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착왜구가 되어가는 문재인 정권, 문제는 북미관계다.

2월 15일자 동아일보에 주목할만한 기사가 실렸다. 문재인 정권의 고위 관계자가 남북관계보다 한일관계를 우선시 한다고 한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한일관계를 남북관계보다 우선시한다는 것은 정체성을 버리겠다는 것이다.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문재인 정권이 뭔가 모를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은 우리 국민들의 반일 감정을 고조시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했다. 그런데 그런 태도를 180도로 바꾼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태도변화를 지적하기 전에 김종인이 한일 해저터널 이야기를 한 것도 여사롭지 않다는 점을 이미 지적한 것을 상기했으면 한다.

문재인과 김종인이 갑자기 일본과의 관계를 언급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냥 우연이라고만 하기에는 이상하다.

문재인과 김종인 양자가 한일관계에 대한 언급을 하게 되는 계기가 바이든 행정부의 등장과 긴밀한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추측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바이든 정권은 한미일 관계를 강화하여 중국의 도전에 대응하고 하는 것이다. 아마도 미국이 한국에게 일본말을 잘 들으라고 강요를 한 것이 아닌가 한다.

정의용과 블링컨이 12일 통화에서 한미일 관계 강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그런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결국 문재인은 그동안 토착왜구니 뭐니 하면서 일본에 머리털을 거꾸로 세우다가 지금와서 꼬리를 내리고 순한 양이 되어 버린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정체성을 포기하고 갑자기 꼬리를 내린 것은 여사일이 아니다.

그동안 바이든이 대북정책과 대외정책을 위해 문재인 정권을 퇴출시키려 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특히 바이든과 통화하기전에 시진핑과 통화를 한 것은 치명적인 실수라고 생각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중국 봉쇄망을 구축하는데 문재인 정권을 장애물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은 시덥지 않게 바이든을 견제한다고 중국카드를 이용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그나마 중국카드를 쓴 것이 아니라 중국에 이용당하고 말았을 뿐이지만 말이다.

문재인이 한일관계가 남북관계보다 중요하다고 한 이상,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 문재인은 일본의 마음에 들기위해 별의별 아양을 다 떨것이고 그동안 최악의 친일세력들도 하지 못했던 양보를 할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이 이제 토착왜구가 되는 것이다.

두고보면 서서히 정체가 드러날 것이다. 생존본능밖에 없는 것들이라 그들이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읽어가는 것은 어렵지 않다.

원래 한일관계는 미묘하다. 일본은 우리가 주장하는 도덕과 윤리가 아니라 힘에 의해서만 굴복하는 나라다. 우리가 일본에게 당당하려면 힘을 키워야 한다. 우리가 힘을 키워서 대등한 위치에 서지 않으면 일본은 우리를 자신들의 영원한 속국으로 생각할 따름이다. 일본의 주류 정치인에게 한번 식민지는 영원한 식민지일 뿐이다.

한일관계의 이런 비대칭성은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게도 좋지 않다. 거인이 되어 성큼 다가오는 중국에 맞서기 위해서 한일은 대등하게 협조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의 힘이 커야 한다. 남한과 북한이 서로 힘을 합치지 않으면 어떤 경우도 일본을 넘어 설 수 없다.

결국 남북의 화해협력은 한민족의 생존에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동북아 안정에도 너무나 핵심적인 요소라고 생각한다.

미국은 그런 메카니즘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북한을 적으로만 돌리려 하는 것이다. 일본은 동북아지역에서의 알량한 지배적 위치를 고수하기 위해 엄청 커진 중국이 자신들을 위협하는 것도 눈을 감고 있다.

결국 바람직한 한일관계의 발전은 남북관계의 발전과 화해협력이 이루어져야 가능할 뿐이다. 남과 북이 서로 어르렁대고 있으면 둘다 망한다. 결국 미국이 북한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미중 패권경쟁에도 먹구름이 낄 뿐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왔다 갔다 하는 이유

우리처럼 주변의 강대국으로 둘러싸인 나라는 국제정치의 변화를 관심있게 바라 보아야 한다. 특히 세계정치를 좌우하는 미국의 움직임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와서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정책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아직 분명하지 않다. 대외정책을 어떻게 구사할 것인가 전반적인 방향을 언급하면서도 북한문제는 쏙 빼 놓았다.

