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형 부정부패 유공자 자녀 취업특혜

내가 보기에 당연한 것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엉터리인 경우가 많다. 운동권 자녀에게 취업혜택을 주자고 더불어민주당이 발의를 하는 모양이다. 그것을 보고 이런 저런 생각이 복잡하다.

우리는 모두 어려운 시기를 살아왔다. 왜정을 지나 한국전쟁을 치르고 힘들게 경제를 발전시켰고 민주화를 달성했다.

광화문 촛불혁명으로 살아있는 권력을 끌어내릴 때, 난 자랑스런 대한민국 민주화의 선봉에 서있었다고 생각했다. 당시 한국의 민주화는 세계 최고의 수준, 아니 역사상 최고의 수준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요즘들어서는 민주화는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유지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민주화를 달성했다고 해서 그것이 항상 평균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민주화는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를 통해서 유지되는 것일 뿐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화는 어떤 수준일까? 불과 3년반전에 역사상 최고의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아주 낮은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상호 견제하라고 만들어 놓은 삼권분립은 민주주의를 제도적으로 가장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공화적 장치이다. 한국에서 삼권분립은 거의 무의미하다.

사법부는 문재인의 의중을 살피고 그들의 비리를 덮는데만 오직 관심이 있을 뿐이다. 사법부는 우리사회의 최후 보루이다. 그러나 김명수의 사법부는 문재인 권력의 지속과 소위 민주화운동으로 권력을 잡은 비리세력을 옹호하기 위한 방패 신세에 불과하다. 입법부는 할 말이 없다. 입법부는 이미 독재의 수준이다. 민주주의적 절차에는 아무리 소수라도 그들의 목소리를 무시하면 안된다는 원칙이 있다.

권력자들과 있는자들에게 최대의 위협은 검찰이다. 이번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은 철저하게 파괴되었다. 검찰이 무너지면 누가 좋을 것 같은가? 검찰의 존재는 우리같은 소시민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비난을 받은 이유는 그들이 오랫동안 권력의 시녀 노릇을 했기 때문이다.

민주화가 되려면 검찰이 권력의 시녀노릇을 하지 않아야 한다. 지금은 검찰이 충실한 문재인의 개가 되어 버렸다. 검찰을 문재인의 개로 만드는 것이 문재인과 조국 그리고 추미애가 말하는 검찰개혁이다.

이번 검찰개혁으로 가장 이득을 보는 자들은 권력자들이며 또 한편으로는 재벌과 같은 자본가들이다. 이제 검찰이 재벌들을 수사해서 구속하는 경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며칠전 SK네트워크에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이 지향하는 바라면 이런 수사는 있을 수 없는 것 아닌가?

SK 네트워크가 비자금 만들었다는 혐의로 수사를 한다는데 우리나라 재벌 중에서 비자금 만들지 않는 재벌이 어디 있나? SK 네트워크가 무슨 일을 저질러서 문재인 정권의 심기를 건드렸는지 모르겠다.

검찰개혁을 하면서 남부지검의 증권범죄수사와 관련한 조직을 해체했다. 옵티머스가 이낙연의 사무실 기기 유지비용을 대납했다는 뉴스를 보았다. 하나만 보면 열을 안다. 가마솥의 국이 짠지 싱거운지는 한숱갈만 맛보면 안다.

문재인과 문재인 권력주변이 모두 권력형 비리와 부패로 얼룩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 한국사회에서 가장 부패한 자들은 운동권들이다. 그런데 이들에게 자녀들 취업 특혜를 더 주자고 한다.

지금 운동권 자녀 취업 특혜를 주면 어떤 일이 생길까? 조국의 아들과 딸, 유시민의 아들과 딸, 문재인의 아들과 딸, 이해찬의 아들과 딸, 거의 모든 더불어민주당 출신 국회의원 아들과 딸과 같은 자들이 특혜를 받게 될 것 아닌가 ?

문재인이 말했던 결과의 공정이라는 말은 어디로 갔는가?

공정하지 않은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특권과 반칙이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대한민국은 문재인과 그 주변인물들의 반칙과 특권으로 썩어 들고 있다. 대한민국에 민주주의는 없다. 민주주의는 이미 죽어버렸는데 무슨 민주화운동권 자녀 특혜란 말인가 ?

차라리 솔직하게 권력형부정부패 공로자녀 취업특혜라고 해라.

예사롭지 않은 미국의 움직임

이미 일주일이나 지나버렸지만 9월 27일 마셜 빌링슬리 미국 군비통제특사가 미국 전략사령부 부사령관 부셰 공군 중장과 함께 방한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기사를 찾아보아도 국내 언론 6개사와 간담회를 가졌다는 이야기만 나오고 정부와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자세히 알 수 없다.

9월 28일 함상욱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과 <군제군축 및 비확산체제 강화>와 관련된 논의를 가졌다고 한다. 함상욱 외교부다자외교조정관의 직위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으나 정부의 발표가 곧이 들리지 않는다. 마셜 빌링슬리는 단순한 특사가 아니라 미 국무부 군비통제 및 국제안보 차관으로 임명되어 미 상원의 인준을 기다라고 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마셜 빌링슬리 특사는 청와대 및 외교안보 관련 부서의 최고 책임자와 회합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사라는 이유로 그런 내용이 언론에 나오지 않았을 뿐이다. 아마 적절한 언론 마사지가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하게 만든다.

