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이후의 북핵문제, 대화의 방식이 아니라 전략이 문제다.

바이든이 실무회담부터 북핵회담을 할 것이라는 점에서 탑다운을 선택했던 트럼프와 다를 것이라는 내용이 우리나라 언론을 장식하고 있다. 대화의 방식이 잘못되어서 북한핵이 이지경까지 온 것이 아니다. 북핵문제를 어떤 전략으로 해결할 것인지가 중요하지 대화의 방식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북핵문제 대응 방향을 비교적 분명하다. 북한은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장 먼저 인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에게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전략적 옵션만 남아 있을 뿐이다. 북한이 수백만명을 굶겨 죽여가면서 만든 핵을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나치게 낭만적이다.

북한이 대화를 통해 스스로 핵무기를 없앨 것을 기대하는 것은 한마디로 정신나간 짓이나 마찬가지다. 이제까지 핵을 만들어 놓고 없앤 나라는 남아공화국, 리비아 정도가 있었다. 구 소련의 우크라이나도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가 폐기했으나 스스로 만들었다기 보다는 구소련이 만든 것을 보유하고 있었을 뿐이다. 어떤 방식으로든 핵을 가지고 있다가 스스로 없앤 국가는 심각한 대가를 치렀다.

카다피는 저자거리에서 죽임을 당했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군사 공격을 받았다. 우크라니아의 핵을 제거하면서 유럽국가들은 유사시 개입할 것을 약속했지만 그러지 못했다. 러시아도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보장했지만 나중에 군사공격을 감행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대화를 통해 그리고 제재해제를 위해 핵을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너무나 비현실적이고 일방적이다. 북한의 핵을 없애는 방법은 없다. 유일한 방법은 지구상에서 북한을 아예 지워버리는 방법이다. 문제는 그러다가는 북한을 지우려는 국가도 같이 지도에서 지워진다는 것이다.

북한핵문제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입장은 전혀 다르다.

한국이 북한핵이 존재를 인정한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미국은 북한핵과 세력정치를 연계시킬 것인가 아니면 분리시킬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 미국이 전지구적 차원에서 비확산을 우선시한다면 지속적으로 북한의 핵을 제거하기위한 노력을 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과의 패권경쟁을 우선시 한다면 미국은 북한핵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를 고민할 것이다.

미국이 어떤 노선을 선택할 것인지는 앞으로 몇달 동안이 외교안보전략 검토과정에서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이미 미국 민주당의 주요 인사들은 북한의 핵을 기정사실로 인정하고 있다. 앞으로 미국은 북한핵문제를 미중패권경쟁에 이용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리가 생각한다. 미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흔들릴 수 밖에 없다.

한국의 언론과 소위 전문가들이 앞으로 미국이 탑다운이 아니라 바텀업 방식의 대화를 할 것이냐로 시간을 소비하는 것은 한국의 전략적 사고 능력이 빈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화를 어떻게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추구하는 목표와 전략이 무엇인가가 더 중요하다.

트럼프의 북핵대화를 탑다운이라고 일방적으로 규정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 트럼프와 김정은이 회담을 하기전에도 이미 실무회담을 거쳤다. 하노이 회담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미국과 북한이 회담의 결렬을 서로 알면서 추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다. 실무회담을 거치지 않아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바이든의 외교안보정책이 구체화되면 한국과 미국의 북핵문제에 대한 접근 방법과 해결방법은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다.

시민혁명; 후안무치와 시대착오를 넘어

바야흐로 국민들이 다시 한번 혁명을 이끌어갈 시기가 다가 오고 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은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할 수 없는 짓을 저질렀다. 문재인이 당대표때 만든 당헌을 이낙연이 당대표로 와서 고쳤다. 허세이며 허수아비에 불과한 이낙연이 문재인의 뜻을 거슬렀을리 없다.

당연히 문재인이 그렇게 시킨 것이다. 다른 해석은 가능하지 않다. 문재인은 자신의 말을 당원들의 뜻이라며 손바닥 뒤집듯 바꾸었다. 전체당원 26.63%가 투표에 참가하여 86.64%가 당헌당규 변경에 찬성했다고 한다. 압도적인 찬성이라고 하는데 압도적인 찬성이라기 보다 압도적인 기권으로 읽힌다.

당원의 의지를 팔기보다는 차라리 문재인이 직접 당헌당규를 바꾸게 되어서 송구하다는 말을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유리하면 취하고 불리하면 버린다. 문재인은 항상 그렇게 행동했다. 치사하다.

통상 여당이 이정도되면 야당이 반등 하는 것이 정상이다. 여전히 야당은 깊은 수렁에 빠져 있다. 진작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할 종자들이 남아 있으니 <국민의 힘>당은 국민들의 힘을 빠지게 만든다. 아무리 더불어민주당이 망해도 <국민의 힘>은 지지할 수 없다는 뜻이다. 역사는 거꾸로 흘러갈 수 없다. 다시 <국민의 힘>이 나온다면 그것은 국민들 스스로 촛불혁명을 부정하는 결과가 된다.

