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하는 보수, 변화를 거부하는 진보

변화는 진보의 상징이고 안정은 보수의 상징이다. 요즘 한국정치에 진보와 보수의 상징적 가치가 바뀌고 있는 것 같다. 국민의힘이 이준석 현상을 통해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 같다. 아마도 더 이상 이런 모습으로는 안되겠다는 생각들이 이준석 현상을 만든 것 같다. 변화에는 저항이 있는 법이다.

이준석 현상을 파벌정치로 몰아가려는 국민의 당내 수구세력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다. 그러나 나경원과 주호영으로 대표되는 수구세력으로는 국민의힘 존립마저도 위태롭다는 것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이번에 이준석 현상이 강력하게 일어난 것은 더 이상 나경원과 같은 구시대적 인물이 보기 싫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이준석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있다. 이준석을 남녀간 갈등의 상징으로 만들려는 의도도 보인다. 진중권의 그런 시도를 진중권과 나경원의 서울대 인맥의 상호작용으로 해석하는 목소리도 있다. 진중권이 이준석을 공격한 이유는 무엇일까? 정말 서울대 인맥 때문일까? 누군가 그리고 있는 그림에 이준석의 등장이 방해가 되기 때문이 아닐까?

이준석의 등장은 한국정치가 역동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동안 윤석열과 이재명의 양자대결이 가장 유력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준석의 등장으로 그런 구도에 뭔가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 상상은 현실이 되는 법이다.

이준석이 당대표가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든 이준석의 등장으로 한국정치에 새로운 변화가 불가피하다. 그동안 변화를 갈망하는 기대가 많았다. 그런 기대를 가능하게 만든 것은 문재인 정권과 대깨문이었다.

아쉬운 것은 김웅이 떨어진 것이다. 정말 바랐던 것은 김웅이 올라가는 것이었다. 김웅이 올라가지 못한 것은 무슨 이유일까? 변화를 바라지만 완전하게 새로운 모습으로 환골탈태까지는 가지 못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불완전한 변화는 또 다른 제2차 폭발을 예고하는 것 아닐까? 불완전 연소는 사고를 내기 마련이다.

국민의힘에서는 불완전 연소가 일어났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변화의 불쏘시개가 물에 푹 젖어버렸다. 현재 가장 변화를 거부하는 한국의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다. 어떤 식으로는 변화할 수 없는 처지에 빠져버렸다.

기껏하는 짓이라고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의 연속이다. 최근 검찰이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다. 갑자기 국가보안법으로 압수수색하거나 기소처분을 했다. 지금의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으로 압색하거나 기소처분하는 것은 청와대와 교감없이는 어려운 일이다. 이미 검찰은 권력에 완전하게 포박당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또 울산원전 사건에 관해서는 희얀한 짓을 하고 있다. 백운규 장관에 대한 기소결정을 미루었다. 난데없이 감사원장 최재형에 대한 수사를 한다고 한다. 그리고 이용구 법무차관에 대한 수사를 한다고 한다. 이런 모든 일이 모두 검찰과 경찰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권이 왜 이렇게 갈팡질팡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무슨 이유 때문일까?

검찰과 경찰이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더불어민주당은 가장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 더 이상 변화와 개혁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그런 변화와 개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소란스럽고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 이슈를 다른데로 돌리려는 전술말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그런 전술이 먹혀들어가리라 보다면 오산일 것이다.

끊임없는 변화를 추구해야 하는 더불어민주당이 그 어떤 변화도 불가능한 막다른 골목에 갖혀버렸다. 더불어민주당의 비극이다.

새로운 전투사령부와 전략군의 창설이 필요하다

한반도는 안보적으로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우리는 유감스럽게도 그런 다양한 안보상황에 대비할 준비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 거의 모든 대비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비하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다른 상황이 발생하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문제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주변 안보상황의 위협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 한국은 미중패권 경쟁에서 미국에게 올인한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밝혔다.

앞으로 중국은 서해상에서 해상과 공중을 포함하여 다양한 압박을 가해올 가능성이 많다. 만일 정말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군은 거기에 효과적을 대응하기 어렵다. 새로운 전투사령부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은 그래서다. 현재 한미연합사는 북한의 전면남침에 대응하기 위한 전투사령부다. 한미연합사가 기능을 발휘하는 것은 북한의 남침으로 데프콘-3가 발령되었을때다. 평상시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서는 한국 합참이 담당한다.

