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노동당 규약을 바꾼 이유

한겨레 신문에 북한이 노동당 규약에 북한이 주도하는 혁명통일주장을 삭제했다는 기사가 올라왔다. 그동안 북한이 남한에 대한 각종 도발을 자행한 근거이기도 했던 내용이다. 남한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면 항상 북한의 노동당 규약문제가 제기되었다. 북한이 남한을 혁명으로 뒤집겠다는 주장을 버젓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만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수 있는가 하는 말이다. 남한을 혁명으로 전복하겠다는 주장을 하는 북한은 반국가 단체이기 때문이다.

그런 북한이 80년만에 남한을 혁명으로 통일하겠다는 주장을 폐지했다. 한겨레는 그 이유를 북한이 남한과 북한의 국력격차를 인정하고 체제생존을 모색한 것으로 해석했다. 글쎄다. 그런 이유에 동의하기 어렵다. 그럴 것 같으면 이미 오래전에 북한은 노동당 규약을 폐지해야 했다. 북한은 이미 오래전에 남북한 국력차이를 인정했다.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은 90년대 이후 어느때 보다 더 확실하게 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럼 북한이 이런 변화를 보인 이유는 무엇일까? 한겨레의 해석과는 반대로 북한이 과거 어느때보다 체재생존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북한의 남한 통일주장은 내부 정치적인 의미도 있다. 북한주민을 단합시키는 기능도 하고 있다는 의미다. 북한은 강압적인 내부 동원으로 체제를 유지해야 할만큼 허약하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까지 남북이 갈라진 80여년의 역사동안 항상 변화를 북한이 추동했다는 것이다. 이번 북한의 조치는 새로운 남북관계와 안보상황으로의 변화를 추동하기 위한 준비작업인지도 모르겠다.

남한이 북한보다 경제적으로 잘 사는 것은 맞지만 변화를 주도하는 위치에 있지 못하다. 그에 반해 북한은 경제적으로 곤란할지 모르지만 항상 주도적으로 변화를 만들어가는 입장이었다. 북한은 변화를 만들어가고 남한은 따라가는 상황이었다. 김대중 정권 한때 대북포용정책으로 남한이 변화를 주도하기도 했지만 그것도 아주 단기간에 머물고 말았다. 기본적으로 남한이 미국의 영향력하에서 주도적인 입장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만일 북한이 김대중 정권의 대북포용정책 당시 조금이라도 빨리 반응하고 변화를 보였더라면 남북관계는 지금과 많은 차이을 보이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현재 남한은 북한이 변화의 제스츄어를 보이고 있다고 하더라도 따라갈 수 있는 입장이 되지못한다. 여전히 남한은 미국의 입장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은 절대절명의 유리한 조건을 모두 무위로 돌리고 말았다. 이미 정권 재창출도 요원한 상황이 되고 말았다.

북한이 노동당 규약의 내용을 바꾼 것은 문재인 정권을 고려한 것이 아니다. 미국은 어차피 북한의 핵무장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처지다. 미국이 현실을 인정하고 나면 이후에 남북관계가 비로소 시작된다. 아마도 북한의 조치는 그 이후의 상황을 고려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미국과 중국사이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주요 언론에서 미국과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압도적이다. 쿼드에 적극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한다. 우리 국민들의 70%이상이 중국보다 미국을 더 중시해야 한다는 언론조사도 있다고 한다.

이명박 정권당시만해도 중국과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압도적이었던 것에 비추어 최근의 분위기는 과거와 사뭇다르다.

한때 중국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한국내 여론은 중국의 과도한 강압정책과 역사와 문화도둑질로 인해 급격하게 악화되었다. 앞으로 왠만해서는 중국과의 관계가 과거와 같은 수준으로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어떤 전문가는 중국이 사드 이후 한국에 강압적인 정책을 자행한 것을 다행스럽다고 이야기하기까지도 한다. 우리 국민들이 중국식 제국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주었다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매우 어려운 딜렘마에 처해있다. 주변사람들의 의견을 물어보면 결국은 중국이 미국의 경제력을 넘어서고 패권을 차지할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시간문제라는 것이다. 중국이 미국을 넘어설 것이라는 점은 이미 모두 다 알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중국보다는 미국을 파트너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절대적이다. 미국이 그리 오래가지 못해서 중국에게 밀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여전히 중국보다는 미국을 파트너로 해야 한다는 이유는 무엇일까?