<국민의 힘>에 대한 지지도가 상승하지 않으니 홍준표, 김문수 같은 인사들이 나서서 설친다. 우스운 일이다. 과거역사에 책임을 져야 하는 자들이 무슨 얼굴로 입을 여는지 모르겠다.

이제는 국민들이 직접 나서야 할 때다.

오만방자하고 후한무치한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진작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어야 할 시대착오적인 국민의 힘 모두 국민이 직접 심판해야 올때가 된 것이다.

내선 4월에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에서 적어도 서울시장만큼은 시민후보를 내세워야 한다. 국민후보를 내세워 역사의 장애물이 된 양 개 기득권 정치세력을 모두 일소해야 한다.

정상적인 시민단체와 진영보다 상식을 우선시하는 시민들이 모여서 서울시민후보를 내세워 부패한 기득권 정당을 모두 심판해야 한다. 그것이 시대적 요청이다.

아직 구심점이 없지만 시간이 가면서 점차 그런 움직임이 가시화될 것이라 기대한다. 우리는 오늘에 살아서는 안된다. 미래를 위해 자손들을 위해 오늘을 준비해야한다. 그저 해처먹기 바쁜 부패한 인간들에게 자식들의 미래를 저당잡혀서는 안된다.

그것이 시민후보가 필요한 이유다.

미중 패권경쟁과 동맹의 대가

어제의 중국 공산장 19기 5중전회의 미중관계와 우리의 입장에 대해 언급했다. 오늘은 어제의 내용을 이어간다.

우리가 처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상황은 남한은 미국에 붙고 북한은 중국에 붙어서 서로 갈라져 미국과 중국의 대리전쟁을 하는 경우다. 중국과 미국은 가급적 북한과 남한을 각각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한다. 동맹정책이다.

동맹은 경우에 따라 안전할 수도 있지만 위험한 경우가 훨씬 더 많다. 제1,2차 세계대전은 동맹정책으로 전쟁을 억제하지 못해 발생한 경우다. 멀리는 펠로폰네소스 전쟁부터 시작되었지만 동맹정책은 19세기 유럽 세력균형정책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전쟁을 방지하고 현상유지를 목표로한 동맹정책이 가장 최악의 전쟁을 초래한 것은 역사적 경험이다.

국제정치학에서는 동맹정책을 강대국이 약소국의 분쟁에 말려드는 경우를 연루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이후에는 새로운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다. 강대국의 투쟁에 약소국이 말려드는 것이다. 소위 제한 전쟁가 대리전쟁이라는 것이 그런 현상을 초래하지 않았나 한다. 핵무기로 인해 강대국이 전쟁을 하지 못하니 약소국을 앞세워 전쟁을 하는 것이다. 한국전쟁이 그렇고 베트남전쟁이 그랬다. 그렇고 보면 강대국들이 말하는 동맹이란 결국 약소국을 강대국간의 갈등에 연루시키는 역개념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미중패권투쟁에서는 그런 현상이 더욱 두르러지게 될 것이다. 만일 남한이 미국과 북한이 중국과 동맹관계를 공고하게 하면 미국과 중국의 전쟁은 남한과 북한사이에서 발생할 확률이 높다. 미국과 중국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 파멸을 초래할 수 있는 직접적인 전쟁은 할 수 없다. 당연히 남한과 북한의 전쟁을 이용해서 서로의 힘을 겨루려할 것이다.

북한이 핵을 보유한 것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구도에서 대리전쟁으로 남한과 북한이 전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극적으로 낮추어 놓았다. 만일 북한이 중국과 동맹관계를 강화하지 않으면 한반도에서 전쟁가능성은 높지 않다. 만일 전쟁을 하게 되더라도 미국은 직접적인 참전을 유보할 가능성이 높다. 핵을 가진 북한과 직접적인 충돌은 곤란하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 와중에서 대만에서 전쟁가능성이 대두하고 있는 것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는 판단 때문일지도 모른다. 과거 김일성이 남침전쟁을 한 것은 그가 국제주의를 충실하게 따랐기 때문이다. 김일성과 북한의 행적을 살펴보면 김일성은 한국전쟁 과정에서 국제주의에서 민족주의로 전환한 정황을 파악할 수 있다. 주체사상이란 사회주의의 국제주의에 대한 거부라고 보아도 틀리지 않는다. 김정은의 북한도 당연히 민족주의적 성향을 띠고 있다. 김정은의 북한이 중국의 사주를 받아 전쟁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있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 미국은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를 결정적으로 벌려 놓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미중패권 경쟁에서 결정적으로 우위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 것이다. 아마도 군사적으로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세력, 즉 군산복합체들이 북한까지 적으로 돌리게 만든지도 모른다. 남한과 대만 그리고 일본에 무기를 더 팔아먹기 위해서 미중패권 경쟁에서의 승리라는 장기적 전략의 유리함을 포기한 것이다.

만일 대만과 중국간 전쟁이 벌어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중국과 대만은 서로를 치고 받는 전투를 벌일 것이다. 대만과 중국이 서로 치고 받게 되면 중국은 당연히 국제교역에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된다. 대만도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되겠지만 중국도 그에 못지 않는 피해를 입게 된다. 아마도 서로 상당한 피해를 입고 나면 그때 미국이 개입해서 차단할 것이다. 결국 중국은 대만을 점령하려는 목표를 이루지도 못하고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미국이나 중국과 동맹을 맺으면 안전보장 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전쟁에 연루될 위험성이 훨씬 더 높아졌다.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북한의 윤석열 비난 유감

10월 30일 북한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난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북한의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가 남한내 친북매체인 ‘자주시보’의 만화를 인용하면서 윤석열을 비난했다.

