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뉴욕타임즈 인터뷰, 한심하다.

문재인이 4월 16일 뉴욕타임즈와 인터뷰를 가졌고 그 내용이 21일 보도되었다고 한다. 주목을 끌게 하는 대목은 “트럼프는 대북정책에서 변죽만 울렸다”는 것과 “미국에게 중국과 협조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뉴욕타임즈는 문재인과 인터뷰로 대박을 친 것 같다. 원래 국가원수는 외국 언론과 인터뷰를 하는 것이 별로 좋지 않다. 이익보다는 손해를 볼 확률이 훨씬 높다. 특히 약소국의 경우에는 이런 말을 하던 저런말을 하던 꼬투리를 잡히기 십상이다. 그래서 건데기 다 빼고 밍밍한 내용만 전달하는 것이 좋다.

문재인은 국내언론과 개별적인 인터뷰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이유인지 말년에 뉴욕타임스와 인터뷰를 해서 새로 등장한 바이든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에 쓴소리를 했다.

문재인은 과거에 항상 남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했다. 미국에 가서는 미국이 좋아하는 소리, 중국에 가면 중국이 좋아하는 소리, 북한에 가면 북한이 좋아하는 소리만 했다. 그러다 보니 정책의 일관성을 상실하게 되고 모든 상대가 한국의 외교정책을 불신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서로 대치하고 있는 국가들 모두를 다 만족시킬 수 있는 묘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문재인이 그런 태도를 취했던 것은 외교정책을 국내정치를 위한 수단으로 가벼이 여겼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문재인 정권이 주변국으로 부터 우습게 보이는 것은 그런 결과가 아닌가 한다.

문재인이 이번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평가와 조언은 기존의 그의 태도에 비추어 매우 분열적이다. 기존의 문재인과 다른 방식의 행동을 했다는 것이다.

첫번째, 트럼프에게 변죽만 올렸다고 말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사실여부와 상관없이 퇴임한 대통령을 상대로, 그런 평가를 한다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문재인 정권이 트럼프에게 그런 평가를 할 자격도 없다. 문재인은 박근혜가 중지시킨 개성공단조차 재개하지 못한 모지리에 불과하지 않은가 ?

트럼프를 그렇게 평가한다고 해서 바이든이 문재인을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원래 트럼프와 문재인은 한배를 타지 않았던가? 아무리 세상이 각박하다고 하더라도 자신과 가장 가까웠던 사람을 그렇게 내치는 것이 옳은 일일까? 바이든이 제대로된 사람이라면 아마도 문재인을 가장 경계할 것이다. 아들에게 말하곤 한다. 절대로 그런 사람과는 사귀지 말라고 말이다.

두번째, 문재인이 바이든에게 중국과 협조라고하는 것은 주재를 벗어난 행동이다. 앞으로 세계질서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의 결과에 의해서 재편될 것이다. 현재까지의 상황으로 보면 중국이 미국의 생각대로 호락호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쿼드의 핵심으로 생각하는 일본에게 중국과 경제관계의 특수성을 인정한다고 미일정상회담에서 언급할 정도다. 반도체를 중국이 가져갈 수 없도록 하는 조치만으로 중국을 견제할 수는 없다. 오리려 반도체의 기술적 격차를 계속 확대해서 중국이 따라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만일 중국이 독자적인 반도체 시스템을 확보하면 그때는 백약이 무효다.

바이든 행정부가 등장한 초기이기 때문에 중국을 봉쇄한다는 정책이 어느정도 힘을 받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역사상 모든 봉쇄는 성공하지 못했다. 지금 미국의 중국봉쇄는 거의 나폴레옹의 대륙봉쇄와 크게 다르지 않다. 잘못하면 미국의 중국봉쇄가 오히려 미국의 패권추락 속도를 떠 높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른다.

