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메리카 제일주의와 프랑스 제일주의

나폴레옹은 대륙봉쇄령을 통해 영국을 견제하고자 했다. 1806년 11월 베를린 칙령을 통해 영국과 일체의 교역, 상거래를 금지했다. 대륙에 거주하는 영국인을 포로로 하고 이들의 제산을 몰수했다.

이탈리아가 영국에 견사수출을 단속하는 조치에 이의를 제기했을 때, 나폴레웅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탈리아왕국의 원견사는 모두 영국으로 간다. …. 내가 프랑스의 제조업자에게 유리하도록 이 원견사를 영국에 수출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은 극히 당연한 일다. 그렇지 않다면 프랑스 상업의 주요한 지주의 하나인 프랑스의 견사공장은 지대한 손실을 받게 될 것이다.

… 나의 원칙은 이것이다. 즉 프랑스제일주의다 …”

나폴레옹이 프랑스 제일주의를 만들려는 계획은 전적으로 실패했다. 극소수의 프랑스 산업만이 대륙봉쇄의 혜택을 입었다. 서인도제도에서의 설탕수입이 끊어짐으로서 국내산 사탕무우 재배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해외무역의 쇠퇴로 보르도와 여타 프랑스 대서양 항구는 대불황기에 빠졌다. 면과 같은 원료의 입수가 점차 어려워지고 가격도 오르게 됨에 따라 실업이 늘게 되었다. 파산자도 속출했다.

대륙에서 프랑스의 새로운 시장은 해외 구도시의 손실을 메우지 못했다. 프랑스 수출가격은 1805 – 1813년 사이에 1/3 이상이 떨어졌다.

영국은 상당한 곤란을 겪었지만 파멸시키지 못했다. 영국 수출업자들은 남북아메리카 대륙,오스만 제국 및 아시아에서 수지가 맞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을 뿐 아니라 계속하여 대륙의 구고객의 일부에게 상품을 공급했다.

심지어 프랑스 육군은 영국 공장에서만 생산되는 소량의 품목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제복에 필요한 영국의 가죽과 천을 비밀리에 구매하는 권한을 부여받는 모순에 직면했다.

볼턴 자서전, 아베의 종전선언 반대를 어떻게 읽어야 하나

볼턴 자서전중에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이 일본의 아베 총리가 트럼프에게 종전선언을 하지 말라고 했다는 것이다. 종전선언을 하고 말고가 아베의 권유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도 정상회담의 중요 안건에 대해서는 수없이 치밀한 검토가 진행된다. 대통령의 말한마디는 그런 검토의 결과인 것이다. 물론 통치자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방향이 바뀌기는 하지만 외국의 수상 권유에 의해 이리저리 방향이 바뀌진 않는다. 물론 정치적 흥정에 의해 바뀔 수도 있다. 일본이 미국물건을 엄청 많이 사줄테니까 제발 그것만은 말아 달라고 할 수는 있을 것이다. 전문을 읽어 보지 않아 모르겠으나 종전선언을 막은 것은 볼턴이었던 것 같다.

어떤 사람들은 아베가 종전선언을 하지 말라고 권유했다는 것을 보고 격분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그것은 격분할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일본의 현 집권세력들이 동북아 안보정세를 어떻게 보는가하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수차례 앞으로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으로 인해 우리 입장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힌바 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중국의 영향력이 더 커질 확률이 높다는 언급도 했다.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면 한반도는 불편해진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놓이지 않기 위해서 남한과 북한이 힘을 합쳐야 하고 일본도 같이 힘을 합해야 한다고 했다. 남북일 3국연합 같은 구상도 필요하다고 했던 것이다.

아베의 종전선언 반대는 그가 앞으로 다가올 폭풍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베는 남한과 북한이 분리된 상태에 있는 것이 훨씬 좋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는 다가오는 중국의 압력이 어떨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을 하지 않는 것 같다. 오로지 남한과 북한이 힘을 합했을 때, 일본을 능가할 수 있다는 근시안적 우려만 하고 있는 것이다.

현 일본의 집권세력은 한반도에서 분열이 지속되는 것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일 동맹이니 하는 말이 왔다갔다하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의 모든 역량을 우선 남과 북의 적대적 관계 청산에 집중하는 것이 옳은 이유다.

북한의 비핵화가 되지 않으면 남한의 안보가 위태롭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유감스럽게도 만일 북한에 핵이 없었으면 이미 전쟁이 났어도 몇 번은 났을 것이다. 전쟁후 북한 땅은 중국에 넘어 갔을 것이다. 미국이 들어와서 전쟁을 하면 북한 땅이 남한으로 넘어와 통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모양이다. 생각이 없다고 밖에 하기 어렵다. 미국이 중국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북한 땅으로 들어가면 미국과 중국의 전쟁이 다시 일어난다. 중국과 6.25 전쟁의 교훈이 있으니 아마 북한 땅에 들어가자 마자 제일 먼저 김정은 정권부터 제거할 것이다.

