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뉴욕타임즈 인터뷰, 한심하다.

문재인이 4월 16일 뉴욕타임즈와 인터뷰를 가졌고 그 내용이 21일 보도되었다고 한다. 주목을 끌게 하는 대목은 “트럼프는 대북정책에서 변죽만 울렸다”는 것과 “미국에게 중국과 협조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뉴욕타임즈는 문재인과 인터뷰로 대박을 친 것 같다. 원래 국가원수는 외국 언론과 인터뷰를 하는 것이 별로 좋지 않다. 이익보다는 손해를 볼 확률이 훨씬 높다. 특히 약소국의 경우에는 이런 말을 하던 저런말을 하던 꼬투리를 잡히기 십상이다. 그래서 건데기 다 빼고 밍밍한 내용만 전달하는 것이 좋다.

문재인은 국내언론과 개별적인 인터뷰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이유인지 말년에 뉴욕타임스와 인터뷰를 해서 새로 등장한 바이든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에 쓴소리를 했다.

문재인은 과거에 항상 남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했다. 미국에 가서는 미국이 좋아하는 소리, 중국에 가면 중국이 좋아하는 소리, 북한에 가면 북한이 좋아하는 소리만 했다. 그러다 보니 정책의 일관성을 상실하게 되고 모든 상대가 한국의 외교정책을 불신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서로 대치하고 있는 국가들 모두를 다 만족시킬 수 있는 묘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문재인이 그런 태도를 취했던 것은 외교정책을 국내정치를 위한 수단으로 가벼이 여겼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문재인 정권이 주변국으로 부터 우습게 보이는 것은 그런 결과가 아닌가 한다.

문재인이 이번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평가와 조언은 기존의 그의 태도에 비추어 매우 분열적이다. 기존의 문재인과 다른 방식의 행동을 했다는 것이다.

첫번째, 트럼프에게 변죽만 올렸다고 말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사실여부와 상관없이 퇴임한 대통령을 상대로, 그런 평가를 한다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문재인 정권이 트럼프에게 그런 평가를 할 자격도 없다. 문재인은 박근혜가 중지시킨 개성공단조차 재개하지 못한 모지리에 불과하지 않은가 ?

트럼프를 그렇게 평가한다고 해서 바이든이 문재인을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원래 트럼프와 문재인은 한배를 타지 않았던가? 아무리 세상이 각박하다고 하더라도 자신과 가장 가까웠던 사람을 그렇게 내치는 것이 옳은 일일까? 바이든이 제대로된 사람이라면 아마도 문재인을 가장 경계할 것이다. 아들에게 말하곤 한다. 절대로 그런 사람과는 사귀지 말라고 말이다.

두번째, 문재인이 바이든에게 중국과 협조라고하는 것은 주재를 벗어난 행동이다. 앞으로 세계질서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의 결과에 의해서 재편될 것이다. 현재까지의 상황으로 보면 중국이 미국의 생각대로 호락호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쿼드의 핵심으로 생각하는 일본에게 중국과 경제관계의 특수성을 인정한다고 미일정상회담에서 언급할 정도다. 반도체를 중국이 가져갈 수 없도록 하는 조치만으로 중국을 견제할 수는 없다. 오리려 반도체의 기술적 격차를 계속 확대해서 중국이 따라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만일 중국이 독자적인 반도체 시스템을 확보하면 그때는 백약이 무효다.

바이든 행정부가 등장한 초기이기 때문에 중국을 봉쇄한다는 정책이 어느정도 힘을 받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역사상 모든 봉쇄는 성공하지 못했다. 지금 미국의 중국봉쇄는 거의 나폴레옹의 대륙봉쇄와 크게 다르지 않다. 잘못하면 미국의 중국봉쇄가 오히려 미국의 패권추락 속도를 떠 높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른다.

중국이 만일 미국과 패권경쟁에서 이기게 되면 우리는 가장 직접적인 위협에 놓이게 될 것이다. 거대해진 중국은 한반도를 호시탐탐 노릴 것이다. 수천년동안 중국은 한반도를 중국화하려고 시도했다. 시대가 달라졌다고 지정학적 특수성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중국과 경제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중국과 사활을 걸고 싸우려고 하는 미국에게 그만 싸우고 협조하라고 하는 것도 참 우습다. 그런 말이 미국의 위정자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나무라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말이 있다. 아마도 미국의 전략가들은 한국이 마치 시어머니 말리는 시누이처럼 보일 것이다.

