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협상, 비정상적인 미국의 태도와 그 의미

미중무역협상이 이상하게 진행되고 있다. 제1단계 무역협상의 결과로 미중이 서로 무역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합의했다고 11월 2일 중국 상무국 대변인이 발표했다.

얼마 있다가 미국 백악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나왔다. 백악관에서 무역 제조업을 담당하는 나바로 국장이 단계적 관세철폐에 반대했고 외부자문위원들도 이에 동조하면서 미국내 기류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뭐가 뭔지 이해하기 어려운 트윗을 날리고 있다. 관세철폐에 합의한 것도 아니고 안한 것도 아닌것이라는 말이다.

지금 미국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매우 비정상적이다. 이제까지 미국이 대외정책을 수행하면서 백악관내 국장급이 반대해서 흔들거리는 모습을 본적은 없다. 제1단계 협상안은 트럼프가 승인을 했고, 서명직전에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 제조업 국장이 대통령의 결정에 반기를 든 것이다.

미국과 같은 국가에서 대통령의 참모가 공개적으로 대통령에게 반기를 드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이후, 대통령의 결정에 반대한 참모와 각료들은 거의 예외없이 바로 사표를 제출하거나 축출되었다. 물론 그렇게 반대한 참모와 각료들은 대부분 장관급이었다. 그런데 이번엔 우리로 치면 청와대 수석 비서관 정도되는 참모가 트럼프에게 반기를 들었는데, 트럼프가 피터 나바로를 제압하지 못하고 횡설수설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미국은 자본주의 국가다. 미국의 자본주의는 크게 금융자본, 산업자본, 석유자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거기에 하나 더하자면 농업자본도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 아들 부시는 석유자본의 지지를 많이 받았다. 이라크를 침공한 것도 석유의 지배를 위한 것이었다. 금융자본은 주로 민주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 오바마가 대표적인 인물이라 할 것이다.

트럼프는 산업자본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트럼프는 산업자본 이외에도 석유자본 그리고 농업자본등의 지지를 받았다. 트럼프 등장이후 국무장관들이 석유회사의 임원들로 채워진 것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트럼프를 지지한 가장 강력한 세력은 산업자본인데, 그것은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 주장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미국을 대표하는 자본들의 이익은 서로 대치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금융자본은 세계화를 선호하고 산업자본들은 아메리카 퍼스트를 요구한다. 이익을 얻는 분야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지금 미국 백악관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의견 충돌은 바로 금융자본과 산업자본들의 충돌이라고 보면, 상황을 이해하기 쉽다.

미국 민주당의 대선후보로 블룸버그가 나섰다. 이제까지 금융자본들은 앞에 사람을 내세우고 그들을 지원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블룸버그가 직접 앞에 나섰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미국 금융자본들의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인식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제까지 미국은 각 부문별로 이해관계가 상충하더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서로 타협하고 양보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는 현상은 과거와 같은 모습이 아니다.

이런 현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을까 ? 결국 중국의 패권추격을 받으면서 금융자본과 산업자본들이 이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역사적 경험으로 보면 결국 패권국가들은 금융자본이 주도하는 상황으로 간다. 그리고 서서히 경쟁력을 상실하면서 패권을 내어주는 경향이 많았다. 트럼프가 아메리카 퍼스트를 주장한 것은 다시 국가의 산업경쟁력을 유지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자면 불가피하게 세계의 패권적 지위를 어느정도 내어 놓아야 한다. 지금처럼 유일 패권체제에서 다극적 세계로 변화해야 가능한 이야기다. 미국이 세계패권을 유지하고 산업경쟁력도 그대로 다 유지할 수는 없다. 아마도 그런 것은 전세계가 미국의 식민지가 되었을 때나 가능할 것이다.

미국의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티격태격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미국이 지금 바로 세계패권의 정점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세계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내부 정리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패권국가는 항상 도전을 받는다. 미국의 패권을 위협하는 것은 중국뿐만 아니다. 유럽도 재기를 노리고 있다. 중국과 유럽이 서로 우호적인 관계를 보이는 것도 다 이유가 있다고 하겠다.

차기 미국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는가에 따라서 전체적인 방향이 결정될 것이다. 앞으로 미 대선까지 1년동안 세계 국제정치는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내부적 혼란을 겪고 있는 미국은 북한핵문제에 대해 아무런 대응조치도 내놓지 못할 것이다.

북한이 연말까지 시한을 거듭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은 그때까지 협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다. 연말까지 시한을 준 것은 다음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명분을 쌓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변화는 항상 약한 고리에서 시작된다. 미국의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극대화시키는 계기를 북한과 이란이 제공할지도 모른다. 내년 1년은 북한과 이란의 해가 될 수도 있다. 만일 북한이 핵보유를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이를 승인해 버리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 유럽이 미국을 배제하고 직접 이란과 협상을 실시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까?

아마도 중국과 러시아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기존의 국제체제를 붕괴시켜가 자신들의 입지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중국과 북한은 기존의 후원-피후원의 관계를 넘어 서로 대등한 전략적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도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북한이 새로운 길이라고 하는 것이 북중간 대등한 전략적 동맹관계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이기도 하다.

아침에 커피 한잔을 놓고 이렇게 횡설수설했다. 좀 더 상황을 두고 보아야 겠다.

강력한 한미동맹의 의미

한국에서 국제정치를 공부한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강력한 한미동맹을 주장한다. 특히 미국에서 국제정치를 공부한 사람들은 거의 예외없는 것 같다. 물론, 일본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한미관계 만큼이나 한일관계가 중요하다고 한다.

한미동맹주의자들은 우리의 안보가 불안해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한미관계가 굳건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강조한다.

