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 자다가 봉창 두들기기

문재인 정권 최대의 실패는 부동산 정책이다. 남북관계도 문제지만 정치의 본질은 기본적인 삶의 보장이다. 지금같은 상황에서 정상적인 삶을 유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부장관을 불러서 부동산 대책을 강구하라고 했다.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꼭 남의 일하는 것 같다. 크게 두가지를 재탕했다. 첫째, 집을 많이 지어라. 둘째, 집을 가진자에게 세금을 많이 부과해라. 대책을 보면서 한숨이 나왔다. 지금 우리나라의 부동산 문제는 집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세금이 적어서가 아니다. 세금 올려봐라. 그것 전부 전세나 월세로 넘어가서 살기만 더 어려워진다. 머리가 나쁜건지 아니면 일부러 사람들 괴롭히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다. 바보 아닌가?

마치 남의 다리 긁는 정책을 내놓은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일부의 사람들이 너무 많은 집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대 이준구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문제는 주택임대사업자 특례조항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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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구 교수는 주택임대사업자 특례조항을 암덩어리라고 했다. 암덩어리를 그대로 놔둔채 다른데를 건드리면 뭐하나? 문재인 대통령이나 정권이 이런 현실을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알고 있으면서 안하는 것이다. 현정부 들어와서 이상하게도 주택임대사업자에게 매우 유리한 정책을 만들었다.

그정책은 미통당도 적극 찬성했을 것인데 그들도 부동산 투기꾼이기 때문이다. 김종인이 대통령에게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라고 했다. 그러나 미통당도 그런 소리 할 자격이 없다.

현재 주택가격 상승의 주범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집을 가지고 임대소득을 올리지만 양도세도 내지 않아도 되는 주택임대사업자 특례조항 때문이다. 김종인이 정말 부동산 문제에 대해 관심이 있으면 주택임대사업자 특례조항 폐지하라고 하면된다. 그런 말을 하지 않는 것은 문제해결보다는 정치적 반대급부만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종인도 진정성이 없다는 말이다.

이준구 교수의 말을 들어보면 집을 짓지 않고 세금을 올리지 않고도 당장 집 값을 잡을 수 있고 내릴 수 있다. 주택임대사업자 특례조항을 없애면 된다. 그들도 안다. 그런데 이제까지 수십차례의 대책에서 주택임대사업자특례조항은 건드리지 않았다. 왜 그럴까? 어제 언론보도에 나온 서울시 의원 주택보유실태를 보고 알았다.

서울시 의원중 집을 많이 보유한 자들의 90%가 더불어민주당 출신이었다. 현정부가 주택임대사업자 특례조항을 없애지 않는 것은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핵심을 구성하는 작자들이 모두 부동산 투기꾼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핵심층들이 모두 부동산 투기꾼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정치적 기반을 훼손시킬 수 있는 주택임대사업자 특례조항은 손을 대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된 부동산 정책이 나오기를 바란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금의 상황은 문재인 정권의 파렴치한 성격을 보여준다 하겠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운 이유의 9할은 부동산 때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비정상적인 부동산 가격으로 가처분소득이 급격하게 줄어들었으니 어떻게 소비를 하고 생활을 하겠나?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부동산 가격이 지금처럼 높으면 안된다.

얼마전에 부동산 관련한 글을 올리면서 두 채 이상 집을 가진 청와대 참모들은 모두 축출하고 정부 고위공무원 중에서 두 채이상 가진 자는 면직해야 한다고 했다. 그거 전혀 어려운 것 아니다.

공무원이 집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절대적으로 집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들을 위한 정책을 하게 되어 있다. 국회의원과 시의원들이 집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집을 많이 가진 자들을 위한 정책을 하게 되어 있다.

엉뚱한 정책으로 시간을 보내고 서민들을 고통에 빠지지 말게 하라. 당장 비서실장 노영민을 필두로 한 다주택보유자부터 파면해야 한다. 지금보면 전청와대 대변인 김의겸이 부동산 투기로 물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정부가 제대로된 정책을 내놓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이해당자사기 때문이다.

이성윤, 검사동일체 원칙을 부정하다.

검찰에 사상 초유의 일이 생기고 있다. 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에게 항명을 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검언유착 수사에 대검의 수사지휘를 거부한 모양이다. 언론보도를 보니 검언유착 수사팀이 한동훈을 얽어 넣기 위해 증언과 자료를 짜집기 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검찰이 했던 악행을 검언유착 수사팀이 재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검언유착 수사팀이 자신들의 수사에 문제가 없다면 대검의 수사지휘를 받고 그 자료를 확인해서 수사의 타당성을 인정받으면 된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자료검토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수사지휘를 받지 않겠다는 이유가 수사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자복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검찰동일체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다음과 같이 나온다.