그리고 이런 시점에서 바이든 행정부에 훈수를 두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문재인은 미국에게 매우 모순된 시그널을 계속 보내고 있다. 미국에게 꼬리를 치는 것 같이 하다가 갑자기 또 이렇게 왕왕댄다. 차라리 그냥 가만 있는것이 상책이다.

문재인이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 미국에게 뿔이라도 난 것인가 ? 이렇게 행동하면 자기만 손해다.

문재인 정권의 시다바리가 된 사법부

대한민국의 기초가 무너지고 있다. 사법체계가 무너지면 사회는 혼란에 빠진다. 법은 잘못한 사람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다. 법은 있으나 집행이 되지 않으면 없는 것 보다 못하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그런 경우다.

울산시장부정선거 재판을 담당하던 김미리 판사가 병가를 냈다. 1년 넘게 끌어오던 재판이 유야무야되었다. 김명수는 규정을 무시하면서 김미리를 한자리에 붙박이 시켜서 문재인 정권에 대한 재판을 몰았다.

김명수와 김미리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최악의 사법농단을 저지른 것이다. 유신시대에는 힘에 밀려서 협박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그랬다는 핑계라도 될 수 있었다. 시키는대로 안하면 중앙정보부에 끌려가서 고문을 받을 수도 있었다.

김명수와 김미리는 중앙정보부에 끌려가서 고문을 받지도 않는 시대에서 스스로 자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원래 사법부는 가장 권위가 있어야 한다. 사법부는 선출되지 않았지만 항상 권위를 인정받아야 한다. 사법부가 권위를 인정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에 대한 엄격함이다.

국회의원들이 선출된 권력임에도 불구하고 비아냥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그들이 스스로에게 엄격하지 않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들어 선출된 권력이면 정당하고 권위가 있다고 스스로 주장한 것같다. 천만의 말씀이다. 어떤 권력이든, 그것이 선출된 권력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정당성과 권위는 스스로 자신에게 얼마나 엄격한가에 달려있다.

김명수는 대법원장이라는 직함때문에 권위를 인정받고 정당성을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는 것 같다. 대법원장이 권위를 인정받으려면 정치권력과 일정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

김명수가 대법원장이 되어 한 행태는 양승태보다 훨씬 죄질이 나쁘다. 양승태는 그래도 상고법원을 만들어 보려고 박근혜 정권의 시다바리 노릇을 했다.

김명수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저 그냥 문재인 정권의 시다바리 역할을 하고 있다. 역대 어떤 대법원장, 역대 어떤 판사보다 저질이다.

지금 당장 김명수와 김미리는 사법처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사법처리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자들이 남을 재판한다고 앉아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이런 법집행을 누가 인정하겠는가 ?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무너진 이유는 바로 김명수와 김미리와 같은 자들의 작태들 때문이다.

이들을 규탄한다.

뉴욕앞바다에 일본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하라

미국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해 이중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미국은 10년 넘게 일본의 주요 지역에서 생산된 해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방사능 오염 때문이다. 그러면서 일본의 오염수 해상 방류는 또 동의하고 있다.

미국이 만일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방류를 찬성한다면, 당장 일본의 해산물을 수입해야 한다. 일본 해산물 수입을 금지하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문제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만일 미국이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가 문제없다고 한다면 일본 오염수를 뉴멕시코 만앞에서 방류를 하면된다. 미일관계의 돈독함을 보여주는 동시에 한국을 위시한 일본 인접국가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다.

오염수 방류는 국제정치적 역학관계를 따질 문제가 아니다.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순전히 건강과 먹거리 문제에서 접근해야 한다.우리는 바다에서 먹거리를 많이 구한다.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한다면 누가 해산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겠는가 ?

