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더스의 네바다 예비선거 승리와 워렌 버핏의 위선적 태도

2월 24일 민주당 네바다주 대선 예비선거에서 샌더스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초반에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던 부티지지는 뒤로 가라 앉았다. 백인 오바마의 한계가 드러난 것이다. 바이든이 2등으로 올라왔으나 샌더스와는 너무 격차가 많이 떨어졌다.

워렌버핏은 자신은 골수 자본주의자라고 하면서 블룸버그를 지지한다고 발표했다. 한편, 폴 그루그만은 뉴욕타임즈에 자신의 샌더스를 지지한다는 기고를 발표했다. 미국의 일부언론에서는 러시아가 트럼프를 도와주기 위해 제일 손쉬운 상대인 샌더스를 지원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선거판이 진흙탕인 것은 미국도 마찬가지인 모양이다.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영향을 미치느니 아니니 하는 것은 미국판 북풍이라고 할 수 있을 듯하다.

최근 미국민주당 대선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민주당 내부에서 샌더스가 트럼프를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후보라는 주장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은 모두 자본가들을 위한 정당이다. 민주당의 이념적 스펙트럼이 조금 넓기는 하지만 공통적으로 그들이 봉사하는 경제적 계층은 본질적으로 자본가들이다. 월스트리트가 공화당보다 민주당을 더 많이 지지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따라서 샌더스가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고 하는 민주당 주류의 비난과 우려는 대부분 월스트리트를 중심으로 하는 여론 주도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네바다 예비선거의 의미는 이번 민주당 대선은 과거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주류의 입김이 예비선거에 그리 강력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그만큼 미국 보통 및 하층 시민의 삶이 절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샌더스의 공약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은 의료보험과 학자금 지원이다. 미국의 의료보험은 가히 살인적이다. 코로나-19 검사 한번 받으려면 400만원 가까이 내야 한다. 미국에서는 아파도 웬만하면 병원에 갈 수 없다. 만일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국으로 확산되면 미국은 재앙이다. 공공 의료기능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는 정말 좋은 나라다.

샌더스가 트럼프를 이길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은 트럼프의 지지층과 겹치기 때문이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계층은 소위 러스트 벨트의 하층 백인들이다. 가난한 백인들이 국수적 경향을 띠는 것은 충분히 설명가능하다. 문제는 그동안 트럼프의 정책이 실질적으로 러스트 벨트의 백인하층민들의 삶을 별로 개선시키지 못했다는 것이다.

시간이 가면 러스트 벨트의 백인들도 점차 샌더스 지지로 돌아설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게다가 코로나-19가 번지면 미국판 ‘이게 나라냐?’가 나올 수 밖에 없다. 그들도 눈이 있고 귀가 있으니 우리나라가 어떤 의료보장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지 볼 것이다.

이 와중에 워렌버핏이 블룸버그를 지원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동안 그는 ‘오마하의 현인’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블룸버그의 지지는 그가 그동안 보였던 태도가 얼마나 위선적인 가를 보여주는 시험대라고 할 수 있다. 금융자본가로서 어떠한 이익의 침해도 수용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자세와 태도를 보여준 것이다. 워렌 버핏의 위선적 태도는 지금 미국이 처한 분열적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다. 그는 자신의 자본이익을 위해 미국이 어떻게 되든 아무 관심도 없는 욕심많은 늙은 베니스의 상인에 불과한 것이다.

샌더스는 우리식 개념으로 하면 온건한 사회민주주의자에 불과하다. 미국적 이념 지형속에서 스스로를 사회주의자라고 불렸지만 그는 일은 미국이 붕괴될 수도 있는 상황을 막아보겠다는 지극히 개혁보수주의적인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사회주의자로서 생산수단의 사적보유를 제한하는 어떠한 정책도 추구하지 않는다. 애시당초 그는 유럽적 개념에서 보면 사회주의자라고 할 수도 없다.

샌더스가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되기 위해서는 많은 장애물을 넘어야 한다. 만일 그가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되면 민주당을 지지하던 월 스트리트는 모두 트럼프 쪽으로 붙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매우 어려운 과정이지만 이번에 샌더스의 개혁을 하지 못하면, 미국은 내부에서 무너질 것이다. 로마도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무너졌다.

미국 대선과 거대재벌(소로스와 코크)의 의중

많은 관심을 끌지는 못했지만 소로스가 1월 31일 페이스 북의 저커버그를 비난하는 기고를 했다.

소로스가 비난하는 것은 첫째,트럼프와 저커버거가 서로 야합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2016년에 저커버거는 트럼프와 손잡고 맞춤광고를 하도록 했으며, 힐러리 클린턴에게는 그런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둘째, 페이스북이 대선후보들의 팩트 체크를 의무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짓과 조작 극단적인 주장이 판치게 되었다는 것이다.

셋째, 정치적 선전 선동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새로운 무료앱을 선보이면서 미국의 민주주의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했다.

소로스가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는 이미 이전부터 미국이 대선과정에서 양극단으로 갈라지는 것을 우려했다. 그리하여 자신과 정치적 이념에서 정 반대에 있는 찰스 코크라는 부호와 손을 잡고 <책임있는 국정 운영을 위한 퀸시 연구소>라는 이름의 연구소를 설립했다. 자유주의적인 소로스와 공화주의적인 코크가 손을 잡고 중도를 지향해야 한다고 손을 잡은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다.

문제는 소로스와 코크가 지향하는 중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그들이 주장하는 중도는 소로스로 대표되는 금융과 코그로 대표되는 석유의 중도라고 보는 것이 옳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진보와 보수의 중도가 아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중도는 경제 정치 엘리뜨 중에서 각각의 입장을 중간 정도로 조정한다는 이야기이다. 상층계층과 하층계층의 중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소로스와 코크가 설립한 퀸시 연구소는 대외정책에 있어서 지금과는 달리 대화와 외교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는 점에서는 군사적인 압박 일변도인 지금의 정책보다는 진일보한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런 입장의 변화도 결국은 중국에 금융자본이 진출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할 뿐이다. 중국도 그런 것을 모를리가 없으니 소로스와 코크의 생각처럼 되어갈지는 의문이다.