미중패권 경쟁의 무대 그리고 일본의 근시안적 안목으로 볼 때, 남한과 북한은 운명공동체나 마찬가지다. 문제는 남한 북한 모두 서로 운명공동체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장군들을 몇분 인터뷰 한 적이 있었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일본군인의 군화발이 남한에 들어오는 것을 택하느니 북한에 적화통일 되는 길을 택하겠다는 말을 했다. 그분 들 중에는 한일 군사교류를 극력 반대한 분도 있었다.

볼턴의 자서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군대의 한국진입에 대해서 발언내용이 분명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장점이자 단점이기도 하다. 그러나 적어도 일본군대의 한국진입에 관해서는 분명하게 ‘노’라고 이야기를 했어야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어정쩡한 태도는 미국의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것이다.

결국 아베의 종전발언에서 우리가 파악해야 하는 것은 남북한 문제는 주변국보다는 당사자기 직접 나서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 일본 위정자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일본은 남북관계 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금같은 상황을 보면 일본은, 미중패권경쟁 이후 중국이 동북아에 영향력을 확보하게 되면, 미국을 버리고 중국에 붙어서 남북한을 분열된 상태로 그대로 두고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 두겠다고 나설 지도 모른다.

한편, 여권 일각에서 아베의 종전선언 반대 주장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는 것도 문제가 있다. 아베 종전선언 반대를 주장한 것은 자국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추진한 것이다. 그것은 현실주의 정치에서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도덕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 그것을 뛰어 넘느냐 못넘느냐는 남한과 북한의 능력과 실력이다.

집중적으로 아베의 종전선언 반대를 다루면서 국민감정을 반일분위기로 몰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어도 한참 있다고 할 수 밖에 없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문재인 정권이 파시즘적 경향을 지니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물론 아베의 종전선언 반대를 빌미로 문재인 대통령의 무능력과 실책을 덮으려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일감정을 동원할 일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볼턴, 무도한 인간의 전형

트럼프의 안보보좌관 볼턴이 회고록을 출판한다고 한다. 볼턴이 누구인가? 신자유주의의 심볼이기도 했다. 볼턴의 행태를 보면서 그 사람이 한심하다는 생각을 했다. 과정이 어떻든 그는 세계 패권국가 미국 대통령의 안보보좌관을 지냈던 사람이다. 트럼프의 행태가 워낙 이상하다 보니 개인적으로 염증이 날 수도 있다. 그러나 적어도 대통령 안보보좌관이라는 직책을 맡았으면 퇴임하자마자 곧바로 대통령을 비난하는 책을 쓴 것을 보고 실망했다.

큰 나라건 작은 나라건 한나라의 책임있는 자리를 맡게 되면 지켜야할 것이 있는 법이다. 적어도 대통령 안보보좌관으로 일했다고 하면 자신을 임명해준 대통령에 대한 의리는 지켜야 한다. 트럼프가 개인적으로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무례한 사람인 것은 분명한 것 같다. 그렇다고 해서 안보보좌관 까지 지낸 사람이 자신이 모시던 대통령을 직접 비난하는 일은 이해하기 어렵다. 그의 자질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

여기서 간과해서 안되는 것은 볼턴이 과연 자신의 의지만으로 그런 일을 벌렸을까 하는 것이다. 일련의 상황을 보면 볼턴이외에도 여러 인물들이 트럼프에 반기를 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애스퍼 국방장관이 국민방위군이 시위진압간 부적절한 행동을 조사하라는 지시를 했다. 일전에 트럼프가 군대를 동원하라는 지시에 대해서 처음에는 별 반발을 하지 않더니 어느 순간 트럼프에게 반기를 들었다. 합참의장 밀리도 마찬가지다. 애스퍼 국방장관과 밀리 합참의장이 대통령에게 반기를 든 것은 여사일이 아니다. 미국 내부적으로 뭔가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볼턴이 안보보좌관으로 임명될 때,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을 했다. 볼턴과 트럼프는 공화당이긴 하지만 서로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볼턴은 신자유주의자이며 트럼프는 뭐라고 딱히 명명하기 어렵지만 반 신자유주의자 혹은 신중상주의자에 가깝기 때문이다. 처음 볼턴을 임명할 때, 누군가 혹은 어떤 세력인가가 트럼프에게 강력한 압력을 가한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이번에 볼턴이 대놓고 트럼프에게 대드는 것을 보고 미국의 권력 내부에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그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여사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흑인 플로이드 사건이후 트럼프의 언행에 대해 매티스 전국방장관, 파월 전국무장관까지 나서서 비난했다. 미국에서 이런 일은 좀처럼 있기 어렵다. 이런 움직임이 이번 대통령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다. 그러나 미국이 자본가들의 과두정치로 이루어지는 국가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미국 정치를 주물러 오던 자본가들의 생각이 어떤 방향으로든 바뀌었다는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제공한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볼턴처럼 직접 자기가 모시던 대통령을 비난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으로 밖에 이야기 할 수 없다. 애시당초 들어가지를 말던가, 들어갔으면 최소한의 신뢰와 의리는 지켜야 하는 법이다. 도둑질에도 법도가 있다고 했다. 볼턴은 철학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살아간 사람이 아니라 그저 남의 압잡이 노릇정도나 하는 무도한 인간에 불과했다는 생각을 했다.

