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총선은 기득권 세력에 대한 심판이 되어야 한다.

이번 총선에서 최악의 상황은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양당체제가 유지되는 일이다.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기득권을 대표하는 정치세력으로 판명된 이상 이들의 양당체제가 구축되면 더 이상의 개혁은 불가능해진다.

이제까지 더불어민주당이 개혁세력을 참칭했지만 기득권 세력의 앞잡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개혁적인 조치를 한 것이 하나도 없다. 우리시대의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 개혁이다. 재벌중심의 경제운용에서 탈피하는 것, 부의 재분배를 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형태의 재벌개혁을 거부했다. 오히려 재벌을 돕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다. 삼성이 그렇고 가습기가 그렇다. 문재인 대통령은 삼성의 대통령이었다. 부의 재분배를 위한 어떠한 시도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허울좋은 명목의 최저시급은 하층계급과 중하층계급의 갈등과 투쟁을 만들었다. 결국 그런 기재를 통해 재벌은 저멀리 도망가고 말았다.

더불어민주당에 있어서 대북정책이란 자신들의 반개혁성을 감추기 위한 위장에 불과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대북정책의 획기적인 변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개혁을 하지 않고 개혁세력의 명분을 걸머지기 위해서는 북한문제 밖에 없었던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는 더불어민주당의 축복이었다. 그로 인해 진행되어오던 많은 권력형 부정부패사건들이 묻혀버리고 말았다. 역대 대한민국 정부수립이후 이만큼 많은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이 발생한 적은 없었던 것 같다. 그런데 그것이 다 묻혀 버렸다. 그러나 묻으려고 해서 묻히는 것은 아니다.

물론 미래통합당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그들은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하는 세력이다. 책임을 져야 하는 세력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도적이나 마찬가지다. 책임에서 벗어나려면 환골탈태하는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미래통합당은 박근혜 체제에서 조금도 벗어낫다고 하기 어렵다.

정치는 정치인들이 자신들끼리끼리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해야 한다. 찍을 정당이 없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위성정당을 반대한다. 한심한 상황이지만 국민들의 지혜가 필요하다.

지역구는 우선 당을 떠나서 사람을 보고 투표를 해야 한다. 정당투표는 절대로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을 찍으면 안된다. 그럼 찍을 정당이 없다고 한다. 그래도 다른 정당을 찍어야 한다. 이번이 국민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다. 어렵지만 국민의 힘으로 제3의 세력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위성정당을 찍으면 안된다.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서로 정권심판론 야당심판론을 내세웠다. 그러나 진정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은 기득권옹호정당이다. 기득권 옹호정당은 심판을 받아야 한다. 이번 총선은 기득권세력에 대한 심판이 되어야 한다.

COVID-19, 뭔가 불안한 느낌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퍼져 나가고 있다. 사망자 수도 어마어마하다. 코로나19가 미치는 영향은 거의 페스트 수준인 듯 하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방역이 잘되는 나라라고 자랑했다. 신속한 진단과 대구 경북지역에서 대량감염시 집중적인 조치 덕분이었다.

초반의 성공적인 방역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려오는 소식들은 앞으로 우리나라도 매우 위험해질 가능성이 높은 것 같다. 대구 경북지역에 투입되었던 의료진들이 철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중환자들에 대한 치료가 거의 한계 상황이라는 현장 의료진의 목소리가 나온다.

감염학회장이 외국인들 입국시키지 말아 달라고 호소하는 뉴스도 나온다. 국내 환자들 돌보기도 바쁜데 외국인들 환자까지 담당해야 하니 너무 어렵다는 것이다. 확진환자는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실제 줄은 것인지 아니면 숫자만 줄인 것인지 알수 없다.

현장과 전문가들은 계속 SOS를 보내는 것 같은데 언론이나 정치권은 아무런 대답이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다.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든다.

3월 초부터 유증상자가 아니면 검사를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하는 뉴스를 보았다. 이상하게 그런 보도에 대해 아무런 반응이 없다. 그 이전에는 상당히 많은 무증상자도 검사를 해서 확진 판단을 받았다. 뉴스에 따르면 지금은 유증상자만 검사를 해서 확진 여부를 판단한다고 한다. 그럼 지금 발표되는 확진자 숫자는 사실과 많이 다르다는 이야기다. 지금 무증상 감염자들이 아무런 조치나 제재없이 마구 돌아 다닐 수 있는 상황이란 것이다. 마치 일본과 비슷한 상황으로 거꾸로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유추도 해 볼 수 있다.

이런 저런 뉴스와 소식을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도 이미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한 것 아니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된다. 아마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고 나면 정상적인 활동을 하려고 할텐데 그때가 되면 감염이 더 본격적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없지 않은 듯 하다.