중앙일보 11월 6일자에 고려대 국제관계대학원장으로 외교부 차관을 역임했던 김성한 교수가 다음과 같은 칼럼을 썼다.

“미중무역분쟁이 전략경쟁의 형태로 비화한 가운데 중국은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을 ‘잠재적 적대국’으로 간주한다. 한미일 안보협력태세가 견고하다면 중국이 한국을 회색지대 전략의 대상으로 올리지 못할 것이다”

김성한 교수는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을 군사적으로 위협하는 것은 한미일 안보협력태세가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위의 글을 썼다. 과연 그럴까?

김성한 교수의 글을 좀 더 생각해보자. 먼저 지금의 미중패권 경쟁에 대한 인식이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미중패권을 미중무역분쟁의 확대라고 볼 수 있을까? 미국이 중국과 본격적인 패권경쟁으로 진입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무역분쟁을 이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이 문제를 지적하는 이유는 한반도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의 본질을 분명하게 파악해야 우리가 제대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을 받는 것은 한국과 미국의 관계가 약하거나 한미일 관계가 약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한국이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훨씬 옳은 말이다.

한미일이 군사적으로 아무리 긴밀하게 협력을 하더라도 미중 패권경쟁의 일환으로 시도하는 중국의 도전을 차단하기 어렵다. 중국은 경제력이 커지면서 군사력도 점차 강화하고 있다. 아무리 우리가 한미관계를 강화한다하더라도 미국과 패권경쟁을 하는 중국의 입장에서 한국은 미국 대신 응징할 수 있는 대상에 불과하다.

게다가 미국은 중국이 한국을 위협하더라도 함부로 나서기 어렵다. 한국을 보호하려다가 잘못해서 중국과 직접 싸울 수는 없는 법이기 때문이다. 최근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미국이 제대로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미국이 대응하더라도 중국의 한국에 대한 위협이 줄어들 가능성은 거의 없기도 하다.

냉전당시에 우리는 소련 봉쇄의 최첨단기지였다. 그래도 우리는 소련으로부터 직접적인 위협을 받지 않았다. 사회주의 국가인 소련과 아무런 경제관계도 맺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우리 대외교역의 약 60%이상이 중국 및 화교들이다. 한미일이 안보태세를 강화해서 중국을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현재 한중간 경제관계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1990년대 이전의 사고 방식이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중국을 봉쇄하는데 참가할 수 있을 정도의 위치와 지위 그리고 입장이 아니다. 미국과도 잘 지내고 중국과도 적이 되면 안된다. 한미동맹주의자들은 우리가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미국의 첨병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으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이전의 포스트에서 일본이 예상과 달리 지소미아 연장에 다소 유보적인 이유중의 하나도 중국과의 관계를 생각해서인지 모른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적이 있다. 일본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인 중국을 무시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중국과 적대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그렇게 볼때 김성한 교수의 주장처럼 한미일의 확고한 안보태세가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을 차단하고 막아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 아마도 1990년 전 냉전시대였으면 가능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한미동맹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강력한 한미관계 혹은 한미일 관계가 무엇을 의미할까 ?

통상 강력한 한미동맹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미국이 요구하는 것을 잘 들어주는 것이 강력한 한미동맹을 유지하는 첩경이라는 것이다.

미국의 주장과 요구를 잘 들어준다고 강력한 동맹이 형성되지 않는다. 지금 미국은 우리정부에게 지소미아 폐기 결정을 번복하고 6조원의 주한미군 주둔비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미국이 요구하는 것처럼 지소미아 폐기결정을 번복하고 6조원의 주둔비를 지불하며, 추가적으로 사드를 배치하면 한미동맹관계가 강력해질까?

강력한 한미동맹관계는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가 ? 미국이 요구하는 것을 다들어 줄때인가? 아니면 전작권 전환을 포기하고 군사주권을 미군에게 맡기는 것을 의미하는가? 강력한 한미동맹관계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가만히 들어보면 한국이 미국의 한개 주로 편입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정상적인 국가와 국가의 관계에서는 아무리 강력한 동맹이라는 분명한 선이 있다. 미국이 한국의 안보를 보호해주면 한국은 미국의 입장을 지원하는 것이다. 소위 국제정치학자들이 말하는 후원과 피후원의 모델이다.

강력한 동맹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한국의 안보를 확고하게 지원해야 한다. 정상적인 후원-피후원의 관계라면 한국은 미국으로 부터 안보를 제공받고 일정부분 우리의 주권적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감수한다.

여기서 확고한 안보를 빌미로 주둔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후원자의 바람직한 행동에 들어가지 않는다. 한국에게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면, 교과서적인 의미에서, 미국은 한국에 개입할 수 있는 후원자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이 맞다.

유감스럽게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안보위협은 한미동맹의 출발점이던 북한의 군사적 위협의 수준을 넘고 있다. 지금의 안보위협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에서 비롯된 것이다.

엄격하게 말하면 미중간 패권경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우리가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을 지금처럼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에서 강력한 한미동맹관계를 유지하려면 한국의 기여보다 당연히 미국의 기여가 더 많아야 한다. 즉 미국은 미중패권경쟁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한국에 많은 기여를 하고 한국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논리적인 측면에서 김성한 교수는 확고한 한미관계를 한국이 아닌 미국에 요구해야 옳은 것이다.

미국은 한국을 더 이상 한국전쟁 당시의 헐벗고 못하는 국가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은 한국에게 특별한 대우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국가대 국가의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관계를 가져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연히 한국은 지금의 상황에 맞는 주장을 해야 한다. 서양은 계약의 사회 아닌가? 우리가 주장하는 바를 명확하게 주장하고 받아낼것은 받아내야 한다. 물론 공평한 협상을 했으면 그것을 지켜야 한다.