중국이 만일 미국과 패권경쟁에서 이기게 되면 우리는 가장 직접적인 위협에 놓이게 될 것이다. 거대해진 중국은 한반도를 호시탐탐 노릴 것이다. 수천년동안 중국은 한반도를 중국화하려고 시도했다. 시대가 달라졌다고 지정학적 특수성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중국과 경제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중국과 사활을 걸고 싸우려고 하는 미국에게 그만 싸우고 협조하라고 하는 것도 참 우습다. 그런 말이 미국의 위정자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나무라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말이 있다. 아마도 미국의 전략가들은 한국이 마치 시어머니 말리는 시누이처럼 보일 것이다.

그리고 이런 시점에서 바이든 행정부에 훈수를 두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문재인은 미국에게 매우 모순된 시그널을 계속 보내고 있다. 미국에게 꼬리를 치는 것 같이 하다가 갑자기 또 이렇게 왕왕댄다. 차라리 그냥 가만 있는것이 상책이다.

문재인이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 미국에게 뿔이라도 난 것인가 ? 이렇게 행동하면 자기만 손해다.

뉴욕앞바다에 일본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하라

미국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해 이중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미국은 10년 넘게 일본의 주요 지역에서 생산된 해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방사능 오염 때문이다. 그러면서 일본의 오염수 해상 방류는 또 동의하고 있다.

미국이 만일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방류를 찬성한다면, 당장 일본의 해산물을 수입해야 한다. 일본 해산물 수입을 금지하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문제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만일 미국이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가 문제없다고 한다면 일본 오염수를 뉴멕시코 만앞에서 방류를 하면된다. 미일관계의 돈독함을 보여주는 동시에 한국을 위시한 일본 인접국가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다.

오염수 방류는 국제정치적 역학관계를 따질 문제가 아니다.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순전히 건강과 먹거리 문제에서 접근해야 한다.우리는 바다에서 먹거리를 많이 구한다.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한다면 누가 해산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겠는가 ?

과학이라는 말을 많이들 한다. 방사능 오염수 방류이후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과학으로 괜찮다고 확인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월성 원전 주변 주민들의 암발생 빈도가 높다고 한다. 월성원전 주변에 기준치를 넘는 처리수를 방류한 적이 없다. 월성원전 주변 주민들의 암발생 빈도와 어떤 직접적인 관계를 증명하기는 쉽지 않다. 그런 관계를 과학적 보면 무관하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정말 무관할까?

이런 문제제기를 단순하게 비과학적이라고 치부할 수는 없는 법이다. 세상에서 과학적인 인과관계가 분명하게 증명된 것이 얼마나 있나?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후쿠시마에서난 해산물과 쌀로 밥과 반찬을 계속 먹어 볼 일이다.

지구는 단 하나밖에 없다. 한번 오염되고 훼손되면 다시 복원하기 어렵다. 지정학적 패권경쟁을 위해 환경을 소홀하게 해서는 안된다. 패권경쟁이고 뭐고 모두다 먹고 살기 위한 것이다. 만일 먹는 숨쉬는 것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면 패권경쟁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패권경쟁에서 이긴다고 해서 방사능에 오염된 먹거리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법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정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처리를 지지한다면 뉴욕 앞바다에 버려라. 우리나라와 중국이 운송비를 부담할테니.

일본이 북한에게 조건없는 대화를 요구한 이유

미일 정상회담이후 대북정책에 변화가 나타났다. 일본의 스가 수상은 “납북자 문제 해결과 생산적 북일 관계 수립을 향해 김정은 위원장을 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번의 미일 정상회담은 대북정책에 있어서 특징적이다. 미일정상회담 이전에 한미일 안보실장들의 회의가 있었고 이어서 미일정상회담이 있었다. 미일 정상회담이후 미국은 대북정책 구상을 밝힌다고 밝혔다. 하나 주목할 만한 것은 미국이 대북정책 구상을 밝힘에 있어서 한국 대통령과 회담은 별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정책 수립과정에서 일본과는 형식과 내용적인 측면에서 모두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내용은 모르겠으나 적어도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한국과의 관계를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일본이 북한과 아무런 전제조건없이 만나자고 한 것은 트럼프 정권초기에 남한의 문재인 정권이 했던 것과 큰 차이가 없는 것 같다.

