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극복을 위해 남북관계 개선이 필수적이다.

코로나19이전과 이후의 삶은 달라진다고 한다. 무엇이 어떻게 달라질까? 개인적, 사회적 삶의 방식만 아니라 국가의 운영방식 국가와 국가간의 관계도 달라질 것이다.

이동이 제한되면서 신자유주의적 경제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 버렸다. 코로나19는 신자유주의의 사망선고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이런 변화에 적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국가는 쇠퇴한다.

코로나19 이후 시장은 국가의 경계안으로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는 것 같다. 지금가 같은 상황이 좀 더 지속되면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경제는 심각한 피해를 당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많은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고민중에 우리나라의 경제 운용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내수시장을 확대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내수규모를 키워야 한다는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있었다. 만일 지금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내수규모를 키우는 것이 불가피하지 않나 생각한다.

내수시장을 키우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는 잘 알지 못한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먼저 국민들에게 돈이 있어야 할 것이다. 돈이 있어서 쓸 수 있고 그래야 시장 규모가 유지되기 때문이다. 결국 국민에게 돈이 있으려면 부의 재분배가 필수적이다. 수출주도의 경제에서는 국민들에게 돈을 많이 줄 필요가 없었다. 시장이 해외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시장이 차지하는 규모가 크면 국민들에게 돈이 많아야 한다. 그래야 기업도 돌아간다.

내수시장의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는 남북관계의 발전도 필요하다. 통상 인구1억은 되어야 경제가 제대로 돌아간다고 한다. 인구 1억 넘는 나라는 별로 없다. 우리같은 경우는 남북한이 다 합치면 8천만 정도 된다. 그래서 제대로 경제가 돌아가려면 남북간 관계개선이 불가피한 것이다. 적대적인 남북관계해결없이는 우리앞에 직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

그나마 우리는 북한이라도 있으니 내수시장을 키워서 어찌어찌 지금의 상황을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해야 할지 모르겠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미래를 내다보는 비전이 필요하다.

지금 북한핵문제, 미국이 협상팀을 해체하다시피한 이유

미국 대선과 우리 총선 때문에 북핵문제에 대한 관심이 줄어 들고 있는 것 같다. 게다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북핵문제에 대한 관심의 정도는 현격하게 떨어졌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분위기 모르고 도발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아무리 고집불통이라고 하더라도 코로나-19문제로 모두 정신없는데 도발하면 어떤 욕을 먹을지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고 보면 세상을 떠들석하게 만들었던 북핵문제도 사람이 살아가는 절박함 앞에서는 그 힘을 잃어 버리는 것 같다. 코로나-19문제로 끝이 있는 법이고 보면, 북핵문제에 대한 관심은 중요하다.

최근 북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대응방식이 조금 변화하고 있는 것 같다. 크게 두가지 정도 눈에 띈다. 첫번째는 북핵협상팀을 거의 해체하다 시피했다. 두번째는 사드의 성능 개량과 추가배치하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북핵협상팀을 거의 해체하다시피하니 언론은 미국이 북핵문제에 대한 대화의 필요성을 재고하고 있다는 식으로 해설하는 것 같다. 그러나 북핵문제는 미국이 관심을 멀리하고 싶다고 해서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하면 전세계는 시끄러워진다. 미국이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대화에 소극적인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 더 이상 대화를 통해 북한핵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현실인식 때문일 것이다. 사실 이미 북한이 핵무기를 다 확보한 지금의 상황에서 북한핵을 제거하는 협상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이렇게 보면 미국은 북한핵의 존재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는 수 밖에 없다. 협상팀을 해체하다시피한 것은 현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사드 성능을 개량한다는 것은 북한핵을 대화로 해결하기 어려우니 방어적인 능력을 최대한 강구해야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누차에 걸쳐 언급했지만 사드문제는 이중적인 의미를 지닌다. 첫째는 북한핵을 핑계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점이다. 두번째는 어차피 사드성능을 개량하는 과정에서 록히드 마틴을 위시한 군산복합체들이 한몫을 보는 것이다.

만일 미국이 북한핵을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그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드 추가배치나 성능개량 같은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

우리는 미국과 중국사이에 끼어서 어마어마한 압력을 받을 것이다. 물론 남북관계도 쉽지 않아진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은 미국편을 꼭 붙는다고 나아지지 않는다. 물론 중국편에 붙어도 해결되지 않는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압박은 심해질 것이다. 6월 시진핑의 방한은 우리에게 또다른 어려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

프랑스의 핵과 북한의 핵

유럽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프랑스 마크롱은 2월 15일 독일 뮌헨에서 열린 안보회의에서 유럽대륙이 프랑스의 핵우산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로 나토가 핵우산을 제공하고 있다며 프랑스의 주장을 일축했다. 그러나 이문제는 이렇게 간단하게 끝날 문제가 아닌 듯하다.

