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을 위한 조언, 말이 아니라 사람과 정책

별 이변이 없는 한 윤석열이 대선에서 승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어 버렸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에서 패배하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이다. 그런 분위기를 잘보여주는 것이 압도적인 승리를 하겠다는 윤석열 캠프의 의지다. 대변인이 임명되어서인지 제대로된 메세지가 나오는 것 같다. 지인들을 통해서 들려오는 답답함은 일단 조금이나마 해소되는 것 같다.

윤석열이 김대중 도서관을 방문한 것에 주목한다. 그가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에 실망한 진보세력을 아우르는 정치를 하겠다는 것에 주목한다. 김대중 도서관 방문은 양심적인 진보세력을 끌어 안겠다는 의지로 해석하고 싶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윤석열이 김대중 도서권을 방문한 것이 그냥 그런 제스츄어로 끝나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진보세력은 조국사태이후 분열했다. 굳이 구분하자면 양심적 진보세력과 비양심적 진보세력이다. 아직까지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대깨문들은 비양심적 진보세력이다. 문재인 정권에서 떡고물을 받아먹으려고 사회적 정의를 내다버린 시민사회단체들도 비양심적 진보세력이다.

비양심적 진보세력들은 기득권을 누리면서 조직되어 있다. 양심적 진보세력들은 기존의 조직에서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조직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숫적으로 무시할 수 없다할지라도 조직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비양심적 세력보다 응집력이 약하게 보일 수 있다.

윤석열 하기에 따라 산재되어 조직되지 못한 양심적 진보세력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다. 그러나 윤석열이 정말로 양심적 진보세력의 지지를 받아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려면 이제까지 보여주었던 것과 다른 태도와 정책이 필요하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보정책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정책이다. 양심적 진보세력들은 대부분 김대중 전대통령의 남북화해정책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을 지지한다. 앞으로도 그런 정책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윤석열이 양심적 진보세력의 지지를 받겠다고 하면 그에 합당한 자신의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려면 김성한 같은 골수분자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미 문재인은 친미굴종 정책을 펴고 있다. 양심적 진보세력 상당수가 문재인에게 등을 돌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심지어 대깨문조차 작금에 보여준 문재인의 친일 종미 정책에 혀를 차는 상황이다.

말로만 양심적 진보세력을 끌어 안겠다고 하고 실제 정책은 문재인과 같이 친일 종미 정책을 추구해서는 안된다. 명실이 상부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리고 사회적약자에대한 배려와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할 방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양심적 진보세력을 끌어안으려면 그에 합당한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양심적 진보세력들은 윤석열을 문재인 정권보다 더 혐오할 것이다. 말로는 중도층과 진보세력을 포함한다고 하고 실제는 일부 부유 특권세력들을 위한 정책을 내놓아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윤석열이 자신이 어떤 정책을 수행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은 결국 어떤 사람을 쓰는가에 달려있다. 특히 안보정책을 어떻게 모색해나갈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김성한 같은 부류가 추구하는 안보정책을 채택하면서 양심적 진보세력의 지지를 받으려고 하면 오히려 반발만 초래할 뿐이다.

윤석열이 정말 중도세력과 양심적 진보세력의 지지를 받으려면 정책과 사람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그래서 고등학교 동창들에게 의지하지 말고 널리 인재를 구해야 한다. 자신 주변에서 알짱거리는 인간은 모두 모리배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다. 제대로된 인재를 품는 것은 쉽지 않다.

윤석열이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그의 말은 신뢰를 잃을 것이다. 정치인이 말의 신뢰를 잃는다는 것은 모두 다 잃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처음부터 윤석열에게 상당한 기대를 했다. 그러나 그가 김성한을 만나는 것을 보고 절망을 했다. 최악의 정책가를 만나는 것을 보고 희망을 놓았다. 그러나 그가 양심적 진보세력의 지지를 받겠다고 했으니 절망을 유보해보려 한다.

헛된 기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바이든식 패권경쟁, 무엇이 잘못인가 ?

미국과 나토정상회담에서 중국을 적대적인 관계로 규정했다. 공동선언문에는 미국과 나토대 중국의 관계를 민주주의와 독재로 규정했다. 마치 냉전당시 동구권을 전체주의로 규정했던 것과 비슷하다.

지금의 중국은 소련이 아니며, 지금은 냉전과 매우 다르다.
냉전은 이데올로기적 갈등의 관계었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진영의 투쟁이었다.
사회주의 국가를 전체주의라고 규정한 것은 상당부분 타당했다.
현실 사회주의라는 것이 국가의 강력한 힘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었다.