일전에도 언급한 바 있지만, 북한이 남한내부 정치에 간섭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못하다. 북한의 이러한 행동은 남한을 아직 통일전선전술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겠다.

남북한 관계가 발전하는 것은 남한만의 노력으로는 안된다. 북한도 그에 상응한 행동을하고 태도를 지녀야 한다. 손뼉도 두손으로 쳐야 한다.

지금껏 남북관계가 제대로 발전하지 못한 이유는 크게 세가지다. 첫째는 미국의 간섭이다. 둘째는 남한내 보수층의 완고한 반대, 셋째는 북한의 태도다.

미국의 간섭과 개입은 남한과 북한이 손잡고 노력하면 충분하게 극복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남한과 북한의 의지에 따라 미국의 태도도 어느정도 변화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문제는 둘째와 셋째 요인이다. 남북한 관계가 발전하려면 남한내 보수층의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 진정한 남북관계의 발전은 역설적으로 진보층이 아니라 보수층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남한 사회는 점차 보수화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보수계층 전체를 적으로 돌리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어차피 남한내 소위 진보세력들은 북한과의 관계 강화를 지지하고 있다.

이번 문재인 정권의 실정은 앞으로 남한내에서 진보세력의 집권을 영영 불가능하게 만들지도 모른다. 이미 문재인 정권은 신형 보수정치세력이되어 버렸다. 남한 국민들은 앞으로진보라면 치를 떨게 될지도 모른다. 문재인 최대의 잘못이다.

윤석열과 같은 사람들은 앞으로 등장하게될 새로운 정치세력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사람이다. 윤석열같은 사람은 지금의 <국민의 힘>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정치세력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북한이 앞으로 잠재적인 대화의 상대가 될 지도 모르는 윤석열을 직접 비난하는 것은 향후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윤석열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마찬가지다.

이제까지 진행된 남북관계 발전의 과정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남한이 가장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남북관계 발전은 남한의 노력뿐만 아니라 북한의 노력도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실질적인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노력에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 막무가내로 남한을 윽박지르고 거친 언사로 남한 주민들의 심사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보수층들은 그런 행동을 보면서 과연 북한이 남북관계 발전에 진정성이 있는가를 의심해 왔다.

북한이 남한의 흡수통일을 두려워하는 것만큼, 남한내 보수층들은 북한의 적화통일을 두려워한다. 북한은 거친 언사와 행동으로 남한의 보수층들을 더욱 움추리게 만들어 왔다. 그런 측면에서 북한이 바라는 남북관계 발전이 어떤 것인지 의심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남북관계 발전은 남한과 북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남한과 북한이 서로 주도권을 잡기 위한 기싸움이라고 생각해서는 진정한 발전이 있을 수 없다.

북한이 진정 관계발전을 위한다면 남한 국민들이 선택한 어떤 정권과도 대화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남한의 정권은 남한주민들의 정치적 의지의 표상이다. 이제까지 북한은 잠재적으로 권력을 장악할수 있는 남한의 정치인과 정파를 강력하게 비난하는 행태를 보였다.

북한의 그런 행태는 여러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미리 비난을 퍼붓고 북한을 상종 못할 족속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 대화에서 양보를 얻어내겠다는 협상전략의 일환일 수 있다. 둘째는 북한권력이 공고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남한과 적절한 수준의 적대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한다는 인식이다. 마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이 서로 적대적으로 공생하는 구조와 같다. <북한>은 <남한>과 적절한 수준에서의 적대적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자신들의 위치를 유지하려고 하는지도 모른다.

물론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의 행태를 경험하고 그 실망감에 미리 새로운 집권가능성이 있는 세력을 비난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이명박과 박근혜는 어마어마한 잘못을 저질렀다.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남북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보고 나가야 한다. 그런 점에 북한도 감당해야 할 몫이 있다.

북한도 미래를 보고 남한내 정치에 간섭하면 안된다.

당장 윤석열은 북한의 비난을 보고 3대 세습을 하고 있는 북한이 나를 보고 검찰독재 운운할 처지가 되나? 고 반문할 것이다. 정치도 인간이 하는 일이다.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다. 제아무리 이성도 감정적 앙금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다.

북한이 남한내부 정치에 간섭하게 되면 남한도 북한의 내부정치에 간섭하게 된다. 그럼 남북한관계는 발전하기 어렵다.

미국 대선토론과 북핵문제 그리고 우리 입장

미국 대선토론의 거의 마지막 주제가 북한핵문제였다. 트럼프는 자신이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으며 북한과 전쟁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성과라고 주장했다. 바이든은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트럼프와 달리 북한이 핵능력을 축소시킬 경우에만 김정은을 만날 것이라고 이야기 했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크게 두가지다. 첫번째 이제 미국 대통령이 누구가 되던 핵문제 해결을 위해 김정은을 만나야 한다는 것이다. 김정은의 몸값이 올라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북한의 발언권이 강해졌으며 일방적인 압박만으로는 북한을 상대하기 어려워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두번째는 바이든이 김정은과 회담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북한의 핵능력을 축소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이다. 물론 종국에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를 제시했으나, 회담의 조건으로 북한의 핵능력 축소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하지는 않다.

