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북한에게 조건없는 대화를 요구한 이유

미일 정상회담이후 대북정책에 변화가 나타났다. 일본의 스가 수상은 “납북자 문제 해결과 생산적 북일 관계 수립을 향해 김정은 위원장을 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번의 미일 정상회담은 대북정책에 있어서 특징적이다. 미일정상회담 이전에 한미일 안보실장들의 회의가 있었고 이어서 미일정상회담이 있었다. 미일 정상회담이후 미국은 대북정책 구상을 밝힌다고 밝혔다. 하나 주목할 만한 것은 미국이 대북정책 구상을 밝힘에 있어서 한국 대통령과 회담은 별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정책 수립과정에서 일본과는 형식과 내용적인 측면에서 모두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내용은 모르겠으나 적어도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한국과의 관계를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일본이 북한과 아무런 전제조건없이 만나자고 한 것은 트럼프 정권초기에 남한의 문재인 정권이 했던 것과 큰 차이가 없는 것 같다.

문재인은 트럼프의 아바타이고, 스가는 바이든의 아바타일 뿐이다. 바이든은 일본을 통해서 북한과 접촉을 하려고 하는 것 같다. 아마도 일본은 북일관계 정상화와 관련하여 배상금을 지불하겠다는 식으로 접근할 지도 모른다.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이 아닌 일본을 자신의 대리인으로 내세운 것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불만과 함께 효용성에서 회의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문재인 정권과 대깨문들은 어설프게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를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특히 김어준은 방송에서 철없이 나댔다. 바이든이 이기면 어떤 결과가 올지 생각도 하지 않았나 보다. 아마 미국의 CIA 한국지부는 문재인과 대깨문의 성향을 낱낱히 보고해서 올렸을 것이다. 정치도 사람이 하는 것이라, 바이든 행정부는 문재인 정권과 함께 대북정책을 논의하지 않겠다고 앙심을 품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일본의 경우는 정권교체가 아주 절묘하게 이루어졌다.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스가수상이 등장했다. 일본이 정권교체에 미국의 대선구도까지 고려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어차피 새술을 새부대에 담아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가지고 놀다가 구멍난 자루에 새술을 담을 수는 없는 법이다.

일본이 대북정책에 메신저로 나선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무론 북한은 그런 놀음에 놀아나지 않았다. 북한은 남한보다 미국과 일본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훨씬 잘 파악하고 있는 것 같다.

북미 데땅뜨 주장이 공허하게 들린다.

7일자 월스트리트 저널에 월터 러셀 미드 교수가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으로부터 북한을 이탈시키기 위해 북한과 데땅트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기사가 올라왔다. 한겨레가 8일자 신문에 보도했다.

미드 교수가 한 이야기를 2년전부터 신문에 써왔다.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 그래도 하다보면 뭔가 반향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계속 이야기했다. 운명은 스스로가 개척하는 것이지 외부에서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미국 관리를 만나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다. 모두 마이동풍이었다.

소위 국제정치전문가로 북한 핵문제를 다루는 사람들이 어쩌면 그렇게 북한과 중국간 관계의 역사에 대해 그렇게 무지한가 놀랄 정도였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그렇고 국가와 국가의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역사가 필수적이다. 우리나라 국제정치학자들은 모두 실험을 배제하고 이론물리학만을 진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같았다. 물리학에서도 이론과 실험의 균형이 필요하다. 이론은 실험을 통해 검증되어야 한다.

국제정치학은 현실에 바탕해야 한다. 현실이란 역사의 누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문제를 다루는 수없이 많은 국제정치학자들은 북한이란 존재의 독특한 내용의 파악없이 마구 일반물리이론만으로 틀을 짜고 북한을 거기에 끼어 넣으려고만 했다.

미국이 제네바 핵합의 이후 지금껏 실패에 실패만 거듭한 이유다. 북한은 중국의 자장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고 생각했다. 북한의 핵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중국이다. 북한의 비핵화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도 불가능하다. 그런 현실을 비로소 인정해야 창의적인 해법을 모색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입이 아프도록 했다.

한겨레에 올라온 미드 교수의 칼럼을 보고 반가웠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미 대북정책을 결정한 것 같다. 중국-러시아-북한-이란을 하나로 묶어 대항하는 진영을 구성하여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의 대북정책 결정과정에 왜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하는 사람들은 배제되는 것일까? 한국이나 미국이나 비슷한 경향을 띠고 있는 것 같다. 남한에는 북한과의 관계강화 그 자체를 지고의 가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북정책을 주도하고 있다.