만일 소로스와 코그가 생각하는 중도가 상층 엘리뜨간의 입장 조정정도라면, 그들은 미국이 처한 어려움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미국이 처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중국과의 패권경쟁도 아니고 방위비도 아니다. 미국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은 심각한 빈부격차이다.

그렇게 본다면 사회주의자임을 자임하는 샌더스는 소로스와 코크 공동의 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갑자기 블룸버그가 대선에 뛰어든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 아마도 미국 상층계급이 샌더스를 막기 위한 카드인지도 모른다.

최근 샌더스의 상승세가 높아지는 것은 미국이 처한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근본적인 혁신을 하지 못하면 저무는 해가 되기 십상이다. 거기에 소로스와 코크로 대표되는 거대 자본들이 샌더스가 일으키는 움직임을 어떻게 막아낼지는 알 수 없다. 대부분 세상일은 돈으로 다 무마된다. 그러나 간혹 어쩌다 돈으로 안되는 때도 있다.

샌더스의 약진을 돈으로 막아낼 수 있을까? 만일 돈으로 안되면…

[‘이념상극’ 소로스-코크, 미외교혁신싱크탱크공동설립](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0925873)

프랑스의 핵과 북한의 핵

유럽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프랑스 마크롱은 2월 15일 독일 뮌헨에서 열린 안보회의에서 유럽대륙이 프랑스의 핵우산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로 나토가 핵우산을 제공하고 있다며 프랑스의 주장을 일축했다. 그러나 이문제는 이렇게 간단하게 끝날 문제가 아닌 듯하다.

프랑스가 이런 주장을 하게 된 것은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EU와 미국간 무역협상에서 프랑스의 농업부문이 피해를 보기 때문이라는 평가도 있다. 그러나 그런 평가는 지나치게 미시적이다. 마크롱 이전의 올랑드 때부터 프랑스는 현 유럽 안보체제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었다.

미국이 자국우선주의를 주장하면서 유럽의 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사실 유럽은 냉전종식이후 상황에 부합하는 변화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냉전이 종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은 NATO의 틀안에서 머물고 있었다. 상황의 변화는 기존의 틀을 거부하는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유럽은 분열과 경쟁속에서 발전해온 지역이다. 분열과 경쟁은 유럽의 역동성을 낳았다. 제2차 세계대전이후 전개된 냉전은 유럽을 단일 사회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몰아갔다. 물론 그런 움직임의 핵심에는 미국이 있었다. 이제 미국이 과거에 자신들이 해왔던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당연히 변화는 불가피하다.

지금 유럽은 마치 제1차세계대전 이전의 시기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듯하다. 지금의 프랑스와 독일은 러시아를 적으로 보지 않는 듯하다. 다른 것이 있다면 러시아는 비스마르크 시대처럼 고립될 것을 두려워하여 프랑스나 독일과 손을 잡으려고 하는 유럽의 변방이 아니라는 점이다. 루드비히 데히오가 말했던 ‘측익강국’의 가장 강력한 전형적 면모를 보이고 있다. 냉전당시에 소련은 유럽으로부터 철저하게 배제되었다. 그러나 지금의 러시아는 냉전당시보다 훨씬 강력하게 유럽내부 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 것이다.

가장 고민스러운 나라는 독일일 것이다. 경제력으로 보면 독일은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다. EU는 독일을 중심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아무리 경제적으로 강력하다고 해도 핵을 가지고 있는 프랑스에게는 상대가 되지 못한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군사력이 결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의미다.

미국이 지금처럼 미국제일주의를 주장하게 되면 독일은 진퇴양난에 빠질 것이다. 독일이 미국에게 의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어떤 선택을 할까? 그냥 조용하게 프랑스의 핵우산을 받아 들일까? 아니면 러시아와 관계를 개선할까? 영국은 독일의 옵션이 되기 어렵다. 독일이 러시아와 가까이 하는 순간 유럽의 국제정치는 소용돌이 치는 용광로로 변할 수도 있다.

영국은 브렉시트로 유럽에서 떨어져 나와 버렸다. 영국은 핵을 가지고 있지만 과거처럼 세력균형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다. 명예로운 고립을 향유하던 Britain은 앞으로 외로운 유럽의 변방 England가 될 확률이 높다. 물론 미국이 과거 영국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미국이 유럽의 맹주역할을 어느 정도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패권의 약화는 내부문제에서 비롯된다. 패권국가의 사회구조가 취약해지면서 붕괴의 징후는 변방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로마가 내부에서 무너지고 게르만으로 부터 침략을 받았던 것과 마찬가지다. 미국도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것 같다. 프랑스가 핵국가로서의 역할을 천명하고 나섰다는 것은 앞으로의 미국이 과거의 미국이 아니라는 선언이나 마찬가지다.

얼마전에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이 핵무장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한번 둑이 터지면 다시 원상 회복시키기 어렵다.

프랑스에 주목하는 이유는 핵무기라는 것이 이렇게 강력한 국제정치적 동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도 마찬가지다. 북한이 핵을 보유한 이상, 국제정치적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확보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 ? 유럽과 동북아는 다르고 프랑스와 북한은 다르다. 그러나 핵무기가 어떤 국제정치적 상황을 초래할 것인지를 미루어 짐작하는데는 큰 차이가 없다.

미국 민주당 대선동향,샌더스에 대한 공격을 보며

샌더스는 79세의 고령이다. 게다가 작년에는 심장수술도 했다. 그는 평생 사회주의적 신념을 유지했다. 미국적 풍토에서 사회주의라고 하기 어려우니 이런 저런 용어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상적 기저에 사회주의적 영향이 흐른다는 것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정치생활 내내 무소속으로 일관한 것도 그 때문일지도 모른다. 샌더스가 버몬트 주 상원의원으로 선출된 것도 미국적 상황에서 일반적인 것인 것은 아니다.

아이오와 주에서 부티지지에 0.1% 차이로 2등을 차지한 샌더스는 뉴햄프셔에서 1등을 차지했다. 샌더스가 1등 그 뒤를 이어 부티지지가 2등 그리고 3등은 의외로 에이미 글로부처 미네소타주 상원의원이 차지했다. 4등은 워런 상원의원 5등은 바이든이다.

