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원산 갈마 개발 제안, 좀 진중해지자

참 우스운 일이다. 금강산 관광도 미국 눈치를 보는 바람에 제대로 못했다. 그런데 원산 갈마를 공동개발하자는 것은 무슨 소리인가? 금강산 관광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무관하게 개별관광으로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원산 갈마를 공동개발하자는 이야는 갑자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가능해서 하는 제안인가 아니면 그냥 한번 질러보는 것인가?

현정부는 남북관계와 한일관계를 끊임없이 국내정치적으로 이용하고자 했다. 지금 겪고 있는 상당부분의 문제는 그렇게 해서 발생했다. 일본의 수출통제와 그 뒤를 지소미아 문제도 결국은 일본문제를 국내정치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꼼수의 결과였다.

지금 남북관계의 경색도 마찬가지다. 만일 처음부터 우리정부가 안되는 것은 안된다고 하고 될 것은 된다고 하면서 차분하게 기초를 다져나갔으면 지금같은 상황에 처했을까? 지금 북한은 우리 정부를 우습게 아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미국도 마찬가지다.

미국과 북한이 우리를 우습게 하니까 지금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남북관계는 특히 국내정치에 이용해서는 안된다. 한건 벌여서 국민들 지지를 받으면 된다는 얄팍한 생각으로는 절대로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어렵다.

좀 진중해졌으면 좋겠다.

빅터차의 ‘퍼펙트 스톰’과 조태용의 ‘주한미군 철수 현실화’에 대해

우연인지 비슷한 논조의 칼럼이 조선과 동아에 같은 시기에 실렸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빅터 차는 ‘퍼펙트 스톰’이라는 제목으로 북미간 핵협상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로 주한미군이 철수할 수 있다는 내용의 칼럼을 조선일보에 실었다. 주간동아는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차장으로 지소미아 체결을 주도했던 조태용과의 인터뷰 ‘주한미군 철수, 현실화 될 수 있다’를 게재했다.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한 두 사람의 칼럼과 인터뷰가 비슷한 성격의 신문과 주간지에 실린 것을 우연이라 보기는 어렵다. 아마도 이런 식의 움직임은 한국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모종의 계획이 아니면 어렵다. 소위 미국은 상대국 국민들의 여론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활동을 한다. 그것을 ‘strategic communication’이라고 한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전략적 소통’정도가 되겠다. 소통이란 서로 의견이 왔다갔다하는 것이지만, 미국이 생각하는 ‘전략적 소통’이란 일방적인 전달이자 강요라는 측면에서 일반의 소통과는 차이가 있다.

두사람의 기사를 보면서 곧바로 미국이 소위 말하는 ‘strategic communication’에 돌입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빅터차는 한때 주한미대사로도 언급되었던 사람이다. 마지막 단계에서 트럼프가 거부했다. 해리스는 빅터차 대신 임명된 사람이다. 아마 해리스의 주한미대사 임명에는 일본 정부의 영향력도 적지 아니 작용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 빅터차는 이번에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북미핵협상에서 북한에게 유리하게 타결될 것이고 그 와중에 주한미군도 철수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칼럼을 썼다. 그의 칼럼 분위기를 지배하는 전체적인 분위기는 한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며 이를 위해서는 한국이 뭔가를 해야 한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빅터차가 예상하는 것처럼 연말 그리고 내년초까지 북미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북한이 미국의 결심을 재촉하고 있지만 미국은 북한과 대화를 할 수 있는 동력을 이미 상실했다. 북한도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결국 빅터차는 한국민들에게 주한미군 철수를 위협하면서 알아서 주한미군주둔비를 내 놓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것이다. 일종의 협박과 위협을 조금 우아하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조태용은 보다 직접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대미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그가 주장하는 내용의 핵심은 문재인 정부내에는 한미관계의 메카니즘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한미동맹이 위기에 처해 있으며 결과적으로 트럼프가 주한미군을 철수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조태용은 현정부가 한미관계의 메카니즘을 잘 모른다고 했는데, 과연 박근혜정부의 외교라인들은 한미관계의 메카니즘을 잘 알았는지 모르겠다. 아마 그들이 한미관계의 메카니즘을 잘 알았다면 박근혜도 그렇게 속절없이 탄핵당하는 국면으로 까지 가지 않았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사드배치를 허용하고 지소미아를 체결한 것은 모두 당시에 미국의 힘을 어떻게든 빌려보려고 했던 것 아니었나? 과연 그렇게 되었던가?

조선과 동아가 이런 기사를 게재하는 것은 아마도 주한미군 주둔비를 미국이 요구하는 만큼 지불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의 일환일 것이다.

빅터차와 조태용은 주한미군 철수를 빌미로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지불하도록 하기 위한 도구로 쓰인 것일 뿐이다.

지금 이상황에서 진정 한국을 위해서라면 어떤 내용의 칼럼이 조선과 동아에 게재되어야 할 것인가? 당연히 정부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기사가 게재되어야 한다. 그런데 조선과 동아는 미국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기사를 게재하고 있다. 조선과 동아가 비난을 받는 이유이다.

지소미아를 연기하기로 결정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대미협상력은 약화되어 버리고 말았다. 미국은 하나씩 하나씩 우리에게 양보를 강요할 것이다. 어느지점에서 미국의 강요하는 방식을 끊어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시달리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미국의 핵미사일을 한국에 배치하는 상황까지 오게 될 것이다.

지소미아 연기결정은 그 출발점이었다. 지소미아 연기를 결정하지 않았다면 지금 미국이 우리에게 이런 요구를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

문대통령 주변인물들이 종북주의자라는 해리스 주한미대사의 발언

미국 해리스 대사가 올 9월 문대통령이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이 회장으로 있는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에서 문재인이 종북주의적 인물들에게 둘러 싸여 있다는 발언을 했다고 한다. 이자리에는 민주당 의원들로 같이 있었단다.

