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전쟁주장에 대한 생각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정상회의에서 북한에게 군사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 군사적인 방법이란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다. 미국이 북한에게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전쟁을 언급한 것이다.

현시점에서 북한에 대한 전쟁이란 것이 가능한 옵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선 만일 미국이 북한에게 공격을 가한다면 북한은 즉각 반격할 것이다. 아마 일본의 동경과 미국 본토에 핵미사일이 곧바로 날라갈 것이다. 그중 일부는 요격되겠지만 아마 한두개는 타격을 가할 것이다. 그럼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마 중국과 러시아는 그런 상황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미국이 전쟁을 운운하는데 우리 나라는 조용하다. 그것은 정상적이지 않다. 당연히 대통령과 국회를 위시해서 한반도에서 더 이상의 전쟁은 안된다는 주장을 해야 한다. 지금의 상황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측은 미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지식인들과 위정자들은 조용하다.

아마도 두가지 이유 때문일 것이다. 첫째는 미국이 한다니까 어쩔 수 있겠냐? 하는 체념, 두번째는 트럼프가 말로는 전쟁을 운운하지만 결국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심 때문일 것이다. 그동안 트럼프는 국가 지도자로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거짓말을 했다. 스스로의 신뢰를 떨어뜨렸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트럼프의 전쟁에 대한 발언에도 불구하고 별 반응이 없는 것은 그의 발언에 신뢰성이 떨어졌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트럼프가 북핵문제 전쟁으로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도 이유가 있다. 그가 전쟁을 언급하는 것은 그동안 자신이 추구했던 대화에 의한 해결 방법이 실패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다. 트럼프가 북한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생각한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 국가간 대화란 서로 일정한 부분을 양보하고 큰 것을 얻기 위한 협상을 의미한다. 일방적인 설득을 통해 상대방을 포기시키는 것은 대화가 아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된 것은 트럼프는 대화를 하고자 했고 미국의 여타 정치세력들은 트럼프식 해결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사업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줄것과 얻을 것에 대한 확실한 이해타산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아마 트럼프는 북한핵을 어느정도 인정하는 대신 북한이 중국보다 미국에게 가까운 입장이 되도록 하는데 주안을 두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란 나라가 대통령 마음대로 되지는 않는 것 같다. 수없이 많은 군산복합체와 이들의 후원을 받는 정치인들은 트럼프의 계산대로 움직이지 않았을 것이다.

북한이 연말까지 시한을 정해놓고 미국의 태도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진정 미국의 태도변화를 기대해서가 아니라 협상을 통해 미국과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여기에서 탈출하기 위한 전략에 다름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미 북한은 미국과 대화로 인한 문제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올해 이후에는 새로운 길을 가겠다는 결심을 굳힌 것이다.

트럼프의 전쟁운운하는 것은 자신이 더 이상 북핵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북한이 주장하는 새로운 길이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미국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걱정하는 것 같다. 한반도 주변에 정찰기를 보내는 것을 보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우려한 것 같다. 북한이 일본에게 탄도미사일을 보게될 것이라고 언급했으니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도 높은 것 같다.

그러나 북한이 말하는 새로운 길이라는 것이 탄도미사일 발사만을 의미하는 것 같지는 않다. 북한은 이미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다 마쳤다. 실제 작전배치는 완료했다고 보는 것이 정상이다. 지금 남은 것은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SLBM인데 그것도 거의 완성한 것 같다. 북한이 일본에게 탄도미사일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한 것은 SLBM인지도 모르겠다. 이미 거의 다 완성된 핵능력을 새로운 길이라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이 새로운 길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고 새로운 국제관계를 만들어 가겠다는 것을 의미하는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북한이 주장하는 새로운 길이란 유엔안보리의 제재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그렇다면 그 방법은 무엇일까? 중국과 러시아와의 동맹이나 방위조약을 맺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일전에 최선희가 러시아를 방문한 것도 그런 이유때문이 아닐까?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에게 유리한 안보환경을 스스로 구축해 나간다는 것을 새로운 길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을까? 만일 그렇다면 기존에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관계의 틀을 붕괴시켜야 한다. 북한이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질서의 붕괴를 추구하는 것을 새로운 길이라고 추측하는 이유이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들이 국제연합과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국가들의 연합이 이중으로 존재하게 될수도 있다. 핵심국가들을 제외한 여러나라들은 지금의 유엔과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국가들의 연합에 이중으로 속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꿈같은 이야기라고 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북한이 기존의 국제관계에 변화를 일으키는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막연한 추측이 든다.

트럼프의 전쟁주장과 관련하여 우리는 군사적인 문제해결을 결연히 반대해야 한다. 아무리 나쁜 평화도 전쟁보다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금처럼 무기의 살상력과 파괴력이 고도로 발달한 상황에서 전쟁은 민족의 절멸을 의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전쟁도 살려고 하는 것이지 멸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미국은 전쟁을 정책의 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는 클라우제비츠 사상의 연속선상에 서 있다. 그러나 이미 상황은 변화고 있다. 더 이상 전쟁을 정책의 수단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상황에 도달했다.

만일 미국이 자꾸 전쟁을 운운하면 한반도에 주한미군은 철수해야 한다. 그리고 전쟁으로 몰고하는 동맹은 해체하는 것이 옳다. 한미동맹의 시대적 사명도 다한 것 같다. 우리의 운명을 무턱대고 남의 손에 맡겨 놓을 수는 없는 법 아닌가?

어떠한 동맹도 방어적인 성격을 벗어나는 순간 평화는 없다.

부르킹스 연구소의 북핵인정 주장과 그 의미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 이유가 두가지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오랫동안 했다. 첫째는 미국에 대항하기 위한 것, 둘째는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에 대항하기 위한 것에 대해서는 새삼스럽게 설명이 필요없을 것이다. 문제는 중국과의 관계다. 우리는 북중관계를 마치 한미관계와 같이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이와 매우 다르다. 북한은 중국을 자신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잠재적국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북한의 안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적대시 정책뿐만 아니라 중국으로부터의 안전도 보장되어야 한다. 미국의 적대시정책 해소는 북핵문제 해결의 필요조건이고 중국으로부터의 안전은 북핵문제해결의 충분조건이다.

미국의 적대시 정책은 어떻게는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할 수 있다. 북미관계를 정상화하고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철수하는 방법이 있다. 전작권을 한국군이 전환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러나 북한이 중국으로부터의 안전을 보장받는 방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결과적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북한핵문제 해결을 위해 고민하려면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북한이 주체사상을 주장하면서 독자적인 길로 나서게 된 것은 1956년 8월의 반당종파사건때문이었다. 중국과 소련을 등에 없고 김일성의 권력에 도전했던 연안파와 소련파들을 모두 숙청한 김일성은 주체사상을 부르짖으면서 중국과 소련의 영향에서 벗어나려한다. 그리하여 나는 우리가 겪고 있는 북핵문제의 뿌리는 바로 8월의 반당종파사건이라고 생각한다.