과학이라는 말을 많이들 한다. 방사능 오염수 방류이후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과학으로 괜찮다고 확인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월성 원전 주변 주민들의 암발생 빈도가 높다고 한다. 월성원전 주변에 기준치를 넘는 처리수를 방류한 적이 없다. 월성원전 주변 주민들의 암발생 빈도와 어떤 직접적인 관계를 증명하기는 쉽지 않다. 그런 관계를 과학적 보면 무관하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정말 무관할까?

이런 문제제기를 단순하게 비과학적이라고 치부할 수는 없는 법이다. 세상에서 과학적인 인과관계가 분명하게 증명된 것이 얼마나 있나?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후쿠시마에서난 해산물과 쌀로 밥과 반찬을 계속 먹어 볼 일이다.

지구는 단 하나밖에 없다. 한번 오염되고 훼손되면 다시 복원하기 어렵다. 지정학적 패권경쟁을 위해 환경을 소홀하게 해서는 안된다. 패권경쟁이고 뭐고 모두다 먹고 살기 위한 것이다. 만일 먹는 숨쉬는 것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면 패권경쟁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패권경쟁에서 이긴다고 해서 방사능에 오염된 먹거리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법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정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처리를 지지한다면 뉴욕 앞바다에 버려라. 우리나라와 중국이 운송비를 부담할테니.

일본이 북한에게 조건없는 대화를 요구한 이유

미일 정상회담이후 대북정책에 변화가 나타났다. 일본의 스가 수상은 “납북자 문제 해결과 생산적 북일 관계 수립을 향해 김정은 위원장을 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번의 미일 정상회담은 대북정책에 있어서 특징적이다. 미일정상회담 이전에 한미일 안보실장들의 회의가 있었고 이어서 미일정상회담이 있었다. 미일 정상회담이후 미국은 대북정책 구상을 밝힌다고 밝혔다. 하나 주목할 만한 것은 미국이 대북정책 구상을 밝힘에 있어서 한국 대통령과 회담은 별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정책 수립과정에서 일본과는 형식과 내용적인 측면에서 모두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내용은 모르겠으나 적어도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한국과의 관계를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일본이 북한과 아무런 전제조건없이 만나자고 한 것은 트럼프 정권초기에 남한의 문재인 정권이 했던 것과 큰 차이가 없는 것 같다.

문재인은 트럼프의 아바타이고, 스가는 바이든의 아바타일 뿐이다. 바이든은 일본을 통해서 북한과 접촉을 하려고 하는 것 같다. 아마도 일본은 북일관계 정상화와 관련하여 배상금을 지불하겠다는 식으로 접근할 지도 모른다.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이 아닌 일본을 자신의 대리인으로 내세운 것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불만과 함께 효용성에서 회의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문재인 정권과 대깨문들은 어설프게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를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특히 김어준은 방송에서 철없이 나댔다. 바이든이 이기면 어떤 결과가 올지 생각도 하지 않았나 보다. 아마 미국의 CIA 한국지부는 문재인과 대깨문의 성향을 낱낱히 보고해서 올렸을 것이다. 정치도 사람이 하는 것이라, 바이든 행정부는 문재인 정권과 함께 대북정책을 논의하지 않겠다고 앙심을 품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일본의 경우는 정권교체가 아주 절묘하게 이루어졌다.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스가수상이 등장했다. 일본이 정권교체에 미국의 대선구도까지 고려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어차피 새술을 새부대에 담아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가지고 놀다가 구멍난 자루에 새술을 담을 수는 없는 법이다.

일본이 대북정책에 메신저로 나선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무론 북한은 그런 놀음에 놀아나지 않았다. 북한은 남한보다 미국과 일본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훨씬 잘 파악하고 있는 것 같다.

미국의 대중봉쇄, 대륙봉쇄의 재판?

4월 16일 미일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일본에 중국과의 경제적 유대를 인정한다고 했다. 미국이 인정한 일본과 중국과의 경제적 유대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다.

세상의 모든 혁명과 개혁이 실패하는 것은 예외 때문이었다. 예외는 또다른 예외를 낳고 특권을 낳으며 상식과 정의의 기초를 허물어간다.

바이든 등장이후 중국을 봉쇄한다고 요란 법썩을 떨었다. 그런데 쿼드의 가장 중요한 핵심국가인 일본에게 중국과 경제적 유대를 인정해준다고하면 뭐가 되나?