강력한 한미관계는 그런 공평한 협상을 통해 상호 최대의 이해관계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을 말한다. 마치 자식이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 처럼 미국을 모시는 것이 강력한 한미동맹을 의미하지 않는다.

김성한 교수는 한미일을 이야기 했다. 한미는 상기한 관계지만 한미가 한미일로 넘어가는 과정에는 또다른 요인들이 작동한다. 역사의 유산이다. 한미관계에서 한미일관계로 넓혀가는 것은 단순하지 않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복잡한 역사적 유산을 그냥 현재의 이해관계로 덮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한일관계는 그리 단순하게 접근할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주류 지식인들이나 외교관들이 생각하는 한미동맹이 우리 안보를 보장하는 지고의 가치라는 주장은, 지금의 안보상황에서 볼 때 허구나 마찬가지다.

뭔가 이상한 북한의 분석과 행동

최근들어 북한의 행동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긴다. 이전에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었는데 최근들어 북한의 전략가들이 하는 행동이 뭔가 이상하다.

첫번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조의문과 초대형방사포 실험이다. 북한은 문대통령 모친상에 조의문을 보냈다. 불과 얼마전까지만 해도 우리정부의 대북정책을 비난했던 북한이었다.

한국정부가 외세의존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월드컵 축구 예선대회도 유례없는 방식으로 치루었다. 북한이 한국 국민들에 대한 인식을 고려했으면 민간교류와 한국정부에 대한 비난은 구분했을 것이다. 북한의 그런 행동은 한국국민들에게 북한이 예측할 수 없으며 규범을 지키지 않는다는 인식만 강화시킬 뿐이다.

조의문과 방사포 실험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에 대한 조문을 했으면 적어도 상중에는 초대형 방사포 실험같은 것은 하는 법이 아니다. 그런 실험을 할 것같으면 조문을 보낼 필요도 없는 법이다. 북한의 그런 행동은 한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로밖에 인식되지 않는다. 북한에 대해 비교적 우호적인 입장을 내세우던 정의당도 북한의 이런 행동에 비난을 했다. 북한의 행동이 모친상을 당한 사람에게 할 행동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무리 대결을 하더라도 지켜야할 선은 있는 법이다.

아마도 북한은 문대통령에 대한 조의문과 초대형방사포 실험은 각각 다르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조문은 남한에 대한 것이고 초대형방사포 실험은 미국을 지향한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래서 남한에 대한 예의는 갖추었으니 그것으로 됐고, 미국에 대해서는 압박을 계속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한국민이 북한의 행동에 분노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조금만 생각해보면 다 알 수 있는 일이었다. 이런 효과를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것은 북한의 전략가 그룹들의 판단에 뭔가 이상이 있다는 것이다. 한국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면 할 말없다. 그럴 것 같으면 조의문도 보낼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것뿐만 아니다. 북한은 노동신문을 통해 서초동의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정치세력을 지지하고 광화문에서 조국과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는 집회는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은 한국사회의 분위기나 변화를 매우 면밀하게 분석하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북한이 주장하는 내용을 간혹보면 그 분석내용에 혀를 내두를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최근들어 북한의 한국에 대한 분석에 뭔가 이상한 점이 보인다.

한국사회를 조금만 들여다 보면 기존의 진보 보수 정치구도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조국사건이후 민주당내에서도 서서히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비록 총선을 앞두고 있지만 집권한지 절반도 안되어서 여당에 지금같은 동요가 생긴 것은 흔한 일이 아니다. 그리고 조국사태에도 불구하고 자한당에 대한 지지율이 높지 않다. 과거에는 보기 어려운 현상이다.

정상적인 분석가라면 무조건 서초동을 지지하고 광화문을 비난하는 식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정하지는 않는다. 그럼 왜 이런 합리적인 분석과정이 북한내부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쉽게 생각하기에는 현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이용해서 자한당이 총선에서 세력을 확대해 나가면 안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북한이 한국 정치의 변화과정을 조금만 면밀하게 보았다면 그런 판단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자한당은 정상적인 정당으로서의 역량과 능력을 상실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그야말로 민주적인 정당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의 당내 민주주의의 정도는 우려스러운 수준이다. 민주당의 당내 민주주의는 오히려 자한당 보다 더 낮은 수준인 듯하다. 이름만 민주당이다. 게다가 지난 총선부터 국민들은 제3세력을 수면위에 떠 올렸다. 비록 이번 국회에서 제3세력으로 등장한 정당들이 강력한 역할을 하지는 못했지만 국회를 과거와 다른 모습으로 바꿔온 것은 사실이다.

총선이 앞으로 6개월 남은 상황에서 북한이 한국정치의 역동성을 이렇게 단순하게 읽고 있다면 앞으로 북한의 대한국정책도 성공하기 어렵다. 북한이 한국정치를 양당정치의 극단적인 싸움으로 몰아가고 싶어서 서초동과 광화문의 이분법적 접근을 한지 모른다. 그러나 언제 북한이 단 한번이라도 우리 국민들의 선택과 결정을 바꿔본적이 있는가?

가장 현명한 분석과 전략은 한국국민들이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할 것인가를 잘 전망하고 그에 맞추어가는 것이다. 최근의 몇몇 북한의 입장과 태도를 보면서 북한의 분석가와 전략가들의 날카로움이 과거 보다 못하다는 느낌이 든다.

