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정부의 일본정책 방향이 좀 이상한 것 같다.

요 며칠새 우리 정부가 일본에 대한 정책방향을 수정하는 것 같은 움직임이 느껴진다. 최근 일본과 관련된 특이사항은 크게 세가지 정도다.

첫째는 이낙연 총리의 방일이다. 일본 천황의 즉위식에 참가해서 한일관계를 이야기하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두번째는 정경두 국방장관이 국정감사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취소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세번째, 그동안 지속되어오던 일본상품 불매운동의 동력이 떨어졌다. 일본상품 불매운동의 대명사로 여겨지던 유니클로는 장사가 잘된다고 한다. 거기에 더해 유니클로 광고에서 ’80년도 더 된일을 어떻게 기억하니?”라는 광고 카피를 내보내면서 한국인들을 조롱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위의 세가지 일들이 각자 다른 것 같지만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의 경제전쟁이후 그토록 견실하게 유지되어 오던 일본상품 불매 운동이 이렇게 붕괴되어 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조국사태 때문이다. 온통 조국사태에 매몰되어 있는 바람에 일본에 대한 정책을 냉정하게 세워나가는 일을 하지 못했다. 조국이 법무장관으로 출사할때 죽창가를 부르면서 일본과의 싸움을 예고했지만 결국은 사그라지고 말았다.

조국사태가 진행되면서 일본과의 외교 경제전쟁은 친일파 척결로 슬그머니 바뀌었다. 애시당초 조국을 위시한 정부여당은 일본과 제대로된 관계를 설정하는데 관심이 없었다. 그저 조국사태를 모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했을 뿐이다. 마치 북한 김정은과 대화나 회담을 국내정치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 것과 똑 같다.

북한은 무관중 축구대회를 개최했다. 그 의미는 무엇일까? 여러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일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했을때 꽉찬 스터디움에서 연설을 하게 하고 환영한 것과 정반대의 상황을 보여준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즉 무관중 축구대회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당신과 관계는 끝났다’는 사인이나 마찬가지다.

국제관계나 국제정치를 국내정치에 이용하게 되면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국내정치가 국제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 그러나 국제정치를 국내정치에 끌어들이면 국가가 위험해 진다. 우리는 그것을 외세를 끌어들이는 것으로 표현하곤 한다.

일본 불매운동의 동력이 상실된 것은 현정부와 여당의 책임이 크다. 괜히 아무 결과도 없을 조국사태를 자초하여 국민들의 여론을 집결시키고 단결시킬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 것이다.

유니클로 매장에 사람들이 북적대는 것을 우리 국민의 냄비근성이라고 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정부 여당이 제대로 정책의 우선순서를 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유니클로에서 80년 이야기를 만든 것은 그저 우연이 아니다. 통상 할머니와 손녀는 기껏해야 50년이나 60년 차이가 정상이다. 그 범위를 넘어가면 통상적이지 않다.

모든 이상한 것들에게는 그 이유가 있다. 사람들이 80년을 일본의 과거사와 연관시키는 것은 광고를 만들때 그런 효과를 기대했기 때문이다. 결국 국론의 분열은 일본 유니클로라는 개인 기업으로부터 조롱을 받은 상황까지 초래한 것이다.

두번째 정경두 국방장관의 발언은 이미 우리정부가 일본과 지소미아를 지속하겠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동안 우리 국민들은 일본과 상당한 싸움을 하면서 지소미아 파기라는 강수를 두었다. 현정부와 여당이 처음부터 지소미아 파기를 생각한 것은 아니었다. 문재인 정부가 마지막에 지소미아 파기를 결정한 것은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한 결과였다.

정경두 국방장관이 이런 발언을 하게 된 것도 조국사태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아마 국방장관의 발언은 사전에 청와대와 교감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그럼 정부와 여당이 지소미아 파기를 취소하기로 결심하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 그것은 국내정치여건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정권이든 국내에서 지지도를 상실하면 외부의 지원을 기대한다. 국내정책을 잘못하면 대외정책에서 그것을 메꾸려고 하는 것이다.

