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국을 세계경제체제에서 몰아내려고 하는 모양이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글로벌 공급망 해체를 본격화한다는 뉴스를 보았다. 머리가 복잡하다.

http://mn.kbs.co.kr/mobile/news/view.do?ncd=4439002

본격적으로 미국과 중국간 전쟁이 시작되는 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소리없는 전쟁이 벌어진 것이다. 지금은 소리없는 전쟁이지만 조금 지나면 진짜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다. 만일 전쟁이 벌어지더라도 미국과 중국은 자신들이 직접 싸우지 않을 것이다. 애꿎은 국가가 전쟁에 말려들어갈 확률이 높다. 미국의 행동을 보아하니 제2차 세계대전의 상황이 떠오른다. 미국은 일본에게 중국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에너지 공급을 차단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일본은 진주만을 공습한 것이다. 물론 일본의 호전성을 부정하기 어렵지만 그들도 그냥 물러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만일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를 올리고 글로벌 공급망을 해체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미국의 주장을 보니 마치 16세기 절대주의 시대의 중상주의 정책을 보는 듯 하다. 시대착오적이란 뜻이다. 지금의 세계경제는 그렇게 돌아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세계적인 경제체제를 만든 것은 미국이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스스로 그런 시스템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다. 문제는 미국이 파괴하려고 한다고 해도 이미 구축된 시스템이 파괴될 수 있을까?

중국제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면 중국에 있던 공장들이 미국 공장들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더라도 미국이 만든 상품을 누가 사줄 것인가? 미국에 공장이 들어오더라도 누군가 사주어야 한다. 당연히 중국도 미국이 만든 제품에 대한 관세를 강화할 것이다. 그럼 미국도 중국에 물건을 팔 수 없다.

지금 세계가 처한 가장 큰 문제는 어마어마한 생산능력이다. 지금 우리는 지구전체가 쓰고 남을 상품을 거의 무한정하게 만들어 낼 수 있다. 문제는 그것을 팔 시장이 없다는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공장이 다시 미국에 돌아온들 무슨 해결책이 되겠는가? 중상주의 정책이 효과를 보려면 세계의 상당수가 생산국이 아니라 소비국이 되어야 한다. 19세기까지는 그런 방식이 효과를 거두었을 수도 있다. 자본주의 최고의 형태는 제국주의라는 레닌의 주장이 아직도 유용성을 지니고 있는 것은 그것이 가장 현실적인 주장이기 때문이다.

21세기에는 그것이 불가능하다. 모든 국가들이 모두 어마어마하게 생산을 해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 이상 소비를 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 낼 수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이 경제전쟁을 벌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마 미국은 중국의 생산능력을 완전하게 파괴해서 생산력 과잉의 압력을 낮추어 보고자 하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런 일은 기대하기 어렵다. 지금의 중국을 1970년 이전의 중국으로 되돌릴 수 있을까? 키신저 스스로 미중수교를 추진하면서 ‘내가 잘하고 있는것인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고백한 적도 있었다.

만일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경제 전쟁을 계속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미국은 대서양 세계를 중심으로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일본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세계경제질서를 재편하려 할 것이다. 작용은 반작용을 부른다. 중국은 중국대로 자신들이 주도하는 경제질서를 만들려고 했을 것이다. 중국이 일대일로 사업을 추진한 것은 미국이 지금처럼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예측했기 때문일 것이다. 중국은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연결하고 중동을 거쳐서 유럽까지 아우르는 경제체제를 구축하려 할 것이다.

미국이 중국을 세계경제체제에서 몰아내려고 하지만 그게 쉽지가 않을 것이다. 중국은 인구 15억의 대국이다. 자체적으로 어마어마한 시장을 가지고 있다. 이미 중국이 세계가 되어 버렸다. 지금 중국의 인구는 20세기 초 전세계 인구와 맞먹을 정도다.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고립되더라도 스스로 경제를 굴려갈 수 있을 정도의 규모다.

결국 양상은 다르지만 미국과 소련의 냉전과 비슷한 구도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 만일 이렇게 되면 누가 더 큰 세력을 확보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중국-동남아-러시아-이란을 중심으로 하는 시아파 중동-아프리카-유럽 대 미국-남아메리카-유럽-동남아-한일 구도가 만들어질지도 모른다. 인도는 미국과 중국의 싸움에 말려들지 않으려 할 것이다. 미국이 태평양사령부를 인도-태평양사령부로 바뀌었지만 인도는 미국의 전략에 말려들지 않을 것이다. 미국과 중국은 서로 상대방의 약한 고리를 노릴 것이다. 베네주엘라를 중심으로 한 남미,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한 남유럽 등이 서로간의 세력 경쟁을 위한 무대가 될 확률이 높다.

가장 심각한 경쟁무대가 될 수 있는 곳이 한국이다. 한국은 안보는 미국에게 의존하고 있고 경제는 중국에게 의존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 사이좋게 지낼때는 더 할 나위없이 유리하지만 서로 갈등관계에 접어들면 우리는 매우 어려운 딜레마에 빠진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할까 ?

미래예측 : 국가의 역할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 나갈지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어려움에 빠진다. 우리앞에 놓여진 가장 심각한 문제는 코로나19와 경제문제이다.

경제위기가 몰려오고 있다. 미국은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상황이 악화될 것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지금은 그럭저럭 버티고 있지만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다.