정부와 당국이 더 이상의 방역은 불가능하다고 포기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든다. 더구나 외국에서 들려오는 뉴스를 보면 올해 후반기 2차 감염은 지금보다 몇배나 독성이 강할 수도 있다고 한다. 끝나야 끝난 것이고 먹어야 먹은 것이다.

앞으로의 상황이 더 어두운 듯 한데 내가 잘했다고 자랑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점차적으로 거의 방치하는 수준으로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럴 때 포기하지 말고 집중을 해야 한다고 본다.

여권의 정치인들이 모두 이슈만 따라 다니고 진짜 문제에는 제대로 집중하지 않는 것 같다. 아직 방역이 중요하다. 재난기본소득은 두번째라고 생각한다. 재난기본소득이 현안이슈가 되니 거기에 모두 따라 다닌다. 지도자들이 관심의 우선순서를 제대로 확고하게 하지 않으면 현장이 흔들린다. 이렇게 하다가 동경처럼 서울봉쇄한다는 이야기 나오는 것 아닌가 걱정된다. 날씨 좋으니 공원에 사람들로 가득찬 것을 보고 걱정이 들었다.

정부여당은 잘되고 있다고 하는데 뭔가 불안한 느낌을 숨길 수 없다. 저기서 먹구름이 다가오고 있는데 소풍가고 있는 것 같다.

한국의 정당정치는 실패했다.

후손들이 오늘날 정치판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동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부끄러울 뿐이다. 역사책을 보면서 당쟁을 일삼는 사람들이 이해가지 않았는데 그런일이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으니 창피할 뿐이다.

왜 일이 이렇게 되었을까? 지난 총선의 화두는 제3세력이었다. 그래서 국민의당이 약진을 했다. 국민의당이 제3세력이 된 것은 안철수가 잘나서가 아니라 국민들이 양당으로는 안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안철수가 자기가 잘나서 그런줄 알았는 모양이다. 만일 국민의당이 유지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지금 쯤 국민의 당이 엄청 약진할수 있지 않았을까?

위성정당을 두고 말들이 많다. 미래통합당은 아예 도적질을 하겠다고 공언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나는 도적이 아니요 하고 뒤로 도적질을 했다. 더불민주당의 혐의가 더 무겁다. 도적질에 위선이 가중되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에게 위선은 죄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위선은 도적질보다 더 무겁다.

더불어민주당에는 두개의 위성정당이 있는 것 같다. 그중 하나는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이고 다른 하나는 문재인과 조국의 위성정당인 것 같다.

정의당은 정의를 상실해버려서 더 이상 존재가치가 없다. 원래 노동귀족당이었기 때문에 그 정의가 거추장스러웠것인데 이번에 아예 정의라는 것을 버렸기 때문에 홀가분할지 모르겠다. 정체를 드러낸 것을 축하한다. 이제 탈을 벗었으니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한번이 힘들지 두번은 어렵지 않다.

지금 이 상황에서 제3세력은 물건너 가버렸다. 국민적 요구에 정치인들이 화답을 하지 못한 것이다. 그나마 호남에서 제3당의 가능성이 있었으나 손학규가 왕창 말아 드셨다. 민생당 창당과정에서 유성엽은 3당통합 대표라고 하더니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나온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 박주선이 공천에서 탈락했는데 다시 공천받았다. 무법천지다. 손학규가 비례대표로 나온다는 말도 있다. 호남을 붕괴시키고 무너뜨리는 X맨으로 임무를 받은 것 같다.

뜻이 있는 사람들이 위성정당이 원천무효라고 헌법소원을 내기도 한다. 그러나 구조적으로 양당으로 꽉 막혀 있으니 아무런 방법이 없다. 안철수당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은 그런 이유가 아닌가 한다.

도대체 찍을 당이 없다. 찍을 사람도 없다. 이것이 바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짜고서 만든 구조다.

다음의 희망은 대통령을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아닌 국민이 직접 추천한 후보로 내세우는 것 방법 밖에 없는 것 같다.

이번 선거때 젊은이들을 내세워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그렇게 나온 젊은놈들은 늙은이들보다 더 추잡고 타락했다. 지금 지저분하게 보이는 늙은이들도 젊을 때는 지금 젊은 것들보다 훨씬 나았다.

젊은정치? 더 썩은 정치와 동의어다.

앞으로 국회의원은 투표보다 추첨을 통해서 뽑는 것이 훨씬 낫겠다. 그러다 보면 괜찮은 사람도 걸리겠지. 사기꾼만 집단으로 뽑는 것보다 훨씬 낫겠다

한국의 정당정치는 실패했다.

갈팡질팡하는 위기 대응

문재인 대통령이 기업에 100조를 투입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불과 며칠전까지 추경편성도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해야 한다고 했던 홍남기를 지지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갑자기 100조를 들고 나온 것은 사람을 어리둥절하게 만든다. 정치인 지도자의 말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아무리 위기지만 시시각각 말이 바뀌면 곤란하다. 폭풍을 만났는데 선장이 갈팡질팡하는 꼴이다.