미국에는 북한은 나쁜 놈들이니 무조건 봉쇄하고 억제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대외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것 같다. 둘다 현실적 이익보다 자신들의 이데올로기에 충실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국가가 어떤이익을 확보할 것인가보다 자신들의 신념이 옳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다.

이미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 방향을 수정할 시기는 상실했다. 앞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냉전보다 훨씬 어려운 싸움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오늘날의 중국은 냉전당시의 소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다. 과거의 소련은 봉쇄를 당해서 피해를 보았다. 그러나 중국은 봉쇄를 당하더라도 자신만의 지속가능하고 번영가능한 생태계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그점이 소련과 근본적인 차이다.

미국은 중국 봉쇄에 참가한 국가들을 충족시켜줄만한 능력을 지니고 있지 못하다. 시간이 지나면서 중국봉쇄에 참가한 국가들은 점차 경제적인 한계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미국은 제국이다. 주변국가에서 공물이 들어오지 않으면 어려워진다. 그렇게 되면 미국제국도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미국이 보여주고 있는 인종문제는 미국내 위기가 서서히 현실화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미국은 냉전적 대응을 하겠다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뭔가 다른 창조적 대응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그래야 제국의 지위를 조금이라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다.

불행하게도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 아쉬움이 남는다. 왜 합리적 주장을 하는 미드교수의 목소리는 미국 조야에서 묻혀 버리고 말았을까? 왜 이제야 넋두리처럼 북한과 데땅뜨를 해야한다는 미드 교수의 말이 공허하게 울리는 것일까.

실패할 수 밖에 없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실패할 수 밖에 없다. 바이든 행정부는 탑다운이 아니라 바텀업 방식의 북핵해결을 시도한다고 말했다. 트럼프가 김정은과 직접 담판을 시도한 것이 북한의 비핵화에 성과가 없었다는 평가 때문이다.

북한핵을 비핵화시키지 못한이유가 협상의 방식때문일까? 북한핵 협상방식을 바텀업을 하던 탑다운을 하던 페러럴로 하던 어떤 방식으로 하던 결과는 없을 수 밖에 없다. 그것은 북한 비핵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북한에 대한 압력이 약해서 비핵화하지 못했다는 주장도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 형식논리적 모순이다. 소위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북한은 비핵화 의지가 없다고 한다. 그들은 무슨 이유로 북한이 비핵화의지가 없다고 하는 것일까? 그것은 북한이 현실적으로 비핵화할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사실상 어떤 동맹도 없는 실정이다. 과거 사회주의 시대에 북중관계나 북소관계는 모두 없어졌다. 중국과 북한간 형식적으로 원조조약이 있으나 유명무실하다. 북한이 핵을 본격적으로 개발하자 가장 반대하고 위협을 가한 국가는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었다.

중국이 김정남을 보호하고 장성택을 지원한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 미루어 짐작하는 수 밖에 없겠지만 당시에 미국과 중국은 서로 담합을 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중국이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몰아내고 핵을 제거하면 북한을 중국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약속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동북공정이 괜히 있었겠는가 ? 중국은 미국의 약속을 받아내고 북한을 속국화시키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다. 김정은이 자신의 고모부를 죽이고 김정남을 죽인 이유가 무엇일까? 장성택과 김정남은 중국과 긴밀한 관계가 있었다. 김정은이 중국의 개입을 막기 위해 두사람을 처형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목표를 추구하면 실패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

북한은 핵무기를 완성함으로써 중국이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수단을 완벽하게 갖추었다. 김정은이 북중관계를 강화한다는 것은 더 이상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할 충분한 방비가 되었다는 증거다. 요즘 중국에서 동북공정 이야기가 나오는가 ? 생각한 번 해보라 중국은 더 이상 북한을 압박할 수 없는 실정이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 북한을 제대로 압박하지 못해 비핵화협상에 실패한 것이 아니다. 잘못된 협상목표를 추구했기 때문에 협상에 실패한 것이다.