6개의 언론사와 간담회를 가졌다고 하지만 알맹이 있는 내용은 거의 없는 것 같다. 언론들도 그렇게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내용을 보도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항상 무엇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는 의외의 곳에서 드러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저런 기사를 찾아보다가 뉴데일리의 기사에서 한국정부와 이번에 예상보다 깊숙한 논의가 진행되었구나 하는 것을 짐작하게 되었다.

뉴데일리는 9월 29일자 기사에서 빌링슬리 특사가 한국정부도 중국핵의 위험성을 잘 인식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 빌링슬리 특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없는 일이 아니다. 한국정부가 미국이 한국에 중국을 겨냥한 중거리 핵미사일 배치에 관해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단서를 주었다는 것이다.

폼페오는 이번에 한국 방문을 하지 않기로 한 이유를 빌링슬리 특사의 한국방문과 연결시키는 것이 억지스러운 것인지는 모르겠다.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빌링슬리 특사가 한국정부와의 협의에서 충분한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굳이 폼페오까지 방문할 이유가 없다는 것인지도 모른다.

마셜빌링슬리 특사는 일본과 한국을 거쳐 베트남을 방문했다. 그가 전략군부사령관을 대동하고 일본, 한국, 베트남을 차례대로 방문한 이유는 너무나 명확하다. 이들 3개국가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중거리 핵미사일 배치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 아닐까?

우리정부가 갑자기 뜬금없이 핵잠수함 연료를 미국에 요청했다는 보도를 보면서 그것을 어떤 경로로 요청했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핵잠수함을 가질 필요는 전무하다. 핵잠수함으로 어떤 전략적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그냥 심심하니까 가지겠다는 것외에는 그 어떤 이유나 목적도 발견하기 어렵다. 국내조선사에 일감 만들어 주려는 것인가?

문제는 한국과 일본 베트남에 미국이 중거리핵미사일을 배치하려고 하는 와중에 핵잠수함 연료 문제가 터져나왔다는 것이다.

예상할수 있는 것은 미국의 중거리핵미사일 요구의 반대급부로 우리 정부가 핵잠수함 연료 제공을 요구했는지도 모르겠다. 국제정치관계는 상호간 요구의 교환이라고 한다지만 아무것이나 함부로 교환해서는 안된다. 물론 단순한 개인적 추측이니 그것이 사실과 거리가 멀수도 있다. 이런 추측이 0.1%라도 가능성이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북한이 핵미사일 발사 및 폭발실험을 할 것이라고 금년 초부터 언급했다. 빌링슬리 특사의 방문을 북한의 결정적인 행동을 앞둔 움직임이라고 본다면 지나칠까?

예사롭지가 않다.

뭣이 중한데

정치나 사업이나 인간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짚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진다.

인간으로서 개인은 자신의 삶이 가장 중요하다. 나의 삶을 충일하게 살기 위해 노력한다. 수도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자신의 삶의 의미를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가장은 자신의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당연히 가족을 부양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족을 부양하지 못하는 가장은 가장으로서 자격이 없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죽을 둥 살 둥 자식새끼 먹이고 가르치는데 모든 힘을 기울인다.

그럼 정치인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까? 당연히 국가를 튼튼하게 만들고 국민들 잘 먹여 살리는게 가장 중요하다. 아무리 고상하고 고매한 인격을 지닌자라고 하더라도 국가지도자가 되어 국가를 약하게 만들고 국민들을 제대로 먹여살리지 못한다면 제대로된 정치지도자라 할 수 없다.

이제까지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과 비난을 많이 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을 무작정 옹호해온 대깨문들을 비난했다. 그런 비판과 비난은 문재인 정권과 대깨문처럼 계속하다가는 나라가 약해지고 국민들도 제대로 살기 어려워진다는 생각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이 지금 하는 것처럼 해서 국가가 튼튼해지고 국민이 잘먹고 잘 살 수 있다면 뭐가 문제겠는가?

집권초기에 적폐 청산을 이야기할때는 촛불혁명이후 들어선 혁명정부기 때문에 과거에 대한 신속한 정리는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지지했다. 집권한지 3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는 계속 적폐를 청산하고 있다. 문제라면 적폐를 청산하다 자신들이 적폐가 되었다는 것이다.