만일 중국이 도발해오면 어떻게 될까? 한미연합사는 데프콘을 발동하지 않는다. 한국군은 독자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한국과 중국간에 발생하는 무력충돌의 성격은 국지적이고 제한적으로 예상된다. 미국을 의식한 중국이 남한에 전면적인 도발은 하기 어려울 것이고 미국은 한중간 제한적이고 국지적인 무력충돌에 직접 개입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당연히 한국은 이에 대비한 준비를 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미사일 지침 폐지는 매우 중요하다. 미사일은 빈자의 무기다. 북한이 일찍이 미사일을 개발하여 작전배치한 이유다. 미사일은 고가의 항공기 효과를 지니고 있다. 최근 북한이 다양한 미사일을 개발하는 이유는 한국이 신기종의 공군기를 확보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한 시도라고 하겠다.

중국의 군사력 확대는 미국을 위협할 정도다. 우리가 대응하기 어렵다. 해군력의 증강과 공군력의 증강도 한계가 있다. 중국이 대응하기 어려운 비대칭적 전력을 개발해야 한다. 가장 효과적인 것이 미사일과 잠수함이다. 미사일과 잠수함은 둘다 전략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

현직에 있을때 “망치와 독침전략”을 주장한 바 있다. 망치는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대비책이고 독침은 중국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방책이었다. 독침전략의 핵심은 미사일과 잠수함이다. 중국이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결정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의 정치 경제적 중심은 한반도와 매우 가깝다. 미사일 능력의 확충은 중국의 정치경제적 중심지를 타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략적 역할을 한다. 게다가 서해와 남해에 다양한 미사일을 배치해서 중국의 해군력을 타격할 수 있다면 중국의 압도적인 해군력도 억제할 수 있다.

잠수함은 유사시 중국의 해군력을 모두 묶어 놓을 수 있다.

이런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경항모와 F-34B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장관에 공군 출신이들어서면 공군전력을 강화하고, 해군출신이 국방부장관이들어서면 해군전력을 강화하려고한다. 어떤 자는 자신이 방산업체와 긴밀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히기까지 한다

육해공군 공히 나라가 망해도 자군의 전력발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전력확충분야에 근무하는 장교들이 대부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해군중에서 중국의 해군력을 타격하기위한 미사일 전력의 확충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

무슨 이유일까? 미사일을 육군이 담당하고 있으니 중국의 해군력에 대비한 미사일도 육군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미사일을 전력화하면 해군함정을 건조하는데 제한이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해군중에서 가장 전략적인 기능을 하는 잠수함출신 장교들이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필요한 전력은 수상함보다 잠수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군에서 잠수함 출신 장교들은 인사에서 별로 대접을 받지 못한다.

한때 해공군 중에서 육군 위주로 국방이 운영된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렇게 말하면 국민들이 모두 육군들 나쁜 놈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런 비판뒤에는 해공군 전력을 많이 도입하기 위한 시도가 숨어있다.

요즘들어서는 육군들이 해공군을 비난한다.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방을 개혁하려면 제일먼저 육해공군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문민장관을 세워야 한다. 미국 군대가 제대로 발전하게 된 것도 문민통제체제가 잘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각설하고 북한이외의 상황에 대비한 전투사령부와 주변국의 전략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문재인 정권 초기에 전략사령부를 만드려고 했다가 포기했다. 북한의 반발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타격하기 위한 기능이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전략사령부가 실제 행동할 수 있는 상황이 오기 어렵다는 것이다. 데프콘-3 이전이면 우리가 북한을 침략하는것이되고 데프콘-3 이후면 연합사령관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적어도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북한의 핵 미사일을 제거하기 위한 상황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전략사령부는 순전히 국민에 대한 립서비스에 불과하다.

