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우선순서를 정하는 것, 양정철의 모병제를 보며


정치와 관련하여 다양한 정의가 있다. 교과서적으로 말하자면 정치는 자원의 불만없는 배분이다. 자원은 한정되어 있다. 그것을 구성원들이 가장 불만없도록 배분하는 것이 정치라는 것이다.

해야할 일의 우선순서를 정하는 것도 결국은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연관되어 있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정책과 정치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정책은 우리가 해야할 것을 나열한 것이다. 정치는 그런 정책의 우선순서를 정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말을 하는 것은 현정부와 여당이 정책의 우선순서를 정하는 작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연구소의 양정철이 뜬금없이 ‘모병제’를 들고나온 것은, 그가 대한민국 정치를 얼마나 우습게 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그는 교만의 정도를 지나도 한참은 지났다. 지금 우리 정치에서 가장 심각한 현안문제는 가지가지 쌓여 있다. 그러나 그는 집권여당의 연구소장으로 중요한 현안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내놓는 것에는 아예 관심이 없다.

오로지 국민들의 관심을 현안문제로부터 돌리는데 집중을 하고 있다. 국민들의 관심은 당연히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에 가있어야 한다. 정치인들도 마찬가지다.

정부여당이 인정을 받는 것은 그런 현안문제를 제대로 잘 처리하고 성과를 얻을때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야당의 역할인지도 모르겠다. 그렇고 보면 양정철은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책임있는 정치인은 되지 못한다. 그냥 역량을 발휘하는 것보다 뭔가를 던져서 국민들의 시선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싸구려 정치꾼일 뿐이다.

현재 우리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정책은 무엇인가? 당연히 지소미아와 미국의 방위비 분담요구이다.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관심은 여기에 집중되어 있어야 한다. 이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정작 고민해야 할 문제는 외면하고 별로 시급하지 않은 문제는 기를 쓰고 달려든다.

국내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법개혁과 선거법 개혁이었다. 사법개혁은 법원개혁과 검찰개혁으로 나눌 수 있다. 원래 사법개혁의 핵심은 법원개혁이었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이후 사법개혁은 중지되었다. 조국 사태이후 검찰개혁이 주요이슈가 되었다.

사법개혁하나만 해도 제대로 집중하고 해결한 것이 없다. 여전히 법원은 국민들이 바라는 것보다 멀리 가 있다.

정작 중요한 선거법 개혁은 물건너 가버렸다.

집권해서 2년 반동안 무엇을 했는지 잘 모를 정도로 혼란스럽기만 했지 무엇하나 제대로 한 것이 없다.

그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은 항상 주요 현안에서 떨어져 있었다. 당장 그림이 잘나오는 곳,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곳에만 가 있었다. 어렵고 힘들고 비난받는 곳에서는 그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지소미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미국의 방위비 요구를 어떻게 할 것인지와 같은 문제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단락

어려운 문제를 앞에서 해결하지 않고 자꾸 뒤에서 숨으려고 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안된다.

노영민 실장의 조국 인사실패 인정과 ‘더민당’의 20% 교체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상이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조국 인사가 실패했다고 인정했다. 공식적으로 청와대가 인정한 첫번째 언급이다. 아직까지 당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없었다. 쇄신이니 뭐니 하지만 잘못한 것에 대한 인정이 당차원에서 없었다는 것이다.

노영민 실장의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과 사전에 협의를 거친 것이라고 생각한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노영민 실장은 구데타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의중에 없는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망한 나라나 마찬가지다. 비서는 원래 밖으로 나서서 말을 하면 안된다. 공개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대통령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영민 실장이 조국 인사가 실패했다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이야기인 것이다.

대통령이 스스로 조국인사가 실패했다면 그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당연히 청와대 주요 참모들은 교체를 해야한다. 대통령의 잘못된 결정을 막지 못한 참모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 제대로된 참모였다면 사표를 던지면서 대통령의 조국 임명을 막았어야 했다. 아무도 그러지 않았다. 그것은 그들이 조국과 비슷한 도덕적 수준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통령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대통령도 망치고 나라도 망친다. 지금이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 청와대 주요 참모들에 대한 쇄신작업을 해야 한다.

