델타변이가 다가온다.

상황이 심상치 않다. 백신으로 코비드-19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모양이다. 인도에서 시작된 델타 변이라는 것이 서서히 유행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영국은 다시 마스크를 쓰라고 한다.

백신을 맞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보도도 나온다. 영국의 발표에 따르면 백신을 맞은 사람이 델타변이에 감염되면 치사율이 5-6배 더 높아진다는 것이다. 살기 위해 백신을 맞았는데 잘못하면 죽게 생긴 것 아닌가 하는 걱정도 된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백신맞는 것보다 안맞는 것이 더 나은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아직 질병관리청에서는 그에 관한 분명한 입장을 내지 않은 것 같다.

델타 변이는 좀 진정되는 것 같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경제다. 올겨울에 본격적으로 확산되면 경제는 아주 어려워질 것이다. 금리인상이 아니라 다시 돈을 더 찍어내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될지도 모른다.

백신으로 상황을 개선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삶의 근본적인 방식을 모두 다 바꾸어야 하는 것 아닌가? 정치와 경제 모두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는 것 아닐까? 과거로 돌아가는것이 불가능해진다면 지금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노멀이 되는 것이다.

자본주의에 가장 치명적인 위협은 공산주의 혁명이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닌가 한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 지속적인 팽창없이 자본주의는 존재할 수 없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런 팽창과 확장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질서를 바이러스가 무너뜨린다는 것은 소설에서나 가능한 이야기일텐데, 이제 현실로 다가오는 것 같다.

델타 바이러스가 다가오니 다들 외면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러나 외면한다고 위협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사실을 직시하고 정면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사실을 직시할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한다. 정부는 새로운 델타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는 것 같다. 상황에 지쳤기 때문일 것이다. 지치면 안된다.

실망, 윤석열의 참모진을 보며

다음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인 윤석열이 6월 29일 윤봉길 기념관에서 대선 출마선언을 한다고 한다. 그전에 참모진들이 짜여진 모양이다. 다른 분야는 모르겠고 외교안보분야를 보면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암담한 생각이 든다.

외교와 경제 그리고 사회정책은 분야는 다른 것 같지만 서로 연관되어 있다. 외세의존적이면서 부의 불평등 해소를 주장할 수 없다. 대외정책이든 경제정책이든 복지정책이든 극단적으로 가면 반드시 후과가 따른다. 좌나 우나 마찬가지다. 지나치게 좌측으로 가는 것도 문제지만 지나치게 우측으로 가는 것도 문제다.

국가와 인민 대중의 삶에 해로운 것은 좌측으로 많이 가는 것보다 우측으로 많이가는 것이 훨씬 해롭다. 우파 지식이라고 할 수 있는 카뮈도 적색테러보다 백색테러가 더 무섭다고 했다.

윤석열 주변의 사람들이 구체화되는 것을 보니 더 이상 희망을 거는 것이 무의미하게 되어 버렸다. 만일 윤석열이 대권을 장악한다면 한반도는 대결의 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반도는 매우 불안정한 지역이다. 역사적으로 한반도 만큼 아슬아슬한 곳도 별로 없었다.

윤석열이 대권을 잡으면 한반도는 즉각 남북 대결구도로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 물론 남북대결구도라는 것이 한국 대통령 마음먹는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는 미국과 북한이다. 미국이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에 따라 한반도 안보상황을 출렁거린다.

윤석열이 극우성향의 안보전문가들을 등용하는 것은 자충수가 될 확률이 매우 높다. 그들은 북한의 핵무장 이전의 상황을 고려하여 대북강경정책을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미국이 요구하면 군사적 충돌도 서슴치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스스로의 활동공간과 영역을 갖지 않으면 한국은 체스판의 졸과 같은 신세가 될 것이다.

만일 미국이 북한과 화해정책을 추진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미 그런 조짐은 나타나고 있다. 문재인 정권 내내 옭아맸던 한미워킹그룹의 해체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소위 한국의 매판적 친미주의자들은 한미동맹만 굳건하면 한국의 안보는 굳건하리라 생각한다. 그것은 착각이다.

