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이해하기 위한 조건들

북한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평가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한국전쟁의 영향으로 우리는 북한을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없는 상황에 빠져있다. 오로지 북한에 대한 비난만이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말은 북한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평가하려는 거의 모든 시도는 친북좌파라의 멍에를 짊어지게 된다는 뜻이다.

북한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은 한국전쟁으로 대표되는 극우보수적 시각만이 아니다. 1980년대 후반부터 한국대학의 운동권을 장악한 주사파 운동도 북한을 객관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도록 강요하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주사파 계열의 사고방식과 극우세력의 사고방식은 서로 닮은 꼴이다. 그들이 서로 견제를 하면서 변증법적 통일과 객관성을 담보할 가능성은 전무하다. 서로 같은 것들끼리 무슨 정반합이 가능하겠는가?

북한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의주장이 아니라 연구와 공부가 필요하다. 주사파나 극우세력이나 공부하지 않고 주의주장만으로 선입관이라는 필터를 통해 북한을 바라보는 것은 마찬가지다. 서로 동태눈을 하고 중간지점에 가 있다고 해서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는다. 동태눈을 제거하는 노력이 먼저인 것이다. 그 동태눈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해야 한다.

북한이 우리 머리위에 있다고 해서 그리고 그들이 우리말을 한다고 해서 그들을 잘 알고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북한을 이해하려면 그들이 생각하는 이해관계를 냉철한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북한이 처한 국제정치질서와 남한이 처한 상황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국내 문제도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우리의 관점에서 지극히 한국적 사고방식에 입각해 바라볼 경우, 실패는 불가피하다.

이제까지 우리가 북한의 행동을 단 한번이라도 제대로 예측한 적이 있었던가? 북한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북한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기 때문이다.

북한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비록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북한이 이룩한 성취는 대단하다. 남한이 경제발전을 이룩한 것 이상으로 북한도 대단한 성과를 이루었다. 핵보유국가가 된 것이다. 핵보유국가는 기술이 있다고 가지는 것이 아니다. 전국가적인 의지가 있어야 가능하다. 남한은 할 수 없는 것을 북한은 한 것이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북한핵문제를 바라보려면 왜 북한이 그럴 수 밖에 없는 선택을 했는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 북한이 처한 국제정세와 우리가 처한 국제정세는 다르다. 주변정세만 다른 것이 아니라 북한은 주변 상황에 대처하는 방식도 우리와 달랐다.

북한이 주체라고 내세우는 말은 단순한 이데올로기가 아니다. 북한의 정치, 경제, 군사 모든 것을 포괄하는 삶의 원리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주체라는 말이다. 연구자나 관찰자에 따라 평가가 다르겠지만 북한은 한국전쟁 당시 이미 소련과 중국으로 부터 벗어나기 위한 시도를 했다. 1952년 한국전쟁이 한창일때 허가이를 위시한 소련파를 숙청했다. 그 당시는 스탈린도 건재하고 있던 때였다. 한국전쟁이 끝나자 마자 바로 중국군의 철수를 요구했다. 그리고 친중파도 모두 숙청해서 제거했다.

어떤 것에 촛점을 두고 보느냐에 따라 보이는 것이 달라진다. 김일성의 권력강화로 볼 것인가 아닌면 외세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한 결단인지는 보고 싶은대로다. 1960년대 이후 중국과 소련이 서로 주도권 싸움을 할 때, 북한은 등거리 외교를 했다. 북한이 등거리 외교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북한내부에 친소파도 친중파도 없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지금 한국에서 미국과 중국사이에서 등거리 외교를 하자고 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나 북한은 그럴 수 있었다. 지금 한국이 직면한 상황이나 1960년대 북한이 처한 상황을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았다. 북한은 해 낼 수 있었지만 한국은 할 수 없다. 무엇이 그런 차이를 만들었을까?

북한이 핵 개발을 결심한 것도 냉전의 붕괴 때문이다. 그 이전에는 중국과 소련의 핵우산으로 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불가능한 상황이 전개되었기 때문이다. 소련은 망하니까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중국은 북한을 냉정하게 내쳤다. 북한이 핵을 개발하겠다고 결심한 것은 한사람의 미친 권력자 때문이 아니라 역사적 경험의 결과다. 국가의 존속을 생각한다면 누구라도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일이다. 결단을 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마치 중국이 북한을 좌지 우지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상외로 많다. 어마어마한 착각이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는 미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과 소련을 가리지 않는다. 미국을 향하고 있지만 방향만 틀면 바로 중국이다. 북한은 단 한번도 중국에 유화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았다. 자세히 살펴보라.

김정은이 권력을 장악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것은 친중파인 자신의 고모부 장성택을 제거한 일이다. 이복형제로 중국이 뒤를 봐주고 있던 김정남을 보란 듯이 제거한 것은 중국에 대한 경고로 해석해야 한다. 중국이 북한에 개입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연줄을 잘라 버린 것이다. 이런 것을 보고도 중국이 북한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나 아니니 이야기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우리나라 국제정치학자중에서 중국이 북한을 좌지우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태반인 것 같다. 마치 미국이 한국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중국이 북한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의존도 오래되면 습관이되고 성격이 되는 법이다. 항상 의존적인 삶을 살았으니 남도 다 그렇게 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일제시대에 일본에 부역해서 잘먹고 잘산 사람도 있지만, 만주에가서 풍찬노숙하며 일본과 싸우다고 굶어죽거나 맞아 죽은 사람도 부지기수다.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고 산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이 가장 잘못된 이유는 북한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다.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본다. 당연히 정책목표가 잘못설정되고 구체적인 정책도 엉망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대북정책의 출발점은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먼저 버리는 일이다.