문재인은 트럼프의 아바타이고, 스가는 바이든의 아바타일 뿐이다. 바이든은 일본을 통해서 북한과 접촉을 하려고 하는 것 같다. 아마도 일본은 북일관계 정상화와 관련하여 배상금을 지불하겠다는 식으로 접근할 지도 모른다.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이 아닌 일본을 자신의 대리인으로 내세운 것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불만과 함께 효용성에서 회의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문재인 정권과 대깨문들은 어설프게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를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특히 김어준은 방송에서 철없이 나댔다. 바이든이 이기면 어떤 결과가 올지 생각도 하지 않았나 보다. 아마 미국의 CIA 한국지부는 문재인과 대깨문의 성향을 낱낱히 보고해서 올렸을 것이다. 정치도 사람이 하는 것이라, 바이든 행정부는 문재인 정권과 함께 대북정책을 논의하지 않겠다고 앙심을 품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일본의 경우는 정권교체가 아주 절묘하게 이루어졌다.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스가수상이 등장했다. 일본이 정권교체에 미국의 대선구도까지 고려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어차피 새술을 새부대에 담아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가지고 놀다가 구멍난 자루에 새술을 담을 수는 없는 법이다.

일본이 대북정책에 메신저로 나선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무론 북한은 그런 놀음에 놀아나지 않았다. 북한은 남한보다 미국과 일본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훨씬 잘 파악하고 있는 것 같다.

미국의 대중봉쇄, 대륙봉쇄의 재판?

4월 16일 미일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일본에 중국과의 경제적 유대를 인정한다고 했다. 미국이 인정한 일본과 중국과의 경제적 유대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다.

세상의 모든 혁명과 개혁이 실패하는 것은 예외 때문이었다. 예외는 또다른 예외를 낳고 특권을 낳으며 상식과 정의의 기초를 허물어간다.

바이든 등장이후 중국을 봉쇄한다고 요란 법썩을 떨었다. 그런데 쿼드의 가장 중요한 핵심국가인 일본에게 중국과 경제적 유대를 인정해준다고하면 뭐가 되나?

정말 미국이 중국을 봉쇄하려면 미국의 기업부터 먼저 중국에 대한 투자를 전면 중지토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일본처럼 꼼수 부리는 국가는 엄벌해야 한다.

미국이 중국을 봉쇄하겠다는 것은 나폴레옹의 대륙봉쇄와 별로 다르지 않다. 역사는 말한다. 결국 나폴레옹은 대륙봉쇄령으로 인해 무너졌다는 것을. 그 이후 프랑스는 유럽에서 2류국가로 전락했고 지금까지 독일을 능가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일본과 중국의 경제적 유대를 인정했으니, 한국과 중국과의 경제적 유대도 인정해야 한다. 한국과 중국의 경제적 유대는 일본과 중국의 경제적 유대보다 훨씬 중요하다. 우리는 생사의 문제다.

미국은 동맹국들을 이용하여 중국을 봉쇄하기 전에 미국 먼저 중국과 경제적 관계를 단절해야 한다.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 수출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수입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동맹국들에게 그런 요구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쿼드라고하는 것을 보면 미국은 중국과 교역 단절로 인한 피해는 회피하고, 동맹국들에게만 피해를 강요하는 형국으로 보인다.

바이든이 집권초반기부터 쿼드라고 하면서 마치 대단하게 중국을 완전봉쇄하는 것 처럼 달려들었지만 그게 쉽지않다는 것이 미일정상회담에서 드러났다. 일본도 이상하다. 쿼드를 제안한 것이 일본이라고 했다. 중국과 교역을 할 것 같으면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

일본은 미국과 중국간 싸움을 시켜놓고 자기는 둘 다와 장사를 해먹겠다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다.

혹시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경제봉쇄를 반도체와 같은 특정분야에만 한정짓는다면 그것은 완전하게 도둑놈 심보다. 한국은 심각한 피해를 입는다. 정부는 이런 상황에 어떤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있는가 ?