냉전의 핵심은 군사적 위협이었다. 동구는 사회주의경제체제를 도입하면서 서구의 경제체제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않았다.

서구는 자본주의 체제가 동구의 군사적 도발로 무너지는 것만 걱정하면 되는 일이었다.
동구자체가 제2차세계대전의 결과물이었기 때문에, 서구와 동구의 대결은 본질적으로 군사적이었다.
전쟁위협이 상존하지만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 것, 그것이 냉전의 본질이다.

중국의 위협은 냉전시대와 다르다.
중국은 경제적인 성장을 통해 미국의 패권을 위협한다.
중국은 이미 자본주의체제 안에 들어와 있다. 미국이 느끼는 중국의 위협은 군사적인 위협이 아니다.
미국은 중국의 경제적 성장과 팽창으로 미국의 패권이 상실되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의 성장에 대항하기 위해서 군사적인 위협으로 포장하는 것이 옳은 방식일까?

미국은 자신이 처한 위협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냉전적 방식의 해법을 도입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미국은 문제를 파악하지 못하는 지적위기에 빠져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지만 그것이 무엇때문에 발생했으며 어떻게 극복해야하는지 모르는 것이다. 혹은 알고 있어도 해결할 능력이 없다. 대부분 그런 해결은 내부의 모순을 해결해야 하는데 미국의 정치인들은 내부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있는 것이다.

미국이 나토를 동원에 중국을 안보적 위협으로 규정하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
미국이 당분간 중국의 경제적 성장을 감당해내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이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서서히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을 악마화하는 냉전적 방식으로는 미국이 중국을 극복하기 어렵다. 미국이 중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국을 망하게 하겠다는 것보다 내부의 힘을 더욱 강화시키는것이 중요하다.

미국의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여 경제적 활력을 강화시켜야 한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내부 기득권의 반발로 쉽지 않다. 미국이 패권을 유지하는 방법은 중국의 힘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내부의 개혁에 달려있는 것이다.

중국의 행태가 문제있는 것은 사실이다. 중국이 보여주고 있는 문제를 안보적 위협으로 규정한다고 해서 해결하기는 어렵다. 지금 미국이 중국을 안보적 위협으로 규정한 것은 중국의 성장과 팽창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제대로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국 문제해결의 방법을 찾지 못하니 잘못된 방법을 선택하게 된 것이다.
미국이 중국을 안보적 위협을로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중국과 전쟁을 치를 수는 없는 법이다.
유럽도 미국의 안보위협규정에 앞에서는 동의했지만 뒤에서는 딴청을 피우고 있다.
바이든이 돌아가자 마자 유럽은 자신들이 반중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미국은 중국을 군사적으로 도발하여 국지적인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어 중국을 압박하려고 할지 모른다.
그러나 중국이 미국의 그런 도발에 말려들어갈 가능성이 별로 없다.

지금의 중국은 1840년대 아편전쟁의 청나라가 아니기 때문이다. 중국내 일부 강경파가 있어서 미국에 맞서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없는 것도 아니지만, 중국이 그렇게 미국이 바라는 대로 군사적인 충돌을 일으키는 경거망동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상대방이 바라는 방식과 장소에서 싸우는 것이 하수라는 것을 잘알고 있기 때문이다.

바야흐로 미국과 중국간 본격적인 쟁패가 지금부터 시작되었다

한미정상회담이 외교참사인 이유, G-7정상회담에서 확인하다.

세상일은 항상 양과 음이 동시에 존재한다. 아무리 좋은 것도 살펴보면 나쁜 점이 있고 나쁜 것도 잘 살펴보면 긍정적인 측면이 존재한다. 설사 좋은 위치에 있더라도 방심하지 말아야 하고, 궁지에 처하더라도 실망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다.

대외정책, 특히 강대국과의 관계는 이익보다 손해가 많다. 강대국과 약소국의 대외교섭의 경우 대부분 약소국에게 불리한 경우가 다반사기 때문이다. 한국은 미국이나 중국과 정상회담을 하면 유리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한미정상회담이후 한국이 양보하거나 손해보지 않은 적이 별로 없다. 한중간의 정상회담도 마찬가지다.

간혹 한국이 미국과 중국에 비해 유리한 회담이 없는 것은 아니겠으나 그것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속한다. 미국이 한국에 특별대우를 해준 것은 냉전때문이었다. 체제경쟁을 위해 한국을 특별대우했다. 반대로 남미를 보면 미국이 힘없는 국가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알 수 있다. 중국은 미국보다 더 폭압적이다. 티베트가 그 예다. 중국과 베트남 전쟁은 중국이 주변국을 우선 힘으로 제압하려고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이 한국전쟁이 끝나자마자 중국군의 철군을 요구한 것은 티베트에서 중국이 어떻게 했는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정상회담이 효과적인 것은 강대국과 강대국간의 관계일 경우에 불과하다. 강대국과 약소국의 정상회담은 일반적으로 약소국에게 불리할 수 밖에 없다. 다만 강대국들은 실리를 가져가는 조건으로 약소국도 덕을 보았다는 그럴 듯한 포장을 해줄 뿐이다.