북한의 핵능력 축소는 매우 광범위하게 해석될 수 있다. 당장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ICBM 사거리의 축소문제일수도 있고 다탄두를 단탄두로 바꾸는 것일 수도 있다. 혹은 북한의 제2격능력인 SLBM을 제한하는 문제일 수도 있다. 물론 북한은 어떤 경우에도 자신들의 실질적인 핵능력을 축소시키는 데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어떤 조건에서든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대화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성과가 아닐 수 없다. 북한은 그런 성과가 핵능력 확대의 결과라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앞으로 북미간 핵문제를 둘러싼 회담의 양상은 비교적 분명해질 수 밖에 없다. 미국은 세계정책의 하나인 핵확산금지라는 대의를 훼손하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의 핵능력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다. 미국에게 남은 선택지는 외교적인 화장을 잘해서 확산금지라는 명분을 잃어 버리지 않고 북한의 핵을 인정하는 것일 뿐이다. 그런 측면에서 바이든의 핵능력 축소라는 것은 명분확보를 위한 수사일 뿐일 가능성이 높다. 마치 북한이 이제 아무런 소용도 없는 핵실험장을 폐쇄한 것과 마찬가지다.

이번 미국 대선이 끝나고 나면 북핵문제 해결과 관련한 북미간 협상이 시작될 것이다. 문제는 우리 내부가 너무 혼란스러워 북미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미국은 북한 핵능력 축소의 대가로 한반도의 기본 안보체계를 변화시켜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그동안 언급되어 오던 종전선언에서 주한미군 감축까지 다양하게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정치의 고질적인 정권말기의 혼돈이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고 걱정된다.

남북관계가 어떤식으로든 발전하면 좋을 것 같겠지만 북한이 미국과 나란히 서게 되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다. 미국과 한국의 안보이익에 균열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엄청나게 높아진 북한의 위상에 남한은 불안을 느낄 것이다.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그러나 권력은 자신의 안위 걱정에 국가안보는 안중에도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북한의 윤석열 비아냥, 그냥 넘어 갈 일 아니다.

북한의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16일 윤석열에 대해 비아냥거리는 글을 올렸다. 이제까지 북한은 주로 국민의 힘 당을 비난하는 기사를 여러번 올렸다.

북한의 이런 행동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비난을 당했던 국민의 힘당도 북한의 비난에 대해 별 반응이 있는 것 같지않다. 제1야당이 그럴진데 윤석열에 대한 비난과 조롱도 별 반응이 없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북한이 남한의 내부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내정간섭문제다. 마침 어제 유엔이 북한에게 CVID를 요구하니, 북한은 내정간섭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반대했다고 한다.

북한핵문제에 대한 유엔의 개입은 내정간섭이라고 하기 어렵다. 북한처럼 예측하기 어려운 국가가 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인류에게 심각한 위협이라고 생각한다.

이제까지 북한이 핵을 가지는 것을 기정사실로 생각해야 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현실로 인정하는 것이 위협마저 당연한 것으로 받아 들일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북한은 사실상 핵을 가졌다.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핵보유국에 걸맞게 행동해야 한다. 핵보유국으로의 인정은 단지 핵을 가졌다는 것만으로는 안된다. 그에 걸맞는 책임있는 행동과 주변국의 신뢰가 더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북한의 행동은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수준과 거리가 멀다.

먼저 북한은 핵을 보유한 다음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국제사회에 보여줄 필요가 있다. 북한이 어떤 이유에서든 어업지도원을 사살한 것은 북한을 신뢰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보여준 것이다. 그런 행동을 계속하는 한 북한은 예측 불가능한 독재국가라는 평가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북한이 남한의 국내정치에 이런 저런 간섭을 하는 것도 옳지 않다. 윤석열이 어쩌니 저쩌니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북한은 남한과 평화적 공존을 하고자 하는 것인가 ? 아니면 남한을 점령하기 위한 통일전선전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인가?

입장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남한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비난했다. 북한이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해무장을 공개한 이후 남한에 대한 핵우산 제공을 비난한 것은 여사일이 아니다.

북한은 미군 철수 후 핵을 앞세워 강압적으로 무력통일하겠다는 것인가? 북한은 과거와 같은 행동을 계속해서는 핵무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을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종전선언을 주장했다. 종전선언은 여러가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 전쟁상태를 끝내고 남과 북이 평화롭게 살아가기위한 출발점이라고 할 것이다. 남한은 종전선언으로 북한과 평화공존을 모색하고 있는데, 북한은 핵무장을 기화로 남한을 무력통일하려고 하는것으로 받아 들일 수 밖에 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

북한은 이제까지 한반도의 문제를 미국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금 북한이 하는 행동을 보면 앞으로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 북한 때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 정부의 입장도 분명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남한의 내정에 간섭하는데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는가? 북한이 남한의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는 것인가 ? 아무리 북한이 야당이나 윤석열을 비판하더라도 당연히 남한 내부 정치에 개입하지 말라고 해야 한다.