이를 두고 소위 전문가들과 언론들은 미국이 북한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한다는 진단을 내 놓기도 했다. 북한을 무시했던 오바마 행정부 처럼 바이든 행정부도 그런 정책의 연속선상에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다. 한편, 미국의 조야에서는 동맹국과 협조해서 북한을 계속 압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미국이 북한과 적극적인 대화를 하지 않을 것이란 예측은 정의용의 외교부장관 청문회 발언에 대한 반박으로 더욱 굳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그런 미국이 12일 국무부 대변인이 북한 문제를 시급한 우선순위라고 언급했다. 북한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최종적인 입장표명은 앞으로도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미국무부 대변인이 북한 문제를 시급한 우선순위라고 한 점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본다. 아마도 지금 미국은 북한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정하는 분수령에 있는 것 같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 있다. 이제까지 미국이 주도했던 북핵정책은 모두 실패했다는 것이다. 94년 AF에 서명한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미국은 경수로 사용후 핵연료가 핵무기의 재료가 될 수 있다며 KEDO를 파기했다. 아마도 미국이 경수로는 문제가 되니 다른 방식으로 북한에 전기를 공급하겠다고 했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오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부시행정부 들어서는 대북정책재검토라고 하면서 지금처럼 북한에 강압 일변도의 정책을 구사했다. 북한이 본격적으로 저항한 것도 그때부터이다. 오바마행정부는 가장 무력했다. 오바마 행정부 시기에 북한은 아무런 저지도 받지 않고 미국 본토 전역을 사정거리로 하는 ICBM를 개발하고 무장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다시 부시행정부의 강압정책과 오바마 행정부의 북한 너 마음대로 해봐 정책의 사이에서 왔다갔다 한다면, 북한문제를 발전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기대는 불가능하다. 실패했던 행동을 계속하면서 결과가 달라지기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이다.

북핵문제는 단순하게 비확산정책의 범주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미국이 북핵문제를 해결하려면 미중 패권 경쟁에서 북한이 지니고 있는 지정학적 의미를 재검토해야 한다.

만일 오바마 행정부때 미국이 북한을 끌어 들였다면 미중패권 경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지금, 북한은 미국의 원군이 될 수도 있었다.

북한이 핵무력을 완성한 지금, 미국은 북한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우군으로 활용하기 어렵다. 북한도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특별하게 얻을 것도 없는데 미국이 요구하는대로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북한이 중국일변도도 가지 않고 중립적인 위치에 서는 것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런 정도의 성과라도 얻으려면 기존의 방식과 다른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나는 바이든 행정부가 그런 정도까지는 생각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대화를 주장하는 문재인 정권과 일정한 선을 긋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 새로운 대북정책을 적어도 문재인 정권과 같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다소 왔다 갔다하는 대북정책방향은, 문재인 정권과 대북정책을 손잡고 가지 않겠다는 생각이 작동했기 때문이 아닐까 유추해 본다.

새술은 새부대에 담는다고 한다.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와 손을 잡았던 문재인 정권과는 미래를 그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까 한다.

문재인과 봉숭아 학당, 어찌 골라도 그렇게 골랐나.

문재인은 스스로 자신의 권력을 희화화시켜버렸다. 마치 코메디 프로에서나 볼 수 있는 자들이 장관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었다. 매우 저급한 코메디의 연속이다.

문재인 정권에서 장관이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 문재인 개인과 가까운 사람들, 측근의천거를 받은 사람들이다. 능력은 장관기용에 아무런 고려조건이 되지 못한다. 도덕성도 장관 발탁의 고려사항이 아니다. 오죽하면 최영미 시인이 부패를 많이 한 사람만 골라서 장관시킨다고 일갈할 정도겠는가?

주변에서 어떤 이야기를 해도 문재인의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 같다. 궁금해졌다. 그는 도대체 어떤 사고구조를 가졌기에 남들에게 조롱받고 비아냥을 받는 사람들만 골라서 장관을 시킨다는 말인가?

단 하나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을 옆에 둘 만큼 배포가 크지 못하다는 것이다. 문재인 스스로 옹졸한 인물이라 아래 사람이 잘나고 뛰어난 것을 두고 보지 못한다는 것이다. 리더 중에서 가장 덜 떨어지고 자질이 없는 사람이 자신의 잘난 부하를 시기하는 사람이다. 문재인이 그런 사람인 것 같다. 그러기에 일부로 고르려고 애를 써도 고르기 힘든 부패하고 비도덕적인 사람들만 찾아내는 것 아니겠는가?

문재인의 집권 중반기를 지나면서 그런 경향은 점점 더 심해진다. 총선이후 새로 국회에 들어선 인물들의 면면이 그렇고 장관이 된 사람들의 면면이 그렇다.

문재인이 집권 후반기에 가면서 점점 이상한 사람들을 골라쓰는 이유는 그가 불안하기 때문일 것이다. 장관들이 충성을 하지 않을 것 같고 자신을 우습게 볼 것 같은 것이다.

그래서 그가 고른 사람은 자신의 수준에 맞는 사람들, 자신이 편한 사람들인 것이다. 비윤리적이고 쪼잔한 사람들은 군자가 불편하다. 군자는 군자가 편하지만 소인은 군자가 불편하다.