정말 미국이 중국을 봉쇄하려면 미국의 기업부터 먼저 중국에 대한 투자를 전면 중지토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일본처럼 꼼수 부리는 국가는 엄벌해야 한다.

미국이 중국을 봉쇄하겠다는 것은 나폴레옹의 대륙봉쇄와 별로 다르지 않다. 역사는 말한다. 결국 나폴레옹은 대륙봉쇄령으로 인해 무너졌다는 것을. 그 이후 프랑스는 유럽에서 2류국가로 전락했고 지금까지 독일을 능가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일본과 중국의 경제적 유대를 인정했으니, 한국과 중국과의 경제적 유대도 인정해야 한다. 한국과 중국의 경제적 유대는 일본과 중국의 경제적 유대보다 훨씬 중요하다. 우리는 생사의 문제다.

미국은 동맹국들을 이용하여 중국을 봉쇄하기 전에 미국 먼저 중국과 경제적 관계를 단절해야 한다.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 수출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수입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동맹국들에게 그런 요구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쿼드라고하는 것을 보면 미국은 중국과 교역 단절로 인한 피해는 회피하고, 동맹국들에게만 피해를 강요하는 형국으로 보인다.

바이든이 집권초반기부터 쿼드라고 하면서 마치 대단하게 중국을 완전봉쇄하는 것 처럼 달려들었지만 그게 쉽지않다는 것이 미일정상회담에서 드러났다. 일본도 이상하다. 쿼드를 제안한 것이 일본이라고 했다. 중국과 교역을 할 것 같으면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

일본은 미국과 중국간 싸움을 시켜놓고 자기는 둘 다와 장사를 해먹겠다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다.

혹시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경제봉쇄를 반도체와 같은 특정분야에만 한정짓는다면 그것은 완전하게 도둑놈 심보다. 한국은 심각한 피해를 입는다. 정부는 이런 상황에 어떤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있는가 ?

나폴레옹의 대륙봉쇄는 동맹국들이 이탈하면서 실패했다. 이미 시작도 하기전에 쿼드는 붕괴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미중패권경쟁 수행전략 방향을 뭔가 모르게 크게 잘못 잡았다.

월성원전 처리수와 일본 방사능 오염수가 같다고 주장하는 자들에게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상방출과 관련하여 서로 다른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는 과학적으로 보아서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문제가 없다는 주장의 내용은 아예 안전하다는 것이 아니고 당장의 기준치에 문제는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이다. 둘째는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상방출을 비극을 부를 것이라는 주장이다.

과학적으로 보아 별문제 없다는 주장을 싫은 신문이 조선일보이고, 문제가 많다는 주장을 싫은 신문은 한겨례다.

무엇이 옳으냐는 주장에 항상 과학이 개입한다. 여지없이 어떤 과학자들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어떤 과학자들은 문제가 많다고 주장한다. 각자 옳다고 주장하는 기준과 관점이 다른 것 같다.

항상 그랬듯이 과학은 언제건 이용당한다. 내주장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한 방편이 과학일 뿐이다.

어떤 사람들은 월성원전의 처리수와 일본의 방사능오염수가 별차이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삼중수소의 차이가 별로 없고 삼중수소는 희석을 시키면 별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월성원전은 사고가 나지 않아서 그냥 삼중수소만 있다. 그런데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는 사고가 난 원전에서 나온 것이다. 단순히 삼중수소를 제외하고도 인체와 생태계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여러가지 방사능 오염물질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어떻게 월성원전 처리수와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를 같은 차원에서 비교할 수 있나?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조선일보에서 그 기사를 작성한 기자와 편집진은 모두 후쿠시마 가서 살면된다. 거기서 나오는 김과 미역 그리고 각종 해산물로 푸짐하게 차려서 매일 드시라. 그리고 자기 자식들을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매일 해수욕시키시라. 적어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그런 기사를 쓸 수 있는 법이다.

일본에 한 코메디언이 후쿠시마에서 방사능 오염이 별 문제 아니라고 하면서 거기서 나는 쌀과 음식을 먹는 프로그램을 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는가? 암에 걸려 죽었다.