다만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 이외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는 필요하다. 전투사령부이외에 전략군을 창설할 필요성이 있다. 일정사거리 이상의 미사일, 일정규모 이상의 잠수함은 전략군의 지휘하에 둘 필요가 있다. 우주항공분야도 전략군에서 담당하는 것이 좋다. 군사력의 발전과 안보상황의 변화로 기존의 3군체제로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지는 것이다. 육해공 3군체제에서 육해공 전략군의 4군체제로 바뀌어야 하는 것이다.

전작권전환보다 시급한 것, 한국군 독자 전투사령부가 필요하다.

미국이 한국과 중국의 군사적 충돌에 개입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당연히 그에 대한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한반도 주변에서 한미상호보호조약이 적용되는 북한의 남침을 제외한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은 많다. 러시아의 남하도 문제다.

일본과는 독도 문제로 분쟁을 겪고 있다. 미국이 한국과 북한의 독도문제로 인한 군사적 갈등이 일어나도록 그냥 두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현장에서의 충돌은 눈깜짝할사이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일단 그런 충돌이 발생하면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런 다양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기와 장비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런 상황에 대비한 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을 지휘할 지휘사령부다.

많은 사람들이 부대와 장비만 있으면 전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전쟁과 군사적 충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전쟁과 충돌을 효과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것이 바로 지휘사령부다. 전투사령부라고도 한다. 영어로는 combat command 라고 하는데 그것을 전투사령부라고 번역을 했다.

미국은 한국전과 베트남전을 거치면서 가장 부족하고 문제가 되었던 부분을 대대급 이상 부대의 지휘능력이라고 분석했다. 한미연합연습도 사실은 한미연합사령부가 제대로 굴러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한미연합연습은 쉽게 말하면 연합사령관이 지휘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이다.

한국군은 합참에서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비한 지휘능력만 보유하고 있다. 중국, 러시아, 일본과 관련하여 군사적 분쟁이 발생했을때 이를 지휘할 능력이 없다. 쉽게 말하자면 거의 무방비상태나 마찬가지다.

현대전은 짧은 시간에 다양한 군사력이 복합적으로 운용된다. 따라서 현장에서의 대응만으로는 패배할 수 밖에 없다.

당연히 이런 상황에 대비한 별도의 전투사령부를 만들어야 한다. 군대가 아무리 많아도 그리고 무기가 아무리 많고 첨단이라고 할지라도 지휘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다. 부대와 장비가 모자라더라도 지휘를 잘하면 승리할 수 있다.

결국 한국군만을 지휘할 수 있는 전투사령부가 필요하다. 전작권 전환이니 뭐니 떠들 것이 아니라 당장 당면한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우선순서라고 생각한다.

한미동맹, 한국의 연루가 더 걱정이다.

한국과 중국간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면 미국은 어떻게 대응할까? 미국은 한국편을 거들어 동맹으로 의무를 다할까 아니면 대만에서 보여준 것 처럼 직접적인 군사적 행동도 불사할까?

만일 중국이 대만을 군사적으로 공격하면 미국은 어떻게 할까? 미국이 대만해협에서 무력시위를 하는 것과 군사적으로 개입하여 작전을 수행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군사적으로 충돌하면 즉각적으로 미국과 중국간 전쟁이 벌어진다.

미중간 전쟁은 열핵전쟁도 포함된다. 상황에 따라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일단 전쟁상황이 벌어지면 에스컬레이션을 막기 어렵다.

중국은 미국이 핵전쟁을 감수하고서라도 참전할 것인가에 대한 면밀한 판단을 할 것이다. 중국이 대만해협에서 국지적인 군사력의 우위를 확보한다면 과감하게 군사행동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 그럴 경우 미국은 대만문제에 개입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군사적인 무력시위와 전쟁을 불사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한국과 중국은 서해안에서 군사적 충돌의 소지를 지니고 있다. 만일 한국과 중국이 충돌하면 어떻게 될까? 한미동맹은 북한의 남침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과 중국간 군사적 충돌은 미국이 한국을 위해 동맹의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 한국과 중국이 서해상에서 군사적인 충돌을 하게 되면 미국의 지원을 바라기 어려운 이유다.