미국이 입장을 바꾸어 북한과 화해정책을 추구하면 한국이 미국의 장애물이 된다. 한미동맹주의자들이 미국의 장애물이 되는 것이다. 상황은 급변하고 있다. 북한이 핵무장을 완성했고 미국이 중국과 건곤일척의 패권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냉전적 안보관으로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이끌어가기는 어렵다. 시대착오적인 것이다.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실망으로 혹시 윤석열이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무망한 일이 되어버리는 것 같다. 자칫 이명박과 박근혜보다 더 후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윤석열 X파일과 기관의 망령

정치공작이 되살아나고 있다. 윤석열 X파일이라는 것이 돌아다닌다는 말을 들었다. 국민의힘과 관련이있는 사람이 윤석열 X파일을 언급하면서 거기에 언급된 내용을 방어하기 어렵다는 말을 했다. 장성철이라는 사람이 왜 윤석열 X파일이라는 것을 언급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차도살인이라고 원래 적을 죽일때는 남의 손을 빌리는 법이다. 아마도 장성철은 윤석열을 죽이기 위한 도구로 이용되었는지도 모른다.

윤석열 X파일과 관련하여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하는 것은 그 문건을 폭로한 장성철이 문건작성을 기관이 했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검찰을 아니라고 했고 경찰이냐고 물었더니 애매모호한 이야기를 했다.

윤석열에 대한 자료를 모을 수는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증과 정치적 공격을 위해 내부적으로 자료를 모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여기에 기관이 개입했다고 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다. 기관이란 도대체 무언인가?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여기서 말하는 기관이라는 것이 국정원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장성철의 발언에서 국정원이 개입하여 작성했다는 추측이외에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모르겠다.

만일 국정원이 개입했다면 이것은 헌정질서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이요 구데타다.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문재인정권은 즉각 탄핵되어야 한다. 박지원을 국정원장으로 임명할때 정치공작의 조짐이 보인다고 밝힌적이 있다.

문제가 되니 장성철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건을 파기한다고 한다.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장성철은 즉각 언론에 문건을 공개하고 그 기관이 어떤기관인지 밝혀야 한다. 장성철은 본인입으로 어떤 기관인지 안다고 했다.

그 기관이 어디인지 분명하게 밝히고 정치사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정치사찰의 대상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정치사찰 그 자체가 문제인 것이다.

아무리 급하고 죽을 것 같아도 원칙은 지키고 살자. 문재인정권은 대한민국을 도로 5공화국으로 되돌려 버렸다.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생각해야 할 것들

왜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것일까? 최근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권력욕 이외에 다른 이유는 별로 없는 것 같다. 권력은 수단이지 목적이아니다. 수단을 목적이라고 생각하니 정치판이 엉망이 되는 것이다.

권력은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하기야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도 권력을 수단으로 생각하긴 했다. 국가와 국민에 대한 봉사가 아니라 권력형비리와 부정부패를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다를 뿐이다. 검찰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다. 어디 검찰만 문제가 있는가? 판사들은 어떤가? 판사들이 돈받고 판결내렸다는 이야기도 공공연히 나돌았다. 지금이라고 얼마나 다를지 모르겠다. 경찰은 어떤가? 아마 가장 지저분한 조직이 경찰일 것이다. 정권 장악이후 계속된 검찰개혁이란 것은 자신들이 저지른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로 인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

대통령이 되는 사람은 권력자체보다 권력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분명한 철학과 입장을 가져야 하는 법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까?

첫째는 국민들이 평화롭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안보불안정성를 줄여야 한다. 남북간 화해협력은 이를 위한 최우선의 과업이다. 북한을 힘으로 강제하는 방식으로는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를 유지할 수 없다. 그래서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옛격언은 일부는 맞지만 대강은 옳지 않다. 힘으로 강제한 평화는 언제 어떻게 깨어질지 모른다. 힘으로 강제된 평화는 취약하기 때문이다. 당연히 대화와 협력을 통해 서로간의 적대적 감정을 해소해 나가야 한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해야 한다.

문제는 남북간 적대관계 해소라는 것이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상대인 북과의 대화와 공동인식도 필요하고. 미국과 충분한 공감대도 필요하다. 그런점에서 그동안 남북관계 발전에 장애물로 작용해왔던 한미워킹그룹 해체를 검토한다는 소식은 매우 다행스럽다.

남북관계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철학과 정책이 없으면 대통령이란 직책을 수행하기 어렵다. 문재인 정권이 보여준 남북관계 난맥상은 철학의 결여 때문이다.