우리는 지속가능한 세계에 살고 있는가

당장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하느라고 먼 곳을 바라보기 어렵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의 일상을 강타했다. 우리가 누리는 일상이 그저 그렇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절감하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진 것이다.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고 기억하고 있던 일상은 다시는 누리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저 아무렇지도 않은 일상의 삶은 사실 그 밑에 수없이 많은 구조와 각종 힘이 작용한 결과이다. 일상을 지탱해온 가장 중요한 기둥들이 흔들리고 있다. 당연히 우리는 과거에 누렸던 일상으로 돌아가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의 일상을 떠받치고 있던 것 중에서 몇가지 커다란 대들보와 기둥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다. 만일 코로나 19만의 문제라면 백신과 치료제가 만들어지고 나서 우리의 삶은 다시 평온하게 돌아갈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 겪고 있는 많은 변화들은 단순하게 코로나 19의 범주를 넘어서도 있는 것이다.

코로나 19가 나쁜 것은 문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없도록 우리의 시야를 가리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중의 하나는 이제까지 세계를 관통해오던 자본주의적 삶의 양식이 한계에 봉착한 것 같다는 것이다. 더 이상 지금과 같은 방식의 삶은 지속될 수 없다.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녹아 내리고 한반도는 두달넘게 우기를 겪고 있다. 경제를 잘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북극의 얼음이 녹아 내리니 새로운 항로가 뚫리는 것을 기대하기도 한다. 경제적 기회앞에 인류 전체의 삶이 얼마나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가를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다.

코로나 19 이전부터 이미 자본주의는 전세계적인 규모의 확산을 포기한 상태였다. 미국은 중국의 도전에 직면하여 퇴행적 중상주의 체제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 와중에 코로나가 일대타격을 가했다. 자본주의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자본주의가 한계에 봉착하는 경우는 더 이상 확산하고 확대될 수 없을 때이다. 지금 우리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자본은 확산하고 확대되지 못하면 붕괴된다.

자본주의가 더 이상 세계를 움직이는 원리로 작동하기 어려운 것은 크게 두가지 때문이다. 자본주의가 더 이상 확대되면 환경이 무너진다. 동물도 살수 없고 인간도 살수 없다. 돈을 아무리 벌면 뭐하나? 코로나가 차라리 축복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은 한동안 그 지긋지긋한 미세먼지로부터 고통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최소한의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된다면 그냥 이렇게 청정한 공기속에서 살고 싶다. 아무리 돈을 벌면 뭐하나 숨 쉬기도 어려운데.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은 더 이상 자본주의가 확대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 준다. 미국은 자본이 정치권력을 통제하는 체제다. 중국은 정치권력이 자본을 통제한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을 극단적으로 단순하게 정리해보면 자본과 정치권력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다. 인민대중의 행복이 어떤 경우에 더 많이 확보되고 담보될 수 있는지는 시간이 가면 스스로 드러날 것이다.

이제까지 역사적 경험으로 보건데 자본이 통제하는 권력은 권력에 의해 통제되는 자본보다 훨씬 가혹하고 무서웠다. 특히 권력이 자본보다 더 강력했던 동북아시아는 위기의 극복에 훨씬 효율적이다. 15억의 인구를 가진 중국에 코로나 신규환자가 전무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향유하고 있다는 것은 정치권력의 강력함이 지니고 있는 긍정적인 경우를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강력한 정치권력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인민의 의지와 유리되어 있거나 자본을 위해 봉사하는가 하는 경우이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은 자본의 무한정한 팽창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의미다. 만일 자본이 더 이상 팽창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까? 스스로 붕괴할 가능성이 많다. 자본주의는 타도의 대상이 되어 붕괴하기보다는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메카니즘을 찾지 못해 해체될 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처럼 정치권력이 통제하는 자본이 대안이 되기도 어렵다. 중국과 같은 방식도 결국은 자본주의적 삶의 연장에 불과하다. 결국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특히 중국과 같은 방식에서 환경문제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미국적 방식이나 중국적 방식이 앞으로 우리 삶의 대안이 되지 못하기는 마찬가지란 이야기다. 두가지 모두 우리의 일상적 삶이 지속가능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각각의 다른 예에 불과할 지도 모른다. 자본주의의 대안이 사회주의가 아니었던 것처럼, 국가자본주의가 신자본주의의 대안이 될 수는 없는 법이다.

결국 앞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환경을 최우선적 가치로 놓은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코로나 19 2단계와 2.5단계가 연장된다고 한다. 이번에 조금만 참고 견디면 우리의 삶이 나아질까? 우울하지만 전혀 그럴 수 없으리라는 생각이 앞선다.

현재의 전작권 전환은 실패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특히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많은 일들이 그러하다. 개혁혹은 국정과제라는 미명하에 그 것이 얼마나 올바른지 아닌지 제대로 검토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개혁이나 국정과제의 타당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불순한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많은 개혁과제들이 그러하다. 차라리 개혁이니 뭐니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지도 모르겠다.

어제 한미연합훈련이 끝났다고 한다. 이번 연습간 코로나로 인해 전작권 전환을 위한 마지막 최종평가를 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래서 부득이 전작권 전환을 위한 최종점검은 내년으로 넘어가야 한다고 한다.