미국이 아무리 바텀업을 이야기 해보라. 북한은 그 어떤 협상자리에도 않지 않을 것이다. 아마도 바이든 행정부 내내 북미협상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정부가 북한에게 강력하게 나서지 않아서 비핵화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는 실로 한심하기 그지 없는 주장이 난무한다. 정상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주장을 하기 어렵다. 아무 생각없이 떠드는 것에 불과 하다.

그렇게 떠드는 사람들이 정말 상황을 몰라서 한국정부가 터프하게 나가지 않아서 비핵화에 실패했다고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들은 문제의 본질보다 떡고물에 더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다. 한국인이지만 한국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나라의 이익, 특히 자신의 이익을 위해 봉사한다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북핵정책은 실패할 수 밖에 없다. 지금 당장이야 정권초기라서 서슬이 시퍼런 상황이라 다들 머리를 숙이고 있을 뿐이다. 조금 지나보라. 어떤 일이 생길지. 조금있으면 누수현상이 생길 수 밖에 없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정책의 목표부터 제대로 정하는 것이 우선이다.

철없는 오세훈의 북한까기

중국이 신강문제로 유럽을 제재했다. 미중 패권의 전선이 유럽으로 이동했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시간을 두고 잘 관찰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유럽을 이용하여 중국을 견제하려 했지만 유럽도 미국의 입장을 따를 만큼 그렇게 여유가 있지 못하다.

유럽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고민을 하게 될 것이다. 이미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으로 성장했다. 유럽이 중국시장을 잃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잃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중국 시장을 대신할 수 있는 시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제2차 대전이후 영국은 미국의 대외정책을 따라가는 입장으로 전락했다. 한때 세계패권국가였던 영국이 미국의 전위대가 된 것이다. 중국이 영국에 집중적인 타격을 가한 것도 그런 연유다.

바이든 행정부 등장이후 미국의 눈치를 보던 유럽은 중국의 강력한 반발에 움찔하는 상황이 되었다.

유럽은 미국과 중국과의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이 갈리고 분열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만일 유럽이 그렇게 되면 미국의 영향력도 급속하게 쇠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은 유럽이 미중패권의 무대가 되었지만 결국은 한반도로 넘어오게 되어 있다. 한국이 한미일 연합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입장에서 한미일 연합훈련이란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 그럴경우 가장 약한 고리인 한국이 타켓이 될 것이다.

그동안 우리사회에는 문재인이 미국보다 중국을 중시한다는 이야기가 널리 퍼져 있었다. 사실과 매우 다른 이런 이야기로 인해 이미 레임덕에 빠진 문재인 정권이 운신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었다.

문재인 정권은 속으로는 역대 정권중 가장 친미적이면서 겉으로만 자주적인 것처럼 이야기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는 그런 이중 플레이의 후과라고 하겠다.

한국이 한미일 연합훈련에 참가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책없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중국의 군사력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중국의 sea-lane은 서해를 거처 발해만으로 들어간다. 원유 수송의 80%가 서해를 지난다. 당연히 우리는 중국의 인후부를 타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서해에 중국의 군함과 항공모함을 타격할 수 있는 독자적인 미사일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한미일 연합훈련으로 자칫 중국의 경제적 보복을 초래하는 것은 바보같은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우인사들은 한미일 연합훈련을 주장할 것이다.

그들을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잇다. 매국노다.

한미일 동맹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중국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 경제도 유지할 수 있다.

우리가 살기위해서는 남북관계도 중요하다. 남북이 서로 으르렁 거리면 서로가 미국과 중국의 도구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다.

미중패권경쟁에서 남한과 북한이 살아남는 길은 서로간에 군사적인 긴장관계로 가져가지 않는 일이다. 문제는 남한이다. 남한의 머리나쁜 오세훈이 북한의 미사일을 미사일로 부르지 못하느니 하면서 북한반대 몰이를 하고 있다.

작용은 반작용을 초래한다. 국민의 힘이 그런 선전선동을 지속하면 남한과 북한 모두 미국과 중국의 도구로 전락한다.

적어도 강대국의 도구와 수단으로 전락하면 안되는 것 아닌가?

원래 남자들 중에서 얼굴잘생긴 놈들은 모두 쓸모없다고 했다. 오세훈처럼. 가만히 있어도 당선되니 입처다물고 있어라. 시민들은 니가 좋아서 지지하는 것이 아니다.

