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미국 승 한국 완패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제대로 평가하기는 쉽지 않다. 어제는 미국과 중국의 외교정책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오늘은 한국과 미국의 손익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실익을 거두었다.

  1. 한국을 중국에서 완전히 떼내는데 성공했다. 그뿐만 아니라 중국을 포위하는 미국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약속을 받았다. 정상회담선언문에서 처음보는 용어가 등장했다. 신남방정책이다. 이제까지 우리정부가 신남방정책이란 말을 꺼낸 것은 처음이다. 그거이 무슨 의미일까? 미국의 남중국해 전략에 한국이 적극참여한다는 약속으로 밖에 해석하기 어렵다.

게다가 대만문제에 한국이 개입했다.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대만문제와 남중국해 문제에 개입한 것이다. 중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알 수 없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번 공동선언문을 보고 한국이 중국에 선전포고를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2. 미국은 한국의 기업들로부터 44조원어치의 공물을 받았다. 아마 역대 미국 행정부중에서 가장 많은 투자를 유치한 것 아닌가 한다.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가져다 바친 공물로는 어마어마한 규모다.

한국이 미국으로 부터 얻은 것은 다음과 같다.

  1. 한국군인들을 위한 코로나 배신 55만인분 제공. 그동안 한국정부가 떠들던 백신스와프 같은 이야기는 없었다. 미국은 생색을 내는 정도로 한국과 백신협력에 선을 그었다.

2. 한미 미사일 제한 철폐.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순전히 포장에 불과하다. 원래 미사일 제한 철폐문제는 한미 방위비 협상때 우리측의 제안인 것으로 알고 있다. 한미미사입 협상 발표때 결론이 난 문제를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국민을 속인 것이다.

어제는 미사일 문제를 보고 나름대로 정상회담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가만 생각해보니 문재인 정권의 사기극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결론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하지 않았어야 했다. 44조원을 가져다 바치고 중국에게 미국편을 들어 선전포고를 하고 한중간 경제관계에 어마어마한 보복을 감수한 댓가로 백신 55만회분을 받아 왔다.

이런 결과는 문재인 정권의 정당성이 손상되고 지지도가 떨어졌으며 다음 정권에서 감방에 갈 것이 확실했기 때문이다. 문재인은 미국에 아양을 떨고 공물을 바쳐서라도 외통수에서 벗어나려고 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제대로 된 지도자라면 국가의 이익을 팔아서 자신의 안위를 보장받으려 해서는 안된다. 차라리 내가 죽어도 나라와 국민을 곤궁에 빠지게 해서는 안되는 법이다.

앞으로 한미정상회담의 결과, 중국으로부터 어떤 보복을 받을지 모르겠다. 중국은 한국에 보복하려고 하는 심리가 팽배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중국도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한국민들이 중국에 대해 갑자기 부정적인 인식을 하게된 계기는 사드 당시 보복때문이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중국이 완패를 당한 것은 중국 스스로 초래한 결과라는 것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미국 완승, 한국 완패.

이결과를 보고 미국을 욕하는 사람은 바보다. 문제는 완패한 한국이다. 왜 완패할 수 밖에 없는가를 잘 생각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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