뉴햄프셔 예비선거에서 특징적인 것은 샌더스가 1등을 했다는 것, 부티지지가 2등을 차지하면서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는 것, 3등인 에이미 글로부처 상원의원이 두각을 나타냈다는 것,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가장 강력한 주자로 알려졌던 바이든이 5등으로 처졌다는 것이다.

그동안 바이든이 줄곳 1등을 했던 여론조사 결과도 샌더스가 1등으로 치고 나가기 시작했다. 2월 11일 몬머스 대학의 여론소사에 따르면 샌더스가 26%로 1등, 바이든은 16%로 2위, 워런과 부티지지가 각각 13%로 3위, 블룸버그가 11%로 5위를 차지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아직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에 참가하지 않은 블룸버그가 11%를 차지했다는 것이다.

샌더스가 여론조사에서 1등을 차지하고 뉴햄프셔 예비선거에서 1등을 차지하자 미국 월가에서는 즉각 경계심을 드러냈다. 골드만 삭스 회장과 CEO를 지낸 로이드 플랭크 파인은 샌더스가 후보가 되면 미국사회가 극단적으로 나뉘며, 경제를 망치고 군도 망가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샌더스 같은 사람이 미국 민주당 대선에서 두각을 나타내게 된 것은 미국사회가 내부로 부터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월가를 대표하는 금융자본의 탐욕에 의한 빈부격차다. 2008년 위기때 이 문제를 정리할 기회가 있었으나 미국 대통령이 된 오바마는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기는 커녕, 가장 월가에 유리한 정책으로 문제를 덮어 버리고 회피했다.

미국의 금융자본들은 흑인대통령을 내세우면서 미국의 구조적 문제를 감추는데 급급했다.

오바마 뒤를 이어 대통령이 된 트럼프의 공약이 놀랍도록 샌더스와 비슷하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둘다 모두 빈자를 위한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는 미국을 제외한 다른 전세계의 부를 끌어 들여서 ‘가난한 자’들을 부양하려 한다. 미국에 공장을 지어서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것이 그런 이야기다.

샌더스는 부와 직접적인 분배를 주요 정책으로 제시한다. 부유세율을 올리고 법인세를 올려서 거둔 세금으로 ‘가난한 자’들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식 문제해결 방법은 거의 실패한 것처럼 보인다. 지금벌써 트럼프와 파월 연방준비제도(FED)는 양적완화를 한다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다 만다 하고 설전을 벌리고 있다. 언론에서는 미국 경제가 잘 굴러간다고 하는데, 정작 트럼프와 FED는 마이너스 금리냐 양적완화냐로 논쟁을 하고 있다. 뭔가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잘은 모르겠으나 언론보도와 달리 미국경제가 매우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것인지도 모른다. 파월이 미국의 채무가 너무 많다고 하는 이야기는 무슨 의미일까?

미국은 아직 2008년의 경제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양적완화를 통해 전세계 다른 나라들의 부를 빼앗아서 억지로 틀어 막았는데 성공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런 비상조치들이 언제고 지속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마 슈퍼 화요일이 지나면 미국 민주당의 월가주의자들은 바이든을 버리고 블룸버그로 갈아탈지 모른다. 그렇게 해서라도 샌더스의 개혁을 막아보려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이번 기회가 미국의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트럼프와 같은 방식으로 미국이 건전한 경제를 유지하기는 어렵다. 결국은 미국도 스스로 체질을 바꾸어 나가야 한다. 자체내의 경쟁력 강화에 실패하면 아무리 강력한 미국도 뒤로 나가 떨어진다. 그것이 역사의 운명이다.

미국 주류사회의 동맹은 강고하다. 그들이 샌더스와 같은 개혁을 허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우리와 달리 미국 제도는 복잡해서 민중의 뜻이 선거에 직접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미국이 진정한 개혁에 실패하면 세계패권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패권상실과정은 비교적 서서히 그리고 분명하게 일어난다. 항상 그렇듯이 이미 미국 패권을 이어가기 위한 잠재적인 후보군들이 대기하고 있다. 미국은 군사력을 강화하면 중국의 부상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번지수를 잘못찾았다.

핵시대 이후 패권경쟁의 최전선은 군대와 전쟁이 아니다. 내부적 경쟁력이 패권경쟁의 최선선이다. 과거 시대의 관념에 머물면 아무리 강국이라도 쇠퇴할 수 밖에 없다. 내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극심한 빈부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빈부격차가 제대로 해소되지 않으면 국민들의 능력을 총동원할 수 없다. 국민 대부분이 하루 하루 먹고 살기위해 전전긍긍한다면 어떻게 국민들의 정신적 지적 능력을 총동원하여 국가 경쟁력을 향상 시킬 수 있겠는가?

미국뿐만 아니다. 우리가 직면한 문제도 분배의 문제다. 분배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서서히 침몰하거나 급격하게 가라 앉을 수 밖에 없다. 우리가 직면한 현실을 외면하면 후과가 따를 뿐이다.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다는 이야기는 농업사회와 산업사회에나 들어맞는 이야기다. 지금은 열심히 일해도 극빈층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정보화사회에는 정보화 사회에 부합하는 제도가 갖추어져야 한다. 정보화 사회의 과실을 다 따먹으면서 산업사회의 규범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미국 대선, 뭔가 조짐이 이상하다.

2월 3일 민주당 아이오아 코커스가 열렸다. 민주당은 아직까지 발표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반면, 공화당은 트럼프의 싱거운 승리로 끝났다. 언론에서는 민주당의 일처리가 문제라고 보도를 하고 있으나 실상은 그 내부가 이상하다.

민주당은 개표에 혼란에 빠져 있다. 아직까지 제대로 개표를 완료하지 못했다. CNN는 개표 62% 상황 기준 집계로, 부티지지 전 시장 26.9%, 샌더스 상원의원 25.1%, 워런 상원의원 18.3%, 바이든 전 부통령 15.6%를 각각 기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여론조사에서 항상 1등을 달리던 바이든이 제일 꼴찌를 했다. 미국도 여론조사가 시원찮은 모양이다.