중국이 북한의 핵을 인정할 것이라고 부르킹스 연구소의 리비어 전국무부 수석부차관보가 언급했다. 사실상 중국은 북한의 핵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한때 중국도 북한에서 불안정사태가 발생하면 북한에 군대를 보내 핵문제를 해결하고 북한을 자신들의 영향력에 넣으려는 생각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미국은 중국과 함께 북한에 진출하여 북핵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구상을 공공연하게 밝혔다. 중국은 적극적으로 호응하지는 않았으나 묵시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이었다.

북한이 핵을 완성하고 이제야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되었다고 했다는 것을 그냥 아무런 느낌없이 흘려지내 보내는 미국과 한국의 대외정책 입안자들과 정책결정자들의 태도가 실망스럽다. 현실을 제대로 받아 들이지 않으면서 제대로된 정책이 나올 수는 없는 법이다. 미국이 북미회담에서 판판히 실패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다.

부르킹스 연구소의 리비아 전 국무부 수석부차관보는 중국이 북한의 핵을 인정하게 되고 이어서 미국도 북한의 핵을 인정할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이 북한의 핵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된다면 이는 중국이 유엔안보리 결정을 부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의 이런 결정이 어떤 파급효과를 불러일으킬지 가늠하기는 쉽지 않다. 먼저 떠오르는 것은 제2차 세계대전이후 지속되어오던 국제연합체제가 그 기능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마도 북한이 주장한 새로운 길이라는 것도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핵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고 북중간 새로운 형태의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물론 거기에 러시아도 참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일전에 북한의 최선희가 러시아에 방문한 것도 북러간 모종의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마도 북러간에도 새로운 방위조약이 체결될 지 모른다. 북한이 주장한 새로운 길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라면, 이제 북미대화는 더 이상 무의미해지는 상황이 된다.

북중러관계가 강화되면 한미일 관계도 반대급부로 강화될 수 밖에 없다. 당연히 다시 한반도는 냉전시대와 같은 갈등의 현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북한은 그런 군사적 갈등의 현장에서 벗어날 것이다. 미국도 핵을 가진 북한에게 함부로 할 수 없을 것이며,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이 북한을 위협하면 남한과 일본을 동시에 위협할 것이기 때문이다.

냉전시대와 달리 우리는 미국편에 일방적으로 서기도 어렵다. 우리는 중국이나 러시아와 통상을 완전하게 포기할 수 있을 만큼 여유롭지가 않다. 미국이나 일본이 우리가 중국이나 러시아로부터 입은 손실을 벌충해줄만한 상황도 아니다.

북중러와 한미일의 구도가 형성되면 한국만 피해를 보는 형국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안보도 최악의 상황이 되고 경제도 궁색해질 것이다.

미국으로서도 가장 합리적인 방안은 북한을 미국이 품어 내는 것이다. 미국과 아주 가깝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립만 지켜주는 역할만 하더라도 미국은 최대의 성공이다. 물론 북한이 이런 역할을 하는 전제조건은 미국이 북한의 핵을 사실상 인정해주면서 더 이상 능력을 확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미국이 합리적인 정책을 채택하지 못하도록 하는데는 여러가지 이유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 대외정책의 문제를 외교가 아니라 군사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군부의 경향성, 그리고 그를 뒷받침하고 있는 군수업체의 입김, 미국 정당정치의 당파성 등등이다.

미국이 어떤 선택을 하든 시간은 지나가고 북한은 자신들이 생각했던 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 북한이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한다. 미국의 강경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 처럼 한미일 동맹과 같은 관계로 갈 것이나, 아니면 미국과의 관계도 조금 멀리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도 일정하게 유지할 것이냐.

만일 리비어 전 미국무부수석부차관보의 주장처럼 미국도 몇개월이후에 북한의 핵을 사실상 마지못해 인정하게 된다면 그것은 미국으로서는 최악의 상황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많은 지식인들과 정치인들이 한미동맹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이 하는 행동은 마치 아무런 오류나 잘못이 없는 것 처럼 생각한다. 그러나 미국 외교사를 보면 미국이 얼마나 엉터리같은 결정을 했는지 잘 알 수 있다. 단적인 예로 한국전쟁이 일어난 것은 몇천명되지도 않은 주한미군을 철수시켰기 때문이었다. 만일 주한미군을 상징적인 수준에서 그대로 유지했으면 우리는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지 않을 수도 있었다. 남북간에 전쟁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쯤 통일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미국의 대외정책을 완벽하다고 닥치고 신뢰하는 무조건적인 한미동맹주의가 우리는 물론이고 그들이 그토록 믿고 의지하는 미국의 이익도 손상시키는 것이다. 미국을 진정으로 걱정한다면 역설적으로 우리의 입장을 더 강력하게 주장해야 한다. 그래야 미국이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는다. 우리내부의 미국편향적 입장과 태도가 미국이 잘못된 대외정책을 결정하는데 상당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총선선까지 북미회담을 하지 말라달라는 나경원의 요구만으로도 자유한국당은 반국가적인 정당으로 해산당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용하는자와 당하는자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만 보고 세상일을 다 알 수는 없는 법이다. 특히 온갖 음모와 책략이 난무하는 국제관계는 알려지는 이야기들의 배후까지 미루어 짐작하고 판단해야 한다. 국제관계는 도덕과 윤리가 아니라 오로지 힘의 논리만 작동하는 세계이기 때문이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그동안 많은 일들이 벌어졌다. 일본의 수출전쟁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의 종료통보 유예, 북미대화의 중지 그리고 북한의 금강산 사업 철수통보, 북한의 서해안 포사격 연습과 동해 장전항의 재 군항화, 이어서 전한미연합사령관 브룩스의 내년도 한미연합훈련 재개주장까지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일어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지금 세계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과정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후 형성된 냉전체제가 무너지고 미중간 패권경쟁이라는 패러다임이 만들어지고 있다. 냉전체제와 지금의 패권경쟁체제는 큰 차이가 있다. 가장 큰 차이는 냉전체제는 가치동맹을 바탕으로 했다면 패권경쟁에서는 이익동맹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냉전체제는 사회주의의 전체주의와 자본주의의 자유민주주의가 서로 싸우는 형국이었다면, 지금의 미중패권경쟁은 누가 더 많은 이익을 확보하고 영향력을 유지할 것인가가 싸움의 핵심이다. 혹자는 중국이 민주화되지 못한 것을 들어 냉전체제와 비슷하다고 생각할지모르나 지금의 중국은 냉전당시의 중국과 차이가 많다. 비록 중국정치가 아직 서양의 민주주의와 같은 형태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인의 자유가 완전하게 구속되는 과거와 같은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이미 중국도 자본주의적 세계질서에 편입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은 서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상대방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 서로 싸운다. 서로 협조해서 공동의 발전과 번영을 누리면 좋으련만 인간이라는 종자는 그렇게 하도록 생겨 먹지를 않은 모양이다.