트럼프를 위시한 정치인들은 3/4 분기나 4/4 분기가 되면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고 하지만 그럴 것 같지는 않다. 지금 우리가 봉착한 문제는 부분적인 고장이 아니라 전세계적 시스템의 총체적인 한계이기 때문이다. 그런 시스템적 한계를 초월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다음에는 더 큰 문제가 생긴다. 이번에는 또 어찌 어찌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것이다 .

미국은 2008년 처럼 돈을 퍼부어서 당장의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러나 그것이 가능할지 모르겠다. 2008년에 약 4조달러 정도를 발행했다고 한다. 이번에는 얼마나 더 발행할지 모르겠다. 지금 당장 발행하기로 한 것이 벌써 3조가까이 되는 것 같다. 위기의 폭과 깊이가 더 크기 때문에 2008년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풀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국가의 기능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 이제 앞으로 국가의 역할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하는 부분이 흥미롭다. 재미있는 것은 미국이 하는 것을 보면 과거 그들이 사회주의라고하는 방식으로 간다는 것이다. 영미권은 전통적으로 국가의 역할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듯 하다. 아마 역사적인 이유 때문일 것이다. 중세 봉건시대에서 절대왕정을 통해 중앙집권적인 국가가 만들어졌다. 동양 처음부터 매우 중앙집권적인 체제를 확립했다. 만일 중앙집권적인 국가의 효율적인 활용을 든다면 동양는 서양보다 적어도 1500년 이상을 앞서는 경험을 지니고 있다.

이번에 동양 국가들이 국가권력을 이용해서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이해할 수도 있다. 일본은 한국이나 중국과 달리 봉건시대를 오래 겪었던 국가다. 당연히 중앙집권화된 효율적 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것은 가설이다.

그러나 이런 현상을 통해 말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의 세상은 국가권력이 매우 강력해질 것이라는 점이다. 국가권력의 강화는 자연스럽게 자본과 경쟁하는 양상을 초래할 수도 있다. 국민국가의 형성과정에서 자본은 국가를 운영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가가 자본을 통제하는 양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신자유주의가 무력해지고 나면 무엇이 대안이 될것인가?

이탈리아의 베네치아는 15세기부터 19세기 초반 나폴레옹에 의해 정복될때 까지 약 500년간 번성했다. 가장 전형적인 자본주의 공화국이었다. 소수의 부자들이 권력을 장악했다. 그러나 중요한 사업은 모두 국유화를 했다. 조선업은 국가가 운영했다. 그리고 세세한 부분에 이르기 까지 시민의 복지에 관심을 기울였다. 마을에 우물을 몇개를 파서 운영하느냐 하는 문제도 다 보살폈다. 아무리 어려워도 베네치아의 시민들은 굶어죽을 걱정은 별로 하지 않았다. 오백년동안 다 한번의 시민폭동도 일어나지 않았다.

베네치아는 자본가들의 과두정이었지만 그들은 현명해서 모두가 다 살아야 자기들의 부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렇게 행동했던 것이다.

신자유주의를 대신할 그 무엇은 무엇일까?

앞으로 그것을 만들어 내는 국가가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 보았다. 이념을 만들어내는 국가가 패권을 확보하는 경향이 있다. 민주주의를 만들어낸 그리스, 공화정의 로마, 절대왕정과 중상주의의 프랑스, 자유방임주의의 영국, 사회주의의 소련, 케인즈 주의의 미국, 신자유주의의 미국이 그렇다. 과거에는 정치적 이념이 중요했으나 점차적으로 경제적 이념이 중요해지는 것 같다.

지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경제적 이념이 무용한 상황인 것 같다. 여기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내는 자가 세계적 패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상황에 따라 패권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다. 패권이란 결국 세계적 규모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만일 앞으로 전세계적 규모의 경제체제가 가능하지 않으면 패권도 무의미해질 것이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에서 두드러진 것의 하나는 국가와 정부의 역할이 강화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점에 있어서는 중앙집권화된 국가를 오랫동안 운영해온 경험이 있는 한국과 중국이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사실 오늘날 처럼 교통과 소통이 발달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유럽의 지방자치란 중세적 후진성의 흔적에 다름아니다. 만일 중앙정부가 효율적일 수 있다면 지방자치란 별 도움이 안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국가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같은 상황을 벗어나기위해서는 국가의 역할이 더 커지고 경제의 운영도 통제가 가능해야 한다. 계획경제와 같은 부분도 지금보다 많이 도입되어야 할 것 같다.

그냥 횡설수설해보았다.

코로나19 중간 평가, 이제부터 실력이 필요하다.

코로나19에 대한 중간 점검이 필요한 시점인 듯하다. 선배 한분과 이야기 하는데 앞으로 세상은 B.C.와 A.C.로 나뉜다는 이야기를 한다. Before Corona, After Corona 라는 이야기다.

코로나 19 사태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는 없다. 우리 입장에서는 코로나 사태가 1단계를 지나고 있다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는 것 같다. 어느정도 상황이 통제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올해 겨울에 다시 제2차 감염확산이 있을 수 있다고 한다. 이번 경험으로 인해 한국은 매우 잘 대처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반면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일본은 아주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그들은 지금 상황을 처리하는데 전전긍긍하다가 제2차 감염에 더 심각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독일과 같은 나라를 제외하고는 매우 어려워질 것같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19세기 선진국과 후발 국가들의 대응의 차이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한국과 중국 대만 싱가포르는 성공적으로 대응했다. 소위 후발 국가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일본은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유럽은 한때 한국의 모델을 매우 성공적이라고 하더니 최근 들어서는 한국모델이 인권을 경시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코로나19를 이유로 국가가 개인정보를 함부로 사용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비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 개인의 자유는 구속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개인정보가 아무리 중요해도 그것이 사회의 안녕을 현저하게 해한다면 무작정 보호할 수는 없는 일이다.