아이오와 코커스의 중간 결과는 매우 충격적이다. 부티지지는 인디애나 주의 중소도시의 시장이다. 38세로 동성애자로 커밍아웃한 사람이다. 아직 최종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니 단언할 수는 없지만 미국사람들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것 같다.

바이든이 꼴찌를 한 것은 미국인들이 지금의 민주당식 정책을 더 이상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티지지는 무슨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직 확실하게 모르겠다. 그가 미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를 무엇으로 보는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찾아보지 못했다. 다만 그가 동성애자로 커밍아웃하고 난 후에도 시장선거에서 80%의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이다. 대단한 능력의 보유자라는 것은 득표율로 알 수 있다. 그정도 득표율은 그냥 나오지 않는다.

샌더스와 워런는 미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를 빈부격차로 보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루즈벨트와 같은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당연히 월스트리트 사람들은 샌더스와 워런을 무서워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샌더스가 제시한 공약의 내용은 트럼프의 정책목표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트럼프는 미국을 제외한 전세계 다른나라의 부를 빼앗아와서 미국민들에게 나누어주겠다는 정책이었다. 샌더스는 미국내의 빈부격차를 줄여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었다. 아주 단순하게 비교 하면 그렇다. 워런은 그런 방법 측면에서 샌더스보다 온건하지만 기본적인 방향은 샌더스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미국 민주당 유권자들은 이미 기득권화해버린 과두적 민주당을 대표하는 바이든에게서 희망을 찾지 못한 모양이다. 앞으로 바이든은 별 힘을 쓰지 못할 것 같다. 아마도 미국 민주당의 숨은 손들이 비터 부티지지를 찾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신선하고 능력있는 사람을 내세워서 미국의 기득권들을 흔들수도 있는 샌더스와 워런이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으려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약관 38세의 젊은 정치인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마 트럼프와 크게 비교될 것이다. 젊은 미국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도 있을것이다. 아마 샌더스와 워런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것보다 훨씬 파괴력이 클지 모르겠다.

문제는 지금 미국의 문제는 샌더스와 워런과 같은 방식이 아니라면 해결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트럼프처럼 약탈적 제국주의 방식으로 일관하면 오히려 미국의 패권적 지위는 점차적으로 더 약화될 것이다. 동맹국들의 이탈현상도 심해질 것이다.

앞으로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모르겠다. 다만 분명한 것은 부티지지 현상이 단순하지 않은 것 같다는 점이다. 젊지만 이미 능력을 검증받은 정치인이다.

미국은 이렇게 능력있는 정치인들을 지속적으로 생산해 낼 수 있는 정치풍토라는 점이 부럽다. 그들은 20대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치활동을 한다. 그 과정에서 능력을 검증받는다. 그런 사람들이 발탁이 되어 전국구 인물이 된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젊은 정치인들이 많이 나왔다. 그들의 공통점은 모두 검증되었다는 것이다. 우리처럼 그냥 이벤트하듯이 젊은 사람 뽑아 데려다 놓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2번같은 일이 생긴다. 최근 영입되는 젊은이들의 능력이 얼마나 검증되었는지 모르겠다.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원은 연령을 정해서 쿼터제로 하든지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지금처럼 지자체에서 신인 정치인이 지속적으로 나오지 못하면 뿔뿌리 민주주의라는 의미는 없는 것 아닌가 한다.

각설하고 앞으로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선출과정이 매우 재미있게 생겼다. 여러가지로 문제도 많지만 앞으로 민주당이 훨씬 유리한 위치에 설 것같다. 부티지지와 샌더스 그리고 워런이 업치락 뒤치락하면서 언론의 스포트를 잡을 것이다. 당연히 트럼프는 그런 점에서 훨씬 불리할 것이다. 블룸버그는 3월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한다고 했는데 만일 부티지지가 바람을 일으키면 블룸버그는 어떻게 나올까?

아마도 미국의 숨은 손들은 앞으로는 매우 참신하고 기후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유권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부티지지를 강력하게 밀지도 모르겠다. 그러면서도 그 뒤로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강고하게 지키면서 말이다. 그렇게 되면 미국도 희망이 별로 없을 것이다. 지금 미국에는 엄청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냥 쌈빡하게 어필하는 정치인으로 화장하면 문제만 더 커질 것이다.

미국의 대선과정을 보면서 우리의 정치현실을 생각하니 한숨이 나온다. 왜 우리는 항상 그 나물에 그 밥일까?

정부의 호르무즈해협 파병결정을 걱정하면서 그래도 해야 한다면…

1월 21일 정부와 군은 아덴만에서 활동하던 청해부대 활동영역을 호르무즈 해협을 포함한 페르시아만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해 달라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단독활동 조건이지만 앞으로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는 알 수 없다. 정부가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충분한 검토와 의견교환 없이 성급하게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못내 아쉽다. 

우리에게 필요한 원유의 70%이상이 페르시아만을 통해 수입된다. 그만큼 페르시아 만에서의 안전한 항행은 중요하다. 문제는 페르시아 만에서의 안전한 항행이 군사적인 방법만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의 파병결정을 ‘지정학적 자살’이라고 까지 평가하기도 하는 것은 중동정세가 그리 만만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미 정부의 파병 결정은 내려졌다. 지금와서 잘잘못을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것보다는 호르무즈 파병결정이 오히려 우리의 발목을 옥죄지 않도록 늦게라도 대비해야 한다.   

대비책을 제시하기에 앞서 먼저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한 항행이 위협받는 것은 이란 때문이 아니다.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미국이 2015년 5월 합의된 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을 2019년 5월에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 지역 정세가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문제의 발단이 합의파기로 인한 상황 악화이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의 안전한 항행은 미국이 생각하는 것 처럼 군사적인 압박으로 보장되기 어렵다. 오히려 군사적인 압박은 이란의 반발을 초래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다. 미국이 항모전단을 보내고 우리가 병력을 파병한다고 해서 선박의 안전한 항행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군사적 위기가 고조되면 될수록 선박의 자유항행원칙은 침해를 받을 수 밖에 없다. 