윤석열과 문재인,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그 의미

두가지 뉴스가 눈에 들어왔다. 하나는 윤석열이 문재인은 그렇지 않은데 그 주변사람들이 강경해서 문제가 생겼다고 이야기한 것이다. 두번째는 북한이 탄도 미사일을 쏜 것이다.

윤석열이 문재인과 주변 강경파를 나누는 듯한 말을 한 것은 함의가 크다. 윤석열이 더불어민주당의 온건세력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유은혜가 조국 딸의 부산대 의전원 부정입학문제를 조사하라고 한 것이 어쩐지 이해가 된다. 예전에 문재인과 윤석열의 연합가능성을 언급한바 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윤석열이 더불어민주당 온건세력을 안고 가면 대선은 치루나 마나하는 상황이 생길수도 있다. 국민의 힘은 ‘어’하다가 새가 되는 그림이다.

윤석열과 문재인간에 어떤 묵계가 있었는지도 모른다. 만일 윤석열이 문재인의 지지를 받고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나오면 어떻게 되겠는가? 윤석열이 문재인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한 이야기의 배경에는 그런 그림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번에는 국민의 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구태세력들이 모두 사라졌으면 좋겠다. 뭔가 하나라도 나아지는 모습이 보여야 살만한 기분이 들지 않겠는가 ? 앞으로 우리 정치에 부패세력과 국민을 개돼지 처럼 선동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정치세력들이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런 염원이 다음 대선에서 조금이라도 이뤄졌으면 좋겠다.

북한이 서해안에 미사일을 쏘았다고 하더니 오늘 아침에는 탄도탄 미사일을 쏘아 올렸다는 뉴스가 나왔다. 이와함께 중국이 북한에게 새로운 원조물자를 육로로 수송한다는 뉴스도 있었다. 북한은 미중간 패권경쟁의 틈을 얄미우리만큼 잘 이용하고 있는 것 같다. 북한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은 누구도 믿을 수 없다는 절박함 때문일 것이다.

북한은 미국이 대북정책구상을 발표하기 직전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어떤 종류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어제 서해상으로 쏜 단거리 미사일은 오늘 동해상에서 쏘아올린 탄도미사일 발사를 속이기 위한 위계인 것으로 보인다.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북한이 미국에게 정면도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중국과 미국관계에 대한 중국의 불만을 반영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중국은 북한에 육로로 원조물자를 수송하기로 했다고 한다. 중국이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를 정면 위반한 것이다. 이전에는 형식적으로 지키는 척이라도 했다. 지금은 완전하게 무시하고 있다.

유엔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유엔안보리는 앞으로 어떤 것에도 합의하기 어려울 것이다. 중국의 대북원조로 북한은 사실상 행동의 자유를 확보한 효과를 달성했다. 북한은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로 마치 중국의 조폭 행동대장같은 느낌을 갖게한다.

앞으로 미국은 미소냉전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유럽도 일방적으로 미국편을 들어주기가 어렵다. 미소냉전당시 미국은 소련만 상대하면 되었다. 이번에는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해야 한다. 게다가 중동에 대한 통제력을 점차 상실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을 직접 압박하고 있지만 중국은 미국의 뒷마당인 중동으로 접근하고 있다. 브라질의 룰라도 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다. 다음 대선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만일 룰라가 집권하면 중국-러시아-브라질이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미국은 충성심이 떨어진 유럽, 새로이 미국편에 가담한 인도, 역동성이 떨어진 일본과 함께 맞서야 한다.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미국의 기세에 눌린 듯 하지만, 조금 있다가 그 기세가 떨어지면 진면목이 나온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첫시험대다. 미국은 아무것도 못하고 비난만 하다가 끝날 가능성이 농후하다. 유엔 안보리는 공전을 거듭하다가 아무런 결과도 내놓치 못할 것이다. 국제연합은 국제연맹과 비슷한 운명을 겪을 확률이 높다. 중국은 유엔안보리를 통해 미국의 손발을 묶고 그 뒤로 자기가 하고 싶은대로 할 것이다.

이리저리 머리가 복잡하다. 세상은 점점 더 꼬인다. 인간이 원래 그런 존재라서 그런가?