둘째, 한국사회의 가장 고질적인 경상도와 전라도를 화해시켜 나가는 일이다. 남북으로 갈라진것도 모자라 대한민국은 경상도와 전라도로 나뉘어 서로 반목하고 있다. 서로 갈라쳐서 권력을 잡아왔기 때문이다. 지금의 지역감정은 정치적 반사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졌다. 이제 반목과 갈등을 이용하여 정치권력을 잡겠다는 생각에서 탈피를 해야 한다.

다음 대선은 문재인 정권 심판구도로 치루어질 것이다. 야권의 누가 대통령이 되던 호남을 홀대하고 무시함으로써 반사이익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된다. 문재인 정권이후 호남의 상당수 인사들이 변절했지만 아직까지 훌륭한 사람은 많이 남아 있다. 척결해야 하는 사람은 척결해야 하겠지만 손을 잡고 협력해야 하는 사람과는 협력을 해야 한다.

그저 광주한번 내려가서 절하고 머리 조아리는 것으로 호남의 마음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된다. 가능하다면 다음정권은 영호남 연합정권이 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음 대통령은 호남과 영남이 서로 손을 잡을 수 있도록 통합의 정치를 해 나가야 한다. 김대중 대통령이 DJP 연합을 했다. 김대중의 최대 패착은 DJP 연합당시 의원내각제를 추진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김대중 정권 마지막이 비극으로 끝난 것은 김종필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음 대권을 생각하는 사람이 영남만을 중심으로 정치를 하거나 호남만으로 정치를 하려고 해서는 안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호남만으로 정치를 하고 있다. 이런 편협함은 스스로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다. 문재인이 정권에서 물러나더라도 편하기 어려운 이유다. 스스로 씨앗을 뿌린 것이다.

셋째는 부의 불평등과 부의 재분배를 어떻게 해소하는가에 대한 고민이다. 우리나라 경제규모는 국가에서 간섭하지 않고 문제되는 것만 정리해주면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 있다는 평가가 많다. 과거처럼 국가가 나서서 산업성장전략을 수립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다.

국가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한국사회가 지속가능하게 유지하는 것이다. 지금같은 부의 불평등이 계속되면 한국의 자본주의 체제가 위험해진다. 현재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의 암적 문재인 부의 불평등과 재분배 문제를 완화시켜 나가야 한다. 탐욕은 죽음을 부르는 법이다. 적당하게 먹었으면 물러설줄도 알아야 한다. 끝까지 밥그릇에 붙어 있는 밥알 하나까지 다 긁어 먹으려고 해서는 사회가 지속하기 어렵다.

위의 세가지 문제에 대한 확고한 철학이 없으면 아예 대통령이 되겠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주변에서 부추긴다고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누구는 맞고 누구는 틀리다. 윤석열과 최재형의 경우

최재형 감사원장이 대선에 도전한다고 한다.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속닥인 모양이다. 본인도 며칠안에 결단을 할 모양이다. 최재형은 윤석열과 달리 국민의힘으로 가는 것이 거의 확실시 되는 모양이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들의 출신이 조금이상해진다. 정치인 출신보다 관료출신들이 두각을 나타낸다. 특히 국민의힘이 그런 경향이 많다. 이것은 국민의힘이 정치인을 선발해서 양성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당이 자신의 틀내에서 큰 사람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은 위기다. 국회의원이야 외부에서 발탁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후보감은 그 중에서 만들어 내야 한다. 국민의힘은 그런점에서 낙제이다. 그런 정당은 존재할 이유와 가치가 없다.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은 수권능력을 상실한 정당이다. 혹여 대선후보를 외부에서 모셔와 대통령이 된다하더라도 그 정권은 제대로 국가를 다스리기 어렵다. 국민의힘에 모여 있는 쓰레기들이 국정을 문란시킬 것은 명약관화하다. 불임정당은 없어지는 것이 당연하다.

조국이 싸구려 양아치에 불과하지만 그가 하는 말이 모두 틀린 것은 아니다. 옳은 말을 하는 것도 누가 하는가에 따라 다른데, 조국은 잘못된 삶을 살아놓고 남에게 옳은말을 하니 비웃음을 사는 것이다.

사정기관이나 사법기관의 장이 현직에서 곧바로 대통령선거에 나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사회정의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현직에서 대통령에 나오겠다고 생각하고 일을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런 점에 대해서는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물론 그런 일반적인 원칙이 문재인 정권의 사정기관의 장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윤석열과 최재형모두 권력형비리에 저항했기 때문이다.