문재인은 집권후반기에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른다고 불안해 하는 것 같다. 그러니 주변에 자신과 비슷한 소인배들만 골라서 두는 것이리라.

최근 문재인이 발탁한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라면 나라라도 팔아 먹을 위인들 같다.

문재인의 그런 정서상태가 불안하다. 미중패권이 점점 치열해가는 상황에서 우리는 내부적으로 일치단결해서 외부의 위협과 불확실성에 대응해야 한다. 그런데 대통령과 그 주변 인물들이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편협하다. 자신의 안위이외에는 어떤 관심도 없으니… 죽겠다고 달려들어도 겨우 숨통이나 틀 수 있을 지 말지 모르는 상황에서 말이다.

문재인과 내각을 보고 있으려니 봉숭아 학당이 떠오른다. 그런데 봉숭아 학당이 훨씬 고급지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한일 정책이 걱정된다.

향후 미국의 대한일 문제에 대한 향방을 감지할 수 있도록 하는 신호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미국은 한미일 체제를 강화함으로써 중국에 대응하려고 하고 있다.

한미일 3각체제를 구축하고 강화하는데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이 한일관계다. 11일자 미국의 소리 방송에 나온 미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의 이야기는 한일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한국이 뭔가를 해야 한다는 식의 분위기인 것 같다.

앞으로 한일관계가 우려된다. 한일관계는 1960년대 한일기본조약을 체결할 때와 2020년대 지금의 상황이 같은 수 없다. 당시 한국은 그야말로 세계적인 최약소국이었고 지금의 한국은 10대 경제대국에 속한다.

외교관계는 힘의 역학관계에 의해 움직인다. 미국은 일본이 동아시아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정작 한국의 국력성장에 대해서는 제대로 주목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미국이 한국에게 일본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하는 이유다.

국내의 소위 일본전문가들도 미국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한일관계가 중요하니 우리가 기분나쁘고 손해보더라도 일본의 입장을 더 고려해야한다는 분위기다.

문재인 정권이 주장하는 토착왜구 주장이 먹히는 이유도 기존의 한일관계에서 새로운 변화를 찾지 않았던 박근혜 정권을 위시한 <국민의 힘>세력이 지니고 있는 지정학적 변화에 대한 무감각과 무관심 때문이었다.

요즘 한국 젊은이들은 일본에 대한 열등감이 없다. 오히려 문화적인 우월감을 지니고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과학기술적인 측면에서 일본이 우리를 앞서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젊은 이들은 거기에 위축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내적 변화를 무시하고 일본과의 관계 강화를 위해 한국이 뭔가를 해야 한다는 분위기로 몰아가면 다시 한번 국민들의 저항과 반발심에 부딪칠 것이다.

한일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한국이 동북아지역에서 생존하고 번영하기 위해서는 일본과 긴밀한 관계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거대한 중국에 대항하고 민족문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본과 협력이 필수적이다.

한국만 일본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일본도 한국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문제는 일본이 한국과 대응한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과 일본과 발전적인 관계를 위해서는 일본이 한국을 상호 대응한 관계로 받아 들여야 한다.

일본이 우리 대법원의 판결이후 수출금지 보복을 했을 때, 즉각 지소미아 파기를 주장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과의 관계를 걱정하면서 지소미아를 파기하면 안된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소미아 파기를 강력하게 주장한 것은 이번이 한일관계를 대응하게 가져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아마 당시에 우리가 지소미아를 파기한다고 결정하지 않았다면 그 이후 일본의 경제적 보복은 더 심각해졌을 것이다.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이후 일본이 추가제제를 하지 않은 것은 미국이 강력하게 개입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이 앞으로 한일 관계를 정상화시키려 한다면 한국보다 일본의 입장과 태도 변화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이 한일관계를 정권의 이익을 위해 활용하는 것이 매우 못마땅하다. 반일을 통해서 정권의 반대급부를 노리는 것은 저열하다. 그래서 토착왜구니 뭐니 하는 말도 비열한 행위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 국민들 상당수가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비대칭적 한일 관계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국이 진정 한일관계의 발전을 바란다면 한국에다 그런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일본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해야 하는 법이다.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부사관의 집단행동

문재인 정권들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면 기본이 무너진 것이다. 우리가 상식으로 또는 이상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붕괴되었다.

문재인 정권 기간중 많은 조직들이 타격을 받았지만 그중에서 가장 심각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은 곳은 군대가 아닌가 한다.

군대는 기강으로 유지된다. 전쟁터에서 죽을 것을 뻔히 알아도 상급자가 명령하면 가야 한다. 가지 않으면 군법으로 다룬다. 한국전쟁때는 지휘관들이 즉결처분을 했다. 명령을 했는데 듣지 않으면 그자리에서 총살형을 시켰다. 비인간적이며 비인도적이다. 그러나 군대는 원래 그런 곳이다.