1. 용어명
– 검사동일체의 원칙

2. 외국어명
– 檢事同一體의 原則,Grundsatz der Einheitlichkeit der Staatsanwaltschaft

3. 상세설명
– 검사동일체의 원칙이란 모든 검사들이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피라미드형의 계층적 조직체를 형성하고, 일체불가분의 유기적 통일체로서 활동하는 것을 말한다(검찰7). 검사동일체의 원칙에 의하여 단독관청인 검사는 전체의 하나로서 검찰권을 통일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된다.검사동일체의 원칙에 의하여 (1)범죄수사와 공소의 제기·유지 및 재판의 집행을 내용으로 하는 검찰권의 행사가 전국적으로 균형을 이루게 하여 검찰권행사의 공정을 기할 수 있다. 또한 (2)검찰사무의 내용인 범죄수사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수사망이 없으면 수사효과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에 검사동일체의 원칙은 이러한 전국적인 수사망 확보를 위한 전제가 된다.검사동일체원칙의 내용으로서 상명하복관계(검찰7①), 직무승계권 및 직무이전권(검찰7의2), 직무대리권(검찰13·18·23) 등이 인정되고 있다.

중앙지검장 이성윤은 검찰총장의 지휘를 거부함으로써 검사동일체의 원칙을 부정한 것이다. 군인에게 상명하복이 있는 것은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이다. 상명하복으로 많은 부작용이 발생한다. 상관이 부하를 함부로 할 수도 있다. 군대의 많은 비리가 상명하복 때문에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에 상명하복이 없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상관의 명이라면 내가 죽는 줄 알아도 해야 하는 것이다.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군대는 존재이유가 없다. 그런 군대는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검찰도 다르지 않다. 검사동일체의 원칙을 부정하면 지금 우리나라 검찰 조직은 무의미하다. 검찰총장이 있을 필요도 없고 검사장도 있을 필요가 없다. 그냥 검사 개개인이 자신의 생각에 따라 수사하고 기소하면 된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 검찰이 모든 권력의 정점에 선다. 어떤 검사는 판사를 수사하고 기소할 것이며, 어떤 검사는 대통령을 수사하겠다고 덤벼들 것이며, 어떤 검사는 국회의원 수사하겠다고 덤벼들것이다. 그리고 각각 다 알아서 기소를 하면 그런 혼란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법의 체계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검찰조직의 기본원리가 검사동일체인 것으로 알고 있다. 만일 그런 검사동일체 원칙을 포기하거나 바꾸려면 우리나라의 검찰조직을 먼저 바꾸어야 한다.

그런 것을 잘 알고 있는 이성윤이 고의적으로 윤석렬 검찰총장에게 항명을 하면서 스스로 검사동일체 원칙을 훼손하고 있는 것은 군대에서 군단장이 군사령관에게 항명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군대에서는 작전명령에 항명하면 즉각 군사재판에 회부한다. 가장 엄정하게 처벌한다.

검사로 평생을 살아온 이성윤이 스스로 검찰의 조직원리를 거부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뭔가 뒤에서 힘을 실어주기 때문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뒤를 봐준다는 것이다. 아마 이성윤에게 다음 검찰총장 시켜준다고 했는지도 모른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무리를 하면 후과가 따른다. 이번 사건으로 정권이 바뀌면 이성윤도 사법조치의 대상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게 되고 말았다. 군대에서 오래 생활한 사람들은 불만이 있더라도 항명은 하지 않는다. 그것이 조직의 근본 체계를 무너뜨리는 일이며, 결국은 자신이 살어온 삶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항명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그냥 옷을 벗는다. 옷을 벗음으로 항명을 하고 불만을 표시하는 것이다. 항명할 줄 몰라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이성윤은 스스로 검사로서의 존재가치를 버리고 말았다. 검사동일체 원칙의 부정은 국가의 기본이 흔들리는 문제다. 왜 다들 입을 다물고 있는지 모르겠다.

만일 정권차원에서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사주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 이번 사건은 국정조사를 하던지 특검을 하던지 해야 할 것이다.

검찰이 전선이 되어 버렸다.

역사책을 읽으면서 항상 안타까웠던 것은 대외정세가 심각해서 내부의 단합과 단결이 중요한 상황에서 꼭 안에서 서로 싸우는 것이었다. 당연히 국론은 분열되고 외세의 침입에 속수무책이었다. 그것이 과거의 일인 줄 알았는데 오늘날 내가 살고 있는 이 시점에도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다.