중국이 너무 강력하니 이를 견제해야 한다는 세력균형적 생각과 중국이 한국을 집어 삼킬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일 것이다. 중국이 한복과 김치를 자신의 고유문화라고 주장하는 것을 보고 한국을 티베트화 하려고 할 수도 있다는 걱정과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이 강력해지면 해질수록 미국과 세계의 대응과 반작용은 점점 더 강력해질 것이다. 미소간 냉전의 대리전을 치루었던 한반도에 다시 미중패권경쟁의 대리전이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은 없는 법 아니겠는가 ?

한반도에서 미중패권의 대리전이 일어나지 않을수 있는 조건은 무엇일까? 북한이 중국의 이익을 대리하지 않고 남한이 미국의 이익을 대리하지 않으면 된다. 무엇보다 남한과 북한이 서로 힘을 합쳐서 미국과 중국에게 이용당하지 않으면 된다.

여러번 이야기했지만 미국의 중국과 패권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북한을 포용하는 것이다. 미국이 한국을 쿼드에 포함시킨다고 해서 중국과 패권경쟁에서 결정적인 우위를 달성하긴 어렵다. 오히려 한국만 경제적으로 어렵게 만들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쿼드참가는 한국에게 어떤 이익도 없다. 국제문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교 역을 무시하고 무작정 쿼드참가를 주장하는 이유가 뭔지 알기 어렵다.

우리는 중국의 중화민족주의에도 맞서야하지만 그렇다고 일부로 중국의 보복을 자초할 이유도 없다.

미국이 한국을 중국에 맞서게 하려면 최우선적으로 남북관계부터 정립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 남북간 화해협력이 이루어지면 한반도 전체가 중국의 영향력을 거부하는 동력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북한의 핵이 중국의 영향력을 막아내는 방파제가 될지도 모른다. 미국은 북한의 핵을 제거하려다가 패권을 중국에 상납할 수도 잇다.

요즘 한반도 문제에 관해 신문에 칼럼을 쓰는 사람들이 모두 미국일변도다. 균형된 시각이 필요한 시점에서 우리 언론은 편향되고 있다. 국가의 저력이 약하기 때문이다. 지식인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바이든의 대북정책구상의 의미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구상이 발표되었다. 한반도의 비핵화를 전제로 실용적이고 조정된 새로운 접근법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권정근 북외무성 미국담당국장은 미국이 주장한 외교와 단호한 억지란 구시대적 발상에 불과하다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평가절하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을 외무성 국장이 반박하는 것은 미국이 생각하는 실무접근은 없을것이란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누가 어떻게 발언하는가에 따라 의미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북정책구상에는 주목할 점이 있다. 그동안 바이든 행정부는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 비핵화란 용어를 사용했었다. 그런데 이번 정책구상에서는 한반도 비핵화란 용어를 사용한 것이다. 기존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로 후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가 그동안 주장하던 북한비핵화라는 용어에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로 돌아간 이유는 무엇일까 ? 첫째, 북한과 대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방편으로 볼 수있다. 북한이 부정적인 입장을 내보인 것은 더 이상 대화를 위한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미국의 입장은 북한을 핵보유국가로 인정을 위한 제스츄어일 가능성이 더 크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달리 미국이 북한에 의해 코너로 몰리는 상황일지도 모르는 것이다.

미국이 어떤 입장이든 간에 본격적인 대북정책은 문재인이후의 정권과 함께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외교부가 북미대화여건조성 운운하는 것은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한 것이거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 하겠다.

특히 문재인이 뉴욕타임즈에서 보여준 행동방식은 미국의 정책입안자들 입장에서는 결코 용납하거나 수용하기 어렵다. 문재인은 정치지도자가 아니라 일개 대학교수 연구자나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버렸다. 그런 상대와 대북정책을 같이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앞으로 한국은 북미대화와 협상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차기 정권으로 가장 유력하게 보이는 윤석열은 너무 분명한 대외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바람에 융통성있는 행보를 취하기 어렵다. 물론 본인의 입이 아니라 김성한의 입으로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직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그 생각의 범주는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만일 윤석열이 고착된 냉전적 수구주의자들의 대북정책과 대외정책방향을 그대로 고수한다면 북미협상에도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할 것이다. 윤석열은 정권내내 통미봉남이 어쩌니 하는 소리에 시달리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미국의 입장에서도 북미정책 수행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윤석열을 어떻게 볼 지 모르겠다.