지금부터 다음정권 들어설 때까지 남북대화는 없다.

북한이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어제 예상한대로다. 남한에서는 북한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다. 북한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북한의 행동을 비난한다. 북한문제를 제대로 풀려면 북한전문가보다 국제적인 전망과 식견을 가진 사람들이 더 중요하다. 차라리 기업에서 협상을 많이 해본사람들이 북한문제를 더 제대로 풀수있다고 생각한다.

콜린 파월 전미국무장관의 자서전에 보면 전문가 말을 믿지 말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해당분야에 대한 정보와 지식은 잘 정리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파월 전 국무장관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의사결정의 참고사항에 불과하다는 점을 여러번 강조했다.

우리나라 북한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모두 엉뚱한 짓을 했다. 북한이 무엇을 노리는지 전략이 무엇이고 전술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만 들여다 보니 그런 오판을 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전문가들은 자신의 전문성 제고보다는 그것으로 어떻게 한자리 차지해보려는 생각이 더 큰 경우가 많아서 자신의 전문성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의견과 해법을 제공하는 어용학자가 대부분이다.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데 북한의 전략과 전술에 대해 무슨 고민을 하겠는가? 그러다 보니 북한의 발표문만 일관성있게 추적해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것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마는 것이다.

이번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는 다양한 측면에서 해석 가능하다. 첫번째는 북한이 말은 거칠게 했지만 그래도 행동은 최대한 온건하게 했다는 것이다. 같은 시설 폭파라도 판문점연락사무소 폭파와 금강산 시설 폭파는 의미가 다르다. 금강산 시설 폭파는 현대와 직접 관계가 있다. 만일 현대의 재산을 파괴해버리면 나중에 남북경협이 진행되더라도 남한 기업이 진출할 때 부담을 가지게 된다. 나중에 북한이 어떤 보장을 해주어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들어가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에 반해 남북연락사무소는 남북한 정부간의 문제에 국한된다. 특히 북한이 판문점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문재인 정권과는 다시는 대화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차후 남북경협의 기반은 가급적 흔들지 않는 상태에서 문재인 정부를 직접 겨냥한 것이다. 북한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북한은 상당한 부담을 무릅쓰고 문재인을 평양에서 수많은 대중앞에서 연설하도록 했고 문재인의 요구로 인해 백두산 가는길까지 길도 새로 냈다. 지금 남한에서는 김정은이 잠실 스타디움에서 대중연설을 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을까? 북한은 통제사회니까 김정은은 정치적 부담이 없는것으로 생각하면 착각이다. 어떤 정치세력도 거의 비슷한 부담을 느낀다. 김정은도 당내의 상당한 반발을 물리치고 문재인을 평양스타디움에 세워주었을 것이다.

지금 북한이 문재인 정권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자기들이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나올지 모른다. 다만 이번에 금강산이 아니라 판문점 시설을 폭파한 것을 보면 남북경협과 관련한 시설을 폐쇄는 하더라도 폭파를 하거나 하는 행동은 하지 않을 것 같다.

북한은 이번 폭파이후 남한의 동향을 살펴볼 수도 있고 아니면 곧이어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 이미 어떤 방식으로 도발할 것인지에 대한 구상은 모두 다 했다고 보아야 한다.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핵보유국가로 인정받는 과정에서 갈등을 빚더라도 남북한 관계를 그래도 우호적으로 가져가고자 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북한은 남한으으로부터 그런 기대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판단했다고 보아야 한다.

북한은 남북관계를 파탄내겠다는 분명한 의도를 밝혔기 때문에 조만간 예봉을 미국으로 돌릴 것이다. 쓸데없이 남한에 힘을 뺄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미국이 태평양에 항모를 세척이나 배치한 것은 북한의 낌새를 나름대로 파악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은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하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완벽하게 갖추어야 한다.

이 시점부터 문재인 정부는 쓸데 없이 북한과 잘할 수 있다느니 마느니 하는 소리를 아예 하지 않고 조용하게 있는 것이 북한의 군사도발을 당하지 않는 방법이다. 상대하지 않겠다는 사람 자꾸 따라다니는 것은 스토커거나 자존감이 떨어지는 사람이다.