이번 G-7 정상회담은 한미정상회담이 외교참사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한미일 정상회담도 언급되었으나 일본의 반대로 성사되지도 못했다. G-7 정상회담에서 사전에 협의된 한일간의 정상회담도 성사되지 못했다. 일본의 거부때문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무장관 블링컨과 한외교장관 정의용은 한미일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하고 합의했다.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한미일관계를 어긋내는 것은 일본이다. 그런데 한미 외교장관은 한미일 관계의 중요성을 이야기한다. 이런 이상한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우선 이런 이상한 상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한미일 정상회담을 일본이 반대해서 파토가 났다는 것이 한미정상회담이 외교적 참사였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일본이 미국의 입장을 무시하고 한미일 정상회담을 거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 일본이 한미일 정상회담을 거부하는 것은 미국과 사전협의가 있었다는 이야기다. 국제관계는 국력에 따라 철저하게 위계적으로 구축된다.

미국이 일본의 한미일 정상회의 파토를 용납하는 것은 일본과 한국사이에 있어서 일본의 우위를 인정한다는 의미다. 미국은 일본과 한국의 계서적 위계질서를 승인한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다. 문제는 문재인 정권은 그것을 알면서도 그냥 수용한 것이라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일본은 어떻게 그런 우월적 지위를 미국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 일본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대외정책에 공조하는 댓가로 한국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요구했을 가능성이 많고 미국은 이를 승인했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이 말하는 한미일 관계의 본질이란 한국이 일본의 하위 파트너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G-7 정상회담에서 보여준 일본의 행동은 바로 그런 추측이 아니고는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그렇게 보면 일본의 공세적인 행동, 오히려 한미일 동맹관계를 파괴하는 행동에도 불구하고 블링컨과 정의용이 한미일 동맹강화 운운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 미국은 한국에게 일본의 하위파트너 지위를 수용하라고 한것이고, 정의용은 이를 한미정상회담에 이어 다시한번 실무적으로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시다바리 역할을 하라는 미국의 욕구를 그대로 수용했다. 문재인이 스가에게 먼저 다가갔다는 것은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일본은 한국에게 확실하게 무릎을 꿇을 것을 요구하면서 한일정상회담을 거부했다. 일본은 한국이 일본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고는 미국에게 다가갈 수 없다는 것을 문재인에게 보여주고자 한 것이다. 일본언론은 스가가 문재인을 마치 아래사람 다루듯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것은 일본은 한국을 하위국가로 보고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최종건이 일본 언론의 행태를 비난하고 있지만, 그는 비난에 앞서 이런 구도를 수용한 실무적인 책임을 져야한다.

최종건의 스승 문정인은 한미정상회담이 잘된 것이라는 취지로 한겨레에 칼럼을 발표했다. 이 칼럼에서 문정인은 자신이 자주파라는 위장을 벗고 본격적으로 친미주의자임을 밝히고 나섰다. 아마도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이 일본의 하위 파트너 지위를 수용하는데 있어서 문정인과 최종건이 깊숙하게 가담했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과 일본은 문재인 정권이 바뀌기 전에 확고하게 미-일- 한의 위계질서를 확고하게 굳히려 할 것이다.

좋다. 국력이 떨어지면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하위파트너로 머리를 숙이며 들어가면뭔가 얻어온 것이 있어야 한다. 무엇인가 ? 아무것도 없다. 백신허브 ? 웃기는 소리다. 최소한 남북간 자유로운 경제협력 정도는 얻었어야 했다.

미-일-한 관계는 국제정치질서의 구축을 의미한다. 우리가 머리를 숙이고 들어갔으면 그에 해당하는 안보적 이익은 얻었어야 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총체적으로 실패한 외교참사인 이유다.

정치, 공작처럼 하면 안된다. 북한의 노동당 규약 변경과 관련하여

북한이 8차 당대회때 북한의 통일혁명노선에 관련된 노동당 규약을 바꾸었다고 한겨레 신문이 6월 1일자로 보도했다. 처음에 북한이 노동당 규약을 바꾼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하는데 집중했다.