지금 무엇이 중한가? 코로나 19 이후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 아파트 가격은 하늘 높은지 모르고 올라가고 있다. 얼마전에 친구로부터 잘 알고 지내고 지내던 사람하나가 경제적인 이유로 세상을 버렸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코로나 19이후 사람들이 자살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코로나 19에 걸려 죽는 사람보다 코로나 19로 더 이상 살수 없어 자살하는 사람이 더 늘어나고 있다는 말이다. 내년 3월까지 대출금 상환이 연장되었다. 내년 3월이후에는 대출을 더 이상 연장하기도 어려워진다. 앞으로 몇달간 대충 어떻게 지낼지 모른다. 그러나 점차 폭탄이 폭발할때가 다가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할까? 검찰개혁? 공수처? 다 굶어죽어가고 있는데 그 딴 것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

대깨문들은 이미 이 사회의 기득권들이다. 그들은 당장 굶어죽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 많은 서민들은 삶과 죽음의 레드라인에 서 있다. 주변의 장삼이사들은 절망감을 느끼고 있다. 물론 그들을 대깨문이 아니다. 가진 것이 없으니 문재인 정권이 무너지던 말던 상관없다. 지금 대깨문들은 그나마 살아갈 것이 있는 자들이란 말이다. 어찌되던 문재인 정권이 유지되면 그 덕분에 그나마 먹고 살아 갈 수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다. 그들은 한국사회의 기생충과 다르지 않다.

지금 정말 정부가 해야할 것은 무엇일까? 앞으로 다가오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 것이다. 때로는 인기없는 정책도 해야 하고 비난도 각오해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지도자는 비난받을 각오를 하고 스스로를 내 던지는 용기있는 사람이다. 쪼잔하게 뒤에서 숨어 있는 사람은 필요없다. 그러려면 그냥 소시민 하는 것이 옳다.

지금의 검찰개혁은 윤석렬 한사람 내보내는 것이다. 남아 있는 검찰개혁 뭐가 있나? 이미 검찰은 문재인과 추미애가 다 해먹었다. 지금 검찰에 권력과 실력자를 향해 칼을 겨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모든 검찰이 충실한 문재인과 추미애의 개가 되지 않았나?

추미애가 검찰을 개혁하겠다는데 더 이상 뭐를 한다는 말인가? 앞으로 검찰은 문재인과 추미애가 그냥 대깨문중에서 아무나 골라서 임명하는 것으로 하면 된다. 하고 싶은데로 마음대로 해보아라. 문재인과 추미애가 말하는 검찰개혁이란 윤석렬 사퇴시키는 것 아닌가?

그들은 윤석렬 한사람을 제거하기 위해 다가오는 폭풍우도 모른척 하고 있다. 지금의 상황에서 윤석렬은 아무것도 못한다. 그냥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뿐이지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 아닌가? 다 죽은 사람 못내보내서 안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정도로 죄를 많이 지었다는 말인가?

지금 처럼 나라가 망하는 꼴로 가고 있는 것을 두눈뜨고 보고 있느니 차라리 윤석렬이 스스로 사퇴했으면 좋겠다. 그럼 문재인과 추미애 그리고 더불어 민주당이 처벌당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나라 생각하고 더 이상 희망을 잃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국민들 생각이라도 하지 않을까?

미국 대통령 선거 관전기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에 감염되어 부인과 함께 병원에 입원했다. 아마도 부인과 아들등등도 문제가 생겼을 것이다. 한동안 트럼프는 정치일선에 나서지 못할 것이다. 완쾌가 되는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 트럼프는 현장 유세를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투표전에 불리할 수 밖에 없다. 미국 언론도 대선이 바이든쪽으로 기운 것 같이 보도를 한다.

세상일은 알 수 없는 일이다. 트럼프가 코로나에 감염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불리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트럼프가 감염되어 TV 토론을 할 수 없게 되어서 유리한 점도 없지 않다. 이번 TV 토론에서 트럼프는 그리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 것 같다. 다음 두번의 토론에서 트럼프가 분위기를 반전하리라는 기대도 별로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TV 토론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유리한 것 아닌지 모르겠다.

이제까지 알려진바에 의하면 미국 유권자들은 TV토론에 따라 누구를 찍을 것인가를 크게 고려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미 누구를 찍을 것인가는 지금쯤 거의 다 결정했다는 말이다.

여론조사에서는 바이든이 유리하다고 한다. 최근에는 트럼프가 바이든을 한창 따라가고 있었는데 트럼프가 코로나에 덜컥 걸려버렸다.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 바이든과 트럼프와의 격차는 더 벌어지는 것이 맞다. 그러나 세상일이 합리적으로 돌아간 적은 없는 것 같다.

최근들어 미국 증시가 출렁거렸다. 미국 경제의 바로미터는 증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증시가 크게 출렁거린 이유는 여러가지일 것이다. 미국 경제의 기초가 부실해져서 그럴 수도 있다. 요즘들어 미국 증시가 출렁거리는 여러가지 요인중의 하나에 일부 기업들의 이슈가 크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 매우 특징적이다. 특히 나스닥 시장의 테슬라와 니꼴라의 주가가 곤두박질치면서 증시가 하락을 하고 있다.

니꼴라의 경우 기업운영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러나 테슬라의 경우는 지금과 같은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테슬라는 기술적으로 매우 앞서가있다고 한다. 다른 기업들이 상당기간 동안 따라오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저평가되고 있다. 모건 스탠리는 앞으로 10년후에 중국에서 테슬라를 볼 수 없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을 내기도 했다.

