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와 윤석열, 둘 중하나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김봉연의 편지로 세상이 시끄러운 것을 보면서 사기꾼과 정치인의 수준이 거기에서 거기인 것을 알게 되었다. 앞으로 우리나라 수사기관이 잘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검찰이고 경찰이고 사법경찰들은 수사를 철저하게 해서 그런 사기꾼을 발본색원해야 한다. 우리나라 사기범죄가 세계에서 가장 많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사실여부는 잘 모르겠지만 사기가 기승을 부린다는 이야기는 우리나라가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정신건강 상태가 건강하지 않은 이유를 한마디로 하라면 <정치인이 거짓말을 하고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싶다.

이제까지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는 정치인을 별로 보지 못했다. 추미애는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인 듯하다.

추미애는 대한민국 역사상 희대의 사기꾼인 김봉현을 공익제보자로 보아야 한다고 했다. 기가 찰 노릇이다. 말이 말같아야 뭐라고 할 것아닌가? 김봉현이 공익제보자와 같은 대우를 받으려면 그가 편지를 방송으로 보내 언론플레이를 할 것이 아니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면 될 일이다. 김봉현이 재판에서 증언을 하지 않고 언론에 편지를 보내는 것은 그의 행동이 정치공작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재판에서 위증을 하면 엄하게 처벌한다. 김봉현이 방송에 편지를 보낸 것은 재판에서 위증한 죄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다.

추미애는 김봉현이 편지에서 주장한 검사들에게 룸살롱 접대를 했다는 이야기를 조사하기 위한 감찰을 한다고 했다. 당시 검사가 누군지는 모르겠다. 추미애가 감찰을 한다고 했으니 그 결과가 나올 것이다. 김봉현이 지목한 변호사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펄쩍 뛴다.

추미애는 검사를 접대하기 위해 김봉현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법무부와 대검 감찰을 실시하고 있다. 이것은 감찰이 아니라 수사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범죄용의자에게 접대를 받았다는 사실은 그가 누구든지 처벌을 받아야 한다. 만일 추미애가 말한 것 처럼 윤석열이 그런 사실을 보고받고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면 윤석열은 당장 검찰총장에서 물러나는 것은 물론 더욱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만일 검사들을 접대했다는 김봉현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윤석열이 보고를 받고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추미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 그에 대한 처벌도 분명하게 해야 한다.

김봉현의 편지를 받고 특종인양 보도를 했던 JTBC도 만일 김봉현이 검사를 접대했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닐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김봉연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 이것은 정치공작으로 간주하고 그 배경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와 수사를 실시해야 한다.

추미애는 이미 국회에서 자신의 아들과 관련한 내용으로 위증한 전력이 있다. 한번 거짓말을 하면 자꾸 거짓말을 하게 되어 있는 법이다. 그것은 직책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배운 사람이나 마찬가지다. 한번 거짓말쟁이는 계속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이다.

추미애- 김봉현 게이트가 터질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조사하면 무엇이 진실인지 다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것도 어떻게 막으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하나를 막으면 두개가 터지고 두개를 막으면 세개가 터지는 법이다.

결국 이번 추미애-김봉현 게이트는 문재인 정권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사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가안보와 외교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중책을 맡고 있는 사람의 거짓말은 어떤 경우도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김봉현의 주장이 사실이면 검사접대 사실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한 윤석열은 즉각 사퇴하고 국정감사 위증죄로 즉각 처벌받아야 한다.

추미애의 주장대로 윤석열이 사건을 무마하고 뭉개려고 했다면 윤석열은 희대의 사기꾼이다. 그는 국민을 속인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면 추미애는 희대의 악녀다.

만일 김봉현의 주장이 거짓이라면, 왜 거짓말을 하게 되었는가를 규명해야 한다. 그리고 추미애가 김봉연의 거짓말을 이용해 윤석열을 쫓아내려고 했다면, 법에서 정한 가장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심판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다. 둘중하나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반드시 죽어야 한다. 만일 이도 저도 아니면 나라가 망한다.

문재인은 뒤에서 웃고 있을지 모른다. 사건 돌아가는 것을 보면 웃고 있을 상황은 아닌듯하다.

대한민국 정치 바꾸자.

어떤 정권도 공과의 평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평가는 달라질 수 있다. 긍정적인 면을 부각하느냐 아니면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평가는 극과 극을 달린다. 긍정과 부정의 양극단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모택동에 대해 공7과3이라고 했던 등소평의 역사와 현실에 대한 안목이 돋보인다.

해방이후 우리 역사도 마찬가지다. 미국의 앞잡이로 친일파를 척결하여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지 못하도록 만든 독재자라는 이승만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그는 냉철한 현실주의자로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했다.

박정희는 독립군 토벌대 출신으로 군사쿠데타로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했지만, 경제개발로 우리를 가난에서 벗어나게 한 지도자다. 전두환은 광주학살의 원흉이라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나 전두환은 한국경제를 세계적 수준으로 올려놓았다.

노태우는 군사정권에서 문민정부로 이어지는 가교역할을 했다. 김영삼은 최초의 문민정권을 가능케함으로써 해방이후 계속되던 군부통치를 마무리하고 금융실명제를 도입하여 한국 정치문화를 도약시켰다. 김대중은 남북대화의 물꼬를 트고 IMF위기를 극복했다. 노무현은 새로운 정치의 가능성을 타진했다. 비록 실패했지만 지역에 기반한 정치를 극복하려고 시도했다.