중동문제와 미국

미국이 세계패권을 유지하는 비용은 매우 비싸다. 그러나 그렇게 패권을 유지하는 비용을 지불하고 거두어 들이는 댓가 또한 엄청나다. 미국이 세계패권을 포기하고 고립주의로 갈 수 없는 이유다. 문제는 패권을 유지하는 비용과 그로 인한 댓가의 균형을 맞추어 나가는 일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동들은 패권유지비용과 그로 인한 댓가가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듯 하다.

미국의 문제는 미국이 패권으로 거두어 들이는 이익을 미국내에서 제대로 나누어주는데 실패하고 있다는 점이다. 만일 미국이 패권유지의 과실을 미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제대로 나누어 줄수만 있다면 지금처럼 패권유지를 위한 비용을 고민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결국 트럼트가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고 있지만 그것은 국내에서 해야할 일을 하지 못하고 그것을 해외로 확대시킨 것에 불과하다. 외국으로 부터 더 많은 몫을 가져오겠다는 것이다. 정도가 지나치면 패권유지가 위협을 받는다. 지금 미국은 그런 상황이다.

미국의 패권은 다양하고 복잡한 구조를 통해 유지된다. 경제적, 군사적, 정치적, 문화적, 사상적 모든 역량들이 패권유지의 수단으로 이용된다. 그중가장 강력한 것은 경제적 군사적인 역량일 것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미국이 패권을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달러의 패권을 유지하는 것이다. 달러의 패권을 유지하는 방법은 매우 어렵다. 과거처럼 금본위제도라면 문제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지금 미국 달러는 금본위제도가 아니다. 그런 달러가 국제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기축통화로 통용될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사우디가 원유가격을 달러로 받기 때문이다.

원유를 사려면 모든 국가들은 달러를 보유해야 했고 그래서 달러가 지금과 같은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중동정세는 미국이 달러의 지위를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것이다. 사우디가 예멘 반군의 공격을 받는 것은 사우디 문제가 아니다. 곧바로 달러의 지위문제와 연결된다. 미국이 공격의 배후로 이란을 지목하고 즉각적인 대응을 선언한 것은 그것이 미국의 패권적 지위유지에 긴밀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중동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이유는 달러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지 미국의 에너지 수급때문은 아니다. 최근 미국에서 세일가스 개발로 원유의존도가 낮아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 어떤 전략가들은 미국이 중동의 에너지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고 세일가스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일가스를 중심으로 미국은 자신들과 가까운 영국, 일본, 호주 등등과 폐쇄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하는 주장도 있다.

만일 그렇게 되면 중동지역은 중국과 러시아가 장악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달러의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는 지금과 상당하게 달라지게 된다. 러시아가 미국이 시리아를 떠난다고 하고나서 조금씩 조금씩 그 빈자리를 차고 들어오는 이유이다. 러시아는 기름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국가다. 기름이 부족해서 중동지역으로 진출하는 것이 아니다.

미국은 중동지역에서 더 이상 원유를 수입하지 않아도 된다. 세일가스 덕분이다. 그러나 만일 중동지역으로부터 원유수송로를 안전하게 확보하지 않으면 달러의 기축통화유지가 어렵게 된다.

미국이 이란 문제를 들어 연합함대를 편성하고자 하는 이유도 달러의 기축통화유지 비용을 원유수입국들에게 분산하고자 하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직접적으로 투입하는 군사력 운용비용을 줄이는 대신 이를 동맹국의 군사력으로 대신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쉽게 이루어질 것인지는 미지수다.

패권으로 댓가를 챙기는 국가가 그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려 하면 더 이상 패권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점에서 한국에서 주한비군 주둔비용을 6조원 가량 달라고 하는 요구는 결과적으로 한국에서 미국의 영향력 축소로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소탐대실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다.

당장 사우디도 원유를 달러이외의 화폐로 받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사우디에게 미국은 과거에는 체제의 보호자였다. 그러나 이제는 에너지의 경쟁자가 되고 있는 것이다.

세일가스는 미국에게 축복일수 있다. 그러나 세계패권유지라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

중동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건은 힘의 공백은 곧바로 메꾸어진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시리아에서 미국의 철군은 곧바로 러시아의 팽창으로 이어지고 있다. 미국이 사우디의 중요성을 조금 낮추는 그 사이로 이란이 치고 들어오고 있다. 예멘과 이란 그 뒤에는 누가 있을까 ?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소동을 겪는 것도 모두 이런 일련의 사건과 관계가 있지 않나 추측해본다.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것으로 미국이 잘 되는 방향으로 나가기보다는 오히려 세계적인 규모에서의 영향력 축소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

쿠르드에서 한국을 보았다.

중동지역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매우 제한적이다. 우리는 중동지역을 거대한 단일지역으로 본다. 중동지역을 하나로 보게 하는 것은 이슬람이라는 종교다.

그러나 중동지역은 결코 단일하지 않다. 종교적으로도 이슬람은 수니와 시아로 나뉘어 서로 죽이고 죽이는 전쟁을 계속했다. 그런 점에서 유럽에서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로 나뉘어 서로 죽이고 죽이는 전쟁을 한 것과 다르지 않다.

인종적 언어적으로도 다르다. 이란은 아랍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란 문명은 그리스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발전해왔다. 적어도 문명에 있어서 이란은 그리스보다 앞선다. 그런점에서 시리아와 이라크 그리고 이집트같은 국가들은 인류문명의 발상지라는 점에서 사막한가운데에서 아무것도 없었던 사우디아라비아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슬람이라는 아주 얊은 덥개 하나로 중동을 모두 싸잡아 보지만, 조금만 들어가보면 각자 어머어마한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실 중동지역을 하나로 관통하고 있는 것은 종교가 아니다. 그것은 제국주의의 경험이다.

