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패권경쟁으로 어떤 상황이 전개될까?


미국과 중국을 어떻게 보고 평가하는가는 우리의 미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미국과 중국을 어떻게 보느냐고 하면 통상 미국이 더 중요하다 미국과 더 친하게 지내야 하고 중국을 멀리해야 한다. 혹은 중국이 앞으로 더 강력한 국가가 될 터이니 중국과 잘 지내야 우리가 먹고 사는데 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나뉜다.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미국편이고 중국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중국편이다.

미국과 중국을 어떻게 보고 평가할 것인가는 우리가 미국편을 들것이냐 중국편을 들것이냐 하는 이야기기 아니다.

미국과 중국은 우리가 바라건 바라지 않건 상관없이 앞으로 세계질서를 움직여나갈 국가다. 이들 양국이 만들어 가는 국제질서가 어떻게 형성될 것인가를 미리 예측해보고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가하는 문제다.

미국과 중국은 더이상 상대방에 대해 애매모호한 입장이 아니다. 미국은 이기회에 중국의 도전을 따돌리고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이고, 중국은 미국에게 그렇게 당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도덕적 윤리적 평가의 대상이거나 감정적 선호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무엇이 이익이냐 하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를 생각해보기 전에 앞으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어떤 상황이 만들어질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이 중국의 도전을 물리치고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를 확고하게 구축한다.

둘째, 중국이 미국의 아성을 무너뜨리고 세계패권을 차지한다.

셋째, 미국과 중국 누구도 이기지 못하고 서로 비슷비슷한 상황을 유지한다.

네번째, 미국과 중국의 힘이 쇠퇴하고 유럽과 인도와 같은 지역이 부상한다.

첫번째 상황은 가능성이 많지 않은 것 같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미국이 자신이 있다면 지금처럼 보호무역주의적 경향으로 돌아서지 않았을 것이다. 경제력 면에서 중국이 미국을 완전하게 우위에 설 수 있는 기간이 10년 정도라고 한다.

나는 미국이 이번에 보여주고 있는 경제위기가 미국 쇠퇴 시기를 더 앞당길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자본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주기적 경제위기다. 문제는 미국이 경제위기에 빠져서 상황이 나빠지더라도 상대적으로 중국은 타격을 덜 받는다는 것이다. 중국은 미국보다 훨씬 폐쇄적이다. 1930년 대공황 때에도 소련은 전혀 타격을 받지 않았다. 소련은 자본주의 세계가 경제위기를 겪은 동안 국력을 크게 신장시켰다.

이번의 경제위기가 얼마나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른다. 일전에 언급한 바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1930년보다 훨씬 더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역사적으로 이런 방식의 경제위기는 없었다. 대응도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다. 경제위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기간도 훨씬 많이 소요될 것이다.

두번째, 중국이 미국을 무너뜨리는 상황도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다. 지금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은 묘하게 서양과 동양의 경쟁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는 것 같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 상대방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주지 못한채 질질 끌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세계는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으로 반반 나뉘어질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베트남전을 종료하고 중국과 국교를 정상화한 것은 당시의 경제위기가 큰 역할을 했다고 한다. 미국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상황이어서 중국을 세계시장에 편입시키고자 했다는 것이다.

만일 미국이 지금같은 경제적 위기상황에서 중국을 포함한 시장을 포기할 경우 지금과 같은 패권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이다.

중국이 아무리 큰 나라라고 해도 미국과 유럽시장의 상당부분을 상실한 상황에서 경제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까? 그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

결국 중국과 미국은 어느정도에서 서로의 영향력을 인정해주는 상황으로 타협할 수도 있다. 그럼 미국을 중심으로 한 경제적 영향권, 중국을 중심으로 한 경제적 영향권으로 공존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우리입장에서는 가장 걱정되는 경우다. 미국이 이기거나 중국이 이겨버리면 그쪽하고 잘 지내면 된다. 그런데 미국과 중국이 어정쩡하게 세력을 유지하는 경우 우리의 입장이 어려워진다. 우리는 경제는 중국에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불일치를 해소하기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는 길은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안보적 의존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중국과 미국 양쪽으로부터 경제적이익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안보를 독자적으로 지켜나간다는 것은 쉽지 않다. 현대의 안보상황에서 핵무기 정도라도 보유하지 않으면 어떤 국가도 독자적인 안보를 자신하기 어렵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북한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야 한다. 소위 남북동맹이라도 구상해보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과 북이 통일이라는 감성적 접근보다 이익과 공동번영이라는 실질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이다.