비상한 시국에는 비상하게 대응해야한다. 비상한 대응이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다. 시간이 급하지만 최대한 상황판단에 만전을 기하고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내고 시행을 해야 한다. 지금 정부는 비상한 대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갈팡질팡 하는 것 같다.

그런 점에서 이번 100조를 기업체에 투입한다는 말은 고려해 볼 여지가 많다. 이번 위기적 상황이 과연 순전히 코로나 19때문일까?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주기적으로 경기순환의 사이클을 그린다. 경기가 후퇴하고 불황에 빠져야 할 시기에 코로나 19가 발생했을 뿐이다. 불황은 우리가 자본주의 경제체제 속에서 살면 어쩔 수 없이 받아 들여야 하는 자연스런 현상이다. 불황에 빠지면 당연히 해야할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구조조정이다. 문제는 미국이 불황에 빠져서 해야할 구조조정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금과 같은 문제는, 당연히 해야할 구조조정을 하지 않아서 이제는 어찌 해 볼 수도 없는 공급과잉, 즉 유효수요의 부족현상이 발생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008년의 위기는 말그대로 금융위기였다. 그래서 돈을 풀어서 경제가 돌아가게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금융위기가 아닌 총체적인 위기다. 그래서 무작정 돈을 푼다고 해결되기가 어렵다. 공급과잉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돈을 국민들에게 풀어서 경제를 돌린다고 했을 때, 적어도 그 진단은 옳다고 생각했다. 유효수요가 부족하니 국민들이 돈을 사용하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다.

유효수요를 창출하고 기업은 구조조정을 해야한다. 돈을 찍어서 계속 국민들에게 돈을 나눠줄 수 없으니 부의 재분배를 해야한다. 부자들은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욱 가난하게 되면 불황은 극복하기 어렵다. 만일 돈을 풀어서 기업의 구조조정을 늦추게 되면, 거품은 점점 더 커진다. 공급과잉인데 아무리 기업을 연명시킨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겠는가?. 결국은 다시 터진다. 미국의 언론이 무작정 돈을 푸는 정책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는 것도 그 때문이 아닌가 한다. 결국은 전면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비록 고통스럽겠지만 어려움을 견디면서 재고상품의 처리가 어느정도 이루어지면 다시 경제는 상승하게 된다. 불황을 건전하게 이겨내야만 다음에 경제는 건전해 질 수 있다. 그 과정에서 경제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적 삶의 원리도 필연적으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을 나눠주는 데에는 그렇게 인색한 문재인정권이 기업들에게는 100조씩을 나눠준다고 한다. 결국은 기업을 연명시키는 데 머물고 말것이다. 지금 지연시킨다고 해서 나중에 터질 것이 안터지는 것이 아니다. 기업의 긴급운용자금을 일부 지원하는 것은 모르겠다. 그러나 퍼붓기를 하면 안된다. 미국은 어마어마하게 퍼붓겠다는 생각이다. 미국은 달러를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으니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돈을 마음대로 찍어내어서는 안되는 구조다. 그러다가 나라가 망한다. 바이마르 공화국 처럼 빵사려고 가방에 돈 넣어가는 수도 있다.

미국이 돈을 마음대로 뿌려서 부실기업 채권까지 마구 사줄 모양이다. 달러도 끝이 있다. 그렇게 달러를 마구 찍어내면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는 약해진다. 누가 마구 찍어내는 달러를 가지고 있으려고 하겠는가?

한국이나 미국이나 돈을 이렇게 마구 찍어 기업을 유지시키겠다는 방식이 과연 얼마나 유효할 수 있을까? 구조조정을 하지 못하면 더 큰 버블만 만들어 낸다. 그러면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한자는 더욱 가난하게 된다. 돈가격이 떨어지면 봉급생활자들은 망한다. 한계 생활에 몰리면 자산을 처분한다. 그러면 부자들은 폭락한 자산들을 싼 가격에 매입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공황을 통해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욱 가난해졌다. 명심할 것은 이런 기회에 부자가 되는자들은 남의 피눈물로 축재를 했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역사적으로 수없이 겪었다. 왜 이런 현상을 되풀이 하려하는지 알 수 없다. 결국 이런 위기상황에서도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탐욕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말이 아니라 행동과 정책이 정당의 정체성을 보여준다.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 정권은 트럼프와 미국 공화당 정책과 유사한 정책을 고려하는 것 같다. 그동안 문재인 정권을 기득권 정당이라고 비판을 한 이유다. 그 증거가 이번 100조 지원으로

실업수당을 늘리고 최소한의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지킬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IMF이후 그리고 2008년 이후 서울역에 몰려들었던 노숙자들의 파도를 보게 될까 두렵다.

미국과 한국의 차이, 결국은 지도자다.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유럽이나 미국이나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듯하다. 막상 일이 닥치니까 바쁜 것 같다. 그 이전에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듯한 느낌이 든다.