문대통령이 종북좌파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는 이야기는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리스 대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해리스 대사가 생각하는 종북좌파가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다. 종북좌파로 비난받던 임종석은 이미 노영민으로 교체된 상황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겉과 속이 매우 다르다. 이제까지 역대 정부중에서 가장 친미적인 정책을 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미정권으로 지칭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미국의 푸들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제까지 단 한번도 미국의 의도에 벗어나는 정책을 추진한 적이 없다. 미국으로부터 많은 무기를 사주었으며 하고자 하는 일은 모두 앞장서서 다 했다.

북한과는 우리가 보는 것과 전혀 다른 길을 걸었다. 집권초기에 북한은 문재인 정권과 뭔가 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이다. 그러나 북한은 이미 그런 기대를 접어 버렸다. 북한이 그런 기대를 접은 것은 그들이 호전적이거나 무도한 족속들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북한은 문재인 정부가 진정한 남북관계 발전보다는 문재인 정권의 이익을 위해 자신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에 불쾌감을 느꼈을 뿐이다. 물론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할 수 있었던 남북협력도 아예 손을 접었다.

지금 북한이 보여주고 있는 태도는 문재인 정부가 전혀 친북이 아니라는 것을 실증적인 증거이다.

문재인 정부는 또한 역대 정권중에서 가장 친재벌적이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당시 전 국민이 요구했던 것은 공정한 경제체제였다. 그러나 공정이란 가치는 말로만 남고 말았다. 말이 힘이 되는 것은 그것이 정책과 행동으로 옮겨질 때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 우리나라의 왜곡된 경제구조를 시정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소득주도 경제성장이란 것도 재벌개혁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든다. 재벌들의 왜곡된 경제구조를 고치기 어려우니 그냥 중간계층을 쥐어짜서 하층계층을 지원하려했던 것이다. 그러나 중간계층에게 이미 더 이상 쥐어짜일 기름이 없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빈부격차가 가장 심한 나라고 이제 중간계층도 하층계층으로 추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상위 10%의 부를 분배하지 않으면 우리사회는 희망이 없다. 상위 10%가 그럴지면 상위 1%와 상위 0.5%는 더할 나위가 없다. 특히 지금 우리나라 대부분의 재벌은 박정희 시대 국민들의 희생으로 형성되었다. 그들은 자신의 노력만으로 지금의 부를 쌓지 않았다.

그런 것을 모를리 없는 해리스 주한미대사가 대통령 주변의 인물 종북좌파로 둘러싸여 있다고 발언한 것은 아마도 지소미아와 관련한 문재인 정부의 결정을 비난하기 위한 것이리라 짐작된다.

해리스 주한미대사의 발언은 사전에 철저하게 계산된 발언이었으리라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는 해리스 주한미대사의 발언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한다. 해리스의 발언은 그냥 개인적인 소회가 아니다. 그것은 미국이 문재인 정권을 어떻게 대할 것이며 어떤 방식의 정책을 취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리트머스 시험지나 마찬가지다.

지금까지 가장 미국에 우호적인 정책을 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문재인 정부의 주변인물이 종북좌파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적어도 안보와 관련한 문제에 있어서 한국은 미국이 요구하는대로 다 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어떤 주체적인 결정이나 선택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당연히 당면과제인 지소미아 연장을 위한 압력이었을 것이다.

미국이 문재인 정권이 종북좌파의 영향력을 받는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앞으로 한국정부를 상대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일 가능성이 높다. 향후 문재인 정부가 합리적인 판단과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 강력한 미국의 요구에 직면할 것이다. 특히 청와대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로 정권의 기반이 취약해질대로 취약해진 문재인 정권은 어떤 식으로든 지푸라기라도 잡으려 할 것이다.

그런 경우는 박근혜 정권도 마찬가지였다. 박근혜 정권은 무너저가는 국내의 지지기반을 만회하기 위해 미국의 요구를 무조건 받아 들였다. 사드배치와 지소미아 결정이 바로 이럴때 이루어졌다.

지금처럼 문재인 정권의 기반이 취약할때 미국은 한국정부를 강력하게 몰아 부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지소미아 연장은 얻어 내었으니 앞으로 남은 것은 주한미군 방위비 6조원 지불과 남한에 핵미사일을 배치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요구를 받아 들일 확률이 매우 높다. 문재인 정부도 박근혜 정부처럼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할 것이 때문이다. 그러나 명심할 것은 잘못잡다가는 그 지푸라기가 자기를 옭매는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에게 있어서 한국정부는 그들이 진보건 보수건 중요하지 않다. 미국의 안보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한국정부가 얼마나 유용한가 혹은 쉬운 상대인가 아닌가가 중요할 뿐이다. 한국정부가 보수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는지 진보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는지는 아무런 고려요소도 안된다는 말이다. 역대 보수정권중에서 보수적 가치를 제대로 지니고 있었던 적이 얼마나 있나.

문재인 정부가 미국과 유일하게 엇비슷한 협상력을 지닐 수 있었던 때는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하고 나서였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 당시 미국의 그 누구도 문재인 정부를 함부로 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 연기를 선언한 지금 미국에게 문재인 정권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 그저 다시 푸들과 같은 존재로 돌아왔을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중당의 김종훈 의원은 해리스 주한미대사를 페르소나 난 그라타로 지정해서 출국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소 뜬금없는 것 같지만 김종훈 의원의 발언은 지금 현재 우리정부와 우리가 처한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한 결과가 아닌가 한다.