지소미아 파기를 취소하면 그에 따른 반대급부가 있어야 한다. 혹시 일본과 사전 교섭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봐서는 그런 것은 없는 것 같다. 아마도 댓가없는 우리의 일방적인 파기 취소가 될 것이다. 미국은 한국정부에게 지소미아 파기 취소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만일 이번에 아무 댓가없이 지소미아 파기를 취소하게 되면 한국은 일본에게 외교적으로 결례를 범했다고 자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의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즉 앞으로 한국은 일본과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이낙연 총리가 일본을 방문해서 아베총리를 만났을때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가 지소미아 파기와 관련된 이야기가 될 것이다. 이낙연은 이 문제를 잘 풀어서 국내정치에 화려하게 등장하려고 할지 모르겠다. 친문세력이 궤멸한 상황에서 자신이 김경수나 조국의 대타로 대선에 나설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지금의 상황을 보면 이낙연 총리가 일본에 가서 우리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어오기 쉽지 않을 것 같다. 아직까지 일본내부의 여론과 분위기가 그리 우호적인 것은 아니다. 아베 정부가 지금 한국과의 관계에 조금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얼마전 태풍사건에 안이하게 대처해서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유감스럽게 아베수상은 이낙연 총리에게 줄 수 있는 것도 별로 없다.

지금보아서는 문재인 정권의 대일 정책은 총체적인 패배로 끝날 확률이 높다. 아쉽다. 조국사태만 아니었다면 지금쯤 문재인 정권은 상종가를 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하나를 잘못하면 그 잘못이 연속해서 되돌리킬 수 없게 상황을 악화시킨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그런 경우에 처한 것 같다.

너무 성급하게 하려다가 오히려 일을 망치는 수가 있다. 급할수록 천천히 해야 한다.

북한의 SLBM 그리고 새로운 길

북한이 북극성-3호를 쏘아 올렸다. SLBM이다. 핵무기는 제2격 능력이 중요하다. 상대방을 완전하게 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정한 핵능력은 제2격 능력을 가지느냐 아니느냐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2격 능력중에서도 가장 결정적인 것은 핵잠수함이다. 상대방이 지상의 핵을 모두 타격하더라도 바다 밑에서 잠수함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보복을 할 수 있다. 단 한번의 보복타격을 가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족하다.

이번에 북한이 실험한 북극성 3호는 사거리가 2000-3000킬로 미터 정도 가는 것 같다. 경우에 따라서는 더 나갈 수 도 있을 것이다. SLBM의 사거리가 2-3000킬로미터 정도 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미국의 서해안에서 발사할 경우 동부지역까지 때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미국 전역을 다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언론에서는 북한의 SLBM능력이 괌을 때릴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SLBM의 본질적인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표현이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북한은 제2격으로 미국전역을 타격할 능력을 갖추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은 그런 의미에서 완전한 핵억제력을 모두 다 보유하기 직전의 상태인 것 같다. SLBM을 실을 수 있는 잠수함도 거의 다 건조한 상태이다. 이미 7월에 그 잠수함은 공개한 적이 있다. 그러나 북한은 그것보다 더 한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는지 모른다. 핵잠수함을 건조하고 있을 수도 있다. 핵잠수함을 건조하려면 소형 원자로가 문제인데 북한은 그정도는 충분하게 만들어 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항상 우리의 예상을 뛰어 넘어왔기 때문에 북한이 핵잠수함을 건조한다고 하는 것도 지나친 상상이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다.

북한은 미국에게 올해안까지 대화의 방침을 자신들의 원하는 데로 하지 않으면 새로운 길을 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새로운 길이 무엇일까하고 생각을 해보았다. 당시 북한이 전략미사일군의 작전배치완료를 선언할 것이라고 예측한 적이 있었다. 지금 생각해보니 북한이 당시 제가 생각했던 것 처럼 가는 것 같다. 일부에서는 북중관계를 강화하는 것 아니겠냐는 이야기도 있었다. 혹은 미사일 실험을 계속해서 미국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 아니겠느냐는 추측도 했다.

그러나 지금 북극성-3호의 시험발사를 보면 그들이 말하는 새로운 길이란 완벽한 제2격 능력을 갖추는 것이라고 보여진다. 미국은 시기를 놓쳐버렸다. 아마 하노이 회담에서 뭔가를 했더라면 북한의 제2격 능력확보 시기를 지연시키거나 정지시킬 수 있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미국은 북미대화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했다. 결국 이것 저것 모두 다 잃어 버리고 만 결과가 되고 말았다.

이번 북미실무회담에서 미국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어 버렸다. 북한은 이번 회담을 통해 자신들의 핵억제력을 명확하게 인정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당연히 미국은 그런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 북한이 회담을 미국의 회담제의를 수용한 것은 자신감에 바탕한 것이다. 뭐라도 하나 얻어가기 위해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란 뜻이다.

이제 우리는 북한의 핵무기를 인정하고 살아가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현실을 인정한다는 것은 뼈아프다. 그러나 현실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으면 제대로된 대응책도 나오지 않는다. 북한이 제2격 능력까지 완전하게 갖추게 되면 동북아 안보지형은 어마어마한 변화가 불가피해진다. 앞으로 어떤 변화가 생길지 예측하기 어렵다.