전쟁때 즉결처분 같은 비정상적인 조치를 필요로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평상시부터 상급자에 대한 명령에 복종하는 정신자세를 내화시켜 나가야 한다. 물론 상급자의 명령은 정당해야 한다. 상급자의 명령이 정당하지 않으면 하급자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기강은 상급자가 정당하고 합당한 명령을 내리는 것에서 부터 출발해야 한다.

상급자가 항상 옳고 정당한 지시와 명령을 한다는 믿음이 있어야 하급자가 자발적으로 복종하고 수용할 수 있는 정신자세를 가질 수 있는 법이다.

이미 시간이 지났지만 육군의 원사들이 국민권익위에 육군참모총장을 고발하는 일이 있었다. 창군이래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을 본 적이 없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 역사에서도 부사관들이 육군참모총장을 고발했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

이 문제에 대해 갑론 을박하는 분위기가 있었으나 그냥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국방부장관도 그냥 대충 처리하라는 식의 하나마나 하는 말로 지나갔다. 권익위의 조치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지는 못한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참모총장의 발언을 살펴보았으나 그렇게 문제되는 내용은 없었다. 원래 지금의 참모총장은 과격하거나 극단적인 사람이 아니다.

혹시 나 스스로 선입관이 있지 않을까 해서 지금까지 그냥 지나갔다. 시간이 꽤 흐른 지금 무엇이 문제였고 어떻게 해야하는지가 보다 분명해졌다.

육군참모총장은 그 사건이후로 식물총장이나 다름없이 되어 버렸다. 자신의 말단 조직조차 통제하지 못하는 육군참모총장이란 존재할 이유가 없다. 우스운 것은 그 사건이후에 예비역 조직들의 반응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국회에서 야당도 그렇게 문제를 삼지 않았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일까? 두가지 예측이 가능하다. 처음부터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군내외의 신망이 높지 않았다. 아무리 군대가 중요하지 않은 시기라고 하지만 그래도 육군의 총수는 능력이 있고 신망이 있어야 한다. 군대내에서는 육군참모총장이 문재인과 관계가 있다는 소문이 있었다. 그런 관계 때문에 진급을 하고 총장까지 되었다는 말이 있었다. 그러니 육군 주임원사들로 자신들의 총사령관을 우습게 본 것이다.

두번째는 그가 육군사관학교 출신이 아니라는 점이다. ROTC 출신으로 그리 뛰어난 능력을 보이지도 않았기 때문에 예비역 장성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육사출신들이 혀를 차면서도 나몰라라 했다는 것이다.

아마도 두가지가 모두 다 작용했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를 어떻게 했어야 할까? 우선 제일먼저 국방부장관은 집단행동을 한 주임원사들을 수사해서 전모를 밝혀야 한다. 누가 주모자고 누가 동조자인지 누가 단순 가담자인지를 밝혀서 처별을 해야 한다. 주모자와 동조자의 경우 항명의 죄로 다스려야 하고 단순 가담자의 경우 징계를 해야 한다.

육군참모총장은 그런 일이 발생했을때 즉각 주임원사들을 조사하고 집단행동으로 처벌햇어야 했다. 만일 상부에서 그러지 못하게 하면 즉각 전역을 했어야 했다. 현 육군참모총장은 역대 참모총장중에서 가장 불명예스러운 사람이 되고 말았다.

군대내에서 집단행동은 용납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군대에게 부여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군대내의 윤리와 군대밖의 윤리는 다르다. 군대가 군대답지 못하면 정작 필요로 할 때 아무런 쓰임도 못한다. 그렇게 되면 국가가 망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군대내에서는 강철같은 규율과 기강이 유지되어야 한다. 그런 강철같은 규율과 기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급자의 솔선수범이 가장 중요하다. 상급자의 솔선수법이 없는 규율과 기강은 억압일 뿐이다.

부사관들이 있을 수 없는 집단행동을 한 것은 장교단의 정신자세가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군대는 장교들이 이끌어 가는 곳이다. 장교단이 무너지면 군대가 무너진다.

장교단을 바로 세우는 것은 올바르고 유능한 사람을 발탁하는 것에서 부터 출발한다. 참모총장부터 군내부의 신망을 얻지 못하고 장군단도 능력이 아니라 정권과의 연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은 공공연하다. 유독 문재인 정권은 군내부 인사에 개입이 유난히 심했다.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군대를 장악한다는 이유였을 것이다. 그렇다고 군대가 정권에 의해 장악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그렇게 발탁된 사람들은 배가 흔들리면 가장 먼저 뛰어 내린다. 군대는 대의명분이 서지 않으면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하는 곳이다. 정말 군대를 정권을 지키기 위한 보루로 만들려고 했으면 가장 유능하고 심지가 굳은 장교들을 발탁했어야 했다. 그래야 군대가 딴곳으로 눈을 돌리지 않는다.