미국은 소위 말하는 인도 태평양 전략을 제시하면서 일본과 호주를 중심으로 중국을 봉쇄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최근 벌어진 일본의 수출전쟁과 지소미아 종료선언은 미국이 일본을 중심으로 중국을 통제하려는 시도와 맞물려 있다고 생각한다. 일본을 중심으로 대륙을 통제하고 봉쇄하려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영일동맹 당시 영국은 일본에게 한반도에 대한 지배권을 인정해주었다. 미국도 일본에게 한반도의 식민지배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보장하려 했다.

미국이 일본의 수출통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서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만 문제삼은 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한다면 역사공부가 더 필요하다고 하겠다.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통보 유예를 선언하자 잘했다는 여론이 70%를 넘었다고 한다. MBC의 여론조사 결과를 믿기가 매우 어렵다.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 보면 정부의 결정을 비난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북한은 북미대화에 진전이 없는 이유를 미국의 태도가 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이 북미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다가 주춤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바로 이지점에서 미국이 북핵문제 해결보다 중국에 대한 봉쇄를 더 우선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봉쇄의 방법으로 중거리핵미사일의 배치를 고려하고 있다. 작년 말 한 저널에 미국의 INF 파기 결정이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쓴 적이 있다. 당시에 미국은 북한의 핵위협을 빌미로 남한에 중거리 핵미사일을 배치하려고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트럼프가 북미회담에 나선 것은 북한을 끌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미 미국은 북한의 핵위협을 이용해서 중국을 위협할 수 있는 핵미사일을 남한에 배치하려고 하는 계획을 구체화시키고 있었다. 트럼프의 북미회담은 미국의 대중봉쇄전략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시간을 마련하기 위한 책략이라고 보아도 크게 틀림이 없는 것이다.

문제는 미-일-한의 최말단 계서에 위치한 우리의 입장이 실로 곤궁하다는 것이다. 만일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를 종료시켰다면 미국이 생각하는 미-일-한의 최말단 계서적 위치에서 벗어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우리정부가 속절없이 지소미아를 연장함으로써 우리스스로 미-일-한의 최말단 지위를 받아들이는 꼴이 되고 말았다.

사실 우리는 미-일-한 동맹에 끼일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정상이다. 전략적 평가를 함에 있어서 자신의 위치를 불리하게 평가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래야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 나온다. 지금의 한국은 미일동맹을 공고화하기 위해 미국이 일본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더 타당하고 냉철하다고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남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연상시키는 조치를 하고 있다. 어리석은 일이다. 북한은 이런 조치를 통해 미국을 대화로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른다. 그러나 북한의 호전적행동은 미국의 의도에 그대로 말려가는 빌미일 뿐이다.

미국은 북한을 자극하여 남한에 도발을 하도록 만들려고 할 것이다. 그래야 남한에 중거리 핵미사일을 배치할 수 있다. 남한에 핵미사일을 배치하면 중국은 어마어마한 위협을 당하게 된다. 중국은 당연히 남한을 사사건건 괴롭힐 것이다. 경제교역은 물론이고 서해안에서의 직접적인 군사적 압박도 거세질 것이다. 당연히 한반도 주변에 전략 폭격기들이 날아 다니면서 핵전쟁의 암운이 드려질 것이다.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고 만들어 가지 못하면 이용만 당한다. 그동안 우리 안보의 금과옥조였던 한미동맹이 오히려 우리 목줄을 옭아매는 족쇄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용을 당하지 않으려면 입장이 분명해야 한다. 국민들의 생각도 견고해야 한다. 지금 처럼 패권정치가 난무하는 국제정치 무대에서는 이용하는 자와 이용당하는 자로 나뉘어진다. 우리는 이용당하는 자의 위치를 스스로 고수하고자 한다.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가 이용당하지 않으려면 남과 북이 서로 현명하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북한도 비록 미국과 대화가 되지 않더라도 남한과는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어야 한다. 그래야 남한 국민들이 미국의 핵무기 배치를 막아낼 수 있다.

남한이 미국에 이용당하는 것이나 북한이 미국에 이용당하는 것이나 큰 차이가 없다. 둘 다 정신차려야 한다.

앞으로 한미동맹은 우리에게 이익이 될 것인가 손해가 될 것인가 ?

미국은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어떤 존재였던가? 미국은 우리 현대사에 중요한 존재였다. 그 중요성은 긍정적 부정적 양면에 모두 다 마찬가지다. 대한제국 말기 미국은 우리를 일본의 식민지배에 넘긴 존재였다. 태프트-가쓰라 조약을 통해 조선을 일본의 식민지배에 넘겼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한반도가 분단되면서 6.25 전쟁이 발발했다. 우리는 민족사에 다시없는 동족 살륙의 비극을 겪었다. 한국전쟁은 강대국의 세력각축에 의해 일어난 일이었다. 미국이 참전해서 우리는 공산화를 면할 수 있었다. 미국이 신생 대한민국이 구원한 것은 대한민국을 위해서가 아니라 미국의 세계 패권을 위한 것이었다. 미국이 소련과 냉전 상태가 아니었다면 대한민국을 위해 군대를 보내지 않았을 것이다. 당시에 미국은 한국이 무너지면 일본도 무너진다고 생각했고 그러면 태평양지역을 상실하게 되고 소련과의 냉전에서 패배하게 된다고 생각했다.

미국의 개입으로 공산화를 면하게 되면서 대한민국에는 한미동맹이 생존 제1의 원칙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는 말이 있다. 냉전시기 한미동맹은 우리에게 매우 든든한 우방이었다.

제2차세계대전이후 개발도상국중에서 대한민국을 제외한 그 어떤 국가도 중진국을 지나 선진국의 문턱에 진입한 경우는 없었다. 대한민국이 지금과 같은 성취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분명 미국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많은 학자들은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예외적인 특혜를 배푼 것은 한국을 냉전시대 자유진영의 쇼윈도우로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평가를 한다. 그러고 보면 제2차 세계대전이후 미국이 진출한 그 어떤 국가도 한국과 같은 성취를 거둔 적이 없다. 미국의 뒷마당이라고 할 수 있는 남아메리카는 그야말로 참담한 상황이다. 흔히 하는 말로 그들이 게으르고 노력을 하지 않아서 그럴까?