노무현 이후의 대통령들이 무엇을 어떻게 잘했는지 떠오르지 않는다. 이명박이나 박근혜 모두 별로 뚜렷한 성과가 없었다. 아마도 정치철학이 분명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든다. 이명박은 시대의 변화에 대한 감각이 떨어지고 자신의 성공 방식에 지나치게 집착했기 때문에 국가를 제대로 이끌어 가지 못했다. 이명박은 어마어마한 비리의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기도 하다.

박근혜는 정치를 해서는 안되는 사람이었다. 과거로 현재를 이기려고 했던 사람이다. 박근혜는 자신의 아버지와 달리 국가의 미래에 대한 고민이 없었던 것 같다.

문재인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위한 대통령이란 대의를 스스로 포기한 사람이다. 그는 국가보다 진영이익의 대표자일 뿐이다. 직함은 대통령이나 하는 짓은 파당의 수장 범위를 넘지 못한다.

대통령 감이 없다는 응답비율이 28%에 달한다는 여론조사가 있었다. 대통령감이라는 말이 담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을 통합하기 위해 노력하고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고 국가를 안전하게 하는 것일 것이다.

노무현 이후 대통령이 모두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이유 중 가장 큰 원인은 아마도 국민을 통합하려는 생각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다르겠지만 노무현 이전과 노무현 이후의 한국정치는 완연한 차이를 드러낸다. 노무현부터 대통령은 국민의 대통령이 아닌 진영의 대통령이었다. 김영삼과 김대중이 서로 경쟁하면서 오랬동안 싸웠지만 서로 일정한 선은 넘지 않았다. 그들은 민주화 투쟁의 동지였다.

노무현 이후의 대통령들은 국민의 대통령이 아니라 진영의 대통령에 불과했다. 보수정당의 대통령이었던 이명박과 박근혜도 별로 다르지 않았다. 내 생각하고 다르면 그냥 귀를 막았다.

문재인 정권은 그런 점에서 진영정치의 끝판왕이다. 한국정치는 더 이상 이렇게 진영의 전리품이 되어서는 안된다. 정치는 오늘보다 내일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닌가?

내가 잘먹고 잘살기 위한 것보다 우리 후손들이 얼마나 잘 살 수있도록 하는가에 촛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지금과 같은 정치풍토를 그대로 후대에 물려주는 것은 역사적 죄악이나 마찬가지다.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세번의 정권은 아무리 좋게 보아주려고 해도 그러기가 어렵다. 문제는 기존의 정치권으로는 한국정치를 퇴행시키고 있는 진영논리를 깨기 어렵다는 것이다. <국민의 힘>과 <더불어 민주당>은 모두 데칼코마니다.

여러번 언급했지만 <더불어 민주당>이 지금같은 행패를 부릴 수 있는 것은 <국민의 힘> 때문이다. 이미 없어져도 몇번은 없어져야 할 정당이 버젓이 살아 있으니 어찌 정치가 발전할 수 있겠는가 ? 행패는 <더불어민주당>이 부리지만, 그 실질적인 책임은 <국민의 힘>에 있다.

<국민의 힘>이 없다면 <더불어민주당>이 지금처럼 행동할 수 있을까?

문재인 정권은 국민의 힘을 비판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기반을 유지하려고 하는 모양이다. 그런데 같은 놈들끼리 서로 비판하면 뭐하나?

과거 군사정권은 경제개발 때문에 정치발전은 도외시할 수 밖에 없었다는 핑게라도 할 수 있다. 지금 정권의 파시즘적 행태는 무슨 이유를 대서 정당화시킬 있을지 모르겠다.

현재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치세력의 출현이 불가피하다. 기존의 정치세력으로는 다시 과거의 잘못을 반복할 뿐이다. 새로운 정치세력은 상식에 바탕해야한다.

이제까지 우리 국민들은 새로운 정치를 위해 참신한 사람을 찾았다. 그러나 참신한 사람 때문에 우리 정치는 멍들었다. 하늘에서 갑자기 슈퍼맨이 떨어져서 세상을 구하지는 않는다. 대한민국의 올바른 정치를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상식적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주변에서 상식적이고 바른 사람을 찾아야 한다.

학교에서 공부잘했던 사람보다 인생을 제대로 잘 살고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민주주의가 얼마나 엉터리같은 지도자를 선출하는지는 미국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민주주의를 한다고 해서 훌륭한 지도자가 선출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이명박과 박근혜 그리고 문재인을 선거로 뽑았다. 미국은 트럼프를 선거로 뽑았다.

모택동 이후 중국은 선거를 통해 지도자를 선출하지 않았다. 공산당내부에서 결정했다. 최근 중국의 비약적인 성공에는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 선출한 지도자들의 역량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한다.

제도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다. 우리는 민주주의 정당정치를 하면서 제대로된 사람을 지도자로 선출하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반면에 중국은 꽤 괜찮은 사람들을 지도자로 선출했다.

대한민국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변화하려면 바뀌어야한다. 가장 먼저 바뀌어야하는 것이 정치다. 정치가 바뀌려면 지금처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이 서로 서로 해먹는 구조에서 탈피해야 한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처럼 해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는 점이다. 매일 똑같이 먹으면서 살빠지기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매번 똑같이 정치인들에게 놀아나면서 한국정치가 바뀌기를 바라는 것은 더 어리석은 일이다.

이제 제대로 된 사람 좀 뽑자

금태섭, 박형철, 박순철, 윤석열, 새로운 기대

요며칠 사이 앞으로 국내정치의 방향을 바꿀수 있는 몇가지 사건이 발생했다. 첫째는 금태섭 전의원 더불어민주당 탈당, 둘째는 박형철 전청와대반부패비서관이 조국이 유재수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증언, 셋째는 박순철 남부지검장이 정권에 대한 반발과 사퇴, 넷째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국정감사다.