만일 북한이 남한 정치에 간섭한다면, 남한도 북한 정치에 간섭해야 한다. 남한이 제일 먼저 간섭해야 한다면 선거와 투표없이 김정은이 최고지도자의 지위에 오른 것이 될 것이다. 남한은 북한이 민주적 절차를 거쳐 북한인민이 선출하지 않는 대표와 그 어떤 교섭도 하지 않겠다고 하면, 북한은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지금의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고 왕조국가 아닌가? 북한은 스스로를 공화국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공화국을 모독하는 것이다.

남북한이 서로 평화공존하려면 지켜야 할 선이 있다. 북한은 핵을 보유하면서 덩치가 커졌지만 정신은 여전히 미숙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그런 미숙한 상태가 앞으로 한반도를 불행하게 만들지도 모른다.

북한이 신뢰할 수 있는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변화를 보여주어야 한다. 우리정부도 북한의 행동을 아무런 비판없이 마치 벙어리처럼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북한이 실력에 맞는 행동을 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북한이 변하지 않으면 한반도는 다시 한번 불행한 사태를 겪을 것이다.

북한 핵무장과 중국의 함수관계

북한 핵무장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중국의 책임을 묻는다. 그러나 중국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옳지 않다. 지금의 상황은 중국도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한반도의 안보상황을 고려해 볼 때, 현재 남북모두 힘에 의한 평화를 유지하겠다는 생각은 현명하지 않다. 남한은 북한에 대한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달성하고 그로 인한 평화를 달성하겠다는 생각을 했다. 수십년동안 막대한 국방예산을 투입했으나 이제까지 북한에 대한 압도적인 우위를 달성하지 못했다.

힘으로 상대방을 압도해서 평화를 유지하겠다는 발상은 합리적인 정책방향이라고 하기 어렵다. 어떤 국가도 상대방의 군사력에 압도당한채 수동적인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지 않는다. 물론 국민국가와 국민국가간의 전쟁에서는 그럴수도 있을 것이다. 핀란드와 소련이 그런 관계였을것이다. 내전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 그럴 수 없다. 압도적인 군사력의 우위를 수용하는 것은 곧바로 흡수통일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 어떤 상대도 흡수통일 당하려고 하지 않는다.

북한도 힘에 의한 평화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북한도 군비경쟁으로 남한에 대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할 수 없다. 북한은 미군이 철수하면 자신들이 원하는 평화가 올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만일 미군이 철수하면 남한내에서도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것이다. 그리고 핵무장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남한을 의해 핵우산을 제공하지 않으면, 남한이 핵무장을 하는 것은 당연한 주권국가의 권리이다. 마치 북한이 냉전종식이후 핵무장을 결심한 것과 동일한 연장선에 있는 것이다.

한국전쟁이후 70여년이 넘도록 남북이 군비경쟁을 계속해온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북한의 핵무장도 그런 범주에서 이루어졌다. 1990년대 소련과 동구권이 붕괴하고 중국은 북한을 버렸다. 만일 중국이 북한을 절대로 버리지 않고 끌어 안고 있었다면, 북한은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핵무장을 하려고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당시 중국은 북한과 관계를 모두 차단했다. 북한이 고난의 행군을 겪은 것도 소련과 동구권 몰락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중국이 지원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한다.

북한은 그 누구로부터도 보호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목숨을 던질 각오를 하고 핵무장을 한것이다. 중국은 수백만의 북한주민들이 굶어 죽어가는 상황에도 제대로된 지원을 하지 않았다. 북한은 그런 중국을 잊을 수 없을 것이며 결코 믿지 않을 것이다.

중국이 그렇게 한 것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하는 의구심이 든다. 물론 중국이 그렇게 행동한 것은 미국의 요구도 상당부분 작용을 했을 것이다. 중국으로서는 핵을 가진 북한이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직접 나서서 북한핵을 해소하기 위해 직접 나서는 것은 부담스러웠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나서니 미국의 협상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북한과의 관계를 차단해 나갔던 것이다. 그 결과가 고난의 행군이었다.

북한내부의 시스템이 붕괴된 것은 사실이지만 중국이 조금만 지원했으면 충분히 어렵지 않게 극복할 수 있었다. 왜 중국은 그런 절대절명의 순간에 북한을 지원하지 않았을까?

중국은 이미 북한을 다루는데 실패했다. 북한핵을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큰 문제는 중요한 것은 북한이 미국편에 붙어버리는 것이다. 당연히 중국의 입장에서도 북한에 대해 압력만 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중국의 어정쩡한 태도는 그들이 처한 전략적인 딜레마에 기인한다.

많은 사람들이 중국이 북한이 핵을 가지도록 지원해주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북한의 핵을 가장 극렬하게 반대한 것은 미국보다 오히려 중국이었다. 당연하지 않는가? 그들은 북한을 몰아부쳐 고난의 행군까지 하게 했다. 중국이 북한에게 더 이상의 압력을 가하지 못하는 것은 그런 과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경제재제를 가하더라도 북한이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만일 중국이 지나치게 나오면 북한이 중국으로 총부리를 돌릴지 모른다. 모택동이 <권력은 총부리에서 나온다>고 했다. 국제관계도 <숫가락이 아닌 총부리에 의해 결정된다>.