반면 주한미군이 역외 군사적 개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미국과 중국간 군사적 충돌, 예를 들어 대만을 두고 미국과 중국이 충돌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중국은 당연히 미국의 발진기지인 한국의 주한미군기지, 즉 평택, 수원, 군산, 성주 등을 공격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한국은 전쟁에 말려든다. 한국이 강대국인 미국에 연루된다.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다. 국제정치학자들이 그토록 주장했던 방기과 연루의 역모델이 만들어진다. 강대국인 미국이 연루되는 것이 아니라 약소국인 한국이 연루되는 것이다. 한국은 끊임없이 방기의 공포를 가지면서 끊임없이 연루의 공포에 시달려야 한다. 한편 한국이 느끼고 있는 방기의 공포는 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것인지도 모르겠다. 워낙 오랫동안 심리적으로 의존하다보니 인질이 납치범에게 의존하는 스톡홀롬 증후군을 한국이 겪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보면 현재의 한미동맹은 미국으로는 하나도 불리한 의무조항이 없다. 한국만 일방적으로 불리한 상황이 된다. 한국이 미국에게 연루되는 것이다.

왜 한국의 국제정치학자들은 이런 방기-연루의 역현상에 대해 아무말 하지 않을까? 그저 미국에서 배운 공식만 녹음기처럼 되풀이할까? 상황은 바뀌었는데 말이다. 이게 한국 지식인들의 한계 아닐까? 자기가 미국인인줄 아는 것 말이다.

한국의 안보위협 우선순위, 북한 ?, 중국!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작권 전환은 전혀 다른 성격을 띠고 있다. 사실 전작권 전환은 대통령의 선언으로 그냥 끝날 수 있는 문제다. 일국의 군대에 대한 작전권이란 주권적 권리이기 때문이다. 전작권을 미국에 준 이유는 북한이 전면남침을 하는 상황에 대비한 것이다. 북한이 전면남침을 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 전작권을 연합사령관에게 주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

이미 남한의 재래식 군사력은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을 넘었다. 지금은 북한이 남한의 전면북침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만든 이유도 재래식 군사력만으로는 남한과 미국의 재래식 군사력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작권 전환이 어려운 이유는 새로운 사령부의 사령관이 한국군인데 그가 미군까지 지휘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국군 사령관이 미군을 지휘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한국군 사령관이 미국의 제7함대와 제5공군까지 지휘한다는 것이 가능한가? 미군 전력중에는 한국군이 모르는 부대도 부지기수다.

결국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나 미래사령부를 만들어 전작권을 전환한다는 이야기는 전작권을 전환하지 않겠다는 얄팍한 수작이다. 문제는 그런 수작을 만들어 낸 것이 한국의 국방장관이었다는 점이다. 김관진이 이런 수작을 부렸다. 이대로라면 앞으로 영원히 전작권전환을 할 수 없다.

전작권전환이 마치 자주국가의 상징인 것 처럼 달려들던 문재인 정권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언제 우리가 전작권 전환을 주장했나하고 먼하늘을 보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다.

북한의 전면남침이 거의 가능성없는 시나리오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전작권에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북한의 남침이 아니라 한국에 대한 불신과 우려 때문일 것이다. 한국이 중국편에 붙을 것이라는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의 분석과 입장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한국을 의심스런 눈으로 보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소위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모두 사실상 일본문제 연구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다. 당연히 한반도를 일본의 시각에서 보는 관점을 지니게 된 것이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의 왜곡된 프리즘은 정책의 왜곡으로 나타난다. 현재 한국이 처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안보위협은 무엇일까? 북한의 남침일까? 북한은 지금 남한의 북침을 더 두려워할 지 모르겠다. 한국전쟁을 저지른 과거가 있으니 도둑 제발저린 지경일 것이다.

현재 한국의 가장 심각한 안보위협은 북한이 아니라 중국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북한의 안보위협은 한미연합사를 중심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중국의 안보위협은 한미엽합사로 대응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중간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면 한미연합사는 대응하지 못한다. 한중간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면 우리군의 지휘기능에는 공백이 발생한다.

자기군대의 지휘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을 제외한 모든 군사상황이 생기면 한국군은 스스로를 지휘할 수 없는 것이다.

