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이 실패한 이유, 사람이다.

정권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다양할 수 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정책의 성과로 정권의 성패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통상 보수정권에서 하는 방법이다. 정권이 얼마간의 잘못이 있더라도 경제적으로 이런 저런 성과를 거두었다는 것이다. 박정희정권을 성공적이라고 평가할 때 흔히 그런 기준을 적용한다.

정권의 정치적 지향이 분명했는가를 기준으로 성패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개혁의 대상과 기준을 정해놓고 지향했던 개혁에 얼마나 근접했는가가 성패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재벌개혁, 정치개혁 같은 것이 아마도 그런 기준에 가깝다고 할 것이다. 주로 진보정권이 성공적이었는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진보정권이 정권을 잡은 것만으로 성공했다고 하기 어렵다. 김대중 정권은 남북평화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성공적이었다. 물론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에서 그것을 모두 날려 버렸지만 말이다.

외형적인 기준 말고 정권의 성패를 정하는 기준은 사람이다. 보수정권인지 진보정권인지 상관없이 정권을 이끌어 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점이다. 그점에서는 일본이 좋은 예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이후 지금까지 정치를 이끌어가는 세력이 단 한번도 바뀌지 않았다. 메이지 유신의 주도세력들이 지금까지 정치를 이끌고 있다. 현재의 일본 정치인들에게 메이지 유신 당시의 건국이념들이 그대로 살아 있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박정희 정권이 그나름의 기준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쿠데타의 주역들이 그대로 정치를 했기 때문이다. 박정희는 쿠데타 이후 자신이 가지고 있던 문제의식을 그대로 지니고 정치를 했다. 소위 ‘조국근대화’라는 자신의 사명에 충실하고자 했다.

문재인 정권을 실패했다고 평가한 것은 진보정권으로 지향해야할 방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은 스스로 정권을 쟁취하지 않았다. 촛불혁명으로 정권이 광화문에 굴러 다닐때 그냥 운좋게 길거리에서 주웠다. 문제는 그렇게 주운 권력을 자기가 스스로 쟁취한 것으로 알았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촛불혁명 정신을 운운했지만 정작 촛불혁명이 무엇을 요구했는지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그들이 관심을 두었던 것은 정권확보이후 전리품의 배분이었을 뿐이었다. 국가를 어떻게 잘 이끌고 나갈 것인가는 애시당초 생각에도 없었다는 것이다.

지금 문재인 정권의 핵심세력들은 거의 예외없이 권력형 부정부패와 권력형 국정농단, 그리고 권력형 선거개입의 피의자 신세로 전락하고 있다. 역대 어느 정권에서 이런 적이 있었던가? 지금 정권을 이끌고 가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정권이 성공하려면 정권을 장악한 사람들의 정신이 강고해야 한다. 그들이 국가를 잘 이끌어가야한다는 강력한 사명감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정치의 핵심이라는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작자가 재임기간중에 부동산 투기에 열을 올리고, 다른 사람을 감찰하고 군기를 잡아야 하는 민정수석이라는 작자가 사모펀드 투자에 정신을 빼앗기고 있었다. 대통령의 친구를 시장선거에 당선시키기 위해 서슴치 않고 정치과정에 개입했다.

경찰은 그런 권력에 빌붙어서 스스로 주구가 되었다. 경찰이 얼마나 대단해졌는지 이제는 검찰이 소환을 해도 불응하고 서면답변을 하겠다는 방자한 태도를 보이는 지경까지 되었다. 상상하기 어렵다. 경찰이 스스로 국가의 최고 권력기관이라는 것을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한뿌리에서 시작되었지만 노무현 정권의 실세와 문재인 정권의 실세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 어떤 정권이든지 문제는 있다. 정말 문제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노무현 정권이 출범하면서 가장 큰 위기는 선거자금 문제였다. 안희정이 모든 것을 안고 감방에 갔다. 노무현 정권에는 노무현 정권을 성공시키기 위해 내가 안고 가겠다는 사람이 있었다.

문재인 정권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문제가 발생하니까 백원우와 조국이 서로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싸우고 있다. 백원우는 조국에게 안고가라하고 조국은 혼자 독박을 쓰기 싫으니 백원우와 박형철을 끌어 들인다. 박형철은 원래 친문이 아닌 검찰 출신이니 자신이 책임을 질 아무런 이유가 없다. 결국 백원우와 조국이 해결해야 하는데 이제까지의 상황을 보면 둘다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나설 인물들이 아니다. 조국은 절대로 안희정이 될 수 없는 사람인 것이다. 안희정 발바닥에도 따라가지 못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년 반동안의 통치기간을 돌아다 보면서 반성을 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주변에 너무나도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을 두었다. 지금 대통령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문제의 핵심은 사람이다. 빨리 주변사람들을 정리하고 올바른 사람으로 정리를 해야 한다. 찾아보면 정신 똑바로 박힌 사람 많다. 문재인 대통령 주변을 둘러싼 사람들은 많은 경우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일 확률이 높다. 권력자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제대로 된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앞으로 2년반 아주 긴시간이다. 측근들 모두 다 잡혀가고 나서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은가? 제대로 된 사람들을 찾아 보시기 바란다. 페이스 북만 봐도 좋은 사람 많더구만.

문재인 정권은 실패했다.

아무리 좋게 보아 주려고 해도 문재인 정권은 실패했다. 2년동안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 촛불혁명 당시 국민들이 요구했던 것들은 무엇이었을까? 문재인 정권은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것은 공수처 설치와 선거법 개정이다. 집권하자 마자 사법개혁과 선거법개정을 추진했으면 어렵지 않게 성사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당시 자한당은 개혁입법에 반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런 좋은 시기에 문재인 정권은 적폐청산한다고 검찰을 이용했다. 적폐청산을 통해 20년 집권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든다고 했다. 검찰을 자기 입맛에 맞게 이용하려다 보니 사법개혁을 할 수 없었다. 당연히 그냥 그대로 가면 오랫동안 집권을 할 수 있는데 선거법 개정을 추진할 이유가 없었다.