미국이 갑자기 북한 비핵화를 주장한 이유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비핵화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우리는 북한이 비핵화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북한은 한반도가 비핵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북한의 핵무기를 위협이라고 생각했지만 북한은 미국이 언제든지 핵무기를 한반도에 들여올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한반도에서 미국이 핵무기를 빼내간 것은 미러간 중거리핵무기 금지협정 때문이었다. 냉전이 종식되면서 미국과 러시아는 세계적인 핵무기 위협을 낮추기 위해서 중거리 핵무기 금지협정을 체결했다. 상호 신뢰의 의미와 함께 미국은 러시아의 핵무기가 유럽을 노리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했다. 중거리 핵무기 금지 협정으로 가장 이익을 본 측은 미국과 유럽이었다. 물론 러시아도 유럽과 한국에 중거리 핵무기를 배치하고 있던 미국의 중거리 핵무기로부터 자유로워졌다. 그러나 유럽이 느끼던 중압감의 해방과는 비교하기 어려웠다.

갑자기 2018년 미국이 중거리핵무기 금지협정을 일방적으로 폐기했다. 미국의 중거리핵무기 금지협정 폐기가 몰고 올 파장에 대해서는 여러 지면에서 소개한 적이 있었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중거리 핵무기가 필요했고 예상되는 배치지역이 한국과 필리핀 일본 등지가 될 것이라고 추정한바 있었다.

미국은 중거리 핵무기를 배치하기 위해 한반도의 핵위협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다. 미북간 핵무기를 둘러싼 협상과 합의도 파국으로 다다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한반도 지역에서 미국이 중국과 패권경쟁을 위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다. 첫번째는 북한을 포용해서 중국을 견제하는 것. 두번째는 남북관계를 적대적으로 만들고 북한이 핵위협을 극대화하도록 해서 남한에 미국의 중거리 핵무기를 배치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국을 직접 견제하는 것이다.

미국은 첫번째 방법은 포기한 것 같다. 두번째 방안으로 접어들었다.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비핵화를 주장하는 이유다.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한 언론에서는 왜 문재인정부가 북한비핵화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하는가에 주목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마친 친북적인 성향을 지닌 것 처럼 국민들에게 비치게 하려고 한다.

미국이 그동안 북한과의 협상에서 써오던 표현인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북한 비핵화를 주장한 것은 다시 남한에 핵무기를 가져다 놓겠다는 의지가 숨겨져 있는 것이다. 우리 정부의 협상당사자들도 미국의 의도를 파악하고 공동선언문에 포함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이 그렇게 나오면 우리 정부가 아무리 버틴다고 해도 별로 방법이 마땅하지 않다. 특히 국민을 제대로 통합하지 못한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압력에 버티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결국 한반도는 다시 1990년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간다. 북한의 핵문제는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접어들게 될 것이다. 미국은 남한에 핵무기를 배치해야 하기 때문에 북한의 핵무기를 인정하는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진정한 남북관계의 발전은 그 이후에야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문재인 정권은 이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짧은 기회를 가지고 있었으나 이를 놓치고 말았다.

남한에 핵무기를 배치하면 중국은 남한과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우리 정권은 미국에게 어떤 반대급부를 요구하여 중국과의 경제단절로 인한 손해를 벌충할 수 있을 것인가 ?

미국은 제3지대를 원하고 있다?

한국 국내정치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은 미국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내가 미국이라면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한국 국내정치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해서 미국이 나쁘다는 식으로 접근하면 곤란하다. 원래 국제정치관계라는 것이 그렇다. 일본은 한국보다 미국 국내정치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최근 미국이 보여주고 있는 일본 경사적인 태도는 이를 반증한다.

미국에서 중요한 점을 시사하는 발언이 나왔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검토중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언급하고 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민주당 외교위원회 소속 테드 리우 미 연방 하원의원은 한 토론회에서 “미국이 대북 외교 추진을 한국 차기 정부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리우 연방하원의원이 미국의 대북정책추인들 한국 차기정부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강력한 대북제재를 언급하고 있는 와중에 리우 하원의원의 발언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미국은 북한과 과거와 다른 방식의 협상을 추진하더라도 현재 문재인 정부와는 손을 잡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것은 매우 무서운 말이다. 미국이 한국의 정권교체를 바라고 있다는 말을 공식화한 것 아닌가?

원래 본격적인 대북화해 정책은 진보가 아니라 보수정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 정책적 지속성이 있다. 한국의 대북정책은 진보가 아니라 보수에서 추진해야 제대로 성과를 거둔다는 것이다.