불용예산은 복지와 미래세대를 위해

일전에 뉴스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불용예산이 6-70조 정도가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서 현정부에서 내년도 총선을 의식해 선심성으로 빨리 쓰려고 했다는 뉴스다. 매년 연말이 되면 멀쩡한 보도블럭 부시고 다시 깐다는 이야기가 나오곤한다. 국내 문제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아서 그냥지나갔는데 우연히 TV에서 외국의 국부펀드에 대한 프로그램을 보았다. 자원이 많은 나라에서는 국부펀드를 만들어 복지와 교육에 사용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빈부격차가 매우 심한 나라다. 세계에서 빈부격차가 가장 심한 국가중의 하나다. 그래서 사회의 긴장도도 심하다. 자살율이 높은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청년실업도 심각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는 그리 좋은 편은 아닌 것 같다. 일전에 어느 아주머니들이 교육과 의료 문제로 살기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도 있다.

미래에 대한 대비라고 해봐야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정도다. 그래서 정부나 지자체에 배정된 예산중에서 불용액을 국부펀드 방식으로 적립을 해서 복지자금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생각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 인구가 줄어들면 국민연금을 내는 사람들도 줄어든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럼 요즘 젊은이들은 부모세대에게 연금내주고 자신들은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된다. 그런 것을 뻔히 알면서 연금받고 있으면 마음이 편할리가 없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예산을 아껴서 쓰면 그 아낀 돈으로 미래세대의 복지에 사용할 수 있으니 좋은 방도가 아니겠는가? 저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복지문제는 잘 모른다.

그러나 총선용 선심성 예산으로 불용예산을 탕진하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도 생각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일년에 6-70조원 정도라면 적은 돈이 아니다. 지금은 그 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모르겠다. 미래세대를 위한 펀드를 만들어 대학학자금이나 병원비 또는 긴급 구호비 등으로 사용하면 좋을 듯 하다.

사회적 복지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출생률도 점점 떨어질 것이다. 우리나라처럼 경쟁이 심한 국가에서 아이를 낳고 키운다는 것은 너무 힘들다. 이제는 개인간의 경쟁은 벗어나야 한다.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지 경쟁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다. 경쟁은 자기자신과 하는 것이다. 타인과 하는 경쟁은 결국 살기 어려운 곳을 만들고 만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올때 빈부격차를 줄여줄 것이라는 기대를 많이 했다. 오히려 보수정권보다 더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 집값은 계속 올라가서 이제는 부모의 도움없이는 평생 무주택자로 살아야 한다.

집값이 이렇게 올라가도록 정부는 도데체 무엇을 했나. 다주택자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집을 한채 지니고 있는 것은 정상이다. 그러나 다주택자들은 남의 행복을 뺏아서 자신의 행복을 구하겠다는 나쁜 심뽀를 지닌 사람들이다. 당연히 세금으로 그런 짓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적어도 3채이상 지닌 사람들에 대해서는 징벌적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주택으로 돈을 벌겠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된다.

숙부께서 건축업을 하셨다. 평생 건물을 짓고 건축을 했다. 지금은 부산에 집한채 있다. 아마 젊을 때 집을 좀 더 사두었으면 지금 쯤 갑부소리 들었을지도 모르겠다. 내 사촌이 숙부에게 집을 좀 더 사두자로 말씀 드렸더니 숙부께서 “사람 사는 집가지고 돈 버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일축하셨다고 한다. 얼마나 멋있는 인생인가? 지금 80이 훌쩍 지나셨지만 여전히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신다.

말로만 하는 정책은 아무런 결과를 거둘 수 없다. 개인의 선의에만 기댈 수도 없다. 정권을 잡았으면 실질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은 정부가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다.

전문분야가 아닌 곳에 어설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는 바 아니지만 상식의 수준에서 한마디 하고 싶었다.

부르킹스 연구소의 북핵인정 주장과 그 의미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 이유가 두가지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오랫동안 했다. 첫째는 미국에 대항하기 위한 것, 둘째는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에 대항하기 위한 것에 대해서는 새삼스럽게 설명이 필요없을 것이다. 문제는 중국과의 관계다. 우리는 북중관계를 마치 한미관계와 같이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이와 매우 다르다. 북한은 중국을 자신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잠재적국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북한의 안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적대시 정책뿐만 아니라 중국으로부터의 안전도 보장되어야 한다. 미국의 적대시정책 해소는 북핵문제 해결의 필요조건이고 중국으로부터의 안전은 북핵문제해결의 충분조건이다.

미국의 적대시 정책은 어떻게는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할 수 있다. 북미관계를 정상화하고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철수하는 방법이 있다. 전작권을 한국군이 전환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러나 북한이 중국으로부터의 안전을 보장받는 방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결과적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북한핵문제 해결을 위해 고민하려면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북한이 주체사상을 주장하면서 독자적인 길로 나서게 된 것은 1956년 8월의 반당종파사건때문이었다. 중국과 소련을 등에 없고 김일성의 권력에 도전했던 연안파와 소련파들을 모두 숙청한 김일성은 주체사상을 부르짖으면서 중국과 소련의 영향에서 벗어나려한다. 그리하여 나는 우리가 겪고 있는 북핵문제의 뿌리는 바로 8월의 반당종파사건이라고 생각한다.

중국이 북한의 핵을 인정할 것이라고 부르킹스 연구소의 리비어 전국무부 수석부차관보가 언급했다. 사실상 중국은 북한의 핵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한때 중국도 북한에서 불안정사태가 발생하면 북한에 군대를 보내 핵문제를 해결하고 북한을 자신들의 영향력에 넣으려는 생각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미국은 중국과 함께 북한에 진출하여 북핵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구상을 공공연하게 밝혔다. 중국은 적극적으로 호응하지는 않았으나 묵시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이었다.