늦었지만 잘못된 인사를 했다고 해놓고 아무런 조치가 없으면 차라리 말않고 있는 것보다 못하다. 대통령이 조국 임명을 강행하지 않았으면 지금쯤 대통령의 입장도 아주 좋았을 것이다. 일본과의 경제전쟁이나 미국과의 방위비 전쟁도 국민의 의지를 결집해서 잘 대처할 수 있었을 것이다.

장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소미아가 안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하는 주장,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본에 머리를 조아리면서 선처를 요청하는 자존심없는 태도, 이낙연의 굴욕외교 이 모든 것도 조국을 임명하지 않았으면 안했어도 되는 일이다.

박근혜 정권의 위안부 무슨 화해 재단이란 것을 해체하더니 강제징용피해자에 대한 대책은 박근혜 정부와 똑 같은 수준으로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는가? 징용피해자에 대해서는 ‘근혜문재인’ 정권이라고 비난을 받아도 할말이 없게 되었다.

각설하고 더민당의 행태는 실망에 실망을 더하게 만든다. 그동안 개인적으로 더불어 민주당을 ‘더민주’ 혹은 ‘민주’당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이제 더불어 민주당은 ‘민주’라는 당명에 어울리지 않는 정당이 되고 말았다.

‘민주’라는 용어속에 함축되어 있는 윤리적, 철학적, 경제적, 정치적 가치와 의미는 더불어 민주당에서 전혀 현실에 작동하지 못했다. 당연히 ‘민주’라는 말을 쓸 이유가 없다. 그래서 자유와 전혀 관련없고 한국과 전혀 무관한 자유한국당을 자한당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전혀 더불어 가려는 의지도 없고 민주적 가치도 지킬 의지가 없는 더불어 민주당을 ‘더민당’이라고 부르려고 한다.

‘더민당’은 청와대가 조국인사를 실패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도 없다. 그들은 다음 총선을 위해 하위 20% 컷오프 하겠다는 계획을 내어 놓았다. 그러자 화들짝 놀란 민주당의 중진들 중에서 이종걸과 설훈은 갑자기 문재인정권에 대한 충성경쟁에 들어갔다. 그들은 조국 대전 당시 전면에 나서지 않다가 하위 20% 컷오프 한다고 하니 느지막하게 조국옹호에 나섰던 것이다.

이종걸과 설훈 등 중진이 갑자기 초선들이나 할 말을 하고 나선 이유는 조국대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자신들의 입장이 의정활동 평가에 결정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기 때문이다.

슬픈 것은 대통령이 조국 인사를 실패했다고 했으니 이종걸과 설훈등의 운명은 풍전등화가 되고 말았다. 스스로를 구하려고 했던 행동이 오히려 자신을 옭아매는 동아줄이 될지도 모르겠다.

하위 20%의 대상은 이번 조국대전에 전면에 나서서 조국을 옹호했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당연히 이번에 국회를 제대로 이끌지 못했던 더민당의 지도부가 다 포함되어야 한다. 여당이 자신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었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을 임명할 수 있었을까? 당연히 못한다. 잘못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 더민당과 문재인 정권의 문제는 도데체 책임을 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다.

3공화국과 5공화국의 그 독재체제에서도 정치권은 끊임없이 책임을 졌다. 솔직하게 말해 여당과 문재인 정부의 정치인으로서의 태도는 군사독재당시의 여당과 정권보다 수준이 떨어진다. 박정희에게 반대하던 여당대표가 중정에 붙들려가서 수염을 뽑힌적도 있다고 할 정도다. 전두환 시대에는 장인을 구속시키라고 대들던 구데타의 실세도 있었다. 박정희와 전두환 시대에는 정권실세중에 대통령하고 맞장뜨는 사람도 있었다. 박정희가 마지막을 비운을 맞게 된 것은 목숨걸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을 보면서 박정희 정권의 마지막 그리고 차지철이 떠오르는 것은 지나친 생각일까?

더민당이 20% 컷오프를 이야기 하는 것을 보니 이미 불출마 선언을 한 사람들을 포함해서 약 30%정도를 물갈이 하려고 하는 것 같다. 아마도 임은정 검사 같은 사람들이 영입의 첫번째 순서가 될 것이 아닌가 추측해 본다. 사실상 중진들과 비문세력을 몰아내고 친문세력으로 더민당을 완전히 장악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의심이 된다. 그 의심이 근거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옳은 것인지는 올해한에 결정이 될 것이다.