지금 공수처 설치와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는 이유는 문재인 정권의 실정이 누적되면서 죽었던 자한당이 조금씩 살아나는 기미를 보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동안 더민당을 지지하던 세력들도 점차 떨어져 나가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외교, 정치, 경제, 사회 분야에서 모두 실패했다. 주변국과 관계를 제대로 유지하는데 실패했다. 지금 우리나라는 미중패권경쟁의 한가운데 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가를 고민했어야 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외교를 자신의 정파적 이익을 위한 도구로 만들어 버렸다. 그러다 보니 우리 주변국들과의 관계가 모두 비틀어지고 말았다. 이런 현상은 정권이 바뀌지 않으면 해소되기 어렵다. 반일 감정을 국내정치에 이용하려다 일본과 척을 지고 말았다. 북한을 국내정치에 이용하려다 남북간 협력의 기반까지 완전히 붕괴시키고 말았다.

국내정치도 실패했다. 집권세력이 국정을 원만하게 이끌어가려면 야당과의 협력이 필수다. 야당과의 협력은 협상을 전제로 한다. 협상이란 내가 원하는 것과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하는 것이다. 만일 집권초기, ‘국민의당’에 장관자리를 몇개주고 연정을 했으면 지금 문재인 정권은 성공했을 것이다. 국민의 당이 지금은 민평당과 바미당으로 나뉘어졌지만, 만일 그렇게 했더라면 지금처럼 마치 외통수에 몰린 듯한 신세는 면할 수 있었을 것이다. 2년동안 국내정치적으로 완전히 실패했다. 아마 국민들이 영원히 자기들을 지지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는 것 같다. 평생정치를 해온 사람들이 국민들은 그런 오만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도외시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경제정책도 철저하게 실패했다. 당시 가장 중요한 화두는 재벌개혁이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재벌 개혁이 아니라 재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듯 하다. 재벌개혁을 추진하고 했던 사람이 재벌의 앞잡이라는 의심을 사고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늘려달라고 삼성의 이재용에게 한걸음에 달려갔다. 우리나라 일자리는 80%가 중소기업에서 담당하고 있다. 일자리 만들려면 중소기업이 살아나야 한다. 대통령은 일자리 늘리려면 삼성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달려갔어야 했다. 재벌을 개혁하라고 한 것은 재벌들이 중소기업을 억눌러서 제대로 중소기업이 발전하기 어렵기 때문이었다.

부동산 정책도 처절하게 실패했다. 역대 정권중에서 지금처럼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를 보지 못했다. 올라도 너무 오른다. 어떻게 살란 말인가? 무슨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닌가?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징벌적 세금을 매겨야 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사람이 사는 집으로 돈을 벌지 못한다는 생각이 각인되어야 한다.

정말 화가 나는 것은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거의 마비 상황인 듯 하다.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모두 권력형 비리와 국정농단에 연류되어 있는 것 같다. 조국, 백원우, 이광철, 송철호, 유재수, 그 뒤의 이호철까지 모두 부정과 부패 그리고 부정선거에 연류되어 있는 듯하다. 잘못한 사람들은 모두 잡아 넣어야 한다. 생계형 범죄는 보살펴주어야 한다. 그러나 권부의 중심에서 농단을 하는 사람들은 능지처참을 해야 한다. 그래야 나라가 바로선다.

이상하게도 우리나라에는 그냥 괜찮던 사람들도 권력을 잡으면 이상하게 변한다. 이상하게 변하는 것을 잡지 않으면 결국 모두가 전염된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 경찰을 앞세워 검찰을 공격하고 있다. 비열한 짓이다. 정치검찰보다 더 심각한 것은 정치경찰이다. 명심해야 할 것은 경찰을 정치화 시키면 군대가 가만 있지 않는다는 것이다. 검찰은 정치적 고려를 해야 한다. 그런데 경찰은 정치적 고려를 하면 안된다. 군대보다 더 강력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곳이 바로 경찰이다. 황운하 같이 아예 정치화된 인물들이 경찰이 되면 안되는 것이다. 그런점에서 경찰대학 실험은 실패했다.

경찰은 경찰대 출신들이 주도해서는 안된다. 군대가 민주화된 가장 큰 이유는 육사 삼사 학군 학사 출신등으로 분점이 되었기 때문이다. 경찰도 경찰대 출신들이 주도하면 당연히 5공시대의 육사처럼 된다. 그것은 당연하다. 경찰대를 없애고 다양한 분야의 인재들이 경찰에 들어가야 한다. 그래야 경찰이 정치화되지 않는다. 지금은 경찰이 쿠데타를 할 수 있을 상황이다.

문재인 정권은 더 이상 실패할 수 없다. 이정도 되면 국정운영을 넘겨주는 것이 좋겠다. 능력이 없으면 스스로 물러가는 것도 방법이다. 예전에 아베 총리는 배아프다고 총리 그만둔 적도 있었다.

지금 이시점에서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강고한 기득권의 세계에 서 있는지 반성해 볼 일이다.

그동안 문재인 정권의 성공을 누구보다 강력하게 바랐다. 그러나 그런 기대가 더 이상 무의미한 시점에 도달한 듯 하다.

미국이 이란에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 듯 하다.

이란은 제국주의시대에 러시아와 영국의 영향력이 서로 부딪치는 지역이었다. 제1차 세계대전 직전에 영국과 러시아는 서로 동맹을 체결한다. 이름하여 영러 협상이다. 영러 협상으로 영국 프랑스 러시아의 3국협상이 완성된다. 제1차 세계대전은 영국 프랑스 러시아의 3국협상과 독일 오스트리아-헝가리 이중왕국 그리고 이탈리아의 3국동맹의 쟁패였다. 이탈리아는 전쟁에 참가하지 않고 빠져 버렸다.