코로나 19를 계기로 기존 선진국과 후발 선진국의 차이가 드러났다고 생각한다. 한국을 위시한 후발선진국이 훨씬 효과적으로 대응했다. 특히 한국의 대응은 매우 의미가 있다. 국가의 역할과 국민의 역할이 조화를 이루었다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정부가 초기에 이런 저런 정책적 판단을 잘못한 점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각종 전문가 그룹들이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면서 방향을 제대로 잡아갔다. 정부도 무작정 고집을 부리지 않고 합리적인 비판을 수용하는 융통성을 보였다. 그리고 의료인들이 적극적으로 현장에 참가하면서 상황을 통제하는데 성공했다. 일반 국민들은 적극적으로 개인차원에서의 방역에 참가했다. 이번 한국의 성공적인 방역은 국가의 총체적 역량이 효과적으로 작동했다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일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는 결과로 말하는 법이다. 만일 일본과 유럽이 자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개인정보를 충분하게 보호하면서 성공적으로 코로나19에 대응했다면 그들의 주장과 비판이 일리가 있다. 그러나 그들은 상황을 통제하는데 완전하게 실패했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까? 가장 먼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일본과 유럽의 지식인 사회는 자국정부의 조치를 비판하는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를 한번 보자. 정치인들은 잘못할 수 있다. 정치적 이유로 상황을 숨기고 왜곡할 수 있다. 이상한 것은 일본의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별로 들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19세기와 20세기 중반까지 철학사상을 주름 잡았던 유럽도 이상하게 이번 코로나19문제에 대해서는 모두 입을 닫았다.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지 못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일본과 유럽 그리고 미국이 지금과 같은 처지에 빠지게 된 것은 지식인 사회가 부패했거나 무능했거나 타락했기 때문이라고 하면 지나칠까 ?

이번 코로나19사태는 한국을 위시한 국가들의 총체적 능력이 유럽과 일본의 총체적 능력을 추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을 들게 만든다.

이제까지 우리는 미국과 유럽의 사상과 철학을 일방적으로 수용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이제 우리가 그들의 사상과 철학을 일방적으로 수용할 단계가 지나지 않았나 한다. 어떤 철학과 사상 그리고 이론도 현실문제의 진단과 해결에 기여하지 못하면 무용하다.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이제 우리가 서양만 바라보던 과거의 행태에서 벗어나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까지 100년 넘게 우리는 서양으로부터 학문과 사상을 수용하기만 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내야 하는 상황인 듯 하다. 따라가면서 적당하게 살 수 있는 단계가 지났다는 것이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국가와 사회를 운영할 것인가를 스스로 생각하고 그 방법을 만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한다. 지금부터 진짜 실력이 필요한 것이다.

시진핑 방한, 굳이 추진할 필요가 있는가 ?

강경화 외무장관이 국회에서 시진핑의 방한에 관한 답변을 하는 것을 보았다. 코로나19로 당장은 오기 어렵지만 올해안에는 꼭 방한하는 것을 합의했다는 것이다.

왜 굳이 시진핑의 방한을 추진하려 하는지 잘 모르겠다. 시진핑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어떤 일을 기대하고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세상 일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안생긴다.

현정부는 시진핑 방한의 긍정적인 면만 생각하는 모양이다. 사드 배치이후 중국의 한국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풀어보고자 하는 의도로 보인다. 한국의 경제적 관계는 중국과 불가분이다. 미국이 중국을 완전히 굴복시키지 못하면 결국 세계는 좋던 싫던 대서양과 태평양으로 나누어질 수 밖에 없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우리의 주요 교역 상대국이 될 것이다. 그 중에서 핵심은 중국이 차지할 수 밖에 없다.

현정권을 두고 지나치게 중국경사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 사람들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게 될 것인지를 제대로 생각해보지 않은 것 같다. 앞으로 10년 후면 중국이 미국의 경제력을 따라잡게 될 것이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중국과 경제적으로 더욱 긴밀해질 수 밖에 없다. 싫다고 거부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물론 너무 지나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역의 다변화를 추구해야 하지만 그것도 쉽지가 않을 것이다.

재벌들도 자신들의 2세를 미국보다 중국으로 유학보내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아마 앞으로의 상황을 생각한 포석일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는 시진핑의 방한을 추진하려는 정부의 입장을 십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반대 편으로 생각해보자. 시진핑이 한국에 오는 목적은 무엇일까? 경제적으로 한국에 시혜를 베풀기 위해서 일까? 아마도 안보적인 측면이 훨씬 클 것이다. 사드의 개량이나 추가배치를 하지 말라고 요구할 것이고 중거리핵미사일의 한국 배치를 반대할 것이다. 당연히 우리 정부의 약속을 요구할 것이다. 중국은 미중패권 경쟁의 한 방법으로 한국을 집중 타격하려 할 것이다. 미국의 약한 고리를 외곽에서 부터 잘라내는 것은 당연한 중국의 전략이다. 중국은 한국을 미국이 구축한 패권적 세계질서의 취약한 모서리라고 보고 있는 것 같다.