문제는 한국의 보수라고 하는 국민의 힘은 정권을 가져올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민의 힘이 그대로 있는 한 문재인이 아무리 엉망진창을 만들어도 국민들은 더불어민주당을 찍을 것이다.

문재인의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정권을 가져오는 유일한 방법은 제3의 새로운 정치세력을 가져오는 것이다. 이제 홍준표니 장제원이니 하는 인간들 얼굴짝도 보기 싫다. 그런 자들이 설치는 것 보다 문재인과 그 일당들을 참아내는 것이 더 쉽다.

그런 측면에서 안철수와 윤석열의 행보가 여사롭게 보이지 않는다. 윤석열과 안철수는 제3지대를 상징하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정치의 희망은 3지대 밖에 없다. 미국도 탄핵되었던 골수 수구주의자인 국민의 힘과 뭔가를 같이 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어려울 것이다. 만일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을 포용하려고 한다면 국민의 힘은 장애물만 될 뿐이다.

그런 점에서 제3지대는 국내정치와 국제정치적 측면에서 대한민국이 살아 날 수 있는 유일한 방도라고 하겠다. 윤석열의 사퇴로 서서히 방향이 잡혀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제3지대가 성공할 수 있는 것은 국민의 힘이 해체하는 것이다. 합리적 보수와 수구세력이 갈라지지 않으면 제3지대는 성공하기 어렵다.

황교안이 보수세력을 결집하는데 힘을 보탠다고 한다. 철없을 뿐만 아니라 정세판단도 하지 못하는 모지리다. 그는 자신이 가장 심각한 장애물이라는 것을 모르는 모양이다. 문재인이 권력을 계속 가지게 하려면 황교안이 나서서 열심히 보수세력 결집하면 된다.

국민의 힘이 해체되여야 더불어민주당 내부도 변할 수 있다. 그들도 대깨문과 합리적 진보로 나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시작하는 것 같다.

문정인과 바이든의 대북정책에 대한 우려

문정인이 한계레에 북핵문제에 대한 칼럼을 썼다. 칼럼의 개략적인 내용은 북한의 비핵화를 가능한 목표로 삼고 있으며 이를 위해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정부와 협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비핵화를 위해 미국이 북한을 봉쇄와 압박일변도로 나가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그래서 칼럼의 제목도 <바이든 대북정책에 대한 기대와 우려>다.

한국과 미국간에 커다란 괴리를 찾아 볼 수 있는 칼럼이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없다고 하고 한국은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느냐 아니냐는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생각이란 바뀌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이 비핵화의지가 있느냐 혹은 없느냐 하는 것은 문제해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북한이 온갓희생을 다해서 이룩한 핵무력을 그냥 포기할 이유는 없다.

특히 북한의 핵은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을 향해서도 중요한 전략적 강압의 수단이다.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주한미군이 철수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은 핵을 없앨 수 없다. 중국 때문이다. 심지어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조차도 북중관계를 한미관계와 등치하는 우를 범한다. 북중관계는 결코 한미관계와 같지 않다. 북한은 중국이 북중관계를 순망치한이라고 하면 모욕감을 느낀다. 북한은 중국을 가장 위협적인 국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비핵화 의지가 있느니 없느니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문정인은 북한의 비핵화의지가 없다고 하면 외교의 영역이 사라진다고 한다. 그것은 착각이다. 외교의 영역은 어떤 경우에도 사라지지 않는다. 사실을 무시하고 부정할 때 외교는 코미디가 될 뿐이다.

미국이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제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 들이지 않으면 제대로된 정책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만일 북한이 죽어도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미국은 어떻게 나올까? 두가지다. 첫째는 핵을 포기하도록 지속적으로 강압해서 굴복시키는 것이다. 중국과 손을 잡아서 북한의 목을 졸라 매서 항복을 받아 내는 일이다. 두번째는 북한의 핵이 미국에게 위협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북한의 핵이 미국에게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하는가를 생각해야 한다. 중국이 바로 이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중국의 턱밑에 핵무기가 있지만 이것이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다.

북한의 핵이 미국에게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앞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핵문제에 대해 한 정책을 구상하면서 최우선적으로 염두에 두어야 할 목표다.