금태섭 전의원의 탈당은 앞으로 한국정치가 <국민의 힘>과 <더불어민주당>의 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가지게 한다. 앞으로 금태섭 전의원이 어떤 행보를 할 지 모르겠다. 언론에서는 서울시장 출마를 점치기도 한다. 모지리들만 모인 <국민의 힘>은 금태섭 전의원이 자신의 당에 들어올 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다. 악랄한 자들의 집합체인 <더불어 민주당>은 금태섭이 안철수쪽으로 갈 것이라고 악담을 하고 있다. 금태섭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이미 한번 떠났던 안철수에게 다시 갈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둘다 정치적 지능지수가 낮은 듯 하다.

금태섭은 안철수가 민주당을 떠날때 이미 그와 이별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금태섭은 이미 그때 안철수의 그릇과 사람됨됨이를 알아 보았을 것이다. 그가 안철수를 따라 나서지 않는 것은 그에게서 미래를 보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 이후 상황을 보면 금태섭의 안목이 틀리지 않은 것 같다.

금태섭은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힘>이나 <국민의 당>으로 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거기로 가면 자신의 정치생명이 끝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금태섭은 앞으로 한국정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리트머스 시험지같은 존재가 되어 버렸다.

부패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이라는 기존 정당의 틀을 부수고 새로운 정치 지평을 열수 있느냐 아니냐는 금태섭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무론 금태섭이 정신이 팔려 국민의 힘이나 국민의 당과 같은 기존 정당에 들어갈 수도 있다. 그렇게되면 정치발전의 속도는 잠시 늦어질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방향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국민 의지의 총합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 이성>은 어느 한 두 사람의 의지로 그리고 대깨문과 같은 악랄한 이기적 부패세력의 의지로 방향을 바꾸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두번째 박형철의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조국 재판에서 조국이 유재수 감찰을 중지시켰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언했다. 검찰은 즉각 공소장 변경을 신청해서 조국에게 직무유기의 죄를 추가했다. 고위급 공직자의 잘못중에서 가장 크게 죄를 물고 벌을 주어야 하는 것이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 그럴 것 같으면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고위 공직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소소한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조국이 감찰을 중단시킨 행위는 국가와 민주주의의 존립기반을 위태롭게 했다는 가장 무겁게 다루어야 한다.

법조계 인사들로 부터 법꾸라지인 조국이 무죄를 받고 나올 확률이 적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김명수의 사법구가 조국가 짜고치는 고스톱을 할 확률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기도했다. 그러나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의 증언으로 조국은 이제 빼도박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 조국이 어디 유재수 한사람만 그렇게 봐주었을까? 대깨문들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다.

박형철 전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의 증언을 보면서 그는 옳고 정의로운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박형철은 그런 증언을 함으로써 자신도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그가 개인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정의를 위해 옳은 말을 하는 것은 높게 평가 받아야 한다. 앞으로 박형철 같은 검사들이 많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박순철 남부지검장의 사직은 검찰이 정치의 하수인이 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박순철은 그동안 추미애의 사람이라고 불렸던 사람이다. 그런 그가 추미애가 하는 짓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남부지검장에서 물러났다.

검사는 우리사회의 정의를 지키고 구현하는 마지막 보루다. 검찰이 무너지면 사회정의가 무너진다. 박형철과 박순철 두사람을 보면서 아직 우리나라는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된다. 고위직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머리와 재주보다 심지가 굳어야 한다.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한 확고한 가치관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박형철과 박순철 두 검사는 우리나라 검사들이 그런 철학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다행이다.

마지막으로 윤석열의 국정감사는 새로운 대선주자급 정치인이 화려하게 등장했다는 것을 보여준 무대였다. 이틀전 문재인이 윤석열을 대선주자로 내세울 수도 있다는 포스팅을 했다. 그것은 문재인이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석열이 문재인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은 아니다. 문재인이 아무리 그렇게 하고 싶어해도 윤석열이 문재인의 뜻을 그대로 받아 들일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만일 윤석열이 혹시 문재인의 꼬임에 빠져 <더불어민주당>으로 들어간다면 그는 자신의 정치적 가치를 모두 상실하게 될 것이다. 윤석열은 <국민의 힘>의 숨통을 끊어 놓은 사람이다. 앞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의 숨통을 끊어 놓게 될지도 모른다.

금태섭의 탈당, 그리고 박형철과 박순철의 기개를 보면서 앞으로 우리나라 정치는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는 희망을 보았다. 윤석열이 역사의 물꼬를 바꾸는데 앞장을 서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물은 서서히 흐르다가 갑자기 급류가되고 폭포가 되기도 한다. 정치가 그런 것 같다. 지금까지는 서서히 흐르는 것 같았다. 그런데 이런 저런 암초가 나오면서 물길이 점점 빨라지고 있다.

얼마 있지 않아 급류가 나타나거나 폭포가 나타날 것이다.

미국 대선토론과 북핵문제 그리고 우리 입장

미국 대선토론의 거의 마지막 주제가 북한핵문제였다. 트럼프는 자신이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으며 북한과 전쟁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성과라고 주장했다. 바이든은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트럼프와 달리 북한이 핵능력을 축소시킬 경우에만 김정은을 만날 것이라고 이야기 했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크게 두가지다. 첫번째 이제 미국 대통령이 누구가 되던 핵문제 해결을 위해 김정은을 만나야 한다는 것이다. 김정은의 몸값이 올라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북한의 발언권이 강해졌으며 일방적인 압박만으로는 북한을 상대하기 어려워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두번째는 바이든이 김정은과 회담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북한의 핵능력을 축소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이다. 물론 종국에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를 제시했으나, 회담의 조건으로 북한의 핵능력 축소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하지는 않다.