영국과 러시아가 협상을 체결할 때 합의한 부분이 페르시아에서 상호 영향력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페르시아의 북부지역은 러시아 남부지역은 영국의 영향력을 인정하고 중간지역은 중립으로 남겨두는 것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후에도 페르시아는 소련과 영국을 대신한 미국의 영향력이 서로 충돌하는 지역이었다. 이란이 제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것은 호메이니의 종교혁명 때부터였다. 이란은 북한과 비슷한 길을 갔다. 미국에서 벗어났지만 소련의 지원을 받으려 하지 않았다. 그대신 철저하게 자력갱생의 길을 걸었다.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무기를 만들었다. 미사일을 만들었고 핵을 개발하려고 했다.

이란이 미국으로부터 악의 축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대량살상무기인 미사일을 개발하고 핵무기를 만들려고 했기 때문이다. 이란입장은 미국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 살아가려 했을 뿐이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다.

이란은 제국주의적 영향력에서 벗어나면서 미국으로부터 악의 축이라는 비난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이란은 무슨 나쁜짓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제국주의적 간섭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이란인들에게 미국은 19세기 영국제국주의를 대신한 또 다른 제국주의에 불과할 뿐이다.

미국이 이란을 대상으로 전쟁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 미국의 세계지배에 호락호락하지 않은 곳이 바로 이란과 북한이다. 북한을 대상으로는 전쟁을 하기 어렵다. 중국을 무시하고 북한에 전쟁을 일으키기 어렵지만, 무엇보다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핵을 가지고 있는 국가에 전쟁을 거는 것은 자멸행위다. 예측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전략가의 첫째 원칙은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끌려가지 말라는 것이다. 상황을 이끌고 가야지 상황에 이끌려 가서는 안된다. 베트남전에서 미국은 상황을 이끌고 가지 못하고 이끌려갔다.

미국이 손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상대가 이란이다. 이란은 아직 핵을 가지고 있지 않다. 미국이 이란을 손보려는 이유는 시간이 지나면 이란이 중동지역의 패권을 장악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중동지역, 그리고 이슬람 세계는 구심점을 상실했다. 이슬람세계가 시아와 순니로 나뉘어져 있지만, 이란은 시아파의 종주국이나 마찬가지다.

미국이 이란을 손보려고 하는 이유는 중국과의 관계도 일정부분 작용했기 때문일 것이다. 중국은 이란석유 최대 수입국이다. 미국은 이란산 원유를 수입 예외조치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이란에 대한 조치라기 보다는 중국에 대한 압박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란이 미국의 이런 조치에 대항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나온 것은, 이란의 입장에서는 지극히 당연하다. 이란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의 원유를 호르무즈해협을 통해 수출하지 못하도록 막겠다고 한 것이다. 미국으로서는 당연히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의 원유수출로를 확보해야 한다.

최근 이란내부에서 여러가지 소요사태가 발생했다. 최근 중동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소요사태는 대부분 강대국들의 정보기관의 공작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얼마전에 이라크에서도 시위가 발생했다. 아마도 이는 러시아 정보기관의 공작일 확률이 높다. 최근 이란에서 발생한 시위는 미국의 정보기관이 배후에 있을 확률이 높다. 이란 정부는 이런 시위를 강경하게 진압해 버렸다. 강경한 진압을 한 것은 물론 이라크 정부도 마찬가지다.

한때 중동지역에서 들불처럼 번졌던 오렌지 혁명도 가만 보면 정보기관의 공작과 전혀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 중동의 정부들이 이를 이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위초기에 즉각 강경하게 진압해 버린 것이다. 강경진압이후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전에 이란에서 발생한 시위는 미국이 이란에서 결정적 행동을 하기위한 여건조성활동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다. 만일 미국이 이란에서의 시위를 결정적 행동을 위한 여건조성의 일환으로 수행했다면 이는 성공하지 못했다. 외부에서 공격하기 위해서는 내부를 흔들어야 하는데, 이란의 내부는 아직 견고하다.

이런 상황에서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은 생각보다 만만하지 않을 것이다.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은 곧바로 러시아와 중국의 이해관계에도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러시아와 중국도 미국의 군사행동을 아무말없이 그냥 두고 보기 어렵다는 의미이다.

미국이 만일 이란에서 군사행동을 한다면 이는 국제정치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일이 될 것이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는 가늠하기 쉽지 않다. 마치 이라크 전때처럼 미국이 이란군을 초기에 쉽게 패배시키기도 어려울 수도 있다. 만일 미국 항모가 타격을 받아 침몰하거나 손상을 입으면 미국의 군사적 능력도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된다. 원래 전쟁은 이겨 놓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란과의 전쟁은 전쟁을 해서 이겨야 하는 상황이다. 전략적인 시각으로 보자면 이란과 전쟁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미국이 이라크에서 전쟁을 한지 벌써 15년이 지났다. 이제까지 미국은 약 10년정도를 터울로 전쟁을 했다. 미국은 전쟁을 해야 하는 국가다. 전쟁을 통해 그동안 쌓아 두었던 각종 무기와 탄약을 소모할 수 있다. 그래야 다시 군수산업도 돌아간다. 만일 이번에도 이란과 전쟁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미국이 돌아가는 메카니즘 중 하나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게 된다.

미국이 전쟁을 하지 않고 세계패권을 유지할 수 있는지 아닌지의 시금석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이 전쟁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세계 패권을 유지하는 방법을 창조적으로 찾아나가지 못하면 미국의 패권은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검찰 수사 국민의 지지가 필요하다.

세상에 절대적으로 선한 것이나 절대적으로 악한 것은 별로 없다.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고 한지 수개월이 지났다. 역설적으로 검찰이 개혁의 대상이 되자마자 그 자신의 존재의미에 부합하는 일을 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한다. 살아있는 권력을 지향하는 검찰 수사는 언제나 옳다고 생각한다.