만일 중국이 의도한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 중국이 교역을 들면서 한국에게 미국과 관계를 정리하라고 하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 거부하면 교역에 문제가 생기고 중국과 같은 방향으로 가면 미국과 관계에 문제가 생긴다. 우리는 딜레마적 상황에 처한 것이다. 어느 한쪽에 경사되면 당장 문제가 생긴다.

앞으로 세계적 규모의 경제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도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다. 그럼 어떻게 될까? 만일 중국이 요구를 들어주면 미국으로 부터 팽 당할 확률이 많다. 앞으로 10년후에 경제적으로 중국이 미국을 넘어선다고 해도 지금 우리는 미국 달러의 기축통화시대에 살고 있다. 문제가 생기면 미국의 지원이 필요하다.

한국전쟁이래 지금까지 미국은 한국에게 특별 대우를 했다. 한국이 냉전시대 자유진영의 진열장같은 의미를 지녔기 때문이다. 미중패권경쟁이 마무리되고 국제질서가 어느정도 정리되면 우리가 어느 한쪽을 선택하기 쉽다. 그러나 지금처럼 과도기적 상황에서는 그렇지가 않다. 미국이 패권적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쉽사리 함부로 움직이다가는 무슨일을 당하게 될지 알 수 없다. 매우 조심해야 한다.

현정부는 시진핑의 방한을 계기로 사드개량과 추가배치를 하지 않으며 중거리 핵미사일을 배치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함으로써 미국에게 애시당초 우리 정부에 그런 요구를 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는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그것은 잘못이다.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남의 힘을 빌릴 일이 아니다. 우리 스스로 거부해야 한다. 나중에 중국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를 하면 미국의 힘을 빌릴 수 없는 법이다.

우리는 스스로 거부할 만한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지금처럼 미중경쟁이 진행되고 있을때는 줏대를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양쪽 모두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는다. 그래야 오히려 양쪽 모두에게 당당하게 큰소리치면서 이익을 확보할 수 있다. 한참 진행중인 미중패권경쟁의 무대에 우리가 스스로 올라갈 필요는 전혀 없다.

시진핑의 방한을 굳이 추진할 이유가 별로 없다고 보는 이유다.

다가오는 위기가 두려운 이유

우리나라 코로나 19는 어느정도 안정적이 된 듯하지만 아직 미국은 여전히 심각한 듯 하다. 확진자가 줄어들다보니 경계심도 떨어지는 경향이 없지 않다. 코로나 19가 어느정도 안정적으로 관리되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본질이 드러날 것이다.

당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기 어렵다. 아주 통찰력있는 일부의 사람들만이 현재의 상황을 제대로 진단할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 진단이 맞는지 틀린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다. 통상 당시에는 좀 이상한 소리 한다는 사람들의 진단이 올바른 것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문제의 본질을 꿰뚫을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다. 그것인 군집을 이룸으로서 안정을 찾는 인간의 본능 때문일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논리적인 추론의 궤적을 따라가기 보다 집단의 사고에 머무는 것이 훨씬 안정적이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세상을 제대로 보려면 고독과 벗을 해야 한다.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에 대한 평가는 중요하다. 쉽지 않기 때문이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앞으로의 경제상황이 1929년 대공황보다 더 심각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 경제위기의 본질은 무엇일까? 왜 경제학자들은 그런 전망을 하는 것일까?

코로나19 때문일까? 만일 코로나19 때문이라면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면 경제위기는 이야기할 필요도 없다. 일부의 학자들 중에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겪을 경제위기가 단 몇달만의 코로나19의 감염때문이라면 뭔가 석연치 않다.

하루하루 생각을 정리하면서도 우리가 당면하게될 위기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보지 못했다. 아침에 앉아서 정리해보니 다음 세가지 정도가 동시에 발생한 것 아닌가 한다.

첫째는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문제

둘째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누적된 모순

셋째는 원유가격 하락으로 인한 문제

상기한 세가지가 거의 동시적으로 작용하면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위기를 2008년 경제위기와 상황이 다르다고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위에 언급한 세가지 요인이 서로 착종하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위기의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게 만든 것이다.

세가지 문제는 각각 그 원인도 다르다. 미치는 범위도 다르다. 훨씬 광범위하다. 코로나 19는 당장의 실물경제, 생산과 소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둘째의 문제는 전세계적 금융시스템의 균열을 초래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를 가능하게 했던 중추적 기능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세번째의 문제는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영향이지만 지금의 국제정치질서를 유지해 온 미국의 패권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평소같으면 한가지 문제 만으로도 버겁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런 세가지 문제가 거의 동시에 발생했다. 바로 이런 문제가 다가오는 위기를 더욱 두렵게 만드는것이 아닌가 한다.

코로나19,미국과 유럽의 중국에 대한 태도를 보면서

코로나19에 대한 미국과 유럽의 반응이 매우 강경하다. 코로나19 발병초기 중국 당국이 대응을 잘 했다고 할 수는 없다. 사실을 감추기에 급급한 측면이 있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 보면 중국 정부가 고의적이라기 보다는 초기의 상황판단 미흡때문인 듯하다. 초기 상황에 대한 파악과 대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고의적인 것과 잘못한 것과는 하늘과 땅차이다.

중국도 과거에 조류독감과 같은 사건들이 있어서 그에 대한 준비가 있었을 법도 한데 그러지 못했다. 그러나 우한에서 문제가 생기자 매우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다. 그때는 전세계가 다 알게 되었다. 우리나라와 대만 싱가포르 등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다. 한국에서도 초기에 정부의 대처가 조금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다. 정부는 이번주가 고비네 다음주가 고비네 하면서 마치 아무일도 없는 것처럼 지나가려 했다. 아마 그런 점에서는 한국 정부나 중국정부나 큰 차이가 없었다.