지인과 미국에 감염이 본격화되면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한적이 있다. 통상 영미권은 공공의료가 취약하다. 유럽도 지금과 같은 상황에 직면한 것은 신자유주의의 영향 때문이다. 신자유주의라는 말로 그럴 듯한 포장을 했지만, 그 내용의 본질은 돈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다한다는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 유럽의 공공의료가 붕괴된 것도 그런 이유일 것이다.

역설적으로 한국은 그동안 진보세력의 악다구니 덕분에 공공의료도 어느정도 지켜질 수 있었고 의료영리화도 막아낼 수 있었다. 지금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대응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과거 투쟁의 역사가 쌓여있는 덕분이다.

위기가 발생하면 국가의 역할이 커진다. 그리고 영웅도 태어난다. 어제 CNN에서 미국 뉴욕주지사 쿠오모의 기자회견을 보았다. 한시간가까이 뉴욕주의 상황을 브리핑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리고 시민들에게 당부할 내용들을 언급했다. 쿠오모의 기자회견을 보면서 미국이 지도자를 어떻게 뽑는가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었다. 우리의 정치인들과 매우 달랐다.

쿠오모는 뉴욕주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병상의 부족 의료진의 부족 각종 장비의 부족을 정확한 수치로 파악하고 있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목표도 정확하게 수치료 제시했다. 어려운 것은 어렵다고 솔직하게 인정했다. 그의 말중에서 인상깊은 것은 자신도 이 사태가 언제 끝날지 알수 없다는 것이었다. several months 가 걸릴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에 3-4개월이 될지 올연말까지 될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쿠오모가 시민들에게 비관적인 현실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점은 우리와 달랐다. 그는 절대로 헛된 희망을 품게 하지 않으려 했다. 그대신 그는 뉴욕주와 자신 그리고 주민들이 해야할 것을 분명하게 제시하고요구했다. 그것이 지도자의 올바른 자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 처럼 이번 주가 고비니 다음주가 고비니 하면서 국민들을 혼란에 몰아 넣는 소리를 하지 않았다. 쓸데없는 낙관은 더큰 비관을 불러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구할 것도 정확하게 지적해서 요구했다. 존재감도 없는 우리의 도지사들과 달리 그는 다른 주지사들과 서로 협조할 것을 주도하는 듯했다.

간혹 쿠오모가 대선주자로 나서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어제 대국민 브리핑을 들으면서 왜 사람들이 쿠오모를 대통령으로 고려했었는지 알 수 있었다. 아마 다음 대선에는 쿠오모가 민주당 후보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보다 나라가 크고 국가의 구성원리가 우리와 달라서 이런 감염병 대처에 매우 취약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기에 봉착했을 때 쿠오모같은 지도자들이 뒤로 숨지 않고 앞장서서 대응하는 것을 보면서, 제국의 위용을 느낄 수 있었다. 미국인들은 스스로를 위대하다고 생각한다. 어제 새삼느낀 것은 그런 위대한 국가를 만든 것은 책임감있는 정치지도자들이었구나 하는 것이다.

이번 코로나19과 경제위기로 미국이 몰락의 길로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쿠오모 같은 지도자를 보면서 미국이 그렇게 몰랑몰랑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결국 위기의 국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도자라는 생각을 했다. 다른 나라에서는 선거를 연기한다고 한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많은 의석수를 확보할까만 생각하지 국민들의 건강에는 관심도 없다. 그것이 미국과 한국의 차이인 듯 하다.

COVID-19 우리정부도 거의 한계에 간 듯하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이번주와 다음주까지 COVID-19 특별관리기간으로 설정한 모양이다. 외부활동을 줄이고 실내에 머물라고 한다. 문제는 이런 특별히 외출을 자제하라는 것이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은 모양이다. 집앞의 올림픽 공원에는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병에 죽을지언정 좋은 날씨는 놓칠 수 없다는 뜻일 것이다.

공터에 자리를 깔아 놓고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코로나19의 공포에 둔감해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코로나 19가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것 처럼 이야기하더니 왜 갑자기 특별관리기간을 설정했는지 잘 모르겠다. 아마도 당국에서는 이번 2주간이 코로나19 확산의 결정적인 기간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 아닌가 한다. 이미 코로나 19를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에서 최대한 감염확산의 속도를 늦추려고 하는 것 같다.

특별관리기간을 선정했으면 전국민들에게 제대로 홍보를 한고 언론을 통해서 고지를 해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잘하고 있다고 했는데 갑자기 특별관리기간을 설정한다는 것이 모순이라고 느꼈기 때문인가 하는 생각도 든다.