조금 지나서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다. 북한이 노동당 규약을 바꾼 제8차 당대회는 2021년 1월 5일부터 12일까지 열렸다. 그런데 한겨레 신문은 약 5개월이 지나서 보도했다. 당연히 우리나라 국정원과 정보기관은 북한의 제8차 당대회 당시 이미 그 사실을 알았을 것이다. 만일 국정원이 몰랐다면 국정원은 해체해야 할 정도로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약 5개월이 지나는 동안 어떤 학자들도 노동당 규약의 변경에 관한 글을 쓰는 것을 보지 못했다. 철두철미하게 정보가 차단된 것이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중차대한 일은 국정권과 정보기관이 당연히 밝혀야 했다.

북한의 노동당 규약 변경이후 몇가지 일이 발생했다. 그동안 거의 전무했었던 국가보안법 입건이 최근 속출하고 있다.

우연인지 모르겠으나 한겨레가 북한의 노동당 규약이 바뀌었다고 보도한 것은 한미정상회담 이후의 일이다.

한미정상회담 이전부터 국가보안법 적용이 매우 엄격해졌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문재인 정권은 북한의 노동당 규약 변경에 관한 내용을 쌍수를 들어 환영해야 했다. 그런데 5개월동안 노동당 규약의 변경에 관해 입을 틀어 막았다. 오히려 국가보안법 적용을 더욱 엄격하게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은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미대화를 강조했다. 한편 북한은 노동당 규약을 바꾼 이후 사진집에서 문재인의 얼굴을 모두 제거해 버렸다.

이런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합리적으로 이런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경우는 별로 많지 않다. 유추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재인은 한미정상회담 이전에 북한의 노동당 규약 변경과 관련한 내용이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았다. 한미정상회담 이전에 한국사회에서 국가보안법 철폐와 관련한 분위기가 고조되는 것을 바라지 않았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문재인 정권은 자신들이 미국의 대북정책을 충실하게 따를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 국가보안법 적용을 엄격하게 했다.

셋째, 문재인이 미국의 대북정책을 충실하게 추종할 것이라는 점을 간파한 북한은 문재인 사진을 화보집에서 모두 빼버렸다. 문재인에게 그동안 속았다는 것을 절실하게 파악한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앞으로는 남북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하면서 뒤로는 남북관계를 퇴행시키기 위한 꼼수를 부렸다. 여기에 국정원장 박지원도 깊숙하게 개입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

문재인 정권은 한국의 역대정권 중에서 가장 반북적인 정권인 것이다. 정치적 이념에 따라 반북적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북한과 관계 발전을 말하면서 뒤로는 뒤통수 치는 짓을 하면 안된다.

정치는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이 바뀔 수 있는 영역이다. 그러나 정치를 공작하는 것 처럼 하면 안된다. 정치는 신뢰를 기반으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적도 그 사람의 마지막 어떤 부분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적국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권은 그냥 비열한 양아치같은 공작을 하는 것 같다. 어디까지 가나 한번보자. 북한은 절대로 문재인 정권이 있는한 어떤 대화도 하지 않을 것이다. 내 예상이 맞는다면 말이다.

북한이 노동당 규약을 바꾼 이유

한겨레 신문에 북한이 노동당 규약에 북한이 주도하는 혁명통일주장을 삭제했다는 기사가 올라왔다. 그동안 북한이 남한에 대한 각종 도발을 자행한 근거이기도 했던 내용이다. 남한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면 항상 북한의 노동당 규약문제가 제기되었다. 북한이 남한을 혁명으로 뒤집겠다는 주장을 버젓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만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수 있는가 하는 말이다. 남한을 혁명으로 전복하겠다는 주장을 하는 북한은 반국가 단체이기 때문이다.

그런 북한이 80년만에 남한을 혁명으로 통일하겠다는 주장을 폐지했다. 한겨레는 그 이유를 북한이 남한과 북한의 국력격차를 인정하고 체제생존을 모색한 것으로 해석했다. 글쎄다. 그런 이유에 동의하기 어렵다. 그럴 것 같으면 이미 오래전에 북한은 노동당 규약을 폐지해야 했다. 북한은 이미 오래전에 남북한 국력차이를 인정했다.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은 90년대 이후 어느때 보다 더 확실하게 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럼 북한이 이런 변화를 보인 이유는 무엇일까? 한겨레의 해석과는 반대로 북한이 과거 어느때보다 체재생존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북한의 남한 통일주장은 내부 정치적인 의미도 있다. 북한주민을 단합시키는 기능도 하고 있다는 의미다. 북한은 강압적인 내부 동원으로 체제를 유지해야 할만큼 허약하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까지 남북이 갈라진 80여년의 역사동안 항상 변화를 북한이 추동했다는 것이다. 이번 북한의 조치는 새로운 남북관계와 안보상황으로의 변화를 추동하기 위한 준비작업인지도 모르겠다.