한국과 중국간 서해안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면 미국은 절대로 개입하지 않는다. 서해에서 한중간 군사적 긴장은 상당한 수준이다. 군사적 충돌이 발생한다면 한국군이 스스로 대응해야 한다. 미국의 개입은 곧바로 제3차 세계대전으로 비화한다. 미국이 그런 모험을 감수할 수 있을까?

문재인의 남자, 김오수 그리고 쓰레기끼리

김오수를 검찰총장으로 임명한다고 하면서 이런 저런 이야기가 터져 나온다. 오늘 뉴스에서 본 것은 크게 세가지다.

첫째, 김오수가 노무현 서거직후 노무현수사팀을 격려 칭송하는 글을 썼다는 것이다

둘째, 김학의 불법출금시 김오수가 최종 결재권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셋째, 라임과 옵티머스 사기사건 수사보고를 받던 김오수가 법무차관에서 퇴직하자 라임과 옵티머스를 위한 변호를 했다는 점이다.

세상을 오래 살았나 보다. 살다 살다 뭐 저런 쓰레기 같은 작자를 보다니.

문재인은 김오수가 노무현서거이후 수사팀을 격려한 것을 몰랐을까? 모르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이 김오수를 검찰총장으로 지명한 이유는 무엇일까? 워낙 쓰레기같은 사람이라서 배신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을까? 쓰레기는 쓰레기다. 문재인은 쓰레기는 언제나 배신한다는 것을 모르는 모양이다.

만일 문재인이 노무현의 죽음이후 수사팀을 격려한 김오수를 임명하면, 친노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문재인을 그냥 지지할까? 아니면 문재인을 비난하고 정권에 대한 지지를 거둘까?

만일 문재인이 김오수를 임명하면 앞으로 범 친노계열을 분열을 겪을 가능성이 많다고 본다. 문론 범 친노계열이라는 족속들이 노무현의 정신을 계승하기보다는 노무현을 팔아 자신의 이익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문재인의 김오수 검찰총장 지명을 그대로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범친노와 친문은 이념과 이상이 아니라 이익에 목숨을 걸기 때문이다.

김오수는 검찰총장에 임명되자마자 수사를 받는 상황이 될것이다. 수원지검이 법리검토를 하고 있다하니 조만간 곧바로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될지도 모르겠다. 최근 벌어지는 일들은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다.

라임 옵티머스 변호사로 이름을 올렸다는 점에서는 실소를 금치 못하겠다. 어떻게 퇴직하자 마자 라임 옵티머스 사건의 변호를 할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사람이란 돈도 중요하지만 명예도 중요하다. 명예가 돈보다 훨씬 중요하다. 자신이 검찰 고위직 출신이란 스스로의 명예심을 가지고 있었다면 절대로 라임 옵티머스 사건 변호사로 이름을 올릴 수 없었을 것이다.

검찰 고위직들이 퇴직하여 이런 사건을 맡는 것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일정직급 이상의 검사와 판사는 퇴직하면 변호사 개업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차라리 몇년간 국가에서 명예수당을 주더라도 변호사 개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훨씬 정의로운 사회가 되는데 긍정적이지 않을까 한다.

쓰레기는 쓰레기끼리 통한다.

고민하다가 코로나 백신을 맞기로 했다. 가을 겨울이 되어 문재인 퇴진 촛불행사에 참가하기 위해서다.

한미정상회담, (애국과 매국사이)

한미정상회담에 관한 평가를 할 때 무엇이 독립변수이고 무엇이 종속변수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정상회담공동선언문은 워낙 이런 저런 이야기를 복잡하게 많이 담고 있어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 이렇게 복잡하고 난삽하게 공동선언문을 작성하는 이유는 국민들이 뭐가 뭔지 파악하기 어렵게 하기 위해서다.

쉽게 말하면 정상회담의 본질을 감추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정상회담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본질을 한마디로 하면 중국과 관계단절이다.