네번째의 경우는 미국과 중국이 싸우다 제풀에 지친 사이에 세계가 다극화된 체제로 재편되는 것이다. 남북 아메리카, 서유럽, 동유럽, 중국, 인도,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다양한 세력으로 나뉘어지는 것이다.

우리입장에서는 세번째 어정쩡한 관계보다 네번째 다극화되는 것이 훨씬 용이하다.

평상시 생각하던 것을 간단하게 정리해보았다.

김정은 사망소동에 대해

한동안 김정은 사망설로 전세계가 휘청거렸다. 그 소동을 보면서 답답한 생각이 들었다.

이번 소동의 출발점은 CNN의 보도 때문이었다. 미루어 짐작하건데 CNN의 보고는 미국 정보기관으로부터 뭔가를 얻어 들었기 때문일 것이다. 미국정보기관이 그런 첩보를 흘린 것은 북한의 반응을 살펴보기 위한 것일 것이다. 만일 미국정보기관이 그런 첩보를 흘렸다면 그것은 그들이 김정은을 추적하다가 놓쳤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김정은의 상태를 확인할 수 없게 되자 CNN을 통해 정보를 흘리고 북한이 어떤 반응을 하는가에 따라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하고자 한 것이다.

트럼프가 국내정치적으로 활용하고자 했을 수도 있다. 코로나19로 계속 곤경에 몰리니 시선을 돌리기 위한 방편으로 김정은 유고 가능성 카드를 활용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트럼프가 김정은의 상태를 알지만 말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여러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주고 있다.

김정은 이상설에 대해 우리 국내는 양분된 해석을 내 놓았다. 정부는 처음부터 김정은이 이상없다는 보도를 했다. 그런 보도를 듣고 당시 우리 정부가 북한과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김정은 상태에 대한 정보를 받았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뭔가 확실한 첩보가 없으면 정부가 그런 발표를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문제는 탈북자 출신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김정은의 사망설을 확실하다고 주장하면서 더욱 불거졌다. 탈북자 출신들이 김정은의 상황에 대해 특별한 정보망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다. 그들도 북한권부의 핵심에서 돌아가는 상황을 제대로 알 수 없다.

나도 김정은 이상설 발생하기 1주일 이전에 김정은이 식물인간이라는 첩보를 들었다. 그러나 그런 류의 첩보는 첩보일 뿐이다. 확인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가지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 신뢰성과 중첩성이다. 내가 얻은 정보가 신뢰성있는 출처에서 나왔는가 하는 것이다. 신뢰성 있는 출처에서 나온 정보라고 하더라도 다른 출처에서 같이 나왔는가 하는 것이 담보되어야 한다.

이번 김정은 사망설은 그 어떤 신뢰성 있는 출처에서도 확인되지 않았다. CNN 보도와 탈북자 출신 당선자들을 신뢰성있는 정보출처라고 할 수 없다. 물론 여러가지로 김정은이 이상이 있을 수 있는 정황들이 있었으나 그것은 실제 정보의 진위여부를 파악하는데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없었다.

정부는 시종일관 김정은이 이상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이런 정보상황에 대해 이런 분명한 입장을 취하는 것도 옳지 않다. 그냥 알고 있으면 된다. 만일 정부가 북한과 직접 접촉해서 확실한 언급을 받았다면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고 우리의 자체적인 정보능력으로 확인했다면 심각한 부작용이 따르게 된다.

북한은 우리정부가 김정은이 이상없다는 정보를 어떻게 확인했는지 찾아내려고 할 것이고 그것은 우리정부의 정보능력 약화로 직결된다. 결국 그런 이적행위로 평가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이들은 우리정부가 보다 확실하게 김정은이 이상없다는 것을 확인해주지 않아서 탈북자 당선자들이 틀린주장을 하게 되었다는 말같지 않은 말을 하기도 한다. 도대체 사리분별력이라고는 찾아 볼래야 볼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에 의해 국가가 운영되면 어떻게 될까?

정치적 견해로 다툴 문제가 있고 그러지 말아야 할 문제가 있다. 그런 분별력은 좀 지녔으면 좋겠다.