3월초부터 유증상자만 검사를 한다고 한다. 그래도 확진자는 매일 100명을 넘는다. 연초에 어떤 의사가 전국민중에서 감기환자에게 모두 검사를 해야 한다는 말을 한 것이 생각난다. 전파는 무증상자에게서 더 활발하게 일어난다고 한다. 증상을 느끼면 이미 폐의 50%정도가 손상을 입은 경우라는 이야기도 있다.

아마 당국에서는 방역과 역학조사는 거의 포기한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면 그렇다고 하고 거기에 따르는 조치를 해야 한다.

어려운 상황에서 대책없이 낙관적 기대만 가지는 것은 어리석다. 뭔가 확실한 해결방안이 있어야 낙관적 기대는 가능하다. 차라리 국민들에게 지금은 어려우니 끝까지 긴장의 끈을 풀지 말고 견디고 견디자라고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진정성은 통하는 법이기 때문이다.

오로지 정치적 득실만 따지다 보니 제대로된 정책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다. 여당으로 권력을 장악했으면 멀리보고 때로는 손해도 감수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는 좀 더 먼 미래를 위해 어떤 작은 희생도 감수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 아닌가 한다. 국정을 운영하려면 칭찬보다 욕먹는 것이 더 많을 수 밖에 없다. 그런데 그 작은 욕에 파르르 떨면 어떻게 큰일을 하겠나? 지금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봉착한 대부분의 문제는 이점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결국 그것은 그릇이 작다는 말이다.

난데없이 미래통합당이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그들의 발표가 아무런 호의적 반응을 얻지 못하는 것도 진정성 결여 때문이다. 만일 그들이 지금 이상황에서 서민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단 한번이라고 생각했다면 재난기본소득이 현금나눠주는 포퓰리즘이란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특히 운동권 출신인 심재철이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을 보면 끌탕을 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사람 필요없다. 국민들은.

미래통합당이 문재인 정권 실패의 증거다.

정권과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악인가 선인가? 어떤 경우든 힘을 가진 자들을 비판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정권의 경우, 비판을 하지 않으면 잘못갈 확률이 많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을 둘러싼 수없이 많은 권력형 부정부패의 음습한 냄세는 문재인 정권 초기 그들을 비판하고 견제할 야당이 부재했기 때문이었다.

지금은 문재인 정권이 탄핵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모양이지만, 이런 상황을 만든 것이 누구일까? 문재인 정권이 잘했으면 미래통합당의 구태에 찌든 정치집단이 등장할 수 있었을까?

미래통합당이 이렇게 전면에 등장한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다. 역사가 거꾸로 가는 일이다. 물이 아래로 가는 것이 아니고 위로 올라가는 일이다. 정말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이유는 미래통합당이 잘해서 그런 것인가?

만일 문재인 정권이 최소한의 기본만 했었더라면 미래통합당이 기승를 부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정치나 사업은 결과가 이야기 하는 법이다. 전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던 정권이 지금 이렇게 탄핵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은 불과 3년전에 문재인 정권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등을 돌린 결과다.

미래통합당은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무능력과 오만을 파고 들어 지금과 같은 상황에 오게 된 것이다.

누구의 잘못인가 ? 미래통합당이 잘해서인가?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의 압잡이였다고 해도 할말이 없는 상황아닌가?

이런 상황에도 끝까지 문재인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라면 무조건 지지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심산인가? 정말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잘되길 바랬다면 집권초기부터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봤어야 했다. 처음부터 비판했으면 상황이 이렇게까지 올 수 있었을까?

무슨 초등학생 노는 것 처럼 문프니 이니이 하다가 이렇게 폭삭 망한 것이다. 이런데도 문재인 정권이 잘했다는 말이 나오나? 코로나19대응 잘했다고 감싸고 도는 것을 보면 마치 초등학교 일진들 같다는 생각이 든다.

문재인 정권은 진보정치의 가능성을 원점으로 아니 마이너스로 되돌려 버렸다. 용서하기 어려운 이유다.

일요일 오후다. 문재인 정권의 세부적인 잘잘못은 다음에 다루겠다.

COVID-19와 비판적 지식인 그리고 문재인 정권과 한국의 차이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문재인 정권의 잘못을 지적하는 글을 썼다. 문재인정권과 친문세력들이 한국이 코로나19 대응을 잘하고 있는 것을 정권이 잘해서 그렇다는 주장이 말도 안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글을 올리니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한국이 잘한 것이 정권이 잘한 것이며 그것을 구분하고 나눌 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다. 또 정부가 잘한 것도 정권이 잘한 것이지 정권과 정부기관을 구분할 수 없다는 주장을 했다.

게다가 양비론을 주장하는 것은 지식인의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라는 이야기도 했다. 진영에 확실하게 발을 담그고 사물을 봐야 한다는 것이다.

공부도 어느정도 한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지적을 많이 했다. 그런 글을 보고 매우 착찹했다. 우리사회의 지적수준이 이 정도 밖에 안된다는 것이 걱정되었다. 문재인 정권의 실패는 바로 그를 지지하는 세력들의 저급한 지적수준과 상황판단능력 그리고 이성적 판단 능력 마비에서 비롯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다.