중동지역을 하나의 동일한 지역으로 규정하려 한다면 가장 공통적인 것이 종교가 아닌 과거의 경험, 즉 제국주의의 지배를 당한 경험이라는 것이다. 지금 중동이 겪고 있는 현상은 제국주의 지배의 후유증에 다름 아니라고 할 것이다.

한때 인류문화에서 가장 앞섰던 지역들이 모두 제국주의의 지배를 당한 것이다. 그런 피지배의 경험은 우리로 하여금 중동을 동일한 하나의 집단으로 보게 만든 것이다. 터키는 그런 점에서 다른 중동지역과 차이가 있다. 터키는 제국주의의 지배를 당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유럽역사내내 유럽의 국제정치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유럽의 외교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세력균형을 이야기하면서 그 구성요소로 5개국가를 언급한다. 즉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 오스트리아다. 그러나 중세이후 제1차 세계대전까지 터키는 유럽의 국제정치에서 빼놓을 수 없는 세력이었다.

유럽외교사의 기틀을 잡은 랑케는 유럽을 그리스 로마적 문명의 연속으로 파악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터키는 유럽의 외교사에서 빠져버렸다. 그러나 오스만투르크를 빼고 어떻게 유럽의 외교사를 논할 수 있겠는가?

그러고 보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세력균형은 5개국가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평가도 지극히 유럽 일방주의적 관점에서 비롯된 것인지도 모르겠다. 역사책을 읽어보면서 흔히들 너무나 당연한 상식처럼 이야기하는 세력균형과 5개국론이 어쩌면 편견의 산물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쿠르드 족은 영웅적인 역사를 지닌 비운의 민족이다. 십자군 전쟁때 유럽의 침입을 막아낸 것은 쿠르드의 영웅들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나라를 세우지 못하고 여기저기에서 떠돌고 있다. 유대민족보다 더 강인하게 버티고 있는 것이 쿠르드 족이다. 그들의 인내와 끈질김이 경의롭다. 그리고 그들이 당하는 고통에 연민을 느낀다.

미국이 터키의 쿠르드 족 침공에 대해 오불관언하다가 아주 어려운 상황에 빠졌다. 미국은 지금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이다.

미국의 군인들이 동맹인 쿠르드를 터키가 침공한 것을 허용했다고 해서 들고 일어난 모양이다. 그런데 조금만 더 들어가보면 그것이 우스운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터키야 말로 미국의 진짜 동맹이다. 터키는 러시아가 흑해에서 지중해로 나오는 것을 막아내는 첨병의 역할을 하고 있다.

말을 바로하자면 지금 터키와 쿠르드는 미국의 큰 동맹국과 작은 동맹국간의 싸움이다. 트럼프는 처음에는 당연히 큰 동맹국의 편에 섰다. 그러나 비난이 거세지니까 쿠르드 편을 조금 드는 것 같을 뿐이다.

쿠르드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하는 것은 미국의 동맹국이라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터키의 쿠르드 공격은 미국의 또 다른 동맹국이 공격해오면 미국도 꺼벙하게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쿠르드에서 한국의 모습을 떠올리지 못하면 국제정치적 감수성이 떨어지는 사람이다. 지금의 상황에서 터키는 일본과 비슷하고 쿠르드는 한국과 비슷하다. 둘도 강한 동맹과 약한 동맹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터키의 쿠르드 공격에 대해 미국이 터키의 손을 들어준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터키가 기존의 일방적인 미국중심주의에서 벗어나 러시아와 손을 잡을 것 같은 움직임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그렇게되면서 미국은 터키를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점차 상실하고 있다.

미국이 일본의 한국 경제침략을 손놓고 바라보고 있는 것도 본질적으로 터키와 쿠르드의 관계와 다르지 않다. 미국은 더 강한 일본에 의지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좀 더 작은 동맹의 이익에 대해서는 눈을 감을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결국 관건은 우리가 실력을 키우는 것이다. 국가가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하나로 단합하는 일이다. 지금 우리 정치인들은 둘다 못하고 있다.

정치인들이 못하면 국민들이 해야 한다. 정치에 그만 쓸려다니고 사실을 직시하자.

우리정부의 일본정책 방향이 좀 이상한 것 같다.

요 며칠새 우리 정부가 일본에 대한 정책방향을 수정하는 것 같은 움직임이 느껴진다. 최근 일본과 관련된 특이사항은 크게 세가지 정도다.

첫째는 이낙연 총리의 방일이다. 일본 천황의 즉위식에 참가해서 한일관계를 이야기하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두번째는 정경두 국방장관이 국정감사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취소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세번째, 그동안 지속되어오던 일본상품 불매운동의 동력이 떨어졌다. 일본상품 불매운동의 대명사로 여겨지던 유니클로는 장사가 잘된다고 한다. 거기에 더해 유니클로 광고에서 ’80년도 더 된일을 어떻게 기억하니?”라는 광고 카피를 내보내면서 한국인들을 조롱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위의 세가지 일들이 각자 다른 것 같지만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의 경제전쟁이후 그토록 견실하게 유지되어 오던 일본상품 불매 운동이 이렇게 붕괴되어 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조국사태 때문이다. 온통 조국사태에 매몰되어 있는 바람에 일본에 대한 정책을 냉정하게 세워나가는 일을 하지 못했다. 조국이 법무장관으로 출사할때 죽창가를 부르면서 일본과의 싸움을 예고했지만 결국은 사그라지고 말았다.