김정은 유고설에 대해

김정은 건강 이상설이 나돈다. 미국 cnn에서 보도를 했다. 미국 정보기관에서 나온 말이라고 한다. 그 이전부터 미국의 정보자산들이 집중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기도 했다. 과학적인 정보자산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이 모두는 아니다. 아무리 정밀하고 성능이 우수한 정보자산이라고 하더라도 한계는 존재한다. 중요한 군사작전에서 과학 정보자산만 가지고 달려들었다가 실패한 경우는 적지 않다.

미국이 김정은이 위독하다고 보도하자 우리정부는 바로 김정은의 건강은 이상이 없다고 밝혔다. 원산지역의 특각에서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아마도 우리정부와 북한과 소통이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북한이 전해주는 말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정부가 앞장서서 정보상황을 언급하는 것이 현명한 것 같지는 않다.

그동안 김정은의 건강이상설을 뒷받침할 만한 정황은 없지 않았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김정은의 동생 김여정의 부각이었다. 통상적으로보면 조금 뒤에서 활동할 것 같은 김여정이 갑자기 전면에 나서기 시작했다. 그리고 태양절에 김정은이 참가하지 않았다. 김일서의 생일인 4월 15일 태양절에 김정은이 참가하지 않은 것은 심상치 않은 일이다.

이번 보도있기 1주일전부터 김정은 뇌사설이 돌아다니기도 했다. 여기저기서 추측보도가 있으나 아직 정확하게 김정은의 상태를 알 수는 없다. 미국 정보기관이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면 전혀 근거없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세현 전통일부 장관은 김정은 위중설은 미국이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 견제용이라는 평을 하기도 했다.

https://news.v.daum.net/v/20200423050302276

상식적인 평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경솔함은 대북정책을 수행하는데 매우 장애물로 작용한다. 설사 미국이 견제를 하기위해서 그런 보도를 했다고 하더라도 함부로 그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면 곤란하다. 그렇게 되면 정말 우리정부의 대북정책에 장애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김정은이 정말 심장수술을 받았으며 상태가 좋지 않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는 정세현은 무엇이라고 할 것인지 모르겠다.

북한을 관찰해왔던 사람으로 보건데, 지금 분명이 상황은 정상적이지는 않은 것 같다. 무슨 일이 있는것은 같은데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마치 무엇이 확실한 것 처럼 행동하면 정책수행에 장애가 될 뿐이다.

만일 김정은이 이상이 없다면 북한은 신호를 보냈을 것이다. 김정은에 관련된 보도를 하거나 교시를 내보내거나 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움직임이 없은 것을 보면 함부로 판단할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가 고민할 것은 만일 김정은 유고상황이 벌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하는 것이다. 어떤 뉴스를 보면 마치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벌어질 것 처럼 보도를 하기도 한다. 그리고 앞으로 북한이 중국으로 경사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한다. 하나같이 추측에 불과하다.

북한의 권력체계는 매우 특이하다. 사회주의 국가는 통상 당-정-군 체제를 지니고 있지만 북한은 우리가 아직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뭔가 있는 듯하다. 소위 ‘영도소조’라는 것인데, 우리가 분명히 알지 못하는 어떤 통치브레인 집단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 사망이후 지금까지의 상황은 매우 일관되게 관리되어 왔다. 그런 일관성을 유지하는 핵심에는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어떤 강력한 집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외무성 부상 ‘최선희’같은 사람이 바로 대표적 인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한다. 수령체제하에서 그들은 그림자와 같이 활동할 수 밖에 없다. 최선희는 예외적으로 공개적으로 드러난 사람인 것 같다. 단순히 김정은의 보좌 정도를 넘는 것같기도 하며 어떤 경우에는 정책을 직접 결정하는 수준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들의 존재가 실제 김정은에게 무슨 일이 생겨도 북한은 전혀 변함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이유이다. 김여정이 앞으로 조금씩 나오는 것도 이른바 그런 특수 집단의 계산된 행동인지도 모른다.

그나 저나 김정은도 젊은 나이에 그렇게 건강관리를 하지 못한 것을 보면 스트레스가 엄청 심한 모양이다. 권력이 집중되면 될수록 더 힘들어진다. 독재적 권력자들이 모두 이상한 행동을 보인 것은 이유없는 일이 아니다.

경제위기와 우리앞에 놓인 두개의 길

현재 처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면 과거를 살펴보는 것이 효과적이다. 인간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 역사학의 효용은 미래를 위한 답을 과거에서 착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심각한 경제적 위기를 예측하는 보도들이 조금씩 늘고 있다. 처음 코로나19가 발발했을때, 앞으로 경제공황과 같은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다. 지금이나 그때나 그런 위기의 본질은 코로나19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미 세계경제는 한계에 와 있었고 코로나19는 그런 시점에 우연히 터진 것이다.