북한의 핵능력 축소는 매우 광범위하게 해석될 수 있다. 당장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ICBM 사거리의 축소문제일수도 있고 다탄두를 단탄두로 바꾸는 것일 수도 있다. 혹은 북한의 제2격능력인 SLBM을 제한하는 문제일 수도 있다. 물론 북한은 어떤 경우에도 자신들의 실질적인 핵능력을 축소시키는 데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어떤 조건에서든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대화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성과가 아닐 수 없다. 북한은 그런 성과가 핵능력 확대의 결과라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앞으로 북미간 핵문제를 둘러싼 회담의 양상은 비교적 분명해질 수 밖에 없다. 미국은 세계정책의 하나인 핵확산금지라는 대의를 훼손하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의 핵능력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다. 미국에게 남은 선택지는 외교적인 화장을 잘해서 확산금지라는 명분을 잃어 버리지 않고 북한의 핵을 인정하는 것일 뿐이다. 그런 측면에서 바이든의 핵능력 축소라는 것은 명분확보를 위한 수사일 뿐일 가능성이 높다. 마치 북한이 이제 아무런 소용도 없는 핵실험장을 폐쇄한 것과 마찬가지다.

이번 미국 대선이 끝나고 나면 북핵문제 해결과 관련한 북미간 협상이 시작될 것이다. 문제는 우리 내부가 너무 혼란스러워 북미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미국은 북한 핵능력 축소의 대가로 한반도의 기본 안보체계를 변화시켜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그동안 언급되어 오던 종전선언에서 주한미군 감축까지 다양하게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정치의 고질적인 정권말기의 혼돈이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고 걱정된다.

남북관계가 어떤식으로든 발전하면 좋을 것 같겠지만 북한이 미국과 나란히 서게 되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다. 미국과 한국의 안보이익에 균열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엄청나게 높아진 북한의 위상에 남한은 불안을 느낄 것이다.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그러나 권력은 자신의 안위 걱정에 국가안보는 안중에도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윤석열을 보면서 이회창이 떠올랐다.

올해의 국정감사는 윤석열을 위한 무대인 것 같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윤석열은 정치인으로 등장한 것 같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을 공격하면서 그의 정치적 주가를 높였다. 이회창은 김영삼에게 대항해서 주가를 올렸고 그 이후 대통령 후보까지 되었다. 대통령이 될 수 있었으나 그의 고집과 독선 때문에 기회를 놓쳤다.

윤석열을 보면서 이회창을 떠올린 것은 그가 퇴임이후 국민을 위한 봉사를 고민한다고 했기 때문이다. 국민을 위한 봉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치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윤석열을 이번 기회를 이용해 자신을 대선후보급 정치인으로서의 면모를 드러내는데 성공한 것이다.

문제는 그가 정치를 한다면 어느 정당에서 나올 것인가 하는 것이다. 국민의 힘은 윤석열을 끌어 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만일 윤석열이 국민의 당으로 들어간다면 그것은 자기파괴적 행동이 될 것이다. 대선 후보는 고사하고 국회의원도 하기 어려울 것이다.

박근혜 정권 당시 척을 세우고 결국 박근혜의 탄핵에 이르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던 윤석열이 국민의 힘에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힘이 윤석열을 응원하고 지원하는 것을 보고 코미디를 보는 것 같았다. 국민의 힘 당 국회의원들은 수준이 떨어져도 한참은 떨어진다.

윤석열은 감사중에 문재인이 끝까지 임기를 지키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했다. 문재인이 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하는가? 지금 민주당도 대선급 후보의 수준이 고만고만하다. 잘못하다가는 국민의 힘에게 밀릴 수도 있다. 이재명은 예측불가한 포퓰리스트의 이미지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문재인도 뒷일을 보장받기 어렵다. 게다가 이재명은 안티가 너무 많다. 극렬 지지자도 있지만 극렬 반대자도 많다. 요즘 보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그 지지자들은 대깨문 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결코 덜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낙연은 할 말이 없다. 여당 대표까지 하고 있지만 이재명보다 지지도가 떨어진다. 이미 이낙연은 대선후보로서의 상품성을 상실했다. 그렇다고 해서 드루킹의 선거부정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를 내보낸다는 것은 자살고를 넣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여당과 야당 내부사정을 보면 대선 후보가 분명하지 않은 것은 모두 똑 같다는 것이다.

윤석열이 정치를 한다고 하면 어디를 선택할 것인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떠나서 제3의 정치세력을 스스로 만들 것인가? 시간이 없을 뿐더러 그럴 기반도 없다. 결국은 기존 정당에 뿌리를 박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문재인의 앞으로 최대 관심사는 자신의 안위문제일 것이다. 정권이 다른 정당으로 넘어가면 문재인도 양산에서 편하게 농사짓기는 애초에 다 틀린 일이다. 편하게 살려면 자신이 대선 후보를 만들고 그가 대통령에 당선되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대검 국정감사는 윤석열의 정치인 등용문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알 수 없다. 앞으로 윤석열이 점차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떠오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본다.

그림은 좋다. 문재인은 윤석열을 극렬 반대하던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을 이용해서 적절하게 견제도 할 수 있다. 윤석열을 받아 들임으로써 더불어민주당의 이미지를 쇄신할 수도있다.