북한이 윤석열에 대해 강력한 비난을 퍼붓고 있었던 것은 그의 입장과 태도를 이미 간파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정치지도자가 융통성있는 대외정책을 구사하려고 하면 여지없이 그런 애매모호한 태도는 한국이 이익에 역행한다는 비난이 쇄도한다. 주로 미국중심주의자들이 그런 입장을 취한다. 그들은 대외정책에서 분명한 입장이라는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를 제대로 공부하지 않는자들이다. 지적으로 게으르거나 자신의 이익이 한국이 아니라 미국과 같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서슴지 않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 구상을 발표했지만, 실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는 것은 한국에서의 권력교체이후인 2022년 4월이후가 될 것이다.

차기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경제가 아니라 대북정책과 대외정책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건널수 없는 골짜기, 바이든과 윤석열 사이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이 동아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대북정책이 신중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대중국 정책을 완성하고 그 다음에 북한에 대한 정책을 수립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이미 수차례 필자가 언급한 바 있다. 이제까지 미국이 실패를 했다면 대중국 정책과 대북한 정책을 각각 따로 생각했다는 것이 그 첫째요, 북한과 중국을 한묶음으로 보는 것이 두번째다.

중국과 북한은 이해를 같이 공유하지 않는다. 북한은 항구적으로 중국의 영토적 야욕을 걱정하고 있다. 동북공정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것도 결국 북한을 자신의 영토로 만들어야 한다는 중국의 야욕이 숨어있는 것이다. 중국 위정자의 입장에서 한반도는 눈에 가시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입장에서 한반도를 완충지역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잠정적일 수 밖에 없다. 완충지역이 아니라 내것으로 만들면 아예 문제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2천년 넘게 중국은 그런 생각을 해왔다. 대한제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지 않았다면 중국의 식민지가 되었을 것이다. 원세개가 당시의 대한제국을 식민지로 만들려고 했던 것은 중국이 한반도를 보는 시각을 잘 드러내고 있다. 문제자체를 없애버리겠다는 생각이다.

미국의 전략가들이 이제까지 북한을 다루는데 실패한 것은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이해가 전무했기 때문이다.

다행스럽게 최근들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기조가 조금씩 바뀌는 것 같은 움직임을 보게 된다. 한반도 정책에 단골손님으로 등장하는 마이클 그린도 북한핵을 인정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으로 나오는 것 같다. 허드슨 연구소의 미드박사도 북학핵을 인정하고 현실적인 접근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도 북한핵에 대한 접근방법이 달라진 것 같은 언급을 하기도 했다.

이런 일련의 움직임속에서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이 북한정책을 신중하게 만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말은 새로운 희망을 느끼게 만든다.

만일 그렇다면 미국은 앞으로 대북정책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한국정부의 입장은 과거와 달리 매우 제한적일 것이다. 최소한 현재의 문재인 정권이 있는한 미국은 한국을 중재자로 보았던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직접 북미접촉과 협상을 시도할 것이다.

아마도 일년동안 한국은 북미로부터 소외당했다는 비난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판문점 선언 3주년을 기념하여 문재인이 이런 저런 소리를 했지만, 문재인 정권의 바람이 미국의 대북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은 전무하다.

미국은 대북정책에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한국의 야당인 국민의 힘은 과거 냉전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 한국의 가장 강력한 대통령 후보의 한사람인 윤석열도 이런 새로운 변화의 조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시대화 흐름에 역행하는 수구적 외교정책을 만능으로 생각하는 김성한이나 만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야당에 희망이 없다.

정치는 현재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윤석열의 문제는 정치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다. 국민의 힘을 자신의 지지기반으로 삼는 것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차라리 기존의 정당을 무시하고 무소속으로 단독출마하고 선거운동을 유튜브만으로 해도 대통령 될 수 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조직이 대통령 선거에 얼마나 영향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가?