그래서 코로나19를 다가오고 있는 경제위기의 원인으로 본다면 해답은 없다고 본다.

삼성이 부동산을 팔아치우고 현금을 확보한 것이 이미 2년전 부터다. 미리 준비를 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현금보유율은 엄청 높은 편이다. 과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다 준비를 해온 것 같다.

위기가 다가온다고 인식하고 대비하면 더 이상 위기가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런 이야기가 맞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다가오는 것을 알고 대비하지만 결코 다가오는 위기를 막아낼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측면에서 1929년의 대공황의 상황을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1929년 전세계적인 경제위기가 발생을 했다. 공황에 대한 대처는 크게 두가지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독일을 위시한 국가들은 파시즘적인 방향으로 대응을 했다. 전체주의적인 경향을 띠면서 자본가들이 나만먼저 살겠다면서 노동자들을 탄압한다. 중산층들은 하층빈민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공포로 인해 전체주의적 분위기에 앞장섰다. 위기를 접하면 인간이나 동물이나 본능적인 대응을 한다. 국가도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다. 독일과 이탈리아 일본과 같은 국가들은 거의 본능적인 반응을 보였다. 파시즘의 양상을 보면 자연계에서 동물들의 일차적인 위기 대응방식과 유사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독일과 반대로 미국은 정반대의 길을 갔다. 대공황을 일으킨 근본적인 원인인 자본의 방만한 움직임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를 구축했다. 1933년 ‘글래스-스티글 법’을 통과시켜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분리하고 증권업과 은행업을 분리했다.

대공황을 극복한 루즈벨트는 요즘으로 보면 거의 사회주의나 다름없는 강력한 정책을 추진한다. 부의 재분배다. 어마어마한 세율의 소득세를 부과했다. 그런 노력으로 미국의 중산층들이 서서히 힘을 회복할 수 있었다. 미국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광대한 국토라는 잠재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런 측면에서 미국과 완전히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공황이 완전하게 회복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이었다. 전쟁으로 전세계는 초토화되고 오로지 미국만 건재했다. 이후 미국의 시대가 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다. 이번 상황이 1929년의 대공황과 다른 것은 생산력 과잉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쟁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반도와 동북아에서는 근본적으로 전쟁이 불가능하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핵을 보유하고 있어서 평화가 유지된다는 북한의 주장이 틀린 것은 아니다. 중동에서 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한적이 있었다. 그것은 한반도 인근지역에서 전쟁이 발생하기 어렵기 때문이었다. 아직도 여전히 중동지역에서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공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럴 경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독일과 같은 방식 혹은 미국과 같은 방식이다. 지금 우리사회는 루즈벨트의 미국과 같은 방식의 접근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독일과 같은 방식으로 전개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 미래통합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코로나19이후에 대응하는 방식을 보면 독일식 방향으로 갈 확률이 높은 것 같다. 물론 그당시의 파시즘으로까지 막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에 못지 않은 상황이 전개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경제공황이 발생한다면 우리앞에 두 갈래 길이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한다. 우리가 어떤 방향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결정될 수도 있다. 당연히 미국이 선택했던 방식의 접근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위기에 빠져 전두엽의 활동이 멈추면 그냥 본능적으로 독일식 방식으로 직진한다.

경제위기가 발생하면 우리는 심각한 피해가 불가피하다. 내수보다 교역의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수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 내수 확대를 위한 방법은 두 가지다.

첫번째는 과감한 부의 재분배다. 국민전체가 합심해서 이기심을 버리고 사회의 생존과 존속에 최우선적인 목표를 두고 자신의 몫을 양보해야 한다. 임금격차를 줄여서 빈민층이 생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둘째는 내수시장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북한과 경제교역을 확대하는 것이다. 경제위기가 오더라도 북한처럼 자급자족적인 경제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는 우리보다 피해를 훨씬 덜 입는다. 1929년 공황에 유일하게 피해를 입지 않은 국가가 소련이었다. 1929년 공황이 아니었다면 소련이 강대국으로 대두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다.

만일 경제위기가 닥쳐오면 북한은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 북한과의 교역을 내수시장의 확대라는 측면으로 생각해 보아야 한다. 만일 북한과 교역의 문이 열리면 우리는 위기를 훨씬 수월하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며, 북한 또한 인민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게 될 것이다.