검찰을 어떤 존재로 보아야 할 것인가? 지금 정부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검찰은 경찰이 수사를 해오면 그 결과를 받아서 법원에서 판사와 유무죄 혹은 얼마나 벌을 주는가를 따지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되는 것 같다.

지금의 정부는 검찰이 아예 직접 수사도 할 수 없는 조직으로 만들어 가려는 것 같다.

모든 조직이 완벽하지는 않다. 우리나라에 있는 조직중에서 완벽한 조직이 어디 있는가 ? 청와대, 국회, 행정부, 언론, 경찰, 군대, 대학, 기업 그 어디에 완벽한 조직이 있는가?

검찰도 다른 조직과 마찬가지로 완벽하지 않고 또 완벽할 수도 없다.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유독 검찰에게만 완벽함을 바라는 심사는 이해하기 어렵다.

최근 들어 느끼는 것이지만 뭔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에는 그 뒤에 다른 이유나 원인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정권이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은 아주 간단하다. 검찰이 직접 정권의 핵심부를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의 일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권력의 핵심을 노리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검찰은 대통령과 영부인 그리고 그 주변인물, 정권실세들을 노려야 한다. 만일 그런 인물들을 노리지 못하면 검찰은 검찰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고 해도 옳다.

그런 점에서 지금 정부가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자신들의 잘못을 숨기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박근혜 정부에서 지금 같이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했으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

검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면 청와대와 정권실세를 수사하는 지금이 적기는 아니다. 오히려 지금의 수사가 끝나고 해야 옳다. 지금은 검찰이 헌법적 정신에 따라 자신의 역할과 사명에 가장 충실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수사를 경찰이 전담하는 것은 독재로 가는 길목이 될 것이다. 민주주의는 공화적 기반에서 완성이 된다. 검찰이 경찰에 대한 견제를 강력하게 하는 것은 경찰의 권한이 엄청나게 강력하기 때문이다. 경찰은 일반국민의 삶에서 부터 권력자들까지 위협하고 협박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경찰은 서양의 민주국가 경찰과 그 발생학적 뿌리가 다르다. 우리 나라 경찰은 아직까지도 일본제국주의시대 식민통치를 위해 운용되었던 원리와 문화에 지배를 받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검찰이 일제의 잔재라고 비판한다. 똑 같이 경찰도 일제의 잔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서초경찰서가 검찰에 있는 휴대폰을 압수수색하겠다는 것을 보고 기가 차지도 않았다. 검찰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은 청와대가 고인이 된 수사관에게 강압적인 전화를 했는지, 또는 울산시장 선거에 청와대가 개입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물건이다.

그런데 경찰이 검찰에다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검찰에 압수수색영장을 요청한 것은 검찰의 청와대 수사를 방해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하게 밝힌 것이다.

서초경찰서장은 언젠가 수사방해로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경찰은 영장 신청이 검찰에 의해 독점되어 있다고 비난한다. 경찰이 얼마나 많은 권한을 가지고 싶어하는지 모르겠다. 아예 검찰을 없애고 경찰이 검찰의 역할까지 한꺼번에 하면 될 듯하다.

수사 방해로 단죄를 받아야 하는 것은 경찰뿐만 아니다. 조국과 유재수의 전화를 압수수색하지 못하도록 한 영장전담 판사들도 왜 수사를 방해했는지 해명해야 한다. 아무리 좋게 보아주려고 해도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려고 했다는 것 이상으로 생각해 줄 수 없다.

지금의 정권은 경찰과 검찰에게 서로 싸움을 시켜서 검찰을 무력화시키려는 것 같다. 검찰이 비록 문제가 있다고 하나, 그들의 수사가 정권의 핵심부를 향할때는 언제나 옳다.

우리 나라 검찰은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일가, 김대중 일가,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를 모두 수사했고 예외없이 사법조치했다. 세계 어느나라 검찰이 우리나라 검찰처럼 권력의 핵심을 노릴 수 있었나?

비록 전정권에 대한 정치탄압이라는 비판이 있기는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대통령도 붙들려 갈 수 있는 거악을 저지르는 것을 그냥 두고 보아야 하는가?

빵을 하나 훔친 것은 용서할 수 있다. 그런 것은 봐주과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러나 정치권과 대기업이 잘못한 것은 절대로 봐주면 안된다. 나라가 망한다. 조선이 망한 것은 친일파때문이 아니라 고종과 왕실이 부패했기 때문이다.

지금의 검찰이 곤혹스러운 것은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죄가 있으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수사를 해야 한다. 그것이 청와대든 정권실세든 봐주면 안된다.

지금의 정권도 절대로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면 안된다. 이해찬이 검찰의 수사에 불만을 표명하면서 특검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제까지 살다가 여당 대표가 자신의 정권에 대해 특검을 하자는 소리는 처음 들어 본다.

자신있으면 특검을 하시기 바란다. 당연히 야당에게 특검 임명권을 주고 한번 특검해보기 바란다. 지금 윤석렬 검찰도 그 수사 결과가 국민의 눈높이에 따라오지 못하면 또다시 특검 그리고 사법처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추미애 의원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면서 현재 검찰의 수사팀을 모두 날려버린다는 이야기도 있다. 만일 추미애가 그렇게 하면 광화문은 다시 촛불로 가득차게 될 것이다. 물론 추미애도 사법처리의 대상이 될 것이다.

정권은 돌고 돈다. 언젠가는 바뀐다. 그러니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여.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국민들만을 위해 일해라. 그럴 자신없이 사리사욕을 챙기려면 아예 권력을 잡을 생각하지 말라. 모두 감방간다.

검찰개혁은 이번 사건 끝나고나서나 할 일이다.

트럼프의 전쟁주장에 대한 생각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정상회의에서 북한에게 군사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 군사적인 방법이란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다. 미국이 북한에게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전쟁을 언급한 것이다.

