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한국의 연루가 더 걱정이다.

한국과 중국간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면 미국은 어떻게 대응할까? 미국은 한국편을 거들어 동맹으로 의무를 다할까 아니면 대만에서 보여준 것 처럼 직접적인 군사적 행동도 불사할까?

만일 중국이 대만을 군사적으로 공격하면 미국은 어떻게 할까? 미국이 대만해협에서 무력시위를 하는 것과 군사적으로 개입하여 작전을 수행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군사적으로 충돌하면 즉각적으로 미국과 중국간 전쟁이 벌어진다.

미중간 전쟁은 열핵전쟁도 포함된다. 상황에 따라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일단 전쟁상황이 벌어지면 에스컬레이션을 막기 어렵다.

중국은 미국이 핵전쟁을 감수하고서라도 참전할 것인가에 대한 면밀한 판단을 할 것이다. 중국이 대만해협에서 국지적인 군사력의 우위를 확보한다면 과감하게 군사행동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 그럴 경우 미국은 대만문제에 개입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군사적인 무력시위와 전쟁을 불사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한국과 중국은 서해안에서 군사적 충돌의 소지를 지니고 있다. 만일 한국과 중국이 충돌하면 어떻게 될까? 한미동맹은 북한의 남침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과 중국간 군사적 충돌은 미국이 한국을 위해 동맹의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 한국과 중국이 서해상에서 군사적인 충돌을 하게 되면 미국의 지원을 바라기 어려운 이유다.

반면 주한미군이 역외 군사적 개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미국과 중국간 군사적 충돌, 예를 들어 대만을 두고 미국과 중국이 충돌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중국은 당연히 미국의 발진기지인 한국의 주한미군기지, 즉 평택, 수원, 군산, 성주 등을 공격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한국은 전쟁에 말려든다. 한국이 강대국인 미국에 연루된다.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다. 국제정치학자들이 그토록 주장했던 방기과 연루의 역모델이 만들어진다. 강대국인 미국이 연루되는 것이 아니라 약소국인 한국이 연루되는 것이다. 한국은 끊임없이 방기의 공포를 가지면서 끊임없이 연루의 공포에 시달려야 한다. 한편 한국이 느끼고 있는 방기의 공포는 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것인지도 모르겠다. 워낙 오랫동안 심리적으로 의존하다보니 인질이 납치범에게 의존하는 스톡홀롬 증후군을 한국이 겪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보면 현재의 한미동맹은 미국으로는 하나도 불리한 의무조항이 없다. 한국만 일방적으로 불리한 상황이 된다. 한국이 미국에게 연루되는 것이다.

왜 한국의 국제정치학자들은 이런 방기-연루의 역현상에 대해 아무말 하지 않을까? 그저 미국에서 배운 공식만 녹음기처럼 되풀이할까? 상황은 바뀌었는데 말이다. 이게 한국 지식인들의 한계 아닐까? 자기가 미국인인줄 아는 것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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