적어도 월성원전 처리수와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를 같은 수준이라고 주장하려면 그 정도는 해야 하는 것 아닌가 ?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출, 외교가 아니라 치명적 건강문제다.

일본이 올림픽이전에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기로 했다고 한다. 이 결정에 대해 미국은 동의를 했고 한국과 중국 러시아 대만은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다. 북한의 반응에 대한 언론의 보도는 보지 못했다.

미국이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출을 용납하는 태도는 매우 옳지 못하다. 아무리 중국에 대한 봉쇄에 일본의 적극적인 참가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방사능 오염수의 방출은 흥정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외교도 사람이 살아야 있는 것이다.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를 방출하면 우리는 그때부터 해산물을 먹을 수 없게 된다. 사람은 먹지 못하면 살 수 없다. 일본정부의 입장과 태도를 이해할 수 없는 이유다. 일본 사람들은 전세계인 중에서 해산물을 가장 많이 먹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오염수 보관하는데 돈이 든다고 바다에 버리는 것은 똥 마렵다고 자기집 안방에다 똥싸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우리 입장에서는 일본은 한집에 같이 있는데 건너방에 있는 일본이 춥다고 화장실 안가고 대청마루에 똥싸겠다고 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대청마루를 화장실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를 방출하려면 주변국의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 일본정부는 일본내 상식적인 인사들의 반대로 제대로 납득시키지 못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입장은 매우 미온적이다. 이미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릴 것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알았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주변국들의 제대로된 조직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

당장 일본 정부가 오염수를 방출하지 못하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일 일본이 오염수를 방출한다면 일본 올림픽은 전면 보이코트 해야한다. 게다가 일본에서 오는 모든 해산물이 확실하게 안전하다는 보장이 될 때까지 수입을 원천차단해야 한다.

이것은 외교가 아니라 건강에 관련된 문제다. 만일 오염된 해산물을 먹고 피폭되면 치명적인 건강의 문제를 겪게 된다.

미국이 만일 이문제를 외교적 입장에서 접근하다면 크게 잘못한 일이다. 우리 국민들은 특히나 먹는 문제에 대해 민감하다. 이제까지 미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한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악재로 작용할 것이다.

만일 미국이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출을 용인한다면 미국과의 관계도 근본적으로 재검토 해야 할지 모른다. 우리는 건강이 외교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우리나라 연근해의 수산업은 거의 붕괴될 것이다. 특히나 해산물을 좋아한다. 그러나 만일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를 방출한다면 절대로 해산물을 먹지 않을 것이다. 해수욕도 하러 가지 않을 것이다.

지구는 하나밖에 없다. 화성이주하겠다고 하지 말고 사용후 방사능 물질같은 것들을 잘 포장에서 화성에 버리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겠다.

지구를 버리면 갈 데가 없다. 이 등신들아. 너희들은 자식도 없냐?

정치인 등용과정에 문제있다, 이철희와 금태섭의 경우

신문보도에 이철희와 금태섭에 관한 내용이 있어서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참 가볍다는 생각이들었다.

요즘 새로운 정치인들이 나타나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사람들이 앞에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 문제는 어떤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가 하는가이다. 정치는 민의를 받는다고 하지만 그것은 수사적 표현에 불과하다. 정치인은 인민을 통치하는 권력을 지닌다.

정치인들이 어떤 자질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 삶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항상 그랬지만 최근 들어서 정치인들의 자질이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든다.

정치인의 자질은 매우 복잡한다. 공부잘하는 머리 좋은 사람만으로도 어렵고, 신념에 목숨을 건 혁명가도 정치인으로 성공한 예가 별로 없다. 정치인과 혁명가의 자질과 역할을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경영을 잘했던 사람도 정치를 하면서 제대로 성공하지 못했다. 장사와 정치는 근본적인 가치가 다르기 때문이다.

정치인은 미래를 내다 보는 통찰력, 나와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을 강압이 아니라 설득하고 합의하는 능력, 현실의 한계를 인정하되 미래를 위해 한걸음 더 나가려는 의지력, 정치적 이상을 지향하되 고집부리지 않은 현실감각 등등이 필요하다. 한마디로 지혜로운 사람이 정치인이 되어야 한다.