현시점에서 북한에 대한 전쟁이란 것이 가능한 옵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선 만일 미국이 북한에게 공격을 가한다면 북한은 즉각 반격할 것이다. 아마 일본의 동경과 미국 본토에 핵미사일이 곧바로 날라갈 것이다. 그중 일부는 요격되겠지만 아마 한두개는 타격을 가할 것이다. 그럼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마 중국과 러시아는 그런 상황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미국이 전쟁을 운운하는데 우리 나라는 조용하다. 그것은 정상적이지 않다. 당연히 대통령과 국회를 위시해서 한반도에서 더 이상의 전쟁은 안된다는 주장을 해야 한다. 지금의 상황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측은 미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지식인들과 위정자들은 조용하다.

아마도 두가지 이유 때문일 것이다. 첫째는 미국이 한다니까 어쩔 수 있겠냐? 하는 체념, 두번째는 트럼프가 말로는 전쟁을 운운하지만 결국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심 때문일 것이다. 그동안 트럼프는 국가 지도자로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거짓말을 했다. 스스로의 신뢰를 떨어뜨렸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트럼프의 전쟁에 대한 발언에도 불구하고 별 반응이 없는 것은 그의 발언에 신뢰성이 떨어졌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트럼프가 북핵문제 전쟁으로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도 이유가 있다. 그가 전쟁을 언급하는 것은 그동안 자신이 추구했던 대화에 의한 해결 방법이 실패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다. 트럼프가 북한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생각한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 국가간 대화란 서로 일정한 부분을 양보하고 큰 것을 얻기 위한 협상을 의미한다. 일방적인 설득을 통해 상대방을 포기시키는 것은 대화가 아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된 것은 트럼프는 대화를 하고자 했고 미국의 여타 정치세력들은 트럼프식 해결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사업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줄것과 얻을 것에 대한 확실한 이해타산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아마 트럼프는 북한핵을 어느정도 인정하는 대신 북한이 중국보다 미국에게 가까운 입장이 되도록 하는데 주안을 두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란 나라가 대통령 마음대로 되지는 않는 것 같다. 수없이 많은 군산복합체와 이들의 후원을 받는 정치인들은 트럼프의 계산대로 움직이지 않았을 것이다.

북한이 연말까지 시한을 정해놓고 미국의 태도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진정 미국의 태도변화를 기대해서가 아니라 협상을 통해 미국과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여기에서 탈출하기 위한 전략에 다름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미 북한은 미국과 대화로 인한 문제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올해 이후에는 새로운 길을 가겠다는 결심을 굳힌 것이다.

트럼프의 전쟁운운하는 것은 자신이 더 이상 북핵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북한이 주장하는 새로운 길이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미국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걱정하는 것 같다. 한반도 주변에 정찰기를 보내는 것을 보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우려한 것 같다. 북한이 일본에게 탄도미사일을 보게될 것이라고 언급했으니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도 높은 것 같다.

그러나 북한이 말하는 새로운 길이라는 것이 탄도미사일 발사만을 의미하는 것 같지는 않다. 북한은 이미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다 마쳤다. 실제 작전배치는 완료했다고 보는 것이 정상이다. 지금 남은 것은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SLBM인데 그것도 거의 완성한 것 같다. 북한이 일본에게 탄도미사일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한 것은 SLBM인지도 모르겠다. 이미 거의 다 완성된 핵능력을 새로운 길이라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이 새로운 길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고 새로운 국제관계를 만들어 가겠다는 것을 의미하는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북한이 주장하는 새로운 길이란 유엔안보리의 제재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그렇다면 그 방법은 무엇일까? 중국과 러시아와의 동맹이나 방위조약을 맺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일전에 최선희가 러시아를 방문한 것도 그런 이유때문이 아닐까?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에게 유리한 안보환경을 스스로 구축해 나간다는 것을 새로운 길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을까? 만일 그렇다면 기존에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관계의 틀을 붕괴시켜야 한다. 북한이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질서의 붕괴를 추구하는 것을 새로운 길이라고 추측하는 이유이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들이 국제연합과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국가들의 연합이 이중으로 존재하게 될수도 있다. 핵심국가들을 제외한 여러나라들은 지금의 유엔과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국가들의 연합에 이중으로 속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꿈같은 이야기라고 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북한이 기존의 국제관계에 변화를 일으키는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막연한 추측이 든다.

트럼프의 전쟁주장과 관련하여 우리는 군사적인 문제해결을 결연히 반대해야 한다. 아무리 나쁜 평화도 전쟁보다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금처럼 무기의 살상력과 파괴력이 고도로 발달한 상황에서 전쟁은 민족의 절멸을 의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전쟁도 살려고 하는 것이지 멸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미국은 전쟁을 정책의 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는 클라우제비츠 사상의 연속선상에 서 있다. 그러나 이미 상황은 변화고 있다. 더 이상 전쟁을 정책의 수단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상황에 도달했다.

만일 미국이 자꾸 전쟁을 운운하면 한반도에 주한미군은 철수해야 한다. 그리고 전쟁으로 몰고하는 동맹은 해체하는 것이 옳다. 한미동맹의 시대적 사명도 다한 것 같다. 우리의 운명을 무턱대고 남의 손에 맡겨 놓을 수는 없는 법 아닌가?

어떠한 동맹도 방어적인 성격을 벗어나는 순간 평화는 없다.