프랑스가 이런 주장을 하게 된 것은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EU와 미국간 무역협상에서 프랑스의 농업부문이 피해를 보기 때문이라는 평가도 있다. 그러나 그런 평가는 지나치게 미시적이다. 마크롱 이전의 올랑드 때부터 프랑스는 현 유럽 안보체제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었다.

미국이 자국우선주의를 주장하면서 유럽의 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사실 유럽은 냉전종식이후 상황에 부합하는 변화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냉전이 종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은 NATO의 틀안에서 머물고 있었다. 상황의 변화는 기존의 틀을 거부하는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유럽은 분열과 경쟁속에서 발전해온 지역이다. 분열과 경쟁은 유럽의 역동성을 낳았다. 제2차 세계대전이후 전개된 냉전은 유럽을 단일 사회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몰아갔다. 물론 그런 움직임의 핵심에는 미국이 있었다. 이제 미국이 과거에 자신들이 해왔던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당연히 변화는 불가피하다.

지금 유럽은 마치 제1차세계대전 이전의 시기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듯하다. 지금의 프랑스와 독일은 러시아를 적으로 보지 않는 듯하다. 다른 것이 있다면 러시아는 비스마르크 시대처럼 고립될 것을 두려워하여 프랑스나 독일과 손을 잡으려고 하는 유럽의 변방이 아니라는 점이다. 루드비히 데히오가 말했던 ‘측익강국’의 가장 강력한 전형적 면모를 보이고 있다. 냉전당시에 소련은 유럽으로부터 철저하게 배제되었다. 그러나 지금의 러시아는 냉전당시보다 훨씬 강력하게 유럽내부 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 것이다.

가장 고민스러운 나라는 독일일 것이다. 경제력으로 보면 독일은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다. EU는 독일을 중심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아무리 경제적으로 강력하다고 해도 핵을 가지고 있는 프랑스에게는 상대가 되지 못한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군사력이 결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의미다.

미국이 지금처럼 미국제일주의를 주장하게 되면 독일은 진퇴양난에 빠질 것이다. 독일이 미국에게 의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어떤 선택을 할까? 그냥 조용하게 프랑스의 핵우산을 받아 들일까? 아니면 러시아와 관계를 개선할까? 영국은 독일의 옵션이 되기 어렵다. 독일이 러시아와 가까이 하는 순간 유럽의 국제정치는 소용돌이 치는 용광로로 변할 수도 있다.

영국은 브렉시트로 유럽에서 떨어져 나와 버렸다. 영국은 핵을 가지고 있지만 과거처럼 세력균형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다. 명예로운 고립을 향유하던 Britain은 앞으로 외로운 유럽의 변방 England가 될 확률이 높다. 물론 미국이 과거 영국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미국이 유럽의 맹주역할을 어느 정도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패권의 약화는 내부문제에서 비롯된다. 패권국가의 사회구조가 취약해지면서 붕괴의 징후는 변방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로마가 내부에서 무너지고 게르만으로 부터 침략을 받았던 것과 마찬가지다. 미국도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것 같다. 프랑스가 핵국가로서의 역할을 천명하고 나섰다는 것은 앞으로의 미국이 과거의 미국이 아니라는 선언이나 마찬가지다.

얼마전에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이 핵무장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한번 둑이 터지면 다시 원상 회복시키기 어렵다.

프랑스에 주목하는 이유는 핵무기라는 것이 이렇게 강력한 국제정치적 동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도 마찬가지다. 북한이 핵을 보유한 이상, 국제정치적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확보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 ? 유럽과 동북아는 다르고 프랑스와 북한은 다르다. 그러나 핵무기가 어떤 국제정치적 상황을 초래할 것인지를 미루어 짐작하는데는 큰 차이가 없다.

태영호 전 주영북한공사의 공천, 국가안보전략의 실책이다.

자한당이 탈북한 태영호 전주영북한공사를 이번 총선에 지역구에 출마시킨다 한다. 한마디로 이해하기 어렵다. 보수정당의 정체성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결정이기 때문이다.

국가안보전략 측면에서 태영호의 공천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태영호는 그 성격상 망명객과 비슷하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격을 가지고 있지만 그의 정치적 존재의미는 망명객과 비슷하다는 것이다. 망명객을 자국의 국회의원으로 공천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상대방과 전면전을 불사하겠다는 것이다. 태영호 같은 인물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안되는 이유다. 자한당이 태영호를 공천하는 것은 나중에 권력을 장악하더라도 북한과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쪽에서는 대화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 만일 자한당이 권력을 잡으면 그 기간 내내 남북은 군사적인 갈등을 겪게 될 것이다.