참모총장에 대한 부사관의 항명과 집단행동은 육군이 갈데까지 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디서 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다.

전작권 전환,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노무현 정권당시 연합사령관이던 벨 장군이 전작권 전환을 하면 안된다고 주장하는 기사를 조선일보에서 단독으로 보도했다.

벨장군은 훌륭한 군인이다. 훌륭한 군인이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의미다. 그가 전작권 전환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러나 그의 주장이 한국의 이익에 부합하지는 않는다. 지금과 같은 형태의 연합사 체제는 미국의 이익에는 최선일지 모르나 한국의 안보이익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최근 미국은 전작권 전환을 하지 않는 것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다.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전작권이란 미국이 전환을 해주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다. 그냥 한국이 한국군에 대한 전작권을 행사하겠다는 통보만으로도 충분하다.

미국이 전작권 전환에 동의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한미연합작전태세르 그대로 유지한다는 조건 때문이다. 만일 한국군은 한국군이 지휘하고 미군은 미군이 지휘한다고 하면 미국이 전작권 전환에 동의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한미양국이 연합사와 같은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한국군 사령관이 미군까지 지휘하는 방식의 전작권 전환에 동의했다. 가칭 미래사령부라는 연합사 v.2.0이 그것이다. 처음부터 미래사령부란 제대로 기능할 수 없는 조직이었다.

미국은 어떤 경우에도 자국군의 지휘를 외국군에게 맡기지 않는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의 장군들중에서 미군을 지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럴 수도 없다. 미국의 첨단 군사장비와 우리도 모르고 한번도 제대로 경험해 본 적도 없는 조직을 한국군 장군이 지휘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아무리 뛰어난 한국군 장군이라도 미군에게 비하면 초급장교 수준을 벗어나기 어렵다.

박근혜 정부 당시 미래사령부 운운하면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주장한 것은 아예 전작권을 전환하지 않고 지금과 같은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전작권 전환의 3가지 조건은 1 연합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확보, 2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3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조성이다.

문재인 정권들어 국방비를 어마어마하게 올린 것도 연합방위주도를 위한 군사적 능력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 핵문제나 역내 안보환경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조건만 따지면 전작권 전환은 물건너 간 것이나 마찬가지다.

북한은 전략핵은 물론이고 전술핵무기 능력까지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미중 패권 경쟁으로 인한 역내 안보환경까지 더욱 악화되어 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군 사령관이 지휘하는 연합사령부라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어떠한 형태의 연합사라고 하더라도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이다. 중국은 서해에서 강압적인 해군력 팽창을 일삼고 있다. 한국 해군이 대응하고 있지만 연합사차원에서 대응할 수는 없다. 앞으로 서해의 해상경계선을 두고 한국과 중국이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런 충돌이 일어나더라도 연합사는 개입하지 못한다. 미국은 한국을 위해서 중국에 대해 군사력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한다.

벨 사령관의 전작권 전환불가 주장은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읽힌다.  앞으로 전작권 전환문제로 바이든 행정부와 문재인 정권은 서로 갈등을 빚을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미국을 적대시하는 분위기로 몰아가면서 국민을 선동하려 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미 막다른 골목에 몰린 상황이라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처지가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앞으로 문재인 정권이 전작권 전환을 정치적 이슈로 몰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문재인 정권이 전작권 전환 의지가 있다는 생각은 처음부터 하지 않았다. 그저 그렇게 흉내만 내려는 것으로 읽혔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전작권 전환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허할 뿐이다. 연합사와 같은 형태의 전작권 전환은 미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

미국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이 충족되지 못했다고 할 것이다. 그럼 한국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없다.

유일한 방법은 현재의 연합사 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한국군의 독자적인 작전지휘능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한국군 스스로의 독자적인 작전지휘능력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미군전력까지 지휘하겠다고 하는 것은 우스운일 아닌가 ?

후퇴하는 민주주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추진한다고 한다. 유튜브, 개인SNS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의 범위를 늘려간다고 한다. 가짜뉴스를 벌한다는 이유다.

이 뉴스를 들으면서 화가 나기보다는 실망스러웠다. 문재인이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박정희 수준으로 후퇴시키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가짜뉴스 소동은 트럼프가 먼저 시작했다. 자신에게 불리하면 가짜뉴스라고 윽박질렀다. 문재인 정권도 그렇다. 자신들에게 불리하면 가짜 뉴스라고 윽박질렀다. 문재인 정권에 대한 여러 뉴스 중에서 무엇이 얼마나 가짜 뉴스였는지 모르겠다.