만일 그렇게 되면 국민의 힘은 닭쫓던 개 지붕처다 보는 신세가 된다. 청와대가 추미애의 지검찰 지휘에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언급한 것도 여사일은 아니다. 추미애를 엮어 넣는 재물로 삼으면서 윤석열을 띄우는 수단으로 삼을 수도 있다. 철없는 추미애는 자신이 당하면서 당하는지 모르는 것 같기도 하다.

윤석열은 원래 문재인이 검찰총장으로 임명했다.

사람들이 자꾸 그런 사실을 잃어 버리는 것 같다.

윤석열 뒤에는 문재인이 있다고 보는 것이 정상아닐까 ?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상호모순

자유민주주의라고 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바탕으로 민주주의를 구가한다는 것이다. 자본주의가 발전하면 당연히 민주주의도 같이 발전하겠거니 했는데 요즘 미국과 한국 그리고 중국의 경우를 보면서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되었다.

미국과 한국의 경우, 현재 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해있다. 트럼프 등장이후 미국의 민주주의는 적어도 150년 이전 남북전쟁이전의 상황까지 후퇴한 것 같다. 미국은 거의 노골적인 인종차별 정책을 채택했다. 트럼프는 백인중심의 정책을 추진하면서 정치적 지지기반을 강화해왔다. 인권과 자유라는 가치와 이상은 더 이상 미국이 지향하지 않으며 지향할 수도 없는 허깨비가 되고 말았다.

소위 미국의 레드넥이라는 중하층 백인들은 트럼프를 강력하게 지지하면서 사실상 친위대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극단주의적 인물들은 트럼프에게 반대하는 주지사를 살해할 음모를 꾸미는 지경에 이르렀다. 남북전쟁이후 미국의 연방제도가 가장 위험한 상황이 아닌가하는 생각도 든다

한국은 촛불혁명 때까지만 해도 아시아 민주주의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이후 민주주의를 지탱해오던 기반체제들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일국에서 민주주의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삼권분립과 같은 공화적 요소들이 제대로 작동을 해야 한다.

유감스럽게도 한국의 사법부는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이후 급격하게 친정권화되어 버렸다. 문재인 정권은 검찰도 완전하게 장악해서 사실상 사법과 행정은 더 이상 서로를 견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거기에다 정권과 이익을 같이 하는 대깨문이라는 집단 팬덤이 친위대처럼 활동하면서 홍위병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전세계 자본주의의 대표주자인 미국에서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아시아에서 가장 성공한 자본주의 국가 중 하나인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진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

한편, 공산당이 지배하고 있는 중국의 자본주의적 발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중국은 공산당이 지배하고 있지만 더 이상 사회주의국가라고 하기 어렵다. 중국은 분명하게 자본주의 체제가 작동하고 있다. 다만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않고 공산당이 정권을 장악한 과두적인 체제다.

요즘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진 것을 보면서 민주주의가 어떻게 발전했는가를 다시 한 번 되돌아 보게 된다. 원래 자본주의는 자본가들의 과두정으로 운영되었다. 최초의 자본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베네치아는 완전한 과두정이었다. 돈이 많은 사람만 정권운영에 참여할 수 있었다. 베네치아는 나폴레옹에 의해 오스트리아로 넘어지기전까지 역사상 가장 번영한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했다. 그 비결은 과두정이었다.

영국에서 자본주의가 발생하고 번영할 때도 사실상 과두정이었다. 일정한 재산이 있는 사람만이 투표에 참가할 수 있었다. 오늘날과 같이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투표권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은 노동자들이 자신의 요구조건을 정치에 반영하기 위한 투쟁의 결과였다.

그러고 보면 시장경제체제와 민주주의를 연결한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이 그리 자연스러운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시장경제체제 즉 자본주의체제는 자본가들의 과두정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물론 과두정에 참가하는 자본가들이 베네치아의 예에서 보듯이 일반 국민들의 복지를 최우선의 과제로 생각할 때에 비로소 가능하다.

요즘 미국이나 한국의 경우를 보면 민주주의라고 해서 보통사람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했지만 사실상 과두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민주주의라는 외피를 씌웠으니 베네치아의 경우처럼 위정자들이 일반 시민들의 복지에 많은 관심을 쏟지 않아도 된다. 민주주의라고하면서 시민들의 정치참여를 보장하는 것 같지만 거꾸로 복지는 점차 악화되고 빈부격차는 심해진다. 자본가들은 국민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그리고 합법적으로 착취할 수 있는 구조가 고착되어 가는 결과가 초래된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중국 공산당 과두정하의 자본주의는 오히려 효율적이다. 가만히 살펴보면 중국이 오히려 베네치아의 자본주의 모델에 더 근접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만일 그렇다면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발전하면 민주주의도 발전한다는 미국이 주장한 공식은 틀린 것이다. 민주주의가 발전하지 않더라도 시장경제는 훨씬 더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이 어느정도 경제발전을 하게 되면 민주주의로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미국의 생각은 잘못된 것이었다.

중국을 사회주의국가라고 비난하기 보다 과두정하의 자본주의체제로 보는 것이 훨씬 타당하지 않을까?

지상의 가치처럼 생각했던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이 결국은 서로 상반된 가치를 지향하는 것들의 부자연스런 조합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결국 자유주의는 자본가의 이익을 민주주의는 인민의 이익을 대표할 뿐 아닐까? 19세기 전반에 걸친 서구의 혁명은 자본가들의 민주주의는 허용했지만 노동자들의 민주주의는 허용하지 않았다. 보통선거권을 획득하는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자본가들은 오늘날 민주주의 제도의 핵심이었던 보통선거를 끝까지 반대했다. 그것은 노동자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었다.