지금까지의 성취는 분명 한미동맹 덕분이었다. 그러니 어떤 국가든 한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머리위에 있는 유리천정을 뚫어야 하는 법이다. 유리천정은 여성들의 머리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제까지 우리에게 이익이었던 한미동맹이 점차 색깔과 모습을 달리하고 있다. 마치 영국과 일본이 동맹을 맺을때 한반도를 일본에게 내주었던것과 유사하게, 미국은 행동하고 있다. 지소미아 연장과 관련해, 미국이 보여준 일본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 그리고 한국에 대한 매몰찬 행동이, 영일동맹당시의 영국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

주한미군 주둔비용으로 제시하고 있는 6조원과 미국 조야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주한미군 감축 혹은 철수론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미국은 정말로 6조원을 안주면 주한미군을 대폭감축할지도 모른다. 미국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충분하다. 먼저 북한과 협상을 위해 북한이 요구하는 대북적대시 정책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려고 하는지도 모른다.

그럴 경우 한반도 방위는 일본에게 맡기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을 것이다. 미국이 인도 태평양 전략을 통해 중국을 봉쇄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국가로 일본을 고려한 것은, 일본이 동북아에서 한국을 거느리는 중견 보스역할을 맡기는 방안 때문일 것이다.

한국을 일본의 통제아래 들어가게 만들기 위해서는 한국의 기를 꺽어야 한다. 미국이 최근에 보여준 일본 경사의 태도를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무리일까?

패권경쟁에서 양측의 경계선에 서 있는 것은 비참한 운명을 초래할 경우가 많다. 당연히 군사적 충돌은 그런 외곽의 경계선에서 일어난다.

한미동맹 중요했다. 인정한다. 그러나 앞으로도 한미동맹이 과거처럼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그런 불확실성앞에서 닥치고 한미동맹을 주장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 군사적 충돌의 양상을 보일때 그 무대는 한국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

북한의 남침위협은 이제 한미동맹의 주요 고려대상이 아니다. 미국은 한미동맹을 중국을 상대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 한반도에서 남북간 전쟁은 더 이상 일어나기 어렵다.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전쟁 때처럼 북한을 지원하기도 어렵다. 무엇보다 핵을 가진 북한과 전쟁이란 자멸이나 마찬가지다. 핵으로 두들겨 맞고나면 남는 것이 뭐가 있겠나? 북한이 남한에게 핵을 쏘면 미국은 무조건 북한에게 핵을 쏘게 되어 있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은 무너진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김정은은 서해에서 포사격을 지시했다고 한다. 북한의 입장에서 남한의 정부에 주는 메세지라고 생각한다. 북한의 이런 행동은 상황의 개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북한이 이런 행동을 한다고 해서 남한 정부가 지금과 다른 입장을 취할 수도 없다. 오히려 진정한 남북관계의 발전에 반대하는 세력들에게 도움이 될 뿐이다.

한미동맹을 북한의 남침이라는 틀로만 보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미 한국은 미중 패권 충돌의 경계선에 있다. 미국의 세계패권적 질서를 지키기 위한 첨병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방위비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방위비를 받아야 하는 것이 정상이다.

만일 지금 한미가 동맹관계가 아니라면 미국은 한국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할까? 아마도 별의별 아부를 다하면서 한국과 가까워지려고 할 것 아닌가?

우리는 다시 없이 가치있는 전략적 상황을 한미동맹이라는 과거의 유산때문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과 같은 방식의 한미동맹은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유리천정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한미동맹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 자신들이 이익을 보기 때문이다. 유감스럽게도 지금과 같은 방식의 한미동맹은 국민대다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과거 이익이었던 한미동맹이 앞으로는 손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하는가를 고민하는 것이다.

지소미아 종료 막바지에

일단 지소미아는 폐기로 가닥을 잡은 것 같다. 일본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소미아를 연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지소미아를 연장시키기 위해 미국은 무지 무지한 노력을 하고 있다.

누차 이야기 했지만 일본이 입장을 누그러 뜨리지 않는 것은 그들도 중국에 맞서서 한미일 군사동맹이 굳어져 가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은 자신들이 나서서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하지 못하고 있지만, 한국이 그렇게 해주니 고맙다고 할지 모른다.

지소미아가 북한의 미사일을 막는 아주 중요한 것처럼 이야기 한다. 그러나 지소미아 100번해도 실제 군사적 대응에는 별 도움이 안된다. 기술적으로 일본전역을 북한의 미사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소미아는 여당과 야당에 따라 상이한 입장이다. 주말에 kbs 심야토론에서 한미동맹에 관한 토론이 있었다. 한미동맹에 관한 주제였으나 주로 지소미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바른미래의 이혜훈, 자한의 원유철, 민주의 이석현, 민평의 정동영이 참가했다. 정치인들의 논쟁은 논점이 왔다갔다해서 상황을 파악하는데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바른미래당의 색깔을 확인하는데 의미가 있었다.

바른미래당은 제3당을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자한과 차이가 없었다. 안보나 경제나 자한과 차이가 없다면 왜 별도로 당이 존재해야 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었다. 그냥 자한당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라면 자한당을 바꾸면 될 일이다.

전반적으로 두개의 주제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지소미아 연장과 미국의 방위비 요구다. 지소미아연장에 관해서는 보수 진보진영의 의견이 엇갈렸다. 그러나 미국의 방위비 요구에 대해서는 진보보수 모두 입장이 같았다. 의외였다. 당연히 보수정당은 미국의 방위비 요구를 수용해야 하는 것이 옳다.

정치인들의 말은 믿기 어렵다.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말이 다르기 때문이다. 바미당의 이혜훈은 미국의 방위비 요구를 비난했지만 국회에서 방위비 요구를 비난하는 결의안에는 참가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바미당과 자한당 모두 참가하지 않겠다고 했다. 당장은 국민들이 무섭지만 사실상은 국민들보다 미국의 눈치를 더 보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모르지만 한국정치에 미국의 영향력이 국민들의 여론보다 더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증거일 것이다.

소위 보수정당이나 언론의 최근 입장도 매우 모순적이다. 조선일보는 그렇게 많은 방위비를 내느니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할 정도로 자주적인 언론이 일본과의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선 불에 덴 아이처럼 결사 반대한다. 어마어마한 불일치다.

이혜훈은 냉전시대의 동북아 안보상황과 지금의 동북아 안보상황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한국과 일본의 지소미아가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은 모두 다 알고 있다. 그런 것을 일부러 눈을 감고 모르는척하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그들은 대한민국의 이익보다 미국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지소미아 종료를 반대하는 입장을 지녔다면 방위비를 많이 요구한다고 해서 핵무장을 하자는 입장을 가져서는 안된다. 서로 양립 불가능한 문제들이기 때문이다. 이런 지소미아 종료를 반대했으면 당연히 방위비를 조금 더 내야한다고 해야 한다. 그것이 합리적인 논리적 귀결이다.