이미 위기는 시작되었다. ‘부의 재분배’와 ‘남북간 교역확대’는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특히 현정권은 총선에 압승를 했고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정치적 자산을 확보한 셈이다.

미국의 전략자산배치 조정, 우려할 일 아니다.

4월 16일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에 순환배치되어 있던 B-52H 5대가 대체전력없이 미본토의 노스 다코다 주 미노트 공군기지로 복귀했다. 2004년에 배치되기 시작했으니 약 16년 만의 일이다. 그동안 ‘덜 예측가능한 역동적 전력운용 작전개념’에 따른 조치라고 하는데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다. 미국은 간혹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렇게 무슨 이야기인지 알 수 없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괌에 전략폭격기를 배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내에서도 이미 논의가 있었다. 2019년 2월 28일 하노이 정상회담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괌에 전략폭격기를 운용하는 비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었다. 한국을 위한 전략자산 운용비용이니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도 한적이 있다.

전략자산이 본토로 들어갔으니 한국에 전략자산 운용비용을 지불하라는 이야기는 하기 어렵게 되었다. 사실 무슨 일이 있다고 한반도에 시도때도 없이 전략자산을 배치하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미국의 전략자산배치 조정을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는 모양인데 그럴 필요는 전혀 었다.

전략자산이 미 본토로 들어간 이유에 대해서는 이런 저런 분석이 있다. 그 중에서 괌이 중국의 정밀 타격 표적이 되었기 때문에 전략자산을 본토로 가져다 놓았다는 평가가 관심을 끈다. 과연 그럴까 하는 점에서는 부정적이다. 괌이 중국의 표적이 된 지는 이미 오래전인데 지금와서 갑자기 본토로 배치할 이유는 없다.

저는 미국이 괌에 전략 폭격기를 추진배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괌에 전략폭격기를 배치하지 않더라도 미국은 다양한 수준의 전략타격 수단을 가지고 있다. 전략핵잠수함이 항상 태평양에서 대기하고 있고 전략미사일도 여유있을 정도로 많다.

미국의 문제는 너무 많은 전략자산이 중복 확보하고 있으며 지역적으로 중첩배치되어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육 해 공군의 갈등이 매우 심하다. 서로 주도권 싸움을 한다. 전략자산과 관련된 분야도 마찬가지다. 그 이전까지는 미국의 육해공군이 서로 잘났다고 싸움하는 바람에 경제성과 효과 같은 것을 생각하지 않았다면 트럼프에 와서는 지나친 국방비를 줄이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것 같다.

그와중에 다른 전략자산으로 충분하게 대치할 수 있는 괌의 전략자산 추진배치 프로그램을 취소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번 조치로 미국의 입장이 약화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2019년 12월 부터 저위력 SLBM을 장착한 8대의 오하이오 급 잠수함이 작전배치 되어 있다. 미국은 이미 태평양 지역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중거리 핵미사일 배치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이 가장 강력한 후보지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번 전략폭격이의 배치조정은 미국이 억제력을 약화시켰다고 하기 어렵다.

만일 문재인 정권이 이번 총선에서 패배했다면 미국이 강력하게 밀어 부쳤을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했으니 미국이 한국에게 강압적인 압박을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는 이번 승리가 다행이 다행스럽다.

COVID19극복을 위해 남북관계 개선이 필수적이다.

코로나19이전과 이후의 삶은 달라진다고 한다. 무엇이 어떻게 달라질까? 개인적, 사회적 삶의 방식만 아니라 국가의 운영방식 국가와 국가간의 관계도 달라질 것이다.

이동이 제한되면서 신자유주의적 경제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 버렸다. 코로나19는 신자유주의의 사망선고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이런 변화에 적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국가는 쇠퇴한다.

코로나19 이후 시장은 국가의 경계안으로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는 것 같다. 지금가 같은 상황이 좀 더 지속되면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경제는 심각한 피해를 당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많은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고민중에 우리나라의 경제 운용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내수시장을 확대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내수규모를 키워야 한다는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있었다. 만일 지금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내수규모를 키우는 것이 불가피하지 않나 생각한다.