그냥 들어보면 그럴 듯하지만 이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전작권 전환은 제대로 된 전작권 전환이라고 할 수 없다. 원래의 전작권 전환이란 한국군을 한국군 사령부가 지휘하고 미군은 미군사령부가 지휘하는 개념이었다. 그렇게 하다보면 당연히 현재의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는 결과가 된다.

한국군 사령부가 한국군을 지휘하고 미군사령부가 미군을 지휘한면서 서로 필요한 부분은 협조한다는 것이 참여정부 당시의 전작권 전환개념이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들어오면서 연합사령부를 미래사령부라고 명칭을 바꾸고 한국군 장성이 사령관이 되고 미군 장성이 부사령관이 되는 방식으로 전작권 전환을 추진했다.

각자 자기나라의 군대를 지휘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군이 미군을 지휘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조금이라도 국방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한국군 4성장군이 한반도에 들어오는 미군을 지휘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품을 수 밖에 없다.

미군은 어떤 경우도 외국군에게 지휘권을 맡기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다. 한국군 장성이 얼마나 훌륭하고 뛰어나다고 몇 백년동안 지켜온 원칙을 포기하리라 보는가? 미국이 자국군대를 한국군의 지휘하에 둘 어떤 이유도 없다.

내년에는 또 어떤 이유를 들어서 한국군 사령관이 미군을 지휘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거꾸로 생각해보라. 우리도 돈들여 군대를 만들었는데 필리핀이나 태국 지휘관에게 한국군 군대 지휘권을 맡길 것인가 ? 절대 그럴 일은 없다. 월남전에 가서도 한국군은 미군의 작전지휘를 받지 않았다. 독자적인 지휘권을 행사한 것이다. 미래사령부 같이 기능하려면 미군이 월남군에게 지휘권을 맡긴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결국 전작권 전환의 핵심인 미래사령부는 허울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한반도에 투입된 미군들은 한국군 사령관의 지시를 받지 않는다. 별도의 작전을 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미래사령부는 한국군만 지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군을 지휘하는 사령부에 미군이 절반정도 들어와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한국군은 미국의 운영에 어떤 개입도 하지 못하게 되고 미군들은 한국군의 운영에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완전한 개입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미래사령부는 출범도 해보기 전에 실패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보수정권 당시 군수뇌부가 어설프게 만들어 놓은 것이 이제 우리의 발목을 잡는 상황이 된 것이다.

되지도 않을 미래사령부가지고 옥신각신하는 것보다 한국군 육해공군을 자체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독자적인 전투사령부 수립을 고민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 결국 우리가 우리 군을 지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면 사실상 전작권 전환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군수뇌부가 우리나라 육해공군을 제대로 지휘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 같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팔다리는 많이 가지고 있으나 이것을 제대로 효과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머리가 없다. 아무리 군대와 무기가 많아도 이것을 제대로 효과적으로 운용할 능력이 부족한 것이다. 그게 우리군의 현실이다.

미중패권경쟁 시대에 남북 평화협정이 필요한 이유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에서 우리가 살아 남는 방법은 하나 밖에 없다.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말은 쉽지만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렵다.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면 한미군사동맹에서 벗어나야 한다.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면 중국과의 교역규모를 줄여야 한다. 둘다 어렵다. 딜레마다.

한미동맹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경우, 우리는 곧장 중국의 정치군사적 영향력 확대에 직면한다. 장기적으로 한미동맹은 약화될 수 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를 언급하면서 주한미군 감축을 시사하고 있다. 미국은 상황이 불리하거나 어려워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주한미군을 철수하고도 남는다. 트럼프 행정부가 아니라 민주당이 들어서더라도 마찬가지다. 만일 우리가 미국과 손잡고 중국에 맞서다가, 미국이 싹 빠지면 우리는 혼자 남아서 중국과 대적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수도 있다. 중국의 궁극적인 목표는 주변국과 과거 왕조시대의 주종관계를 재건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주종관계의 정도와 성격에는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중국은 한반도를 상호호혜적인 관계로 가져가지 않을 것이다.

동북아지역에서 중국의 위협과 강압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나라는 북한밖에 없다. 핵무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무기를 가장 반대했던 것은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었다. 언론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중국의 안보전문가들은 북한의 핵무장에 격렬하게 반대해 왔다.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어 현실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에 틈이 나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북한 핵무기 제거시도를 할 것이다. 미국은 중국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미국은 중국을 이용한다고 하고 있지만 실은 중국에 이용당한 것이다. 미국은 그동안 중국이 하고 싶은 말과 행동을 대신했을 뿐이다.

중국과 교역규모를 줄여나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아무리 시장을 개척한다고 하더라도 중국을 대신할 수 있는 시장은 없다. 동남아와 아프리카 인도 등의 시장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지만 중국을 대신하기는 어렵다.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는 가장 유망한 시장은 북한이다. 그러나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로 쉽지 않다. 국제사회의 제재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전국민적 지지가 절대적인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다. 과거 역사의 족쇄가 미래의 삶을 구속하고 있는 형국이다. 상황은 바뀌었으나 우리의 주도세력들은 여전히 과거의 환영속에 살고 있다.