최근의 상황은 사이비 보수적 가치관이 한계에 직면하게 만들었다. 정치는 자신의 철학과 가치관에 충실해야 한다. 물론 정치는 타협의 예술이라고 한다. 그러나 아무리 타협을 하더라도 기본적인 철학과 가치관을 상실하면 정치의 의미를 상실한다.

오랫만에 정부가 방향을 제대로 잡은 것 같다.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해야 국민들이 믿고 따른다.

주변에서 정부의 결정을 흔들려고 안간힘을 다하는 것 같다. 정부는 굳건하게 스스로의 신념을 믿고 가야 한다. 아닌 것은 아닌 것이다.

미중 무역협상, 비정상적인 미국의 태도와 그 의미

미중무역협상이 이상하게 진행되고 있다. 제1단계 무역협상의 결과로 미중이 서로 무역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합의했다고 11월 2일 중국 상무국 대변인이 발표했다.

얼마 있다가 미국 백악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나왔다. 백악관에서 무역 제조업을 담당하는 나바로 국장이 단계적 관세철폐에 반대했고 외부자문위원들도 이에 동조하면서 미국내 기류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뭐가 뭔지 이해하기 어려운 트윗을 날리고 있다. 관세철폐에 합의한 것도 아니고 안한 것도 아닌것이라는 말이다.

지금 미국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매우 비정상적이다. 이제까지 미국이 대외정책을 수행하면서 백악관내 국장급이 반대해서 흔들거리는 모습을 본적은 없다. 제1단계 협상안은 트럼프가 승인을 했고, 서명직전에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 제조업 국장이 대통령의 결정에 반기를 든 것이다.

미국과 같은 국가에서 대통령의 참모가 공개적으로 대통령에게 반기를 드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이후, 대통령의 결정에 반대한 참모와 각료들은 거의 예외없이 바로 사표를 제출하거나 축출되었다. 물론 그렇게 반대한 참모와 각료들은 대부분 장관급이었다. 그런데 이번엔 우리로 치면 청와대 수석 비서관 정도되는 참모가 트럼프에게 반기를 들었는데, 트럼프가 피터 나바로를 제압하지 못하고 횡설수설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미국은 자본주의 국가다. 미국의 자본주의는 크게 금융자본, 산업자본, 석유자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거기에 하나 더하자면 농업자본도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 아들 부시는 석유자본의 지지를 많이 받았다. 이라크를 침공한 것도 석유의 지배를 위한 것이었다. 금융자본은 주로 민주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 오바마가 대표적인 인물이라 할 것이다.

트럼프는 산업자본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트럼프는 산업자본 이외에도 석유자본 그리고 농업자본등의 지지를 받았다. 트럼프 등장이후 국무장관들이 석유회사의 임원들로 채워진 것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트럼프를 지지한 가장 강력한 세력은 산업자본인데, 그것은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 주장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미국을 대표하는 자본들의 이익은 서로 대치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금융자본은 세계화를 선호하고 산업자본들은 아메리카 퍼스트를 요구한다. 이익을 얻는 분야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지금 미국 백악관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의견 충돌은 바로 금융자본과 산업자본들의 충돌이라고 보면, 상황을 이해하기 쉽다.

미국 민주당의 대선후보로 블룸버그가 나섰다. 이제까지 금융자본들은 앞에 사람을 내세우고 그들을 지원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블룸버그가 직접 앞에 나섰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미국 금융자본들의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인식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제까지 미국은 각 부문별로 이해관계가 상충하더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서로 타협하고 양보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는 현상은 과거와 같은 모습이 아니다.

이런 현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을까 ? 결국 중국의 패권추격을 받으면서 금융자본과 산업자본들이 이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역사적 경험으로 보면 결국 패권국가들은 금융자본이 주도하는 상황으로 간다. 그리고 서서히 경쟁력을 상실하면서 패권을 내어주는 경향이 많았다. 트럼프가 아메리카 퍼스트를 주장한 것은 다시 국가의 산업경쟁력을 유지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자면 불가피하게 세계의 패권적 지위를 어느정도 내어 놓아야 한다. 지금처럼 유일 패권체제에서 다극적 세계로 변화해야 가능한 이야기다. 미국이 세계패권을 유지하고 산업경쟁력도 그대로 다 유지할 수는 없다. 아마도 그런 것은 전세계가 미국의 식민지가 되었을 때나 가능할 것이다.

미국의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티격태격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미국이 지금 바로 세계패권의 정점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세계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내부 정리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패권국가는 항상 도전을 받는다. 미국의 패권을 위협하는 것은 중국뿐만 아니다. 유럽도 재기를 노리고 있다. 중국과 유럽이 서로 우호적인 관계를 보이는 것도 다 이유가 있다고 하겠다.

차기 미국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는가에 따라서 전체적인 방향이 결정될 것이다. 앞으로 미 대선까지 1년동안 세계 국제정치는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내부적 혼란을 겪고 있는 미국은 북한핵문제에 대해 아무런 대응조치도 내놓지 못할 것이다.

북한이 연말까지 시한을 거듭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은 그때까지 협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다. 연말까지 시한을 준 것은 다음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명분을 쌓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변화는 항상 약한 고리에서 시작된다. 미국의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극대화시키는 계기를 북한과 이란이 제공할지도 모른다. 내년 1년은 북한과 이란의 해가 될 수도 있다. 만일 북한이 핵보유를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이를 승인해 버리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 유럽이 미국을 배제하고 직접 이란과 협상을 실시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까?

아마도 중국과 러시아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기존의 국제체제를 붕괴시켜가 자신들의 입지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중국과 북한은 기존의 후원-피후원의 관계를 넘어 서로 대등한 전략적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도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북한이 새로운 길이라고 하는 것이 북중간 대등한 전략적 동맹관계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이기도 하다.

아침에 커피 한잔을 놓고 이렇게 횡설수설했다. 좀 더 상황을 두고 보아야 겠다.

정의용 안보실장이 북한 ICBM에 대한 언급의 저의

정의용 안보실장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서 북한이 ICBM을 이동발사대에서 발사할 능력이 없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군출신인 김유근 안보실 제1차장도 정의용 안보실장의 발언에 동의한다고 했다.