엘런 머스크가 경영하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는 최근들어 가장 성공적인 기업이었다. 특히 트럼프 시대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을 보면서 모건 스탠리로 대표되는 월스트리트가 엘런 머스크로 대표되는 산업에 대한 공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아니면 지나친 생각인지 알 수 없다. 미국 경제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어마어마한 돈을 퍼부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유지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얼마간 미국 증시가 휘청거리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라기 보다는 인위적인 것이 얼마간 작용했다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한마디로 말하면 월스트리트가 트럼프가 아닌 바이든을 선택하고 그를 위해 적극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가설이다. 지난번 대선에서도 월스트리트는 민주당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오바마는 가장 대표적인 월가의 대표선수였다. 월가는 트럼프식의 블록경제를 견디기 어려워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본다.

만일 테슬라의 주가에 월가가 어떤 방식으로든 개입을 했다면 그것은 월가가 지금까지와 달리 매우 적극적으로 대통령 선거에 나서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다. 미국 월가도 상황을 매우 급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닐까 한다.

비록 트럼프가 매우 불리한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이든이 쉽게 대선에서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미 미국은 인종적 이념적으로 너무 많이 분열되어 있는 상태다. 언론환경은 바이든에게 유리할 지 모르겠으나 미국의 주류세력은 여전히 백인들이다.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대선의 결과는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제일 걱정을 해야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다. 김어준이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와 같이 문재인 정권은 트럼프와 특수관계였다. 바이든이 들어서면 당연히 문재인 정권과 불협화음이 발생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한국국내정치에 대한 미국의 개입이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지도 모를 일이다.

앞으로 트럼프와 바이든의 선거결과에 대한 예상은 50:50이다. 트럼프가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 트럼프가 코로나 치료이후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에 따라 선거결과는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끝까지 가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 이번 미국 대선이 아닌가 한다.

어업지도원 사망이후 진짜 잘못된점은

어업지도원이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이후 정부여당과 야당이 서로 갑론을박하고 있지만 정작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에 대한 평가와 규명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다.

가장 잘못된 것은 첫째, 정보 출처를 보호하지 못한 점, 둘째 정부여당의 북한의 행위에 대한 대응원칙이 불분명한 점이라고 생각한다.

첫째, 정보출처보호에 관한 문제다. 며칠전에 정보의 출처보호가 생명보다 중요하다는 언급을 한 적이 있다. 앞으로 상당기간 우리 정보기관은 북한의 첩보를 확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특히 북한이 신형 대륙간 탄토탄 실험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정보를 획득하기 어려워지는 것은 매우 곤란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보출처보호는 정보를 다루는 사람들에게는 생명과 같다.

정보출처를 보호하지 못한 책임을 묻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는 것도 충격이다. 여당이나 야당에 군출신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정보출처 보호는 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군사작전계획보다 더 중요하고 보호받아야 하는 것이 정보출처보호다.

그런 점에서 국가정보를 다루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 박지원 국정원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국방부장관, 국방부정보본부장을 감찰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사건을 모두 남김없이 공개하라고 했다고 한다. 아무리 대통령이 공개하라고 해도 안되는 것은 안된다고 할 수 있어야 한다. 박지원 국정원장과 서훈국가안보실장은 자신의 기본적인 역할을 방기했다. 특히 박지원 국정원장은 정보출처보호와 관련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지 못할 것 같으면 국정원장에 있을 이유가 없다.

만일 대통령의 지시때문에 그냥 모두 공개했다면 이번 문재인 정권 내부의 경직성은 역대 어떤 정권보다 심각하다는 반증이다. 대통령이 말하면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말이다. 설사 대통령이 그런 지시를 했다고 해서 정보책임자들의 책임이 면해지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둘째, 사건의 처리원칙에 관한 문제다. 문재인 정권은 처음에는 북한을 강력하게 비난했다. 국회의 북한에 대한 비난결의안도 그래서 추진되었다. 북한 통전부에서 보내온 한 장의 전문으로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다. 북한이 전통문을 보내온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통상 이례적인 것은 다 이유가 있기 마련이다. 우리는 거기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해야 한다.

북한 통전부에서 보내온 전문은 국정원에서 담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지원이 국정원장으로 임명되자마자, 앞으로 그가 국내정치 공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한 적이 있다. 이번 북한의 통전부 전문도 박지원의 국정원이 일종의 정치공작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든다.

북한이 보내온 전문의 사실관계가 전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문제에 대한 해명도 시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의심을 증폭시킨다. 부탁을 받아 마지못해 전통문 한장 보내준 것 같다. 박지원의 국정원이 북한에게 전통문이라도 보내달라고 부탁했을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까지 현정부의 행태를 보면 그런 의심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한다.

북한의 전통문이 오자마자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 민주당은 북한에 대한 규탄의 태도를 바꾸었다. 그 극적인 태도의 변화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다. 문재인 정권은 북한이 전통문에서 해명한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렸다는 듯이 태도를 바꾸었다. 이런 행태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당연히 북한의 전통문이 언급한 사실중에서 어떤 것이 옳고 그른가를 따져야 했다. 만일 정보출처를 노출하지 않았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이미 노출한 상황이기 때문에 따질 것은 따져야 한다. 그러나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무능한 야당은 그런 문제를 따질 능력이 없다. 그저 국민보호 운운하는데 지금의 상황은 국민보호가 핵심적인 내용이 아니다. 국민들의 감정을 자극해서 여당을 공격하겠다는 유치한 발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닌 것이다. 국민의 힘은 국민들의 힘을 빼고 있을 뿐이다.