문재인을 비난하는 사람들의 유튜브나 SNS가 과격한지는 모르겠다. 물론 가짜 뉴스도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사실이 아닌 것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그 과정에서 뉴스원의 신뢰도도 떨어지는 법이다.

문재인 정권들어 정말 가짜뉴스는 문재인을 비판하는 언론 매체보다 문재인을 지지하는 언론매체가 더 심했다. 유촉새로 불리는 유시민의 거짓말이 기억이 남는다. 그는 검찰이 노무현 재단 계좌를 들여다 보았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나중에 사과문으로 자신이 거짓말했다는 것을 밝혔다.

김어준의 경우는 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다.

자신들의 잘못은 보이지 않고 남의 잘못만 보이는 것이다. <더불어 민주당>이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과 매체를 죽이겠다는 것에 다름아니다.

언론의 자유는 매우 중요하다. 그것이 비록 지나쳐서 시끄러울지 모르나 민주주의는 언론의 자유없이 불가능하다.

문재인은 자신에게 기분나쁜 소리를 하는 사람들과 매체의 입을 잠그고 싶은지 모르겠으나, 그렇다고 사람들의 목아지를 모두 비틀수는 없는 법이다.

문재인이 언론을 탄압하면, 유언비어가 창궐할 것이다. 유언비어의 창궐은 언론에서 공개적으로 가짜 뉴스하는 것 보다 훨씬 막기 어렵다. 의석의 거의 2/3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도 영원하지 않다. 힘으로 막는 것도 한계가 있는 법이다.

둑을 아무리 높게 쌓아도 물이 높아지면 넘친다.

미국의 바이든 정권은 트럼프 당시의 강압적인 언론 탄압을 비판했다. 다시 자유주의적 언론정책으로 돌아갔다. 문재인은 트럼프식, 다시 말하면 파시스트실 언론정책을 강화하려고 한다.

문재인 정권은 미국 국무부 동아태부차관보가 문재인 정권을 독재라고 비판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 어떤 정권을 독재라고 비판하는 것은 정권 교체를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최소한 미국은 문재인 정권을 자신들의 파트너로 삼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미국이 앞으로 한국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는 없다. 분명한 것은 그냥 손 놓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이 한국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하니, 신식민지니 뭐니 하는 사람들도 있다. 한국이 미국의 영향력하에 있다고 그것을 식민지라고 한다면 틀린 말이 아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미국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우리 스스로가 제공하고 만들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국민들을 통합하고 정도를 걸어갔으면 제아무리 미국이라도 개입할 여지가 없었을 것이다. 문재인은 갈라치기 명수다. 국민들을 이렇게 저렇게 갈라쳤다. 국민들은 산산히 분열했다. 그런 분열과 반목의 틈으로 외세가 개입한다. 미국이 한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는 문재인이 제공한 것이다. 그렇다면 문재인을 신식민지 매판이라고 하겠다.

정치는 발전해야 한다. 부르주아 자유주의에서 축적된 역사적 유산은 그대로 보존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인신의 자유, 언론의 자유, 이동의 자유와 같은 유산은 보존되어야 한다. 문재인은 인민의 피로 되찾은 자유를 오히려 억압하려고 한다.

한국에서 자유는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아직도 남한과 북한은 여전히 체제경쟁을 하고 있다. 문재인은 체제경쟁이 끝났다고 주장했다. 남한이 북한에게 체제경쟁에서 이겼다고 하려면 남한이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항복선언을 해야 하는 법이다. 최근의 북한 동향을 보면, 오히려 북한이 남한보다 체제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느낄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자유의 영역을 계속 확대해 나가는 것은 남북경쟁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문재인 정권을 파시즘이라고 이야기 했다. 그들이 언론은 다루고, 법원을 다루는 방식은 전형적으로 파시즘적이다. 박정희, 전두환 때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법원을 겁박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권은 타도되어야 할 대상이다.

한국이 진정한 민주화로 거듭나기 위한 마지막 장애물이 문재인 정권이다.

북한의 전술핵무기 개발, 마주 보기 두려웠다.

북한노동당 제8차 당대회가 1월 12일 끝났다. 그동안 매우 고민을 했다. 이번 8차 당대회는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남북관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는 내용이 담겨있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다. 외면하고 모른척 하고 싶은 생각도 들었다.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가 다가오면 아예 외면하는 법이다. 내가 그런 상황에 있었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 두려움의 실체를 정면으로 바라보고자 한다.