이 뉴스를 보고 어안이 벙벙하다. 이미 한미정보당국은 북한의 ICBM이 이동발사대에 장착되어 있으며, 이동발사대(TELL)에서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 정보당국의 판단은 매우 신뢰할 만한 평가다. 오랫동안 전문가들이 추적한다. 한미정보당국의 결론은 군사작전의 직접적인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매우 엄격한 검증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뢰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청와대 정의용 안보실장이 한미정보당국의 검증된 평가와 상반된 주장을 하려면 그에 마땅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한미정보당국이 기존의 평가를 뒤짚을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든지 하는 상황이 아니면, 청와대에서 한미정보당국의 결론을 부정하는 이야기는 뭔가 이상하다.

아직까지 한미정보당국이 기존의 평가를 변경했다는 이야기도 없는 상황에서 청의대 정의용 안보실장이 그런 주장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 당연히 정치적인 이유일 것이다. 그런데 아무리 정치적인 이유라고 해도 납득할만한 배경을 추론하기 어렵다.

정치적인 배경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통상 추론할 수 있는 영역은 국내정치, 남북관계, 미국과의 관계등이다.

국내정치적으로 청와대 안보책임자가 기존의 사실과 다른 주장을 했을때 문제제기와 비난의 대상이 될 확률이 더 높다. 그러면 국내정치는 아니다.

그럼 남북관계를 위해서인가 ?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 청와대가 정보당국의 판단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오히려 북한은 자신들의 핵능력을 과시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평가절하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

그럼 북미관계때문인가? 북한의 핵능력이 심각하다고 했을때 가장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다. 재선을 얼마 앞둔 시점에서 북한이 핵능력이 미국을 타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미국의 유권자들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정의용 안보실장의 북한 ICBM에 대한 평가절하 발언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위한 의미밖에는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다른 방법으로 정의용 안보실장의 발언을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찾지 못하겠다. 청와대 안보실장이 그런 발언을 했다면 적어도 미국으로 부터 강력하게 요구받았을 확률이 높다. 그런데 그런 요구를 받았더라도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그렇게 막하면 되는가?

김유근 안보실 제1차장은 군출신이다. 정의용 안보실장은 민간인 출신이라 그럴 수 있다고 하자. 그러나 고위 군장성 출신인 김유근 안보실 제1차장도 그런 발언을 해서는 안된다.

독일이 소련을 침공하자 스탈린은 소련군 총참모부에 자신에게 군사문제를 브리핑해 줄수 있는 장군을 추천하라고 요구했다. 그때 그 장군의 자격요건은 매일 군사상황을 보고하는 장군의 보고내용에 격분해서 권총을 꺼내 그의 머리를 겨누고 있을때도 틀린 보고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군인이 정직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 군에서 허위보고를 가장 무겁게 처벌하는 이유다.

뭔가 이상한 북한의 분석과 행동

최근들어 북한의 행동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긴다. 이전에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었는데 최근들어 북한의 전략가들이 하는 행동이 뭔가 이상하다.

첫번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조의문과 초대형방사포 실험이다. 북한은 문대통령 모친상에 조의문을 보냈다. 불과 얼마전까지만 해도 우리정부의 대북정책을 비난했던 북한이었다.

한국정부가 외세의존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월드컵 축구 예선대회도 유례없는 방식으로 치루었다. 북한이 한국 국민들에 대한 인식을 고려했으면 민간교류와 한국정부에 대한 비난은 구분했을 것이다. 북한의 그런 행동은 한국국민들에게 북한이 예측할 수 없으며 규범을 지키지 않는다는 인식만 강화시킬 뿐이다.

조의문과 방사포 실험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에 대한 조문을 했으면 적어도 상중에는 초대형 방사포 실험같은 것은 하는 법이 아니다. 그런 실험을 할 것같으면 조문을 보낼 필요도 없는 법이다. 북한의 그런 행동은 한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로밖에 인식되지 않는다. 북한에 대해 비교적 우호적인 입장을 내세우던 정의당도 북한의 이런 행동에 비난을 했다. 북한의 행동이 모친상을 당한 사람에게 할 행동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무리 대결을 하더라도 지켜야할 선은 있는 법이다.

아마도 북한은 문대통령에 대한 조의문과 초대형방사포 실험은 각각 다르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조문은 남한에 대한 것이고 초대형방사포 실험은 미국을 지향한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래서 남한에 대한 예의는 갖추었으니 그것으로 됐고, 미국에 대해서는 압박을 계속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한국민이 북한의 행동에 분노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조금만 생각해보면 다 알 수 있는 일이었다. 이런 효과를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것은 북한의 전략가 그룹들의 판단에 뭔가 이상이 있다는 것이다. 한국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면 할 말없다. 그럴 것 같으면 조의문도 보낼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것뿐만 아니다. 북한은 노동신문을 통해 서초동의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정치세력을 지지하고 광화문에서 조국과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는 집회는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은 한국사회의 분위기나 변화를 매우 면밀하게 분석하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북한이 주장하는 내용을 간혹보면 그 분석내용에 혀를 내두를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최근들어 북한의 한국에 대한 분석에 뭔가 이상한 점이 보인다.

한국사회를 조금만 들여다 보면 기존의 진보 보수 정치구도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조국사건이후 민주당내에서도 서서히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비록 총선을 앞두고 있지만 집권한지 절반도 안되어서 여당에 지금같은 동요가 생긴 것은 흔한 일이 아니다. 그리고 조국사태에도 불구하고 자한당에 대한 지지율이 높지 않다. 과거에는 보기 어려운 현상이다.

정상적인 분석가라면 무조건 서초동을 지지하고 광화문을 비난하는 식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정하지는 않는다. 그럼 왜 이런 합리적인 분석과정이 북한내부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쉽게 생각하기에는 현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이용해서 자한당이 총선에서 세력을 확대해 나가면 안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북한이 한국 정치의 변화과정을 조금만 면밀하게 보았다면 그런 판단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자한당은 정상적인 정당으로서의 역량과 능력을 상실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그야말로 민주적인 정당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의 당내 민주주의의 정도는 우려스러운 수준이다. 민주당의 당내 민주주의는 오히려 자한당 보다 더 낮은 수준인 듯하다. 이름만 민주당이다. 게다가 지난 총선부터 국민들은 제3세력을 수면위에 떠 올렸다. 비록 이번 국회에서 제3세력으로 등장한 정당들이 강력한 역할을 하지는 못했지만 국회를 과거와 다른 모습으로 바꿔온 것은 사실이다.

총선이 앞으로 6개월 남은 상황에서 북한이 한국정치의 역동성을 이렇게 단순하게 읽고 있다면 앞으로 북한의 대한국정책도 성공하기 어렵다. 북한이 한국정치를 양당정치의 극단적인 싸움으로 몰아가고 싶어서 서초동과 광화문의 이분법적 접근을 한지 모른다. 그러나 언제 북한이 단 한번이라도 우리 국민들의 선택과 결정을 바꿔본적이 있는가?