윤석열과 최재형이 현직에 있으면서 권력형 비리에 대항한 것이 다음에 대통령이 되려고 한 것이 아님은 조금만 살펴보면 다 알 수 있는 일이다. 그들은 적어도 원칙에 충실하고자 했다. 윤석열과 최재형을 지금과 같은 스타로 만든 것은 문재인이다.

문재인은 국가와 사회를 정의롭게 만들겠다는 지극히 당연한 업무절차를 왜곡시키는 과정에서 윤석열과 최재형을 대선급인사로 만들었다.

문재인 정권하에서는 공무원들이 자신의 일에 충실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 되어 버렸다. 헌법에 명시된 자신의 과업에 충실한 것이 죽음에 이르는 위험을 초래하는 상황에서 끝까지 자신의 의무에 충실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아마도 윤석열과 최재형이 지금과 같은 유명세를 얻게 된 것도 그런 위험에 굴복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정권은 대선후보급 정치인을 양성하는 역할을 한 것 같다. 스스로 악이 됨으로써 타인에게 선을 추구하게 만든 것이다.

비록 윤석열과 최재형이 악에 저항한 점에서는 같다고 하더라도 차이는 분명하게 존재한다. 윤석열이 감당한 위험과 최재형이 감당한 위험은 차이가 많다. 국민들이 윤석열에게 기대하는 것은 악에 저항하는 힘을 보았기 때문이다.

최재형이 감사원장을 하면서 대권을 염두에 두었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말 나라를 위해서라면 최재형과 윤석열이 같이 힘을 합치는 것이 좋다. 최재형이 국민의힘으로 기어들어가면 무슨 평가를 받겠는가? 국민들이 그런 최재형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국민을 모독하는 일이다.

차라리 최재형이 윤석열과 함께 힘을 합쳐서 새로운 정치문화와 환경을 만들겠다고 한다면 훨씬 감동이 아닐까 한다. 물론 그것이 개인적 기대에 불과하다는 것은 잘 안다. 관료출신의 최재형이 풍찬노숙하리라고 생각하기 어렵다. 그러나 풍찬노숙한 경험이 없는 정치인은 국가를 운영하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은 나름대로 충분한 경험을 겪었다고 본다.

지금의 시대를 기대만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 아쉬울 뿐이다. 그리고 자식세대에게 미안할 뿐이다.

양도세 완화 ? 박근문재인 정권

더불어민주당에서 종부세를 대폭완화하기로 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 폐지를 백지화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런 결정은 결국 문재인 정권이 서민을 위한 정당이 아니라 고가 부동산보유자와 임대사업자들을 위한 기득권 정당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이렇게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둘다 같은 기득권 정당이다. 이럴바에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서로 합당하는 것이 옳다. 계급적 기반이 둘다 마찬가지인데 당명을 따로 할 이유가 없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은 문재인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더 이상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하겠다. 서울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중에서 다수가 수십채의 부동산을 임대하고 있었다. 어디 서울시 뿐이겠는가? 전국적으로 보면 아마도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정당인가를 분명이 알 수 있을 것이다.

언론도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것은 조중동이나 한겨례, 경향 모두 마찬가지다. 서울시의원의 부동산 보유실태에 대한 보도가 잠시 있었고 그 이후 다른 지자체에 대한 조사나 보도는 거의 없었다.

현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대로를 사이에 두고 동쪽에 있는 부동산 임대업자와 서쪽에 있는 부동산 임대업자들이 서로 삿대질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부자를 위한 부동산 세재완화 조치에 대해 주요 대선주자들 모두 아무말 하지 않고 있다. 이문제는 대선주자들이 반드시 언급해야 한다. 국민들 민생에서 부동산 가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부동산 가격때문에 젊은이들은 좌절하고 있다. 결혼도 2세의 생산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이재명이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그 자신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고 정치일선에 나선 사람이 아닌가 ? 당내 이해관계에 굴복해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조차 말할 수 있는 용기조차 없는 사람이라면 아예 대선에 나오지 않는 것이 낫겠다. 그정도 용기있는 사람이 더불어민주당내에 아무도 없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내에서 부동산세제 완화에 반대한 의원들이 많았다고 한다. 그런 의원들은 탈당해서 별도의 정당을 만드는 것이 좋다. 서민의 적이 득시글 거리는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존재할 가치도 없다.