미중패권경쟁, 심각한 경제위기의 가능성 등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서로 싸우고 있다. 정부나 여당 야당 할것 없이 미중패권경쟁의 영향을 고민하지 않는 것 같다. 경제위기의 본질을 고민하고 대처하는 노력을 하기 보다는, 단순한 대증요법으로 돈풀기만 생각하는 것 같다. 아무리 야당의 숫자가 적다하더라도 해야할 고민은 해야 한다.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방향은 야당도 충분하게 제시할 수 있다. 그저 추경예산 살펴보겠다로 끝나서는 안된다. 다가오는 위기의 성격을 규명하고 그것을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옳바른가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한다. 정부여당이나 야당 모두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정부여당은 모든 관심과 노력을 검찰총장 몰아내는데 집중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 국회가 아니라 검찰청이 전선이 되어버렸다. 야당은 사라진 것이다. 검찰도 중구난방이다. 이정도 되면 뭐가 뭔지 모르겠다. 박근혜 정부당시 세월호 부실수사의 책임자인 이성윤이 중앙지검장이 되어, 이재용을 구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던 수사검사 한동운을 ‘검언유착’이라고 수사하고 있다. 일부 검사들은 중앙지검의 검언유착 수사가 말도 안되는 짜집기 수사라고 분개하고 있다고 한다. 대검에서는 검언유착에 대해 수사자문단이 구성되었다. 이과정에서 부장검사와 과장검사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한 모양이다. 게다가 감사원까지 끼어 들어서 대검과 중앙지검에 감사를 한다고 한다. 뭐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다.

국회가 전선이 되면 서로 떠들어서 뭐가 뭔지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을텐데, 검찰이 전선이 되니 뭐가 뭔지 제대로 알기 어렵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검찰내부에서 이성윤을 중심으로 한 친정부세력들과 윤석렬을 중심으로 한 세력들이 서로 갈등을 벌이고 있는 것 같다. 문재인 정권은 중앙지검장 이성윤을 통해서 윤석렬을 처내려고 하고 있는 것 같다. 우스운 것은 이성윤은 세월호 부실수사로 수사대상이 되어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그는 세월호 사건 당시 목포지청장으로 수사 책임자였다. 그러고 보면 문재인 정권은 차도살인을 하려는 것 같기도 하다. 부장 검사 이상중에서 일부는 권력의 방향을 쫓아가는 것 같고, 과장급 이하 검사들은 윤석열을 지지하는 것 같다. 젊은 검사들이 윤석열 개인을 지지하는지 아니면 대의 명분을 지지하는지는 아직 시간이 좀 더 지나야 알 수 있을 것 같다.

검찰 개혁의 방향은 정치적 중립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정부와 여당은 검찰을 자신들의 도구로 활용하려고 작당을 벌이는 것 같다. 윤석열이 자신이 말하는 헌법정신을 지키기 위해 일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입신과 양명을 위해 지금과 같이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밝혀질 것이다.

분명한 것은 지금 이런 상황은 지극히 비정상적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져야 하나. 속된말로 아사리 판이다.

추미애, 죽기로 결심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말로 시끄럽다. 뉴스로 추미애의 발언을 보면서 큰 일이 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은 감정적인 동물이다. 이성과 감정의 싸움에서 감정이 항상 앞선다. 감정적 대응을 이성적인 대응이라고 왜곡하기도 하면서 이성보다는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인간이다. 아마 감정이란 동물의 본능일 것이다. 감정이 좋지 않으면 그냥 두지 않는다. 그것은 자연계에서 생존을 위한 나름의 기제인지도 모르겠다.

추미애가 이야기한 내용을 조금만 톤을 낮추고 눈을 순하게 했다면,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그럴 수도 있는 우려나 불만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추미애는 고의로 자신의 감정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윤석렬 검찰총장 뿐만 아니라 전체 검찰이 모멸스럽게 느낄 수 밖에 없는 어조로 비아냥거렸다.

태도가 모든 것이란 말이 있다. 추미애는 자신의 발언이 문제되자 본질은 ‘검언유착’이라고 둘러댔지만, 상처받은 마음은 그런 말로 위안을 받을 수 없다. 검찰일각에서 추미애의 조치를 ‘직권남용의 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고 있는 것은, 추미애에게 상처받은 감정적 대응일 것이다. 검찰들은 스스로 엘리뜨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런 모멸에찬 이야기를 듣는 것을 감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권력이 바뀌면 추미애는 어떤 경우든지 감방에 갈 확률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다. 예전에 외교관들은 상대방에게 선전포고를 하면서도 목소리를 부드럽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내가 너를 죽일거야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도 상대방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추미애가 그날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모르겠다. 어떤 말은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수도 있다.