돈과 조직이 없어서 대선 치르기 어렵다는 것은 옛날 말이다. 집안에 가만히 앉아서도 선거운동 충분하게 할 수 있다. 문제는 그가 어떤 정책을 수행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망할 정책이나 흥할 정책이냐 그것이 문제다. 지금 윤석열이 만나는 사람을 보면 망할 정책으로 가고 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미국과 한국의 야당세력간에는 대북정책을 두고 건널 수 없는 골짜기가 갈라지고 있는것이다.

일본이 북한에게 조건없는 대화를 요구한 이유

미일 정상회담이후 대북정책에 변화가 나타났다. 일본의 스가 수상은 “납북자 문제 해결과 생산적 북일 관계 수립을 향해 김정은 위원장을 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번의 미일 정상회담은 대북정책에 있어서 특징적이다. 미일정상회담 이전에 한미일 안보실장들의 회의가 있었고 이어서 미일정상회담이 있었다. 미일 정상회담이후 미국은 대북정책 구상을 밝힌다고 밝혔다. 하나 주목할 만한 것은 미국이 대북정책 구상을 밝힘에 있어서 한국 대통령과 회담은 별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정책 수립과정에서 일본과는 형식과 내용적인 측면에서 모두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내용은 모르겠으나 적어도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한국과의 관계를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일본이 북한과 아무런 전제조건없이 만나자고 한 것은 트럼프 정권초기에 남한의 문재인 정권이 했던 것과 큰 차이가 없는 것 같다.

문재인은 트럼프의 아바타이고, 스가는 바이든의 아바타일 뿐이다. 바이든은 일본을 통해서 북한과 접촉을 하려고 하는 것 같다. 아마도 일본은 북일관계 정상화와 관련하여 배상금을 지불하겠다는 식으로 접근할 지도 모른다.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이 아닌 일본을 자신의 대리인으로 내세운 것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불만과 함께 효용성에서 회의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문재인 정권과 대깨문들은 어설프게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를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특히 김어준은 방송에서 철없이 나댔다. 바이든이 이기면 어떤 결과가 올지 생각도 하지 않았나 보다. 아마 미국의 CIA 한국지부는 문재인과 대깨문의 성향을 낱낱히 보고해서 올렸을 것이다. 정치도 사람이 하는 것이라, 바이든 행정부는 문재인 정권과 함께 대북정책을 논의하지 않겠다고 앙심을 품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일본의 경우는 정권교체가 아주 절묘하게 이루어졌다.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스가수상이 등장했다. 일본이 정권교체에 미국의 대선구도까지 고려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어차피 새술을 새부대에 담아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가지고 놀다가 구멍난 자루에 새술을 담을 수는 없는 법이다.

일본이 대북정책에 메신저로 나선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무론 북한은 그런 놀음에 놀아나지 않았다. 북한은 남한보다 미국과 일본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훨씬 잘 파악하고 있는 것 같다.

북미 데땅뜨 주장이 공허하게 들린다.

7일자 월스트리트 저널에 월터 러셀 미드 교수가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으로부터 북한을 이탈시키기 위해 북한과 데땅트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기사가 올라왔다. 한겨레가 8일자 신문에 보도했다.

미드 교수가 한 이야기를 2년전부터 신문에 써왔다.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 그래도 하다보면 뭔가 반향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계속 이야기했다. 운명은 스스로가 개척하는 것이지 외부에서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미국 관리를 만나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다. 모두 마이동풍이었다.

소위 국제정치전문가로 북한 핵문제를 다루는 사람들이 어쩌면 그렇게 북한과 중국간 관계의 역사에 대해 그렇게 무지한가 놀랄 정도였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그렇고 국가와 국가의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역사가 필수적이다. 우리나라 국제정치학자들은 모두 실험을 배제하고 이론물리학만을 진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같았다. 물리학에서도 이론과 실험의 균형이 필요하다. 이론은 실험을 통해 검증되어야 한다.