40억 달러를 투자하고 백신파트너십을 구축하고 하는 것은 정상회담과 별 관계가 없다. 기업은 자신들이 경영적 판단에 따라 투자를 하는 것이지 문재인이 하라고 해서 투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기업이 미국에 투자를 한 것은 중국의 보복에도 불구하고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강요에 따른 것일 수도 있고 향후 미국의 선진기술과 시장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 일수도 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미국에 엄청난 투자를 한 것은 미국의 말을 듣지 않았다가는 어떤 치도곤을 당할지 모른다는 걱정이 상당부분 작용을 했을 것이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보복과 미국의 보복중에서 미국의 보복을 더 심각하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미국이 우리기업을 압박하는 과정에서 이과정에서 우리나라 정부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 것 같다. 우리기업들은 국가가 무엇을 해주기를 바랄 수 없는 처지인 것이다. 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기업들이 미국에 투자를 한다는 발표를 했다는 것은 들어보지 못했다. 한국과 일본의 권력자들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는 차이가 아닌가 한다. 이문제는 앞으로 중국이 한국과 일본의 기업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경제문제가 정상회담의 주변부에 속한다면 핵심은 안보문제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이 중국의 남중국해에 간섭을 할 것이며, 대만문제에도 개입하겠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남중국해 간섭은 한미일 연합군사연습이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대만문제는 중국이 밝힌 레드라인을 넘었다.

중국은 한국이 이미 레드라인을 넘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반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지금은 대변인의 발표정도지만 실제적으로 어떻게 행동할지는 알 수 없다. 중국이 사드때처럼 반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부의 발표는 그랬으면 좋겠다는 기대에 불과하다. 중국의 보복을 상수로 놓고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동안 꽤 오랫동안 문재인 정권이 반북, 친일로 넘어갈 것이라고 이야기 했다. 이제는 완전하게 반중, 반북, 친일로 접어 들었다. 역대 어떤 보수수구 정권보다 더 우경화되었다.

문재인 정권이 이런 길로 가게 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문재인과 그 주변의 부정부패라고 이야기 했다. 이미 문재인은 약점이 잡혀 있어서 요구하는대로 할 수 밖에 없는 처량한 신세가 된 것이다. 약소국에 있어서 지도자의 도덕성이 중요한 이유다. 약소국이 발전을 할 수 있는 제1의 조건은 지도자의 도덕성이다.

지도자의 도덕성이 떨어지면 강대국에 이러저리 휘둘린다. 그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 바로 이번 한미정상회담이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위한 협상을 누가 했는지를 보면 누가 매국노인지를 알 수 있다. 최종건, 김현종과 같은 사람들은 말로는 자주를 이야기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인민을 팔아 먹었다.

이미 수차례 이야기했지만 문재인이 이런 양보를 해도 나중에 당할 것을 면치 못한다. 차라리 내가 죽고 국가의 이익을 지키는 것이 훨씬 현명하다.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이제 문재인은 모든 효용가치를 다했다. 차라리 끝까지 버텼으면 오히려 험한 꼴을 당하지 않고 지나갈 수 있었을지 모르겠다. 이제야 말로 문재인은 지옥문에 들어섰다.

한미정상회담, 미국 승 한국 완패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제대로 평가하기는 쉽지 않다. 어제는 미국과 중국의 외교정책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오늘은 한국과 미국의 손익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실익을 거두었다.

  1. 한국을 중국에서 완전히 떼내는데 성공했다. 그뿐만 아니라 중국을 포위하는 미국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약속을 받았다. 정상회담선언문에서 처음보는 용어가 등장했다. 신남방정책이다. 이제까지 우리정부가 신남방정책이란 말을 꺼낸 것은 처음이다. 그거이 무슨 의미일까? 미국의 남중국해 전략에 한국이 적극참여한다는 약속으로 밖에 해석하기 어렵다.

게다가 대만문제에 한국이 개입했다.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대만문제와 남중국해 문제에 개입한 것이다. 중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알 수 없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번 공동선언문을 보고 한국이 중국에 선전포고를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2. 미국은 한국의 기업들로부터 44조원어치의 공물을 받았다. 아마 역대 미국 행정부중에서 가장 많은 투자를 유치한 것 아닌가 한다.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가져다 바친 공물로는 어마어마한 규모다.

한국이 미국으로 부터 얻은 것은 다음과 같다.

  1. 한국군인들을 위한 코로나 배신 55만인분 제공. 그동안 한국정부가 떠들던 백신스와프 같은 이야기는 없었다. 미국은 생색을 내는 정도로 한국과 백신협력에 선을 그었다.