북한이 핵을 완성하고 이제야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되었다고 했다는 것을 그냥 아무런 느낌없이 흘려지내 보내는 미국과 한국의 대외정책 입안자들과 정책결정자들의 태도가 실망스럽다. 현실을 제대로 받아 들이지 않으면서 제대로된 정책이 나올 수는 없는 법이다. 미국이 북미회담에서 판판히 실패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다.

부르킹스 연구소의 리비아 전 국무부 수석부차관보는 중국이 북한의 핵을 인정하게 되고 이어서 미국도 북한의 핵을 인정할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이 북한의 핵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된다면 이는 중국이 유엔안보리 결정을 부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의 이런 결정이 어떤 파급효과를 불러일으킬지 가늠하기는 쉽지 않다. 먼저 떠오르는 것은 제2차 세계대전이후 지속되어오던 국제연합체제가 그 기능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마도 북한이 주장한 새로운 길이라는 것도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핵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고 북중간 새로운 형태의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물론 거기에 러시아도 참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일전에 북한의 최선희가 러시아에 방문한 것도 북러간 모종의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마도 북러간에도 새로운 방위조약이 체결될 지 모른다. 북한이 주장한 새로운 길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라면, 이제 북미대화는 더 이상 무의미해지는 상황이 된다.

북중러관계가 강화되면 한미일 관계도 반대급부로 강화될 수 밖에 없다. 당연히 다시 한반도는 냉전시대와 같은 갈등의 현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북한은 그런 군사적 갈등의 현장에서 벗어날 것이다. 미국도 핵을 가진 북한에게 함부로 할 수 없을 것이며,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이 북한을 위협하면 남한과 일본을 동시에 위협할 것이기 때문이다.

냉전시대와 달리 우리는 미국편에 일방적으로 서기도 어렵다. 우리는 중국이나 러시아와 통상을 완전하게 포기할 수 있을 만큼 여유롭지가 않다. 미국이나 일본이 우리가 중국이나 러시아로부터 입은 손실을 벌충해줄만한 상황도 아니다.

북중러와 한미일의 구도가 형성되면 한국만 피해를 보는 형국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안보도 최악의 상황이 되고 경제도 궁색해질 것이다.

미국으로서도 가장 합리적인 방안은 북한을 미국이 품어 내는 것이다. 미국과 아주 가깝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립만 지켜주는 역할만 하더라도 미국은 최대의 성공이다. 물론 북한이 이런 역할을 하는 전제조건은 미국이 북한의 핵을 사실상 인정해주면서 더 이상 능력을 확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미국이 합리적인 정책을 채택하지 못하도록 하는데는 여러가지 이유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 대외정책의 문제를 외교가 아니라 군사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군부의 경향성, 그리고 그를 뒷받침하고 있는 군수업체의 입김, 미국 정당정치의 당파성 등등이다.

미국이 어떤 선택을 하든 시간은 지나가고 북한은 자신들이 생각했던 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 북한이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한다. 미국의 강경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 처럼 한미일 동맹과 같은 관계로 갈 것이나, 아니면 미국과의 관계도 조금 멀리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도 일정하게 유지할 것이냐.

만일 리비어 전 미국무부수석부차관보의 주장처럼 미국도 몇개월이후에 북한의 핵을 사실상 마지못해 인정하게 된다면 그것은 미국으로서는 최악의 상황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많은 지식인들과 정치인들이 한미동맹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이 하는 행동은 마치 아무런 오류나 잘못이 없는 것 처럼 생각한다. 그러나 미국 외교사를 보면 미국이 얼마나 엉터리같은 결정을 했는지 잘 알 수 있다. 단적인 예로 한국전쟁이 일어난 것은 몇천명되지도 않은 주한미군을 철수시켰기 때문이었다. 만일 주한미군을 상징적인 수준에서 그대로 유지했으면 우리는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지 않을 수도 있었다. 남북간에 전쟁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쯤 통일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미국의 대외정책을 완벽하다고 닥치고 신뢰하는 무조건적인 한미동맹주의가 우리는 물론이고 그들이 그토록 믿고 의지하는 미국의 이익도 손상시키는 것이다. 미국을 진정으로 걱정한다면 역설적으로 우리의 입장을 더 강력하게 주장해야 한다. 그래야 미국이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는다. 우리내부의 미국편향적 입장과 태도가 미국이 잘못된 대외정책을 결정하는데 상당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총선선까지 북미회담을 하지 말라달라는 나경원의 요구만으로도 자유한국당은 반국가적인 정당으로 해산당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용하는자와 당하는자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만 보고 세상일을 다 알 수는 없는 법이다. 특히 온갖 음모와 책략이 난무하는 국제관계는 알려지는 이야기들의 배후까지 미루어 짐작하고 판단해야 한다. 국제관계는 도덕과 윤리가 아니라 오로지 힘의 논리만 작동하는 세계이기 때문이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그동안 많은 일들이 벌어졌다. 일본의 수출전쟁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의 종료통보 유예, 북미대화의 중지 그리고 북한의 금강산 사업 철수통보, 북한의 서해안 포사격 연습과 동해 장전항의 재 군항화, 이어서 전한미연합사령관 브룩스의 내년도 한미연합훈련 재개주장까지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일어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지금 세계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과정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후 형성된 냉전체제가 무너지고 미중간 패권경쟁이라는 패러다임이 만들어지고 있다. 냉전체제와 지금의 패권경쟁체제는 큰 차이가 있다. 가장 큰 차이는 냉전체제는 가치동맹을 바탕으로 했다면 패권경쟁에서는 이익동맹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냉전체제는 사회주의의 전체주의와 자본주의의 자유민주주의가 서로 싸우는 형국이었다면, 지금의 미중패권경쟁은 누가 더 많은 이익을 확보하고 영향력을 유지할 것인가가 싸움의 핵심이다. 혹자는 중국이 민주화되지 못한 것을 들어 냉전체제와 비슷하다고 생각할지모르나 지금의 중국은 냉전당시의 중국과 차이가 많다. 비록 중국정치가 아직 서양의 민주주의와 같은 형태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인의 자유가 완전하게 구속되는 과거와 같은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이미 중국도 자본주의적 세계질서에 편입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은 서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상대방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 서로 싸운다. 서로 협조해서 공동의 발전과 번영을 누리면 좋으련만 인간이라는 종자는 그렇게 하도록 생겨 먹지를 않은 모양이다.