남한이 북한보다 경제적으로 잘 사는 것은 맞지만 변화를 주도하는 위치에 있지 못하다. 그에 반해 북한은 경제적으로 곤란할지 모르지만 항상 주도적으로 변화를 만들어가는 입장이었다. 북한은 변화를 만들어가고 남한은 따라가는 상황이었다. 김대중 정권 한때 대북포용정책으로 남한이 변화를 주도하기도 했지만 그것도 아주 단기간에 머물고 말았다. 기본적으로 남한이 미국의 영향력하에서 주도적인 입장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만일 북한이 김대중 정권의 대북포용정책 당시 조금이라도 빨리 반응하고 변화를 보였더라면 남북관계는 지금과 많은 차이을 보이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현재 남한은 북한이 변화의 제스츄어를 보이고 있다고 하더라도 따라갈 수 있는 입장이 되지못한다. 여전히 남한은 미국의 입장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은 절대절명의 유리한 조건을 모두 무위로 돌리고 말았다. 이미 정권 재창출도 요원한 상황이 되고 말았다.

북한이 노동당 규약의 내용을 바꾼 것은 문재인 정권을 고려한 것이 아니다. 미국은 어차피 북한의 핵무장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처지다. 미국이 현실을 인정하고 나면 이후에 남북관계가 비로소 시작된다. 아마도 북한의 조치는 그 이후의 상황을 고려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새로운 전투사령부와 전략군의 창설이 필요하다

한반도는 안보적으로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우리는 유감스럽게도 그런 다양한 안보상황에 대비할 준비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 거의 모든 대비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비하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다른 상황이 발생하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문제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주변 안보상황의 위협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 한국은 미중패권 경쟁에서 미국에게 올인한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밝혔다.

앞으로 중국은 서해상에서 해상과 공중을 포함하여 다양한 압박을 가해올 가능성이 많다. 만일 정말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군은 거기에 효과적을 대응하기 어렵다. 새로운 전투사령부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은 그래서다. 현재 한미연합사는 북한의 전면남침에 대응하기 위한 전투사령부다. 한미연합사가 기능을 발휘하는 것은 북한의 남침으로 데프콘-3가 발령되었을때다. 평상시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서는 한국 합참이 담당한다.

만일 중국이 도발해오면 어떻게 될까? 한미연합사는 데프콘을 발동하지 않는다. 한국군은 독자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한국과 중국간에 발생하는 무력충돌의 성격은 국지적이고 제한적으로 예상된다. 미국을 의식한 중국이 남한에 전면적인 도발은 하기 어려울 것이고 미국은 한중간 제한적이고 국지적인 무력충돌에 직접 개입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당연히 한국은 이에 대비한 준비를 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미사일 지침 폐지는 매우 중요하다. 미사일은 빈자의 무기다. 북한이 일찍이 미사일을 개발하여 작전배치한 이유다. 미사일은 고가의 항공기 효과를 지니고 있다. 최근 북한이 다양한 미사일을 개발하는 이유는 한국이 신기종의 공군기를 확보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한 시도라고 하겠다.

중국의 군사력 확대는 미국을 위협할 정도다. 우리가 대응하기 어렵다. 해군력의 증강과 공군력의 증강도 한계가 있다. 중국이 대응하기 어려운 비대칭적 전력을 개발해야 한다. 가장 효과적인 것이 미사일과 잠수함이다. 미사일과 잠수함은 둘다 전략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

현직에 있을때 “망치와 독침전략”을 주장한 바 있다. 망치는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대비책이고 독침은 중국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방책이었다. 독침전략의 핵심은 미사일과 잠수함이다. 중국이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결정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의 정치 경제적 중심은 한반도와 매우 가깝다. 미사일 능력의 확충은 중국의 정치경제적 중심지를 타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략적 역할을 한다. 게다가 서해와 남해에 다양한 미사일을 배치해서 중국의 해군력을 타격할 수 있다면 중국의 압도적인 해군력도 억제할 수 있다.

잠수함은 유사시 중국의 해군력을 모두 묶어 놓을 수 있다.

이런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경항모와 F-34B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장관에 공군 출신이들어서면 공군전력을 강화하고, 해군출신이 국방부장관이들어서면 해군전력을 강화하려고한다. 어떤 자는 자신이 방산업체와 긴밀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히기까지 한다

육해공군 공히 나라가 망해도 자군의 전력발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전력확충분야에 근무하는 장교들이 대부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해군중에서 중국의 해군력을 타격하기위한 미사일 전력의 확충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

무슨 이유일까? 미사일을 육군이 담당하고 있으니 중국의 해군력에 대비한 미사일도 육군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미사일을 전력화하면 해군함정을 건조하는데 제한이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해군중에서 가장 전략적인 기능을 하는 잠수함출신 장교들이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필요한 전력은 수상함보다 잠수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군에서 잠수함 출신 장교들은 인사에서 별로 대접을 받지 못한다.