최근들어 우리나라에서 정치인으로 등장하는 사람들은 모두 얼굴 잘생기고 말을 그럴듯하게 하는 것 정도에만 그치는 것 같다.

이번 국회에서 공부잘해 판검사가 되어 정치에 입문한 사람들 중에서 인격적으로 보통사람들의 평균수준에도 못미치는 경우가 너무 많았다는 생각이든다. 공부는 잘하지만 인민을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한 기본적인 수신의 과정에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문재인이 이철희를 정무수석으로 임명했다. 이철희는 말은 그럴 듯하게 하는 사람이다. 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그는 국회의원 시절 관련 부서에 가장 많은 청탁을 했던 사람이라는 평을 들었다. 그것도 주로 인사청탁이 많았다고 한다.

문재인이 그런 평을 모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왜 그를 정무수석으로 임명했는지 모르겠다. 그는 정치를 해서는 안될 사람이라는 평이 자자했다. 말도 안되는 청탁을 많이 해서 곤란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문재인이 지금처럼 어려운 상태에 처한 것은 사람을 잘못 썼기 때문이다. 통치자가 사람을 잘못쓰는 것은 치명적인 능력 부족이다.

이철희는 자신의 역량과 능력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냥 방송에서 시사해설이나 하면 딱 맞다. 자신의 역량을 넘어서서 욕심을 부리면 화를 당한다.

처음에 금태섭을 주목했다.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한 분명한 선이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서울시장에 나섰으면 끝까지 완주를 했어야 했다. 출마하면서 처음부터 물러설 생각을 해서는 안된다. 그럴 것 같으면 아예 출마를 하지 말았어야 한다. 그는 민주장에서 나와 안철수와 단일화라고 하면서 출마를 포기했다. 그러더니 다시 빨간 잠바입고 국민의힘 선거운동을 했다. 그리고 다시 중도를 한단다.

정치를 하면 지켜야 할 선이 있는 법이다. 사꾸라도 이런 사꾸라는 보지 못했다.

도대체 금태섭, 너의 정체는 뭐냐?

조선일보의 사설, 애국적인가 매국적인가 ?

[사설] 美 ‘반중 전선’서 한국 제외, 70년 평화 번영 길 이탈인가

조선일보 사설제목이다. 이런 글을 보면 가슴이 답답하다. 조선일보는 영혼이 없는 자들의 집합체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조선일보는 문재인을 철저한 반미친중주의자도 몰아간다. 문재인이 무능하다고 비난한다면 동의한다. 그러나 문재인을 친중반미주의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다.

문재인은 가장 철저한 친미주의자이기 때문이다. 이미 수차례 언급한 적이 있지만 문재인은 역대 어떤 정권보다 많은 미국무기를 구입했다. 미국이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 거두어 들이는 공물을 가장 많이 상납했다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하나만 이야기하고 그 뒷면에 있는 것은 이야기 하지 않는다. 사드를 배치하고 우리는 중국의 경제보복을 받았다. 그래서 한미일 동맹을 하지 않으며 미국의 미사일 방어에 참가하지 않으며 사드체계를 추가 배치하지 않는다고 중국에 약속했다.

문재인이 중국에 삼불정책을 약속한 것은 정말 바보같은 짓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것은 약속할 일이 아니다. 그냥 고려해 본다고만 하면 된다. 아마도 문재인은 당시에 중국의 경제보복을 단기간에 풀어보려고 했던 것 같다. 그러나 그럴 일이 아니었다.

비록 문재인의 삼불정책이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사드배치이후 미국의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이 중국의 보복에 정신없어 할 때, 미국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었나? 롯데가 철수하고 된서리 맞을 때 미국은 도대체 한국기업을 위해 무엇을 해주었나?

국제정치는 주는 것이 있으면 받는 것이 있는 법이다. 삼불정책은 미국이 한국이 중국의 보복에 정신없이 당하고 있는 것을 도외시 한 결과라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만일 미국이 한국의 입장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졌다면 그런 결과가 나왔을까?

왜 한국만 덤터기를 써야 하나?