미국은 소위 말하는 인도 태평양 전략을 제시하면서 일본과 호주를 중심으로 중국을 봉쇄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최근 벌어진 일본의 수출전쟁과 지소미아 종료선언은 미국이 일본을 중심으로 중국을 통제하려는 시도와 맞물려 있다고 생각한다. 일본을 중심으로 대륙을 통제하고 봉쇄하려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영일동맹 당시 영국은 일본에게 한반도에 대한 지배권을 인정해주었다. 미국도 일본에게 한반도의 식민지배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보장하려 했다.

미국이 일본의 수출통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서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만 문제삼은 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한다면 역사공부가 더 필요하다고 하겠다.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통보 유예를 선언하자 잘했다는 여론이 70%를 넘었다고 한다. MBC의 여론조사 결과를 믿기가 매우 어렵다.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 보면 정부의 결정을 비난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북한은 북미대화에 진전이 없는 이유를 미국의 태도가 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이 북미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다가 주춤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바로 이지점에서 미국이 북핵문제 해결보다 중국에 대한 봉쇄를 더 우선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봉쇄의 방법으로 중거리핵미사일의 배치를 고려하고 있다. 작년 말 한 저널에 미국의 INF 파기 결정이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쓴 적이 있다. 당시에 미국은 북한의 핵위협을 빌미로 남한에 중거리 핵미사일을 배치하려고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트럼프가 북미회담에 나선 것은 북한을 끌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미 미국은 북한의 핵위협을 이용해서 중국을 위협할 수 있는 핵미사일을 남한에 배치하려고 하는 계획을 구체화시키고 있었다. 트럼프의 북미회담은 미국의 대중봉쇄전략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시간을 마련하기 위한 책략이라고 보아도 크게 틀림이 없는 것이다.

문제는 미-일-한의 최말단 계서에 위치한 우리의 입장이 실로 곤궁하다는 것이다. 만일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를 종료시켰다면 미국이 생각하는 미-일-한의 최말단 계서적 위치에서 벗어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우리정부가 속절없이 지소미아를 연장함으로써 우리스스로 미-일-한의 최말단 지위를 받아들이는 꼴이 되고 말았다.

사실 우리는 미-일-한 동맹에 끼일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정상이다. 전략적 평가를 함에 있어서 자신의 위치를 불리하게 평가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래야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 나온다. 지금의 한국은 미일동맹을 공고화하기 위해 미국이 일본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더 타당하고 냉철하다고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남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연상시키는 조치를 하고 있다. 어리석은 일이다. 북한은 이런 조치를 통해 미국을 대화로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른다. 그러나 북한의 호전적행동은 미국의 의도에 그대로 말려가는 빌미일 뿐이다.

미국은 북한을 자극하여 남한에 도발을 하도록 만들려고 할 것이다. 그래야 남한에 중거리 핵미사일을 배치할 수 있다. 남한에 핵미사일을 배치하면 중국은 어마어마한 위협을 당하게 된다. 중국은 당연히 남한을 사사건건 괴롭힐 것이다. 경제교역은 물론이고 서해안에서의 직접적인 군사적 압박도 거세질 것이다. 당연히 한반도 주변에 전략 폭격기들이 날아 다니면서 핵전쟁의 암운이 드려질 것이다.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고 만들어 가지 못하면 이용만 당한다. 그동안 우리 안보의 금과옥조였던 한미동맹이 오히려 우리 목줄을 옭아매는 족쇄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용을 당하지 않으려면 입장이 분명해야 한다. 국민들의 생각도 견고해야 한다. 지금 처럼 패권정치가 난무하는 국제정치 무대에서는 이용하는 자와 이용당하는 자로 나뉘어진다. 우리는 이용당하는 자의 위치를 스스로 고수하고자 한다.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가 이용당하지 않으려면 남과 북이 서로 현명하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북한도 비록 미국과 대화가 되지 않더라도 남한과는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어야 한다. 그래야 남한 국민들이 미국의 핵무기 배치를 막아낼 수 있다.

남한이 미국에 이용당하는 것이나 북한이 미국에 이용당하는 것이나 큰 차이가 없다. 둘 다 정신차려야 한다.

앞으로 한미동맹은 우리에게 이익이 될 것인가 손해가 될 것인가 ?

미국은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어떤 존재였던가? 미국은 우리 현대사에 중요한 존재였다. 그 중요성은 긍정적 부정적 양면에 모두 다 마찬가지다. 대한제국 말기 미국은 우리를 일본의 식민지배에 넘긴 존재였다. 태프트-가쓰라 조약을 통해 조선을 일본의 식민지배에 넘겼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한반도가 분단되면서 6.25 전쟁이 발발했다. 우리는 민족사에 다시없는 동족 살륙의 비극을 겪었다. 한국전쟁은 강대국의 세력각축에 의해 일어난 일이었다. 미국이 참전해서 우리는 공산화를 면할 수 있었다. 미국이 신생 대한민국이 구원한 것은 대한민국을 위해서가 아니라 미국의 세계 패권을 위한 것이었다. 미국이 소련과 냉전 상태가 아니었다면 대한민국을 위해 군대를 보내지 않았을 것이다. 당시에 미국은 한국이 무너지면 일본도 무너진다고 생각했고 그러면 태평양지역을 상실하게 되고 소련과의 냉전에서 패배하게 된다고 생각했다.