나폴레옹의 대륙봉쇄는 동맹국들이 이탈하면서 실패했다. 이미 시작도 하기전에 쿼드는 붕괴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미중패권경쟁 수행전략 방향을 뭔가 모르게 크게 잘못 잡았다.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출, 외교가 아니라 치명적 건강문제다.

일본이 올림픽이전에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기로 했다고 한다. 이 결정에 대해 미국은 동의를 했고 한국과 중국 러시아 대만은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다. 북한의 반응에 대한 언론의 보도는 보지 못했다.

미국이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출을 용납하는 태도는 매우 옳지 못하다. 아무리 중국에 대한 봉쇄에 일본의 적극적인 참가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방사능 오염수의 방출은 흥정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외교도 사람이 살아야 있는 것이다.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를 방출하면 우리는 그때부터 해산물을 먹을 수 없게 된다. 사람은 먹지 못하면 살 수 없다. 일본정부의 입장과 태도를 이해할 수 없는 이유다. 일본 사람들은 전세계인 중에서 해산물을 가장 많이 먹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오염수 보관하는데 돈이 든다고 바다에 버리는 것은 똥 마렵다고 자기집 안방에다 똥싸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우리 입장에서는 일본은 한집에 같이 있는데 건너방에 있는 일본이 춥다고 화장실 안가고 대청마루에 똥싸겠다고 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대청마루를 화장실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를 방출하려면 주변국의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 일본정부는 일본내 상식적인 인사들의 반대로 제대로 납득시키지 못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입장은 매우 미온적이다. 이미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릴 것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알았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주변국들의 제대로된 조직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

당장 일본 정부가 오염수를 방출하지 못하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일 일본이 오염수를 방출한다면 일본 올림픽은 전면 보이코트 해야한다. 게다가 일본에서 오는 모든 해산물이 확실하게 안전하다는 보장이 될 때까지 수입을 원천차단해야 한다.

이것은 외교가 아니라 건강에 관련된 문제다. 만일 오염된 해산물을 먹고 피폭되면 치명적인 건강의 문제를 겪게 된다.

미국이 만일 이문제를 외교적 입장에서 접근하다면 크게 잘못한 일이다. 우리 국민들은 특히나 먹는 문제에 대해 민감하다. 이제까지 미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한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악재로 작용할 것이다.

만일 미국이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출을 용인한다면 미국과의 관계도 근본적으로 재검토 해야 할지 모른다. 우리는 건강이 외교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우리나라 연근해의 수산업은 거의 붕괴될 것이다. 특히나 해산물을 좋아한다. 그러나 만일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를 방출한다면 절대로 해산물을 먹지 않을 것이다. 해수욕도 하러 가지 않을 것이다.

지구는 하나밖에 없다. 화성이주하겠다고 하지 말고 사용후 방사능 물질같은 것들을 잘 포장에서 화성에 버리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겠다.

지구를 버리면 갈 데가 없다. 이 등신들아. 너희들은 자식도 없냐?

조선일보의 사설, 애국적인가 매국적인가 ?

[사설] 美 ‘반중 전선’서 한국 제외, 70년 평화 번영 길 이탈인가

조선일보 사설제목이다. 이런 글을 보면 가슴이 답답하다. 조선일보는 영혼이 없는 자들의 집합체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조선일보는 문재인을 철저한 반미친중주의자도 몰아간다. 문재인이 무능하다고 비난한다면 동의한다. 그러나 문재인을 친중반미주의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다.

문재인은 가장 철저한 친미주의자이기 때문이다. 이미 수차례 언급한 적이 있지만 문재인은 역대 어떤 정권보다 많은 미국무기를 구입했다. 미국이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 거두어 들이는 공물을 가장 많이 상납했다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하나만 이야기하고 그 뒷면에 있는 것은 이야기 하지 않는다. 사드를 배치하고 우리는 중국의 경제보복을 받았다. 그래서 한미일 동맹을 하지 않으며 미국의 미사일 방어에 참가하지 않으며 사드체계를 추가 배치하지 않는다고 중국에 약속했다.