일본과 교역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우리가 숙이고 들어가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법이다. 일본이 한국에게 사과를 하는 경우는 오직 하나밖에 없다. 한국이 일본보다 더 잘사는 나라가 될 경우다. 지금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일본보다 더 잘 살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고 하겠다. 일본의 주류들은 한반도가 자신들의 식민지였던 때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 일본이 자신들의 역사적 과오를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한일관계는 지금보다 더 나아가기 어렵다. 그러나 그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오로지 힘의 역학관계로만 일본 주류의 사고방식을 바꿀 수 있을 뿐이다.

일본과 관계를 잘 가져가야 한다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일본과 미끄러운 관계를 유지해서 국가를 발전시킬 수 있는 상황을 넘어 섰다. 일본을 극복해야 하는 상황이지 일본의 눈치를 보면서 기술과 자본을 구걸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다. 한번 구걸하면 계속 구걸하게 된다. 언젠가 그 고리를 끊지 않으면 넘어설 수 없다. 지금 우리는 과거의 일본과 맺어오던 관계를 넘어서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 것이다. 일본과 과거의 관계에 머물러 있으면 도약할 수 없다.

실용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가장 좋은 방안은 남한과 북한이 관계를 정상화하여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저지하고 공동경제발전을 도모하여 일본을 뛰어 넘는 경제권을 형성하는 것이다. 정치적인 통일은 당분간 어렵지만 경제적으로는 얼마든지 남북한이 서로 협력할 수 있다. 남북한이 서로 협력하면 일본도 무시할 수 없는 경제력을 형성할 수 있다. 그때가 되어야 일본도 한국에게 미안하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되는 것이다. 그러기 전까지 일본은 남북한의 접근을 최대한 방해하고 저지하려 할 것이다.

남북한이 군사적인 긴장관계를 해소하고 경제적인 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미국의 이익에 가장 부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자해적인 대외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북한은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다. 미국은 그런 북한을 자꾸 중국쪽으로 밀어 넣고 있다. 미국 외교정책의 한계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전문가들이 일본의 영향하게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동북아정책 전문가 그룹들은 일본의 지원하에 연구를 했다. 돈주는 사람의 영향력을 무시하기 어렵다. 과거 일본통이던 아미티지 국무부부장관이 한국은 미국을 버리고 중국에게 붙을 것이라는 보고서를 버젓이 내기도 했던 사실을 상기하면, 일본의 영향력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지금처럼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 계속되면 우리는 이도 저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여기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남북한이 힘을 합하는 일이다. 평화협정은 미국과 북한이 맺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평화협정이 필요한 것은 남한과 북한이다. 남한과 북한이 먼저 평화협정을 맺고 그 이후에 북한과 미국이 평화협정을 체결할 수도 있다. 남한과 북한이 평화협정을 맺기 위해서는 한미군사동맹관계의 성격이 변해야 한다. 전작권전환은 그 출발점이다.

남한은 북한과 힘을 합해 중국의 군사적 영향력을 견제하는 동시에 경제적으로는 상호 호혜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현시점에서 남북한은 절대적으로 서로 필요하다.

냉전시대에는 한미일 3각 동맹이 가능할 수 있었다. 그러나 미중패권경쟁의 시대에서 한미일 3각구도는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 한미일 모두 중국과 경제적인 관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단순하게 중국을 봉쇄하는 방식으로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막아내기 어렵다. 기존의 판을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 그 출발점이 남북평화협정이다.

축출인가 영전인가 ? 최종건의 경우

우리는 네개의 큰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첫번째는 코로나 문제다.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다. 둘째는 경제문제다. 경제상황이 갈수록 나빠진다. 셋째는 문재인 정권의 정당성문제다. 지지율이 갈수록 떨어진다. 넷째는 한미관계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뭔가 이상하게 돌아간다. 이번정권에서도 전작권전환도 물건너 간 것 같다.

코로나, 경제, 정권의 정당성 문제는 진행되는 과정을 알아채기가 어렵지 않다. 그러나 한미관계는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통상의 국제정치는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 그리고 대중들이 생각하고 아는 것과 많은 차이가 있다. 매우 많은 요소들이 동시에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각종의 암수들도 횡횡하기 때문이다. 거짓말과 사기 그리고 속임수가 횡횡하는 것이 국제사회다.

상대국가가 하는 말을 믿는 것은 바보다. 우리나라에 이익이 된다면 어떤 거짓말도 훌륭한 외교적 자질이라고 평가받는다. 트럼프가 우리나라에게 방위비 올리는 것이 맨하탄 빌딩 월세 받는 것보다 쉬웠다고 했던 말은 단적인 예이다.

국제사회에서 믿고 의지할 상대는 아무도 없다. 그것이 미국이든, 중국이든, 북한이든, 일본이든 본질적으로 마찬가지다. 미국, 중국, 일본, 북한 모두 자국에게 이익이 된다면 어떤 일이든 말이든 다 한다.

미국은 현재의 한미관계를 공고하게 유지하여 중국의 팽창을 저지할 수 있는 교두보로 만들고자 한다. 중국은 한국을 미국으로부터 분리시켜 미국의 힘을 약화시키려고 한다. 일본은 동북아의 지역강국으로 미국의 역할을 대신하기 위해 미국이 한국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게 하려한다. 북한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을 이용해서 최대한의 이익을 확보하려한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국이나 중국 어느 한쪽이 동북아지역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각국의 입장이 이처럼 각각 다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최대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한다. 지금처럼 힘의 균형이 변화하는 과정에서는 무조건 친미, 무조건 친중이라는 식으로는 우리의 이익을 확보하기는 커녕, 현재의 상황도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권이 한미관계를 어떻게 관리하려고 하는지 의문스럽다. 위태위태한 것 같다. 최종건 청와대 군비통제비서관이 외교부 차관으로 영전했다. 그동안 김종현 안보실 2차장과 최종건 비서관 사이에 서로 의견충돌이 심하다는 것은 언론을 통해 많이 알려졌다.