국제정치학은 현실에 바탕해야 한다. 현실이란 역사의 누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문제를 다루는 수없이 많은 국제정치학자들은 북한이란 존재의 독특한 내용의 파악없이 마구 일반물리이론만으로 틀을 짜고 북한을 거기에 끼어 넣으려고만 했다.

미국이 제네바 핵합의 이후 지금껏 실패에 실패만 거듭한 이유다. 북한은 중국의 자장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고 생각했다. 북한의 핵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중국이다. 북한의 비핵화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도 불가능하다. 그런 현실을 비로소 인정해야 창의적인 해법을 모색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입이 아프도록 했다.

한겨레에 올라온 미드 교수의 칼럼을 보고 반가웠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미 대북정책을 결정한 것 같다. 중국-러시아-북한-이란을 하나로 묶어 대항하는 진영을 구성하여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의 대북정책 결정과정에 왜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하는 사람들은 배제되는 것일까? 한국이나 미국이나 비슷한 경향을 띠고 있는 것 같다. 남한에는 북한과의 관계강화 그 자체를 지고의 가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북정책을 주도하고 있다.

미국에는 북한은 나쁜 놈들이니 무조건 봉쇄하고 억제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대외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것 같다. 둘다 현실적 이익보다 자신들의 이데올로기에 충실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국가가 어떤이익을 확보할 것인가보다 자신들의 신념이 옳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다.

이미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 방향을 수정할 시기는 상실했다. 앞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냉전보다 훨씬 어려운 싸움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오늘날의 중국은 냉전당시의 소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다. 과거의 소련은 봉쇄를 당해서 피해를 보았다. 그러나 중국은 봉쇄를 당하더라도 자신만의 지속가능하고 번영가능한 생태계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그점이 소련과 근본적인 차이다.

미국은 중국 봉쇄에 참가한 국가들을 충족시켜줄만한 능력을 지니고 있지 못하다. 시간이 지나면서 중국봉쇄에 참가한 국가들은 점차 경제적인 한계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미국은 제국이다. 주변국가에서 공물이 들어오지 않으면 어려워진다. 그렇게 되면 미국제국도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미국이 보여주고 있는 인종문제는 미국내 위기가 서서히 현실화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미국은 냉전적 대응을 하겠다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뭔가 다른 창조적 대응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그래야 제국의 지위를 조금이라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다.

불행하게도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 아쉬움이 남는다. 왜 합리적 주장을 하는 미드교수의 목소리는 미국 조야에서 묻혀 버리고 말았을까? 왜 이제야 넋두리처럼 북한과 데땅뜨를 해야한다는 미드 교수의 말이 공허하게 울리는 것일까.

실패할 수 밖에 없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실패할 수 밖에 없다. 바이든 행정부는 탑다운이 아니라 바텀업 방식의 북핵해결을 시도한다고 말했다. 트럼프가 김정은과 직접 담판을 시도한 것이 북한의 비핵화에 성과가 없었다는 평가 때문이다.

북한핵을 비핵화시키지 못한이유가 협상의 방식때문일까? 북한핵 협상방식을 바텀업을 하던 탑다운을 하던 페러럴로 하던 어떤 방식으로 하던 결과는 없을 수 밖에 없다. 그것은 북한 비핵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북한에 대한 압력이 약해서 비핵화하지 못했다는 주장도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 형식논리적 모순이다. 소위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북한은 비핵화 의지가 없다고 한다. 그들은 무슨 이유로 북한이 비핵화의지가 없다고 하는 것일까? 그것은 북한이 현실적으로 비핵화할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사실상 어떤 동맹도 없는 실정이다. 과거 사회주의 시대에 북중관계나 북소관계는 모두 없어졌다. 중국과 북한간 형식적으로 원조조약이 있으나 유명무실하다. 북한이 핵을 본격적으로 개발하자 가장 반대하고 위협을 가한 국가는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었다.