미국의 개입으로 공산화를 면하게 되면서 대한민국에는 한미동맹이 생존 제1의 원칙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는 말이 있다. 냉전시기 한미동맹은 우리에게 매우 든든한 우방이었다.

제2차세계대전이후 개발도상국중에서 대한민국을 제외한 그 어떤 국가도 중진국을 지나 선진국의 문턱에 진입한 경우는 없었다. 대한민국이 지금과 같은 성취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분명 미국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많은 학자들은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예외적인 특혜를 배푼 것은 한국을 냉전시대 자유진영의 쇼윈도우로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평가를 한다. 그러고 보면 제2차 세계대전이후 미국이 진출한 그 어떤 국가도 한국과 같은 성취를 거둔 적이 없다. 미국의 뒷마당이라고 할 수 있는 남아메리카는 그야말로 참담한 상황이다. 흔히 하는 말로 그들이 게으르고 노력을 하지 않아서 그럴까?

지금까지의 성취는 분명 한미동맹 덕분이었다. 그러니 어떤 국가든 한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머리위에 있는 유리천정을 뚫어야 하는 법이다. 유리천정은 여성들의 머리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제까지 우리에게 이익이었던 한미동맹이 점차 색깔과 모습을 달리하고 있다. 마치 영국과 일본이 동맹을 맺을때 한반도를 일본에게 내주었던것과 유사하게, 미국은 행동하고 있다. 지소미아 연장과 관련해, 미국이 보여준 일본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 그리고 한국에 대한 매몰찬 행동이, 영일동맹당시의 영국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

주한미군 주둔비용으로 제시하고 있는 6조원과 미국 조야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주한미군 감축 혹은 철수론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미국은 정말로 6조원을 안주면 주한미군을 대폭감축할지도 모른다. 미국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충분하다. 먼저 북한과 협상을 위해 북한이 요구하는 대북적대시 정책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려고 하는지도 모른다.

그럴 경우 한반도 방위는 일본에게 맡기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을 것이다. 미국이 인도 태평양 전략을 통해 중국을 봉쇄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국가로 일본을 고려한 것은, 일본이 동북아에서 한국을 거느리는 중견 보스역할을 맡기는 방안 때문일 것이다.

한국을 일본의 통제아래 들어가게 만들기 위해서는 한국의 기를 꺽어야 한다. 미국이 최근에 보여준 일본 경사의 태도를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무리일까?

패권경쟁에서 양측의 경계선에 서 있는 것은 비참한 운명을 초래할 경우가 많다. 당연히 군사적 충돌은 그런 외곽의 경계선에서 일어난다.

한미동맹 중요했다. 인정한다. 그러나 앞으로도 한미동맹이 과거처럼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그런 불확실성앞에서 닥치고 한미동맹을 주장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 군사적 충돌의 양상을 보일때 그 무대는 한국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

북한의 남침위협은 이제 한미동맹의 주요 고려대상이 아니다. 미국은 한미동맹을 중국을 상대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 한반도에서 남북간 전쟁은 더 이상 일어나기 어렵다.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전쟁 때처럼 북한을 지원하기도 어렵다. 무엇보다 핵을 가진 북한과 전쟁이란 자멸이나 마찬가지다. 핵으로 두들겨 맞고나면 남는 것이 뭐가 있겠나? 북한이 남한에게 핵을 쏘면 미국은 무조건 북한에게 핵을 쏘게 되어 있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은 무너진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김정은은 서해에서 포사격을 지시했다고 한다. 북한의 입장에서 남한의 정부에 주는 메세지라고 생각한다. 북한의 이런 행동은 상황의 개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북한이 이런 행동을 한다고 해서 남한 정부가 지금과 다른 입장을 취할 수도 없다. 오히려 진정한 남북관계의 발전에 반대하는 세력들에게 도움이 될 뿐이다.

한미동맹을 북한의 남침이라는 틀로만 보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미 한국은 미중 패권 충돌의 경계선에 있다. 미국의 세계패권적 질서를 지키기 위한 첨병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방위비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방위비를 받아야 하는 것이 정상이다.

만일 지금 한미가 동맹관계가 아니라면 미국은 한국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할까? 아마도 별의별 아부를 다하면서 한국과 가까워지려고 할 것 아닌가?

우리는 다시 없이 가치있는 전략적 상황을 한미동맹이라는 과거의 유산때문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과 같은 방식의 한미동맹은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유리천정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한미동맹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 자신들이 이익을 보기 때문이다. 유감스럽게도 지금과 같은 방식의 한미동맹은 국민대다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과거 이익이었던 한미동맹이 앞으로는 손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하는가를 고민하는 것이다.

국민을 기망한 죄

지소미아와 관련한 합의를 한지 하루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한일간에 서로 다른 소리를 한다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설전이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일본으로 부터 조롱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보인다.

한일간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그 과정에서 일본은 우리에게 양보를 하겠다는 어떤 언질도 주지 않은 것은 틀리지 않은 것같다. 아마 문제라면 우리가 우리 좋은데로 일본의 의도를 해석하고 확인을 하지 않을 것이리라.