대만은 처음부터 강력하게 대응하기 시작했고 그 뒤를 이어 한국에서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점점 더 적극적인 조치를 하게 되었다. 의료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는 사태를 안정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중국도 크게 보면 한국과 유사했다. 처음에는 대충 어떻게 넘어가겠지 하다가 사태가 심각해지자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중국 정부의 통계를 제대로 믿기는 어렵지만 상황이 어느정도 안정이 되었다.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들은 중국과 인접하고 있었지만 피해가 그리 크지 않았다. 한국과 중국의 상황이 안정되어가면서 미국과 유럽의 상황이 악화되어가기 시작했다.

유감스럽게도 미국이나 유럽의 대응방식도 한국이나 중국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미국과 유럽은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얼마있지 않으면 지나갈 것이라고 했다. 유럽도 마치 그정도 감염병은 일상적이니 그 정도는 별일 아닌 것 처럼 행동했다.

미국과 유럽도 크게 보면 초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코로나19가 확산되었다. 미국과 유럽의 피해가 더 커진 것은 한국이나 중국과 달리 공공의료체계가 부족하고 국가의 동원능력 그리고 시민의 참여의식이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미국의 경우 사망자의 70%정도가 의료보험이 없는 흑인들이라고 한다. 초기대응의 실패와 공공의료 체계의 미비가 미국과 유럽에서 피해가 더 커진 이유가 아닌가 한다. 남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반성을 해야하는 상황이 아닌가 한다.

이렇게 감염병에 대한 대처과정을 언급한 것은 미국과 유럽의 중국에 대한 대응이 단순한 감염병 수준의 대응을 넘는다고 느끼게 된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미국과 중국 양자간의 패권경쟁이 진행된다고 보았다. 그런데 코로나19이후 미국과 유럽의 손을 잡고 중국에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마치 서양전체가 합심해서 중국에 대응하는 양상을 띠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혼자서 중국에 대응하기 어려우니 유럽과 같이 손을 잡고 공동전선을 구축하고 있는 것같다는 생각이 든다.

미국과 유럽이 공동전선을 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중국이 너무 큰 나라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가면 중국이 전세계를 좌지우지할 수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당연히 경제적으로 미국과 유럽은 중국보다 열세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소위 말하는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다. 중국이 더 크기 전에 뭔가 조치를 해야 한다. 과거와 같은 전쟁은 할 수 없다. 그러나 중국과 직접적인 전쟁을 제외한 모든 가능한 방법은 다 동원한다는 것이다. 중국에게 타격을 줄 수 있다면 간접적인 전쟁도 충분하게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최근 미국과 유럽이 동원하고 있는 기제가 대중의 분노인 듯하다는 점이다. 미국과 유럽의 백인대중들에게 작게는 중국인 크게는 아시아인 전체에 대한 증오심을 유발하려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는 것이다. 그런 경향은 위기에 빠졌을 때 인간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경향이다. 미국의 정보기관 같은 곳에서 이런 현상을 잘 조직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미국과 유럽이 우리에게 중국에 같이 대응하자는 요구가 있을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미 우리나라 사회도 중국에 대한 증오심이 어느정도 자리 잡고 있다. 중국에 대한 공포심이 일차적으로 바탕에 깔려있다. 게다가 중국이 하는 행동은 우리같은 주변국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면도 많다. 오만하고 거만하며 막무가내다. 사람들이 싫어할 만하다. 그런 측면에서 중국에 대한 사람들의 부정적인 인식에 대한 책임은 중국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분나쁘다고 함부로 하면 안되는 법이다. 무엇이 우리에게 최상의 이익인가를 잘 따져보아야 한다. 냉철한 손익계산을 하지 않고 분위기에 따라가다가 큰일 나는수가 있다.

지금 우리는 분위기에 들떠 있다.

중동지역의 전운 ?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함정 격침지시를 내렸다. 그러자 원유값이 급등했다. 그것을 보고 생각이 복잡해졌다. 현재 지구상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장 가능성 높은 곳은 중동지역이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이미 어려운 상황이다. 군사적 긴장도가 높다고 해서 전쟁이 바로 일어나지는 않는다.

전쟁은 다양한 이유로 일어난다. 매우 비합리적인 이유로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전쟁에는 납득할만한 이유가 존재한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 없는 것은 전쟁이 발발하면 당사국이 모두 재기하기 어려운 피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바로 핵전쟁으로 확산되기 때문이다.

그런 연유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은 중동지역이다. 중동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원유 때문이다. 중동에 원유는 축복이자 저주이다. 아마 원유가 나지 않았다면 중동지역 사람들은 그냥 평온한 삶을 살았을 것이다. 생활이 윤택하지는 않았을 것이나 전쟁의 포화속에서 고통을 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앞으로 다가오는 경제위기는 여러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코로나19는 그중의 하나일 뿐이다. 그런 여러가지 복합적 원인중의 하나가 원유가격하락이다. 미국이 세일가스를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전세계의 원유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다. 생산량이 늘어나면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미국은 원유가격을 최소한 배럴당 50달러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세일가스 채굴은 손실이다. 세일가스 사업은 미국 GDP의 6% 선이라고 한다. 세일가스 업계는 트럼프를 지지했다. 미국이 파리기후협약에서 탈퇴한 것도 세일가스 업계의 요구 때문이었다. 만일 세일가스 가격이 떨어지고 부도가 나면 트럼프는 재선하기가 어려워진다. 이번에 미국이 중앙은행이 나서서 거의 무제한적으로 세일가스 회사채를 매입한 것도 그런 이유다.