북한은 태영호가 공천이 되는 순간부터 그를 그냥 살려두기 어려울 것이다.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그를 해치려고 할 가능성도 있다. 정권과 권력의 속성은 다르지 않다. 박정희 정권 당시 전 중정부장이던 김형욱이 박정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이야기가 전설처럼 파다하게 돌아다녔다. 북한도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태영호 같은 인물이 보호를 받아야 하는 이유다. 일정한 선을 넘으면 태영호 자신도 위험하다. 그런 것을 모를리 없는 태영호가 덥석 자한당의 제안을 받아 들인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태영호는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것을 모를리 없는 자한당이 태영호를 공천하는 것은 정치판을 대화와 타협이 아닌 갈등과 분열로 몰고 가겠다는 의미한다. 황교안이 5.18을 ‘그 사태’라고 한 것과 자한당의 이번 선거전략과 일맥상통한다. 마치 더민당의 전략을 그대로 답습하는 듯 하다. 욕하면서 닮는다고 하더니 그 꼴이다. 망명객은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다.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그의 수명만 당기는 결과를 초래한다.

미국 민주당 대선의 신예 부티지지는 어제 자신의 대북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단계적 접근을 하겠다는 것이다. 부티지지의 북핵문제 해결방향은 민주당 주류의 입장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바이든이 패배하게 된다면, 북한에 대한 강경책을 고수하는 민주당 주류의 입장도 변화할 수 있다는 의미다. 결국 부티지지가 되던 샌더스가 되던, 다음의 미국 민주당은 지금과 같은 강경한 대북정책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많다.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북미대화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다. 그럴 경우 태영호가 자한당 국회의원이 되어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설사 자한당이 권력을 잡는다고 해도 북미로부터 소외당하는 상황이 생길 것이다. 북미관계 긴장완화는 절대로 남북간 긴장완화로 이어질 수 없다.

태영호 공천이 뉴스거리를 만들어 자한당의 총선전략에 유리할 지는 모른다. 그러나 국가 안보전략 차원에서는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것이다. 자한당이 아무리 북한 강압을 기본정책으로 하고 있더라도 이것은 선을 넘었다. 일정한 선을 넘어가면 그 댓가를 치르게 된다. 개인이나 국가나 마찬가지다.

태영호 공천이 안보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보수정당을 자처하는 자한당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안타깝다.

최근 북한의 움직임에 대한 동향

북한이 새로운 길을 선언한 이후 동향이 그리 심상치 않다. 북한이 어떤 행동을 할 지는 분명치 않다. 그러나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전면적인 악화를 예측하는 것 같다.

먼저 남한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작년 12월 말 금강산 남측시설을 2월까지 철거하라고 최후 통첩을 했다.

둘째, 금년도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이 ‘남북군사합의 파기’라고 주장했다.

셋째, 우리군의 첨단 군사무기도입을 비난하면서 우리군이 노골적인 대결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에 대한 비난의 정도를 보면 북한이 남북관계개선에 더 이상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북미관계에 대한 동향은 다음과 같다.

첫번째, 북한은 19년 12월 31 당전원회의에서 자신들이 새로운 전략무기를 보유할 것이며, 미국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는 충격적인 실제행동을 하겠다는 것을 공표했다.

북한 발표 직후인 1월 2일 에스퍼 미국방장관은 북한에게 외교적인 대화와 함께 북한의 자제를 촉구하는 동시에 한미연합훈련 재개를 검토한다고 발표했다.

한편 북한은 1월 21일 주철용 북한대표부 참사관은 제네바 유엔군축회의에서 핵실험과 대륙간탄도탄 발사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둘째, 미국은 각종 전략무기들을 태평양과 한반도 인근 지역으로 재배치 하고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실험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시어도어 루즈벨트 항모를 제7함대 지역으로 투입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북한내부의 변화도 감지되고 있다.

먼저 북한은 주중 주유엔 대사를 소환했다. 1월 18일 중국을 거처 북한으로 주중, 주유엔 대사가 북한으로 들어갔다. 언론에서는 대미상황과 외환조달 문제 때문이라고 보도하고 있으나 지금의 상황으로 볼 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다.

북한의 동향중에서 중요한 것은 인적변화이다.

주러시아 대사를 하던 김형준이 북한의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당국제부장으로 취임했다. 그리고 군출신인 이선권이 외무상으로 임명되었다. 당 국제부장 김형준이 어떤 인물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북한이 러시아와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점을 확인시켜주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선권이 외무상으로 임명된 것은 앞으로 북한은 당분간 외교적인 교섭보다는 일방적인 선언과 같은 역할을 주로 하게 될 것임을 시사하는지도 모르겠다.

북한의 움직임을 일련의 연속선상에서 파악해 보면 지금은 매우 우려되는 상황인 듯하다.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을 비난하면서

트럼프 친서, 누가 누구를 속인 것인가?