지식인은 경계에 서서 비판적 역할을 할때 비로소 역사적 사회적 가치가 있다. 비판적 지식인은 진영적 논리에 좌우되어서는 안된다. 무엇이 옳고 그르며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유익한가가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사상적 경향성이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진영의 논리를 모두 합리화해서는 안되는 법이다. 문재인 정권이 실정을 거듭하는 것은 그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문재인을 옹호만하지 비판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도덕적 기준을 포기하고 진영적 논리에 함몰된 지식인은 더 이상 지식인아닌 지식 장사꾼이다. 이제까지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 글을 썼다. 글의 내용와 논리를 보다 글쓴 사람을 비난해서 모멸감을 줌으로써 다시는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 글을 쓰지 못하게 하자는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었다.

주장의 어떤 부분이 문제이며 오류인지를 구체적으로 논증해서 지적하는 경우를 거의 보지 못했다.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면 미래통합당 찍자는 것이냐 하는 주장을 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 비판을 결여하고 협박과 욕설 그리고 비난으로 상대방을 겁박하는 것은 파시스트들이 즐겨하던 방식이었다. 문재인 정권이 파스즘적 성향을 지니고 있다고 보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다.

한국이 잘한 것은 문재인 정권이 잘한 것이라는 논리는 오류다. 그런 주장은 왕조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정권과 공적기관 그리고 국민의 영역을 구분하지 않으면 선거는 왜 하나? 선거는 정치권력을 뽑는 일이다. 당연히 정치권력의 잘잘못을 가려야 한다. 외국에서 한국을 칭찬한다고 이것을 곧바로 정권의 치적으로 치환해버리면 정권에 대한 평가는 하지 말라는 것인가? 민주주의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짓이다.

국가는 다양한 요소로 구성된다. 국민과 정부라는 공적기관 그리고 정권이다. 정권은 정권이 해야할 일이 있고 공무원을 중심으로 한 공적기관은 그들대로의 역할이 있다. 국민도 국민으로의 역할과 소임이 있다.

공무원이 중심이된 공적기관과 정권의 차이는 분명하게 존재한다. 정권은 정책을 결심하고 공적기관은 그것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공적기관이 정책을 결정해서는 안된다. 정권은 공적기관이 스스로 정책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문민통치다. 우리말로 문민통치라고 하니 민간인통치라고 이해하기 쉽지만 그것은 국민의지의 대표인 정치가 행정기관을 통제한다는 의미다. ‘

모든 것을 뭉뚱그려서 안되는 이유다. 정치와 행정에 대해 헷갈리면 베버의 ‘직업으로서의 정치’를 일독하기 바란다.

전국의 의료인들이 대구와 경북으로 달려간 것도 정권의 공으로 돌릴 것인가? 정권이 잘했다는 소리를 들으려면 의료인들이 자원봉사하지 않고도 국가의 역량으로 사태를 정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사태가 발생하지 마자 군의무조직과 생물학부대를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권이 잘했다는 소리를 들으려면 그런 결정을 하는 것이다.

이번 사태의 특징은 정권의 결정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무원조직과 의료인 그리고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였다는 것이다. 눈이 있고 귀가 있으면 다 알 수 있는 일이다. 문재인 정권이 이번 사태에서 잘한 것이 없다는 것은 그것을 의미한다.

이 모든 것에 앞서서 문재인 정권과 친문세력들을 기본적인 태도가 틀렸다. 전국민이 고생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권이 잘하고 있다고 자랑하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인가? 차라리 못했다고 비판을 하면, 우리는 못했지만 자원봉사한 의료인들 담당 전문가들 덕분에 외국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다. 그 칭찬은 모두 국민 덕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하는 법이다. 그럼 얼마나 국민들이 이뻐할까?

무엇보다 지금 이국면에서 문재인 정권이 잘했느니 못했느니 하는 것 자체가 성급하다. 대구와 경북에서는 어느정도 사태가 진정되었지만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지 알 수 없다. 지금은 잘했느니 못했느니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미 지역감염이 되었고 이런 상황에서 언제 대규모로 확산될지 알 수없다. 결국 치료제가 나오거나 백신이 나올때까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권이 잘했느니 마는니 하는 소리를 하는 것은 경솔하다.