중국이 김정남을 보호하고 장성택을 지원한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 미루어 짐작하는 수 밖에 없겠지만 당시에 미국과 중국은 서로 담합을 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중국이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몰아내고 핵을 제거하면 북한을 중국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약속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동북공정이 괜히 있었겠는가 ? 중국은 미국의 약속을 받아내고 북한을 속국화시키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다. 김정은이 자신의 고모부를 죽이고 김정남을 죽인 이유가 무엇일까? 장성택과 김정남은 중국과 긴밀한 관계가 있었다. 김정은이 중국의 개입을 막기 위해 두사람을 처형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목표를 추구하면 실패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

북한은 핵무기를 완성함으로써 중국이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수단을 완벽하게 갖추었다. 김정은이 북중관계를 강화한다는 것은 더 이상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할 충분한 방비가 되었다는 증거다. 요즘 중국에서 동북공정 이야기가 나오는가 ? 생각한 번 해보라 중국은 더 이상 북한을 압박할 수 없는 실정이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 북한을 제대로 압박하지 못해 비핵화협상에 실패한 것이 아니다. 잘못된 협상목표를 추구했기 때문에 협상에 실패한 것이다.

미국이 아무리 바텀업을 이야기 해보라. 북한은 그 어떤 협상자리에도 않지 않을 것이다. 아마도 바이든 행정부 내내 북미협상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정부가 북한에게 강력하게 나서지 않아서 비핵화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는 실로 한심하기 그지 없는 주장이 난무한다. 정상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주장을 하기 어렵다. 아무 생각없이 떠드는 것에 불과 하다.

그렇게 떠드는 사람들이 정말 상황을 몰라서 한국정부가 터프하게 나가지 않아서 비핵화에 실패했다고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들은 문제의 본질보다 떡고물에 더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다. 한국인이지만 한국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나라의 이익, 특히 자신의 이익을 위해 봉사한다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북핵정책은 실패할 수 밖에 없다. 지금 당장이야 정권초기라서 서슬이 시퍼런 상황이라 다들 머리를 숙이고 있을 뿐이다. 조금 지나보라. 어떤 일이 생길지. 조금있으면 누수현상이 생길 수 밖에 없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정책의 목표부터 제대로 정하는 것이 우선이다.

철없는 오세훈의 북한까기

중국이 신강문제로 유럽을 제재했다. 미중 패권의 전선이 유럽으로 이동했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시간을 두고 잘 관찰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유럽을 이용하여 중국을 견제하려 했지만 유럽도 미국의 입장을 따를 만큼 그렇게 여유가 있지 못하다.

유럽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고민을 하게 될 것이다. 이미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으로 성장했다. 유럽이 중국시장을 잃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잃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중국 시장을 대신할 수 있는 시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제2차 대전이후 영국은 미국의 대외정책을 따라가는 입장으로 전락했다. 한때 세계패권국가였던 영국이 미국의 전위대가 된 것이다. 중국이 영국에 집중적인 타격을 가한 것도 그런 연유다.

바이든 행정부 등장이후 미국의 눈치를 보던 유럽은 중국의 강력한 반발에 움찔하는 상황이 되었다.

유럽은 미국과 중국과의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이 갈리고 분열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만일 유럽이 그렇게 되면 미국의 영향력도 급속하게 쇠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은 유럽이 미중패권의 무대가 되었지만 결국은 한반도로 넘어오게 되어 있다. 한국이 한미일 연합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입장에서 한미일 연합훈련이란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 그럴경우 가장 약한 고리인 한국이 타켓이 될 것이다.

그동안 우리사회에는 문재인이 미국보다 중국을 중시한다는 이야기가 널리 퍼져 있었다. 사실과 매우 다른 이런 이야기로 인해 이미 레임덕에 빠진 문재인 정권이 운신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었다.

문재인 정권은 속으로는 역대 정권중 가장 친미적이면서 겉으로만 자주적인 것처럼 이야기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는 그런 이중 플레이의 후과라고 하겠다.

한국이 한미일 연합훈련에 참가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책없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중국의 군사력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중국의 sea-lane은 서해를 거처 발해만으로 들어간다. 원유 수송의 80%가 서해를 지난다. 당연히 우리는 중국의 인후부를 타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서해에 중국의 군함과 항공모함을 타격할 수 있는 독자적인 미사일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한미일 연합훈련으로 자칫 중국의 경제적 보복을 초래하는 것은 바보같은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우인사들은 한미일 연합훈련을 주장할 것이다.

그들을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잇다. 매국노다.

한미일 동맹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중국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 경제도 유지할 수 있다.