일본의 주장이 옳으냐 우리가 옳으냐는 양쪽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한국정부가 협상을 중지시키고 지소미아 종료를 공식선언하면 한국정부의 주장이 옳은 것이고, 그러지 못하고 사실상 일본의 주장에 따라 지소미아가 사실상 연장이 되면 일본의 주장이 옳다. 일본의 주장은 ‘한국이 미국의 압력에 굴복했기 때문에 일본은 아무런 양보도 하지 않고 한국의 항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다.

우리 정부를 일방적으로 비난하기 보다는 협상과정을 지켜보자는 말은 꽤 일리가 있어보인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지소미아 문제에 있어서는 타당하지 않다. 정부가 잘못했다는 판단을 유예할 수 있는 어떤 이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정부는 일본에 굴복한 것이 아니라 미국에 굴복했기 때문에 아무리 일본이 기분나쁘게 행동을 해도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정부가 일본으로부터 아무런 양보도 받아내지 못하고 지소미아를 사실상 연장하기로 하면서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한 것까지 비난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그런 비난을 잘못된 것이다. 우리정부가 비난을 받아야 하는 것은 지소미아 종료 선언을 한 것이 아니다. 우리 정부가 비난을 받아야 하는 것은 지소미아 종료 선언을 지속하지 못한 것이다. 즉 미국의 압력에 너무 속절없이 무릎을 꿇으면서 일본과 제대로된 협의를 하지 않고 덜컥 지소미아 연기를 선언해버린 것이다.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더라도 일본과는 치밀하게 협상을 했어야 했다. 일본의 입장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기록에 남겼어야 했다. 일본이 지금과 같은 소리를 하는 것은 협상과정의 실무적 절차와 과정에서 우리정부가 매우 아마츄어적으로 행동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략의 실패와 함께 실무적 능력도 부족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똑똑한 사무관과 주무관 한사람이 제대로 일을 했어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당연히 청와대와 외무부 국방부 장관들이 조급하게 지소미아를 연장시키려고 했기 때문이다. 물론 그 위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강력하게 작용했을 것이다.

결국 우리정부는 이번에 미국의 요구에 굴복하여 지소미아를 연기함으로써 국가의 위신에 치명적인 손실을 초래하고 말았다.

우리정부가 미국의 요구에 굴복해서 지소미아 연장을 결정함으로써 한미일 관계는 미국을 정점으로 일본을 중간에 그리고 한국을 제일 말단으로 하는 수직적 계서적 동맹관계가 형성되었다. 일본은 미국의 하위 파트너이고 한국은 일본의 하위파트너가 된 것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국과 일본이 동등한 지위를 지니는 한미일 3각관계는 이제 없는 일이 되고 만것이다.

미국이 한국을 일본의 하위파트너로 만들기 위해 일본의 편을 들고 있다는 것은 일본의 경제침략이 발생하자마자 언급한 바 있다. 일본의 경제침략은 미국의 승인 또는 묵인하게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밝힌바 있었다.

문재인 정권은 유독 친일파에 대한 비난을 많이 했다. 욕하면서 닮는다고 하더니 그말이 틀리지 않는 것 같다. 한말에 나라를 팔아 먹은 친일파의 모습과 문재인 정권의 모습이 어쩌면 이렇게 똑 같은지 신기할 정도다. 그 당시 나라를 팔아먹은 친일파들도 외부의 압력에 굴복했다. 지금 문재인 정권도 외부의 압력에 굴복했다. 당시의 친일파는 생명의 위협이라도 느꼈으니 문재인 정권보다 더 이해해줄만한지도 모르겠다.

지소미아를 연기하자 마자 그날 아침까지 지소미아 종료를 해야 한다고 떠들던 여당은 갑자기 문재인 정권의 외교적 승리라고 선전했다. 말로 떠든다고 사실이 숨겨지는 것이 아니다.

문재인 정권은 앞에서는 지소미아를 종료할 것처럼 이야기 했다. 그러나 뒤에서는 지소미아를 연기하겠다는 결심을 굳히고 있었던 것 같다. 들리는 이야기로는 한국을 방문했던 스틸웰 미 국무부차관보가 지소미아는 연장된다고 확언을 했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지소미아 종료를 이야기할때에 이미 미국조야에서는 한국이 지소미아를 연기할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다고 한다. 당시 미국을 방문했던 한국학자가 미국의 이런 분위기에 어리둥절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이런 저런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문재인 정권은 철저하게 국민들을 속였다.

문재인 정권은 스스로 책임을 져야한다.

지소미아 연장이후

이해가지 않는 말로 포장을 했지만 정부의 조치는 지소미아를 연장한 것이다. 그런데 한일 양국간 군사비밀보호협정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행정부와 입법부가 모두 달려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지소미아 연장을 위해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결의안의 대표 발의자인 제임스 리시 외교위원장의 성명에 잘 나타나 있다. 그는 “지소미아는 미국의 국가안보와 인도태평양지역 평화와 안정에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일간의 군사비밀보호협정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얼마나 중요한지는 잘 알 수 없다. 모두들 생각하는데로 미국은 한미일 3국동맹을 만들어 중국을 봉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옳을 것 같다. 그것이 미국이 주장하는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핵심일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이번에 지소미아 종료통보를 유예함으로써 사실상 한미일 3국동맹의 틀에 들어간 꼴이 되고 말았다. 말이 지소미아 종료통보유예이지 그것은 지소미아 연장이다. 현정부는 이미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종료시킬 수 없는 지경에 처했다. 말그대로 종료통보를 유예했으니 일본의 태도를 보고 종료시킬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는 모양이다. 그런데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기 어렵다. 국민들이 박근혜 탄핵때처럼 광화문에서 대규모 촛불시위라도 하면 모를까.