그동안 전문가들의 분석과 평가를 기다려 보았으나 북한이 밝힌 전술핵무기가 향후 남북관계에 어떤 변화를 초래하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

제8차 당대회 보고문에서 전술핵무기 개발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총결기간 이미 축적된 핵기술이 더욱 고도화되여 핵무기를 소형경량화, 규격화, 전술무기화하고 초대형수소탄개발이 완성되였으며 2017년 11월 29일 당중앙위원회는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포-15》형시험발사의 대성공으로 국가핵무력완성의 력사적대업, 로케트강국위업의 실현을 온 세상에 긍지높이 선포하였다.”

이 보고문의 내용을 보면 북한이 이미 전술핵무기화를 완료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전술핵무기를 만든 것은 남한을 상대로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제까지 우리는 북한의 핵을 남한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을 대상으로 한 전략적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간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것은, 북한이 동족을 향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을 전술무기화했다는 말을 듣고 모골이 송연했다. 한동안 북한의 주장을 부정하고 싶었고 외면하고 싶었다. 그러나 외면하고 모른척한다고 해서 있는 것이 없어지지 않는다.

북한이 언급한 전술핵무기의 범위는 매우 넓다. 구체적으로 어디까지를 말하는 지 아직까지는 알 수 없다. 작게는 야포에서 방사포까지 핵을 전술무기로 사용할 수 있다. 만일 북한이 구소련 당시의 전술핵무기를 고려했다면 0.1 내지 0.2 KT 정도의 야포용 핵탄두를 생산했을 가능성이 높다. 0.1KT의 핵폭탄이면 가로 세로 2km 정도의 면적을 초토화시킨다. 1개 1기계화 대대의 전력을 전멸시킬 수 있다.

우리처럼 휴전선에 부대가 밀집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100발 정도의 포탄으로 100개 정도의 대대를 소멸시킬 수 있다. 10개 사단이 순식간에 흔적도 없이 날아갈 수 있다는 말이다.

우리는 북한의 전술핵무기 개발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북한은 남한의 인민을 더 이상 동족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닌가 ? 북한은 전술핵무기를 개발함으로써 남한이 북한과 화해협력할 수 있다는 모든 가능성을 무위로 만들었다. 동족을 향해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자들과 무슨 협력이 필요한지 모르겠다.

북한의 전술핵무기 개발은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가정과 고려사항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이 전술핵무기를 개발한다는 이야기를 이제까지 들어보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가 그런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다. 만일 몰랐다면 정보능력이 문제이고, 알고 그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전국민을 속인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북한의 전술핵무기 개발과 관련하여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다. 만일 알고 있었다면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가 북한의 비핵화의지 운운한 것은 전국민을 기망한 것에 불과하다.

문재인 정부의 성과라고 생각했던 9.19 군사합의는 더 이상 어떤 의미도 지니지 않는 휴지 조각이 되어 버렸다.

북한이 전략적인 억제수단을 가지기 위해서 핵무기를 개발한 것은 한편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전술핵무기는 전혀 차원이 다른 이야기다. 구소련 당시 전쟁이 발발하면 군사령관이 전술핵무기 사용권을 가지고 있었다. 언제고 전황이 불리하면 전술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의미였다.

전략핵이 억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면 전술핵은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북한은 전술핵을 개발로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고 이제 레드라인을 저만치 건넜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는 아직 잘 모르겠다. 남북관계 전체, 우리의 대외정책 전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김대중의 남북화해 정책을 지지해왔다. 그러나 북한의 전술핵무기는 과거의 우리 생각을 아예 무의미하게 만들고 말았다.

미국의 문재인 버리는 방법

바이든 행정부는 확실하게 변했다. 유명희가 WTO사무총장 후보에서 사퇴하게 된 것은 미국이 더 이상 지지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미국은 유명희를 버린 것이 아니라 문재인을 버린 것으로 읽어야 한다고 했다.

최근 미국은 한국에 여러가지로 신호를 보내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은 정의용 외교부장관 청문회 당시 발언에 대해 미 국무부와 국방부가 동시에 분명하게 반대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지난 5일 정의용은 청문회장에서 북한의 비핵화의지가 여전하며 한미연합훈련의 재개를 반대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비핵화의지가 있다는 정의용의 발언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논평했다.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특별보좌관은 한국에게 북한이 비핵화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주장을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이런 신호를 계속 내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그런 신호를 우리는 어떻게 읽을 것인가 ?

미국의 이런 행동은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 먼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이 수립중이다. 아직 방향도 정해지지 않은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해 한국이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을 막기위한 시도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가능성은 별로 크지 않다. 미국의 대북정책 방향 수립에 한국의 입장이란 것은 기껏해야 부수적인 고려사항에 불과할 뿐이다.

그렇다면 미국의 의도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미국의 주요 외교 국방관련 부서와 인물들이 동원되는 것을 보면 그 타켓은 문재인 정권에 있는 것 같다.