중국 왕이 외교부장 방한의 의미

지금의 상황을 표현하는데 내우외환이라는 말보다 더 옳은 단어가 생각나지 않는다. 국내적으로는 총체적인 난국이다. 그 난국의 근원은 문재인 정권의 도덕적 위기이다. 내부에서 위기가 발생하면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파고든다. 미국이 우리에게 6조원을 방위비로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상대방이 약한 입장일때 나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협상전략에서 볼때 지극이 합리적이다. 적어도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그렇다.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우리 내부의 혼란을 그냥 두고 넘어가지 않는다. 왕이부장이 국내 기업인 100인과 갑자기 점심을 먹자고 했다고 한다. 그것은 일방적인 통보이자 강요이다. 통보를 받은 100인 중에서 왕이의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왕이가 방한한다고 하자 일부 언론에서는 이번 기회를 통해 사드사태로 인한 중국의 한한령이 해소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를 하기도 했다. 언론이 그런 기대를 하는 것은 지금의 상황을 정상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지금 중국은 미국과 패권경쟁을 하고 있다. 한국은 패권경쟁이 진행되고 있는 무대이다. 한국은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한국에게 요구하는 것은 분명하다. 한국이 미국과 안보적으로 더 가까워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다.

중국이 생각컨데 한국과 미국이 안보적으로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아마도 중국은 한국이 지소미아 연기를 결정한 것에 대해 항의를 할 것이다. 그리고 두번째로 한국에 미국 핵미사일이 배치되지 않도록 확답을 받고자 할 것이다. 특히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국 핵미사일이 한국에 배치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중국이 한국에 미국 핵미사일이 배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을 선택할까? 첫째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두번째는 온건하게 설득할 수 있다. 유감스럽게도 중국은 우리를 설득하는데 온건하게 설득하지 않을 것 같다. 중국은 한국정부가 강압적인 방식이 아니면 자신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말은 한국정부가 자신들의 국익을 냉정하게 파악해서 정책을 결정하기 보다는 외부의 압력과 압박의 정도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했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정부가 미국의 지소미아 연기요구를 거부하고 종료시켰다면 중국은 우리정부에게 상당히 온건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 사드 배치 국면으로 인한 한한령을 푸는 등의 조치를 통해서 한국민의 환심을 사려고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에 온건한 방법을 사용할 만한 유인이 별로 없다. 남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는 나의 태도에 따라 좌우된다. 그들 스스로 우리를 그냥 좋게 보아서 우리를 잘 대해주는 것이 아니란 말이다.

왕이가 한국의 기업가 100인을 급작스럽게 모아서 오찬을 하자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렇게 급작스럽게 일정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히 한국 기업에 대한 강압이다. 한국정부가 아니라 한국의 기업들에게 미국이냐 중국이냐를 선택하라고 하는 요구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번 중국의 왕이 방한은 언론 일반의 기대와 달리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될지도 모르겠다.

정부의 원산 갈마 개발 제안, 좀 진중해지자

참 우스운 일이다. 금강산 관광도 미국 눈치를 보는 바람에 제대로 못했다. 그런데 원산 갈마를 공동개발하자는 것은 무슨 소리인가? 금강산 관광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무관하게 개별관광으로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원산 갈마를 공동개발하자는 이야는 갑자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가능해서 하는 제안인가 아니면 그냥 한번 질러보는 것인가?

현정부는 남북관계와 한일관계를 끊임없이 국내정치적으로 이용하고자 했다. 지금 겪고 있는 상당부분의 문제는 그렇게 해서 발생했다. 일본의 수출통제와 그 뒤를 지소미아 문제도 결국은 일본문제를 국내정치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꼼수의 결과였다.

지금 남북관계의 경색도 마찬가지다. 만일 처음부터 우리정부가 안되는 것은 안된다고 하고 될 것은 된다고 하면서 차분하게 기초를 다져나갔으면 지금같은 상황에 처했을까? 지금 북한은 우리 정부를 우습게 아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미국도 마찬가지다.

미국과 북한이 우리를 우습게 하니까 지금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남북관계는 특히 국내정치에 이용해서는 안된다. 한건 벌여서 국민들 지지를 받으면 된다는 얄팍한 생각으로는 절대로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어렵다.

좀 진중해졌으면 좋겠다.

빅터차의 ‘퍼펙트 스톰’과 조태용의 ‘주한미군 철수 현실화’에 대해

우연인지 비슷한 논조의 칼럼이 조선과 동아에 같은 시기에 실렸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빅터 차는 ‘퍼펙트 스톰’이라는 제목으로 북미간 핵협상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로 주한미군이 철수할 수 있다는 내용의 칼럼을 조선일보에 실었다. 주간동아는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차장으로 지소미아 체결을 주도했던 조태용과의 인터뷰 ‘주한미군 철수, 현실화 될 수 있다’를 게재했다.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한 두 사람의 칼럼과 인터뷰가 비슷한 성격의 신문과 주간지에 실린 것을 우연이라 보기는 어렵다. 아마도 이런 식의 움직임은 한국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모종의 계획이 아니면 어렵다. 소위 미국은 상대국 국민들의 여론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활동을 한다. 그것을 ‘strategic communication’이라고 한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전략적 소통’정도가 되겠다. 소통이란 서로 의견이 왔다갔다하는 것이지만, 미국이 생각하는 ‘전략적 소통’이란 일방적인 전달이자 강요라는 측면에서 일반의 소통과는 차이가 있다.