만일 세일가스 정크본드가 부도가 나면 그것은 모두 미국민의 손실로 처리될 것이다. 이익은 세일가스업계가 가져가고 손실은 전국민들이 나눠가지는 아주 효율적인 시스템이 작동한 것이다. 사실 이런 조치는 시장이 자율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자유주의의 신념과 어긋나는 일이다. 그러나 이제까지 기업활동이 호황일때는 시장의 자율성을 주장했고 경기가 후퇴하면 국가의 역할을 주장하면서 시장의 자율성을 거부해왔다.

세일가스가 차지하는 부분이 워낙 크다보니 미국도 원유가격 하락을 두고만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트럼프가 사우디와 러시아에게 원유감산을 하라고 했다. 그러나 사우디와 러시아의 입장에서 볼때 미국의 요구는 한마디로 넌센스다. 원유가격 하락을 이끈 것은 사우디와 러시아라기 보다는 미국의 세일가스이기 때문이었다.

사우디와 러시아가 감산에 관한 이야기를 흘리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그럴 이유가 별로 없다는 것은 충분하게 추측할 수 있는 것이다. 사우디와 러시아는 미국의 세일가스 업체를 붕괴시켜야 그 다음 원유값 상승에 따른 이익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계 상황에 이른 미국의 세일가스 업계를 붕괴시키는 것이 산유국들의 공통적인 이해관계라로 볼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그렇게 보면 미국의 세일가스 생산은 경제적으로는 이익이었을지 모르나 전략적으로는 스스로 불리할 수 있는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중동지역에서 원유 생산을 하지 못하도록 하면 된다. 가장 간단한 것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전쟁이다. 코로나19 이전에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위기를 고조시켜온 이유도 미국의 세일가스 지원을 위한 원유가격 상승 시도였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과 같은 가격이 지속되면 미국도 견디기 어렵다. 세일가스 업계가 부도가 나게 되면 미국 은행도 문제가 생긴다. 미국은행이 무너지면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미국은 이런 상황을 어떤 식으로든 막으려 할 것이다.

산유국들이 감산해서 원유가격을 올린다는 것은 지금의 상황에서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가능한 방법은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다. 만일 이 지역에서 전쟁이 발생하면 사우디와 이라크 이란의 원유생산은 거의 불가능해지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원유는 생산하더라도 수송을 하기 어려운 것이다.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사소한 군사적 충돌도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함정 격침 명령은 예사롭지 않은 것이다.

만일 호르무즈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어떻게 될까? 아마도 러시아가 가장 환호작약을 하게 될 것이다. 원유가격이 올라가면 러시아가 가장 큰 수혜를 볼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러시아는 은근히 전쟁을 바라고 있을지 모른다.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중동을 제외한 산유국들에게도 이익이다.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가장 반대하는 국가는 유럽과 중국이 될 것이다. 유럽은 상당량의 에너지를 중동으로부터 수입한다. 만일 그런 길이 막히면 유럽은 경제활동이 상당한 제약을 받는다. 중국도 마찬가지다. 물론 한국과 일본도 심각한 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지금 당장 심각한 경제위기에 봉착할 수 있는 미국에게 있어서 유럽과 중국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입장은 별 고려요소가 되지 못할지도 모른다. 경제위기는 결국 생산력 과잉이라는 문제에서 비롯된다. 생산력 과잉을 해소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파괴다. 그래서 전쟁이 대공황의 마지막 해결수단이 되는 것이다.

유럽과 중국 그리고 아시아 국가들의 생산능력이 서서히 감소하면 그 반사이익은 미국이 거두어간다. 경제위기에서 회복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의 정책결정권자가 누구든간에 이런 생각은 다 해볼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이익만을 고려해서 전쟁이 발생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중동지역 당사국의 입장, 그리고 유럽과 중국을 위시한 국가들의 입장들도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트럼프의 이란함정 격침 명령을 예사롭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다. 그러나 지금 중동은 역사상 가장 위험한 전쟁의 위기를 직면하고 있다.

김정은 유고설에 대해

김정은 건강 이상설이 나돈다. 미국 cnn에서 보도를 했다. 미국 정보기관에서 나온 말이라고 한다. 그 이전부터 미국의 정보자산들이 집중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기도 했다. 과학적인 정보자산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이 모두는 아니다. 아무리 정밀하고 성능이 우수한 정보자산이라고 하더라도 한계는 존재한다. 중요한 군사작전에서 과학 정보자산만 가지고 달려들었다가 실패한 경우는 적지 않다.

미국이 김정은이 위독하다고 보도하자 우리정부는 바로 김정은의 건강은 이상이 없다고 밝혔다. 원산지역의 특각에서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아마도 우리정부와 북한과 소통이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북한이 전해주는 말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정부가 앞장서서 정보상황을 언급하는 것이 현명한 것 같지는 않다.

그동안 김정은의 건강이상설을 뒷받침할 만한 정황은 없지 않았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김정은의 동생 김여정의 부각이었다. 통상적으로보면 조금 뒤에서 활동할 것 같은 김여정이 갑자기 전면에 나서기 시작했다. 그리고 태양절에 김정은이 참가하지 않았다. 김일서의 생일인 4월 15일 태양절에 김정은이 참가하지 않은 것은 심상치 않은 일이다.