가장 현명한 분석과 전략은 한국국민들이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할 것인가를 잘 전망하고 그에 맞추어가는 것이다. 최근의 몇몇 북한의 입장과 태도를 보면서 북한의 분석가와 전략가들의 날카로움이 과거 보다 못하다는 느낌이 든다.

남북관계 파탄, 남의 탓 그만하자.

북한이 직접만나 대화할 필요도 없이 지정한 날짜에 금강산 시설을 철거하라고 요구했다. 우리 정부는 이제와서야 그러면 안된다며 창의적인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한다. 지금 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법을 왜 지금까지 하지 못했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유감스럽게도 우리정부의 창의적인 방법이 북한에게 먹혀들어갈 것 같지는 않다. 북한은 앞으로 금강산관광처럼 남측의 회사를 끌어들여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사업은 더 이상 하지 않는 것 같다. 북한의 그런 생각은 금강산 관광에만 머물지 않고 남북관계 전반에 걸쳐 적용될 것 같다. .

사실상 남북관계는 파탄이 난 것이다. 아직 정부만 그것을 모르는 것 같다. 아마 알고 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제 남북관계는 전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고 보아야 한다. 북한이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것은 문재인 정부 등장이후 2년 동안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더 이상 지금과 같은 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북한 나름으로는 매우 신중한 과정을 거쳐 결정했기 때문에 우리정부가 무어라고 해도 쉽게 바뀌지 않을 확률이 높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자 정부와 언론은 북한 탓을 하는 것 같다. 나도 북한을 좋아 하지 않는다. 평생 북한을 적으로 생각하고 살았다. 어떻게 하면 북한을 무너뜨릴수 있을까 생각하고 살았다.

그러나 북한을 적으로 생각하는 것 하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하고는 다르다. 객관적으로 볼때 북한이 지금과 같은 결정을 하게 된 것은 당연하다. 10년 넘게 기다렸으면 북한도 할만큼 한것 아닌가 ? 만일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까 ? 설악산이나 제주도 문닫아 놓고 10년 넘게 기다릴 수 있었을까 ? 우리는 못하면서 북한에게만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고 상호호혜적이지 않다.

우리정부는 말로는 뭔가 곧 바로 될 것처럼 했지만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하지 않았다. 실질적으로 남북관계를 진전시킬 의도가 없었다고 보는 것이 정상인 것 같다.

남북관계가 파탄이 나고 나니 그 이유가 한미워킹그룹 때문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한미워킹그룹 때문에 우리정부의 결정이 하나같이 모두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과연 한미워킹그룹 때문일까 ?

https://cm.asiae.co.kr/article/2019100215041171475#Redyho

워킹그룹이란 말 그대로 실무협의다. 과연 한미워킹그룹이 우리정부의 대북정책을 모두 통제하고 검열하는 역할을 했을까? 신문의 기사 그대로라면 한미워킹그룹은 우리의 주권적 결정을 제어해왔다. 그렇다면 한미워킹그룹은 우리정부의 위에서 우리를 통제하는 총독부 역할을 해왔다는 것이다. 과연 그런가 ?

만일 우리 정부가 한미워킹그룹에 정치적 결정에 해당하는 행동까지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했다면 그것은 우리정부의 잘못이다. 위의 뉴스를 보면 한미워킹그룹이 우리정부의 결정을 승인 또는 거부하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것 같다. 그것은 국가의 주권적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정상적이라면 그런 월권적인 기구를 용납해서는 안되는 거다. 이런 상황이 전개되는 것이 지극히 비정상적이라는 것이다.

워킹그룹이 무엇인가 ? 한미간 실무자들의 협의체다. 실무자들의 협의체가 대통령과 장관의 결정을 승인 혹은 불승인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만일 한미워킹그룹이 우리 정부의 결정을 통제하거나 승인할 권한이 없는데, 우리정부가 알아서 수용했다면, 그것은 우리 정부의 잘못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통일부 장관은 한미워킹그룹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 들였다는 말인가? 한미워킹그룹의 협의를 받아 들인 대통령과 통일부장관이 잘못인가 그런 협의를 한 것이 잘못인가? 우리의 대통령과 통일부 장관은 한미워킹그룹의 협의과정에 어떤 지침과 지시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받기만 한 건가 ? 신문 기사를 보면 그런 것 같다.

우리 정부가 어떻게 했길래 이런 상황이 초래되었는지 알 수 없다. 먼저 당장 한미워킹그룹의 운영에 관한 한미간 합의를 공개해야 한다. 정부의 주권적 행위를 제한하는 행위는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일 우리정부가 주권적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을 수용했다면 그것은 국회의 기능을 무시한 것이다.

도데체 한미워킹그룹이 무엇을 하는 존재이기에 대통령과 통일부장관 머리위에서 이래라 저래라 한다는 말인가? 먼저 이러니 저러니 하기전에 먼저 한미워킹그룹의 운영내규와 지금까지의 활동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뭔가 알아야 비판을 하든 대안을 내든 할 것 아닌가?

무엇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다. 남북간 협력을 하고 말고의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의 주권적 결정권한을 한미워킹그룹에 임의로 양도한 것이 맞는지 아닌지이다. 만일 우리정부가 정책적 결정권한을 스스로 양도했다면 그것은 을사보호조약에 서명한 것보다 더 한심한 짓을 한 것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한미워킹그룹이 우리 정부의 정책과 결정을 승인하는 기능을 할 것으로는 받아 들여지지 않는다. 만일 그것을 받아 들였다면 당시 그것을 받아들인 대통령이 직접 책임져야 한다. 통일정책에 대한 최고 책임자는 통일부장관이 아니라 대통령이다.

정부는 자신의 결정능력 부족과 정책추진 능력 부족을 한미워킹그룹 때문이라고 핑게대서는 안된다.

만일 미국이 한미워킹그룹을 통해 정상적이고 인도적인 남북간 접촉이나 교섭을 모두 통제하려고 했다면 그것도 잘못이다. 미국이 한국의 주권적 행위를 이렇게 제한해도 되는 것인가? 그렇다면 그런 것을 수용한 우리정부는 무엇인가 ? 아무 잘못도 없다고 생각하는가 ?

정부는 이지경이 될때까지 무엇을 했나? 여당은 불만만 표시하면 할일 다한 것인가 ?

위의 신문에서 보도한 내용중 북한에게 타미플루를 전해주지 못했고 그것이 한미워킹그룹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납득하기 어렵다. 만일 유엔사가 육로로 가는 것을 막으면 중국을 통해서 보내도 되는 것이고 바다에서 만나서 전해줘도 된다. 하고자 하는 생각만 있으면 못할 것이 뭐가 있는가?