더 심각한 것은 정의당의 태도다. 정의당은 국민의 힘과 함께 북한비판에 동참했다. 자신들의 정체성을 반북으로 잡은 모양이다. 이번 문제는 무조건 북한을 비판하기도 쉽지 않다.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 북한을 비난할 수 있다. 민간인 사살에 관한 내용은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남북관계는 전략적으로 다루고 접근해야 한다. 지금처럼 아무생각없이 즉자적으로 대응하다가는 망하는 수가 있다. 북한이 아무생각없이 어업지도원을 사살했다고 생각하는가? 월북하겠다는 사람을 사살한다는 것은 정치적 고려없이 하기 어려운 행동이다. 당연히 현장지휘관이 결정한 사건이 아니다.

평양 최고지휘부에서 결심한 사건이다. 김정은이나 김여정이 재가를 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밖에 없다. 만일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를 고민해야 한다. 우리는 당연한 고민은 하지 않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현상과 의미

북한과 관련된 두개의 뉴스가 눈에 들어왔다. 하나는 볼턴이 북한이 새로운 장거리 탄도탄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는 정보를 언급한 2일 아사히 신문과의 인터뷰다. 다른 하나는 김여정이 60여일만에 김정은을 수행하여 강원도 금화군 수해현장에 나타났다는 것이다.이 두가지 보도 내용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서로 긴밀한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볼턴이 이제까지의 보도와 달리 새로운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실험의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그는 정보의 출처를 밝히지는 않았으나 그가 한 발언의 뉘앙스는 정보가 매우 확실한 듯 하다. 불과 얼마전까지 북한이 SLBM을 발사할 것이니 마느니 하는 보도는 보이지 않는다. 이제 미국도 서서히 현실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이미 몇달전부터 북한이 미국의 대선시기에 즈음하여 대륙간탄도탄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언급한 바 있다. 누차 이야기 한 것이지만 지금의 국제정치적 상황은 북한이 결정적인 행동을 하기에 매우 유리하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 패권경쟁을 하고 있으며, 미국은 지금 대선경쟁 중이다. 북한이 태평양에 핵미사일 발사 시험을 감행하여 미국 시민들을 직접 압박하려고 한다고 여러번 이야기 한 적이 있다.

만일 이번에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감행하면 어떤 영향을 끼칠까? 미국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먼저 트럼프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인지 아니면 바이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인지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당장은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트럼프에게 불리할 것 같지만 상황이 어떻게 굴러갈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트럼프는 자신과 김정은의 관계를 강조하면서 자신이 북한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어떤 식으로든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어가려 할 것이다. 물론 바이든은 이런 사태까지 오게된 트럼프 행정부에 책임을 돌릴 것이다.

북한은 미국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든지 상관없이 핵보유국이라는 위상을 확보한 것만으도 충분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할 것이다. 누가 다음 미국 대통령이 되든 앞으로의 북미회담의 방향과 내용은 달라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며칠전 북한의 유엔주재대사 연설도 의미하는바가 크다. 그는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이전의 북한 연설과 달리 세련되게 표명했다. 말이 부드러워지는 것은 의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뜻이다. 말이 강력한 것은 의지는 있으나 능력이 미치지 못한다는 의미다.

김여정이 60여일만에 김정은을 수행했다는 보도에 대한 해석이 제각각이다. 일부 신문에서는 김여정의 등장을 공무원 사살에 대한 책임을 거부하는 메세지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마디로 북한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난독증이 아닐 수 없다.

김여정이 60여일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을 무슨 의미로 파악해야 할까? 김여정은 이미 북한 정치의 핵심적인 인물로 등장했다. 특히 대남정책에 관한 총괄적인 권한과 책임을 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뿐만이겠는가 ? 아마도 김여정은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발사 이후 벌어질 국제정치적 사안에 대한 제반 검토를 하느라고 잠적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알 수 없다. 다만 북한이라면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합리적으로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

지식인의 역할은 비판이다.

몇십년전 대학원 수업에서 무심코 지성인이 역사를 이끌어가야 한다고 말을 한적이 있다. 러시아 인텔리켄챠와 관련된 내용에서였다. 한때 해직당했던 선생님께서 갑자기 목소리를 올리더니 ‘지성인은 없다. 오로지 지식 장사꾼만 있을 뿐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나라 역사의 고비고비 지식인들이 무엇을 했고 어떤 역할을 했느냐고 되물으셨다. 지식인은 제일 뒤에 숨어 있다가 다른 사람들의 희생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구하는데 급급할 뿐이라고 말하셨다.

몇십년이 지나 학교 선배와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다. 난 여전히 지식인에게 기대를 하는 입장이었다. 그 선배는 지식인은 야비하고 소신을 이익과 팔아먹는 존재에 불과하다고 이야기 했다. 서양 역사의 고비고비마다 지식인들은 혁명적 역할을 했다. 서양은 가능한데 왜 우리는 그러지 못하는지 참 의문스러웠다.