위기극복을 위해, 무엇을 얼마나 빨리

이번 경제위기에 대한 진단과 대응이 모두 다른 것 같다. 미국은 전국민에게 돈을 나누어주는 방식을 택했다. 우리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돈을 나누어주는 방식을 채택했다. 국민들에게 돈을 나누어주는 것은 중앙정부차원 보다 지방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정부는 우선 지방정부가 어려운 시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을 나누어주면 추경예산에서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미국은 왜 직접 돈을 나누어주는 정책을 취할까? 그것은 언론에서도 보도한바와 같이 2008년 금융위기 때 돈을 풀었으나 그 돈이 금융기관에만 머물로 기업이나 노동자들에게 내려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부동산과 주식으로만 돈이 몰렸고 기업이나 국민이 거의 망할지경이 되었는데 때마침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위기가 가속화되었다는 것이다. 이번에는 직접 국민들에게 돈을 나누어주어서 생활을 하게 만들고 그 돈이 돌아서 기업에게 돌아가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 논리는 소득주도 성장하고 비슷한 것 같다. 미국은 이번기회에 한계기업은 일정정도 정리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현재 미국의 정책은 2008년과 정반대라고 보아야 한다.

한편 우리정부는 우선 기업과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살리는데 주안을 둔 것 같다. 정부의 지원이 그쪽으로 향한다. 당장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망할지경이기 때문에 긴급수혈을 하면서 기간을 벌겠다는 것이다. 그런 조치가 얼마나 효과적일지 모르겠다. 냉정할지 모르나 망할곳은 망해야 다음에 재출발이 가능하다 그것이 자본주의 경기순환의 현실이다. 그래야 살아남은 기업과 업체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법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가 할일이 있다면 정말 보호할 기술과 산업을 지켜나가는 일일 것이다. 이번 불황은 오래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많다. 그러면 국가도 무작정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국가의 지원여력이 떨어지면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무너지고 그러면 다시 연쇄 반응을 일으킨다.

그렇게 본다면 미국과 같은 방식이 오히려 타당하지 않나 생각한다. 국민들에게 돈을 나눠주고 사용하게 해서 살곳은 살고 죽을 곳을 죽게 만드는 것이다. 사실 그게 개혁이다. 평시에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위기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다만 망하더라도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면서 재기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돈을 나눠주면 사용하지 않고 저축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그들이 한계상황에 몰린 사람들의 생활을 몰라서 하는 소리라고 생각한다. 한계상황에 몰리면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된다. 저축할 여력이 없다.

인천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다. 그때 대우자동차 사태가 터졌다. 노동자들이 모두 해고당했다. 제일먼저 피아노 학원이 문을 닫았다. 그 다음에 우유대리점이 문을 닫았다. 지저분했던 뒷골목이 깨끗해졌다. 청소를 왜 갑자기 잘하지하는 생각을 했다. 가만보니 노인양반들이 신문지와 파지를 줏고 다녔다. 굴러다니던 빈병이 사라졌다.

이런 상황이 되면 한계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생존의 위협을 받는다. 이들을 구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 경제도 정치도 사람이 살자고 하는 짓이다. 기업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고 하기전에 먼저 사람이 살고봐야 하는 법이다.

그래서 응당 국가는 이런 상황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진보정당을 자처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자신의 정치적 지향을 잘 생각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경제가 잘돌아가고 이윤이 발생하면 공기업을 민영화시키려고 한다. 그래서 이익을 따먹으려 한다. 박근혜당시 철도민영화가 그런 일이다.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민영화를 할 일이 없다. 경제가 좋아지지 않으면 한계기업을 국유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손실을 국민세금으로 보충하겠다는 뜻이다. 일종의 세금 도둑질이다. 프랑스에서는 어려운 기업을 국유화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다들 칭송해 마지 않는 마크롱 정권이 어디를 지향하는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지금 정권이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우선 지원하는 것을 비난하고 싶지 않다. 그들이 무너지면 안되니까 도와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정리를 해야 한다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차라리 한계 상황에 처한 국민들의 생존을 돌봐주는 것이 우선순서가 높다고 생각할 뿐이다.

굳이 무엇이 옳고 그른가로 따질 상황도 아니다.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논쟁하는 것보다 당장 무엇인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상황이 급하면 그냥 가만이 있으면 안된다. 우선 행동을 하고 다음에 보정을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그런 측면에서 우선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조치는 조금 늦었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 시간이 하루 이틀 상간이기는 하지만 위기대처는 한두시간이 중요한 경우가 많다. 얼마나 빨리 조치하는가에 따라 상황은 급변한다.

주식가격이 폭락할 때 투자자들 공매도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당국은 미적미적 거렸다. 그사이에 폭락을 거듭했다. 당국는 공매도 중지를 늦게 도입했다. 만일 지금까지 공매도를 중지하지 않았으면 지금 우리나라 주가지수는 한참 떨어졌을 것이다.

위기상황이 도래하면 리더십이 바뀌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은 지금 당장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팀을 구성해야 한다. 제일먼저 청와대 참모부터 정말로 일을 잘하는 사람으로 채워야 한다. 정권은 그런일을 하는 것이다. 이런 일을 못하면 정권이 제대로 못한다고 비난받는 것이다. 국가가 망하고 나서 국민들이 금을 모았다. 그것을 보고 정권이 잘해서 그렇다고 해서는 안되는 법이다. 오히려 부끄러운줄 알아야 한다.