이번 보도있기 1주일전부터 김정은 뇌사설이 돌아다니기도 했다. 여기저기서 추측보도가 있으나 아직 정확하게 김정은의 상태를 알 수는 없다. 미국 정보기관이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면 전혀 근거없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세현 전통일부 장관은 김정은 위중설은 미국이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 견제용이라는 평을 하기도 했다.

https://news.v.daum.net/v/20200423050302276

상식적인 평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경솔함은 대북정책을 수행하는데 매우 장애물로 작용한다. 설사 미국이 견제를 하기위해서 그런 보도를 했다고 하더라도 함부로 그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면 곤란하다. 그렇게 되면 정말 우리정부의 대북정책에 장애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김정은이 정말 심장수술을 받았으며 상태가 좋지 않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는 정세현은 무엇이라고 할 것인지 모르겠다.

북한을 관찰해왔던 사람으로 보건데, 지금 분명이 상황은 정상적이지는 않은 것 같다. 무슨 일이 있는것은 같은데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마치 무엇이 확실한 것 처럼 행동하면 정책수행에 장애가 될 뿐이다.

만일 김정은이 이상이 없다면 북한은 신호를 보냈을 것이다. 김정은에 관련된 보도를 하거나 교시를 내보내거나 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움직임이 없은 것을 보면 함부로 판단할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가 고민할 것은 만일 김정은 유고상황이 벌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하는 것이다. 어떤 뉴스를 보면 마치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벌어질 것 처럼 보도를 하기도 한다. 그리고 앞으로 북한이 중국으로 경사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한다. 하나같이 추측에 불과하다.

북한의 권력체계는 매우 특이하다. 사회주의 국가는 통상 당-정-군 체제를 지니고 있지만 북한은 우리가 아직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뭔가 있는 듯하다. 소위 ‘영도소조’라는 것인데, 우리가 분명히 알지 못하는 어떤 통치브레인 집단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 사망이후 지금까지의 상황은 매우 일관되게 관리되어 왔다. 그런 일관성을 유지하는 핵심에는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어떤 강력한 집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외무성 부상 ‘최선희’같은 사람이 바로 대표적 인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한다. 수령체제하에서 그들은 그림자와 같이 활동할 수 밖에 없다. 최선희는 예외적으로 공개적으로 드러난 사람인 것 같다. 단순히 김정은의 보좌 정도를 넘는 것같기도 하며 어떤 경우에는 정책을 직접 결정하는 수준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들의 존재가 실제 김정은에게 무슨 일이 생겨도 북한은 전혀 변함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이유이다. 김여정이 앞으로 조금씩 나오는 것도 이른바 그런 특수 집단의 계산된 행동인지도 모른다.

그나 저나 김정은도 젊은 나이에 그렇게 건강관리를 하지 못한 것을 보면 스트레스가 엄청 심한 모양이다. 권력이 집중되면 될수록 더 힘들어진다. 독재적 권력자들이 모두 이상한 행동을 보인 것은 이유없는 일이 아니다.

경제위기와 우리앞에 놓인 두개의 길

현재 처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면 과거를 살펴보는 것이 효과적이다. 인간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 역사학의 효용은 미래를 위한 답을 과거에서 착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심각한 경제적 위기를 예측하는 보도들이 조금씩 늘고 있다. 처음 코로나19가 발발했을때, 앞으로 경제공황과 같은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다. 지금이나 그때나 그런 위기의 본질은 코로나19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미 세계경제는 한계에 와 있었고 코로나19는 그런 시점에 우연히 터진 것이다.

그래서 코로나19를 다가오고 있는 경제위기의 원인으로 본다면 해답은 없다고 본다.

삼성이 부동산을 팔아치우고 현금을 확보한 것이 이미 2년전 부터다. 미리 준비를 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현금보유율은 엄청 높은 편이다. 과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다 준비를 해온 것 같다.

위기가 다가온다고 인식하고 대비하면 더 이상 위기가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런 이야기가 맞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다가오는 것을 알고 대비하지만 결코 다가오는 위기를 막아낼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측면에서 1929년의 대공황의 상황을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1929년 전세계적인 경제위기가 발생을 했다. 공황에 대한 대처는 크게 두가지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독일을 위시한 국가들은 파시즘적인 방향으로 대응을 했다. 전체주의적인 경향을 띠면서 자본가들이 나만먼저 살겠다면서 노동자들을 탄압한다. 중산층들은 하층빈민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공포로 인해 전체주의적 분위기에 앞장섰다. 위기를 접하면 인간이나 동물이나 본능적인 대응을 한다. 국가도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다. 독일과 이탈리아 일본과 같은 국가들은 거의 본능적인 반응을 보였다. 파시즘의 양상을 보면 자연계에서 동물들의 일차적인 위기 대응방식과 유사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독일과 반대로 미국은 정반대의 길을 갔다. 대공황을 일으킨 근본적인 원인인 자본의 방만한 움직임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를 구축했다. 1933년 ‘글래스-스티글 법’을 통과시켜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분리하고 증권업과 은행업을 분리했다.