북한핵문제를 언급하면 항상 중국에게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북한핵문제에 있어 중국의 책임을 언급하는 것은 한쪽 면은 옳고 한쪽 면은 틀리다.

만일 소련과 동구권이 몰락할때, 중국이 북한을 확실하게 지원하고 잡아주었다면 북한도 그렇게 급격하게 핵무장을 하려고하지 않았을 것이다. 당시 중국은 북한을 내버렸고, 그로 인해 북한은 핵무장을 확고하게 결심했다. 그런 측면에서 중국은 북한이 핵무장으로 나아가는데 결정적인 책임이 있다.

중국이 북한의 핵무장을 지원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그리고 중국이 북한을 지원해주었기 때문에 북한이 핵무장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북한이 확고하게 핵무장을 하겠다고 결정을 한 이후, 중국은 북한의 핵무장을 지원하지 않았다. 오히려 미국이 요구하는대로 거의 모든 유엔의 대북재제에 동의했다. 그런 측면에서 중국은 북한의 핵무장에 책임이 없다.

남북간 적대관계 해소는 가능한가 ?

이번에 북한 노동당 창건 기념일의 열병식에서 보여준 핵무기와 첨단 재래식 무기들을 보고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

한국의 주류들은 이제까지 북한의 독재자가 인민의 고혈을 빨아서 핵을 개발하여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남한의 좌파 정부가 돈을 갖다 바쳐서 북한이 핵을 개발하도록 도와주었다고 주장했다.

생각하는 것은 자유지만 그런 생각들은 지금 남한이 처한 현실을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김정은이 ‘사랑하는 남녘동포’운운하면서 ‘인민들에게 미안하다’고 울음을 터뜨렸다고 해서. 김정은이 정말 훌륭한 지도자며 남한과 대화를 할 것이라는 낭만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과 그들의 사고 방식도 현재 남북한이 처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북한에 대한 낭만적인 생각은 남한이 처한 현실을 왜곡시켜 실질적인 관계발전과 문제해소에 방해만 될 뿐이다.

어제 언급한 것처럼 이번 북한이 열병식은 크게 두가지 의미를 담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미국에게 대해 또다른 하나는 남한에 대해서다.

첫번째 미국에 대해서는 이제 핵무기 개발이 끝났으니 핵보유국 대 핵보유국으로 대화를 하자는 것이다. 북한이 보유한 다탄두대륙간핵미사일은 핵무기의 끝판왕이다. 북한은 미국과 국제사회에 힘에 입각한 평화를 요구한 것이다. 답은 이미 내려져있다. 더 이상 북한을 재제로 압박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북한이 핵무기를 갖지 못하도록 하려고 했던 미국의 정책은 실패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접근이 불가피하다.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실망했다고 했지만, 바이든 측은 북한과 대화를 언급했다. 누가 대통령이 되던 북한에 대한 입장은 변화할 수 밖에 없다. 방향은 정해져 있고 속도만 달라질 뿐이다.

두번째 남한에 대한 의미다. 이번 열병식을 통해 남한이 한해 50조 넘게 들여 추진하는 재래식 군사력 건설이 북한에게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것을 보여주었다. 북한은 핵무기뿐만 아니라 첨단 재래식 군사력을 건설하여 남한의 군사력 증강에 대처하고자 한것이다. 북한이 이번에 보여준 각종 방사포는 항공전력의 열세를 상쇄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남한이 아무리 첨단 스텔스기를 구입하여 배치하더라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입장에서 힘에 바탕한 억제력 확보의 방법을 보여준 것이다.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건설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대처해야 할까? 크게 두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북한이 열병식에서 보여준 재래식 군사력을 뛰어넘기 위해서 더욱 더 많은 국방비를 투입해 첨단 군사력을 지속적으로 건설해서 북한을 재정적으로 파탄시키는 방법이 있다. 혹자는 우리가 북한이 넘볼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군사력을 건설하면 평화가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힘에 의한 평화를 주장하는 것이다. 그것은 환상이다. 북한은 절대로 남한이 압도적인 군사력 우위를 유지하도록 그냥 있지 않는다. 무슨 수를 쓰던 우리 군사력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마련이다. 세상에 그 어떤 국가가 적국이 압도적인 우위를 확보하도록 그냥 두고 있겠는가 ? 이 방법은 성공하기 어렵다. 지금처럼 북한은 방법을 다해 힘의 열세에 놓여있지 않으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두번째는 남한과 북한이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군사적 긴장을 줄여나가는 것이다. 문제는 남한과 북한의 적대관계와 군사적 긴장관계라는 것이 제2차세계대전이후 전후처리 과정에서 생성되었다는 점이다. 적어도 한반도의 현재 안보상황은 적어도 제2차 세계대전이후의 국제정치에 버금가는 변화가 있어야 가능하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 끝나서 미국이 망하던 중국이 망하던 결판이 나는 정도의 변화가 아니면 남북한이 처한 안보상황의 변화는 일어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남북이 열심히 화해하고 교류하면 적대관계가 해소될 것이라는 생각은 실질적인 적대관계 해소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남북한관계의 키를 잡고 있는 미국이 조금한 흔들어도 남북관계는 다시 과거로 되돌아 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미국을 탓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미국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뿐이다. 국제사회에서는 모두 자국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다. 남을 위해 자신의 이익을 포기해 달라고 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