최종건이 외교부 차관으로 간 것은 외형적으로는 승진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권력투쟁에서 패배한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를 포함한 정부부처에서 차관이란 실무적인 행정을 책임지는 역할을 한다. 최종건은 남북의 문제를 담당하다가 일개부처의 실무책임자로 간것이다. 정통관료라면 당연히 승진이겠지만 교수인 최종건에게 외교부 차관은 역할의 축소에 불과하다. 차라리 외교부 차관을 하느니보다 그냥 대학에 돌아가서 학생들 가르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라 하겠다. 다음에 장관을 하기 위한 징검다리로 생각할지 모르나 그러려면 대학교수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학생들이 피해를 본다.

최종건의 외교부 차관으로 방출과 함께 코로나로 인한 한미연합연습도 제대로 치루어지지 않게 되었다. 그리하여 전작권전환을 위한 최종점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언론에서는 전작권전환을 위한 최종점검을 하지 못했으니 전작권 전환도 문재인 정권 임기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은 청와대내에서 김현종과 최종건의 갈등사이에는 모종의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남북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최종건과 한미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김현종 사이에서 저울추가 한미관계로 기울었다는 것이다.

한미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말은 중의적이다. 한미관계가 중요하다고 하는 말에는 그야말로 한미간 상호이익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의미와 한국의 이익보다 미국의 이익을 더 우선시함으로써 개인의 영달을 추구한다는 식민지적 근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다. 문제는 한미관계를 중요하다고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국의 눈에 들어서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겠다는 지극히 사적 인간들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문재인 정권은 남북관계와 한미관계 사이에서 서슴지않고 한미관계를 선택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한미관계란 앞에서 언급한 식민지적 근성을 의미한다.

개인적으로 최종건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모른다. 그나마 청와대 안보실에서 정책적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축출(?)된 것 같다. 앞으로 남은 기간 문재인 정권은 주변정세의 변화나 향후 남북관계의 발전과 같은 문제는 고려하지 않고 미국의 마음에 들기 위한 폭주기관차를 달릴지도 모른다. 특히 권력의 정당성이 위협을 받을 경우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전작권전환은 연기에 연기를 거듭하면서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전작권전환 방식은 문제가 많다. 제대로 작동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불완전하고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군 장교들이 작전지휘를 주도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그냥 그대로 현재의 상황에 머무는 것보다는 낫다. 갈지자를 그리겠지만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앞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요구하는 방위비문제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갑자기 트럼프의 요구를 대폭 수용할 수도 있다. 현재 청와대의 분위기라면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때아닌 방위비 언급을 하는 것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노파심 때문이다.

한미관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중심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핵의 시계는 가고 있다.

국내문제로 정신이 팔려 있는 동안에도 북한핵문제의 시계는 계속 가고 있다. 북한핵문제는 미국 대선즈음에 북한이 태평양에 강력한 핵실험을 실시함으로써 정리될 것이라고 수차례 말했다. 미국도 북한의 핵실험에 대비한 준비를 하나씩 하고 있는 것 같다. 정작 우리는 별 관심도 없고 준비도 하지 않는 것 같다.

8월에 들어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는 사이에 미국은 북한핵실험에 대한 준비를 나름대로 해오고 있다. 하나씩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8월 4일 미국공군은 ICBM인 미니트맨 발사실험을 했다.

8월 4일 대니얼 카블러 미 육군 우주미사일방어사령관은 북한에서 발사하는 모든 미사일을 최대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8월 5일 미국방부 빅토리노 머카도 미국방부 전략담당 차관보는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지속해서 발전하고 있으며 정교한 시험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8월 6일 미국 미사일 방어청 대변인실은 2018 회계년도 국방수권법 1680조에 따라, 올 가을에 하와이를 북한의 ICBM공격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한 미사일 요격 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실험에 참가하는 SM-3 블록2A는 미 해군의 최신 해상요격미사일로 대기권 밖의 고고도에서 적의 탄도미사일을 요격>

8월 7일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되면 이란 및 북한과 매우 신속하게 협상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미국의 행동은 다양하게 읽을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의 가능성을 언급함으로써 북한이 대선 전에 핵실험을 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미니트맨 실험 같은 것은 상황에 따라 미국이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 핵미사일 요격실험도 북한의 행동을 억제하기 위한 방편일 것이다.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순간에도 결정적 상황을 향한 시간은 쉬지 않고 흘러가고 있다. 국내문제에 매몰되어서 정말 관심을 가져야할 문제는 애써 눈을 감고 있는 것같다.

