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이 외교참사인 이유, G-7정상회담에서 확인하다.

세상일은 항상 양과 음이 동시에 존재한다. 아무리 좋은 것도 살펴보면 나쁜 점이 있고 나쁜 것도 잘 살펴보면 긍정적인 측면이 존재한다. 설사 좋은 위치에 있더라도 방심하지 말아야 하고, 궁지에 처하더라도 실망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다.

대외정책, 특히 강대국과의 관계는 이익보다 손해가 많다. 강대국과 약소국의 대외교섭의 경우 대부분 약소국에게 불리한 경우가 다반사기 때문이다. 한국은 미국이나 중국과 정상회담을 하면 유리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한미정상회담이후 한국이 양보하거나 손해보지 않은 적이 별로 없다. 한중간의 정상회담도 마찬가지다.

간혹 한국이 미국과 중국에 비해 유리한 회담이 없는 것은 아니겠으나 그것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속한다. 미국이 한국에 특별대우를 해준 것은 냉전때문이었다. 체제경쟁을 위해 한국을 특별대우했다. 반대로 남미를 보면 미국이 힘없는 국가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알 수 있다. 중국은 미국보다 더 폭압적이다. 티베트가 그 예다. 중국과 베트남 전쟁은 중국이 주변국을 우선 힘으로 제압하려고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이 한국전쟁이 끝나자마자 중국군의 철군을 요구한 것은 티베트에서 중국이 어떻게 했는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정상회담이 효과적인 것은 강대국과 강대국간의 관계일 경우에 불과하다. 강대국과 약소국의 정상회담은 일반적으로 약소국에게 불리할 수 밖에 없다. 다만 강대국들은 실리를 가져가는 조건으로 약소국도 덕을 보았다는 그럴 듯한 포장을 해줄 뿐이다.

이번 G-7 정상회담은 한미정상회담이 외교참사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한미일 정상회담도 언급되었으나 일본의 반대로 성사되지도 못했다. G-7 정상회담에서 사전에 협의된 한일간의 정상회담도 성사되지 못했다. 일본의 거부때문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무장관 블링컨과 한외교장관 정의용은 한미일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하고 합의했다.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한미일관계를 어긋내는 것은 일본이다. 그런데 한미 외교장관은 한미일 관계의 중요성을 이야기한다. 이런 이상한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우선 이런 이상한 상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한미일 정상회담을 일본이 반대해서 파토가 났다는 것이 한미정상회담이 외교적 참사였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일본이 미국의 입장을 무시하고 한미일 정상회담을 거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 일본이 한미일 정상회담을 거부하는 것은 미국과 사전협의가 있었다는 이야기다. 국제관계는 국력에 따라 철저하게 위계적으로 구축된다.

미국이 일본의 한미일 정상회의 파토를 용납하는 것은 일본과 한국사이에 있어서 일본의 우위를 인정한다는 의미다. 미국은 일본과 한국의 계서적 위계질서를 승인한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다. 문제는 문재인 정권은 그것을 알면서도 그냥 수용한 것이라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일본은 어떻게 그런 우월적 지위를 미국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 일본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대외정책에 공조하는 댓가로 한국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요구했을 가능성이 많고 미국은 이를 승인했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이 말하는 한미일 관계의 본질이란 한국이 일본의 하위 파트너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G-7 정상회담에서 보여준 일본의 행동은 바로 그런 추측이 아니고는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그렇게 보면 일본의 공세적인 행동, 오히려 한미일 동맹관계를 파괴하는 행동에도 불구하고 블링컨과 정의용이 한미일 동맹강화 운운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 미국은 한국에게 일본의 하위파트너 지위를 수용하라고 한것이고, 정의용은 이를 한미정상회담에 이어 다시한번 실무적으로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시다바리 역할을 하라는 미국의 욕구를 그대로 수용했다. 문재인이 스가에게 먼저 다가갔다는 것은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일본은 한국에게 확실하게 무릎을 꿇을 것을 요구하면서 한일정상회담을 거부했다. 일본은 한국이 일본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고는 미국에게 다가갈 수 없다는 것을 문재인에게 보여주고자 한 것이다. 일본언론은 스가가 문재인을 마치 아래사람 다루듯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것은 일본은 한국을 하위국가로 보고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최종건이 일본 언론의 행태를 비난하고 있지만, 그는 비난에 앞서 이런 구도를 수용한 실무적인 책임을 져야한다.

최종건의 스승 문정인은 한미정상회담이 잘된 것이라는 취지로 한겨레에 칼럼을 발표했다. 이 칼럼에서 문정인은 자신이 자주파라는 위장을 벗고 본격적으로 친미주의자임을 밝히고 나섰다. 아마도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이 일본의 하위 파트너 지위를 수용하는데 있어서 문정인과 최종건이 깊숙하게 가담했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과 일본은 문재인 정권이 바뀌기 전에 확고하게 미-일- 한의 위계질서를 확고하게 굳히려 할 것이다.

좋다. 국력이 떨어지면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하위파트너로 머리를 숙이며 들어가면뭔가 얻어온 것이 있어야 한다. 무엇인가 ? 아무것도 없다. 백신허브 ? 웃기는 소리다. 최소한 남북간 자유로운 경제협력 정도는 얻었어야 했다.

미-일-한 관계는 국제정치질서의 구축을 의미한다. 우리가 머리를 숙이고 들어갔으면 그에 해당하는 안보적 이익은 얻었어야 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총체적으로 실패한 외교참사인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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