북한이 새로운 길을 이야기 했다. 북한이 제2격 능력을 완성하고 나면 우리가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지금같은 상황에서 앞날을 예측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과 같은 남북관계 그리고 안보구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트럼프 탄핵추진을 보면서

어떤조직이든 가장 큰 위협은 CEO리스크인 것 같다. 가장이 제역할을 하지 못하면 가정이 붕괴된다. 사장이 제대로 판단하고 결정하지 못하면 회사가 무너진다. 대통령이 제대로 하지 못하면 국가가 위기에 빠지게 된다.

리더가 제역할을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를 지닐까? 트럼프는 아메리카 퍼스트를 주장했다. 그리고 미중패권전쟁을 본격적으로 벌였다. 동맹국에게 경제적 부담을 요구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성과가 없다고 하기 어렵다. 더구나 미중패권 경쟁은 앞으로 피할수 없는 싸움이다. 오바마 행정부때는 눈치만 보고 있었지만 트럼프는 직접 나서서 진두지휘했다. 저는 미국이 트럼프라는 개인적인 흠도 많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내세웠던 이유도 미중패권을 진두지휘하라는 것으로 이해했다.

그런데 요즘들어 트럼프 탄핵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다. 미하원의장 펠로시가 탄핵절차를 공식화했다.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민주당 대선후보인 바이든의 아들에 대한 검찰조사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외국을 국내 대선에 끌어들여 자신의 정적인 바이든을 끌어 내리는데 이용하는 것이 탄핵의 대상이라고 본 것이다.

이번 탄핵 움직임은 예사롭지 않다. 미국인의 40%를 훌쩍 넘는 비율이 트럼프의 탄핵을 지지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인들이 트럼프의 탄핵을 지지하는 이유는 진영논리 때문은 아니라고 하겠다. 미국이 민주 공화 양당 정치를 하고 있지만 우리처럼 진영논리가 그렇게 강하지 않다.

많은 비율의 미국인들이 트럼프를 탄핵해야 한다고 하는 이유는 그의 행동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의 정치적 규범을 어겼고 도덕적 선을 넘었기 때문이다. 미국은 세계제국이다. 조그만 이익을 보자고 전세계적인 영향력 약화를 감당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도덕적 품격이 중요한 지도자의 자질인 이유다. 공개적으로 대통령이 거짓말하는 것은 수용될 수 없다. 미국에서 가장 큰 욕은 “너는 거짓말장이야”라고 하지 않는가?

펠로시가 트럼프 탄핵을 추진한다고 밝힌 그 이면에는 뭔가 커다란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펠로시의 트럼프 탄핵이 단순히 펠로시 한사람의 결정이 아니라는 것이다. 적어도 펠로시의 발표 뒤에는 미국을 움직이는 거대한 힘들이 작용한 것이 분명하다. 미국 정치는 큰 손들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 같다. 그 큰 손이 무엇인지는 분명히 알 수 없다. 그러나 적어도 금융자본과 석유자본 그리고 산업자본의 이해가 심각하게 반영된다는 것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지금 트럼프의 탄핵이 제기된 것은 그런 미국의 큰 손들이 지금의 트럼프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트럼프가 그 큰손들의 눈에서 벗어난 이유는 무엇일까? 한마디로 세계제국의 대통령으로서의 품격을 손상시킨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까 한다. 아무리 이해관계가 충돌해도 서로 지켜야 할 선이 있고 품격이 있다. 트럼프는 그런 것을 깡그리 무시했다. 결국 아메리카 퍼스트를 주장하지만 그 동안 미국의 영향력 약화를 초래했다.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번 탄핵 추진을 통해 바이든과 트럼프를 같이 제거하려한다는 것이다. 즉 트럼프를 제거하기 위해 바이든을 제물로 삼겠다는 것이다. 펠로시도 트럼프를 탄핵하는 과정에서 바이든의 아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밝히지 않을 수 없고 그 과정에서 바이든도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를 탄핵하기 위해서는 동시에 바이든도 같이 버려야 하는 것이다.

그말은 이번 대선을 통해 새로운 인물이 대통령으로 당선될 확률이 높다는 의미다. 이미 미국의 큰 손들은 누구를 대통령으로 밀 것인가를 다 정해놓았는지도 모른다. 펠로시가 공식적으로 탄핵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의 반발이 그리 강하지 않은 것은 공화당의 중요인물들도 트럼프의 탄핵에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만일 트럼프가 탄핵되는 과정에 들어가면 공화당은 대선에서 패배한다. 전통적으로 현직대통령 재선과정에 집권당은 따로 대선후보를 내세워서 당내 경선을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만일 트럼프가 탄핵되면 또는 재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타격을 입으면, 다음 대선은 당연히 민주당이 승리할 확률이 높다.