북한이 핵실험을 결행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일이 닥쳐서 허둥지둥 호떡집에 불난 것 처럼 떠들지 말고 미리 어떻게 해야할지 하나씩 대비해야 한다.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고 해서 당장 달라질 것은 없다. 서서히 힘의 균형이 변해갈 것이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당장 한미동맹이 가장 중요하다는 주장이 지면을 장식할 것이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위기의 상황에서 가장 믿기 어려운 나라가 미국이라는 점이다. 과거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고비마다 미국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다. 한국전쟁에 미국이 참전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의 번영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미국이 해방정국에서 섣불리 철수를 하지 않았다면 한국전쟁도 일어나지 못했을 것이라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앞으로 우리는 성격이 전혀 다른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제일 중요한 것은 남에서 의존하는 버릇을 버리는 것이다. 남에게 의존하는 습성에 물들면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는 법이다.

사람을 등용하는 법, 추미애의 경우를 보면서

일본 메이지 유신의 영웅, 사카모토 료마가 했다는 이야기 중에서 ‘사람을 보는 것이 실력이다’라는 말이 갑자기 생각난다. 추미애를 보면서 왜 문재인 정권이 이런 지경에 빠졌는지를 생각해본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를 발탁하는 것을 보고 ‘이 정권이 끝났구나’하는 생각을 했다. 과거 추미애의 행태 때문이다. 추미애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 두르킹 사건이 일어나게 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추미애가 난리를 피우지 않았다면 두르킹 사건은 그냥 지나갔을 수도 있었다. 추미애는 두르킹 사건을 일으켜 문재인 정권의 수립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것을 밝히는 역할을 했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나 정권이 바뀌면 두르킹 문제는 어차피 새로 다시 조사를 하고 그 실체를 밝혀야 할 것이다.

두르킹 문제와 관련하여 추미애는 국가적으로는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했을지 모르나 민주당 차원에서는 배신자나 마찬가지였다.

추미애는 이제까지 두 번에 걸쳐 민주당에 괴멸적인 타격을 준 사람인 것이다. 그정도 인물이라면 다시 중용하면 안된다. 대통령은 그런 결점을 이용해서 추미애를 자기마음대로 부리려고 했던 것 같다. 정치인으로서 추미애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후 축출되었어야 했다. 사라져야 할 사람이 사라지지 않으면 그 후과는 사회와 국가가 짊어져야 한다.

추미애는 문재인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검찰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모든 조치를 다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가 자기말을 잘 듣고 있으니 별 일 없으리라고 생각할 지 모른다. 그러나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한번 배신한 사람은 다음에 또 배신한다. 한번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또 문제를 일으킨다. 추미애는 노무현 탄핵당시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어떤일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람이다. 박근혜 탄핵과정에서도 그런 경향을 여과없이 보여주었다.

추미애는 언제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의 등에 칼을 꽂을지 모르는 사람이다.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면 즉각 모든 책임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돌려댈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장 추미애의 약점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추미애가 그렇게 순순히 당하고 있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간과했다.

검찰인사를 했다. 박정희와 전두환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이 보여주는 것은 박정희와 전두환 때보다 더한 독재와 전체주의의적 행태다. 추미애는 그런 독재와 전체주의적 행태에 동조했다. 모두가 다 알고 있듯이 추미애는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서울시장을 하거나 총리를 하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 더 나아가 다음에 대선에 나설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만일 추미애가 대통령이 된 다면 앞장서서 두르킹 사건, 울산 시장 선거개입사건, 조국사건등 등을 재조사해서 처벌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자신은 민주주의의 신봉자이자 정의의 대리인 처럼 행동할 것이다.

양김시절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은 많은 정치인들을 발탁했다. 추미애는 김대중 대통령이 발탁한 것으로 알고 있다. 김영삼 대통령이 발탁한 사람은 크게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상하게 김대중 대통령이 발탁했던 사람은 문제가 많은 경우가 있었다. 추미애가 대표적인 경우다. 김대중 대통령은 추미애가 경상도 사람이고 여성이기 때문에 발탁했을 것이다. 사람의 심성과 본질을 뚫어 보는 능력은 김영삼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보다 한 수 위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자신의 후계자인 노무현으로부터 배신을 당했다. 대북송금특검으로 말이다. 대북송금특검에 가장 책임이 많은 사람이 문재인 아니었나? 국민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도 믿어서는 안될 사람을 믿었기 때문인지 모르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중에서 사람을 발탁하는 능력이 가장 떨어지는 것 같다. 어떤 정권이든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을 수혈하고 보충하지 않으면 퇴행할 수 밖에 없다. 새술을 새부대에 담는 법이라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술을 헌부대에 담았다.

윤석렬이 자신을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충심을 지니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그냥 그대로 두었다면 윤석렬은 대통령까지는 건드리지 않고 권력을 사유화한 소시민들을 제거했을 것이다. 그랬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후반기에 새롭게 출발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 그런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버리고 말았다. 문재인 대통령도 퇴임이후 양산으로 가기 어려울 지경이 될 것 같다. 모두가 자업자득이다. 문재인 대통령 퇴임이후 수사나 조사를 하면 모두 문재인 대통령에게 책임을 떠넘길 것이다. 그런 사람들만 주변에 두고 살았으니 그 책임은 자기가 져야 할 것이다.

사람을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능력이다.

미중패권 경쟁이 아니라 역사의 전환이 다가오고 있다.

거의 모든 통계에서 중국이 미국의 국력을 앞설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다. 단순하게 중국이 미국을 앞서는 것이 아니라 비유럽국가들이 전체적으로 약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중의 패권경쟁이 아니라 서구와 비서구 세계간 힘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제까지 미국과 중국간 경쟁에 눈이 팔려서 서구와 비서구 세계의 역전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 가히 역사적 국면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고 할 만하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현상은 포르투갈이 인도와 동양으로 진출하고 나서부터 굳어진 서구우위의 지배가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본주의 세계가 그동안 구축해온 제국주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다.