페르시아만의 안전한 항행은 전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고 있는 이란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달려있다할 수 있다. 지리전략적인 특성상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에 의해서 완전하게 통제되고 있다. 아무리 강력한 미국의 군사력이라고 할지라도 이란이 누리고 있는 지리적인 이점을 극복하기 어렵다. 이란은 미국과의 긴장관계에도 불구하고 이제껏 자유항행원칙에 따라 선박의 통행을 허용했다. 페르시아 만에 군사적인 긴장이 고조되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항행 원칙을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이 조성된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호르무즈해협과 페르시아만에 일정한 수준 이상의 군사력이 집중하면 자연스럽게 지역의 불안정은 고조되고 선박의 자유항행은 위협을 받게 된다. 지리전략적으로 이란에 압도적으로 유리한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한 항행은 군사적인 방법이 아니라 외교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우리 군이 호르무즈 지역에 파병되더라도 절대 이란과 군사적인 충돌을 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다. 이를 위해 이 지역에 독자 파병을 하기로 한 일본과 프랑스 등의 국가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할 필요도 있다. 

정부발표에 따르면 청해부대는 미국이 주도하는 IMSC(국제해양안보구상·호르무즈 호위연합)에 참여하지 않고 단독활동을 한다고 한다. 한편, 우리군 장교들이 IMSC와의 협조를 위해 파견된다는 보도가 있었다. 정부와 군이 명심해야 할 것은 IMSC와의 협조가 사실상 미군의 지휘를 받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런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군은 청해부대에 대한 지휘체계와 작전활동을 분명하게 정리해야한다. 무엇보다 지휘체계를 분명하게 수립해야 한다. IMSC에 파견되는 장교는 합참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IMSC와 청해부대가 직접 연락을 주고 받아서는 안된다. 청해부대는 작전활동의 경우 합참의 통제를 직접 받아야 한다. 이와함께 합참은 청해부대의 교전규칙도 분명하게 해야 한다. 자위권적 조치의 범위도 엄격하게 설정해서 즉각적인 위협이 아니라면 합참의 통제를 받도록 해야 한다. 

청해부대의 활동범위도 분명하게 해야 한다. 아덴만에서 주로 활동하되 호르무즈 해협과 페르시아 만 진입은 우리선박의 안전에 문제가 생길 경우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 합참의 직접 지휘를 받도록 해야 한다. IMSC가 직접 청해부대와 연결되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정부와 군은 청해부대의 활동지역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만일 활동지역의 확대가 전투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지역에 진입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국회의 추가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도 생각해야 한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란과 적대적인 관계가 되어서는 안된다. 만일 이란과 군사적인 충돌이 발생하면 수십년 동안 열사의 땅에서 고생해온 그 동안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다. 국제관계에서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는 격언을 되새겨야 한다. 

 IMSC에 연락장교를 파견하는 것과 동시에 이란과  우발적 군사적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란 대사관에 임시무관을 파견해서 이란군과 대화채널을 유지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호르무즈 지역 상황의 미묘한 상황에 비추어 우리 정부와 군의 대비는 뭔가 핀트가 맞지 않는 듯하다. 정부와 군은  청해부대가 어떤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는 군사적인 대비를 자랑하기 보다, 우리가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위험에 말려들지 않도록 전략적 접근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미다.  

한미동맹은 가장 중요하다. 동북아 안보상황의 특성 때문이다. 한미동맹이 중요하지만 우리 안보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된다. 우리에게 미국은 사실상 유일한 동맹국이지만, 미국은 전세계 수많은 국가와 우리와 같은 동맹을 맺고 있다.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을 벗어난 문제에 대해서는 냉철한 손익계산이 필요하다. 경제규모가 커지고 국력이 강해졌지만 우리는 아직 그에 걸맞는 전략적 사고능력을 확보하지 못한 것 같다. 안보당국자들이 좀 더 깊이생각했으면 좋겠다.  

트럼프 친서, 누가 누구를 속인 것인가?

정의용 안보실장이 트럼프의 김정은 생일(1월 8일) 축하 서신 전달을 부탁받아 북한에 서신을 전달했다고 1월 10일 기자들에게 밝혔다. 그랬더니 11일 북한의 김계관이 자신들은 이미 트럼프로부터 직접 생일축하 서신을 받았는데 남한이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고 핀잔을 주었다. 북한은 남한이 북미간에 괜스리 끼어들어서 장난을 치지말하는 취지로 이야기 했다. 이게 무슨 일인가 ?

이번에는 북한이 문제를 제기했다. 이번 일은 이해할 수 없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러나 경우의 수를 살펴보면 간단하다.

첫번째는 정의용 말처럼 트럼프가 그런 말을 했을 경우다. 미국이 직접 트럼프 친서를 김정은에게 보내놓고, 한부를 더 정의용에게 주면서 김정은에게 전달했을 경우다. 만일 미국이 그랬다면 어떤 상황일까? 김정은이 트럼프의 서신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답답해서 다시 한국을 통해서 친서를 한번 더 보내려고 했을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은 미국이라는 국가의 체신을 보아서 가능성이 희박하다. 그러지 않았다면, 미국은 그냥 한국을 가지고 놀려고 장난친 것이다. 그런데 미국이 한국가지고 장난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

두번째는 정의용이 트럼프가 하지도 않은 말을 거짓으로 옮기 것이다. 정의용이 트럼프의 친서가지고 장난친 경우가 있었다.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것이다. 19년 6월 14일 제1차 북미정상회담 기념으로 트럼프가 북한에 보낸 서신의 사본을 한국에 통보했다. 그런데 마치 문재인과 정의용이 트럼프의 친서를 본 것 처럼 언론 플레이했다. 문재인과 정의용이 친서를 보았다고 한 것은 사본이 아니라 직접 친서를 보았다는 뉘앙스였다. 그러다 이런 저런 이야기가 나오니 사본을 받아 보았다는 식으로 정리를 했다. 그 당시는 큰 문제를 삼지 않고 그냥 지나갔다.