제2차 세계대전과 같은 거대한 국제관계의 변화가 다시 일어나지 않는 가운데 남북간의 적대관계를 해소하는 것은 그래서 쉬운일이 아니다. 종전선언을 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요, 무작정 남북대화를 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남과 북이 공히 처해 있는 국제관계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핵무기를 만듦으로써 미국과 중국의 위협에서 어느정도 안전해 질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해서 남북간 적대관계는 변하지 않는다. 핵무기가 전쟁의 발발을 억제하는 효과는 있을지 모르나 남북간 적대관계라는 현실의 본질을 바꾸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한반도 적대관계는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문맹수준의 안보집단지성

북한 노동당 창건 기념일에 대해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고 있으니 우리도 북한과 관계를 개선하면 안된다는 주장이 많은 것 같다. 소위 국민의힘 당이 대표적이다. 안철수의 국민의당도 같은 주장이다. 반면, 김정은의 ‘사랑하는 남녘동포’라는 말한마디에 북한이 문재인 정권과 대화를 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는 측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그런 경향을 띤다.

한국사회에서 북한의 열병식을 보면서 크게 그런 두가지 반응이 지배적이라는 것을 보면서 좌절감을 느낀다. 정말 우리는 북한이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지에 대해 이렇게 관심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핵을 계속 개발하고 있고 심지어 남한을 타격할 수 있는 각종 방사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분노하는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 그러면서 남한은 국방비 50조를 들여서 신무기를 개발해서 북한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은 생각하지 않는것도 이상하다.

남측의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은 일종의 스테레오 타입이다. 무슨 돈이 있어서 북한이 저렇게 핵무기와 재래식무기를 개발했을까 하는 질문을 지속적으로 반복한다. 아마도 북한의 무기개발은 과거 우리 정부가 북한에 퍼부어주었던 돈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김대중 정권의 대북송금 특검이 끝난지 한참 지났다. 그 사이에 그 누구도 북한에게 돈을 갖다 바친적이 없다. 중국은 절대로 현상유지 이상의 지원은 해주지 않았다.

결국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재래식 무기를 개선한 것은 그들의 내부 역량의 결과이다. 주어진 상황에서 최대한 자원을 동원한 것이다. 북한의 인구가 3000만명이 넘는다. 북한이 돈이 어디있느냐하는 말은 마치 북한을 도시국가정도의 조그만 소국으로 생각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북한을 무시하고 비하해온 과거의 경험과 생각들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며 타당한 사고를 차단하고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는 하면서 북한은 하지 못할 것이라는 착각은 어디서 비롯한 것일까?

<북한은 나쁜나라야>라는 유치원생과 같은 생각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남한이 앞으로 한반도의 역사를 주도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징표인지도 모르겠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집단최면에 걸려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반면, 북한이 문재인 정권과 대화를 하고 관계를 개선하리라는 생각을 하는 것도 비이성적이고 유치한 사고능력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류의 생각은 국민의힘 당의 생각과 비교해보면, 동전의 양면인지도 모르겠다. 특히 지금이 시점에서 문재인이 언급한 종전선언은 대표적인 자폐적 현상이다. 문재인 정권은 북한의 관심은 남한이 아니라 미국과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은 종전선언을 하고 나면 남북관계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기초적인 생각이라도 있을지 모르겠다. 종전선언은 말 그대로 선언일 뿐이다. 말은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아무런 내용도 없다. 차라리 북미관계는 그들이 알아서 하고 남북은 전쟁을 종결시키기 위해 남북만의 평화협정을 맺자고 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다.

현재 남한의 북한에 대한 인식은 <나쁜 놈, 혹은 좋은 좀>이라는 유치한 단계에서 머물고 있다. 어떤 사안을 아주 초보적인 윤리적 범주에서만 평가하는 것은 유치원 이전의 단계에 해당한다. 남한은 최소한 북한에 대해서 유치원 이전의 집단적 정신상태에 머물로 있는 것이다. 북한뿐만 아니라 일본, 미국과 중국에 대해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사실 남한은 국제정치 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문맹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각설하고 현시점에서 북한의 열병식이후 가장 합리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미국의 대선후보 바이든 측이다. 아직 트럼프가 북한의 전략핵무기를 보고 어떤 반응을 나타냈는지에 대한 보도는 보지 못했다. 반면 바이든측의 외교정책고문 브라이언 매키언은 오바마 당시의 전략적 인내와 다른 북미간 대화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북한이 다탄두대륙간탄도탄 미사일을 보유한 것을 인정하고 나면, 미국도 북한을 더 이상 힘으로 무작정 밀어부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순간이 오기 마련이다. 바이든이 대통령이 될지 아닐지 알 수 없으나 바이든의 외교정책고문 브라이언 매키언의 발언은 앞으로 미국의 대북정책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열병식에서 북한이 전략핵미사일을 보여준 상황은 이제까지 미국의 대북한 정책이 철저하게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미공조를 운운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어디서 비롯한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미 실패한 방향으로 열심히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행동을 바꾸지 않고 미래의 결과만 달라지기를 바라는 것이 가장 어리석다고 하지 않았나?