정의용 안보실장이 트럼프의 김정은 생일(1월 8일) 축하 서신 전달을 부탁받아 북한에 서신을 전달했다고 1월 10일 기자들에게 밝혔다. 그랬더니 11일 북한의 김계관이 자신들은 이미 트럼프로부터 직접 생일축하 서신을 받았는데 남한이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고 핀잔을 주었다. 북한은 남한이 북미간에 괜스리 끼어들어서 장난을 치지말하는 취지로 이야기 했다. 이게 무슨 일인가 ?

이번에는 북한이 문제를 제기했다. 이번 일은 이해할 수 없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러나 경우의 수를 살펴보면 간단하다.

첫번째는 정의용 말처럼 트럼프가 그런 말을 했을 경우다. 미국이 직접 트럼프 친서를 김정은에게 보내놓고, 한부를 더 정의용에게 주면서 김정은에게 전달했을 경우다. 만일 미국이 그랬다면 어떤 상황일까? 김정은이 트럼프의 서신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답답해서 다시 한국을 통해서 친서를 한번 더 보내려고 했을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은 미국이라는 국가의 체신을 보아서 가능성이 희박하다. 그러지 않았다면, 미국은 그냥 한국을 가지고 놀려고 장난친 것이다. 그런데 미국이 한국가지고 장난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

두번째는 정의용이 트럼프가 하지도 않은 말을 거짓으로 옮기 것이다. 정의용이 트럼프의 친서가지고 장난친 경우가 있었다.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것이다. 19년 6월 14일 제1차 북미정상회담 기념으로 트럼프가 북한에 보낸 서신의 사본을 한국에 통보했다. 그런데 마치 문재인과 정의용이 트럼프의 친서를 본 것 처럼 언론 플레이했다. 문재인과 정의용이 친서를 보았다고 한 것은 사본이 아니라 직접 친서를 보았다는 뉘앙스였다. 그러다 이런 저런 이야기가 나오니 사본을 받아 보았다는 식으로 정리를 했다. 그 당시는 큰 문제를 삼지 않고 그냥 지나갔다.

이번에도 두가지 중의 하나다. 확률은 50%이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 미국이 거짓말을 했다면, 미국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상대다. 미국이 하는 말과 행동은 앞으로 모두 확인을 받아야 한다. 미국과의 모든 회의와 대화는 반드시 노트로 작성해서 상호 서명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만일 정의용이 거짓말을 했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번 트럼프 친서를 계기로 뭔가 한국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무리를 한 것일까? 아무리 그렇다고 그런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주요 언론에서 이문제에 대해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 것 같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외교안보 최고 책임자가 그런 거짓말을 했다면, 이것은 국가의 운명이 풍전등화에 처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한국정부가 거짓말을 한 것이라면, 최근의 국내정세가 어려워지니 북미회담이나 남북관계로 출구를 찾아보려고하는 이유 때문일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현정부는 거의 마지막 막다른 골목길에 몰려 있다고 느끼기 때문일 것이다.

북한이 문재인 정부와 정의용을 어떻게 볼까? 대화를 하려면 상대를 믿을 수 있어야 한다. 국제관계에서도 거짓말을 할 수 있고 속일 수도 있다. 또 그렇게 해 왔다. 그러나 그것은 외교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지 국내 정치에 이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이제까지 문재인의 대북정책을 비판한 것은, 그가 진정으로 남북간 긴장완화나 평화구축을 위해서라기보다 국내정치적인 지지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정략적인 대북정책을 추구했기 때문이었다. 만일 정의용이 거짓말을 했다면 이것은 창피한 수준을 넘어선다. 정권이 거짓말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버린것이다.

정의용은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밝혀라. 누구 말이 맞나 ?

대통령 신년사에 실망하다.

마치 뒷북치는 것 같았다. 대통령이 남북협력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말을 듣고 답답한 생각이 들었다. 여건이 좋을 때는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 다시 남북협력 카드를 빼들었다. 대통령의 남북협력 멧세지에서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 이유다. 가장 진정성 있는 마스크를 가진 대통령이 가장 진정성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아이러니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다.

세상사 모든 일은 때가 있다. 때를 놓치면 무능하다고 하는 것이다. 누구나 좋은 정책을 주장하고 이야기 할 수 있다. 그러나 좋은 정책을 주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정책을 추진하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다. 문재인 정권은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무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만일 그것이 무능의 소치가 아니라면 교활함의 결과다.

애시당초 북미회담이 시작된 것은 한국의 중재역할 때문이 아니었다. 트럼프가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고서라도 북핵문제를 당시 수준에서 동결하겠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북미회담이 가능했을 뿐이다. 북한이 남한과 관계를 회복하려고 했던 것도 북미회담을 추진하면서 최소한으로 남북문제를 정리하고 싶었기 때문일 것이다. 자신들이 열세인 재래식 군비통제문제도 추진하고 남한으로 부터 경제적 지원도 받고 싶었기 때문일 것이다. 남한과 우호적인 관계는 북미회담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결국 2018년도 남북간 밀월관계는 북한과 미국의 상황변화의 산물일 뿐이었다.

