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전환보다 시급한 것, 한국군 독자 전투사령부가 필요하다.

미국이 한국과 중국의 군사적 충돌에 개입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당연히 그에 대한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한반도 주변에서 한미상호보호조약이 적용되는 북한의 남침을 제외한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은 많다. 러시아의 남하도 문제다.

일본과는 독도 문제로 분쟁을 겪고 있다. 미국이 한국과 북한의 독도문제로 인한 군사적 갈등이 일어나도록 그냥 두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현장에서의 충돌은 눈깜짝할사이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일단 그런 충돌이 발생하면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런 다양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기와 장비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런 상황에 대비한 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을 지휘할 지휘사령부다.

많은 사람들이 부대와 장비만 있으면 전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전쟁과 군사적 충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전쟁과 충돌을 효과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것이 바로 지휘사령부다. 전투사령부라고도 한다. 영어로는 combat command 라고 하는데 그것을 전투사령부라고 번역을 했다.

미국은 한국전과 베트남전을 거치면서 가장 부족하고 문제가 되었던 부분을 대대급 이상 부대의 지휘능력이라고 분석했다. 한미연합연습도 사실은 한미연합사령부가 제대로 굴러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한미연합연습은 쉽게 말하면 연합사령관이 지휘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이다.

한국군은 합참에서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비한 지휘능력만 보유하고 있다. 중국, 러시아, 일본과 관련하여 군사적 분쟁이 발생했을때 이를 지휘할 능력이 없다. 쉽게 말하자면 거의 무방비상태나 마찬가지다.

현대전은 짧은 시간에 다양한 군사력이 복합적으로 운용된다. 따라서 현장에서의 대응만으로는 패배할 수 밖에 없다.

당연히 이런 상황에 대비한 별도의 전투사령부를 만들어야 한다. 군대가 아무리 많아도 그리고 무기가 아무리 많고 첨단이라고 할지라도 지휘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다. 부대와 장비가 모자라더라도 지휘를 잘하면 승리할 수 있다.

결국 한국군만을 지휘할 수 있는 전투사령부가 필요하다. 전작권 전환이니 뭐니 떠들 것이 아니라 당장 당면한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우선순서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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