두사람의 기사를 보면서 곧바로 미국이 소위 말하는 ‘strategic communication’에 돌입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빅터차는 한때 주한미대사로도 언급되었던 사람이다. 마지막 단계에서 트럼프가 거부했다. 해리스는 빅터차 대신 임명된 사람이다. 아마 해리스의 주한미대사 임명에는 일본 정부의 영향력도 적지 아니 작용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 빅터차는 이번에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북미핵협상에서 북한에게 유리하게 타결될 것이고 그 와중에 주한미군도 철수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칼럼을 썼다. 그의 칼럼 분위기를 지배하는 전체적인 분위기는 한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며 이를 위해서는 한국이 뭔가를 해야 한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빅터차가 예상하는 것처럼 연말 그리고 내년초까지 북미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북한이 미국의 결심을 재촉하고 있지만 미국은 북한과 대화를 할 수 있는 동력을 이미 상실했다. 북한도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결국 빅터차는 한국민들에게 주한미군 철수를 위협하면서 알아서 주한미군주둔비를 내 놓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것이다. 일종의 협박과 위협을 조금 우아하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조태용은 보다 직접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대미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그가 주장하는 내용의 핵심은 문재인 정부내에는 한미관계의 메카니즘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한미동맹이 위기에 처해 있으며 결과적으로 트럼프가 주한미군을 철수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조태용은 현정부가 한미관계의 메카니즘을 잘 모른다고 했는데, 과연 박근혜정부의 외교라인들은 한미관계의 메카니즘을 잘 알았는지 모르겠다. 아마 그들이 한미관계의 메카니즘을 잘 알았다면 박근혜도 그렇게 속절없이 탄핵당하는 국면으로 까지 가지 않았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사드배치를 허용하고 지소미아를 체결한 것은 모두 당시에 미국의 힘을 어떻게든 빌려보려고 했던 것 아니었나? 과연 그렇게 되었던가?

조선과 동아가 이런 기사를 게재하는 것은 아마도 주한미군 주둔비를 미국이 요구하는 만큼 지불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의 일환일 것이다.

빅터차와 조태용은 주한미군 철수를 빌미로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지불하도록 하기 위한 도구로 쓰인 것일 뿐이다.

지금 이상황에서 진정 한국을 위해서라면 어떤 내용의 칼럼이 조선과 동아에 게재되어야 할 것인가? 당연히 정부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기사가 게재되어야 한다. 그런데 조선과 동아는 미국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기사를 게재하고 있다. 조선과 동아가 비난을 받는 이유이다.

지소미아를 연기하기로 결정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대미협상력은 약화되어 버리고 말았다. 미국은 하나씩 하나씩 우리에게 양보를 강요할 것이다. 어느지점에서 미국의 강요하는 방식을 끊어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시달리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미국의 핵미사일을 한국에 배치하는 상황까지 오게 될 것이다.

지소미아 연기결정은 그 출발점이었다. 지소미아 연기를 결정하지 않았다면 지금 미국이 우리에게 이런 요구를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

문대통령 주변인물들이 종북주의자라는 해리스 주한미대사의 발언

미국 해리스 대사가 올 9월 문대통령이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이 회장으로 있는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에서 문재인이 종북주의적 인물들에게 둘러 싸여 있다는 발언을 했다고 한다. 이자리에는 민주당 의원들로 같이 있었단다.

문대통령이 종북좌파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는 이야기는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리스 대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해리스 대사가 생각하는 종북좌파가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다. 종북좌파로 비난받던 임종석은 이미 노영민으로 교체된 상황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겉과 속이 매우 다르다. 이제까지 역대 정부중에서 가장 친미적인 정책을 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미정권으로 지칭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미국의 푸들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제까지 단 한번도 미국의 의도에 벗어나는 정책을 추진한 적이 없다. 미국으로부터 많은 무기를 사주었으며 하고자 하는 일은 모두 앞장서서 다 했다.

북한과는 우리가 보는 것과 전혀 다른 길을 걸었다. 집권초기에 북한은 문재인 정권과 뭔가 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이다. 그러나 북한은 이미 그런 기대를 접어 버렸다. 북한이 그런 기대를 접은 것은 그들이 호전적이거나 무도한 족속들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북한은 문재인 정부가 진정한 남북관계 발전보다는 문재인 정권의 이익을 위해 자신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에 불쾌감을 느꼈을 뿐이다. 물론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할 수 있었던 남북협력도 아예 손을 접었다.

지금 북한이 보여주고 있는 태도는 문재인 정부가 전혀 친북이 아니라는 것을 실증적인 증거이다.

문재인 정부는 또한 역대 정권중에서 가장 친재벌적이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당시 전 국민이 요구했던 것은 공정한 경제체제였다. 그러나 공정이란 가치는 말로만 남고 말았다. 말이 힘이 되는 것은 그것이 정책과 행동으로 옮겨질 때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 우리나라의 왜곡된 경제구조를 시정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소득주도 경제성장이란 것도 재벌개혁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든다. 재벌들의 왜곡된 경제구조를 고치기 어려우니 그냥 중간계층을 쥐어짜서 하층계층을 지원하려했던 것이다. 그러나 중간계층에게 이미 더 이상 쥐어짜일 기름이 없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빈부격차가 가장 심한 나라고 이제 중간계층도 하층계층으로 추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상위 10%의 부를 분배하지 않으면 우리사회는 희망이 없다. 상위 10%가 그럴지면 상위 1%와 상위 0.5%는 더할 나위가 없다. 특히 지금 우리나라 대부분의 재벌은 박정희 시대 국민들의 희생으로 형성되었다. 그들은 자신의 노력만으로 지금의 부를 쌓지 않았다.

그런 것을 모를리 없는 해리스 주한미대사가 대통령 주변의 인물 종북좌파로 둘러싸여 있다고 발언한 것은 아마도 지소미아와 관련한 문재인 정부의 결정을 비난하기 위한 것이리라 짐작된다.

해리스 주한미대사의 발언은 사전에 철저하게 계산된 발언이었으리라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는 해리스 주한미대사의 발언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한다. 해리스의 발언은 그냥 개인적인 소회가 아니다. 그것은 미국이 문재인 정권을 어떻게 대할 것이며 어떤 방식의 정책을 취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리트머스 시험지나 마찬가지다.

지금까지 가장 미국에 우호적인 정책을 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문재인 정부의 주변인물이 종북좌파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적어도 안보와 관련한 문제에 있어서 한국은 미국이 요구하는대로 다 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어떤 주체적인 결정이나 선택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당연히 당면과제인 지소미아 연장을 위한 압력이었을 것이다.