우리가 살기위해서는 남북관계도 중요하다. 남북이 서로 으르렁 거리면 서로가 미국과 중국의 도구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다.

미중패권경쟁에서 남한과 북한이 살아남는 길은 서로간에 군사적인 긴장관계로 가져가지 않는 일이다. 문제는 남한이다. 남한의 머리나쁜 오세훈이 북한의 미사일을 미사일로 부르지 못하느니 하면서 북한반대 몰이를 하고 있다.

작용은 반작용을 초래한다. 국민의 힘이 그런 선전선동을 지속하면 남한과 북한 모두 미국과 중국의 도구로 전락한다.

적어도 강대국의 도구와 수단으로 전락하면 안되는 것 아닌가?

원래 남자들 중에서 얼굴잘생긴 놈들은 모두 쓸모없다고 했다. 오세훈처럼. 가만히 있어도 당선되니 입처다물고 있어라. 시민들은 니가 좋아서 지지하는 것이 아니다.

윤석열과 문재인,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그 의미

두가지 뉴스가 눈에 들어왔다. 하나는 윤석열이 문재인은 그렇지 않은데 그 주변사람들이 강경해서 문제가 생겼다고 이야기한 것이다. 두번째는 북한이 탄도 미사일을 쏜 것이다.

윤석열이 문재인과 주변 강경파를 나누는 듯한 말을 한 것은 함의가 크다. 윤석열이 더불어민주당의 온건세력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유은혜가 조국 딸의 부산대 의전원 부정입학문제를 조사하라고 한 것이 어쩐지 이해가 된다. 예전에 문재인과 윤석열의 연합가능성을 언급한바 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윤석열이 더불어민주당 온건세력을 안고 가면 대선은 치루나 마나하는 상황이 생길수도 있다. 국민의 힘은 ‘어’하다가 새가 되는 그림이다.

윤석열과 문재인간에 어떤 묵계가 있었는지도 모른다. 만일 윤석열이 문재인의 지지를 받고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나오면 어떻게 되겠는가? 윤석열이 문재인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한 이야기의 배경에는 그런 그림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번에는 국민의 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구태세력들이 모두 사라졌으면 좋겠다. 뭔가 하나라도 나아지는 모습이 보여야 살만한 기분이 들지 않겠는가 ? 앞으로 우리 정치에 부패세력과 국민을 개돼지 처럼 선동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정치세력들이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런 염원이 다음 대선에서 조금이라도 이뤄졌으면 좋겠다.

북한이 서해안에 미사일을 쏘았다고 하더니 오늘 아침에는 탄도탄 미사일을 쏘아 올렸다는 뉴스가 나왔다. 이와함께 중국이 북한에게 새로운 원조물자를 육로로 수송한다는 뉴스도 있었다. 북한은 미중간 패권경쟁의 틈을 얄미우리만큼 잘 이용하고 있는 것 같다. 북한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은 누구도 믿을 수 없다는 절박함 때문일 것이다.

북한은 미국이 대북정책구상을 발표하기 직전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어떤 종류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어제 서해상으로 쏜 단거리 미사일은 오늘 동해상에서 쏘아올린 탄도미사일 발사를 속이기 위한 위계인 것으로 보인다.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북한이 미국에게 정면도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중국과 미국관계에 대한 중국의 불만을 반영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중국은 북한에 육로로 원조물자를 수송하기로 했다고 한다. 중국이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를 정면 위반한 것이다. 이전에는 형식적으로 지키는 척이라도 했다. 지금은 완전하게 무시하고 있다.

유엔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유엔안보리는 앞으로 어떤 것에도 합의하기 어려울 것이다. 중국의 대북원조로 북한은 사실상 행동의 자유를 확보한 효과를 달성했다. 북한은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로 마치 중국의 조폭 행동대장같은 느낌을 갖게한다.