윤석열도 부동산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 대통령이 되려면 사안에 대한 확고한 자기 입장이 있어야 한다. 인간적 매력으로 지지를 받아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정치는 이해관계의 조정이다. 각각의 쟁점에 대해 자신의 분명한 입장을 정해야 국민들이 지지를 하던지 말던지 할 것 아닌가 ?

윤석열이 가장 먼저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 하는 문제가 바로 부동산 세제완화에 대한 입장이다.

찬성이냐 반대냐?

찬성이면 즉각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는 것이 옳다. 반대면 반대한다고 하고 새로운 정당을 만들면 된다. 어려운 길을 갈 생각을 하지 않고 꽃길만 걸으려면 아예 시작도 하지 않는 것이 자신을 위해서 좋다.

부동산세제를 완화하는 문재인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을 보면서 대한민국 국민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든다.

촛불혁명으로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다. 문재인 정권은 박근혜 정권은 같은 정당이다.

박근문재인 정권이다.

결국 대한민국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모두 척결해야 한다.

이준석의 배신

국가는 어느 당파나 정파의 것이 아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은 정권교체이다. 더 이상 지금과 같은 정권이 이어지면 국가체제가 무너질 수 있는 상황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지금 상황이라면 누가 다음 정권을 차지할 것인가보다 먼저 어떻게든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마음이 아닌가 한다.

누차 이야기했지만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전적으로 문재인과 그를 무조건 추종했던 대깨문들 때문이다. 그들의 오만하고 부도덕한 행동방식이 국민들의 마음을 떠나게 만들었다.

부초처럼 방황하던 사람들은 윤석열에게서 대안을 찾으려고 했다. 그러나 최근의 행태에서 드러난 것 처럼 윤석열은 현재 국민의힘보다 훨씬 보수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 처음에 그에게 혹시하는 마음을 가졌지만 역시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이유다.

윤석열이 진보를 아우르는 정치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마지막 희망을 걸어보지만, 이또한 부질없는 결과가 되리라는 생각이다. 진보를 아우르려면 진보적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현재 진보를 아우를 수 있는 정책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화해를 위한 안보정책이고 부의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경제 사회정책이다.

윤석열이 문재인식 가짜 남북화해정책이 아닌 진짜 남북화햬정책, 말로는 불평등을 해소한다면서 실제로는 오히려 격차를 벌려온 문재인 정권의 정책을 넘어설 수 있는 정책을 내놓을 수 있는지 의문이다. 윤석열이 진보를 아우르려면 그런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사람을 끌어들여야 하고 앞에 내세워야 한다. 윤석열이 그럴 수 있는지 의문이다. 다만 아직 여유를 가지고 지켜볼 뿐이다.

이준석이 국민의힘 당대표가 된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염려도 했다. 인생 망하는 지름길 중의 하나가 소년등과이기 때문이다. 보도에서 보이는 이준석은 매우 들떠있는 것 같았다. 당대표 선거과정에서 말이 날카로운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당대표가 되면 말과 행동이 진중해야 한다. 아직 그의 말과 얼굴에 선거승리에 들떠 붕떠 있는 것이 느껴진다.

당사무총장으로 한기호, 정책의장에 김도읍을 내정했다고 한다. 이준석이 나이만 젊었지 정신은 늙은 모양이다.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저런 인선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정책의장으로는 윤희숙 같은 사람을 내세워야 하는 법이었다. 한기호를 사무총장으로 임명한다는 것은 국민의 지지를 다시 반대로 돌리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준석이 이런 결정을 한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 ? 만일 누구의 조언에 따른 것이라면 이준석은 속은 것이다. 남의 계락에 속을 정도라면 자질이 부족하다는 의미다. 본인의 의지라면 국민과 국민의힘 당원들이 이준석을 잘못 뽑았다. 국민들과 국민의힘당원이 알던 이준석은 진짜가 아니라 가짜였다.

이준석은 전략적 투표를 하면서 자신을 뽑아준 국민과 당원들의 기대를 배신했다. 정치에서 진짜 배신은 국미의 기대를 버리고 정파의 이해관계에 따를때에 일어난다.

이준석은 국민들이 열여준 기회의 문을 스스로 닫아 버렸다. 윤석열이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자살행위나 마찬가지가 되어버렸다. 참 쉽지 않다.

이준석은 86세대를 청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 버렸다.