문재인이 중국에 삼불정책을 약속한 것은 정말 바보같은 짓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것은 약속할 일이 아니다. 그냥 고려해 본다고만 하면 된다. 아마도 문재인은 당시에 중국의 경제보복을 단기간에 풀어보려고 했던 것 같다. 그러나 그럴 일이 아니었다.

비록 문재인의 삼불정책이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사드배치이후 미국의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이 중국의 보복에 정신없어 할 때, 미국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었나? 롯데가 철수하고 된서리 맞을 때 미국은 도대체 한국기업을 위해 무엇을 해주었나?

국제정치는 주는 것이 있으면 받는 것이 있는 법이다. 삼불정책은 미국이 한국이 중국의 보복에 정신없이 당하고 있는 것을 도외시 한 결과라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만일 미국이 한국의 입장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졌다면 그런 결과가 나왔을까?

왜 한국만 덤터기를 써야 하나?

한국이 지금 쿼드에 참가하고 중국에 대항하는 연합훈련에 참가하면 어떤 결과가 생길 것 같은가? 한국 반도체 수출의 40%가 중국이다. 만일 중국이 한국의 반도체를 수입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삼성과 하이닉스는 매우 어려워진다. 한국의 교역량 40%가 중국과 직접 관계가 있다.

만일 우리가 중국을 공식적인 적대국으로 돌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는 삼척동자도 다 알 수 있다. 만일 지금 중국을 적대국으로 돌리면 우리는 지난 70년의 번영을 깡그리
태워버리고 앞으로 70년간 퇴보에 퇴보만 거급할 것이다. 중국을 대신할 시장을 개척했는가?

중국을 매우 두럽게 생각한다. 그래서 중국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을 우리 입장에 맞게 만들어 내야 한다. 그 처음 출발이 남북관계 개선이었다. 남북관계가 개선되어야 한반도는 중국에 농락을 당하지 않는다.

남북화해를 바탕으로 남북일 3자 체제를 강화하면 중국의 압력에 이럭저럭 견딜만한 힘을 만들어 낼 수 있다. 그래야 미국과 장사도 하고 중국과 장사도 할 수 있다.

미중패권 경쟁은 냉전과 양상이 매우 다르다. 어느 한편에 서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은 이미 스스로 반도체 생산을 하려고 한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설 곳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미국대로 자체 생산하려하고, 중국은 중국대로 자체생산하려 할 것이다.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미일플라자 합의의 결과라는 것을 다 알고 있지않은가? 그만큼 기반이 취약하다. 국제정치의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흔들릴지 모른다.

미중패권경쟁의 상황에서 무조건 미국일변도를 주장하거나 중국일변도를 주장하는 것은 위험하고 어리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가 미국일변도의 정책을 주장하는 것은 한국의 미래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선일보는 미중패권경쟁이 본격화되면 어차피 우리는 미국편을 들 수 밖에 없으니 지금 한발짝 더 빨리 미국의 눈에 들어야겠다는 얍삽한 생각에 저런 매국노적 사설을 발표한 것이다.

조선일보는 한국의 운명을 남의 일처럼 생각하는 것이다. 항상 그랬던 것 처럼.

북미 데땅뜨 주장이 공허하게 들린다.

7일자 월스트리트 저널에 월터 러셀 미드 교수가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으로부터 북한을 이탈시키기 위해 북한과 데땅트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기사가 올라왔다. 한겨레가 8일자 신문에 보도했다.

미드 교수가 한 이야기를 2년전부터 신문에 써왔다.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 그래도 하다보면 뭔가 반향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계속 이야기했다. 운명은 스스로가 개척하는 것이지 외부에서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미국 관리를 만나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다. 모두 마이동풍이었다.

소위 국제정치전문가로 북한 핵문제를 다루는 사람들이 어쩌면 그렇게 북한과 중국간 관계의 역사에 대해 그렇게 무지한가 놀랄 정도였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그렇고 국가와 국가의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역사가 필수적이다. 우리나라 국제정치학자들은 모두 실험을 배제하고 이론물리학만을 진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같았다. 물리학에서도 이론과 실험의 균형이 필요하다. 이론은 실험을 통해 검증되어야 한다.