장관정도의 위치에 올랐으면 스스로의 감정을 조금은 다스릴 줄 알아야한다고 본다. 최근 우리나라 정치가 거의 막장 수준인 것도 말을 함부로 하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이상하게 참여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말들은 상대방을 감정적으로 자극한다. 훨씬 준엄한 시기에 살았던 김대중과 김영삼은 상대방을 질타하고 비난할 망정, 비아냥거리지는 않았다. 당시의 군사정권은 그런 준엄한 비판에 증오가 아닌 두려움을 느꼈다.

추미애는 검찰 전체의 증오를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두고 볼일이다. 정권이 바뀌면 추미애가 제일 먼저 잡혀갈지도 모를 일이다. 추미애가 그런 행동을 한 것은 아마도 스스로의 수양부족 때문일 것이다. 그러고 보면 인간의 정신적 성장은 사춘기 이후로 멈추는 것 같다. 그날 추미애의 정신연령은 여고생 수준과 다르지 않았다. 인간은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스스로를 경계하지 않으면 안된다.

추미애는 자신의 감정을 여과없이 드러냄으로써, 죽기로 마음먹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SNS에서도 감정을 여과없이 드러내는 경우를 많이 본다. 서로 보지 않는다고 함부로 아무런 말을 해서는 안된다. 자신의 감정을 여과없이 드러내는 사람은 차단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다. 그런 사람하고 소통하다보면 닮아가기 쉽다.

수사심의위의 이재용 불기소 권고, 문제의 핵심은 문재인 정권의 보수적 성격이다.

수사심의위가 삼성 이재용 기소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권고를 했다고 결정하자마자 각종 시민단체들이 벌떼처럼 들고 나서고 있다. 참으로 가소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수사심의위라는 것이 무엇인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개혁차원에서 만들어진 제도다. 검찰의 기소독점에 반대한자들이 누구인가? 이재용 불기소 권고를 비난하고 있는 시민단체 아니었던가? 그들은 자신들이 한 일을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수사심의위원회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검찰의 자체 개혁차원에서 만들어졌다. 2017년 12월 15일 규정화되었던 것이다.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의 폐해를 개선한다고 하는 것이 실제로는 악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말았다. 각종 시민단체들은 비난하기 보다 자신들이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다.

좋은 건 수 생겼다고 비난에 앞장섬으로써 훼손된 도덕성을 확보하려고 하기보다도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가에 대한 성찰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앞으로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을 수 없다. 문재인 정권이 검찰개혁이라고 했던 수사심의위는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었던 셈이다. 그럼 그 책임은 문재인 정권이 져야 하는 것 아닌가 ? 비판을 하려고 하면 대상이 분명해야 하는 법이다.

수사심의위에 대한 비난에 앞서 진짜 고민해야 하는 것은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가 하는 것이다. 왜 이재용은 기업을 승계받기 위해 그런 탈법과 불법을 저질러야 했을까? 그것은 지극히 비정상적인 상속세 문제 때문이다. 지금 우리나라 상속세는 징벌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농우바이오>라는 회사가 있다. 창업자가 우리나라의 종자산업을 위해 헌신을 해서 기업을 일구었다. 나중에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했으나 상속세를 낼 수가 없었다. 자식들은 농우바이오를 농협에 팔고 그 돈으로 상속세를 냈다고 한다. 사업가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업을 만들어도 상속을 해줄 수가 없다고 한다. 정상적으로 상속세를 내려고 하면 기업을 팔아야 하기 때문이란다.

삼성이 별의별 희얀한 일을 다 벌이는 것도,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다. 만일 이재용이 정상적으로 상속을 받으려면 삼성을 팔고 손을 털어야 한다. 이건희가 갑자기 쓰러지는 바람에 승계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별의별 희얀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삼성이 저지르고 있는 온갖 작태에 신물이 날 정도지만, 그들을 일방적으로 비난하기에 앞서 왜 그들이 그럴 수 밖에 없는가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는 필요하지 않겠나.

이재용이 하는 꼴이 보기 싫지만 그렇다고 그가 삼성에서 손을 털고 나가는 것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재용이 손을 털고 나가면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장악할 것이다. 남의 나라 재산이 된다. 아무리 이재용이 미워도 그리고 삼성의 해온 짓이 미워도 죽쒀서 미국놈 줄 수는 없는 법 아닌가 ? 삼성 사태를 보면서 마음이 복잡다단한 이유다. 법과 제도가 잘못되어 있는데 그 법과 제도를 어긴 놈만 욕할 수는 없는 법이다. 악법은 악법일 뿐이다.