영국에서 자유당이 붕괴되고 노동당이 들어선 것도 결국 노동자들의 투쟁의 결과였다.

자유민주주의라는 것도 결국 자본가들의 이익과 노동자들의 이익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지금 미국과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는 그런 측면에서 위기에 빠져 있는 것 같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 제한적인 민주주의 즉 자본가들의 자유주의는 효과적이지만 지금과 같은 보통민주주의는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다.

결론은 우리가 금과옥조로 여기는 자유민주주의도 지고의 이상이 아니라 모순의 결합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다.

재벌의 전위대, 문재인 정권과 대깨문

사회변혁 운동은 이론과 논리로 무장되어야 한다. 이때 이론과 논리가 명확하지 않으면 먼저 나를 설득하기 어렵다. 내가 나를 설득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남을 설득할 수 있겠는가? 제대로 진보적인 정치운동을 제대로 했던 사람들은 거의 예외없이 일관된 삶을 살았다. 혁명으로 정치권력을 장악해도 돈을 탐한다든지 하는 일은 별로 없었다. 심지어 스탈린도 권력을 장악하고나서 돈과 재물을 탐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모택동은 자신의 아들을 한국전쟁의 희생제물로 바쳤고 스탈린도 자신의 아들이 독일군에게 포로가 되자 자신의 며느리를 시베리아로 가차없이 유형을 보냈다. 모택동이 살아 생전 돈과 재물을 탐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없다.

오늘날 대깨문으로 불리는 사람들은 엄혹했던 제5공화국 시대와 맞섰던 사람들이다. 사회변혁에 기여를 했다. 그러나 그들이 한국사회의 변혁을 이끌어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정치나 기업과 같은 현실문제는 어떤 의지를 지니고 있었는가 보다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제5,6공화국을 끝내고 한국전쟁이후 지리하게 이어지던 이승만의 경찰독재, 박정희 이후의 군부독재에 종말을 고한 것은 김영삼의 3당합당이었다고 생각한다. 김영삼의 3당합당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평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만일 김영삼의 3당합당이 아니었다면 그 이후 민주화과정이 순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옛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금의 대깨문에게 무조건적 지원을 받는 문재인과 그 주변의 민주화세력들이 실상 현실을 바꾸는데는 결정적인 공로가 크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공로를 자랑하는 소위 민주화세력들이 촛불혁명이후 저지른 각종 불법과 탈법 그리고 권력형 부정부패를 보면 기가 찰 노릇이다. 박정희와 전두환 시대에도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다. 아마도 지금 대한민국은 다시 이승만의 시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다.

정치깡패들이 이승만 권력을 뒷받침했던 것 처럼 대깨문이 문재인 권력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깡패나 대깨문이 권력을 뒷받침한 이유는 모두 같다.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이승만 정권이나 문재인 권력을 지원함으로써 직간접적으로 경제적 혹은 경제외적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50대를 중심으로 형성된 대깨문들이 이승만 시대의 정치깡패와 다른 것이 있다, 그것은 대깨문들이 정치깡패들과 달리 기득권세력화 했다는 것이다. 대깨문들이 기득권 세력화하면서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다.

대깨문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원래의 기득권이었던 구시대의 기득권들과 손을 잡게 된것이다. 결국 새로운 기득권과 과거의 기득권이 손을 잡게 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과거의 기득권이란 자본을 의미한다.

새로운 기득권들이 즐겨 과거 자신들이 비판해 마지 않던 자본의 전위대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상들이 발생한 것이다.

삼성을 위시한 기업의 불법 탈법 행위에 눈을 감고, 노동환경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물론 빈부격차도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다. 구체적인 수치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체감하고 있다. 한국경제가 한단계 더 높이 뛰어오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던 재벌개혁은 물건너간지 오래다. 아마 대깨문들이 재벌개혁을 반대할 것이다.

대깨문들은 문재인 집권 이후 3년 반동안 실질적인 재벌개혁이나 노동환경 개선, 국가경쟁력 강화와 같은 일은 하나도 하지 않고 내부분란짓만 했다. 그럼으로써 재벌들은 이명박근혜때보다 더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 무협지를 볼 수 있었다. 대깨문들이 그들의 앞잡이를 했기 때문이다.

그런 반대급부로 대깨문들은 강남 아파트 가격 올려서 재산을 증식하고 조국 마누라의 소원이었던 강남 빌딩하나 마련하는 소박한 꿈을 향해 하나하나 달려가고 있었다. 라임과 옵티머스 등등의 사모펀드로 국민들의 노후자금을 사기치는데 일조했다. 사모펀드 사기치는데 임종석 전대통령비서실장, 추미애 현법무부장관이 나온 한양대 출신들이 주도했다는것은 여사일이 아니다. 임종석이 국회의원으로 출마하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사모펀드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한국사회는 박정희와 전두환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그때는 정치권력만 바꾸면 재벌개혁도 할 수 있었고 노동환경 개선도 할 수 있었다. 정치권력이 재벌에게 그리 밀리지도 않았다.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이제는 재벌앞에 대깨문이라는 거대한 전위대가 자리잡고 있다. 대깨문을 깨지 못하면 재벌은 손도 대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버린 것이다.

<국민의 힘>은 이런 상황에서 재벌들에게도 선택받기 어렵다. 재벌입장에서 생각해보라. 자신들을 가장 잘 보호해주는 것이 누구인지를. <국민의 힘>은 마치 자신이 더불어민주당의 대안 정치세력이 될 것처럼 생각하는 모양인데 착각이다. 국민의 당은 주인으로 부터 버림받은 강아지 신세가 된 것이다. 자신들만 모른다. 당연히 국민의 힘은 해체가 답이다. 어떤 경우도 국민의 당은 대안이 될 수도 없고 대안이 되어서도 안된다.