문재인 정권은 북한을 너무 우습게 알았다. 상대방을 우습게 알고 가벼이 여기면 몇배로 더 당하는 법이다.

지금부터 다음정권이 들어설 때 까지 남북대화는 없다.

북한도발위협 그리고 무능한 광대들이 내려올 시간

북한이 이렇게 나오리라는 것은 이미 한참전부터 예고했었다. 이미 오래전부터 북한이 강경한 정책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것을 수차례 언급했다. 북한이 그렇게 정책을 전환하도록한 것 중에 상당한 책임은 현 정권에 있다.

북한이 군사적인 위협까지 하는 상황이 되자 우리 집권세력은 무능력을 드러냈다. 허둥지동하면서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 말의 성찬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발생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아직 잘 모르는 모양이다. 하나마나한 소리만 하고 있다.

집권여당에서는 종전선언부터 시작하여 한미워킹그룹 해체하자는 말이 나오고 있고 안철수는 이번이 기회라고 생각하는지 자신이 대북특사로 가겠다는 말도 한다. 이런 기회를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세우기 위한 기회로 생각하는 모양이다. 아예 처음부터 싹수가 노란 사람이다.

탈북 국회의원 태영호는 난데 없이 강경하게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정부가 강경하게 나갈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나열해 봐라. 아무것도 없다. 그냥 입에서 나온다고 다 말이 되는 것은 아니다. 미래통합당이 망하는 것은 저런 소리가 여과없이 나오는 것 때문이다. 김종인이 총선전에 태영호 공천에 문제를 제기한 것은 백번 옳은 소리다. 아마 북한은 태영호 같은 인물이 국회에 진출하는 것을 보고 더 이상 남한 보수 진보 통털어 더 이상 대화가 가능하지 않다고 결정했는지 모른다.

아무리 북한이 미워도 상대방에게 지켜야할 것은 있다. 미래통합당은 그런 측면에서 최소한의 전략적 고려도 하지 못하는 무능한 정당이었다.

정부여당 정치권은 북한의 과격한 언사에 쇼크를 받아서 인지 그 말뒤에 어떤 전략적 의도와 목적이 있는가를 전혀 생각도 하지 않는 것 같다. 이미 이런 상황은 예견되어 있다. 북한이 남한과 관계를 악화시키겠다는 것은 결국 위기를 에스칼레이션 시켜 핵실험까지 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 전문가라는 작자들의 예측과 분석을 보면 한마디로 쓰레기다. 지금의 상황에서 그래도 가장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는 사람은 위성락 정도인 것 같다. 내가 생각했던 것과 비슷하다.

김여정이 전면에 나온 이유는 미국이 북한의 핵실험을 막기위해 김정은을 살해할 수 있다는 상황까지 가정한 것이라는 포스팅도 한적이 있다. 결국 김정은은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럴 경우 김여정을 통해 북한정권을 유지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그러고 보면 지난 번 김정은이 사라진 것도 다분히 의도적일 수 있다. 미국이 김정은의 행방을 제대로 추적하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거사를 앞두고 이것 저것 다 짚어 본 것일 수도 있는 것이다.

지금은 정부가 무엇을 어떻게 할지 아무것도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이미 배는 떠났다. 북한이 옥류관 주방장을 시켜 문재인 대통령을 능욕한 것은 더 이상 문재인 정권과 대화는 없다는 것을 공표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과 대화 운운하면 뭔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 보는 상황인식에 우려를 금치 못한다.

북한과 대화와 긴장완화를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제 그런 상황은 지났다. 이제 관건은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일전에 북한이 도발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지인들에게 한 적이 있었다. 그 때 지상도발을 할 것이며 그것도 서울에서 거리가 좀 먼 중동부 전선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이야기 했었다. 북한이 남한 정부에게 뭔가 신호를 보내고자 한다면 그런 방법을 사용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았다.

앞으로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예상 시나리오는 구상할 수 있다.

첫번째, 금강산 및 개성시설을 파괴 및 철거하는 것이다.

두번째, 군사적인 도발을 하는 것이다.

두가지 행동을 동시에 할 수도 있고 순차적으로 할 수도 있다.

어떤 것이든 군사적인 도발을 하는 것에 대비를 해야 한다. 이제까지 북한과 대화를 통한 평화를 주장했지만 북한이 군사적인 도발을 해온다면 여기에 물러서서는 안된다.

아마도 이번에 북한이 도발한다면 서해 NLL이나 서울에서 가까운 곳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제일 우선순서가 높은 곳은 JSA라고 생각한다. 판문점 JSA는 여러가지로 상징적인 곳이다. 그런 상징성 때문에 도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만일 북한이 도발의 범위를 확대하지 않으려 한다면 북한으로 삐라를 뿌릴때 포격도발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북한이 어떤 방식의 군사적 도발을 하든 정부와 군은 어벙벙하게 있지말고 북한의 도발 양상을 고려한 대응을 구상하고 연습해야 한다.