한때 해공군 중에서 육군 위주로 국방이 운영된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렇게 말하면 국민들이 모두 육군들 나쁜 놈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런 비판뒤에는 해공군 전력을 많이 도입하기 위한 시도가 숨어있다.

요즘들어서는 육군들이 해공군을 비난한다.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방을 개혁하려면 제일먼저 육해공군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문민장관을 세워야 한다. 미국 군대가 제대로 발전하게 된 것도 문민통제체제가 잘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각설하고 북한이외의 상황에 대비한 전투사령부와 주변국의 전략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문재인 정권 초기에 전략사령부를 만드려고 했다가 포기했다. 북한의 반발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타격하기 위한 기능이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전략사령부가 실제 행동할 수 있는 상황이 오기 어렵다는 것이다. 데프콘-3 이전이면 우리가 북한을 침략하는것이되고 데프콘-3 이후면 연합사령관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적어도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북한의 핵 미사일을 제거하기 위한 상황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전략사령부는 순전히 국민에 대한 립서비스에 불과하다.

다만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 이외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는 필요하다. 전투사령부이외에 전략군을 창설할 필요성이 있다. 일정사거리 이상의 미사일, 일정규모 이상의 잠수함은 전략군의 지휘하에 둘 필요가 있다. 우주항공분야도 전략군에서 담당하는 것이 좋다. 군사력의 발전과 안보상황의 변화로 기존의 3군체제로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지는 것이다. 육해공 3군체제에서 육해공 전략군의 4군체제로 바뀌어야 하는 것이다.

전작권전환보다 시급한 것, 한국군 독자 전투사령부가 필요하다.

미국이 한국과 중국의 군사적 충돌에 개입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당연히 그에 대한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한반도 주변에서 한미상호보호조약이 적용되는 북한의 남침을 제외한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은 많다. 러시아의 남하도 문제다.

일본과는 독도 문제로 분쟁을 겪고 있다. 미국이 한국과 북한의 독도문제로 인한 군사적 갈등이 일어나도록 그냥 두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현장에서의 충돌은 눈깜짝할사이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일단 그런 충돌이 발생하면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런 다양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기와 장비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런 상황에 대비한 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을 지휘할 지휘사령부다.

많은 사람들이 부대와 장비만 있으면 전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전쟁과 군사적 충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전쟁과 충돌을 효과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것이 바로 지휘사령부다. 전투사령부라고도 한다. 영어로는 combat command 라고 하는데 그것을 전투사령부라고 번역을 했다.

미국은 한국전과 베트남전을 거치면서 가장 부족하고 문제가 되었던 부분을 대대급 이상 부대의 지휘능력이라고 분석했다. 한미연합연습도 사실은 한미연합사령부가 제대로 굴러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한미연합연습은 쉽게 말하면 연합사령관이 지휘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이다.

한국군은 합참에서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비한 지휘능력만 보유하고 있다. 중국, 러시아, 일본과 관련하여 군사적 분쟁이 발생했을때 이를 지휘할 능력이 없다. 쉽게 말하자면 거의 무방비상태나 마찬가지다.

현대전은 짧은 시간에 다양한 군사력이 복합적으로 운용된다. 따라서 현장에서의 대응만으로는 패배할 수 밖에 없다.

당연히 이런 상황에 대비한 별도의 전투사령부를 만들어야 한다. 군대가 아무리 많아도 그리고 무기가 아무리 많고 첨단이라고 할지라도 지휘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다. 부대와 장비가 모자라더라도 지휘를 잘하면 승리할 수 있다.

결국 한국군만을 지휘할 수 있는 전투사령부가 필요하다. 전작권 전환이니 뭐니 떠들 것이 아니라 당장 당면한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우선순서라고 생각한다.

한미동맹, 한국의 연루가 더 걱정이다.

한국과 중국간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면 미국은 어떻게 대응할까? 미국은 한국편을 거들어 동맹으로 의무를 다할까 아니면 대만에서 보여준 것 처럼 직접적인 군사적 행동도 불사할까?

만일 중국이 대만을 군사적으로 공격하면 미국은 어떻게 할까? 미국이 대만해협에서 무력시위를 하는 것과 군사적으로 개입하여 작전을 수행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군사적으로 충돌하면 즉각적으로 미국과 중국간 전쟁이 벌어진다.