이번에도 두가지 중의 하나다. 확률은 50%이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 미국이 거짓말을 했다면, 미국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상대다. 미국이 하는 말과 행동은 앞으로 모두 확인을 받아야 한다. 미국과의 모든 회의와 대화는 반드시 노트로 작성해서 상호 서명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만일 정의용이 거짓말을 했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번 트럼프 친서를 계기로 뭔가 한국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무리를 한 것일까? 아무리 그렇다고 그런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주요 언론에서 이문제에 대해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 것 같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외교안보 최고 책임자가 그런 거짓말을 했다면, 이것은 국가의 운명이 풍전등화에 처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한국정부가 거짓말을 한 것이라면, 최근의 국내정세가 어려워지니 북미회담이나 남북관계로 출구를 찾아보려고하는 이유 때문일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현정부는 거의 마지막 막다른 골목길에 몰려 있다고 느끼기 때문일 것이다.

북한이 문재인 정부와 정의용을 어떻게 볼까? 대화를 하려면 상대를 믿을 수 있어야 한다. 국제관계에서도 거짓말을 할 수 있고 속일 수도 있다. 또 그렇게 해 왔다. 그러나 그것은 외교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지 국내 정치에 이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이제까지 문재인의 대북정책을 비판한 것은, 그가 진정으로 남북간 긴장완화나 평화구축을 위해서라기보다 국내정치적인 지지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정략적인 대북정책을 추구했기 때문이었다. 만일 정의용이 거짓말을 했다면 이것은 창피한 수준을 넘어선다. 정권이 거짓말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버린것이다.

정의용은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밝혀라. 누구 말이 맞나 ?

미국과 이란, 미국패권 종말의 서막

세계패권을 유지하기는 어렵다.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패권을 확보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많다. 그러나 그런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든다. 패권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쉽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의 패권은 세계기축통화로서의 달러, 막강한 군사력에 의해 유지된다고 할 수 있다. 전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금융시스템은 패권을 유지했기 때문에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전세계적 규모의 금융시스템도 미국이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일 것이다.

이미 오래전에 폴 케네디 교수는 ‘강대국의 흥망’에서 군사비를 많이 쓰기 때문에 강대국이 무너진다는 주장을 했다. 폴 케네디 교수가 생각한 강대국은 패권국가였다. 폴 케네디교수는 주로 군사비를 생각했지만, 오늘날 미국이 패권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은 기축통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군사력도 결국은 기축통화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미국이 기축통화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사우디아라비아가 달러를 받고 원유를 수출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다. 그 댓가로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 왕가의 안위를 보장해주기로 했다. 홍콩에서 학생 시민들이 중국에 반대해 민주화 시위가 한참 일어나고 있을 때, 민주화란 국민국가의 틀안에서 가치를 지니는 것이지 국제사회에서는 무의미하다는 취지로 포스팅을 한 적이 있다.

미국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상의 가치로 생각했다면 우선 사우디아라비아의 전제적 왕정을 민주정으로 바꾸라고 요구했어야 한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인권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미국이 그러지 못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것은 자신들의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수단이지 가치가 아니기 때문이다. 미국이 이라크를 점령하면서 민주주의 국가끼리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면서 이라크를 민주화시킨다고 했다. 유감스럽게도 모든 민주주의 국가는 서로 전쟁을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한다. 전쟁은 체제를 막론하고 국가의 이익이 충돌할 때 발생한다. 전쟁은 당사국들이 민주주의 국가인지 전체주의국가인지를 막론하고 이익이 결정적으로 충돌하고 이를 외교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때 발생한다. 그래서 전쟁은 항상 외교의 끄트머리에 붙어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란은 신정체제라고 알려져 있지만 그 내부를 들여다 보면 매우 민주주의적인 체제로 구성되어 있다. 대통령과 내각은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다. 물론 신정체제로서의 구조도 있다. 신정과 민주주의의 기묘한 동거라고 할 수 있다. 이란은 중동지역에서 대표적으로 가장 민주주의적인 국가중 하나다.

미국의 패권유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중동의 석유수송을 보장하는 것이다. 석유수송을 보장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 호르무즈해협이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이익을 보장해줄 수 없다. 결국 그것은 기축통화로서의 달러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에서 셰일가스의 채산성이 높아지면서 중동을 버려도 미국은 잘 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피터 자이한 이라는 사람이 <셰일혁명과 미국없는 세계>라는 책을 썼다. 미국은 에너지를 자급자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미국이 구축한 세계질서를 붕괴시킬 것이라는 이야기다. 한마디로 우스운 이야기다. 어떻게 미국인이 자신들이 어떤 세계를 구축하고 있는지 잘 모를 수 있을까 ? 이 책이 미국 지식인들에게서 공전의 히트를 쳤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

미국이 중동에서 영향력을 줄여나가면 그 공백은 중국과 러시아, 유럽, 한국과 일본이 메운다. 당연히 사우디아라비아는 달러로 원유를 받을 수 없다. 아마도 위안화나 유로화가 결재통화가 될 것이다. 만일 그렇게 되면 전세계에서 달러는 영향력을 상실하게 된다. 그럼 미국은 세계패권을 상실한다. 만일 미국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만족하게 살겠다면 그렇게 해도 된다. 그리고 미국의 세계금융자본의 통제력을 내려 놓아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올 때 피터 자이한과 같은 생각이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미국은 유럽과 중동지역에서 패권유지를 위해 들어가고 있는 비용을 줄이고자 한다. 미중패권경쟁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에게 막대한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요구하는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지금과 같이 어마어마한 비용의 군사비를 지속적으로 사용해서는 미국의 내적 발전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것을 트럼프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트럼프와 같은 대응이 현명할 지 모른다. 그러나 미국의 금융자본들은 그런 영향력의 축소로 인한 세계적 영향력의 상실을 맞이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최근에 트럼프가 북핵문제와 이란 문제로 혼란을 겪는 것을 설명할 이유는 이것 빼고 달리 없을 것 같다. 결국 미국내 정책적 혼선이 국제정치적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군사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이 군사적 대응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중동지역에서 어마어마한 권위의 손상을 초래할 것이다. 아마 가장 쇼크를 받은 국가가 사우디아라비아일 것이다. 앞으로 사우디아라비아는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이란과 유화적인 관계를 맺고자 할 지도 모른다. 중동지역에 광범위하게 펼쳐저 있는 반미세력들은 이번 사태로 힘을 얻을 것이다.