윤석열을 위한 조언, 말이 아니라 사람과 정책

별 이변이 없는 한 윤석열이 대선에서 승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어 버렸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에서 패배하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이다. 그런 분위기를 잘보여주는 것이 압도적인 승리를 하겠다는 윤석열 캠프의 의지다. 대변인이 임명되어서인지 제대로된 메세지가 나오는 것 같다. 지인들을 통해서 들려오는 답답함은 일단 조금이나마 해소되는 것 같다.

윤석열이 김대중 도서관을 방문한 것에 주목한다. 그가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에 실망한 진보세력을 아우르는 정치를 하겠다는 것에 주목한다. 김대중 도서관 방문은 양심적인 진보세력을 끌어 안겠다는 의지로 해석하고 싶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윤석열이 김대중 도서권을 방문한 것이 그냥 그런 제스츄어로 끝나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진보세력은 조국사태이후 분열했다. 굳이 구분하자면 양심적 진보세력과 비양심적 진보세력이다. 아직까지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대깨문들은 비양심적 진보세력이다. 문재인 정권에서 떡고물을 받아먹으려고 사회적 정의를 내다버린 시민사회단체들도 비양심적 진보세력이다.

비양심적 진보세력들은 기득권을 누리면서 조직되어 있다. 양심적 진보세력들은 기존의 조직에서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조직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숫적으로 무시할 수 없다할지라도 조직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비양심적 세력보다 응집력이 약하게 보일 수 있다.

윤석열 하기에 따라 산재되어 조직되지 못한 양심적 진보세력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다. 그러나 윤석열이 정말로 양심적 진보세력의 지지를 받아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려면 이제까지 보여주었던 것과 다른 태도와 정책이 필요하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보정책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정책이다. 양심적 진보세력들은 대부분 김대중 전대통령의 남북화해정책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을 지지한다. 앞으로도 그런 정책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윤석열이 양심적 진보세력의 지지를 받겠다고 하면 그에 합당한 자신의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려면 김성한 같은 골수분자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미 문재인은 친미굴종 정책을 펴고 있다. 양심적 진보세력 상당수가 문재인에게 등을 돌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심지어 대깨문조차 작금에 보여준 문재인의 친일 종미 정책에 혀를 차는 상황이다.

말로만 양심적 진보세력을 끌어 안겠다고 하고 실제 정책은 문재인과 같이 친일 종미 정책을 추구해서는 안된다. 명실이 상부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리고 사회적약자에대한 배려와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할 방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양심적 진보세력을 끌어안으려면 그에 합당한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양심적 진보세력들은 윤석열을 문재인 정권보다 더 혐오할 것이다. 말로는 중도층과 진보세력을 포함한다고 하고 실제는 일부 부유 특권세력들을 위한 정책을 내놓아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윤석열이 자신이 어떤 정책을 수행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은 결국 어떤 사람을 쓰는가에 달려있다. 특히 안보정책을 어떻게 모색해나갈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김성한 같은 부류가 추구하는 안보정책을 채택하면서 양심적 진보세력의 지지를 받으려고 하면 오히려 반발만 초래할 뿐이다.

윤석열이 정말 중도세력과 양심적 진보세력의 지지를 받으려면 정책과 사람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그래서 고등학교 동창들에게 의지하지 말고 널리 인재를 구해야 한다. 자신 주변에서 알짱거리는 인간은 모두 모리배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다. 제대로된 인재를 품는 것은 쉽지 않다.

윤석열이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그의 말은 신뢰를 잃을 것이다. 정치인이 말의 신뢰를 잃는다는 것은 모두 다 잃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처음부터 윤석열에게 상당한 기대를 했다. 그러나 그가 김성한을 만나는 것을 보고 절망을 했다. 최악의 정책가를 만나는 것을 보고 희망을 놓았다. 그러나 그가 양심적 진보세력의 지지를 받겠다고 했으니 절망을 유보해보려 한다.

헛된 기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바이든식 패권경쟁, 무엇이 잘못인가 ?

미국과 나토정상회담에서 중국을 적대적인 관계로 규정했다. 공동선언문에는 미국과 나토대 중국의 관계를 민주주의와 독재로 규정했다. 마치 냉전당시 동구권을 전체주의로 규정했던 것과 비슷하다.

지금의 중국은 소련이 아니며, 지금은 냉전과 매우 다르다.
냉전은 이데올로기적 갈등의 관계었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진영의 투쟁이었다.
사회주의 국가를 전체주의라고 규정한 것은 상당부분 타당했다.
현실 사회주의라는 것이 국가의 강력한 힘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었다.