남북관계를 추진해나가려면 많은 반대를 무릅써야 한다. 우선 국내 수구세력들의 무조건적 반대를 이겨내야 한다. 그리고 미국을 위시한 국제사회와의 협조도 해야한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것을 견디고 나가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한다.

지난 2년동안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낮뜨거운 욕설을 하는 것도 이유없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남북협력을 고민하기 보다는 남북관계를 문재인 정권의 정치적 선전도구로 이용하려고 했을 뿐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자신들이 문재인 정권의 정치적 들러리라고 느꼈고 문재인 정권이 실제로 현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남한과 거의 모든 관계를 단절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0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구상을 밝히자 마자 해리스 한미대사는 남북관계 추진은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고 제동을 걸었다. 문재인 정권이 해리스 미국대사가 이야기한 협의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의심스럽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두고보면 현정권을 절대로 미국의 주장을 넘어설 수 없다. 넘어설 의지와 능력 모두 없다.

한미동맹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주권국가인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사사건건 승락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해리스 대사의 발언을 보면 마치 일제강점기의 일본 총독같다. 그를 그렇게 만든 것은 다름 아닌 문재인 정권이다. 얼마나 정권이 우습게 보였으면 일개 미국대사가 대통령 신년사 그 다음날 저런 이야기를 하겠나?

해리스 대사가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은 현정권이 미국에게 뭔가 크게 꼬투리를 잡혔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소미아 연장문제, 방위비 분담금 문제, 중동에 파병문제등 현정권은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거의 예외없이 수용하는 분위기인 것 같다. 이명박이나 박근혜 정권에서도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결국 대통령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언급은 국내 지지자들을 위한 국내 정치용 프로파간다에 불과할 뿐이다.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겠다는 말은 북한의 조소만 살 뿐이다.정말 걱정되는 것은 이렇게 뻔한 결말과 반응을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내가 말하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리라는 성서적 계시를 기대하기 때문인가 ? 그것은 조물주의 영역이지 인간의 영역이 아니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주변여건과 상관없이 내생각만을 내뱉는 자폐적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 무능함인가? 교활함인가 ? 아니면 자포자기인가 ?

비건이 빈손으로 돌아간 까닭은 ?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있는 일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란 매우 어렵다. 수없이 많은 관계자들이 각자 자신의 입장에서 해석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핵문제는 왜곡된 해석이 객관적 현상의 수용을 방해하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한국전쟁과 냉전의 경험은 우리로 하여금 북핵문제를 제대로 바라보는데 심각한 방해를 하고 있다. 우리를 방해하는 것은 외부적인 요인뿐만 아니다. 우리의 심리적 요인은 북핵문제의 객관적 인식을 방해하는 결정적인 요소이다. 내가 바라는 것과 객관적 현상 사이에서 우리는 대부분 내가 바라는 것을 객관적 현상이라고 믿어 버리는 경우가 많다.

북한이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북미대화에서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틀린이야기다.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국제정치적인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 북한이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북한은 핵을 개발하기 시작한 이후 중국과 미국으로부터 끝임없는 강압과 억압을 받아왔다. 보통의 국가들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강압과 억압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확보했다. 사실상의 핵보유국가가 된 것이다. ICBM과 수소폭탄 능력을 보유한 것이다.

북한은 인민들이 먹고사는 것은 완전히 포기하고 모든 역량을 핵무장에 쏟아 부었다. 지구상에 어떤 국가도 이렇게 하기 어렵다.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은 북한이 누구도 하기 어려운 단계를 넘어 성공단계에 진입했다는 것이다.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은 북한은 이제 세계에서 손꼽히는 핵무기 보유국이 되었다는 것이다. 아직까지 제한적이지만 제2격 능력까지 보유하기 직전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더욱 강력한 경제적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와 핵을 포기하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는 주장은 형식논리학적으로 참이라고 하기 어렵다.

지금 미국은 형식논리학적으로 참이 아닌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당연히 실패할 수 밖에 없다.

올해 북한의 전략적 목표는 이제까지의 핵과 미사일 능력 개발은 더 이상 고도화시키지 않고,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를 푸는 것이었다.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라는 것을 북한이 핵을 완전하게 포기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북한은 그럴 생각도 없고 그럴 수도 없다.

북한은 자신들이 핵을 포기하면 리비아와 같은 상태가 되리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아무 생각없는 미국의 전략가들은 북한에게 리비아 모델을 제시했다. 그 어떤 정권과 국가도 리비아와 같은 상황으로 가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다. 리비아 사태는 미국의 대외정책이 완벽하게 실패했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예이다.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미국의 정책입안자들이 북한에게 리비아 모델을 하자고 이야기 해서는 안된다. 볼턴이 리비아 모델을 이야기한 것은 북한과의 협상 방해나 마찬가지다.

