 그 내용이 21일 보도되었다고 한다. 주목을 끌게 하는 대목은 “트럼프는 대북정책에서 변죽만 울렸다”는 것과 “미국에게 중국과 협조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뉴욕타임즈는 문재인과 인터뷰로 대박을 친 것 같다. 원래 국가원수는 외국 언론과 인터뷰를 하는 것이 별로 좋지 않다. 이익보다는 손해를 볼 확률이 훨씬 높다. 특히 약소국의 경우에는 이런 말을 하던 저런말을 하던 꼬투리를 잡히기 십상이다. 그래서 건데기 다 빼고 밍밍한 내용만 전달하는 것이 좋다.

문재인은 국내언론과 개별적인 인터뷰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이유인지 말년에 뉴욕타임스와 인터뷰를 해서 새로 등장한 바이든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에 쓴소리를 했다.

문재인은 과거에 항상 남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했다. 미국에 가서는 미국이 좋아하는 소리, 중국에 가면 중국이 좋아하는 소리, 북한에 가면 북한이 좋아하는 소리만 했다. 그러다 보니 정책의 일관성을 상실하게 되고 모든 상대가 한국의 외교정책을 불신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서로 대치하고 있는 국가들 모두를 다 만족시킬 수 있는 묘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문재인이 그런 태도를 취했던 것은 외교정책을 국내정치를 위한 수단으로 가벼이 여겼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문재인 정권이 주변국으로 부터 우습게 보이는 것은 그런 결과가 아닌가 한다.

문재인이 이번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평가와 조언은 기존의 그의 태도에 비추어 매우 분열적이다. 기존의 문재인과 다른 방식의 행동을 했다는 것이다.

첫번째, 트럼프에게 변죽만 올렸다고 말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사실여부와 상관없이 퇴임한 대통령을 상대로, 그런 평가를 한다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문재인 정권이 트럼프에게 그런 평가를 할 자격도 없다. 문재인은 박근혜가 중지시킨 개성공단조차 재개하지 못한 모지리에 불과하지 않은가 ?

트럼프를 그렇게 평가한다고 해서 바이든이 문재인을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원래 트럼프와 문재인은 한배를 타지 않았던가? 아무리 세상이 각박하다고 하더라도 자신과 가장 가까웠던 사람을 그렇게 내치는 것이 옳은 일일까? 바이든이 제대로된 사람이라면 아마도 문재인을 가장 경계할 것이다. 아들에게 말하곤 한다. 절대로 그런 사람과는 사귀지 말라고 말이다.

두번째, 문재인이 바이든에게 중국과 협조라고하는 것은 주재를 벗어난 행동이다. 앞으로 세계질서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의 결과에 의해서 재편될 것이다. 현재까지의 상황으로 보면 중국이 미국의 생각대로 호락호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쿼드의 핵심으로 생각하는 일본에게 중국과 경제관계의 특수성을 인정한다고 미일정상회담에서 언급할 정도다. 반도체를 중국이 가져갈 수 없도록 하는 조치만으로 중국을 견제할 수는 없다. 오리려 반도체의 기술적 격차를 계속 확대해서 중국이 따라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만일 중국이 독자적인 반도체 시스템을 확보하면 그때는 백약이 무효다.

바이든 행정부가 등장한 초기이기 때문에 중국을 봉쇄한다는 정책이 어느정도 힘을 받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역사상 모든 봉쇄는 성공하지 못했다. 지금 미국의 중국봉쇄는 거의 나폴레옹의 대륙봉쇄와 크게 다르지 않다. 잘못하면 미국의 중국봉쇄가 오히려 미국의 패권추락 속도를 떠 높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른다.

중국이 만일 미국과 패권경쟁에서 이기게 되면 우리는 가장 직접적인 위협에 놓이게 될 것이다. 거대해진 중국은 한반도를 호시탐탐 노릴 것이다. 수천년동안 중국은 한반도를 중국화하려고 시도했다. 시대가 달라졌다고 지정학적 특수성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중국과 경제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중국과 사활을 걸고 싸우려고 하는 미국에게 그만 싸우고 협조하라고 하는 것도 참 우습다. 그런 말이 미국의 위정자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나무라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말이 있다. 아마도 미국의 전략가들은 한국이 마치 시어머니 말리는 시누이처럼 보일 것이다.

그리고 이런 시점에서 바이든 행정부에 훈수를 두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문재인은 미국에게 매우 모순된 시그널을 계속 보내고 있다. 미국에게 꼬리를 치는 것 같이 하다가 갑자기 또 이렇게 왕왕댄다. 차라리 그냥 가만 있는것이 상책이다.

문재인이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 미국에게 뿔이라도 난 것인가 ? 이렇게 행동하면 자기만 손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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