왜 사람들은 뻔하게 보이는 일들을 예측하지 못할까? 그것도 우리사회에서 제일 공부잘하고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말이다. 그런 의문을 제기했더니 가까운 사람이 다음과 같이 해설해 주었다. 아무리 똑똑해도 조그만 이익을 탐하게 되면 눈이 멀어 버린다고 말이다.

비상식적 상황을 상식으로 둘러대는 사람을 정치적으로 능력있다고 해서는 안된다. 그런 사람은 모리배다. 더민당은 이번에 그런 모리배를 몰아내고 정상적인 훌륭한 사람들을 좀 영입해서 민주라는 명칭에 어울리는 정당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나 저나 청와대 비서실장이 조국인사를 실패했다고 했는데 법원은 조국에 대한 계좌추적 영장과 전화기 압수수색영장은 내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대통령이 스스로 조국인사를 실패했다고 자인했는데 서초동과 국회가서 소란피우는 것은 도데체 뭔가?

아마 이문제로 정권이 바뀌면 특검이 들어서서 여기에 개입한 사람 샅샅히 잡아낼 것이다. 만일 빨리 압수수색영장을 내주고 사건을 정리하지 않으면 검찰은 조국 잡아 들이려고 그 주변에 있는 사건을 더 폭넓게 수사하게 될 것이다. 괜스리 조국하나로 끝날 수 있는 것을 더민주 청와대 참모들 모두 잡아넣게 될지도 모른다.

대외안보문제를 살피다가 국내정치를 들여다 보면 절망감을 느낀다. 그래서 횡설수설 말이 길었다.

우리는 상식적인 사회에 살고 있는가

정치권에서 돌아가는 상황이 좀 이상하다. 정상적이지 않다. 우리가 정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하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납득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정상이란 말이 어떤 상태인지 정확하게 규정하기는 어렵다. 사람들마다 판단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획일적으로 정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대충 안다. 무엇이 우리의 사고 범위안에 있는지를. 우리는 그것을 상식이라고 표현을 한다.

최근 우리사회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정상적이지도 상식적이지도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첫번째, 박찬주 전 육군대장의 자한당 공천과 관련한 문제다. 황교안의 첫번째 발탁이라고 한다. 대학 3학년 아들에게 어떠냐 하고 물었더니 “자한당이 젊은이들하고 척을 지려고 XX하는 거지!”하고 한다. XX의 내용은 독자들의 상상에 맡기겠다. 자신도 군대에 다녀온 사람으로써 그런 사람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 사람을 공천한 사람이나 공천받겠다고 나선 사람이나 납득하기 어렵다.

박찬주 예비역 대장문제에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은 황교안이다. 제1야당의 대표로서 앞으로 우리사회를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박찬주 예비역 대장의 발탁이라면 우리 정치의 미래는 암담하다.

박찬주 예비역 대장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구차하게 이러저런 말을 하고 싶지 않다. 살다보면 억울할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 스스로 그 짐을 짊어져야 할 때도 있는 것이다. 직책이 어느정도 올라가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는 나와 전혀 다르게 나를 인식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스스로 억울하게 생각해도 남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있다.

자신의 사사로운 잘못을 정치적 탄압이라고 윤색하고 각색하면 안된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이 먼저다.

두번째, 조국의 계좌추적과 전화압수수색영장이 기각되었다. 법원이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조국의 처가 이미 구속이 되었다. 그녀의 주요혐의 중에 사모펀드 문제가 있다. 그녀가 주식을 살 때, 조국의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다고 한다. 정상적이라면 당연히 계좌추적과 압수수색이 이루어져야 한다.

법원이 조국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한 것은 법원스스로 정치적 논란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국민들은 지도층의 범죄는 일반인들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권한이 큰 만큼 그들의 잘못은 국민들에게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히기 때문이다. 권한과 책임은 비례한다. 그 책임은 당연히 법적 책임도 포함한다.

법원이 조국의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한 것은 검찰이 조국의 범죄를 수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다. 정말 이상한 것은 법원의 행동에 대한 문제제기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법원의 이런 조치는 앞으로 부부가 모의한 범죄는 수사를 할 수 없다는 선례가 될지도 모른다. 부부간의 관계를 고려해서 핸드폰을 압수수색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 말이 될 법한 소리인가?