2. 한미 미사일 제한 철폐.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순전히 포장에 불과하다. 원래 미사일 제한 철폐문제는 한미 방위비 협상때 우리측의 제안인 것으로 알고 있다. 한미미사입 협상 발표때 결론이 난 문제를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국민을 속인 것이다.

어제는 미사일 문제를 보고 나름대로 정상회담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가만 생각해보니 문재인 정권의 사기극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결론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하지 않았어야 했다. 44조원을 가져다 바치고 중국에게 미국편을 들어 선전포고를 하고 한중간 경제관계에 어마어마한 보복을 감수한 댓가로 백신 55만회분을 받아 왔다.

이런 결과는 문재인 정권의 정당성이 손상되고 지지도가 떨어졌으며 다음 정권에서 감방에 갈 것이 확실했기 때문이다. 문재인은 미국에 아양을 떨고 공물을 바쳐서라도 외통수에서 벗어나려고 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제대로 된 지도자라면 국가의 이익을 팔아서 자신의 안위를 보장받으려 해서는 안된다. 차라리 내가 죽어도 나라와 국민을 곤궁에 빠지게 해서는 안되는 법이다.

앞으로 한미정상회담의 결과, 중국으로부터 어떤 보복을 받을지 모르겠다. 중국은 한국에 보복하려고 하는 심리가 팽배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중국도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한국민들이 중국에 대해 갑자기 부정적인 인식을 하게된 계기는 사드 당시 보복때문이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중국이 완패를 당한 것은 중국 스스로 초래한 결과라는 것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미국 완승, 한국 완패.

이결과를 보고 미국을 욕하는 사람은 바보다. 문제는 완패한 한국이다. 왜 완패할 수 밖에 없는가를 잘 생각했으면 한다.

한미정상회담, 미국 승 중국 패

한미정상회담 결과가 발표되었다.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전체적으로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매우 성공적이었고 한국의 입장에서는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권 지지율이 너무 떨어지고 정권의 도덕성과 정당성까지 의심받는 상황에서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따라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미국은 한국을 중국에서 거의 완전히 떼어내는데 성공했다. 굳이 쿼드에 가입한다는 선언은 하지 않았으나 다소 중립적인 위치에 서려고 하는 한국을 중국에서 떼어내는데 성공한 것이다. 그리고 미국이 바라는 한미일 3각 관계의 강화에 성공했다. 아마 문재인 정권이 지금보다 지지율이 높았고 퇴임후에 안위에 대한 불안감이 없었더라면 한국은 지금보다 훨씬 유리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한국이 중국에서 멀어지게 된 것은 중국의 책임도 적지 않다. 바이든 행정부는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민들의 가슴에 먼저 접근했다. 중국이 사드배치이후 보여준 거칠고 난폭한 행동과 비교될 수 밖에 없다. 중국이 만일 조금만 더 신중하게 접근했다면 지금과 같은 결과는 어려웠을 수도 있다.

만일 중국이 앞으로도 그런 행동을 계속한다면 미국의 전략을 성공을 거둘 것이다. 이제까지 중국은 한국을 마치 속국처럼 대한다고 느끼게 만들었다.

많은 한국인들은 한국정부가 중국을 멀리하고 미국일변도로 갔을 때 중국이 보복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관계의 강화에 찬성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중국이 그것을 모르는 한 미중패권경쟁에서 절대로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한국인들 상당수가 이미 중국의 보복은 감수하고 있는 것 같다. 중국은 한국인들을 뭉치게 만들었다. 김치와 한복과 같은 문제에 대한 문화적 침략, 거친 협박 등이 한때 중국을 미국보다 가깝다고 생각했던 많은 한국인들의 마음을 완전하게 돌리게 만들었다.

문재인 정권의 취약점은 미국이 한국을 중국에게서 떼어내는데 아주 좋은 여건이었다. 정상회담은 당시 양국관계의 총결산이다.

그동안 우리정부가 미국의 요구를 너무 급하게 수용하지 않았으면 하는 기대를 했으나 이미 결론은 내려졌다. 앞으로 이런 방향은 다시 되돌리기 어려울 것이다. 앞으로의 한국 정치지형이 그렇다.