조국사태가 진행되면서 일본과의 외교 경제전쟁은 친일파 척결로 슬그머니 바뀌었다. 애시당초 조국을 위시한 정부여당은 일본과 제대로된 관계를 설정하는데 관심이 없었다. 그저 조국사태를 모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했을 뿐이다. 마치 북한 김정은과 대화나 회담을 국내정치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 것과 똑 같다.

북한은 무관중 축구대회를 개최했다. 그 의미는 무엇일까? 여러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일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했을때 꽉찬 스터디움에서 연설을 하게 하고 환영한 것과 정반대의 상황을 보여준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즉 무관중 축구대회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당신과 관계는 끝났다’는 사인이나 마찬가지다.

국제관계나 국제정치를 국내정치에 이용하게 되면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국내정치가 국제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 그러나 국제정치를 국내정치에 끌어들이면 국가가 위험해 진다. 우리는 그것을 외세를 끌어들이는 것으로 표현하곤 한다.

일본 불매운동의 동력이 상실된 것은 현정부와 여당의 책임이 크다. 괜히 아무 결과도 없을 조국사태를 자초하여 국민들의 여론을 집결시키고 단결시킬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 것이다.

유니클로 매장에 사람들이 북적대는 것을 우리 국민의 냄비근성이라고 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정부 여당이 제대로 정책의 우선순서를 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유니클로에서 80년 이야기를 만든 것은 그저 우연이 아니다. 통상 할머니와 손녀는 기껏해야 50년이나 60년 차이가 정상이다. 그 범위를 넘어가면 통상적이지 않다.

모든 이상한 것들에게는 그 이유가 있다. 사람들이 80년을 일본의 과거사와 연관시키는 것은 광고를 만들때 그런 효과를 기대했기 때문이다. 결국 국론의 분열은 일본 유니클로라는 개인 기업으로부터 조롱을 받은 상황까지 초래한 것이다.

두번째 정경두 국방장관의 발언은 이미 우리정부가 일본과 지소미아를 지속하겠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동안 우리 국민들은 일본과 상당한 싸움을 하면서 지소미아 파기라는 강수를 두었다. 현정부와 여당이 처음부터 지소미아 파기를 생각한 것은 아니었다. 문재인 정부가 마지막에 지소미아 파기를 결정한 것은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한 결과였다.

정경두 국방장관이 이런 발언을 하게 된 것도 조국사태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아마 국방장관의 발언은 사전에 청와대와 교감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그럼 정부와 여당이 지소미아 파기를 취소하기로 결심하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 그것은 국내정치여건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정권이든 국내에서 지지도를 상실하면 외부의 지원을 기대한다. 국내정책을 잘못하면 대외정책에서 그것을 메꾸려고 하는 것이다.

지소미아 파기를 취소하면 그에 따른 반대급부가 있어야 한다. 혹시 일본과 사전 교섭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봐서는 그런 것은 없는 것 같다. 아마도 댓가없는 우리의 일방적인 파기 취소가 될 것이다. 미국은 한국정부에게 지소미아 파기 취소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만일 이번에 아무 댓가없이 지소미아 파기를 취소하게 되면 한국은 일본에게 외교적으로 결례를 범했다고 자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의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즉 앞으로 한국은 일본과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이낙연 총리가 일본을 방문해서 아베총리를 만났을때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가 지소미아 파기와 관련된 이야기가 될 것이다. 이낙연은 이 문제를 잘 풀어서 국내정치에 화려하게 등장하려고 할지 모르겠다. 친문세력이 궤멸한 상황에서 자신이 김경수나 조국의 대타로 대선에 나설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지금의 상황을 보면 이낙연 총리가 일본에 가서 우리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어오기 쉽지 않을 것 같다. 아직까지 일본내부의 여론과 분위기가 그리 우호적인 것은 아니다. 아베 정부가 지금 한국과의 관계에 조금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얼마전 태풍사건에 안이하게 대처해서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유감스럽게 아베수상은 이낙연 총리에게 줄 수 있는 것도 별로 없다.

지금보아서는 문재인 정권의 대일 정책은 총체적인 패배로 끝날 확률이 높다. 아쉽다. 조국사태만 아니었다면 지금쯤 문재인 정권은 상종가를 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하나를 잘못하면 그 잘못이 연속해서 되돌리킬 수 없게 상황을 악화시킨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그런 경우에 처한 것 같다.

너무 성급하게 하려다가 오히려 일을 망치는 수가 있다. 급할수록 천천히 해야 한다.

북한의 SLBM 그리고 새로운 길

북한이 북극성-3호를 쏘아 올렸다. SLBM이다. 핵무기는 제2격 능력이 중요하다. 상대방을 완전하게 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정한 핵능력은 제2격 능력을 가지느냐 아니느냐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2격 능력중에서도 가장 결정적인 것은 핵잠수함이다. 상대방이 지상의 핵을 모두 타격하더라도 바다 밑에서 잠수함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보복을 할 수 있다. 단 한번의 보복타격을 가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족하다.

이번에 북한이 실험한 북극성 3호는 사거리가 2000-3000킬로 미터 정도 가는 것 같다. 경우에 따라서는 더 나갈 수 도 있을 것이다. SLBM의 사거리가 2-3000킬로미터 정도 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미국의 서해안에서 발사할 경우 동부지역까지 때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미국 전역을 다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언론에서는 북한의 SLBM능력이 괌을 때릴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SLBM의 본질적인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표현이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북한은 제2격으로 미국전역을 타격할 능력을 갖추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은 그런 의미에서 완전한 핵억제력을 모두 다 보유하기 직전의 상태인 것 같다. SLBM을 실을 수 있는 잠수함도 거의 다 건조한 상태이다. 이미 7월에 그 잠수함은 공개한 적이 있다. 그러나 북한은 그것보다 더 한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는지 모른다. 핵잠수함을 건조하고 있을 수도 있다. 핵잠수함을 건조하려면 소형 원자로가 문제인데 북한은 그정도는 충분하게 만들어 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항상 우리의 예상을 뛰어 넘어왔기 때문에 북한이 핵잠수함을 건조한다고 하는 것도 지나친 상상이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다.