즉 미국은 정의용의 발언을 계기로 한국국민들에게 미국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다. 그리고 한국사회의 주류에게 자신들의 의지를 밝힌 것이다.

지금의 상황은 김대중 정권 후반기 부시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대북정책을 재검토하고 대북강경정책을 추진했던 상황과 비슷하다. 당시 김대중 정권도 후반기 접어 들면서 자식들의 국정개입문제로 정치적으로 곤경에 빠져 있었다. 그러나 김대중은 대북화해정책의 성공과 IMF극복이라는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럭저럭 버틸 수 있었다.

문재인 정권은 김대중 정권 당시와 닮은 듯 다르다. 먼저 김대중과 문재인의 사람 그릇 크기가 다르다. 측근세력의 부패정도가 다르다. 김대중은 자식들이 문제를 일으켰다.

문재인의 경우, 부정부패의 끝이 어디인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넓고도 깊다. 드루킹 사건만 보면 문재인은 대통령 선거당선 무효다.

부시행정부는 김대중에 이어 노무현이 등장하면서 한미관계가 삐걱거린 점을 자신들의 실책이라고 생각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아마도 다시 그런 실수를 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서 유명희를 낙마시킨 것이나 정의용에 대한 직접적인 반대반응을 보이니 것은 실상 한국국민들에게 미국이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제 더불어민주당이 존속하려면 가능한 한 빨리 문재인과 친문세력을 당에서 분리시키는 것 밖에 없다고 한 것도 그런 이유다.

앞으로 문재인 정권차원의 부정부패에 대한 검찰, 공수처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이미 분위기는 묘하게 변하고 있다.

그동안 철옹성처럼 문재인 정권을 수호하던 한겨레가 박범계가 이성윤 중앙지검장 유임을 비판하는 기사를 올렸다. 별것 아닌 것 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변화다. 외곽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는 신호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한겨레와 경향의 기사논조를 보면 문재인 정권의 몰락의 속도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의도, 유명희 WTO 사무총장 사퇴와 문재인 정권의 운명

유명희 산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5일 WTO 사무총장 후보에서 사퇴했다. 이미 회원국들은 모두 나이지리아의 오콘조이웨알라를 지지했다. 트럼프의 미국이 마지막까지 제동을 걸어서 버티고 있었다.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바뀐 다음 미국이 가장 먼저 실질적인 행동을 한 것이 유명희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것이다.

문쟁인이 유명희를 WTO 사무총장으로 추대한 것 자체가 옳지 않았다. 일본의 무역제재문제로 제1선에 나가 싸우전 선봉장을 WTO 사무총장으로 추대한 것 자체가 온당치 않다. 아무리 일본이 밉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감정을 긁는 짓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

미국이 유명희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다. 우리는 미국의 지지 철회에서 문재인 정권에 대한 지지 철회를 읽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은 이제까지 오로지 미국의 바짓가랭이를 잡는데 모든 노력을 다했다. 여기서 미국이란 트럼프를 의미한다. 문재인 정권의 그런 행위를 납득하기 매우 어려웠다.

한편으로는 문재인이 트럼프에게 약점을 잡혔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해외공작에서 가장 높은 우선순위는 상대 정치지도자의 비밀 약점을 찾아내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중요고비마다 협상에서 항상 절대적인 우위에 설 수 있다. 정치지도자의 도덕성이 중요한 이유다.

문재인이 미국에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저자세를 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려워서 추론해 본것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유명희 지지를 철회한 것은 앞으로 문재인 정권도 미국과 관계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징조다. 일전에도 언급한 바 있지만, 한국의 그 어떤 정치세력과 정치인들도 미국의 영향력 범위안에서 벗어날 수 없다. 자존심 상한다고 생각할 지 모른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이다.

그 어떤 정치지도자도 친미를 하지 않고서는 국가를 운영할 수 없다. 문제는 친미도 친미 나름이라는 것이다. 어떤 정치지도자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친미를 하고, 어떤 삿된 인간은 자신과 측근의 이익을 위해 친미를 한다. 친일이 다 같지가 않듯, 친미도 다 같지 않다.

문재인 정권은 별의별 재주를 다 부렸으나 결국은 발길로 차인 서커스 늙은 곰 신세가 되고 말았다. 그렇게 버려지면 다시 무대에 올라와 쓰일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미국의 유명희 지지철회를 보면서 다음 선거에서 자신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지 못한다면 어리석은 자들이다. 대책없이 당하지 말고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제일 좋은 방법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문재인과 대깨문 일파를 소거해 내는 일이다. 그렇지 않으면 더불어민주당이 흔적없이 사라지는 수가 있다.

고민하고 미리 대응하지 않으면 따뜻한 물에서 익어 죽은 개구리 신세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