국제정치학은 현실에 바탕해야 한다. 현실이란 역사의 누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문제를 다루는 수없이 많은 국제정치학자들은 북한이란 존재의 독특한 내용의 파악없이 마구 일반물리이론만으로 틀을 짜고 북한을 거기에 끼어 넣으려고만 했다.

미국이 제네바 핵합의 이후 지금껏 실패에 실패만 거듭한 이유다. 북한은 중국의 자장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고 생각했다. 북한의 핵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중국이다. 북한의 비핵화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도 불가능하다. 그런 현실을 비로소 인정해야 창의적인 해법을 모색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입이 아프도록 했다.

한겨레에 올라온 미드 교수의 칼럼을 보고 반가웠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미 대북정책을 결정한 것 같다. 중국-러시아-북한-이란을 하나로 묶어 대항하는 진영을 구성하여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의 대북정책 결정과정에 왜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하는 사람들은 배제되는 것일까? 한국이나 미국이나 비슷한 경향을 띠고 있는 것 같다. 남한에는 북한과의 관계강화 그 자체를 지고의 가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북정책을 주도하고 있다.

미국에는 북한은 나쁜 놈들이니 무조건 봉쇄하고 억제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대외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것 같다. 둘다 현실적 이익보다 자신들의 이데올로기에 충실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국가가 어떤이익을 확보할 것인가보다 자신들의 신념이 옳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다.

이미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 방향을 수정할 시기는 상실했다. 앞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냉전보다 훨씬 어려운 싸움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오늘날의 중국은 냉전당시의 소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다. 과거의 소련은 봉쇄를 당해서 피해를 보았다. 그러나 중국은 봉쇄를 당하더라도 자신만의 지속가능하고 번영가능한 생태계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그점이 소련과 근본적인 차이다.

미국은 중국 봉쇄에 참가한 국가들을 충족시켜줄만한 능력을 지니고 있지 못하다. 시간이 지나면서 중국봉쇄에 참가한 국가들은 점차 경제적인 한계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미국은 제국이다. 주변국가에서 공물이 들어오지 않으면 어려워진다. 그렇게 되면 미국제국도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미국이 보여주고 있는 인종문제는 미국내 위기가 서서히 현실화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미국은 냉전적 대응을 하겠다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뭔가 다른 창조적 대응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그래야 제국의 지위를 조금이라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다.

불행하게도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 아쉬움이 남는다. 왜 합리적 주장을 하는 미드교수의 목소리는 미국 조야에서 묻혀 버리고 말았을까? 왜 이제야 넋두리처럼 북한과 데땅뜨를 해야한다는 미드 교수의 말이 공허하게 울리는 것일까.

두테르테와 문재인, 창피한 줄 알아야지

미국과 중국이 본격적으로 패권경쟁에 들어가면서 많은 국가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미국은 냉전시대처럼 반중연대를 형성하려고 한다. 미국의 반중연대에 참가하지 않으면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불이익을 줄 것이다.

미국 일변도의 정책을 추진하는 일본도 고민이 많은 모양이다. 이미 중국이 상당한 규모의 경제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도 마찬가지다. 유럽도 중국과 관계를 단절하면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필리핀은 아주 특별하다. 필리핀은 미국으로부터 혹은 중국으로부터 압력을 받지 않는다. 오히려 미국과 중국으로 부터 구애를 받고 있다.

별볼일없는 필리핀이 어떻게 이런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을까? 순전히 두테르테 대통령 덕분이다. 미국과 중국에 기대지 않고 오로지 무엇이 필리핀의 국익인가만 냉정하게 계산하고 움직인 사람이 두테르테라고 생각한다.

두테르테의 분명한 노선이 전략적인 융통성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돌이켜 보면 문재인 정권 출범 당시 두테르테와 비슷한 입장을 충분히 가지고 있을 수 있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그럴 수 있는 기회를 모두 날려버리고 말았다. 문재인은 주변관련국 모두에게 저자세로 일관했다. 미국을 만나면 친미파인척 했고, 중국을 만나면 친중파인척했으며, 북한을 만나면 친북세력인 것 처럼 행동하고 말했다.