내수시장을 키우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는 잘 알지 못한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먼저 국민들에게 돈이 있어야 할 것이다. 돈이 있어서 쓸 수 있고 그래야 시장 규모가 유지되기 때문이다. 결국 국민에게 돈이 있으려면 부의 재분배가 필수적이다. 수출주도의 경제에서는 국민들에게 돈을 많이 줄 필요가 없었다. 시장이 해외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시장이 차지하는 규모가 크면 국민들에게 돈이 많아야 한다. 그래야 기업도 돌아간다.

내수시장의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는 남북관계의 발전도 필요하다. 통상 인구1억은 되어야 경제가 제대로 돌아간다고 한다. 인구 1억 넘는 나라는 별로 없다. 우리같은 경우는 남북한이 다 합치면 8천만 정도 된다. 그래서 제대로 경제가 돌아가려면 남북간 관계개선이 불가피한 것이다. 적대적인 남북관계해결없이는 우리앞에 직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

그나마 우리는 북한이라도 있으니 내수시장을 키워서 어찌어찌 지금의 상황을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해야 할지 모르겠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미래를 내다보는 비전이 필요하다.

지금 북한핵문제, 미국이 협상팀을 해체하다시피한 이유

미국 대선과 우리 총선 때문에 북핵문제에 대한 관심이 줄어 들고 있는 것 같다. 게다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북핵문제에 대한 관심의 정도는 현격하게 떨어졌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분위기 모르고 도발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아무리 고집불통이라고 하더라도 코로나-19문제로 모두 정신없는데 도발하면 어떤 욕을 먹을지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고 보면 세상을 떠들석하게 만들었던 북핵문제도 사람이 살아가는 절박함 앞에서는 그 힘을 잃어 버리는 것 같다. 코로나-19문제로 끝이 있는 법이고 보면, 북핵문제에 대한 관심은 중요하다.

최근 북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대응방식이 조금 변화하고 있는 것 같다. 크게 두가지 정도 눈에 띈다. 첫번째는 북핵협상팀을 거의 해체하다 시피했다. 두번째는 사드의 성능 개량과 추가배치하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북핵협상팀을 거의 해체하다시피하니 언론은 미국이 북핵문제에 대한 대화의 필요성을 재고하고 있다는 식으로 해설하는 것 같다. 그러나 북핵문제는 미국이 관심을 멀리하고 싶다고 해서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하면 전세계는 시끄러워진다. 미국이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대화에 소극적인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 더 이상 대화를 통해 북한핵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현실인식 때문일 것이다. 사실 이미 북한이 핵무기를 다 확보한 지금의 상황에서 북한핵을 제거하는 협상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이렇게 보면 미국은 북한핵의 존재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는 수 밖에 없다. 협상팀을 해체하다시피한 것은 현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사드 성능을 개량한다는 것은 북한핵을 대화로 해결하기 어려우니 방어적인 능력을 최대한 강구해야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누차에 걸쳐 언급했지만 사드문제는 이중적인 의미를 지닌다. 첫째는 북한핵을 핑계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점이다. 두번째는 어차피 사드성능을 개량하는 과정에서 록히드 마틴을 위시한 군산복합체들이 한몫을 보는 것이다.

만일 미국이 북한핵을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그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드 추가배치나 성능개량 같은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

우리는 미국과 중국사이에 끼어서 어마어마한 압력을 받을 것이다. 물론 남북관계도 쉽지 않아진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은 미국편을 꼭 붙는다고 나아지지 않는다. 물론 중국편에 붙어도 해결되지 않는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압박은 심해질 것이다. 6월 시진핑의 방한은 우리에게 또다른 어려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

프랑스의 핵과 북한의 핵

유럽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프랑스 마크롱은 2월 15일 독일 뮌헨에서 열린 안보회의에서 유럽대륙이 프랑스의 핵우산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로 나토가 핵우산을 제공하고 있다며 프랑스의 주장을 일축했다. 그러나 이문제는 이렇게 간단하게 끝날 문제가 아닌 듯하다.

프랑스가 이런 주장을 하게 된 것은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EU와 미국간 무역협상에서 프랑스의 농업부문이 피해를 보기 때문이라는 평가도 있다. 그러나 그런 평가는 지나치게 미시적이다. 마크롱 이전의 올랑드 때부터 프랑스는 현 유럽 안보체제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었다.