상속세가 아예 없는 나라도 많다고 한다. 그런 나라들이 우리나라보다 사회적 불평등이 더 심한지 아닌지 확인해 볼 일이다. 재미있는 것은 상속세 세율이 마구 올라간 것은 진보정권이 아니라 보수정권 때였다고 한다. 5공과 김영삼 정권 때 상속세율이 어마어마 올라갔다는 것이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활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도 상속세 문제가 적지아니 작용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결국 지금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문제의 핵심은 외면하고 곁가지만 가지고 떠들었기 때문인 듯하다.

수사심의위를 만든 것은 현정권이 진보가 아니라 오히려 보수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진정한 개혁을 위해서는 국가권력이 강력해야 한다. 국가권력을 분산화시키는 것은 있는자들이 바라는 일이다. 진정 개혁을 하고자 하는 자들은 절대로 국가권력을 약화시키지 않으려 한다. 개혁은 국가권력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인권을 내세우는 이면에는 있는자 권력자들을 단죄하지 못하도록 시스템을 복잡하게 만드려는 술책에 불과하다는 것을 국민들이 간파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이 보수적이라고 보는 이유다.

문재인 대통령의 6.25 기념사, 김대중 대북정책의 조종

문재인 대통령의 6.25 전쟁 기념사를 놓고 이런 저런 말이 많다.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 기념사를 보면서 느낀 것은 너무 상반된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서 화해를 하자는 것인지 한판 해보자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다.

종전을 이야기하고 평화를 이야기 한 것은 맞다. 그러나 체제경쟁이 끝났다든지 하는 이야기는 도발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을 우습게 보고 있으니 더 이상 까불지 말라는 것으로 느껴졌다.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사를 어떻게 받아 들일지 모르겠다.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사를 보면서 북한과 화해를 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더 치열한 경쟁과 투쟁을 하자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겉으로는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더욱더 강력한 대결을 하겠다는 것으로 읽을 수 밖에 없었다.

일전에 김여정의 도발에 청와대와 여권이 발끈하는 것을 보고 앞으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대북화해협력이 아닌 대결구도로 갈 확률이 높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사는 그런 저의 우려를 재확인시켜 주었다.

이번 6.25 기념 행사는 마치 나찌의 행사와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물론 탁현민이라는 기술자의 솜씨겠지만 민주주의가 타락하면 정권은 그런 행사를 통해 정통성 확보를 시도한다. 6.25 기념행사는 전형적인 나찌 스타일이었다. 행사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파시즘 흉내를 내는 것을 보고 아무도 말하지 않은 것에 놀랐다.

정권이 파시즘적 경향을 띠게 되면 항상 적을 찾는다. 상대방을 적대시 혹은 악마화하면서 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까지는 일본이 그런 대상이었다면 앞으로는 북한이 그런 대상이 될지도 모르겠다. 우려가 우려로 끝났으면 좋겠다. 그러나 현정권을 이끌어 가는 인물들 면면을 보면서 그런 우려가 우려로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우울한 전망을 거두기 어렵다.

북한도 고민이 클 것이다. 이제 남한을 조금 달래 놓고 미국과 한판을 벌여야 하는데 남한이 이렇게 올라오니 어떻게 해야하나 고민일 것이다. 지금의 상황은 남한정부가 북한에게 도발하라고 대들고 있는 형국이 아닌가 한다. 북한으로는 도발을 할 수도 안할 수도 없는 상황이 아닌가 한다. 앞으로 두고 볼일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번 대통령의 기념사가 마치 종전선언으로 북한에 뭔가 큰 선심 쓰는 것 같이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어떻게 받아들일까는 전혀 생각도 하지 않은 것 같다. 그저 대통령과 집권세력에게 아부하기 바쁜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의 6.25 기념사는 김대중의 대북화해협력 정책의 조종이나 마찬가지로 느껴졌다.

아메리카 제일주의와 프랑스 제일주의

나폴레옹은 대륙봉쇄령을 통해 영국을 견제하고자 했다. 1806년 11월 베를린 칙령을 통해 영국과 일체의 교역, 상거래를 금지했다. 대륙에 거주하는 영국인을 포로로 하고 이들의 제산을 몰수했다.

이탈리아가 영국에 견사수출을 단속하는 조치에 이의를 제기했을 때, 나폴레웅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탈리아왕국의 원견사는 모두 영국으로 간다. …. 내가 프랑스의 제조업자에게 유리하도록 이 원견사를 영국에 수출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은 극히 당연한 일다. 그렇지 않다면 프랑스 상업의 주요한 지주의 하나인 프랑스의 견사공장은 지대한 손실을 받게 될 것이다.