북한은 미국에게 올해안까지 대화의 방침을 자신들의 원하는 데로 하지 않으면 새로운 길을 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새로운 길이 무엇일까하고 생각을 해보았다. 당시 북한이 전략미사일군의 작전배치완료를 선언할 것이라고 예측한 적이 있었다. 지금 생각해보니 북한이 당시 제가 생각했던 것 처럼 가는 것 같다. 일부에서는 북중관계를 강화하는 것 아니겠냐는 이야기도 있었다. 혹은 미사일 실험을 계속해서 미국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 아니겠느냐는 추측도 했다.

그러나 지금 북극성-3호의 시험발사를 보면 그들이 말하는 새로운 길이란 완벽한 제2격 능력을 갖추는 것이라고 보여진다. 미국은 시기를 놓쳐버렸다. 아마 하노이 회담에서 뭔가를 했더라면 북한의 제2격 능력확보 시기를 지연시키거나 정지시킬 수 있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미국은 북미대화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했다. 결국 이것 저것 모두 다 잃어 버리고 만 결과가 되고 말았다.

이번 북미실무회담에서 미국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어 버렸다. 북한은 이번 회담을 통해 자신들의 핵억제력을 명확하게 인정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당연히 미국은 그런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 북한이 회담을 미국의 회담제의를 수용한 것은 자신감에 바탕한 것이다. 뭐라도 하나 얻어가기 위해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란 뜻이다.

이제 우리는 북한의 핵무기를 인정하고 살아가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현실을 인정한다는 것은 뼈아프다. 그러나 현실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으면 제대로된 대응책도 나오지 않는다. 북한이 제2격 능력까지 완전하게 갖추게 되면 동북아 안보지형은 어마어마한 변화가 불가피해진다. 앞으로 어떤 변화가 생길지 예측하기 어렵다.

북한이 새로운 길을 이야기 했다. 북한이 제2격 능력을 완성하고 나면 우리가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지금같은 상황에서 앞날을 예측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과 같은 남북관계 그리고 안보구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트럼프 탄핵추진을 보면서

어떤조직이든 가장 큰 위협은 CEO리스크인 것 같다. 가장이 제역할을 하지 못하면 가정이 붕괴된다. 사장이 제대로 판단하고 결정하지 못하면 회사가 무너진다. 대통령이 제대로 하지 못하면 국가가 위기에 빠지게 된다.

리더가 제역할을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를 지닐까? 트럼프는 아메리카 퍼스트를 주장했다. 그리고 미중패권전쟁을 본격적으로 벌였다. 동맹국에게 경제적 부담을 요구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성과가 없다고 하기 어렵다. 더구나 미중패권 경쟁은 앞으로 피할수 없는 싸움이다. 오바마 행정부때는 눈치만 보고 있었지만 트럼프는 직접 나서서 진두지휘했다. 저는 미국이 트럼프라는 개인적인 흠도 많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내세웠던 이유도 미중패권을 진두지휘하라는 것으로 이해했다.

그런데 요즘들어 트럼프 탄핵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다. 미하원의장 펠로시가 탄핵절차를 공식화했다.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민주당 대선후보인 바이든의 아들에 대한 검찰조사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외국을 국내 대선에 끌어들여 자신의 정적인 바이든을 끌어 내리는데 이용하는 것이 탄핵의 대상이라고 본 것이다.

이번 탄핵 움직임은 예사롭지 않다. 미국인의 40%를 훌쩍 넘는 비율이 트럼프의 탄핵을 지지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인들이 트럼프의 탄핵을 지지하는 이유는 진영논리 때문은 아니라고 하겠다. 미국이 민주 공화 양당 정치를 하고 있지만 우리처럼 진영논리가 그렇게 강하지 않다.

많은 비율의 미국인들이 트럼프를 탄핵해야 한다고 하는 이유는 그의 행동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의 정치적 규범을 어겼고 도덕적 선을 넘었기 때문이다. 미국은 세계제국이다. 조그만 이익을 보자고 전세계적인 영향력 약화를 감당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도덕적 품격이 중요한 지도자의 자질인 이유다. 공개적으로 대통령이 거짓말하는 것은 수용될 수 없다. 미국에서 가장 큰 욕은 “너는 거짓말장이야”라고 하지 않는가?

펠로시가 트럼프 탄핵을 추진한다고 밝힌 그 이면에는 뭔가 커다란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펠로시의 트럼프 탄핵이 단순히 펠로시 한사람의 결정이 아니라는 것이다. 적어도 펠로시의 발표 뒤에는 미국을 움직이는 거대한 힘들이 작용한 것이 분명하다. 미국 정치는 큰 손들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 같다. 그 큰 손이 무엇인지는 분명히 알 수 없다. 그러나 적어도 금융자본과 석유자본 그리고 산업자본의 이해가 심각하게 반영된다는 것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지금 트럼프의 탄핵이 제기된 것은 그런 미국의 큰 손들이 지금의 트럼프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트럼프가 그 큰손들의 눈에서 벗어난 이유는 무엇일까? 한마디로 세계제국의 대통령으로서의 품격을 손상시킨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까 한다. 아무리 이해관계가 충돌해도 서로 지켜야 할 선이 있고 품격이 있다. 트럼프는 그런 것을 깡그리 무시했다. 결국 아메리카 퍼스트를 주장하지만 그 동안 미국의 영향력 약화를 초래했다.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번 탄핵 추진을 통해 바이든과 트럼프를 같이 제거하려한다는 것이다. 즉 트럼프를 제거하기 위해 바이든을 제물로 삼겠다는 것이다. 펠로시도 트럼프를 탄핵하는 과정에서 바이든의 아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밝히지 않을 수 없고 그 과정에서 바이든도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를 탄핵하기 위해서는 동시에 바이든도 같이 버려야 하는 것이다.