근 500년동안 지속되어온 유럽의 세계지배가 종식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세계지배는 매우 잔인하고 야만적인 양상을 띠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세계질서는 형성하고 있었다. 자본주의적 패권적 질서가 그것이다.

만일 중국과 인도 인도네시아 등이 세계의 주요 경제강대국으로 등장하게 되면 세계는 어떻게 변할까 ? 경제적으로 강대국이 되면 정치적으로로 군사적으로도 강대국으로의 역할을 하려고 한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다.

우리가 생각해보아야 하는 것은 새롭게 역사의 주역으로 등장하는 국가들이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그대로 지키고 수호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앞으로 새롭게 강대국으로 등장하는 국가들은 서구와 전혀 다른 역사적 경로를 통해 발전을 해왔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도 그 의미를 상실하지 마란 법이 없다.

조만간 세계의 중심은 중국과 인도가 될 것 같다.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많은 것들은 더 이상 당연하지 않게 될 것이다. 비서구세계의 등장은 현재 존재하고 있는 국제질서를 변화시킬 것이다. 유엔안보리는 더 이상 제대로 역할을 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중국과 인도, 러시아, 인도네시아 같은 국가들이 세계무대를 주도할 것이다.

강력해진 중국은 힘을 밖으로 확산시켜 나갈 것이고 한반도는 중국이 가장 군침을 흘리는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한반도를 제2의 티베트화 시키고 싶어할 것이다. 미국을 제치고 세계 제1의 패권국가로 등장한 중국은 과거와 전혀 다른 행동양상을 띨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중국은 어떻게 행동할까? 크게 다음과 같이 두가지 정도로 예상할 수 있다. 첫번째 중국이 지금처럼 세계각국의 주권을 존중하고 자유민주주의 질서도 옹호한다. 두번째 과거 중국의 왕조시대처럼 천하를 조공질서로 구축한다. 오래 생각할 것도 없이 중국은 두번째 경로로 나아갈 확률이 더 높다.

그럴 경우 우리는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명운을 걸고 맞서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다. 국내의 친중파들은 한국이 마치 냉전시대의 핀란드 같이 살아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착각이다. 냉전시대에 핀란드가 살아 남을 수 있었던 것은 동구와 서구간 힘의 균형이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중국이 압도적인 힘을 가지게 되면 한반도를 핀란드처럼 놔둘 이유가 전혀 없다. 과거에 한반도가 중국에 완전히 정복되지 않고 독자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죽기를 각오하고 싸웠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그런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힘을 합친다는 것도 무의미하다. 미국은 스스로를 지키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도 주한미군 철수한다고 하는데 압도적인 열세에 처한 미국이 한국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이다. 역사적으로 미국은 가장 믿기 어려운 동맹국인지도 모른다. 그들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입장을 바꾼다. 그렇게 해왔다.

우리일은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법이다. 우리가 상대해야 할 적이 바뀌고 있다. 이제 남과 북이 힘을 합해야 하는 이유다. 더 이상 남과 북은 서로를 적대시하고 있을 정도로 여유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미국도 남북한이 서로 힘을 합해서 미래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한미 미사일 협정수정, 방위비인상과 무관하게 추진해야

한미가 미사일 협정의 내용을 수정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현재800km인 사거리를 늘리고 액체연료가 아닌 고체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모양이다. 보도된 대로 추진된다면 우리의 국방력은 크게 신장될 것이다.

한국은 미국에 종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한미미사일 협정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처음 미사일을 개발하면서 미국의 기술을 도입해야 했다. 미국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하면서 일정한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개발할 때는 미국의 허락을 받기로 약속했다. 당시는 냉전시대였기 때문에 미국은 한국이 북한을 공격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시대가 바뀌어 북한이 미사일을 고도로 개발하는 상황이되었다. 북한은 재래식 군사력이 열세를 미사일로 대체하고자 했다. 미사일은 빈자의 무기이다. 기술적으로 개발하기도 어렵지 않고 비용도 싸다. 그동안 우리는 한미미사일 협정을 개정하여 미사일 능력을 확대하고자 했다. 북한의 미사일능력에도 대응해야 하고 주변의 안보불안정 상황에도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앞으로 미사일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야 한다. 주한미군이 언제 어떻게 철수할 지 모른다. 중국은 우리에게 압박을 계속해올 것이다. 다양한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미사일 능력과 같은 전략적 억제수단을 보유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미국은 이제까지 한국의 미사일 능력확대에 매우 부정적이었다. 그것은 한국이 독자적인 군사능력을 가지는 것이 미국의 동북아지역 전략구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동안 미국은 한국이 미국이 아닌 중국편에 설 것이라고 생각했다. 일본은 미국이 그런 판단을 하게 만드는데 주요한 역할을 했다.

미국이 한국이 미사일 능력 확대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확대하고 있는 중국의 군사력을 혼자서 막아내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한국이 군사력이 강화되면 미국도 중국에 대한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미국이 한국의 미사일 능력 확대를 허락하는 이유가 단지 중국의 위협확대와 같은 안보적 이유가 아닐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트럼프는 우리에게 6조원의 방위비를 요구했다. 대선에서 불리한 상황에 있는 트럼프가 무슨 짓을 할지 예측하기 어렵다. 가장 우려되는 것이 미사일 능력 확대를 허용줄테니 미국이 요구하는 방위비를 더 내라는 것이다. 당장은 그런 보도가 보이지 않지만, 트럼프가 어떻게 나올지는 알 수없다.

