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망, 윤석열의 참모진을 보며

다음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인 윤석열이 6월 29일 윤봉길 기념관에서 대선 출마선언을 한다고 한다. 그전에 참모진들이 짜여진 모양이다. 다른 분야는 모르겠고 외교안보분야를 보면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암담한 생각이 든다.

외교와 경제 그리고 사회정책은 분야는 다른 것 같지만 서로 연관되어 있다. 외세의존적이면서 부의 불평등 해소를 주장할 수 없다. 대외정책이든 경제정책이든 복지정책이든 극단적으로 가면 반드시 후과가 따른다. 좌나 우나 마찬가지다. 지나치게 좌측으로 가는 것도 문제지만 지나치게 우측으로 가는 것도 문제다.

국가와 인민 대중의 삶에 해로운 것은 좌측으로 많이 가는 것보다 우측으로 많이가는 것이 훨씬 해롭다. 우파 지식이라고 할 수 있는 카뮈도 적색테러보다 백색테러가 더 무섭다고 했다.

윤석열 주변의 사람들이 구체화되는 것을 보니 더 이상 희망을 거는 것이 무의미하게 되어 버렸다. 만일 윤석열이 대권을 장악한다면 한반도는 대결의 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반도는 매우 불안정한 지역이다. 역사적으로 한반도 만큼 아슬아슬한 곳도 별로 없었다.

윤석열이 대권을 잡으면 한반도는 즉각 남북 대결구도로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 물론 남북대결구도라는 것이 한국 대통령 마음먹는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는 미국과 북한이다. 미국이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에 따라 한반도 안보상황을 출렁거린다.

윤석열이 극우성향의 안보전문가들을 등용하는 것은 자충수가 될 확률이 매우 높다. 그들은 북한의 핵무장 이전의 상황을 고려하여 대북강경정책을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미국이 요구하면 군사적 충돌도 서슴치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스스로의 활동공간과 영역을 갖지 않으면 한국은 체스판의 졸과 같은 신세가 될 것이다.

만일 미국이 북한과 화해정책을 추진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미 그런 조짐은 나타나고 있다. 문재인 정권 내내 옭아맸던 한미워킹그룹의 해체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소위 한국의 매판적 친미주의자들은 한미동맹만 굳건하면 한국의 안보는 굳건하리라 생각한다. 그것은 착각이다.

미국이 입장을 바꾸어 북한과 화해정책을 추구하면 한국이 미국의 장애물이 된다. 한미동맹주의자들이 미국의 장애물이 되는 것이다. 상황은 급변하고 있다. 북한이 핵무장을 완성했고 미국이 중국과 건곤일척의 패권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냉전적 안보관으로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이끌어가기는 어렵다. 시대착오적인 것이다.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실망으로 혹시 윤석열이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무망한 일이 되어버리는 것 같다. 자칫 이명박과 박근혜보다 더 후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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