그말은 이번 대선을 통해 새로운 인물이 대통령으로 당선될 확률이 높다는 의미다. 이미 미국의 큰 손들은 누구를 대통령으로 밀 것인가를 다 정해놓았는지도 모른다. 펠로시가 공식적으로 탄핵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의 반발이 그리 강하지 않은 것은 공화당의 중요인물들도 트럼프의 탄핵에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만일 트럼프가 탄핵되는 과정에 들어가면 공화당은 대선에서 패배한다. 전통적으로 현직대통령 재선과정에 집권당은 따로 대선후보를 내세워서 당내 경선을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만일 트럼프가 탄핵되면 또는 재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타격을 입으면, 다음 대선은 당연히 민주당이 승리할 확률이 높다.

민주당이 승리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지금과는 전혀 다른 북핵해결해법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북미관계가 좋아지기보다는 나빠질 확률이 높아질 것이다. 당연히 남북관계도 거기에 연동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세상일이다.

사우디 아라비아 원유시설 파괴와 관련하여

사우디 아라비아의 유전시설이 공격을 받았다. 예멘 반군들은 자신들이 공격했다고 발표했다. 좀 있다가는 이란이 배후에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란이 만든 것으로 보이는 미사일이 사막에서 발견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보도만 보아서는 누가 사우디의 원유시설을 공격했는지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처음에는 드론으로 공격했다고 하다가 그 다음에는 미사일로 공격했다고 한다.

제공된 사진을 보면 원유시설의 돔부분에 정확하게 구멍이 뚫려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만일 피해가 그것 뿐이라면 미사일은 아니라고 하겠다. 미사일로 공격했으면 파괴의 정도가 훨씬 커야 한다. 그리고 미사일로는 인접해 있는 보관시설을 각각 4개정도 따로 공격할 필요가 없다. 그냥 한발 정도면 그 주변은 충분하게 파괴할 수 있다.

그렇게 보면 아마도 드론으로 공격했다고 하는 것이 옳을 듯 하다. 만일 드론으로 공격했다고 하더라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많다. 적어도 1000km 이상 떨어진 지역을 그렇게 정확하게 타격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멘 반군이나 이란이 그정도 성능의 드론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거의 세계적인 수준이다. 우리나라도 그런 능력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

조사단이 누구의 소행인지를 밝히려고 한다는 뉴스도 있었다. 그러나 사우디를 공격한 것이 누구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은일이 될지도 모르겠다.

최소한 이란이 직접 공격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추측이 든다. 이란은 미국이 호시탐탐 전쟁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범의 아가리에 자신의 머리를 집어 넣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그러나 사우디의 원유 생산능력이 떨어지면 당연히 이란원유의 소요가 높아진다. 그래서 이란이 자국의 원유를 팔기 위해 사우디의 생산시설을 타격할 이유는 전혀없지는 않다.

이란이 직접 공격을 했던 예멘 반군이 했던간에 문제는 이런 상황을 미국이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미국은 중동석유의 생산 능력을 떨어뜨리려고할 가능성도있다. 미국은 원유 수출국이 되어 버렸다. 그래서 중동지역의 석유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중국이 러시아로부터 원유와 가스 도입 비중을 높였다고하더라고 이란의 석유는 무시할 수 없다. 중국은 이제 세계최대 원유 수입국가다. 미국은 중동의 석유공급을 차단해 중국에게 타격을 가하려고 할 가능성도 있다.

만일 그렇다면 앞으로 중동정세는 매우 혼란해 질 가능성이 높다. 이란과 사우디가 서로 치고 받게 만들 가능성도 있다. 당연히 석유가격은 올라갈 것이다. 그럼 중국의 경제도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해진다. 물론 우리를 포함하여 일본과 유럽도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고 있는 미국은 당연히 산업 경쟁력이 올라갈 수 밖에 없다.

미국이 이란을 직접 응징하는 방식보다는 이란과 사우디간에 전쟁을 벌이게 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미국이 직접 이란을 공격하면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 중국과 러시아도 그냥 두고 볼수 없기 때문이다. 내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남의 손으로 해결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다.

그런데 만일 미국이 이란과 사우디 아라비아간에 전쟁을 붙이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미국이 이란을 직접 때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트럼프의 국내 지지도가 점차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면전환을 위해 어떤일을 할지도 모른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우디 아라비아에 전화를 걸어서 위로를 했다는 보도를 들었다. 우리는 이제 이란으로부터 석유를 수입하지 않는다. 미국의 제재때문이다. 당연히 사우디와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비중이 늘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우디 시설 복구에 참여하겠다는 것은 우리의 원유수입선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것이다. 만일 감산을 하더라도 한국에 대한 양은 확보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미국이 사우디와 이란에게 전쟁을 붙이는 상황으로 가면 그런 노력은 수포로 돌아간다. 우리는 부족한 자원을 어디서 수입해야 할까? 항상 한 수 앞서서 고민하지 않으면 나중에 어려워진다.

현재 이란산 석유를 수입하지 않는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사우디 편을 드는 것도 현명하지 못하다. 세상일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다. 돌아가는 상황이 복잡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우면 시간을 두고 추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