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의 개혁, 우리의 경우는 ?

바이든 행정부가 부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물리겠다고 선언을 했다.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비율을 많이 높인다고 한다.

지금 미국이 처한 위기는 두가지다. 첫째는 미중간 패권경쟁으로 인한 주도권 상실이며, 두번째는 미국 내부의 빈부격차로 인한 붕괴다. 우선순서로 보자면 첫번째 중국의 도전보다 두번째 내부 붕괴가 훨씬 위협적이다.

바이든이 이런 조치를 하겠다고 나설 수 있었던 것은 위기감 때문이 아닐까 한다. 미국내부를 정비하지 않고는 미중패권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생각말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이런 정책방향은 1929년 대공황이후 루즈벨트의 개혁이후 거의 처음이 아닌가 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부자들로 부터 세금을 거두어 공교육과 의료체계를 강화하는데 쓴다고 한다.

만일 바이든의 이런 개혁이 성공한다면 미국은 다시 세계의 중심적 위치를 유지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만일 바이든의 개혁이 실패한다면 미국은 미중패권에서도 승리하기 어려울 것이다.

문제는 미국의 기득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하는 것이다. 상당히 높은 세율을 제시했는데 이는 협상용이란 말도 있는 것 같다. 협상과정에서 세율을 조금 낮추는 것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움직임과 사뭇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윤석열이 차기 대권에 유력주자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체제 운운하고 있는 윤석열의 말을 생각해보면, 그는 미국과 정반대로 기득권의 이익을 지키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재명이 되더라도 그런 방향은 크게 바뀌지 않는다. 이재명은 기본소득을 이야기하지만 그가 하는 말은 박근혜가 한 말과 크게 다르지 않다. 세원도 없이 복지를 할 수는 없는 법이다.

이재명이 포퓰리스트라는 비난에서 벗어나려면 부자들에게 어떻게 세금을 거둘 것인가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그리고 그런 저항과 맞서야 한다. 그는 그러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재명은 만만한 상대에게는 사력을 다해 물어 뜯고 달려들지만 겁나는 상대에게는 절대로 달려들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오히려 기득권의 가장 충실한 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마치 문재인 처럼.

바이든 행정부가 거의 100년만에 이런 강력한 정책을 들고 나온 것은 그만큼 위기감이 크기 때문일 것이다. 문제는 위기가 발생하고나서 대응하느냐 위기가 발생하기 전에 대응하느냐의 차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만일 이번 개혁에 성공한다면, 바이든은 21세기의 가장 위대한 미국 대통령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현재 언급되고 있는 다음 대선 후보들은 대한민국 역사에 가장 무능한 대통령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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