만일 도발해오면 3배에서 5배정도 강력하게 보복해야 한다.

북한이 현정권에 대해 불만이 있다면 불만을 표시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방법이 군사적인 위협이라면 용납할 수 없다. 북한이 수틀리면 군사 도발을 하겠다고 나오면 더 이상 평화를 위한 노력도 무의미하다.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다.

정부는 쓸데 없이 북한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알랑거리는 짓을 당장 중지하고 군사도발에 적극적인 대비를 해야 한다. 대통령과 정부가 이렇게 정신 못차리고 있으면 군도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하지 못한다.

군도 정부의 정책에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만일 그렇게 해놓고 북한이 군사도발했을 때 군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군을 비난할 수는 없는 법이다. 아마 문재인 정권은 북한이 도발했을 때 군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군을 비난할 것이다. 결단코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분명한 정책방향의 결여에서 기인한 문제이다. 당연히 그런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비난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군은 모든 정보자산을 동원해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야 하고, 불의의 도발에 당했을 경우에는 임의의 표적에 보복하는 방안까지 강구해야 한다.

모두들 무대위 광대같은 짓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미 연극은 끝났다.

북한의 전략적 방향 수정

북한의 행동이 심상치가 않다. 얼마전에 북한이 이제까지의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했다는 이야기를 한적이 있다. 지금의 북한행동은 전략이 수정된이후 나타나는 전술적 변화이다. 언론이나 전문가들의 분석도 북한의 전술적 변화에 촛점을 맞추고 있을 뿐이고 전략의 변화에 대해서는 별로 주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북한의 전략적 전환은 김정은이 장기간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시기에 결정된 것 같다. 이제까지는 자신들의 핵능력 보유를 대화를 통해 인정받으려고 했다면 앞으로는 매우 강경한 방법으로 인정받고 기정사실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자하는 방법이 바뀐 것이다. 물론 그 이전에도 북한은 계속해서 강경한 방법으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자 했다. 그러나 트럼프의 등장과 문재인 정권의 등장으로 방향을 바꾸었다고 보여진다. 마침 그 기간이 김정은이 등장한 시기와 비슷하게 맞아 떨어진다.

아마 북한은 지난 3년간 자신들의 정책을 평가해보았을 것이며 지금과 같은 방법은 무의미하다는 결론을 내렸을 것이다. 그리하여 강경한 방법, 즉 공개적이며 직접적인 핵능력 시현과 같은 방식으로 핵능력을 기정사실화하고자 하는 결정을 내렸을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이제까지 문재인 정권과 트럼프와 협의를 해보았으나 자신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같다. 특히 문재인 정권에 대한 북한의 비난은 단순하게 탈북자들의 삐라 때문이 아니다. 문재인 정권이 사실상 북한과 실질적 관계개선을 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했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북한은 문재인 정권이 남한 정치에 이용하기 위해서 자신들을 이용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앞으로 북한은 앞으로 문재인 정권과 더 이상 남북관계를 논의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보아야 한다. 지금의 상황은 탈북자가 삐라 날리지 못하게 한다고 해결될 상황은 아니다.

북한이 결정적 행동을 실시하는 것은 아마도 11월 미국 대선 어간이 될 것 같다. 트럼프가 유리하든 바이든이 유리하든간에 11월 대전 전후를 고려해서 태평양상에 핵실험을 감행할 수도 있다. 미국의 국가통수능력이 가장 불안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때를 11월 대선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이번 11월을 공개적 핵실험을 통한 핵보유국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김여정이 전면에 등장한 것은 김정은이 만약에 미국의 공격으로 사망하더라도 국가 통수권을 김여정이 바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결연한 의지의 표현으로 읽어야 한다. 아마 그런 결정은 김정은이 내렸을 것이다. 북한은 하나하나의 행동이 생존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앞으로 김정은과 김여정의 동선은 서로 겹치지 않을지도 모른다. 둘중 한사람은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이다.

북한이 공개적으로 핵실험을 하려는 것은 미국 정치인들과 대화로 핵보유국가 인정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미국민들을 위협하겠다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베트남전 당시에 월맹이 구정공세를 감행한 것과 그 본질적 성격이 크게 다르지 않다. 전략적 목표의 대상을 미국 정치나 군대가 아니라 미국민들 직접 지향했다는 것이다.

이미 배는 떠난것 같은 느낌이 든다.

주미대사 이수혁을 소환하라.

국내외를 막론하고 어머어마한 사건들이 쓰나미 처럼 몰려들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은 이수혁 주미대사의 실언이 아닌가 한다. 그는 미국과 중국사이에서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말을 했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81536

지극히 당연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을 주미대사가 했다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했다. 미국무부는 통상적인 경우와 달리 매우 격앙한 태도로 이수혁의 발언을 비판했다.