우리는 북한의 열병식을 보고 무엇을 생각해야 할 것인가? 그냥 북한은 인민의 고혈을 짜서 핵무기와 첨단 재래식 무기를 개발하는 나쁜 놈들인가?

정말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돈을 들여서 첨단 재래식 무기를 개발한다고 해도 북한은 그리 어렵지 않게 따라 올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북한도 상당한 출혈을 했을 것이다. 북한은 남한이 그동안 쏟아 부어온 국방비의 수준을 능가하는 군사력을 어렵지 않게 갖추어 왔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평화를 위해서는 군사비를 어마어마하게 투자하면 된다는 명제는 참이 아니라 거짓이라는 것을 이번 북한의 열병식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년에도 경항모와 수직이착률 F-35B를 수십조를 들여 구매하려한다.

북한은 아마 남한에게 <너희들이 아무리 많은 돈을 쏟아 부어 신무기를 구매한다고 해도 우리는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이제 국제정치와 남북문제에 대한 집단지성의 수준을 높일 때가 되지 않았나 한다.

북한의 새로운 ICBM과시를 보면서

어제 새벽 북한이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을 했다. 왜 새벽에 했는지 궁금하다. 여러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미국 정보망에게 혼란을 주기 위해서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마 미국 정보위성들은 통상적인 시간을 고려하여 북한을 감시하려 했을 것이며, 북한은 지휘부의 동선이 공식적으로 드러나는 시간을 속이기 위해서 새벽에 열병식을 했을 것이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조치를 한다면 가장 효과적인 것이 지휘부를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김정은과 김여정이 같은 동선에 나타나는 일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추측했던 것도 그때문이다. 예상과 달리 얼마전에 김정은과 김여정이 같이 수해피해현장에 같이 나타나긴 했다. 그래도 앞으로 북한은 김정은과 김여정이 동시에 같은 장소에 공개적으로 드러나 미국의 표적이 되도록 하지 않을 것이라 본다.

미국 대선즈음에 북한이 핵미사일 발사실험을 할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래서 미국민들에게 충격과 공포를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미국 정치인들과 협상보다는 미국 시민들에게 자신들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함으로써 미국정치인들을 압박하려는 방책을 구사하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시점을 이번 노동당 창건일부터 대선 실시하는 날 즈음이 될 것으로 추측했다.

이번에 북한은 지난 화성 15호보다 훨씬 사거리가 길어지고 성능이 좋아진 ICBM을 선보였다. 언론의 분석을 보자면 이번에 공개한 ICBM은 미국본토 전역을 사거리에 두고 있다고 한다. 길이도 길어지고 본체도 두꺼워졌다.

또하나 특징은 탄두가 길어지고 뾰족해졌다고 한다. 그것을 두고 언론에서는 다탄두일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한다. 탄두의 길이가 길어진 것으로 보아 다탄두일 가능성도 있다.

기존의 북한 미사일은 탄두가 뭉툭했다. 하강 속도를 줄여서 열이 많이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볼때 이번에 미사일 탄두가 뾰쪽해졌다는 것은 탄두의 하강 속도가 더 빨라졌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탄두 하강 기술이 고도화 된것이다.

작년에 북한이 탄두에 고온의 열을 가하는 실험을 한 적이 있었다. 당시 트럼프가 이전과 다른 반응을 했던 것이 기억난다. 우리 언론에서는 특별한 보도가 없었지만 미국은 매우 민감하게 반응했다. 그 실험의 의미를 미국은 정확하게 파악했기 때문일 것이다. 북한은 미사일의 하강 속도를 높여서 지금 배치된 사드나 팩-3가 대응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한 것인지 아닌가하는 생각이다.

만일 그렇다면 북한은 ICBM 기술의 끝까지 도달한 것 같다. 이정도 능력을 갖춘 미사일을 발사한 나라는 별로 없었던 것 같다. 러시아가 몇년전 미사일을 개발하면서 몇번 실재 발사실험을 한 적이 있었던 기억이 난다. 완전한 핵미사일 능력을 갖추었다면 굳이 발사실험을 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던 화성-15호와 같은 실제 미사일을 발사하기 보다는 화성-15호를 능가하는 성능의 ICBM을 보여준 줌으로써 자신들의 의지와 능력을 충분하게 과시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미국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ICBM을 개발했다고 한다면 앞으로 남은 것은 제2격 능력을 완성하는 것이다. 앞으로 북극성 개발이 완료되면 북한은 명실상부한 핵보유국가가된다. 그것도 미국, 러시아, 중국 다음 정도의 핵능력을 가진 국가가 되는 것이다.

과거와 달리 미국을 원색적으로 비난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걱정된다. 북한은 자신감을 확실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제 공은 미국으로 넘어간 것 같다. 미국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까?

그리고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