미국이 자국우선주의를 주장하면서 유럽의 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사실 유럽은 냉전종식이후 상황에 부합하는 변화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냉전이 종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은 NATO의 틀안에서 머물고 있었다. 상황의 변화는 기존의 틀을 거부하는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유럽은 분열과 경쟁속에서 발전해온 지역이다. 분열과 경쟁은 유럽의 역동성을 낳았다. 제2차 세계대전이후 전개된 냉전은 유럽을 단일 사회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몰아갔다. 물론 그런 움직임의 핵심에는 미국이 있었다. 이제 미국이 과거에 자신들이 해왔던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당연히 변화는 불가피하다.

지금 유럽은 마치 제1차세계대전 이전의 시기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듯하다. 지금의 프랑스와 독일은 러시아를 적으로 보지 않는 듯하다. 다른 것이 있다면 러시아는 비스마르크 시대처럼 고립될 것을 두려워하여 프랑스나 독일과 손을 잡으려고 하는 유럽의 변방이 아니라는 점이다. 루드비히 데히오가 말했던 ‘측익강국’의 가장 강력한 전형적 면모를 보이고 있다. 냉전당시에 소련은 유럽으로부터 철저하게 배제되었다. 그러나 지금의 러시아는 냉전당시보다 훨씬 강력하게 유럽내부 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 것이다.

가장 고민스러운 나라는 독일일 것이다. 경제력으로 보면 독일은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다. EU는 독일을 중심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아무리 경제적으로 강력하다고 해도 핵을 가지고 있는 프랑스에게는 상대가 되지 못한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군사력이 결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의미다.

미국이 지금처럼 미국제일주의를 주장하게 되면 독일은 진퇴양난에 빠질 것이다. 독일이 미국에게 의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어떤 선택을 할까? 그냥 조용하게 프랑스의 핵우산을 받아 들일까? 아니면 러시아와 관계를 개선할까? 영국은 독일의 옵션이 되기 어렵다. 독일이 러시아와 가까이 하는 순간 유럽의 국제정치는 소용돌이 치는 용광로로 변할 수도 있다.

영국은 브렉시트로 유럽에서 떨어져 나와 버렸다. 영국은 핵을 가지고 있지만 과거처럼 세력균형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다. 명예로운 고립을 향유하던 Britain은 앞으로 외로운 유럽의 변방 England가 될 확률이 높다. 물론 미국이 과거 영국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미국이 유럽의 맹주역할을 어느 정도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패권의 약화는 내부문제에서 비롯된다. 패권국가의 사회구조가 취약해지면서 붕괴의 징후는 변방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로마가 내부에서 무너지고 게르만으로 부터 침략을 받았던 것과 마찬가지다. 미국도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것 같다. 프랑스가 핵국가로서의 역할을 천명하고 나섰다는 것은 앞으로의 미국이 과거의 미국이 아니라는 선언이나 마찬가지다.

얼마전에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이 핵무장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한번 둑이 터지면 다시 원상 회복시키기 어렵다.

프랑스에 주목하는 이유는 핵무기라는 것이 이렇게 강력한 국제정치적 동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도 마찬가지다. 북한이 핵을 보유한 이상, 국제정치적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확보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 ? 유럽과 동북아는 다르고 프랑스와 북한은 다르다. 그러나 핵무기가 어떤 국제정치적 상황을 초래할 것인지를 미루어 짐작하는데는 큰 차이가 없다.

태영호 전 주영북한공사의 공천, 국가안보전략의 실책이다.

자한당이 탈북한 태영호 전주영북한공사를 이번 총선에 지역구에 출마시킨다 한다. 한마디로 이해하기 어렵다. 보수정당의 정체성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결정이기 때문이다.

국가안보전략 측면에서 태영호의 공천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태영호는 그 성격상 망명객과 비슷하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격을 가지고 있지만 그의 정치적 존재의미는 망명객과 비슷하다는 것이다. 망명객을 자국의 국회의원으로 공천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상대방과 전면전을 불사하겠다는 것이다. 태영호 같은 인물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안되는 이유다. 자한당이 태영호를 공천하는 것은 나중에 권력을 장악하더라도 북한과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쪽에서는 대화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 만일 자한당이 권력을 잡으면 그 기간 내내 남북은 군사적인 갈등을 겪게 될 것이다.