냉전의 핵심은 군사적 위협이었다. 동구는 사회주의경제체제를 도입하면서 서구의 경제체제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않았다.

서구는 자본주의 체제가 동구의 군사적 도발로 무너지는 것만 걱정하면 되는 일이었다.
동구자체가 제2차세계대전의 결과물이었기 때문에, 서구와 동구의 대결은 본질적으로 군사적이었다.
전쟁위협이 상존하지만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 것, 그것이 냉전의 본질이다.

중국의 위협은 냉전시대와 다르다.
중국은 경제적인 성장을 통해 미국의 패권을 위협한다.
중국은 이미 자본주의체제 안에 들어와 있다. 미국이 느끼는 중국의 위협은 군사적인 위협이 아니다.
미국은 중국의 경제적 성장과 팽창으로 미국의 패권이 상실되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의 성장에 대항하기 위해서 군사적인 위협으로 포장하는 것이 옳은 방식일까?

미국은 자신이 처한 위협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냉전적 방식의 해법을 도입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미국은 문제를 파악하지 못하는 지적위기에 빠져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지만 그것이 무엇때문에 발생했으며 어떻게 극복해야하는지 모르는 것이다. 혹은 알고 있어도 해결할 능력이 없다. 대부분 그런 해결은 내부의 모순을 해결해야 하는데 미국의 정치인들은 내부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있는 것이다.

미국이 나토를 동원에 중국을 안보적 위협으로 규정하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
미국이 당분간 중국의 경제적 성장을 감당해내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이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서서히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을 악마화하는 냉전적 방식으로는 미국이 중국을 극복하기 어렵다. 미국이 중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국을 망하게 하겠다는 것보다 내부의 힘을 더욱 강화시키는것이 중요하다.

미국의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여 경제적 활력을 강화시켜야 한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내부 기득권의 반발로 쉽지 않다. 미국이 패권을 유지하는 방법은 중국의 힘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내부의 개혁에 달려있는 것이다.

중국의 행태가 문제있는 것은 사실이다. 중국이 보여주고 있는 문제를 안보적 위협으로 규정한다고 해서 해결하기는 어렵다. 지금 미국이 중국을 안보적 위협으로 규정한 것은 중국의 성장과 팽창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제대로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국 문제해결의 방법을 찾지 못하니 잘못된 방법을 선택하게 된 것이다.
미국이 중국을 안보적 위협을로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중국과 전쟁을 치를 수는 없는 법이다.
유럽도 미국의 안보위협규정에 앞에서는 동의했지만 뒤에서는 딴청을 피우고 있다.
바이든이 돌아가자 마자 유럽은 자신들이 반중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미국은 중국을 군사적으로 도발하여 국지적인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어 중국을 압박하려고 할지 모른다.
그러나 중국이 미국의 그런 도발에 말려들어갈 가능성이 별로 없다.

지금의 중국은 1840년대 아편전쟁의 청나라가 아니기 때문이다. 중국내 일부 강경파가 있어서 미국에 맞서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없는 것도 아니지만, 중국이 그렇게 미국이 바라는 대로 군사적인 충돌을 일으키는 경거망동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상대방이 바라는 방식과 장소에서 싸우는 것이 하수라는 것을 잘알고 있기 때문이다.

바야흐로 미국과 중국간 본격적인 쟁패가 지금부터 시작되었다

한미정상회담이 외교참사인 이유, G-7정상회담에서 확인하다.

세상일은 항상 양과 음이 동시에 존재한다. 아무리 좋은 것도 살펴보면 나쁜 점이 있고 나쁜 것도 잘 살펴보면 긍정적인 측면이 존재한다. 설사 좋은 위치에 있더라도 방심하지 말아야 하고, 궁지에 처하더라도 실망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다.

대외정책, 특히 강대국과의 관계는 이익보다 손해가 많다. 강대국과 약소국의 대외교섭의 경우 대부분 약소국에게 불리한 경우가 다반사기 때문이다. 한국은 미국이나 중국과 정상회담을 하면 유리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한미정상회담이후 한국이 양보하거나 손해보지 않은 적이 별로 없다. 한중간의 정상회담도 마찬가지다.