학자나 재야인사라면 이수혁 대사가 했던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러나 주미대사가 그런 말을 하면 안된다. 대사라는 직책에 있는 사람은 함부로 이야기를 해서는 안된다. 이수혁이 우리정부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아마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개인적인 생각을 여과없이 쏟아낸 것이리라.

앞으로 이수혁은 주미대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미국은 이수혁의 실언을 빌미로 한국에게 강력하게 나올 것이다. 안그래도 미중 패권경쟁의 와중에서 우리가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었는데 앞으로 더 어려워지게 생겼다.

이수혁이 미국과 중국중에서 우리가 선택한다는 말도 틀렸다. 우리는 미국과 중국사이에서 선택을 하려고 해서는 안된다. 사안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미국에 어떤 경우에는 중국과 입장을 같이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당하지 않겠다는 것과 둘중에서 내가 주체적으로 선택하겠다고 하는 것은 차이가 많다. 먼저 앞으로의 국제관계에서 우리는 누구를 선택하고 말고해서는 안된다.

어느한쪽을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어느 한쪽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어느한쪽을 배제할 수 있는 입장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 이수혁 대사는 당연히 미국과 의 관계는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중국과의 관계도 가볍게 생각할 수 없다는 정도의 말만 했다면 별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우리가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의 와중에 불이익이나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항상 조심에 조심을 더해야 한다. 최근에 문정인 연대 교수가 미국과의 관계에 공세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을 보면서 이런 저런 생각을 한적이 있다. 그가 정말 미국과 관계를 정리하려고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미국의 입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일부러 우리정부의 입장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미국에 자극적인 소리를 하는지 구분하기 어려웠다. 문정인이 미국을 위해 우리의 입장을 더 곤란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거두기 어렵다. 외교에 대한 공부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공식적인 직함을 가진 사람이 해서 되는 이야기와 해서는 안되는 이야기는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나는 우리가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좀 더 독자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안보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좀더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남북관계도 미국의 입장에 따라가기 보다는 남북의 화해를 통한 평화분위기 조성이라는 목적을 위해 우리의 역할이 더 커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미국과 관계를 멀리하고 중국과 가까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중국과의 관계는 교역의 측면을 고려해서 무시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미국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해서 중국과 교역에 손해를 봐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수혁의 실수는 외교관으로서는 치명적이다. 앞으로 미국과의 관계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

이번 사건은 시간이 지나가면 파장이 줄어들 성격이 아니다. 정부가 즉각적인 조치를 하지 않으면 미국의 압력으로 인해 우리의 손실이 더 커질 것이다. 미국은 사사건건 이수혁의 발언을 이용해서 각종 협상에서 유리하게 활용하려 할 것이다.

이수혁처럼 분별력없는 대사는 소환해야 한다.

미국 연방군대를 투입한다고?

미국 워싱턴DC의 시위대 머리위로 군용헬기가 날았다. 블랙호크라고 한다. ‘이건 뭐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트럼프는 시위대를 테러리스트라고 하면서 연방군을 투입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그는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을 했을까? 모든 것을 선거와 연계해서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그런 행동이 재선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을지 모른다. 자신의 지지세력을 확고하게 묶어 두는 것이다. 그가 어떤 계산을 했는지와 관계없이 이번 일은 선을 넘었다.

트럼프도 트럼프지만 미국의 합참의장 그리고 군인들에게 실망을 했다. 대통령이 워싱턴에 블랙호크를 띄우라고 해도 합참의장은 거부를 했어야 했다. 그리고 사임을 해야 하는 것이다. 죽어야 영원히 사는 법이다. 미국의 합참의장은 자신이 시민을 상대로 군대를 투입한 책임자로 역사에 기록되는 것이 두렵지 않은 모양이다.

그래도 국방장관이 트럼프에게 반대하는 것을 보니 그는 명예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인 것 같다.

헬기조종사도 이해할 수 없다. 아마도 헬기 조종사는 장교일 것이다. 미육군에서 헬기조종사는 가장 뛰어난 장교에 속한다. 아무리 군대라고 하더라도 시킨다고 다 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군에 최소한의 시민적 양식을 갖춘 장교들이 있다면 자국 시민들 머리위를 전투용헬기로 위협비행하는 것을 두고 그냥 넘어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정말로 연방군대를 투입할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무슨일이 벌어질까? 미국중앙정부가 주에 개입하는 것은 우리나라 정부가 도단위 지방자치단체에 개입하는 것과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 미국에 총기소유가 허락된 것은 연방의 압제에 대항하기 위한 시민적 권리라는 측면이 있다. 미국은 나라가 만들어진 과정이 우리와 다르다.