북한은 태영호가 공천이 되는 순간부터 그를 그냥 살려두기 어려울 것이다.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그를 해치려고 할 가능성도 있다. 정권과 권력의 속성은 다르지 않다. 박정희 정권 당시 전 중정부장이던 김형욱이 박정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이야기가 전설처럼 파다하게 돌아다녔다. 북한도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태영호 같은 인물이 보호를 받아야 하는 이유다. 일정한 선을 넘으면 태영호 자신도 위험하다. 그런 것을 모를리 없는 태영호가 덥석 자한당의 제안을 받아 들인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태영호는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것을 모를리 없는 자한당이 태영호를 공천하는 것은 정치판을 대화와 타협이 아닌 갈등과 분열로 몰고 가겠다는 의미한다. 황교안이 5.18을 ‘그 사태’라고 한 것과 자한당의 이번 선거전략과 일맥상통한다. 마치 더민당의 전략을 그대로 답습하는 듯 하다. 욕하면서 닮는다고 하더니 그 꼴이다. 망명객은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다.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그의 수명만 당기는 결과를 초래한다.

미국 민주당 대선의 신예 부티지지는 어제 자신의 대북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단계적 접근을 하겠다는 것이다. 부티지지의 북핵문제 해결방향은 민주당 주류의 입장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바이든이 패배하게 된다면, 북한에 대한 강경책을 고수하는 민주당 주류의 입장도 변화할 수 있다는 의미다. 결국 부티지지가 되던 샌더스가 되던, 다음의 미국 민주당은 지금과 같은 강경한 대북정책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많다.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북미대화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다. 그럴 경우 태영호가 자한당 국회의원이 되어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설사 자한당이 권력을 잡는다고 해도 북미로부터 소외당하는 상황이 생길 것이다. 북미관계 긴장완화는 절대로 남북간 긴장완화로 이어질 수 없다.

태영호 공천이 뉴스거리를 만들어 자한당의 총선전략에 유리할 지는 모른다. 그러나 국가 안보전략 차원에서는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것이다. 자한당이 아무리 북한 강압을 기본정책으로 하고 있더라도 이것은 선을 넘었다. 일정한 선을 넘어가면 그 댓가를 치르게 된다. 개인이나 국가나 마찬가지다.

태영호 공천이 안보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보수정당을 자처하는 자한당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안타깝다.

최근 북한의 움직임에 대한 동향

북한이 새로운 길을 선언한 이후 동향이 그리 심상치 않다. 북한이 어떤 행동을 할 지는 분명치 않다. 그러나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전면적인 악화를 예측하는 것 같다.

먼저 남한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작년 12월 말 금강산 남측시설을 2월까지 철거하라고 최후 통첩을 했다.

둘째, 금년도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이 ‘남북군사합의 파기’라고 주장했다.

셋째, 우리군의 첨단 군사무기도입을 비난하면서 우리군이 노골적인 대결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에 대한 비난의 정도를 보면 북한이 남북관계개선에 더 이상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북미관계에 대한 동향은 다음과 같다.

첫번째, 북한은 19년 12월 31 당전원회의에서 자신들이 새로운 전략무기를 보유할 것이며, 미국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는 충격적인 실제행동을 하겠다는 것을 공표했다.

북한 발표 직후인 1월 2일 에스퍼 미국방장관은 북한에게 외교적인 대화와 함께 북한의 자제를 촉구하는 동시에 한미연합훈련 재개를 검토한다고 발표했다.

한편 북한은 1월 21일 주철용 북한대표부 참사관은 제네바 유엔군축회의에서 핵실험과 대륙간탄도탄 발사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둘째, 미국은 각종 전략무기들을 태평양과 한반도 인근 지역으로 재배치 하고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실험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시어도어 루즈벨트 항모를 제7함대 지역으로 투입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북한내부의 변화도 감지되고 있다.

먼저 북한은 주중 주유엔 대사를 소환했다. 1월 18일 중국을 거처 북한으로 주중, 주유엔 대사가 북한으로 들어갔다. 언론에서는 대미상황과 외환조달 문제 때문이라고 보도하고 있으나 지금의 상황으로 볼 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다.

북한의 동향중에서 중요한 것은 인적변화이다.

주러시아 대사를 하던 김형준이 북한의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당국제부장으로 취임했다. 그리고 군출신인 이선권이 외무상으로 임명되었다. 당 국제부장 김형준이 어떤 인물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북한이 러시아와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점을 확인시켜주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선권이 외무상으로 임명된 것은 앞으로 북한은 당분간 외교적인 교섭보다는 일방적인 선언과 같은 역할을 주로 하게 될 것임을 시사하는지도 모르겠다.

북한의 움직임을 일련의 연속선상에서 파악해 보면 지금은 매우 우려되는 상황인 듯하다.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을 비난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