다가오는 경제위기 해결책이 난망이다.

트럼프가 국민들에게 1000달러씩 준다고한다. 전국민기본소득이다. 트럼프의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권시장은 급락했다. 무엇때문일까? 미국은 이번 상황을 코로나19 때문이라고 하지만 그 이면에 문제가 누적되어 있었다. 미국의 문제는 금융자본주의의 한계 때문이 아닌가 한다.

코로나 19가 터지기 전부터 미국은 금리인하와 양적완화를 논의하고 있었다. 미국 경제가 한창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하던 때 였음에도 불구하고 난데 없이 금리인하와 양적완화를 논의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밖으로는 이야기 하지 않았지만 자기들 내부에서는 이미 미국 경제체제의 위기가 닥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누적된 문제가 터질 때가 되었는데 마침 코로나 19가 발생한 것이다. 사람들은 코로나 19 치료제가 개발되거나 백신이 개발되어 사람들이 정상적인 활동을 하게 되면 시장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다고 본다.

코로나19는 원래있던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전에도 지적했는데 이번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 것은 미국의 세일가스 문제다. 사우디 아라비아는 전통적으로 미국의 우방이었다. 그런데 이번 원유가격문제에 있어서는 미국과 척을 지는 태도를 취했다. 원유가격의 하락을 부추진 것이 러시아와 사우디였다.

산유국들은 미국의 세일가스로 인해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으니 아예 세일가스 업체를 모두 붕괴시키는 전략을 채택한 것 같다. 원유가격이 30달러 밑으로면 미국 세일가스 업체는 채산성을 맞추지 못하고 도산하게 된다고 한다. 미국의 세일업체들이 도산하면 은행도 줄도산들 한다. 그럼 미국의 금융체제가 붕괴된다.

당연히 이번 사건은 미국의 전세계적 패권의 상실을 초래할 수 있는 위기다.

이상하게 나쁜 일은 동시에 일어나고 좋은 일은 찔끔 찔끔 일어난다. 이번에는 미국 금융자본의 한계, 코로나19, 원유가격 하락은 동시에 일어났다. 이런 상황은 백약이 무효다.

아무리 금리를 인하하고 돈을 풀어도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 트럼프가 전국민들에게 돈을 푼다고 해도 증권시장은 급락했다. 앞으로 상당기간 위기는 지속될 것이다. 결국 무너질 것은 다 무너지고 나서야 다시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은 이미 레닌이 제국주의론에서 경고했다. 그의 경고 이후 경제의 경기순환은 계속되었다. 그리고 그 순환주기마다 인민대중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 밖에 없다.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지는 일이다. 트럼프가 1000달러씩 나누어주는 것이 일회성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문제는 어쩌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미국이라도 돈을 이렇게 나누어주는 것도 한계가 있다. 미국의 사회구조적 변혁이 선행되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다. 그런데 미국이 지금 다시 루즈벨트와 같은 개혁을 할 수 있을까? 쉽지 않다고본다. 설사 다시 루즈벨트가 다시 살아온다고 해도 지금 상황을 극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지금의 위기원인은 현재자본주의의 내재적 모순, 세일가스로 드러난 미국 패권의 위기, 코로나 19로 드러난 미국의 내적 모순 등이 중첩적이기 때문에 당분간 우리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살아야 할 지 모른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재산기본소득을 나누어준다고 한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잘한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의 경제상황이 시급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나 그가 현상황의 엄중함을 얼마나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최근 여러가지 경우를 보면서 말과 생각이 서로 다른 사람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를 처리하는 솜씨를 보면 이번 경제위기도 제대로 극복할 만한 능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트럼프가 1000불씩 나누어준다는 것은 그만큼 위기의식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아직 문재인정권은 여유가 많다. 현실감각마저도 부족하다는 의미다. 정치적 술수에는 능할지 모르나 문제해결 능력은 전무하다는 의미다.

정부 여당이 부족하면 야당이라고 똑똑해야 하는데 그것도 시원치 않다. 지금의 야당은 여당보다 더 무능력한 것 같다. 다가오는 경제위기에 대한 어떤 책임있는 생각도 읽을 수 없다. 왜 우리나라 정치는 이모양일까? 왜 시정잡배같은 사람들이 정치인이되어 대중을 지배할까? 우리나라처럼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도 없다. 그런데 항상 수준이하의 인간들에게 지배를 받는다.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시정잡배에게 통치를 받는다는 플라톤의 이야기도 옳지 않은듯 하다. 우리는 관심을 가져도 이 모양이다.

저기서 허리케인이 천둥번개와 함께 다가오고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나무밑에 앉아서 반대방향을 보고 희희락락하고 있다. 허리케인을 보지 않으면 자신들에게 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격이다.

결국 이번에도 국민의 저력에 기대하는 수 밖에 없다. 늘 그랬던 것 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