의지와 능력의 부족을 남탓하는 것 아닌가 ?

어떤 이유든 앞으로 남북간 교류협력은 지금과는 달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북한은 남한의 자본을 끌어들여 경제개발을 하겠다는 과거의 생각을 완전하게 폐기한 것 같다. 우리는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완전하게 상실했다.

아주 사소한 전술적인 고려사항에 막혀서 북한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전략적 접근방법을 우리 스스로 폐기한 것이다.

앞으로는 과거의 방식으로 남북관계 발전은 불가능할 것이다.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

새로운 방법을 찾기 이전에 우리 국민들 스스로 북한과 어떤 관계를 가져갈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북한과 적대관계를 계속해서 북한을 굴복시키거나 그것이 안되면 전쟁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리하여 파괴위에서 새로운 국가를 건설할 것인가 ?

북한을 인정하되 그들의 체제를 조금씩 변화시켜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평화를 지속하여 남북간 상호 이익이 되는 경제공동체를 형성할 것인가 ?

전쟁으로 자식들 젊은이들 죽여야 속이 시원하겠는가? 전쟁과 평화는 멀리있지 않다. 종이 한장차이다. 전쟁을 불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말로 하지 말고 직접 군대에 가서 전쟁준비해라. 남시키지 말고 자기자식 보내라. 자기는 군대도 안가고 자기자식도 군대에 안보내면서 왜 남의 자식들 생명을 담보로 전쟁의 위협을 고조시키려 하는가 ?

김정은의 금강산 남측시설 제거언급의 의미

김정은이 금강산 남측시설을 제거하라는 의미는 기존의 남북경제협력의 틀을 무시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다. 아마 앞으로 남북경협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자체도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의 언급은 문재인 정부 등장이후 약 2년간의 남북밀월관계는 완전하게 끝났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왜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원인분석은 다양할 수 있다. 먼저 북한의 불법무도함을 강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은 우리정부의 대북정책에도 상당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잘못은 한쪽만 하는 것이 아니다.

북한은 우리에게 어쩔 수 없는 존재다. 부정한다고 없어지지도 않고 싫다고 해서 사라지지도 않는다. 존재자체를 인정하고 가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북한 지도자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번 김정은의 발언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를 자세히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이다.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첫째 김정은이 먼저 ‘남측의 관계부문과 합의해서’라고 했다는 점이다. 이는 북측이 일방적으로 해체하기에 앞서 남측과 대화를 시사한다는 점에서 여러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있다. 북한은 금강산에서의 이런 저런 시설을 제거하기에 앞서 ‘남측 부문과 대화’를 시도할 것이라는 점이다. 북한이 대화를 요구해 오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인가?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두가지 방향이다. 첫번째는 북한이 요구한대로 시설을 제거하고 금강산에서 완전하게 철수하는 것이다. 두번째는 지금이라도 시설을 새로 개보수하고 금강산 관광을 실시하는 것이다. 현정부가 북한이 요구하는대로 금강산에서 완전하게 철수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이다. 결국 우리 정부는 다시 시설을 개보수하고 관광사업을 재개하는 쪽을 선택할 지 모른다. 그러나 그간 현정부의 행동을 살펴보면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입장인 듯하다.   

관광은 유엔안보리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지 않지만, 지금의 우리 정부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현재 정부의 국제 국내 정치적 위상으로는 북한과의 관광을 추진하고 나갈 만한 동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만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은 지금과 다른 계산을 요구할 확률이 훨씬 높다. 북한은 지금보다 더 많은 댓가를 요구할 것이다. 과거에는 장소를 빌려주고 임대료나 받는 정도였다면 이제는 동업자 이상의 관계를 요구할 것이다. 

김정은이 남측시설을 싹 걷어 내라고 지시한 것은 남북경협이고 뭐고 다 그만두라는 이야기로 들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측과 합의해서’라는 한마디에 희망을 걸 수 밖에 없은 상황이 되어 버렸다.

두번째로 사실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은 ‘남에게 의존하려고 했던 선임자들의 잘못된 정책’이라고 한 것이다. 그 선임자들이 누구인가 ? 김정은에게 선임자는 김정일이다. 이는 북한의 체제에서 매우 심각한 말이 아닐 수 없다. 김정은이 자신의 아버지를 비판하는 듯한 이야기를 한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일부언론에서 평가한 것처럼 백두혈통의 신성함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으로 보아야 할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김정은이 북한의 권력을 확고하게 장악했다는 것이다. 김정은이 북한의 권력을 확고하게 장악하지 않았다면 자신의 아버지인 김정일의 정책적 오류를 비판하는 행동을 하기 어렵다. 김정은은 북한의 권력을 확고하게 장악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간 우리는 김정은을 상대해야 한다. 매우 버거운 상대가 될 것이다. 이제까지 보여준 것을 보면, 그는 권력의 속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며 어떻게 행사해야하는지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 

김정은의 발언은 나는 북한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으며, 권력을 행사하는데 어떤 거리낌도 없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이다.

김정은의 이번 발언은 앞으로의 남북협력은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화해협력 이후 일반적으로 인식되어 오던 기존의 남북간 협력의 공식과는 상당히 달라질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김정일시대의 남북관계는 사실 남한의 시혜적 지원과 이를 바탕으로한 남한 기업들의 잠재적 특권을 내포하고 있었다. 김정일이 그런 관계를 수용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북한의 경제가 그만큼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정은 이후 북한은 상당히 많은 점에서 변화하고 있다. 먼저 경제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활발해지고 있다. 김정은의 이번 발언은 그간의 경제운영의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남북간 경제협력도 대등한 관계로 가져나갈 것임을 밝힌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김정은이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것은 우리정부의 소극적인 행동과 정책이 큰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실망을 하기 마련이다. 우리정부는 유엔안보리의 제재가 아닌 부분, 즉 관광과 같은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 하지 않았다. 아주 초보적인 수준에서의 인도적 지원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북한이 지금과 같은 반응을 보인 것은 우리정부에 대한 불만의 표출이다. 

앞으로 북한은 현정부와는 아주 제한된 대화정도만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이리 북한의 속내는 평양에서 벌어진 남북축구대회에서 분명하게 보여준 바 있다. 북한을 비난하기는 쉽다. 그러나 비난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 북한의 그런 행동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어야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김정은의 이번 발언은 북한이 북미 핵협상이 실패했을때 새로운 길을 걸을 것이라고 선언한 의미의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길을 걷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출발점이 될지도 모른다.  

우리는 매우 좋은 기회를 놓친 것임은 분명하다. 앞으로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남북관계는 쉽게 풀고 가기 어려울 확률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