민주당이 승리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지금과는 전혀 다른 북핵해결해법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북미관계가 좋아지기보다는 나빠질 확률이 높아질 것이다. 당연히 남북관계도 거기에 연동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세상일이다.

사우디 아라비아 원유시설 파괴와 관련하여

사우디 아라비아의 유전시설이 공격을 받았다. 예멘 반군들은 자신들이 공격했다고 발표했다. 좀 있다가는 이란이 배후에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란이 만든 것으로 보이는 미사일이 사막에서 발견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보도만 보아서는 누가 사우디의 원유시설을 공격했는지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처음에는 드론으로 공격했다고 하다가 그 다음에는 미사일로 공격했다고 한다.

제공된 사진을 보면 원유시설의 돔부분에 정확하게 구멍이 뚫려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만일 피해가 그것 뿐이라면 미사일은 아니라고 하겠다. 미사일로 공격했으면 파괴의 정도가 훨씬 커야 한다. 그리고 미사일로는 인접해 있는 보관시설을 각각 4개정도 따로 공격할 필요가 없다. 그냥 한발 정도면 그 주변은 충분하게 파괴할 수 있다.

그렇게 보면 아마도 드론으로 공격했다고 하는 것이 옳을 듯 하다. 만일 드론으로 공격했다고 하더라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많다. 적어도 1000km 이상 떨어진 지역을 그렇게 정확하게 타격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멘 반군이나 이란이 그정도 성능의 드론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거의 세계적인 수준이다. 우리나라도 그런 능력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

조사단이 누구의 소행인지를 밝히려고 한다는 뉴스도 있었다. 그러나 사우디를 공격한 것이 누구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은일이 될지도 모르겠다.

최소한 이란이 직접 공격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추측이 든다. 이란은 미국이 호시탐탐 전쟁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범의 아가리에 자신의 머리를 집어 넣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그러나 사우디의 원유 생산능력이 떨어지면 당연히 이란원유의 소요가 높아진다. 그래서 이란이 자국의 원유를 팔기 위해 사우디의 생산시설을 타격할 이유는 전혀없지는 않다.

이란이 직접 공격을 했던 예멘 반군이 했던간에 문제는 이런 상황을 미국이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미국은 중동석유의 생산 능력을 떨어뜨리려고할 가능성도있다. 미국은 원유 수출국이 되어 버렸다. 그래서 중동지역의 석유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중국이 러시아로부터 원유와 가스 도입 비중을 높였다고하더라고 이란의 석유는 무시할 수 없다. 중국은 이제 세계최대 원유 수입국가다. 미국은 중동의 석유공급을 차단해 중국에게 타격을 가하려고 할 가능성도 있다.

만일 그렇다면 앞으로 중동정세는 매우 혼란해 질 가능성이 높다. 이란과 사우디가 서로 치고 받게 만들 가능성도 있다. 당연히 석유가격은 올라갈 것이다. 그럼 중국의 경제도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해진다. 물론 우리를 포함하여 일본과 유럽도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고 있는 미국은 당연히 산업 경쟁력이 올라갈 수 밖에 없다.

미국이 이란을 직접 응징하는 방식보다는 이란과 사우디간에 전쟁을 벌이게 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미국이 직접 이란을 공격하면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 중국과 러시아도 그냥 두고 볼수 없기 때문이다. 내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남의 손으로 해결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다.

그런데 만일 미국이 이란과 사우디 아라비아간에 전쟁을 붙이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미국이 이란을 직접 때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트럼프의 국내 지지도가 점차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면전환을 위해 어떤일을 할지도 모른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우디 아라비아에 전화를 걸어서 위로를 했다는 보도를 들었다. 우리는 이제 이란으로부터 석유를 수입하지 않는다. 미국의 제재때문이다. 당연히 사우디와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비중이 늘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우디 시설 복구에 참여하겠다는 것은 우리의 원유수입선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것이다. 만일 감산을 하더라도 한국에 대한 양은 확보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미국이 사우디와 이란에게 전쟁을 붙이는 상황으로 가면 그런 노력은 수포로 돌아간다. 우리는 부족한 자원을 어디서 수입해야 할까? 항상 한 수 앞서서 고민하지 않으면 나중에 어려워진다.

현재 이란산 석유를 수입하지 않는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사우디 편을 드는 것도 현명하지 못하다. 세상일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다. 돌아가는 상황이 복잡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우면 시간을 두고 추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