간혹 한국이 미국과 중국에 비해 유리한 회담이 없는 것은 아니겠으나 그것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속한다. 미국이 한국에 특별대우를 해준 것은 냉전때문이었다. 체제경쟁을 위해 한국을 특별대우했다. 반대로 남미를 보면 미국이 힘없는 국가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알 수 있다. 중국은 미국보다 더 폭압적이다. 티베트가 그 예다. 중국과 베트남 전쟁은 중국이 주변국을 우선 힘으로 제압하려고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이 한국전쟁이 끝나자마자 중국군의 철군을 요구한 것은 티베트에서 중국이 어떻게 했는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정상회담이 효과적인 것은 강대국과 강대국간의 관계일 경우에 불과하다. 강대국과 약소국의 정상회담은 일반적으로 약소국에게 불리할 수 밖에 없다. 다만 강대국들은 실리를 가져가는 조건으로 약소국도 덕을 보았다는 그럴 듯한 포장을 해줄 뿐이다.

이번 G-7 정상회담은 한미정상회담이 외교참사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한미일 정상회담도 언급되었으나 일본의 반대로 성사되지도 못했다. G-7 정상회담에서 사전에 협의된 한일간의 정상회담도 성사되지 못했다. 일본의 거부때문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무장관 블링컨과 한외교장관 정의용은 한미일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하고 합의했다.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한미일관계를 어긋내는 것은 일본이다. 그런데 한미 외교장관은 한미일 관계의 중요성을 이야기한다. 이런 이상한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우선 이런 이상한 상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한미일 정상회담을 일본이 반대해서 파토가 났다는 것이 한미정상회담이 외교적 참사였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일본이 미국의 입장을 무시하고 한미일 정상회담을 거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 일본이 한미일 정상회담을 거부하는 것은 미국과 사전협의가 있었다는 이야기다. 국제관계는 국력에 따라 철저하게 위계적으로 구축된다.

미국이 일본의 한미일 정상회의 파토를 용납하는 것은 일본과 한국사이에 있어서 일본의 우위를 인정한다는 의미다. 미국은 일본과 한국의 계서적 위계질서를 승인한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다. 문제는 문재인 정권은 그것을 알면서도 그냥 수용한 것이라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일본은 어떻게 그런 우월적 지위를 미국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 일본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대외정책에 공조하는 댓가로 한국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요구했을 가능성이 많고 미국은 이를 승인했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이 말하는 한미일 관계의 본질이란 한국이 일본의 하위 파트너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G-7 정상회담에서 보여준 일본의 행동은 바로 그런 추측이 아니고는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그렇게 보면 일본의 공세적인 행동, 오히려 한미일 동맹관계를 파괴하는 행동에도 불구하고 블링컨과 정의용이 한미일 동맹강화 운운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 미국은 한국에게 일본의 하위파트너 지위를 수용하라고 한것이고, 정의용은 이를 한미정상회담에 이어 다시한번 실무적으로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시다바리 역할을 하라는 미국의 욕구를 그대로 수용했다. 문재인이 스가에게 먼저 다가갔다는 것은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일본은 한국에게 확실하게 무릎을 꿇을 것을 요구하면서 한일정상회담을 거부했다. 일본은 한국이 일본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고는 미국에게 다가갈 수 없다는 것을 문재인에게 보여주고자 한 것이다. 일본언론은 스가가 문재인을 마치 아래사람 다루듯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것은 일본은 한국을 하위국가로 보고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최종건이 일본 언론의 행태를 비난하고 있지만, 그는 비난에 앞서 이런 구도를 수용한 실무적인 책임을 져야한다.

최종건의 스승 문정인은 한미정상회담이 잘된 것이라는 취지로 한겨레에 칼럼을 발표했다. 이 칼럼에서 문정인은 자신이 자주파라는 위장을 벗고 본격적으로 친미주의자임을 밝히고 나섰다. 아마도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이 일본의 하위 파트너 지위를 수용하는데 있어서 문정인과 최종건이 깊숙하게 가담했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과 일본은 문재인 정권이 바뀌기 전에 확고하게 미-일- 한의 위계질서를 확고하게 굳히려 할 것이다.

좋다. 국력이 떨어지면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하위파트너로 머리를 숙이며 들어가면뭔가 얻어온 것이 있어야 한다. 무엇인가 ? 아무것도 없다. 백신허브 ? 웃기는 소리다. 최소한 남북간 자유로운 경제협력 정도는 얻었어야 했다.

미-일-한 관계는 국제정치질서의 구축을 의미한다. 우리가 머리를 숙이고 들어갔으면 그에 해당하는 안보적 이익은 얻었어야 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총체적으로 실패한 외교참사인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