문재인 정권에 접어 들면서 나도 지식인에 대한 기대를 완전하게 버렸다. 유시민이 계몽군주 운운하는 것을 보면, 무엇이 어떻게 고장이 나서 이런 상황이 되었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문재인 정권들어서 가장 심각하게 타락한 것은 그 많은 교수와 문인 그리고 식자연하는 자들이었다.

그들은 한때 정의를 부르짖었다. 광화문에 서 있을때 그들의 정의는 내가 생각하는 정의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았다. 불과 몇년만에 그들이 생각하는 정의는 내가 생각했던 그리고 생각하고 있는 정의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게 만들었다.

정의는 잘못된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던 어떤 상대이든 가리지 않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을 의미한다. 진정한 정의는 약자는 보살펴 주로 강자에게 준열해야 한다. 지식인들에게 바라는 정의는 권력자와 있는자를 향해 필봉을 날리는 것이다.

지금 문빠라고 부르는 패거리들의 중심을 이루는 자들 중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지식인들이다. 한때 운동권으로 불리기도 했다. 그들에게 정의는 선택적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속한 강자의 집단을 옹호하는 것을 정의라고 생각하고 도덕이라고 생각한다. 있는자와 없는자의 차별을 없애자고 했던 그들이 이제는 대한민국의 초특권세력이 되어버렸다.

그들은 기묘한 표식으로 자신들의 세력과 타인들을 구분했다. 그 기묘한 표식은 보통사람들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그들끼리는 분명하게 드러난다. 기묘한 표식을 달고 있는 사람이 어떤 잘못을 해도 그것을 옹호한다.

그들은 돈과 권력을 취하면서 정의를 헌신짝 처럼 버렸다. 그런 자들은 다시는 정의를 언급할 자격이 없다.

정의는 권력자를 비판하고 항거할때 쓰는 말이다. 권력자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옹호하기 위해서 쓰는 말이 아니다. 말의 의미가 제대로 서지 않으니 세상이 혼란스러운 법이다.

지식인들이 조소의 대상이 된 것은 한마디로 권력과 자본에게 아부하기 때문이다.

지금 누가 권력과 자본에 아부하는지 살펴보라.

지식인이 권력을 비판하지 않으면 짠맛을 잃어 버린 소금이다. 그런 소금을 세상 무슨일에 쓸 것인가? 그냥 가져다 쓰레기통에 버려야 한다. 쓰레기통에 가있어야 할 존재들이 세상의 중심에 있으니 썩은 냄세가 진동하는 법이다.

비판을 해야 할 자들이 옹호를 하고 있느니 문재인 정권이 타락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다.

2020년 한가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직 2020이란 년도가 입에 익지도 않았는데 벌써 한가위가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윤달이 끼어서인지 날씨도 이상하고 가을도 빨리 온 것 같습니다.

한해동안 무엇을 하고 지냈는지도 모르겠는데 벌써 결실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평온한 생활의 연속이었습니다. 책읽고 여행다니고 글을 썼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하루하루 조금씩 욕심부리지 않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책을 읽을 수 있고 글을 쓸 수 있을때까지 계속하려고 합니다.

요즘에는 남도의 어느 한적한 항구마을에 머물고 있습니다. 하루종일 항구의 카페에 앉아서 바다를 바라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한산하고 여유로운 것 같지만 이곳 항구에도 코로나의 여파는 어김없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모두 위축이 되다보니 가두리 양식장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간혹 가두리 양식장 그만 두는 경우도 나오는 모양입니다.

어디 어촌만이겠습니까 ? 온나라가 다 어려움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서로 서로 격려하고 힘을 합쳐서 위기를 극복해야 하겠습니다.

항구의 아름다운 풍경에 취해 있자면 제가 뭔가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추석을 쇠러 집으로 왔습니다. 하루 이틀 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벌써 답답합니다. 툭트인 바다를 바라보다가 아파트 숲속에 갖혀 있자니 숨이 막히는 것 같습니다.

밖으로 나와서 한참을 걸어 보았지만 가슴이 트여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글 둘러싼 현실도 그런 것 같습니다. 추석을 지나면서 그런 답답한 현실도 달라졌으면 합니다.

추석좋은 날입니다. 어릴적엔 추석에 새운동화 얻어 신을 수 있었고 맛난 음식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족한 것 없는 세상에 살다보니 명절의 기쁨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세상의 행복은 풍요로움에서만 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뭔가 조금 부족해야 귀한줄 할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릴때 명절을 기다리던 마음을 모르는 요즘 아이들이 불쌍하기도 합니다. 삶이란 느낌의 총체인데 그런 느낌을 가지지 못하고 어릴때를 지나가는 것이 아쉽습니다. 우리도 그만큼 많이 잃어 버리고 사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옛날의 마음을 가지고 싶어도 세상이 허락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생활을 더 고통스럽게 하기도 합니다.

세태가 그렇게 흘러가니 거기에 몸을 맡길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루 풍요롭게 잘 보내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하루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추미애, 당신은 거짓말쟁이야 .