… 나의 원칙은 이것이다. 즉 프랑스제일주의다 …”

나폴레옹이 프랑스 제일주의를 만들려는 계획은 전적으로 실패했다. 극소수의 프랑스 산업만이 대륙봉쇄의 혜택을 입었다. 서인도제도에서의 설탕수입이 끊어짐으로서 국내산 사탕무우 재배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해외무역의 쇠퇴로 보르도와 여타 프랑스 대서양 항구는 대불황기에 빠졌다. 면과 같은 원료의 입수가 점차 어려워지고 가격도 오르게 됨에 따라 실업이 늘게 되었다. 파산자도 속출했다.

대륙에서 프랑스의 새로운 시장은 해외 구도시의 손실을 메우지 못했다. 프랑스 수출가격은 1805 – 1813년 사이에 1/3 이상이 떨어졌다.

영국은 상당한 곤란을 겪었지만 파멸시키지 못했다. 영국 수출업자들은 남북아메리카 대륙,오스만 제국 및 아시아에서 수지가 맞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을 뿐 아니라 계속하여 대륙의 구고객의 일부에게 상품을 공급했다.

심지어 프랑스 육군은 영국 공장에서만 생산되는 소량의 품목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제복에 필요한 영국의 가죽과 천을 비밀리에 구매하는 권한을 부여받는 모순에 직면했다.

인천공항공사 문제의 핵심, 매수

인천 공항공사 보안요원 정규직 전환문제로 시끄럽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비정규직 문제다. 고용이 불안하면 삶이 행복할 수 없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찬성한다. 그러나 방법이 문제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재정적인 문제가 제일 크다. 제일 좋은 방법은 전국민을 공무원화하면 된다. 그럼 비정규직이 없어질 것이다.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돈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돈이 부족하다고 찍어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어디서 벌어와야 한다. 아무리 잘사는 나라라고 해도 전국민을 공무원으로 만들만큼 벌어오기 어렵다.

결국 비정규직 문제는 그들을 그냥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냥 기업이나 공사가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해결될 것 같았으면 비정규직 문제는 문제도 되지 않았다.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은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우선 그 차별을 해소하는 것이 관건일 것이다.

당연히 시간당 비정규직 임금이 정규직보다 높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것은 정규직들이 양보를 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는 정부가 나서서 풀어야 할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와 정규직 노동자간에 풀어야 할 문제다. 어차피 임금의 몫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에게 양보를 해야 한다. 정부가 공사를 압박해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사람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킨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겠다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면서 사람들을 속이려다 사단이 난 것이다. 정말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으면 비정규직과 정규직 임금부터 조정을 먼저할 일이다. 일도 절차가 있는 법이다.

사람이나 정책의 의도를 나쁘게 보면 한정이 없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나같은 비전문가의 입장에서도 뻔한 일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정책의 의도를 좋게 보기 어렵다. 한마디로 정부의 정책을 평가하자면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직원들을 매수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현정권의 특징은 주로 매수를 하는 것 같다. 정권의 지지자들을 매수한다. 상당수의 극렬 지지자들도 정권으로부터 뭔가를 받아 먹는 경우가 많다. 지자체에 붙어서 예산으로 먹고살거나 시민단체를 하면서 정부로부터 받아 먹고 산다. 그러니 그들이 정권을 맹목적으로 지지할 수 밖에 없다. 공사의 비정규직을 전환하는 것도 극렬 지지자들을 만들기 위한 시도라고 볼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선의로 해석하고 싶은데 그럴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는 것이 안타깝다.

나는 받아 먹은 것이 없으니 무조건 지지하기 어렵다. 정권의 지지층을 매수하려고 하면 무슨일이 생기겠나? 대도무문이라고했다. 잔머리 굴리지 말고 크게 생각하고 정치했으면 좋겠다.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다 읽힌다. 세상에 너네들보다 똑똑한 사람 많다.

볼턴 자서전, 아베의 종전선언 반대를 어떻게 읽어야 하나

볼턴 자서전중에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이 일본의 아베 총리가 트럼프에게 종전선언을 하지 말라고 했다는 것이다. 종전선언을 하고 말고가 아베의 권유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도 정상회담의 중요 안건에 대해서는 수없이 치밀한 검토가 진행된다. 대통령의 말한마디는 그런 검토의 결과인 것이다. 물론 통치자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방향이 바뀌기는 하지만 외국의 수상 권유에 의해 이리저리 방향이 바뀌진 않는다. 물론 정치적 흥정에 의해 바뀔 수도 있다. 일본이 미국물건을 엄청 많이 사줄테니까 제발 그것만은 말아 달라고 할 수는 있을 것이다. 전문을 읽어 보지 않아 모르겠으나 종전선언을 막은 것은 볼턴이었던 것 같다.