미중간 전쟁은 열핵전쟁도 포함된다. 상황에 따라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일단 전쟁상황이 벌어지면 에스컬레이션을 막기 어렵다.

중국은 미국이 핵전쟁을 감수하고서라도 참전할 것인가에 대한 면밀한 판단을 할 것이다. 중국이 대만해협에서 국지적인 군사력의 우위를 확보한다면 과감하게 군사행동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 그럴 경우 미국은 대만문제에 개입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군사적인 무력시위와 전쟁을 불사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한국과 중국은 서해안에서 군사적 충돌의 소지를 지니고 있다. 만일 한국과 중국이 충돌하면 어떻게 될까? 한미동맹은 북한의 남침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과 중국간 군사적 충돌은 미국이 한국을 위해 동맹의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 한국과 중국이 서해상에서 군사적인 충돌을 하게 되면 미국의 지원을 바라기 어려운 이유다.

반면 주한미군이 역외 군사적 개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미국과 중국간 군사적 충돌, 예를 들어 대만을 두고 미국과 중국이 충돌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중국은 당연히 미국의 발진기지인 한국의 주한미군기지, 즉 평택, 수원, 군산, 성주 등을 공격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한국은 전쟁에 말려든다. 한국이 강대국인 미국에 연루된다.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다. 국제정치학자들이 그토록 주장했던 방기과 연루의 역모델이 만들어진다. 강대국인 미국이 연루되는 것이 아니라 약소국인 한국이 연루되는 것이다. 한국은 끊임없이 방기의 공포를 가지면서 끊임없이 연루의 공포에 시달려야 한다. 한편 한국이 느끼고 있는 방기의 공포는 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것인지도 모르겠다. 워낙 오랫동안 심리적으로 의존하다보니 인질이 납치범에게 의존하는 스톡홀롬 증후군을 한국이 겪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보면 현재의 한미동맹은 미국으로는 하나도 불리한 의무조항이 없다. 한국만 일방적으로 불리한 상황이 된다. 한국이 미국에게 연루되는 것이다.

왜 한국의 국제정치학자들은 이런 방기-연루의 역현상에 대해 아무말 하지 않을까? 그저 미국에서 배운 공식만 녹음기처럼 되풀이할까? 상황은 바뀌었는데 말이다. 이게 한국 지식인들의 한계 아닐까? 자기가 미국인인줄 아는 것 말이다.

한국의 안보위협 우선순위, 북한 ?, 중국!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작권 전환은 전혀 다른 성격을 띠고 있다. 사실 전작권 전환은 대통령의 선언으로 그냥 끝날 수 있는 문제다. 일국의 군대에 대한 작전권이란 주권적 권리이기 때문이다. 전작권을 미국에 준 이유는 북한이 전면남침을 하는 상황에 대비한 것이다. 북한이 전면남침을 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 전작권을 연합사령관에게 주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

이미 남한의 재래식 군사력은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을 넘었다. 지금은 북한이 남한의 전면북침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만든 이유도 재래식 군사력만으로는 남한과 미국의 재래식 군사력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작권 전환이 어려운 이유는 새로운 사령부의 사령관이 한국군인데 그가 미군까지 지휘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국군 사령관이 미군을 지휘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한국군 사령관이 미국의 제7함대와 제5공군까지 지휘한다는 것이 가능한가? 미군 전력중에는 한국군이 모르는 부대도 부지기수다.

결국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나 미래사령부를 만들어 전작권을 전환한다는 이야기는 전작권을 전환하지 않겠다는 얄팍한 수작이다. 문제는 그런 수작을 만들어 낸 것이 한국의 국방장관이었다는 점이다. 김관진이 이런 수작을 부렸다. 이대로라면 앞으로 영원히 전작권전환을 할 수 없다.

전작권전환이 마치 자주국가의 상징인 것 처럼 달려들던 문재인 정권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언제 우리가 전작권 전환을 주장했나하고 먼하늘을 보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다.

북한의 전면남침이 거의 가능성없는 시나리오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전작권에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북한의 남침이 아니라 한국에 대한 불신과 우려 때문일 것이다. 한국이 중국편에 붙을 것이라는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의 분석과 입장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한국을 의심스런 눈으로 보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소위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모두 사실상 일본문제 연구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다. 당연히 한반도를 일본의 시각에서 보는 관점을 지니게 된 것이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의 왜곡된 프리즘은 정책의 왜곡으로 나타난다. 현재 한국이 처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안보위협은 무엇일까? 북한의 남침일까? 북한은 지금 남한의 북침을 더 두려워할 지 모르겠다. 한국전쟁을 저지른 과거가 있으니 도둑 제발저린 지경일 것이다.