미국이 이란에 경제제재를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제 유엔차원의 제재는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렵다. 이미 북핵문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안보리 제재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게다가 이란과 중국은 서로 특수관계이다. 중국은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에 참가할 수 없다.

게다가 이란의 대응수단도 강력하다. 만일 미국이 독자적인 제재를 한다면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 버릴 수도 있다. 상호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가면 누가 더 피해를 볼까? 당연히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이다. 말이 경제제재이지 실제적인 제재는 가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미국이 이란과 전쟁을 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다. 미국이 이란과 전쟁을 하면 당분간 다른 곳에 신경을 쓰지 못한다. 이 틈을 타서 중국은 동아시아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것이다. 당연히 북한은 마음대로 핵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그들이 언급한것 처럼 태평양에 수소폭탄 실험을 할 지도 모른다. 러시아와 중국은 이란을 지원할 것이고 미국은 또 전쟁의 수렁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된다.

미국은 이번의 잘못된 행동으로 두가지 옵션을 앞에 놓고 있다. 급격한 헤게모니의 상실과 천천히 완만한 헤게모니의 상실이다. 급격한 헤게모니의 상실보다 완만한 상실이 훨씬 용이하다. 운이 좋으면 그런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도 있다. 물론 지금의 상황에서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성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완만한 헤게모니의 약화를 견디는 것이다.

개인과 개인간 문제가 생겼을 때 제일 좋은 것은 서로 감정을 내려놓고 타협을 하는 것이다. 열받는다고 송사로 가면 둘 다 망한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외교적으로 적당하게 타협을 하는 것이 상책이다. 그러지 못하고 군사적으로 압박하고 강요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자신에게 돌아온다.

미국은 제2차세계대전이후 수없이 많은 전쟁을 했다. 그러나 완벽하게 군사적으로 정리한 경우는 한번도 없다. 물론 아메리카 대륙의 소규모 작전은 성공했다. 그러나 한국전쟁은 분단으로 끝났다. 월남에서는 패망했고, 아프간에서도 승리하지 못했다. 이라크도 오히려 문제만 더 크게 만들었다. 세계최고 최대의 군사력으로 중동의 한나라도 제대로 완벽하게 제압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중동과 아랍권은 미국의 권위가 손상된 지금의 상황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자신도 모르는 상황에서 서서히 이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상실하게 될 지도 모른다.

호르무즈 파병문제, 접근방식부터 바꿔야 한다.

호르무즈에 파병키로 한 정부의 입장이 곤란해진모양이다. 청와대에서 NSC를 긴급하게 개최했다는데 별 내용이 없는 것 같다. 지금과 같은 사태가 발생한 것은 안보실의 책임자들의 무능때문이다. 이제까지의 상황을 미루어 짐작하건데 우리 정부는 미국에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겠다고 이미 사전에 동의를 한 것 같다. 그 결정은 이미 오래전 일본의 경제침략 문제로 한일관계가 복잡해질 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당시 정부의 안보라인들은 한일문제에 미국이 지원해줄 것을 기대하면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약속했을 것이다. 기억해보면 미국이 그런 말도 끄내지 않았는데 우리가 먼저 그런 약속을 한 것 같다.

그 당시 호르무즈로 해군함정을 보내는 것은 새로운 의미의 파병이므로 국회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정부는 기존의 국회 파병동의안을 확대해석해서 국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호르무즈로 해군함정을 보내기로 결정한 것이다.

지금 상황에서 해군함정을 호르무즈로 보내는 것은 섶을 지고 불에 뛰어드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앞으로 중동상황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며 우리가 어떤 피해를 당할지 가늠하기 어렵다. 미국 하원에서도 트럼프가 이란과 전쟁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할 정도다. 항상 미국에게 머리를 조아리던 일본도 호르무즈 파병에 대해서는 미국의 요구에 무조건 따르지 않고 있다.

정부가 파병하겠다고 했던 때와 상황이 완전하게 달라졌다. 상황이 바뀌면 대응도 달라져야 한다.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는 문제를 정부는 너무 쉽게 생각했다. 이것은 외교적 카드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당시 청와대 및 정부 안보부처는 그런 판단이 부족했던 것 같다. 당연히 이런 상황이 초래하게된 담당 책임자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

지금 호르무즈 파병은 전쟁 혹은 준전쟁지역에 보내는 행위다. 따라서 정부가 기존의 국회동의안 해석을 확대한 것도 원천무효다. 당연히 전쟁 혹은 준전쟁 상황에 군함을 보낼 때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회가 이번 파병문제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 이미 정부는 그런 능력을 상실했다. 그리고 다시 번복하기도 매우 어려운 상태일 것이다.

파병해서 작전을 하는 방법과 형식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자신들이 주도하는 연합함대의 일원으로 우리 군함을 보내라고 한다. 그러나 만일 미국과 이란이 전쟁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이란과 전쟁을 하게 되는 상황에 직면한다. 우리의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이란과 교전당사국이 된다. 국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상황이 초래되는 것이다.

이점에서는 일본의 입장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군함을 파견하되 독자적인 작전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아마도 일본은 이미 지금과 같은 상황을 충분하게 예측했는지도 모른다.

한국은 일본과 해상수송로의 안전에 관해서는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중동에서 동북아까지 연결되는 해상 수송로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일본과 같은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다. 필요하다면 한일 연합함대를 편성해서 독자적으로 작전하되 미군과 협조관계를 유지하면 될 것이다. 이번기회에 해상수송로 보호와 관련하여 한국과 일본 해군이 보다 긴밀하게 협력하는 체제를 구축할 필요도 있다.

한국과 일본은 역내에서는 서로 반목하기도 하지만 눈을 넓게 뜨면 서로 협조할 부분은 많다. 반목할 부분은 줄여 나가고 협조할 부분은 넓혀 나가는 것이 양자에게 훨씬 유리하다. 비슷한 지정학적 여건에 처해 있으면서 서로 갈등만 할 경우 서로 손해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질것은 따지되 협조할 것은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일이 호르무즈 지역에서 공동입장을 취하면 미국의 요구에 대응하기가 훨씬 용이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생각하자. 정부 당국자도 잘 생각하길 바란다. 다툴 때 다투더라도 힘을 합할 때는 힘을 합해야 한다.