미사일 능력은 주권국가의 기본권이다. 우리는 그동안 미국에게 주권국가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약당해 온 것이다. 처음 미사일 기술을 도입하면서 외교부 과장이 쓴 서신하나로 수십년간 미사일 개발을 하지 못했던 것이다. 한미 미사일 협정 개정은 우리가 주권국가로서 당연한 권리를 되찾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미사일 능력을 확대하면서 중국의 눈치를 볼 필요는 없다. 우리도 중국의 미사일 사거리 안에 놓여있다. 앞으로 동북아지역에서 중국의 군사력 확대는 누구라도 미루어짐작할 수 있다. 게다가 미국은 점차 힘이 빠지고 있다. 우리가 안보상황에 독자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눈치를 보아야 할 것이 있고 눈치를 보지 말아야 할 것이 따로 있다. 우리가 독자적인 미사일 능력을 갖추는 것은 눈치를 보고 말고할 일이 아니다. 전작권 전환도 결국 우리가 미국의 군사력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북한이 우리의 미사일 능력 확대를 비난하고 있다. 일고의 고려할 가치도 없다. 북한이 우리의 미사일 능력확대를 비난하려면 자신들의 미사일 능력을 제거하고 나서 할 일이다. 자기들은 마음대로 하고 남은 하지말라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인가 ?

미국의 중국봉쇄, 중국의 대응은

미국이 중국을 봉쇄하려고 하더라도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언급했다. 미국의 가장 강력한 동맹인 유럽의 사정이 그리 간단하지 않다는 것이다. 유럽이 중국과 교역을 중단하거나 차단하면 그 공백을 메우기가 어렵다. 미국이 그런 공백을 대신할 수도 없다. 유럽이 미국의 중국봉쇄에 참가한다고 하더라도 천천히 그리고 미국이 특별하게 요구하는 일부 품목에 한정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중국과 교역을 줄여나가려면 대체할 수 있는 시장과 공장이 만들어져야 한다. 인도나 아프리카 혹은 남미를 발전시켜서 중국을 대신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려면 매우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실제로 중국에 별로 타격을 주기도 어려울 것이다. 중국도 그 사이에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이 미국의 봉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다고 가정하면 중국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중국이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은 미국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국가들과 경제적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베네주엘라와 같은 국가들을 연결해서 새로운 세계적 규모의 경제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베네주엘라와 같은 국가들을 규합해서 새로운 세계경제체제를 구축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경제체제와 경쟁을 하는 양상을 고려할 수 있다. 이미 이란도 중국 러시아 이란의 전략적 관계 강화를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만일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베네주엘라가 서로 동맹체제를 구축한다면 전세계적으로 매우 강력한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다. 물론 미국을 중심으로 한 동맹체제와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미국도 무시할 수 없는 규모의 세력이다.

미국과 중국간 서로 경쟁하는 양상의 세계경제체제가 형성되면 그 가운데 회색지대에 위치한 국가들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각각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경제체제들은 그런 회색국가들을 향한 경쟁을 할 것이다. 경쟁의 대상이 되는 나라들은 중동이나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등이 될 것이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동남아시아와 동북아시아를 연결하려고 할 것이다. 중국도 미국이 자신들의 앞마당이라고 생각하는 중남미지역으로 진출을 확대하려 할 것이다. 베네주엘라는 중국의 중남미 진출을 위한 교두보가 될 것이다.

이미 일부 국가들은 미국과 중국의 이런 동향을 이용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대만이 가장 대표적인 국가라고 할 것이다. 대만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는 것을 가장 잘 이용하고 있는 것 같다.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정치적 슬로건을 내세우면서 미국으로부터 특혜를 확보하려 한 것이다.

이런 대만의 전략은 냉전시기 당시 자유진영의 쇼윈도우였던 한국의 경우와 비슷하다. 한국이 경제적으로 번영할 수 있었던 것은 냉전당시 자유진영의 쇼윈도우라는 특수한 지위 때문이었다. 대만은 미국과 중국의 경쟁에서 미국편을 서고 중국을 배척함으로써 스스로 미국의 쇼윈도우와 같은 지위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다. 최근 대만의 반도체 업체들이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확보한 것도 자신들의 지정학적 의미를 최대한 활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미국이 생각하는 것처럼 중국 만을 완벽하게 봉쇄해서 세계경제체제에서 추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겠다. 중국을 세계체제에서 밀어내면 낼수록 반대세력의 결집은 더욱 강력해질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중국을 세계체제에서 밀어내려면 동맹세력의 규합이나 결집보다 먼저 중국과 러시아, 중국과 이란, 중국과 북한, 중국과 베네주엘라의 관계를 차단하거나 약화시키는 것이 백배는 더 효과적이다.

그런 측면에서 중국을 다루는 미국의 대전략은 성공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냉전에서의 승리 경험이 너무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달라지면 대응도 바뀌어야 한다. 냉전에서는 자신들의 진영을 확고하게 하는 것이 제일 우선이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자신들의 진영을 확고하게 구축하는 것이 쉽지 않다. 전략의 우선순서는 상대방의 결속을 약화시키고 분리시키는 것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