북한문제를 다룰 때 미국이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은 핵이 아니라 중국이다. 중국과 패권경쟁에서 결정적인 우위에 서기 위해서는 북한과 중국을 분리시켜야 한다. 그런 점에서 미국은 실패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동맹국과의 관계를 강화한다고 한다. 그러나 북한 1나라만 중국과 분리시키면 다른 그 어떤 동맹국과의 관계강화보다 더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다. 유감스럽게도 미국은 점차 기회를 상실하고 있다. 북한은 미국이 더 이상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한때 중국과 소원한 관계였던 북한이 중국과 관계를 가깝게 가져가는 것도 결국은 미국의 비현실적 정책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게 본다면 한국이 미국에게 북한이 비핵화의지가 있다고 주장하는것은 미국이 정상적인 대북정책을 수립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왔다 갔다 하는 이유

우리처럼 주변의 강대국으로 둘러싸인 나라는 국제정치의 변화를 관심있게 바라 보아야 한다. 특히 세계정치를 좌우하는 미국의 움직임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와서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정책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아직 분명하지 않다. 대외정책을 어떻게 구사할 것인가 전반적인 방향을 언급하면서도 북한문제는 쏙 빼 놓았다.

이를 두고 소위 전문가들과 언론들은 미국이 북한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한다는 진단을 내 놓기도 했다. 북한을 무시했던 오바마 행정부 처럼 바이든 행정부도 그런 정책의 연속선상에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다. 한편, 미국의 조야에서는 동맹국과 협조해서 북한을 계속 압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미국이 북한과 적극적인 대화를 하지 않을 것이란 예측은 정의용의 외교부장관 청문회 발언에 대한 반박으로 더욱 굳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그런 미국이 12일 국무부 대변인이 북한 문제를 시급한 우선순위라고 언급했다. 북한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최종적인 입장표명은 앞으로도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미국무부 대변인이 북한 문제를 시급한 우선순위라고 한 점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본다. 아마도 지금 미국은 북한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정하는 분수령에 있는 것 같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 있다. 이제까지 미국이 주도했던 북핵정책은 모두 실패했다는 것이다. 94년 AF에 서명한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미국은 경수로 사용후 핵연료가 핵무기의 재료가 될 수 있다며 KEDO를 파기했다. 아마도 미국이 경수로는 문제가 되니 다른 방식으로 북한에 전기를 공급하겠다고 했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오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부시행정부 들어서는 대북정책재검토라고 하면서 지금처럼 북한에 강압 일변도의 정책을 구사했다. 북한이 본격적으로 저항한 것도 그때부터이다. 오바마행정부는 가장 무력했다. 오바마 행정부 시기에 북한은 아무런 저지도 받지 않고 미국 본토 전역을 사정거리로 하는 ICBM를 개발하고 무장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다시 부시행정부의 강압정책과 오바마 행정부의 북한 너 마음대로 해봐 정책의 사이에서 왔다갔다 한다면, 북한문제를 발전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기대는 불가능하다. 실패했던 행동을 계속하면서 결과가 달라지기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이다.

북핵문제는 단순하게 비확산정책의 범주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미국이 북핵문제를 해결하려면 미중 패권 경쟁에서 북한이 지니고 있는 지정학적 의미를 재검토해야 한다.

만일 오바마 행정부때 미국이 북한을 끌어 들였다면 미중패권 경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지금, 북한은 미국의 원군이 될 수도 있었다.

북한이 핵무력을 완성한 지금, 미국은 북한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우군으로 활용하기 어렵다. 북한도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특별하게 얻을 것도 없는데 미국이 요구하는대로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북한이 중국일변도도 가지 않고 중립적인 위치에 서는 것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런 정도의 성과라도 얻으려면 기존의 방식과 다른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나는 바이든 행정부가 그런 정도까지는 생각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대화를 주장하는 문재인 정권과 일정한 선을 긋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 새로운 대북정책을 적어도 문재인 정권과 같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다소 왔다 갔다하는 대북정책방향은, 문재인 정권과 대북정책을 손잡고 가지 않겠다는 생각이 작동했기 때문이 아닐까 유추해 본다.

새술은 새부대에 담는다고 한다.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와 손을 잡았던 문재인 정권과는 미래를 그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까 한다.

강대국 정치의 입장에서 우리문제 바라보기, 원전제공 문제를 계기로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것이 있다. 우리의 정치과정이 모두 우리 국민들의 손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처럼 열강의 입장이 치열하게 교차하는 지역은 강대국들의 숨은 입김이 어마어마하게 작용을 한다.