유감스럽게도 우크라이나 모델도 실패했다.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했지만 결과적으로 러시아의 군사행동으로 곤경을 겪었다. 만일 우크라이나가 그대로 핵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러시아도 우크라이나에 대해 군사적 행동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지금 상황에서 북한은 이미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더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번의 실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북한이 이미 ICBM능력을 보유한 상태라는 것이다. 아마도 북한은 화성 14,15호를 능가하는 능력을 확보하기 시작한 것 같다.

북한은 올해 미국과 대화를 통해 미국과의 협상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했을 것이다. 북한은 오히려 미국이 합리적인 협상을 하게 하려면 끝까지 힘으로 밀어 부쳐 미국을 굴복시켜야 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비건이 한국에 와서 북한과 대화를 요구했다. 한국 정부의 중재자적 역할을 기대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한국정부가 중재자적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는 북한의 입장에 달려 있다. 이미 북한은 한국을 통해 미국과 협상을 하는 방식은 무의미하다고 본 것 같다.

미국은 한국에게 북한과의 교섭을 위한 어떠한 재량권도 주지 않았다. 그리고 한국도 자신이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 재량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한국정부가 재량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정책과 과감하게 맞서기도 해야 한다. 미국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자세로는 절대로 북미간 대화를 위한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없다.

한미간 정책적 공조와 북미간 대화의 중재자역할을 하겠다는 주장은 양립할 수 없다. 미국편에 들겠다면서 어떻게 북미간 중재자 역할을 하겠는가? 우리가 일본과 싸우고 있는데 미국이 일본을 일방적으로 두둔하면서 중재하겠다고 하면 그 중재를 받아 들일 수 있는가? 나는 못하면서 왜 상대방은 하라고 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다.

북핵문제는 이미 전혀 다른 궤도로 진입했다. 이미 누차 이야기 했지만 앞으로 유엔안보리에서 북한에 대한 추가제재는 불가능하다. 중국과 러시아는 더 이상 미국의 요구를 받아 들이지 않을 것이다.

아마 북한은 만일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요구에 따라 계속 제재를 하면 앞으로 미국 일변도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협박을 했는지도 모른다. 국제관계는 오로지 힘으로만 움직인다. 핵무기를 가진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를 움직일 정도가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비건이 중국으로 갔다고 하니 거기서 북중간의 비밀대화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러나 북미간 비밀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국과 미국의 대화다. 미국은 중국에게 북한에 대한 압박을 더 가해달라고 요구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에게 북한에 대한 제재를 풀라고 요구할 것이다. 그리고 만일 그런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자신들은 유엔제재에서 이탈하겠다고 선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러시아도 그런 입장일 것이다.

일각의 기대와 달리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북한의 입장은 더 좋아질 것 같다. 중국과 러시아도 완충지역을 확보하기 위해 북한의 요구를 수용해야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 북핵문제에 대한 해결의 주도권은 완전하게 북한이 쥐고 있다. 우리가 이제까지 실패한 것은 있는 현상을 그대로 바라보려고 노력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대로 바라보려고 했기 때문이다.

이번 비건의 중국방문이후 미국은 양자 택일을 해야 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아무런 대책없이 바라보는 것과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현재 수준에서 동결시키고 북한에 대한 제재를 푸는 것이다.

미국이 어떤 입장을 취하더라도 우리는 심각한 안보적 경제적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미국의 정책만 지지하면 우리의 안보와 경제를 보장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 비건이 빈손으로 한국을 떠나 중국으로 가는 것을 보면서 찹찹한 생각이 든다. 정권도 그렇고 정치권도 그렇고 이런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 같다.

미국의 한반도 전쟁위협, 외환관리를 잘해야 한다.

북한이 미사일 엔진 실험을 하고 난 이후 미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미국의 전쟁위협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다.

첫번째, 유엔안보리에서 북한을 압박하는 것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나온 궁여지책이라는 것이다. 수차례 언급한 바 있지만 앞으로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핵문제에 관해 유엔 안보리의 추가제재에 더 이상 동참하지 않을 것이며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이야기 했다. 12월 11의 유엔안보리 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예측한대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아무런 추가제재를 하지 못했다. 겨우 유엔총회에서 결의안을 통과시켰을 뿐이다. 유엔총회결의안은 아무런 강제성도 없다. 결국 이제까지 북한을 압박했던 국제적인 틀은 기능을 상실했다.