대공황을 극복한 루즈벨트는 요즘으로 보면 거의 사회주의나 다름없는 강력한 정책을 추진한다. 부의 재분배다. 어마어마한 세율의 소득세를 부과했다. 그런 노력으로 미국의 중산층들이 서서히 힘을 회복할 수 있었다. 미국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광대한 국토라는 잠재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런 측면에서 미국과 완전히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공황이 완전하게 회복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이었다. 전쟁으로 전세계는 초토화되고 오로지 미국만 건재했다. 이후 미국의 시대가 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다. 이번 상황이 1929년의 대공황과 다른 것은 생산력 과잉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쟁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반도와 동북아에서는 근본적으로 전쟁이 불가능하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핵을 보유하고 있어서 평화가 유지된다는 북한의 주장이 틀린 것은 아니다. 중동에서 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한적이 있었다. 그것은 한반도 인근지역에서 전쟁이 발생하기 어렵기 때문이었다. 아직도 여전히 중동지역에서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공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럴 경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독일과 같은 방식 혹은 미국과 같은 방식이다. 지금 우리사회는 루즈벨트의 미국과 같은 방식의 접근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독일과 같은 방식으로 전개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 미래통합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코로나19이후에 대응하는 방식을 보면 독일식 방향으로 갈 확률이 높은 것 같다. 물론 그당시의 파시즘으로까지 막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에 못지 않은 상황이 전개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경제공황이 발생한다면 우리앞에 두 갈래 길이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한다. 우리가 어떤 방향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결정될 수도 있다. 당연히 미국이 선택했던 방식의 접근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위기에 빠져 전두엽의 활동이 멈추면 그냥 본능적으로 독일식 방식으로 직진한다.

경제위기가 발생하면 우리는 심각한 피해가 불가피하다. 내수보다 교역의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수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 내수 확대를 위한 방법은 두 가지다.

첫번째는 과감한 부의 재분배다. 국민전체가 합심해서 이기심을 버리고 사회의 생존과 존속에 최우선적인 목표를 두고 자신의 몫을 양보해야 한다. 임금격차를 줄여서 빈민층이 생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둘째는 내수시장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북한과 경제교역을 확대하는 것이다. 경제위기가 오더라도 북한처럼 자급자족적인 경제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는 우리보다 피해를 훨씬 덜 입는다. 1929년 공황에 유일하게 피해를 입지 않은 국가가 소련이었다. 1929년 공황이 아니었다면 소련이 강대국으로 대두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다.

만일 경제위기가 닥쳐오면 북한은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 북한과의 교역을 내수시장의 확대라는 측면으로 생각해 보아야 한다. 만일 북한과 교역의 문이 열리면 우리는 위기를 훨씬 수월하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며, 북한 또한 인민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게 될 것이다.

이미 위기는 시작되었다. ‘부의 재분배’와 ‘남북간 교역확대’는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특히 현정권은 총선에 압승를 했고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정치적 자산을 확보한 셈이다.

‘아리기’의 예언과 미국의 방위비 요구

요즘 ‘아리기’라는 이탈리아 학자가 쓴 ‘장기 20세기’라는 책을 보고 있다. 그 책의 한국어 서문이 매우 인상적이다. 트럼프가 유럽과 아시아로부터 방위비를 뽑아내기 위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이미 그런 것을 예언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책이 한국어 번역판으로 발간된 것이 2008년이니 약 10년전에 앞으로의 세상을 꿰뚫어 본 모양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본주의 서구의 전통적 권력 중심지들의 국가형성-전쟁형성 역량이 너무 확대되어 이제는 진정으로 전지구적 세계제국을 형성해야만 그 역량을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그런 제국을 “실현하려면 세계 잉여자본의 가장 비옥한 원천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원천은 현재 바로 동아시아에 자리 잡고 있다”(p.9)

“미국과 유럽 동맹국들이 군사적 우월성을 활용하여 동아시아의 떠오르는 자본주의 중심지들로 부터 ‘보호에 대한 보상금’을 뽑아 내려 시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시도가 성공한다면, 세계역사상 처음으로 진정 전지구적인 제국이 존재하게될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시도를 아예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런 시도가 성공하지 못한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동아시아는 세계시장 사회의 중심지가 될 수도 있으며, 과거처럼 우월한 군사력이 이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문화와 문명들의 상호 존중이 이를 뒷받침할 것이다. “(9-10)

결국 미국은 한국과 일본 그리고 싱가포르 대만 등으로부터 세계제국을 유지할 수 있는 군사비를 뽑아내려 할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서서히 영향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다.

미국은 새로 등장하는 자본주의 국가들의 국부를 지속적으로 빼내지 않으면 세계제국의 입지를 굳히지 못한다는 의미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의 방위비 인상요구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결국 미국은 자신의 보호국을 착취해서 부를 유지하려 한다는 측면에서 봉건시대의 영주나 마찬가지다. 아마 한국과 같은 나라는 기껏해야 차지농과 같은 정도에 머물게 해야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것 같다.

아마 미국도 ‘아리기’와 같은 학자들의 분석과 비평을 충분히 고려했을 것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최근 미국 어떤 해군의 연구소에서는 중국의 성장을 막기 위해서 ‘사략선’을 운용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 놓기도 했다. 사략선이란 바로 해적이다. 개명한 21세기에 중세와 근대초기의 해적을 언급한다는 것이 시대착오적으로만 보이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미국이 그만큼 조급하다는 것 같다.

문제를 외부에서 찾으려 하면 망하는 법이다. 사실 미국의 문제는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는 것 같다.

아리기의 예언과 분석이 타당한지 여부와는 별도로 만일 우리가 미국이 요구하는 10억달러를 방위비로 낸다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국가와 사회를 유지해나갈 수 있는 여력을 그만큼 상실하게 된다.

아리기의 예언이 여사로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