문재인은 주변모두와 잘 지내려고 결국 대한민국을 버린 것이다. 스스로를 하대하는 사람은 누구로부터도 존중을 받기 어렵다. 결국 문재인은 미국과 중국, 일본과 북한으로부터 무시당하는 처지에 이르렀다.

지금 문재인은 좌불안석일 것이다. 지방선거가 끝나면 본격적인 레임덕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핵심 대깨문을 제외한 거의 모든 세력들이 문재인을 비난하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문재인을 가장 추종한다고 하던 자들이 극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바꿀 것이다. 문재인이 앞으로 겪을 일은 모두 자업자득이다.

다음에 어떤 정권이 들어설지 모르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과 같은 정치세력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에 끼인 새우신세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위대한 막사이사이의 필리핀은 마르코스에 의해 붕괴되었다. 두테르테가 들어섰다. 두테르테는 미국의 힘을 빌어 필리핀을 재건했던 막사이사이와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다. 미국과 중국 그 어떤 국가에게도 주눅 들지 않는다.

중국이 태평양으로 나가는 데 최대의 장애물이 필리핀이다. 국가의 존재자체가 전략적이다. 그런 필리핀에 미국과 중국이 한국을 다루듯이 함부로 하지 못한다. 필리핀이 핵무기를 가진 것도 아니다. 오로지 무엇이 자신의 이익인가를 분명하게 밝히고 그것에 충실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두테르테는 문재인보다 100배 아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훌륭한 지도자다.

결국 지도자의 차이가 국가의 차이를 만들어 낸다. 문재인은 두테르테가 하는 것을 보고 창피한 줄 알아야 한다.

국가란 무엇인가? 삼성의 백악관 호출을 보면서

어중이 떠중이들이 국가를 좌지우지 하는 원인은 무엇일까? 왜 김상조, 박주민, 윤미향, 조국 같은 싸구려 쓰레기들이 국가를 좌지우지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삼성이 백악관에 불려간다는 뉴스를 보면서였다. 한국은 국가가 자본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원래 근대국가는 자본의 국가이다. 부즈주아지의 국가다. 영국과 미국은 국가운영의 원리가 부르주아지들이 좌지우지한다.

우리나라는 자본이 국가의 운영에 개입하기 어렵다.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중국도 그렇다. 일본도 크게 다르지 않다. 아마도 동아시아적 국가형성 과정의 특징이 아닌가 한다. 국가권력이 자본을 압도한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양상은 크게 다르지 않다.

삼성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이다. 삼성공화국이라고 불리는 때가 있었다. 왜 그런 현상이 벌어졌을까? 서구와 달리 자본이 국가운영에 공식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메카니즘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삼성이 로비를 하여 국가 의사결정과정을 왜곡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삼성은 로비로 부도덕하다는 비난을 받고 노무현 정권은 삼성공화국이라는 비아냥을 받았다. 문재인 정권들어와서도 삼성과 유착관계는 크게 바뀌지 않은 것 같다.

삼성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재벌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국가운영에 개입하려고 했고 그것이 혼맥과 같은 비공식적 네트웍크를 만든 것이 아닐까?

동양과 서양이 모두 국가를 형성하고 있지만 그 국가 형성과정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 아닌가 한다. 중국에서는 마윈을 잡아 조질 수 있다. 미국에서 워렌 버핏을 잡아 족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서양의 국가는 부르주아지의 국가다. 동양의 국가는 정치권력의 국가다. 미국의 주인은 금융자본이지만 한국의 주인은 권력을 잡는 놈이다. 한국에서는 권력을 잡는 놈이 지마음대로 할 수 밖에 없다. 권력을 잡으면 어떻게든 한탕 크게 해먹으려고 눈이 뻘겋게 달려들 수 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삼성이 미국에 불려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뭐하는 국가인가 하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다. 국가가 미국의 압력으로부터 삼성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무슨 존재가치가 있을까?

미국의 권력은 자신의 주인인 자본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 한국의 권력은 자신을 위해서 봉사한다. 미국은 누가 대통령이 되던 굴러가게 되어 있다.