안보정책은 항상 신중해야 한다. 국회의 개입을 피곤하게 생각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국회를 개입시켜야 우리에게 손해가 없다. 국회가 제동을 거는 것을 대외협상의 지렛대로 활용도 해야 한다.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한 것은 이런 상황을 미리 예측하지 못한 정부 안보팀들의 무능 때문이다.

미국의 이란 솔레이마니 제거가 실책인 이유

미국의 이란 솔레이마니 사령관 제거는 여러가지 면에서 이해하기 어렵다. 어제 올린 글에서 이라크를 공식방문한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미국이 살해했다는 것은 이라크 주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미국의 행동은 이란이 앞으로 세계 어디서든지 미국의 주요인사를 살해할 수 있도록 정당성을 부여해 주었다는 것도 언급했다.

미국이 솔레이마니를 제거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지금처럼 공개적으로 내가 했노라고 알리는 것이 아니고 비밀공작의 형식을 빌려야 했다. 솔레이마니는 후세인이나 빈 라덴과 같은 경우가 아니다. 후세인과 빈 라덴은 미국이 공식적으로 제거했다고 밝히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솔레이마니의 경우는 미국이 자신이 살해했다고 밝힐 경우 뒤따르는 문제가 더 많다. 그래서 통상 이런 경우는 비밀공작을 한다. 순니계열의 IS를 사주한다거나 또 다른 정적을 내세우는 것이다. 아니면 이들에게 뒤집어 씌우거나 해서 미국이 직접 살해했다는 것이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상식이다. 이런 경우는 미국이 제거했다고 공개해서 이익을 볼 것이 별로 없다. 아마 앞으로 당분간 미국의 주요인사들은 미국 땅을 떠나 마음대로 다니기가 어려워질 지 모른다. 미국은 왜 비밀공작의 영역을 공개하는 이런 비상식적인 행동을 했을까? 아마도 올해 미국 대선을 의식해서인지도 모른다.

미국의 솔레이마니 제거와 대이란정책은 트럼프의 중동정책이 매우 비상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세계문제보다 미국의 문제 해결을 우선시 해야한다고 주장한 사람이다. 그래서 해외주둔 미군의 비용을 절감하고 전비를 줄이고자했다. 그래서 아프간에서의 철군도 추진하고 중동에서도 군대를 줄이고자 했다.

그러자면 중동지역의 안정을 위해 이란과 관계를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이란은 시아파로 순니의 극단세력인 IS와 대척점에 있다. 중동에서 미군의 부담을 줄이려면 이란과 적절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집권하자 마자 이란과의 핵합의를 깼다. 유엔안보리5개국+독일과 이란의 핵합의는 핵없는 세계를 추구해오던 오바마 행정부의 숙원사업이었다. 그런 것은 트럼프는 단번에 파기해버린 것이다. 당연히 이란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는 방위비를 아낀다고 중동지역 미군을 감축했다. 중동지역에서 군대를 줄이는 문제로 매티스 전국방장관과 갈등을 빚고 결국 사임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공개적으로 솔레이마니를 제거한 것이다.

지금 미국의 중동정책은 자국의 이익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왜 트럼프는 이렇게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고 있을까?

여기에 대한 대답은 여러가지가 가능할 것이다.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미국 석유자본의 요구이다. 미국 석유자본의 중동시장 장악이라든지, 혹은 중동의 석유 수송에 혼선을 초래하도록 하여 세계를 궁지에 몰아 넣되, 자신들은 세일석유로 문제없이 번영을 구가한다든지 하는 것이다.

두번째는 중국이 이란으로부터 석유를 도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해서 고의로 혼란을 유도할 수도 있다.

세번째는 중동에서 이스라엘에 위협이 되는 유일한 국가인 이란을 제거하기 위한 유대자본의 흉계를 들 수 있다.

넷째, 10여년 마다 주기적으로 전쟁을 해야 돌아가는 미국 군산복합체가 이란과의 군사적 충돌을 부추긴 것과 같이 여러가지로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문제는 어떤 이유든 간에 현재 미국의 행동은 미국자신의 국제정치적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미국의 현재 행동은 미국 일반의 이익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 미국의 패권유지에 정확하게 반대되는 경로를 가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세상일은 원래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이번 솔레이마니 제거로 그동안 앙숙이던 시아파와 순니파가 손을 잡게 만들지도 모른다. 벌써 이라크 의회는 미군철수를 요구하는 의회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천년 넘도록 앙숙이던 시아와 순니가 서로 손을 잡는 계기를 미국이 만들어 줄지도 모른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중동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급속도로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이라크전과 같이 이란을 공격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란은 이라크와 지리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 미국이 지상군을 보낼 수 있는 기지확보자체가 어렵다. 지상군이 투입되지 않으면 공중타격과 같은 방식이 될 것인데 그것만으로 이란을 굴복시킨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만일 미국이 이란을 군사적으로 공격한다면 중국과 러시아도 어떤 방식으로든지 개입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란과의 전쟁은 고립무원의 이라크와 같이 단기전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란은 중국과 러시아의 강력한 지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이란은 이런 사태를 예견이나 한 듯이 중국 러시아와 연합훈련까지 실시했다.

실제 미국이 군사공격을 언급하지만 실행하기가 매우 어렵다. 설사 실행한다하더라도 요망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이란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의 직접적인 공격을 받는 방식의 대응보다는 좀 더 은밀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 해외의 이슬람 세력과 연계해서 미국을 공격하는 방식을 사용해서 미국이 직접 대응하기 어렵게 할 것이다.

지금과 같은 혼란이 야기되는 이유는 미국의 중동지역에 대한 정책목표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이 이란과의 관계에서 무엇을 요구하고 추구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미국의 이런 행동은 이란의 핵무장 속도를 가속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앞으로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미루어 짐작하기는 어려우나, 분명한 것은 미국이 추구하는 목표는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책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니 제대로된 전략이 수립될리 없다. 내가 왜 미국 걱정을 해주는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