필리핀의 두테르테는 미중강대국의 패권경쟁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보다 국력이 떨어지는 필리핀이 우리보다 훨씬 유리한 전략적 위치를 차지한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해볼 문제다.

주사위는 던져 졌다. 미국이 이겼고 중국은 많이 졌다. 중국은 한국에 대한 보복 운운하기 전에 자신들이 왜 외교전쟁에서 졌는지 반성해야 할 것이다.

진보는 죽었는데 새로운 시대는 보이지 않는다

이재명 주위로 한총련 출신들과 친조국 인사들이 모이고 있다고한다. 친문세력들이 모두 이재명 주위로 모인다. 얼마전에 이재명과 문재인은 일란성 쌍생아라고 한적이 있다. 친문세력과 한총련출신 인사들이 이재명주위로 모이는 것은 우스운 일이다. 그렇게 이재명을 비난하고 욕하더니 이제 다시 이재명 주위로 모인다.

이런 현상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약삭빠른 친문세력들이 문재인을 버렸다는 것이다. 그동안 문재인을 위해서라면 간이라도 빼줄 것 같던 친문세력의 핵심들이 이재명쪽으로 돌아선 것은 인생사 모두 덧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재명을 문재인과 일란성 쌍생아라고 했던 것은 이재명의 정책이라는 것이 문재인과 별로 다르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재명은 고비고비마다 문재인을 지지했다. 그렇게 한 것이 친문세력을 흡수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재명은 성공한 셈이다.

문재인 지지도가 떨어지면 이재명은 어떤 방식으로든 문재인과 차이점을 부각시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재명이 문재인과 차이점을 부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문재인을 숙청하는 것 밖에 없다. 얼마 있지않아 문재인에게 더불어민주당 탈당을 요구하는 구친문출신 국회의원도 나올 것이다. 그게 인생이다.

정치를 하면서 아무리 나에게 충성할 사람을 뽑아도 결국은 모두 자신의 이익을 찾아가게 되어 있다. 조건 없는 충성을 불가능하다. 국회의원 시켜주었다고 장관자리하나 주었다고 끝까지 충성하지 않는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그것이 인생이다.

문재인이 지금과 같은 처지에 빠지게 된 것은 삶에 대한 근본적인 통찰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저 자신의 안위를 위해 만만한 사람들을 주변에 두었다. 문재인은 손쓸수도 없이 자신이 뽑아 놓은 자들이 자신을 비난하고 탄핵하는 것을 보아야 한다.

이재명이 대통령 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 그는 지금 이시대가 바라는 그 무엇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저 선전선동에 능해서 사람을 혹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었을 뿐이다. 그런 잔재주만으로는 국가를 통치하기 어렵다.

어찌되던 이미 한시대는 다시 막을 내리고 있다. 앞으로 1년이면 소위 운동권 세력의 시대는 종식을 고할 것이다. 다시는 그들을 위한 시대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아니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야 한다. 물이 거꾸로 흐르지 않는 것 처럼, 지나간 시대정신이 새로운 시대를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아직 어떤 시대가 다가올지 모른다. 반동의 시대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진정 새로운 시대가 될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새로운 시대를 이끌 것같던 윤석열이 오히려 반동의 기수가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5.18정신을 외치는 것이 새로운 시대정신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김웅이 다음 대권주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말이 말로 끝나고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는 많다. 그러나 그가 당대표 출사표를 던지면서 한말 “우리는 정상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가야 한다. 가장 낮은 곳의 아픔을 공감해야 한다.”야 말로 새로운 시대정신을 담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

이제까지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가장 낮은 곳이 아니라 자신의 주변과만 공감했을 뿐이다. 한때 새로운 시대정신이 아닐까 생각했던 윤석열도 결국 다시 높은 곳을 지향하고 있는 것 같다.

진보는 사라졌다. 진보는 내로남불의 또다른 의미가 되었다. 이제 진보는 사이비이자 양아치와 동의어가 되어 버렸다. 문재인의 시대와 함께 진보는 죽어버렸다.

한시대는 바야흐로 종말을 고하려 하지만 새로운 시대는 아직 그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