어릴때 조지 워싱턴 미국 초대 대통령의 일화를 읽었다. 아버지가 애지 중지하는 사과나무를 도끼로 찍었다. 화가 난 아버지에게 조지 워싱턴은 처벌을 감수하고 자신이 했느라고 자백을 한다. 조지 워싱턴의 아버지는 화를 멈추고 정직하게 행동했으므로 용서한다고 했다.

미국에서 가장 큰 비난이자 욕은 ‘당신은 거짓말쟁이요’라고 한다. 정치지도자 뿐만 아니라 일반의 장삼이사에게도 거짓말쟁이라는 말은 어머어마한 모욕이라는 것이다. 미국은 위증죄에 대한 처벌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무겁다고 한다. 미국이 다민족 국가로 이루어져 있고 계약에 의한 사회이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것을 반사회적인 행동으로 다룰수 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직은 가장 중요한 가치이다. 미국은 정의보다 정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미국은 가장 오래된 민주공화국이다. 그러다 보니 민주공화국을 지속하기 위한 가치를 정립했고 그 핵심이 정직이었던 모양이다. 트럼프 치하의 미국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는 것은 그가 거짓말을 많이 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최근 심각한 상황에 직면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예전같았으면 용납될 수 없었던 것을 미국시민들이 그냥 지나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현상을 보면서 미국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봉착했다고 생각한다.

민주주의의 적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아니라 파시즘이다. 민주주의가 부패하고 한계에 직면하면 스스로 파시즘적 현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국가가 항상 파시즘적 현상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역사적 경험을 통해 보면 민주주의 국가가 파시즘적 현상을 보일때 그 해악은 전제정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도 파시즘적 현상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 추미애는 아들 문제로 국회에서 위증을 했다. 국회에서 위증을 한 것은 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이다. 아무리 사소한 거짓말도 용납되지 않는다. 차라리 위증을 하느니 말을 하지 않는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이 낫다.

추미애 아들의 휴가문제는 큰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런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아픈 사람에게 그 정도의 편의는 누구나 봐 줄 수 있다. 추미애 아들보다 더 한경우도 많다. 지휘관의 재량권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군대는 원래 규정과 규칙에 의해 움직인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군대의 임무는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위기나 위험 그리고 분쟁에 대응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휘관의 역량과 능력이 중요하다.

민주주의안에 군대 있어도 군대안에 민주주의 없다는 말은 지휘관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책임을 지기 때문이다. 지휘관에게 재량권을 보장해주지 않으면 군대는 정말 해야할 일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물론 그런 재량권에는 책임도 따른다. 잘못된 결과에 대해서도 지휘관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왕조시대에는 목을 내 놓았다. 재량권을 행사할 때는 내 목숨을 내놓는다는 생각으로 해야 한다.

추미애의 잘못은 아들문제가 아니다. 국회에서 거짓말을 한 것이다. 자신이 직접 보좌관에게 이야기해서 부대에 휴가문제를 조치하게 했다. 보좌관에게 사적인 일을 시키면 안된다고 생각하는가 ?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국회의원 또 그 당시 원내대표라는 공인으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부대에 전화를 걸어서 아들 휴가 문제 좀 해결해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꼴 사나운가? 그정도는 아들 본인이 해야 하고 그러지 못하면 보좌관이 충분하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이다. 보좌관이 의원의 개인적인 일을 해주지 않으면 의원은 자신의 일을 하느라고 나라일을 하지 못한다. 비서는 개인적인 일도 하는 것이다.

정말 문제는 추미애가 국회에서 거짓말을 한 것이다. 그 거짓말은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당연히 국회과 국민에 대한 모독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심각한 위협이다. 현 정권은 즉각 추미애를 사퇴시키고 사법적인 조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현 정권도 마찬가지로 민주주의의 적이 되기를 서슴지 않은 것이다.

추미애는 자신의 아들이 동부지검에서 무혐의 처분되자 정의가 구현되었다고 하면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했다. 가증스럽기 짝이 없다. 얼굴 안색 하나 바꾸지 않고 거짓말을 해 놓은 자가 검찰개혁을 들먹이다니 우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당장 감옥에 가있어야 할 사람이 검찰개혁이라니 말이 될법한 소리도 아니다. 자신과 자신의 아들을 무혐의 처분하려고 검찰개혁하고 검찰인사를 했나보다.

세상에는 물러설 수 없는 선과 가치라는 것이 있다. 아무리 정권이 중요해도 지켜야 할 선은 있는 법이다. 추미애는 그 선을 넘었다.

현정권도 방조자다.

북한이 어떤 대상인지 잊어 버렸나 보다.

여야 할 것없이 이번 어업지도원 사건이후 북한이 어떤 존재이며 북한과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를 잊어 버린 모양이다.

북한은 우리와 적대관계에 있는 상대다. 정전협정이 그대로 유효하며 한국전쟁은 법적으로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언제 다시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다. 평화조약은 고사하고 아직 종전선언도 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북한을 이웃의 보통 국가로 생각하는 모양이다. 남과 북은 같은 민족이지만 서로 총부리를 맞대고 있는 상대다. 불과 얼마전까지 서로 총을 쏘았다. 서로 죽이고 죽였다.