만일 이번에 연방군대가 투입된다면 이것은 연방과 주의 오래된 문제를 다시 끄집어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주는 강력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많다.

가만 생각해보면 주의 입장이 강화되면 트럼프로서는 대선에서 나쁘지도 않은 선택이다. 미국민들 총수로 계산하면 민주당이 공화당을 이긴다. 그러나 주별로 선거인단을 계산하면 공화당이 유리하다. 트럼프도 힐러리에게 총득표수에서는 졌지만 주별 선거인단 선거에서 승리했다.

이렇게 보면 트럼프가 왜 이런 무리수를 두는가를 조금은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꼼수는 미국이 이제까지 지켜왔던 나름의 가치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제 미국은 파시즘적 국가가 되고 있는 것이다. 원래 자본주의 최고의 단계는 파시즘이다.

미국과 중국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

내가 주체가 되는 삶을 살려면 먼저 주변 상황을 냉철하게 인식해야 한다. 우리는 오랫동안 중국과 싸워왔다. 2000년 넘는 역사를 살펴보면 결국 중국은 계속 커지고 우리는 점점 작아졌다는 결론이 가능하다. 그런 역사를 살아오면서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중국과 같은 강자들에게 기대려는 습성을 지니게 된 것이다.

조선조 당시 노론의 중국에 대한 모화사상이 그저 성리학 때문일까? 압도적인 힘을 벗어나기 어려우니 거기에 적응하기 위한 논리체계를 만들고 거기에 충실하고자 하는 이데올로기였는지도 모른다.

조선을 망하게한 그 습성이 그대로 일제강점기로 이어지고 지금은 미국과 관계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그런 습성이 나라를 망하게하거나 어찌어지 하더라도 겨우 유지하는 정도를 넘어서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지금의 미국도 지금의 중국도 우리가 따라가야할 길을 가고 있는 나라는 아니라는 점을 먼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은 냉전이후 거의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마음대로 행동했다. 소련의 붕괴로 인해 미국의 자본가들은 자신들이 하고 싶은데로 마음껏 했다. 대안으로서의 현실사회주의 붕괴는 결국 미국의 자본주의도 위험에 빠뜨리고 말았던 것이다.

민주주의는 형식만 갖추어졌다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이 민주주의도 형식과 내용이 모두 서로 갖추어져야 하는 법이다. 그런점에서 미국의 민주주의도 불완전하다. 형식은 갖추어졌는지 모르겠으나 내용은 부실하기 여지없다. 미국의 민주주의는 월스트리트 과두정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지금의 미국민주주의는 영국 전성기의 민주주의보다 오히려 질적인 면에서 후퇴한 측면이 없지 않다.

미국이 이렇게 퇴행해버린 것은 소련의 붕괴가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한다. 소련대신 중국이 있다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으나 소련과 중국은 차이가 많다. 지금의 중국은 사실상 사회주의라고 하기 어렵다. 자신들은 사회주의 국가라고 이야기 하지만 역사적 연속성의 측면에서 보자면, 지금의 중국은 청나라를 이은 또 다른 왕조라고 해도 틀리지 않다.

소련은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서 당시 세계의 모순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세계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중국은 그런 세계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다. 중국이 뭔가 애매모호한 형태를 지니고 있는 것은 그 때문이다. 중국이 강대국으로 등장은 할 수 있을지 모르나 인류의 역사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는 것이다. 그저 힘세고 강력한 국가의 등장일 뿐이다. 힘의 역학관계만 작동하고 있을 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지 못한다.

미국과 중국은 다르다. 미국이 교활한 착취구조를 바탕으로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고 하나 그저 두려움의 대상은 아니다. 자유와 개성을 존중하는 가치가 분명히 작동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은 세계사적 의미를 부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중국은 세계사에서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패권경쟁에서 미국을 밀어내고 나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 자본주의의 모순을 해소하는 역사발전의 의미를 구현해 낼 수 있을까? 아마도 그러지 못할 것이다. 그저 강대국으로서 중화사상의 연속이라는 것 이외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중국이 미국의 패권을 이어 받더라도 새로운 역사적 진보를 이룰 가치를 창출하지 못한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을까? 중국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다. 미국의 중국 때리기가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는 것은 중국이 역사발전에 기여하기 보다는 자국의 힘만 강화하고 약소국을 억압하는 구조를 공식적으로 공고화 할 수 있다는 일반의 우려 때문이다. 미국은 적어도 억압구조를 만들더라도 노골적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중국은 노골적이다.

많은 사람들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헤게모니는 서서히 중국으로 넘어갈 것이다. 기대와 현실은 다른 법이다. 기대에 머물러 현실을 무시하면 대가가 따른다.

우리가 우리의 길을 모색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우리가 바라는 세상은 주변국의 눈치를 본다고 만들어지지 않는다.