이렇게 볼때, 미국은 북한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전쟁이라는 일종의 협박을 통해 북한의 추가 미사일 발사실험을 막아 보려고 한 것이다. 특히 에스퍼 국방장관은 북한이 ICBM 발사시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발언을 했다. 이렇게 콕 찝어 ICBM 이라고 한 것은 북한에게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절대로 ICBM만을 쏘지 말아달라는 요청이나 다름없다. 북한이 미국과 추가적인 대화에 기대를 두고 있으면 ICBM을 쏘지 않을 것이요, 미국과 추가적인 대화없이 오로지 압박으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겠다고 결심을 했으면 ICBM도 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지금의 북한 상황에서 단순한 ICBM 발사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 이미 북한은 화성 14, 15호를 통해 ICBM능력을 모두 보유했고 이미 실험까지 마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많을 돈을 들여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미사일 실험을 할 이유는 없다. 이번에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한다면 지금까지의 미사일보다 기술적으로 상당한 진전을 이룬 방식이 될 것이다. 무엇이 될지는 알기 어렵다.

두번째, 정말 한반도에서 미국이 전쟁을 불사할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전쟁을 일으키려면 상당기간의 준비가 필요하다. 전력을 재배치해야 하고 전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한국군은 이런 목적의 전쟁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미국의 말을 잘 듣는 문재인 정부라고 하더라도 북한 ICBM 미사일 발사실험 때문에 전쟁에 가담하지는 않을 것이다. 결국 미국은 일본과 괌을 기점으로 공중과 바다로부터의 전쟁을 할 수 밖에 없다.

전쟁은 상대방이 있는 게임이다. 누구도 그냥 조용히 두들겨 맞지 않는다. 북한이 공격을 당하면 당연히 반격을 할 것이다. 제1목표는 괌과 하와이 그리고 일본의 주일미군기지 등이 될 것이다. 당연히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다. 전쟁이 일어나면 어차피 명운을 거는 것이다. 미국은 재래식 제한전쟁을 하고 싶어할 것이나, 북한은 제한전쟁을 할 수 없다.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매티스 전 국방장관이 핵무기보유국가와 전쟁을 하는 법이 아니라고 한 것은 이유가 있다.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도 미국의 군사적 공격을 그냥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즉각 미국의 군사행동에 개입할 것이다. 즉각 우주 공간의 미국 위성에 대한 공격으로 미국의 정보능력을 제거할 것이다. 한반도 인근에 들어오는 미국의 항공모함도 직접적인 공격의 대상이 될 것이다. 당연히 중국은 즉각 대만을 직접 공격해서 장악할 것이다.

러시아도 그냥 두고만 보지 않을 것이다. 올해 여름 김정은이 동해의 잠수함 건조현장을 방문했을때 중국과 러시아의 전폭기가 동해안에서 동시에 연합으로 비행한 적이 있다. 당시 그것을 그냥 우연이 아니라 북,중,러의 상호 협력 이벤트라고 평가한 적이 있다. 이미 북,중,러의 군사적 관계는 거의 회복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면 전쟁은 불가능하다. 그럼 왜 미국은 전쟁의 위협 운운할까?

이미 불가능한 전쟁을 운운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 이미 수차례 언급한 바 있다. 미국의 목적은 한국에 핵미사일을 배치하는 것이다. 최근 미국의 전현직 국무부 국방부 관리들이 연일 전쟁을 언급하고 있다. 이미 한국에 핵미사일 배치를 위한 사전정지작업이 들어갔다고 보아야 한다.

이럴때 가장 위험한 상황은 우리 금융상태다. 만일 우리나라에 금융위기가 발생해서 미국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면 그때 조건이 핵미사일 배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리 정부는 울며겨자 먹기로 핵미사일 배치를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지경에 처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안보는 전방위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우리나라 은행들이 외환관리 잘하길 바랄 뿐이다. 약소국가들은 한 수 앞서서 살피지 않으면 당한다.

유엔 안보리이후의 사태 전망을 해보면

12월 11일 북한의 미사일 엔진 발사 실험과 관련한 유엔 안보리가 소집되었다. 북한은 곧바로 미국의 요구를 반박하는 외무성 담화를 내놓았다.

이번 사건은 과거와 많은 차이가 있다. 첫번째는 유엔 안보리의 기능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고, 두번째는 북한이 행동의 자유를 확보했다는 것이다.

먼저 첫번째, 유엔 안보리의 기능마비문제를 살펴보자. 최근 북핵문제로 인해 유엔안보리의 기능이 마비되고 결과적으로 제2차세계대전이후 기능해오던 국제체제에 큰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을 제시한 바 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는 유엔안보리가 작동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했다. 중국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해서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데 동의했다. 이제까지의 대북제재는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없이는 어려웠다. 특히 그 중에서도 중국의 입장은 결정적이었다.