우리측 어업지도원이 그냥 이웃집에 놀러 갔다가 총맞고 사망한 것으로 생각하는 모양이다. 적대국가의 영역에 들어가서 사살당한 것이다. 여당과 야당 가리지 않고 호들갑을 떠는 것을 보면 이들이 북한을 어떤 사대인지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마치 우리가 호통을 치고 야단을 치면 북한이 하자는대로 다 해줄 것으로 아는 모양이다.

TV와 방송에서 나온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들도 어이가 없다. 북한은 우리를 전략적으로 대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 생각없이 북한을 상대하고 있다. 이런 경우 백이면 백 모두 진다. 어업지도원 사건으로 국민들의 감정이 고조되었다. 주로 보수적 경향의 정치인들과 방송들이 어업지도원 사건의 파장을 증폭시키고 있다.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도 거기에 어기적거리며 따라가고 있는 양상이다. 적어도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국민들의 감정이 고조되었다고 해서 정치권이 그렇게 따라가서는 안되는 법이다.

북한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군사적인 충돌을 방지하고 예방하는 것이다. 적극적인 평화가 아니라도 소극적인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이 도발해올 때도 그냥 조용이 있으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상대방이 도발해오면 우리는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

냉정하게 따져보자. 어떤 이유든 우리 국민이 적대국가인 북한의 영역에 들어갔다. 그럴 경우 어업지도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북한의 결정사항이다. 북한은 그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 우리가 아니라 북한이 결정한다. 우리는 북한의 결정과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우리라면 귀순한 사람을 살려서 인도적으로 대할 것이다.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북한에게 우리와 같은 인도적 규범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북한에 대해 비난은 할 수 있다.

북한이 이번에 어업지도원을 사살한 것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다. 분명히 남한의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에 분명한 신호를 주고자 한것이다. 파르르해서 북한을 비난하느라고 정신을 잃어 버리기보다는 북한이 우리에게 보내고자 하는 신호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더 옳다.

남한과 북한중 어느 측이 더 강력한 국가일까? 우리는 경제력이 강하니 당연히 우리가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어떤 국가가 더 강력한지에 대한 평가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북한이 우리보다 훨씬 견고하고 강력하다.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는 국가다. 지구상에서 핵을 가진 국가가 몇나라나 되지 않는다. 핵은 그냥 통상의 무기가 아니다. 핵보유국과 핵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는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

아마 북한은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경제재제만 풀리면 북한이 남한을 뛰어넘는 경제적 성과를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경제재제가 풀리면 북한이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룰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만일 북한이 경제발전에 따른 빈부격차의 문제를 해소한다면 남한보다 비교우위에 설 가능성도 높다.

국민의 절반이 기본소득 수준에서 허덕거리는 남한과 빈부격차가 거의 없는 북한과의 체제경쟁에서 남한은 절대로 유리하지 않다. 지금처럼 있는자들이 횡포를 부리면 결과는 뻔하다. 우리 국민의 절반이 남한이 아니라 북한을 선택할 것이다. 아니라고 생각하시는가?

북한과 우리는 적대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어업지도원 사건으로 자신들의 본색을 드러냈다. 말로만 북한과의 화해와 협력을 이야기 했지 사실 속으로는 적대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특히 그 과정에서 정의당의 심상정은 목불인견의 수준이다. 심상정의 수준을 짐작하게 한다.

북한을 상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을 배제하는 것이다. 가장 이성적으로 무엇이 합리적이고 우리에게 유리한가를 따져야 한다. 휘발성이 강한 감정적 요인에 좌우되어서는 남북간 화해와 발전은 없으며 우리에게 이익은 없다.

북한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 것 보다 우리가 북한을 훨씬 더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 남한이 북한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훨씬 더 많아질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 본격화되면 우리는 경제영토를 확대해야 한다. 비록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통일은 하지 못하더라도 경제적으로는 서로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 북한은 우리가 경제영토를 확대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인 대상이다.

북한은 경제재제가 풀리면 남한을 쳐다볼 이유가 없다. 북한은 일본과 중국 그리고 다른 나라들과 마음대로 교류를 할 수 있다. 정작 시간이 없는 것은 우리다. 북한에 대한 경제재제가 풀리기 전에 남북한의 긴밀한 경제관계가 구축되어야 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누가 착각을 하고 있는것 같은가? 북한인가? 아니면 남한인가?

우리에게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번 어업지도원 사건에서 여야 신문방송을 막론하고 남북관계의 본질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보지 못했다. 정치지도자는 국민의 감정에 따라가기만 해서는 안된다. 경우에 따라 국민들의 감정도 잘 다스리고 이끌고 가는 역할도 해야 한다.

여론을 주도하지 못하고 여론에 따라가기만하면 어떤 결과가 되겠는가? 여야 모두 북한을 무슨 이웃집 하인인줄 아는것 같다.

정신차리시길. 상대는 만만치 않다. 경적필패. 적을 가볍게 보면 반드시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