한국에서 권력을 잡는 사람은 철학과 가치관이 분명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박정희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있는 것은 그가 많은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자신의 사리사욕이 아니라 국가발전을 위해 헌신했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같은 시대에 살고 있지만 서구의 국가와 동아시아의 국가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

양아치 정권의 최후

국내 정치는 엉망진창이다. 국내정치가 엉망진창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인들이 문제라는 의미다. 김상조, 박주민의 행태는 납득하기 어렵다. 인간 말종이며 쓰레기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이제까지 살면서 그런 쓰레기들이 공식적인 직책과 지위를 맡은 것을 보지 못했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권력자들이 해먹는 경우 많았다. 그래도 이렇게 뒷골목 양아치같지는 않았다. 도둑질을 해도 자기 주변사람은 잘 보살피려고 했었다.

문재인 정권들어 가히 양아치의 전성시대가 되었다. 문재인 정권에 들어가 있는 인물 면면들을 보면 모두 비열한 양아치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도무지 미안하고 창피한 것을 모른다.

자신이 양아치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얼굴 빳빳히 들고 다니는 것은 그들이 단순히 양아치가 아니라 소시오패스라는 것을 의미한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던 무슨 소리로 비난하던 아무 신경 안쓴다는 이야기다. 인간 말종이다.

이제까지 이런 양아치 정권은 없었다.

미중패권경쟁으로 바야흐로 한반도가 격랑에 휩싸이고 있다. 한미일 안보책임자 회의가 열린다. 아마도 한미일 연합훈련을 하는 것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것 같다. 빅터 차는 중국의 압력을 피하기 위해서 미국의 연합전선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빅터 차는 얼굴은 한국사람의 모습이지만 미국 최고의 애국자다. 그는 한국의 운명에는 관심이 없다. 한국은 미국을 위한 도구이며 말판의 말일 뿐인다.

한국이 중국의 압력을 받는 경우는 중국과 적대관계를 만들어갈때다. 중국을 믿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은 한국이 중국을 적대관계로 돌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중국을 적으로 만들어서 받게되는 반대급부는 치명적일 수 있다.

미국이 한국을 동맹으로 생각한다면 무작정 미국의 연합전선에 동참하라고 강요할 일이 아니다. 한국은 미국의 연합전선에 동참할 경우 중국의 압력을 받게 된다. 빅터 차의 말은 앞뒤 순서가 뒤바꼈다.

이미 언급한바 있다. 한국이 한미일 연합훈련을 시행할 경우 한국은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중국은 한국을 시범케이스로 조짐으로써 EU를 경고하려 할 것이다.

한국은 사드때와 마찬가지로 속절없이 보복만 당할 것이다. 그리고 중국놈들 욕할 것이다. 욕을 할 대상은 중국이 아니라 문재인이라는 것을 느끼는 순간 한국 경제는 엉망진창이 될 것이고 국민들의 삶은 나락에 빠질 것이다.

문재인은 국내정치를 엉망으로 만들어 스스로 안위를 불안하게 했다. 지금 문재인의 처지는 누구도 아닌 바로 자신의 잘못이다. 스스로 자기눈을 찌른 것이다.

문재인은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면 퇴임후에 뭔가 안전책을 보장받을 수 있지 않나 할 것이다. 미국이 그런 운을 띄었을지도 모른다. 천만의 말씀이다. 정권이 끝나는 순간 약속과 언질은 아무런 의미도 없어진다. 그걸 모를까?

가장 친북적이고 가장 자주적이며 가장 반일적인 것처럼 위장한 것이 문재인정권이다. 이미 한참 전부터 이야기 했다. 가장 반북적이며 가장 친일적이될 것이라고 이야기 했다.

현재 문재인 정권은 역대 어떤 정권보다 반북적이며 친일적이다.

문제는 양아치는 혼자 죽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도 다 죽게 만든다. 마치 문재인 처럼… 지혼자 죽으면 될텐데 자기 살려고 국민들의 삶을 도탄에 빠지게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