한국이 지금 쿼드에 참가하고 중국에 대항하는 연합훈련에 참가하면 어떤 결과가 생길 것 같은가? 한국 반도체 수출의 40%가 중국이다. 만일 중국이 한국의 반도체를 수입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삼성과 하이닉스는 매우 어려워진다. 한국의 교역량 40%가 중국과 직접 관계가 있다.

만일 우리가 중국을 공식적인 적대국으로 돌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는 삼척동자도 다 알 수 있다. 만일 지금 중국을 적대국으로 돌리면 우리는 지난 70년의 번영을 깡그리
태워버리고 앞으로 70년간 퇴보에 퇴보만 거급할 것이다. 중국을 대신할 시장을 개척했는가?

중국을 매우 두럽게 생각한다. 그래서 중국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을 우리 입장에 맞게 만들어 내야 한다. 그 처음 출발이 남북관계 개선이었다. 남북관계가 개선되어야 한반도는 중국에 농락을 당하지 않는다.

남북화해를 바탕으로 남북일 3자 체제를 강화하면 중국의 압력에 이럭저럭 견딜만한 힘을 만들어 낼 수 있다. 그래야 미국과 장사도 하고 중국과 장사도 할 수 있다.

미중패권 경쟁은 냉전과 양상이 매우 다르다. 어느 한편에 서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은 이미 스스로 반도체 생산을 하려고 한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설 곳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미국대로 자체 생산하려하고, 중국은 중국대로 자체생산하려 할 것이다.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미일플라자 합의의 결과라는 것을 다 알고 있지않은가? 그만큼 기반이 취약하다. 국제정치의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흔들릴지 모른다.

미중패권경쟁의 상황에서 무조건 미국일변도를 주장하거나 중국일변도를 주장하는 것은 위험하고 어리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가 미국일변도의 정책을 주장하는 것은 한국의 미래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선일보는 미중패권경쟁이 본격화되면 어차피 우리는 미국편을 들 수 밖에 없으니 지금 한발짝 더 빨리 미국의 눈에 들어야겠다는 얍삽한 생각에 저런 매국노적 사설을 발표한 것이다.

조선일보는 한국의 운명을 남의 일처럼 생각하는 것이다. 항상 그랬던 것 처럼.

더불어민주당 사이비초선이 뭘 한다고 ?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이 당혁신의 주체가 되겠다고 나섰다. 한마디로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은 혁신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제까지 헌정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처럼 엉망진창은 없었다.

초선의원들은 여의도 정치에 때묻지 않고 이상을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위기때마다 쇄신을 주장했고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은 단 한번도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대깨문으로 문재인을 지키기 위한 전선의 선봉장 역할을 했을지언정, 정의와 이상을 위한 봉사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인물들이다.

현 국회개원이래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는 인사들은 거의다 초선의원들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은 내로남불에 앞장섰고 검수완박을 위한 검찰개혁의 선봉장 역할을 했다. 그들중 어떤 X은 LH 공사 부동산 범죄에 직접적으로 연루되기도 했다. 위안부할머니들 삥을 뜯고, 성추행 피해자를 조롱했다. 어떤자는 울산시장부정선거에 개입한 혐의도 있다.

그런데 그들이 마치 자신들은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던 것처럼 입을 싹씻고 쇄신을 이야기한다. 차라리 가만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그들을 보면서 저주를 퍼붇지 않을 수 있는 재간이 없다. 너네들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정녕 모른단 말이냐? 모두들 소시오패스다.

더불어민주당의 문제는 쇄신의 대상은 있어도 쇄신의 주체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도종환이나 초선의원들이나 모두 쇄신의 주체가 아니라 쇄신의 대상이다. 도종환이 비대위원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에 가깝다. 똑같은 것들끼리 손가락질을 하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드물게 쇄신의 주체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김해영 정도가 아닌가 한다. 김해영은 그나마 중심을 잡고 올바른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하려고 노력이라도 했다. 문제는 김해영도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대로된 역할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다.

대깨문에게 포획되어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재가되어 아무것도 남지 않을때 까지 갈때까지 갈 것이다. 그것이 그들의 심성이고 본모습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하는 기대를 하는 것은 김해영같은 사람때문이다. 대깨문과 사이비 초선들이 모두 재가되어 공중으로 사라져야 거기에서 새로운 무엇인가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