미국이 문재인 정권이 종북좌파의 영향력을 받는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앞으로 한국정부를 상대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일 가능성이 높다. 향후 문재인 정부가 합리적인 판단과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 강력한 미국의 요구에 직면할 것이다. 특히 청와대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로 정권의 기반이 취약해질대로 취약해진 문재인 정권은 어떤 식으로든 지푸라기라도 잡으려 할 것이다.

그런 경우는 박근혜 정권도 마찬가지였다. 박근혜 정권은 무너저가는 국내의 지지기반을 만회하기 위해 미국의 요구를 무조건 받아 들였다. 사드배치와 지소미아 결정이 바로 이럴때 이루어졌다.

지금처럼 문재인 정권의 기반이 취약할때 미국은 한국정부를 강력하게 몰아 부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지소미아 연장은 얻어 내었으니 앞으로 남은 것은 주한미군 방위비 6조원 지불과 남한에 핵미사일을 배치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요구를 받아 들일 확률이 매우 높다. 문재인 정부도 박근혜 정부처럼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할 것이 때문이다. 그러나 명심할 것은 잘못잡다가는 그 지푸라기가 자기를 옭매는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에게 있어서 한국정부는 그들이 진보건 보수건 중요하지 않다. 미국의 안보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한국정부가 얼마나 유용한가 혹은 쉬운 상대인가 아닌가가 중요할 뿐이다. 한국정부가 보수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는지 진보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는지는 아무런 고려요소도 안된다는 말이다. 역대 보수정권중에서 보수적 가치를 제대로 지니고 있었던 적이 얼마나 있나.

문재인 정부가 미국과 유일하게 엇비슷한 협상력을 지닐 수 있었던 때는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하고 나서였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 당시 미국의 그 누구도 문재인 정부를 함부로 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 연기를 선언한 지금 미국에게 문재인 정권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 그저 다시 푸들과 같은 존재로 돌아왔을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중당의 김종훈 의원은 해리스 주한미대사를 페르소나 난 그라타로 지정해서 출국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소 뜬금없는 것 같지만 김종훈 의원의 발언은 지금 현재 우리정부와 우리가 처한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한 결과가 아닌가 한다.

불용예산은 복지와 미래세대를 위해

일전에 뉴스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불용예산이 6-70조 정도가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서 현정부에서 내년도 총선을 의식해 선심성으로 빨리 쓰려고 했다는 뉴스다. 매년 연말이 되면 멀쩡한 보도블럭 부시고 다시 깐다는 이야기가 나오곤한다. 국내 문제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아서 그냥지나갔는데 우연히 TV에서 외국의 국부펀드에 대한 프로그램을 보았다. 자원이 많은 나라에서는 국부펀드를 만들어 복지와 교육에 사용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빈부격차가 매우 심한 나라다. 세계에서 빈부격차가 가장 심한 국가중의 하나다. 그래서 사회의 긴장도도 심하다. 자살율이 높은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청년실업도 심각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는 그리 좋은 편은 아닌 것 같다. 일전에 어느 아주머니들이 교육과 의료 문제로 살기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도 있다.

미래에 대한 대비라고 해봐야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정도다. 그래서 정부나 지자체에 배정된 예산중에서 불용액을 국부펀드 방식으로 적립을 해서 복지자금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생각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 인구가 줄어들면 국민연금을 내는 사람들도 줄어든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럼 요즘 젊은이들은 부모세대에게 연금내주고 자신들은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된다. 그런 것을 뻔히 알면서 연금받고 있으면 마음이 편할리가 없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예산을 아껴서 쓰면 그 아낀 돈으로 미래세대의 복지에 사용할 수 있으니 좋은 방도가 아니겠는가? 저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복지문제는 잘 모른다.

그러나 총선용 선심성 예산으로 불용예산을 탕진하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도 생각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일년에 6-70조원 정도라면 적은 돈이 아니다. 지금은 그 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모르겠다. 미래세대를 위한 펀드를 만들어 대학학자금이나 병원비 또는 긴급 구호비 등으로 사용하면 좋을 듯 하다.

사회적 복지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출생률도 점점 떨어질 것이다. 우리나라처럼 경쟁이 심한 국가에서 아이를 낳고 키운다는 것은 너무 힘들다. 이제는 개인간의 경쟁은 벗어나야 한다.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지 경쟁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다. 경쟁은 자기자신과 하는 것이다. 타인과 하는 경쟁은 결국 살기 어려운 곳을 만들고 만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올때 빈부격차를 줄여줄 것이라는 기대를 많이 했다. 오히려 보수정권보다 더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 집값은 계속 올라가서 이제는 부모의 도움없이는 평생 무주택자로 살아야 한다.

집값이 이렇게 올라가도록 정부는 도데체 무엇을 했나. 다주택자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집을 한채 지니고 있는 것은 정상이다. 그러나 다주택자들은 남의 행복을 뺏아서 자신의 행복을 구하겠다는 나쁜 심뽀를 지닌 사람들이다. 당연히 세금으로 그런 짓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적어도 3채이상 지닌 사람들에 대해서는 징벌적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주택으로 돈을 벌겠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된다.

숙부께서 건축업을 하셨다. 평생 건물을 짓고 건축을 했다. 지금은 부산에 집한채 있다. 아마 젊을 때 집을 좀 더 사두었으면 지금 쯤 갑부소리 들었을지도 모르겠다. 내 사촌이 숙부에게 집을 좀 더 사두자로 말씀 드렸더니 숙부께서 “사람 사는 집가지고 돈 버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일축하셨다고 한다. 얼마나 멋있는 인생인가? 지금 80이 훌쩍 지나셨지만 여전히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신다.

말로만 하는 정책은 아무런 결과를 거둘 수 없다. 개인의 선의에만 기댈 수도 없다. 정권을 잡았으면 실질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은 정부가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다.

전문분야가 아닌 곳에 어설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는 바 아니지만 상식의 수준에서 한마디 하고 싶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