어떤 사람들은 아베가 종전선언을 하지 말라고 권유했다는 것을 보고 격분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그것은 격분할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일본의 현 집권세력들이 동북아 안보정세를 어떻게 보는가하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수차례 앞으로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으로 인해 우리 입장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힌바 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중국의 영향력이 더 커질 확률이 높다는 언급도 했다.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면 한반도는 불편해진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놓이지 않기 위해서 남한과 북한이 힘을 합쳐야 하고 일본도 같이 힘을 합해야 한다고 했다. 남북일 3국연합 같은 구상도 필요하다고 했던 것이다.

아베의 종전선언 반대는 그가 앞으로 다가올 폭풍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베는 남한과 북한이 분리된 상태에 있는 것이 훨씬 좋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는 다가오는 중국의 압력이 어떨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을 하지 않는 것 같다. 오로지 남한과 북한이 힘을 합했을 때, 일본을 능가할 수 있다는 근시안적 우려만 하고 있는 것이다.

현 일본의 집권세력은 한반도에서 분열이 지속되는 것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일 동맹이니 하는 말이 왔다갔다하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의 모든 역량을 우선 남과 북의 적대적 관계 청산에 집중하는 것이 옳은 이유다.

북한의 비핵화가 되지 않으면 남한의 안보가 위태롭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유감스럽게도 만일 북한에 핵이 없었으면 이미 전쟁이 났어도 몇 번은 났을 것이다. 전쟁후 북한 땅은 중국에 넘어 갔을 것이다. 미국이 들어와서 전쟁을 하면 북한 땅이 남한으로 넘어와 통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모양이다. 생각이 없다고 밖에 하기 어렵다. 미국이 중국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북한 땅으로 들어가면 미국과 중국의 전쟁이 다시 일어난다. 중국과 6.25 전쟁의 교훈이 있으니 아마 북한 땅에 들어가자 마자 제일 먼저 김정은 정권부터 제거할 것이다.

미중패권 경쟁의 무대 그리고 일본의 근시안적 안목으로 볼 때, 남한과 북한은 운명공동체나 마찬가지다. 문제는 남한 북한 모두 서로 운명공동체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장군들을 몇분 인터뷰 한 적이 있었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일본군인의 군화발이 남한에 들어오는 것을 택하느니 북한에 적화통일 되는 길을 택하겠다는 말을 했다. 그분 들 중에는 한일 군사교류를 극력 반대한 분도 있었다.

볼턴의 자서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군대의 한국진입에 대해서 발언내용이 분명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장점이자 단점이기도 하다. 그러나 적어도 일본군대의 한국진입에 관해서는 분명하게 ‘노’라고 이야기를 했어야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어정쩡한 태도는 미국의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것이다.

결국 아베의 종전발언에서 우리가 파악해야 하는 것은 남북한 문제는 주변국보다는 당사자기 직접 나서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 일본 위정자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일본은 남북관계 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금같은 상황을 보면 일본은, 미중패권경쟁 이후 중국이 동북아에 영향력을 확보하게 되면, 미국을 버리고 중국에 붙어서 남북한을 분열된 상태로 그대로 두고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 두겠다고 나설 지도 모른다.

한편, 여권 일각에서 아베의 종전선언 반대 주장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는 것도 문제가 있다. 아베 종전선언 반대를 주장한 것은 자국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추진한 것이다. 그것은 현실주의 정치에서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도덕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 그것을 뛰어 넘느냐 못넘느냐는 남한과 북한의 능력과 실력이다.

집중적으로 아베의 종전선언 반대를 다루면서 국민감정을 반일분위기로 몰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어도 한참 있다고 할 수 밖에 없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문재인 정권이 파시즘적 경향을 지니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물론 아베의 종전선언 반대를 빌미로 문재인 대통령의 무능력과 실책을 덮으려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일감정을 동원할 일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볼턴 회고록,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부분

볼턴의 자서전이 미국 정가의 핵심의 눈이 되고 있다. 그 내용중에는 우리와 관계있는 일도 있다. 볼턴의 주장중에서 가장 실소를 금치 못하는 부분이 북한이 1년이내에 비핵화할것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를 믿고 트럼프가 북한과 협상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는지도 잘 모르겠고 설사 했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문재인 대통령의 말만 믿고 북한과 대화를 나섰다는 주장은 어이가 없었다. 만일 그렇다면 세계패권국가로서 미국은 문을 닫아야 할 것이다. 아무리 트럼프가 밉더라도 비판은 상식적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씩 따져보자.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직접 해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1년안에 비핵화할 것이라는 말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불확실하다. 볼턴의 주장에 청와대의 직접적인 반응이 없다는 것은 그와 유사한 말을 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만일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이 북한의 의도를 전달한 것인가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 개인의 생각인지를 따져야 한다.

