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공작처럼 하면 안된다. 북한의 노동당 규약 변경과 관련하여

북한이 8차 당대회때 북한의 통일혁명노선에 관련된 노동당 규약을 바꾸었다고 한겨레 신문이 6월 1일자로 보도했다. 처음에 북한이 노동당 규약을 바꾼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하는데 집중했다.

조금 지나서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다. 북한이 노동당 규약을 바꾼 제8차 당대회는 2021년 1월 5일부터 12일까지 열렸다. 그런데 한겨레 신문은 약 5개월이 지나서 보도했다. 당연히 우리나라 국정원과 정보기관은 북한의 제8차 당대회 당시 이미 그 사실을 알았을 것이다. 만일 국정원이 몰랐다면 국정원은 해체해야 할 정도로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약 5개월이 지나는 동안 어떤 학자들도 노동당 규약의 변경에 관한 글을 쓰는 것을 보지 못했다. 철두철미하게 정보가 차단된 것이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중차대한 일은 국정권과 정보기관이 당연히 밝혀야 했다.

북한의 노동당 규약 변경이후 몇가지 일이 발생했다. 그동안 거의 전무했었던 국가보안법 입건이 최근 속출하고 있다.

우연인지 모르겠으나 한겨레가 북한의 노동당 규약이 바뀌었다고 보도한 것은 한미정상회담 이후의 일이다.

한미정상회담 이전부터 국가보안법 적용이 매우 엄격해졌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문재인 정권은 북한의 노동당 규약 변경에 관한 내용을 쌍수를 들어 환영해야 했다. 그런데 5개월동안 노동당 규약의 변경에 관해 입을 틀어 막았다. 오히려 국가보안법 적용을 더욱 엄격하게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은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미대화를 강조했다. 한편 북한은 노동당 규약을 바꾼 이후 사진집에서 문재인의 얼굴을 모두 제거해 버렸다.

이런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합리적으로 이런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경우는 별로 많지 않다. 유추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재인은 한미정상회담 이전에 북한의 노동당 규약 변경과 관련한 내용이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았다. 한미정상회담 이전에 한국사회에서 국가보안법 철폐와 관련한 분위기가 고조되는 것을 바라지 않았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문재인 정권은 자신들이 미국의 대북정책을 충실하게 따를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 국가보안법 적용을 엄격하게 했다.

셋째, 문재인이 미국의 대북정책을 충실하게 추종할 것이라는 점을 간파한 북한은 문재인 사진을 화보집에서 모두 빼버렸다. 문재인에게 그동안 속았다는 것을 절실하게 파악한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앞으로는 남북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하면서 뒤로는 남북관계를 퇴행시키기 위한 꼼수를 부렸다. 여기에 국정원장 박지원도 깊숙하게 개입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

문재인 정권은 한국의 역대정권 중에서 가장 반북적인 정권인 것이다. 정치적 이념에 따라 반북적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북한과 관계 발전을 말하면서 뒤로는 뒤통수 치는 짓을 하면 안된다.

정치는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이 바뀔 수 있는 영역이다. 그러나 정치를 공작하는 것 처럼 하면 안된다. 정치는 신뢰를 기반으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적도 그 사람의 마지막 어떤 부분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적국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권은 그냥 비열한 양아치같은 공작을 하는 것 같다. 어디까지 가나 한번보자. 북한은 절대로 문재인 정권이 있는한 어떤 대화도 하지 않을 것이다. 내 예상이 맞는다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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