이제 우리의 적은 북한이 아니라 중국이 되고 말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은 일본과 손잡고 미국의 이익을 위해 싸우는 군대가 된 것이다. 미국의 조야가 지소미아 종료에 이토록 사력을 다해 달려 든 것은 이런 이유가 아니고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미국의 강요에 의해 한국과 일본이 3국동맹의 틀에 들어갈 수는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렇다고 강요에 의한 동맹이 얼마나 견고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간다. 동맹은 상호 이익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그러나 지금 미국이 우리에게 강요하는 동맹은 우리에게 어떤 이익도 없다. 오히려 미국편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심각한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는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어떻게 동맹이 가능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처한 현실은 냉전당시와 다르다. 중국은 우리 교역최대 파트너이다. 그리고 러시아와도 교역을 하고 있다. 냉전당시에는 중국이나 소련에 대한 봉쇄망에 참가해도 우리는 아무런 손해가 없었다. 그런데 지금은 중국과 적대관계에 들어가게 되면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중국을 적대관계로 돌릴 수 있다는 말인가?

누차 언급했지만 일본이 지소미아 종료에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도 중국과 적대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일 것이다. 일본 국민들의 70%가 한일간 지소미아가 필요없다고 생각한다고 한다. 일본국민들은 우리보다 100년은 더 오래된 국민국가의 국민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체감해서 알고있다. 일본 국민이 한국과의 군사협력을 무의미하다고 해서 또 한국을 혐오해서 지소미아의 연장을 찬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우리나름대로 살아갈 방도를 찾아야 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중국과 관계를 더 가깝게 유지하는 것이다. 미국과 관계가 가까워지는 만큼 중국과의 관계도 더 가깝게 유지해 나가야 한다. 그래서 부정적인 요소들을 상쇄시켜나가야 한다.

말은 쉽지 실제 어떻게 해야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가까워질 수 있을지 모르겠다. 우선 한중 외교국방당국간 관계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물론 적절한 시기에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서로 관계를 가깝게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한국은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중국에 맞서지 않겠다고 했다. 그런데 지소미아는 한미일 군사동맹과 같은 성격임이 드러났다. 중국에게 기분좋으라고 이런 소리하고 미국에가서는 또 다른 소리하면 도데체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 그 결과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 우리 정부는 북한의 발바닥도 따라가지 못한다. 북한은 강대국사이에서 어떻게 살아남는가를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말을 하면 지키는 것이다.

우리는 북한의 행동을 폄하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잘 들여다 보면 북한이 말도 안되게 허약한 국력으로 지금처럼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내는 가장 큰 이유는 말을 하면 그대로 한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북한의 힘은 핵무기가 아니라 말을 하면 지켰기 때문이다. 물론 그 말은 오랫동안 고민한 결과다. 우리처럼 즉흥적으로 던진 말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우리정부가 고민을 하고 말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정부는 국민을 속였다. 이런 행동을 보면서 문재인 정부가 국민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지 알 것 같다. 그들에게 국민이란 그냥 속이면 속아 넘어가는 어리석은 존재에 불과한 것이다. 어떤 관료가 국민은 개돼지라고 했다. 그런데 정말 국민을 개돼지로 아는 사람들은 바로 문재인 정권이 아닌가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할 수 있는가? 앞으로 정부가 하는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대통령이 앞장서서 거짓말을 했다. 공자가 정치의 기본을 믿음이라 했다. 국민들 속이는 대통령이 무슨 존재가치가 있는지 모르겠다.

지소미아 종료유예라고 쓰고 무조건 항복이라 읽는다.

세상일을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참 단순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람들이 단순한 일을 복잡하게 보이게 만들 뿐이다. 지소미아 종료유예라는 복잡한 말을 사용했지만 간단하게 말하자면 미국이 요구하는대로 정부는 지소미아를 연장했다. 그리고 일본에 굴복한 것이다. 아베는 한국정부가 전략적 선택을 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한국이 항복한 것을 애둘러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지소미아 연장을 하는 조건으로 일본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수출통제와 관련하여 국장급 협의를 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지소미아와 수출통제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앞으로 협상과 관련한 모든 주도권은 일본이 확보했다. 우리는 일본의 요구나 주장대로 따라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일본이 국장급회의를 유지하는한 우리는 지소미아 종료를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어 버렸다.

우리정부가 상황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본 것 같다. 이미 몇번 이야기한 것 처럼 일본은 한국과 지소미아을 지속할 생각이 그리 많지 않다. 한미일이 하나가 되어 중국을 봉쇄하는 구도로 가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일본 국민들 70%가 지소미아를 반대하는 것은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간의 패권경쟁에 일본이 대타로 나서고 싶지 않은 것이다.

우리정부는 일본과 수출통제 협상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일본은 앞으로 우리 정부가 생각하는 것 처럼 호락호락하게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일본은 우리정부가 자신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더욱 강경하게 나올 가능성이 많다.

문재인 정부는 최악의 선택을 한 것이 되고 말았다. 한일간 문제가 발생한 것은 징용피해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후 일본이 요구한 양자협의에 응하지 않으면서 부터였다. 만일 그 당시에 일본이 요구하는대로 양자협의를 하든 3자협의를 하든 했으면 일본으로 부터 수출통제와 같은 굴욕을 당하지 않았어도 되었다.

싸우기로 했으면 싸워야 한다. 조국이 죽창가를 부르더니 기껏 하는 짓이 국민들의 자존심을 땅바닥에 떨어 뜨리는 무조건 항복이라니 기도 차지 않는다.

국가를 통치할 자격이 없는 정부다. 문재인 정부의 이번 굴복은 박정희의 한일협상보다 더 굴욕적이다. 문재인 정부는 친일문제와 관련하여 이런 저런 말을 할 자격도 없다. 현재까지의 정부중에서 문재인 정부가 가장 친일적인 결정을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