강대국들이 주로 노리는 것은 국민들의 여론이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 진행되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해방이후 일본은 한국에 영향력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문정인이 담당하고 있었던 사사까와 재단은 대표적인 일본의 한국 경영을 위한 전진기지로 보아야 한다.

한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북한원전제공문제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북한에 원전제공과 관련한 내용을 주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지금까지의 정황은 그런 해명이 명쾌하지 않은 것 같다.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와 협의하고 북한 비핵화이후 제공가능한 옵션으로 제시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본다.

북한 원전제공 검토 문제를 국내정치적으로만 보고 그것이 이적행위니 사실무근이니 하고 다툴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미얀마에서 쿠데타가 발생했다. 미얀마의 쿠데타를 어떻게 볼 것인가는 관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판이하게 달라진다.

미얀마군부의 단순한 쿠데타로 본다면 별일이 아니다. 그러나 미얀마 군부는 전통적으로 모택동주의자들이다. 중국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 게다가 미얀마는 오바마가 중국 포위전략의 일환으로 공을 들였던 지역이다. 오바마는 중국 포위를 위해 베트남 미얀마와 관계를 개선했다. 그 과정에서 미얀마 군부를 약화시키기 위해 아웅산 수치를 이용했다.

필자는 현재의 미얀마 사태를 미중간 패권경쟁의 파열음이라고 생각한다. 중국이 미국의 대중국 포위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를 사주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

사실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그런 내밀한 내용은 기록으로 남지도 않으며 문서로 남기지도 않는다. 그래서 남겨진 기록과 문서만이 역사적 사실을 증거한다는 역사실증주의도 헛점이 많다. 역사는 여전히 해석과 추측 그리고 통찰력의 영역에 남아 있을 수 밖에 없다.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인 양제츠가 미얀마 쿠데타가 벌어지고 나서 중국은 미국의 지위를 침범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양제츠의 발언은 꼬리내리기가 아니다. 중국이 자신감을 보여주는 증거다.

북한핵문제도 마찬가지다. 이제까지 미국이 북한 핵문제를 강대국 정치의 관점이 아니라 비확산적 관점에서만 보았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에게 중국이나 미국은 똑 같은 적대국일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한국전쟁과정과 그 이후 중국의 북한 주둔군 철수과정을 보면 북한이 중국을 어떻게 보는가하는 점이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만일 미국이 북한핵문제를 대중국 포위의 관점으로 보았다면 접근하는 방식이 매우 달랐을 것이다. 트럼프는 무도하고 이해할 수 없는 정치인이었지만 그런 점에서 북한을 바라보았던 것 같다. 그런 차원에서 북한에 원전제공의사가 제시되었다면 그것은 매우 긍정적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와 얼마나 다른 입장을 취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북핵에 대한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하지만 선택지는 그리 넓지 않다. 가장 현실적인 목표는 북한핵이 미국에 위협이 안되도록 하는 방안이다.

미국이 북한의 핵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군사적인 방법이든 비군사적인 방법이든 잘못하면 미국도 치명적인 위협을 입게 될 뿐이다.

앞으로 다가오는 대선은 미국이 한국에 자신들에게 최대한 유리한 정책을 추진할 정치세력을 지원할 것이다. 미국이 한국의 국내정치과정에 개입하는게 말이 되냐고 묻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다고 답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라면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벌어지는 서울 부산시장 선거, 그리고 이어지는 대선은 미국으로서는 중국과 패권경쟁을 위해 체스판의 말을 정렬하는 것과 같다.

우리 국내정치는 국민들의 투표로 결정될 뿐이라는 순진한 생각은 그만하기로 하자. 그런 점에서 김종인이 한일 해저터널 구상을 발표했다. 과거에도 그런 구상은 있었다.

지금 시점에서 김종인이 한일 해저터널 구상을 언급한 것이 여사일로 여겨지지 않는다. 우리는 상당부분 추측과 해석을 통해 문제에 접근할 수 밖에 없다. 당대를 사는 사람이 당대사를 가장 알기 어렵다는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만일 김종인의 구상이 강대국 정치적 의도와 연관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우리 주변의 강대국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입장인지를 알아야 우리도 우리를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