미국에 의지하거나 중국에 의존하지 않는 독자적인 영역과 삶의 방식을 우리가 스스로 창출해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무리 보아도 미국과 중국을 통해서 우리가 잘 살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여전히 굽히지 않고 미국을 믿고 중국을 따라야 한다는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어떻게 해야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미국과 중국 둘 다 거기서 거기다.

일본은 쌀미자를 미국의 미자로 쓴다. 우리는 아름다울 미자를 쓴다. 한국은 미국을 좋아해서 아름다울 미자를 쓰고, 일본은 미국을 얕잡아 봐서 쌀미자를 쓴다고 하는 말이 있었다.

미국은 우리의 이상향이었다. 요즘들어 미국을 보면서 지금의 미국이 과연 내가 생각했던 나라가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때가 많다.

첫번째는 트럼프가 막무가내식으로 전세계를 윽박지르는 것을 보고 그들이 주장하던 이상과 가치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실망을 하게 되었다. 무례하게 방위비를 요구하는 것을 보면서 저런 국가와 어떻게 동맹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다. 헤게모니를 유지하기 위한 제1의 조건은 힘이 아니라 존경을 받는 것이다. 미국과 같은 맹주가 이상과 가치가 아니라 힘과 협박으로 동맹국을 억압한다면, 그런 동맹은 오래가기 어렵다.

두번째는 코로나19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 너무 실망스러웠다. 왜 저렇게 대응하는지 알기 어려웠다. 사전에 충분하게 경고 시간이 있었다. 그러나 미국은 거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번에 미국이 당한 피해는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아서 피해가 커진 것이다. 미국의 관련 관청과 전문가들은 이미 위험성을 사전에 예고했다고 한다. 그것을 트럼프가 무시한 것이다.

세번째는 미국 경찰이 별 잘못도 없는 흑인을 죽인 사건이다. 그동안 언론을 통해 미국의 흑인들이 어떤 대우를 받고 사는지 몰랐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통해 인종차별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 차원이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사안의 중대성을 보았을 때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면 이렇게 폭동의 수준까지 번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트럼프가 시위대에 사살 운운하는 것을 보면서 분노를 느꼈다. 마치 1980년 광주의 데자뷔를 보는 것 같았다.

미국이란 사회가 언제 어떻게 찢어지고 분열될 지 알 수 없는 취약한 상태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경찰이 강력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국가는 통상 건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중국도 공안의 힘이 세다고 한다. 그것은 중국이란 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미국도 경찰의 힘이 세다. 그것도 미국이란 체제가 겨우겨우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보면 세계 패권을 놓고 다투는 미국과 중국의 상태가 크게 다르지 않다. 둘다 불안정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군부독재 시대에 경찰의 힘이 대단했었다.

세계 패권을 놓고 다투는 미국과 중국이 둘 다 저런 모양이니 앞으로 누가 패권을 확보하던지 세상은 편치 않겠다는 생각이 든다.

G7 회의에 우리나라를 옵저버로 초대한다고 한다. 무슨 이유 때문이지 분명하다. 중국에 대한 봉쇄라인을 구축하는데 한국이 앞장서라는 이야기다. G7이 중국을 봉쇄하자는 미국의 요구에 순순히 따를지는 미지수다. 배가 기울기 시작하면 모두가 다 빠져나갈 궁리를 한다. 이미 미국은 과거의 미국이 아니다. 미국은 정점을 지났다. 정점에 올라가는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내려오는 시간은 예상보다 빠른 경우가 많다.

미국은 중국봉쇄를 통해 흔들리는 패권을 유지하고자 한다. 그러나 미국은 외부의 도전이 아니라 내부의 모순으로 무너지고 있는 양상이다. 코로나19사태와 인종차별문제는 미국이 심각한 내부 모순에 직면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미국의 번영은 전세계의 희생을 대가였다. 미국 내부에서는 흑인과 소수인종들의 희생,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남아메리카 각국의 희생을 대가로 미국의 풍요는 유지될 수 있었다. 전세계가 미국의 시장이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미국이 번영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런 체제는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렵다. 그런 체제는 가치와 이상이 아니라 강압과 강제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전세계 군사비의 절반을 미국이 쓴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 크다. 미국이 누리는 헤게모니의 정체가 바로 군사력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기 때문이다.

미중 패권경쟁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미국이냐 중국이냐가 아니다. 우리의 이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간혹 당신의 미국관, 당신의 중국관이 마음에 안든다는 사람을 만날때가 있다. 중요한 것은 미국관과 중국관이 아니라 당신의 한국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에서 조금 더 떨어져서 독자적인 위상을 가지지 않으면 원치 않는 싸움에 말려들어가기 십상이다. 중국을 어떤 관점에서 보아야 하는지 미국을 어떤 관점에서 보아야 하는지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을 어떤 관점에서 보아야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