재벌과 대깨문이 손을 잡은 작금의 상황에서 새로운 정치세력이 설 곳은 어디겠는가? 여기서 정의당도 기득권화 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사회는 재벌을 정점으로 한쪽은 대깨문 다른 한쪽은 민노총이 서로 연합하여 기득권 세력화한 형국이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정치세력이 설 곳은 어디인가?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 사건지휘 배제는 위헌 아닌가?

제8조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

검찰청법 제8조에 법무부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 감독한다고 되어 있다.

추미애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라임 사건의 결과만 보고받으라고 했다. 법무부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지휘할 수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법률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하위 법령에서 정해져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만일 아무런 규정없이 법무부장관이 하고 싶을 때 아무때나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한다고 하면 검찰총장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모든 사건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하면 되기 때문이다.

당연히 법무부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제한할 수 있는 일정한 조건과 한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직 법무부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의 조건과 한계에 관한 하위법령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을 사건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한가는 의문이다.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했다. 그리고 검찰총장의 사무는 법에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법무부장관의 구체적인 사건지휘라는 것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다는 것이 타당한가?

검찰총장의 직무에 관한 규정과 검사동일체 원칙의 내용을 보면 대한민국 검찰의 사무의 최고직위는 검찰총장인 것 같다. 검찰총장은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검찰권행사의 최고직위는 검찰총장이고 예외적으로 법무부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을 수사지휘에서 아예 배제하라고 하는 지휘는 두 법규사이의 충돌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검찰총장을 징계나 특별한 사유없이 본연의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그것은 권한의 남용에 해당되며 헌법정신에도 위배된다고 생각한다. 적절한 인용인지 모르겠으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이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그대로 수용한 것은 법률가 답지 않다. 정말 정치적인 고려를 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윤석열은 법무부장관이 징계나 처벌없이 검찰총장 본연의 업무를 배제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판단을 구했어야 했다. 물론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에 대한 가처분을 법원에 구해야 했다고 본다.

무엇보다 법학개론 한학기를 낙제하면서 들었던 지식으로도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지휘가 법률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다.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법률적인 문제다. 법률적인 체계가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가 이렇게 하는 것은 그야 말로 친위구데타적인 발상이다. 당연히 추미애는 이런 조치에 앞서 문재인의 승락을 얻었을 것이다. 그게 아니라면 이번 조치는 문재인의 직접 지시인지도 모르겠다.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라임수사의 진척을 막아 보려는 꼼수다. 쿠데타적 발상이다. 군대만 쿠데타를 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과 같은 조치는 헌법적 질서와 법률 정신을 짓밟았다는 측면에서 전형적인 친위쿠데타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진영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의 기본에 관한 문제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똑똑하기로 이름난 수재들이 모인 법률가들은 왜 아무말 없이 그냥 꿀먹은 벙어리처럼 있는지 모르겠다.

아마도 똑똑하기는 하나 자존심과 자존감이 떨어지는가 보다.

<추가>동아일보 기사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의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해온 주임검사가 19일 서울남부지검의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의혹 수사팀이 아닌 다른 부서로 발령났다. 이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 펀드 사기 사건의 수사팀과 공판팀을 재편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미애가 라임펀드 사기사건 수사팀과 공판팀을 재편하라고 한 것은 구체적인 사건을 지휘한 것 아닌가?

구체적인 사건지휘는 검찰총장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닌가?

명백한 권한남용 아닌가?

정치공작 하지마라

나라가 망하는 길로 접어선 것 같다. 북한은 핵무기의 끝판왕인 다탄두대륙간 탄도탄을 만들고 제2격능력 까지 갖추었다. 이런 중차대한 순간에 남한정권은 라임이니 옵티머스니 하면서 권력형 부정부패를 둘러싸고 공작질을 하고 있다. 이러니 어찌 나라가 망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라임의 김봉현의 옥중서한이라는 것이 참 웃긴다. 이제까지 뭐하다가 지금와서 그런 편지를 쓸까? 정상적이라면 그런 사실은 수사과정에서 밝혀졌어야 한다.

김봉현이 야당정치인과 수사검사에게 뇌물과 향응을 제공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당연히 그들을 모두 수사해야 한다. 그런데 김봉현이 힘없는 야당에게만 뇌물을 주고 실제로 힘있는 여당 권력자에게는 뇌물을 주지 않았다고는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다.

법무부는 김봉현의 주장이 나오자 마자 얼마있지 않아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연루검사들과 야당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비난하고 있다. 내 기억에는 윤석열 총장은 거사들 수사를 하라고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그런 개별 사건은 남부지검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것은 라임의 김봉현 폭로가 사전에 치밀한 각본에 의한 공작일 수 있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 항상 이런 식이었기 때문이다. 어떤 방법으로든 윤석열을 쫓아내야 자신들이 안전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게 아니면 다른 무슨 방법으로 지금과 같은 현상을 설명할 수 있겠는가?

김봉현의 폭로가 있자마자 추미애가 윤석열이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것은 이미 사건을 어떻게 끌고 갈것인지 사전에 정해져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윤석열이 그렇게 무서운 인물인 줄 몰랐다. 죄를 짓지 않으면 윤석열을 무서워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를 빨리 설치해서 이번 사건을 처리하자고 한다. 공수처도 문재인정권에 의해 만들어질 것이 뻔하다. 공수처는 아직 설치가 되지도 않았지만 벌써 문재인 정권의 하수인이 될 것이 뻔하다. 공수처가 만들어져서 사건을 맡으면 유야무야될 가능성이 뻔하다.