중국으로서는 미국의 요구를 받아 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중국의 코밑에서 핵과 미사일 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북한이 부담스러웠을 뿐만 아니라 중국 경제가 잘 나가고 있는데 괜스리 미국의 심기를 건드릴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에 불안정사태가 발생하면 북한으로 강제진입하여 핵무기를 제거하고 북한지역에 대한 통치는 중국에 일임한다는 미국의 제안은 솔깃할 수 밖에 없었다. 당연히 중국은 미국의 제재에 동참했다. 그것은 순전히 중국의 국가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 일전에 시진핑이 미국을 방문하여 한반도 특히 북한지역이 과거 중국의 영역이었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국으로 부터 북한지역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받는 동시에, 미국에게 북한으로 진출하지 말것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미중간 패권 경쟁이 불거지면서 부터이다. 미중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제재요구에 더 이상 동참하기 어려워졌다. 더구나 중국도 북한의 핵능력 범위안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렇게 볼때 중국과 북한이 혈맹이니 뭐니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중국은 자신들의 이익에 도움된다면 언제든지 북한을 이용해왔고, 끝임없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최근 중국이 기존의 태도와 달라진 것은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중국은 그동안 북한에 대한 제재에 참가해 오면서 결과적으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스스로 상실해왔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이번에 유엔안보리에서 중국이 미국의 추가제재를 더 이상 수용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지금까지의 모든 상황이 집적된 결과이다. 아마도 중국의 북한에 대한 태도가 바뀐 것은 올해 시진핑의 북한 방문이 결정적이었을 것이다. 중국은 미중패권 경쟁의 와중에서 북한을 중국편에 확고하게 붙들어 매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을 것이다. 지금도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 홍콩사태와 대만의 독립문제를 고려해 보면 중국이 왜 북한을 붙잡으려고 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시진핑의 북한 방문은 향후 북중관계를 규정하는 출발점이라는 의미를 지니게 될 것이다. 시진핑 방북이전과 그 이후의 북중관계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앞으로 북중관계의 역사는 시진핑 방북이 기점이 될지도 모른다.

블라디보스톡에서 김정은과 푸틴의 정상회담이 있었다. 아마도 러시아는 북한과 가장 전략적인 입장이 유사한 국가일 것이다. 북러관계강화는 현실적으로 별 어려움이 없다.

북한은 북중, 북러 관계를 정상화시키면서 이미 유엔안보리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는 사실상의 여건조성을 모두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보면 북한은 하노이 정상회담이후 지금과 같은 상황을 미리 다 상정하고 대비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19세기와 20세기간 세계를 지배해오던 패권국가들의 흥망은 항상 변방국가들에서 결정되었다. 많은 학자들이 패권국가와 패권도전국가들의 직접적인 투쟁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 보면 항상 패권국가들과 패권도전국가들의 변방을 어떻게 다루느냐에서 운명이 좌우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미국은 중국을 다루는데 실패했다. 홍콩과 신강위구르는 다루기기 어렵다. 이미 중국의 실제적인 통치가 강고한 지역이다. 만일 미국이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고자 했다면 북한을 먼저 끌어 들여야 했다.

여하튼 북한을 제대로 붙잡지 못한 것은 미국 대외정책의 가장 큰 실패이다. 얼마 있지 않아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핵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단계에 이르게 될 것이다.

두번째, 북한은 이제 완전한 행동의 자유를 확보했다. 이제까지 어떤 전문가들도 북한의 행동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다. 앞으로 북한은 완전한 핵능력과 미사일 능력을 갖추기 위한 단계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 일단 그런 단계에 진입하게 되면 미국과 어떠한 대화도 추진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북한은 트럼프 행정부와의 대화에서 정상적인 거래와 협상으로는 미국의 정책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마치 미국의 북한 전문가들이 북한에 대한 최대한의 압박과 강압만이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북한의 정책입안자들로 미국에 대한 최대한의 압박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북한은 이미 핵과 미사일 능력을 거의 다 갖추었다. 북한이 미국과 대화를 하려고 했을 때는 이정도에서 중지하고 국제사회에 복귀하려고 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제 그런 전략은 포기한 것 같다. 핵능력을 완전하게 확보한 상태에서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진정한 핵보유국가로 인정을 받을 것이다.

북한의 핵능력 완성은 동북아 지역의 국제정치적 질서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지금까지 미국이 실패한 것은 중국을 통해 북한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중국이 오히려 북한으로터 협박과 위협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별로 해보지 않은 것 같다. 역사상 북중관계가 좋았던 적은 별로 없었다.

앞으로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예측가능한 것은 향후 북한에 대한 유엔안보리 결정은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기 어려우며, 사문화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공식적으로 북한의 핵능력을 인정하게 되면 유엔안보리 제재는 무의미해진다.

중국자본이 북한에 밀려들것이다. 미국은 베트남을 얻으면서 북한을 얻을 생각을 하지 못했다. 앞으로 북한은 중국의 베트남이 될지도 모른다.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는 순전히 우리의 몫이다. 그런데 우리도 스스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 한미동맹이 유익하려고 하면 동맹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 무엇을 양보할 것인지가 분명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타산을 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우리는 국외자가 되었다. 국외자가 된 이유는 스스로의 이익을 제대로 얻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