현재 한국의 가장 심각한 안보위협은 북한이 아니라 중국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북한의 안보위협은 한미연합사를 중심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중국의 안보위협은 한미엽합사로 대응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중간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면 한미연합사는 대응하지 못한다. 한중간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면 우리군의 지휘기능에는 공백이 발생한다.

자기군대의 지휘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을 제외한 모든 군사상황이 생기면 한국군은 스스로를 지휘할 수 없는 것이다.

한국과 중국간 서해안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면 미국은 절대로 개입하지 않는다. 서해에서 한중간 군사적 긴장은 상당한 수준이다. 군사적 충돌이 발생한다면 한국군이 스스로 대응해야 한다. 미국의 개입은 곧바로 제3차 세계대전으로 비화한다. 미국이 그런 모험을 감수할 수 있을까?

한미정상회담, (애국과 매국사이)

한미정상회담에 관한 평가를 할 때 무엇이 독립변수이고 무엇이 종속변수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정상회담공동선언문은 워낙 이런 저런 이야기를 복잡하게 많이 담고 있어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 이렇게 복잡하고 난삽하게 공동선언문을 작성하는 이유는 국민들이 뭐가 뭔지 파악하기 어렵게 하기 위해서다.

쉽게 말하면 정상회담의 본질을 감추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정상회담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본질을 한마디로 하면 중국과 관계단절이다.

40억 달러를 투자하고 백신파트너십을 구축하고 하는 것은 정상회담과 별 관계가 없다. 기업은 자신들이 경영적 판단에 따라 투자를 하는 것이지 문재인이 하라고 해서 투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기업이 미국에 투자를 한 것은 중국의 보복에도 불구하고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강요에 따른 것일 수도 있고 향후 미국의 선진기술과 시장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 일수도 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미국에 엄청난 투자를 한 것은 미국의 말을 듣지 않았다가는 어떤 치도곤을 당할지 모른다는 걱정이 상당부분 작용을 했을 것이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보복과 미국의 보복중에서 미국의 보복을 더 심각하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미국이 우리기업을 압박하는 과정에서 이과정에서 우리나라 정부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 것 같다. 우리기업들은 국가가 무엇을 해주기를 바랄 수 없는 처지인 것이다. 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기업들이 미국에 투자를 한다는 발표를 했다는 것은 들어보지 못했다. 한국과 일본의 권력자들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는 차이가 아닌가 한다. 이문제는 앞으로 중국이 한국과 일본의 기업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경제문제가 정상회담의 주변부에 속한다면 핵심은 안보문제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이 중국의 남중국해에 간섭을 할 것이며, 대만문제에도 개입하겠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남중국해 간섭은 한미일 연합군사연습이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대만문제는 중국이 밝힌 레드라인을 넘었다.

중국은 한국이 이미 레드라인을 넘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반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지금은 대변인의 발표정도지만 실제적으로 어떻게 행동할지는 알 수 없다. 중국이 사드때처럼 반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부의 발표는 그랬으면 좋겠다는 기대에 불과하다. 중국의 보복을 상수로 놓고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동안 꽤 오랫동안 문재인 정권이 반북, 친일로 넘어갈 것이라고 이야기 했다. 이제는 완전하게 반중, 반북, 친일로 접어 들었다. 역대 어떤 보수수구 정권보다 더 우경화되었다.

문재인 정권이 이런 길로 가게 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문재인과 그 주변의 부정부패라고 이야기 했다. 이미 문재인은 약점이 잡혀 있어서 요구하는대로 할 수 밖에 없는 처량한 신세가 된 것이다. 약소국에 있어서 지도자의 도덕성이 중요한 이유다. 약소국이 발전을 할 수 있는 제1의 조건은 지도자의 도덕성이다.

지도자의 도덕성이 떨어지면 강대국에 이러저리 휘둘린다. 그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 바로 이번 한미정상회담이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위한 협상을 누가 했는지를 보면 누가 매국노인지를 알 수 있다. 최종건, 김현종과 같은 사람들은 말로는 자주를 이야기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인민을 팔아 먹었다.

이미 수차례 이야기했지만 문재인이 이런 양보를 해도 나중에 당할 것을 면치 못한다. 차라리 내가 죽고 국가의 이익을 지키는 것이 훨씬 현명하다.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이제 문재인은 모든 효용가치를 다했다. 차라리 끝까지 버텼으면 오히려 험한 꼴을 당하지 않고 지나갈 수 있었을지 모르겠다. 이제야 말로 문재인은 지옥문에 들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