정치는 공작하면 안된다. 잘못했으면 처벌을 받으면 된다. 공작을 하다가 걸리면 재생이 불가능하다. 노무현 정권이 무너진후 스스로 폐족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부활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처럼 정치공작으로 순간을 모면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일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처럼 꼼수 부리고 정치공작했었다면 문재인 정권이 다시 들어설 수 있었을까?

추미애는 괜스리 수사방해하지 말고 검찰이 사실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그냥두는 것이 신상에 이로울 것이다. 검찰인사를 통해 거의 모두 자신이 원하는 사람으로 다 바꾸어 놓은 것 아닌가? 오죽하면 북한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손발이 다 잘리고 남아 있다’고 비아냥 거리기까지 하겠는가?

없어저야할 야당이 있는 바람에 자신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정치란 생물이라 앞으로 어떤일이 벌어질 지 알 수 없다. 지금 국민의힘당으로는 문재인 정권이나 더불어민주당을 저지할 수 없다. 국민들이 부패한 문재인 정권보다 국민의 힘을 더 싫어하기 때문이다. 없어져야 할 것은 없어져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더불어민주당이 내세상이라고 좋아하기는 이르다.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충격이 더 큰 법이다. 세상은 바뀐다. 지금은 자기들 세상같지만 어떤 일을 계기로 무슨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다. 그게 세상이고 역사다.

브레이크 없이 달리는 자동차가 벽을 박으면 충격이 더 크다.

북한의 윤석열 비아냥, 그냥 넘어 갈 일 아니다.

북한의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16일 윤석열에 대해 비아냥거리는 글을 올렸다. 이제까지 북한은 주로 국민의 힘 당을 비난하는 기사를 여러번 올렸다.

북한의 이런 행동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비난을 당했던 국민의 힘당도 북한의 비난에 대해 별 반응이 있는 것 같지않다. 제1야당이 그럴진데 윤석열에 대한 비난과 조롱도 별 반응이 없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북한이 남한의 내부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내정간섭문제다. 마침 어제 유엔이 북한에게 CVID를 요구하니, 북한은 내정간섭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반대했다고 한다.

북한핵문제에 대한 유엔의 개입은 내정간섭이라고 하기 어렵다. 북한처럼 예측하기 어려운 국가가 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인류에게 심각한 위협이라고 생각한다.

이제까지 북한이 핵을 가지는 것을 기정사실로 생각해야 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현실로 인정하는 것이 위협마저 당연한 것으로 받아 들일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북한은 사실상 핵을 가졌다.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핵보유국에 걸맞게 행동해야 한다. 핵보유국으로의 인정은 단지 핵을 가졌다는 것만으로는 안된다. 그에 걸맞는 책임있는 행동과 주변국의 신뢰가 더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북한의 행동은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수준과 거리가 멀다.

먼저 북한은 핵을 보유한 다음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국제사회에 보여줄 필요가 있다. 북한이 어떤 이유에서든 어업지도원을 사살한 것은 북한을 신뢰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보여준 것이다. 그런 행동을 계속하는 한 북한은 예측 불가능한 독재국가라는 평가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북한이 남한의 국내정치에 이런 저런 간섭을 하는 것도 옳지 않다. 윤석열이 어쩌니 저쩌니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북한은 남한과 평화적 공존을 하고자 하는 것인가 ? 아니면 남한을 점령하기 위한 통일전선전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인가?

입장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남한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비난했다. 북한이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해무장을 공개한 이후 남한에 대한 핵우산 제공을 비난한 것은 여사일이 아니다.

북한은 미군 철수 후 핵을 앞세워 강압적으로 무력통일하겠다는 것인가? 북한은 과거와 같은 행동을 계속해서는 핵무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을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종전선언을 주장했다. 종전선언은 여러가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 전쟁상태를 끝내고 남과 북이 평화롭게 살아가기위한 출발점이라고 할 것이다. 남한은 종전선언으로 북한과 평화공존을 모색하고 있는데, 북한은 핵무장을 기화로 남한을 무력통일하려고 하는것으로 받아 들일 수 밖에 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

북한은 이제까지 한반도의 문제를 미국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금 북한이 하는 행동을 보면 앞으로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 북한 때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 정부의 입장도 분명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남한의 내정에 간섭하는데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는가? 북한이 남한의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는 것인가 ? 아무리 북한이 야당이나 윤석열을 비판하더라도 당연히 남한 내부 정치에 개입하지 말라고 해야 한다.

만일 북한이 남한 정치에 간섭한다면, 남한도 북한 정치에 간섭해야 한다. 남한이 제일 먼저 간섭해야 한다면 선거와 투표없이 김정은이 최고지도자의 지위에 오른 것이 될 것이다. 남한은 북한이 민주적 절차를 거쳐 북한인민이 선출하지 않는 대표와 그 어떤 교섭도 하지 않겠다고 하면, 북한은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지금의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고 왕조국가 아닌가? 북한은 스스로를 공화국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공화국을 모독하는 것이다.

남북한이 서로 평화공존하려면 지켜야 할 선이 있다. 북한은 핵을 보유하면서 덩치가 커졌지만 정신은 여전히 미숙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그런 미숙한 상태가 앞으로 한반도를 불행하게 만들지도 모른다.

북한이 신뢰할 수 있는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변화를 보여주어야 한다. 우리정부도 북한의 행동을 아무런 비판없이 마치 벙어리처럼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북한이 실력에 맞는 행동을 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북한이 변하지 않으면 한반도는 다시 한번 불행한 사태를 겪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