앞으로 미국은 미소냉전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유럽도 일방적으로 미국편을 들어주기가 어렵다. 미소냉전당시 미국은 소련만 상대하면 되었다. 이번에는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해야 한다. 게다가 중동에 대한 통제력을 점차 상실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을 직접 압박하고 있지만 중국은 미국의 뒷마당인 중동으로 접근하고 있다. 브라질의 룰라도 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다. 다음 대선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만일 룰라가 집권하면 중국-러시아-브라질이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미국은 충성심이 떨어진 유럽, 새로이 미국편에 가담한 인도, 역동성이 떨어진 일본과 함께 맞서야 한다.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미국의 기세에 눌린 듯 하지만, 조금 있다가 그 기세가 떨어지면 진면목이 나온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첫시험대다. 미국은 아무것도 못하고 비난만 하다가 끝날 가능성이 농후하다. 유엔 안보리는 공전을 거듭하다가 아무런 결과도 내놓치 못할 것이다. 국제연합은 국제연맹과 비슷한 운명을 겪을 확률이 높다. 중국은 유엔안보리를 통해 미국의 손발을 묶고 그 뒤로 자기가 하고 싶은대로 할 것이다.

이리저리 머리가 복잡하다. 세상은 점점 더 꼬인다. 인간이 원래 그런 존재라서 그런가?

미국이 갑자기 북한 비핵화를 주장한 이유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비핵화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우리는 북한이 비핵화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북한은 한반도가 비핵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북한의 핵무기를 위협이라고 생각했지만 북한은 미국이 언제든지 핵무기를 한반도에 들여올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한반도에서 미국이 핵무기를 빼내간 것은 미러간 중거리핵무기 금지협정 때문이었다. 냉전이 종식되면서 미국과 러시아는 세계적인 핵무기 위협을 낮추기 위해서 중거리 핵무기 금지협정을 체결했다. 상호 신뢰의 의미와 함께 미국은 러시아의 핵무기가 유럽을 노리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했다. 중거리 핵무기 금지 협정으로 가장 이익을 본 측은 미국과 유럽이었다. 물론 러시아도 유럽과 한국에 중거리 핵무기를 배치하고 있던 미국의 중거리 핵무기로부터 자유로워졌다. 그러나 유럽이 느끼던 중압감의 해방과는 비교하기 어려웠다.

갑자기 2018년 미국이 중거리핵무기 금지협정을 일방적으로 폐기했다. 미국의 중거리핵무기 금지협정 폐기가 몰고 올 파장에 대해서는 여러 지면에서 소개한 적이 있었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중거리 핵무기가 필요했고 예상되는 배치지역이 한국과 필리핀 일본 등지가 될 것이라고 추정한바 있었다.

미국은 중거리 핵무기를 배치하기 위해 한반도의 핵위협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다. 미북간 핵무기를 둘러싼 협상과 합의도 파국으로 다다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한반도 지역에서 미국이 중국과 패권경쟁을 위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다. 첫번째는 북한을 포용해서 중국을 견제하는 것. 두번째는 남북관계를 적대적으로 만들고 북한이 핵위협을 극대화하도록 해서 남한에 미국의 중거리 핵무기를 배치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국을 직접 견제하는 것이다.

미국은 첫번째 방법은 포기한 것 같다. 두번째 방안으로 접어들었다.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비핵화를 주장하는 이유다.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한 언론에서는 왜 문재인정부가 북한비핵화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하는가에 주목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마친 친북적인 성향을 지닌 것 처럼 국민들에게 비치게 하려고 한다.

미국이 그동안 북한과의 협상에서 써오던 표현인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북한 비핵화를 주장한 것은 다시 남한에 핵무기를 가져다 놓겠다는 의지가 숨겨져 있는 것이다. 우리 정부의 협상당사자들도 미국의 의도를 파악하고 공동선언문에 포함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이 그렇게 나오면 우리 정부가 아무리 버틴다고 해도 별로 방법이 마땅하지 않다. 특히 국민을 제대로 통합하지 못한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압력에 버티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결국 한반도는 다시 1990년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간다. 북한의 핵문제는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접어들게 될 것이다. 미국은 남한에 핵무기를 배치해야 하기 때문에 북한의 핵무기를 인정하는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진정한 남북관계의 발전은 그 이후에야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문재인 정권은 이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짧은 기회를 가지고 있었으나 이를 놓치고 말았다.

남한에 핵무기를 배치하면 중국은 남한과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우리 정권은 미국에게 어떤 반대급부를 요구하여 중국과의 경제단절로 인한 손해를 벌충할 수 있을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