북한이 1년안에 비핵화를 하겠다는 말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했다면 그것은 그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속인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단계적 비핵화를 주장했을 뿐, 공식적으로 시기를 못밖은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 애시당초 북한은 시기를 정해 놓고 비핵화를 이야기할 상황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주장을 확대해석해서 트럼프에게 이야기 했을 확률이 높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북미대화가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주장은 말도 안된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단 말인가? 트럼프도 참모들의 의견을 묻지 않았을리가 없었을 것인데 그때 그들은 무슨 의견을 냈다는 말인가? 볼턴도 북미대화가 옳지 않다고 생각했다면 당연히 강력한 반대 의견을 냈어야 했다.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북한은 미국에게 시종일관 핵무기 보유를 인정받으려 했지 핵무기를 포기한다는 조건으로 협상을 시작한 적은 없었다. 북한의 비핵화란 핵고도화의 속도를 줄인다는 것이거나 이미 필요없는 시설을 제거한다는 것에 불과할 뿐이다.

세계를 경영하는 미국이 그토록 중요한 일에 제대로된 검토도 없이 마치 동네 구멍가게 주인처럼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만일 그렇다면 미국은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다. 당연히 미국은 충분한 내부 검토이후 북미회담을 시작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참고사항에 불과했을 것이다.

북미회담 과정에서 트럼프가 재선을 위한 쇼맨십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재선을 앞둔 대통령이 언론의 주목을 받고 싶어하고, 주요 이슈를 장악하고 싶어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문제는 볼턴은 트럼프가 아무런 생각없이 오로지 재선만을 위해 북미회담을 추진했다는 것을 주장함으로써 오히려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자백했다는 것이다. 그는 도대체 무엇을 했다는 말인가?

트럼프의 북미회담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바로 볼턴이 져야한다. 그는 자신이 져야할 책임을 교묘하게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비난을 받아야 하는 것은 성과없이 끝난 북미회담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느냐 하니냐가 아니다. 그가 질책과 비난을 받아야 하는 것은 매사에 북한에 대한 태도와 자세 그리고 어떤 사안에 접근하는 행동방식에 관한 것이다.

이미 수 차례에 걸쳐 지적한 바 있지만 대북정책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북한문제를 전략적 목표없이 오로지 국내정치의 당파 싸움에 이용하고자 한다는 것이었다. 북한핵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에 있어서는 트럼프와 문재인이 비슷한 것 같다.

문재인 정권은 대북정책에 대한 철학과 방향이 없었다.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포용정책은 참여정부의 대북송금특검 수용에서 끝났다고 보아야 한다. 노무현 정권과 문재인 정권이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포용정책을 수용하는 것 같이 행동했지만, 대북포용정책은 노무현 정권의 대북송금특검으로 끝났다고 보아야 한다. 노무현 정권은 동교동계를 제거하기 위해 대북정책을 날려 버렸다. 그 이후 단지 정치적으로 대북정책을 활용만 했을 뿐이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남북관계 파탄은 그리 놀라운 일도 아니다.

한반도에서 새로운 남북관계는 새로운 정치세력이 등장해야 가능할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비난을 받아야 할 것은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말고가 아니다. 그가 정말 비난 받아야 하는 것은, 미국과 중국 그리고 북한에게 하는 말이 다 다르다는 것이다. 미국에게 하는 말과 북한에게 하는 말이 다르면 문제가 생긴다. 중개인 역할을 하려면 정직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의 행동방식은 과거 일본과 조선사이에서 중개역할을 했던 대마도주와 비슷하다. 상대방이 듣기 싫은 말은 빼버리거나 요리조리 바꾸어 버린다. 당장은 별일없이 지나가다가 당사자가 직접 대면을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한다. 서로 들었던 말과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외교정책에서 뿐만 아니라 국내정치에서도 그런 경향을 자주 보이고 있다. 국내에서는 어찌어찌 정리될 수 있다. 우리끼리니까. 그러나 국제관계에서는 그런 말이 통하지 않는다.

미국의 사드 배치이후 중국에 3불정책을 약속했다. 미국의 MD체계에 들어가지 않는다. 한미일 동맹하지 않는다. 사드추가배치 하지 않는다. 그렇게 해놓고 미국이 요구하면 또 다 해줄것 같은 이야기를 한다.

앞으로 미국과 중국사이에서 우리가 곤혹을 치른다면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애메모호한 태도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북한이 저렇게 반발하는 것도 북한에 가서 했던 말과 그 이후의 행동이 전혀 다르기 때문일 것이라는 추측을 하게 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보여준 행동방식 때문이다.

볼턴의 자서전에 눈에 거슬리는 것이 여럿 있지만 그 중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된 내용만 정리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