정말로 이상한 것은 법원의 이런 이상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문제삼는 것을 별로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우리사회가 법원의 결정을 언제부터 이렇게 성역화했는지는 모르겠다.

결국 여당이나 야당할 것 없이 지도층들은 거의 비슷한 도덕적 법적 문제에 직면해있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한 것 같다.

만일 법원이 이렇게 한다면 앞으로 우리는 고위공직자들은 압수수색영장없이 언제라도 계좌추적이 가능하도록 법을 고쳐야 할 것이다.

지금의 이런 현상은 법원이 정치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 물론 그 정치적이란 여당을 일방적으로 지원 지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검찰개혁이 아니라 법원개혁을 해야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어찌 이런 상황을 보고 우리나라를 정상적이고 상식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는가? 이런 국가와 사회를 만든 것도 우리 국민들이고 보면 우리 국민이 비정상적인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지도층의 거짓말

초등학교 5학년때 담임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말이 많은 사람은 경솔해지고 교만해지기 쉽다. 그래서 옛날부터 침묵은 금이라고 하는 거란다. 너희들도 너무 말을 많이 하지 말고 남의 말을 잘 들으려고 노력해라.” 부모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유독 초등학교 선생님의 말씀이 50년가까이 귀에 생생한 것은 그것이 교육의 힘이기 때문일 것이다.

살아가면서 이런 저런 책을 읽어보고 스스로 생각도 해보았다. 천성적으로 원래 말이 많고 떠들고 놀기 좋아했지만 시간이 가고 나이가 먹어가면서 조금씩 말이 줄어들게 된 것도 아마 초등학교 선생님의 가르침 덕분이 아닌가 한다. 그래서 교사는 가장 위대한 직업이라고 생각한다. 사람을 바꾸는 힘을 가졌기 때문이다. 아무리 교육여건이 좋지 않아 교권이 땅에 떨어졌다해도 교사는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살아오면서 많은 선생님들을 만났다. 물론 좋게 생각되지 않는 분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매우 훌륭한 분이었다. 그분들은 지식을 가르치는 것보다 삶을 어떤 자세로 살아아 한다는 것을 일러주셨다는 점에서 모두 공통점이 있었다. 직접 말을 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준 분들도 있었다. 수십년이 지나 동창들끼지 선생님들 이야기할때면 선생님들에 대해 거의가 비슷한 평가를 한다.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훌륭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 요즘 들어서 실감을 한다. 지금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자들은 별로 공부 못하고 말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지금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람들은 공부잘하던 사람들이다. 좋은대학 나온 사람들이다.

그 좋은 머리로 세상을 속인다. 거짓말을 밥먹듯이 한다. 대중을 무슨 바보 멍청이로 안다. 자기가 쏟아 내는 말들을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평가하는지 아무런 생각도 없는 것 같다. 당장 지금 상황만 모면하면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그렇게 지나간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지금 우리가 보는 현실은 초등학교 교실보다 못하다. 나이가 들고 배움이 늘면 현명해지고 똑똑해지는 것이 아닌 것 같다. 그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내린 결론이 어떻게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사람들보다 못하고 더 용렬할까.

남을 속이기 위해서는 자신을 먼저 속여야 한다고 한다. 자신을 속이는것이 너무 일상화되어버려서 이제는 죄책감도 없는 것 같다. 유시민이 증거를 보전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반출했다는 말을 듣고 뒤집어지는 줄 알았다.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얼굴하나 붉어지지 않고 할 수 있을까? 그는 KBS와 JTBC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했다. 잘못알고 하는 말과 거짓말을 하는 것은 하늘과 땅만큼 다르다. 그는 분명히 거짓말을 했다.

그는 말을 많이 한다. 말을 지나치게 많이 하다보니 말의 함정에 빠진 것 같다. 하늘은 한사람에게 모든 재능을 주지 않는 법이다. 그는 말을 잘해서 다른 사람들의 호감을 사는 재주는 가졌으나 절제를 하고 참는 법은 몰랐다.

유시민은 이미 공인의 지위를 가진 사람이다. 그의 말이 세상에 나오고 돌아다니면서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될까? 학교에서 똑바로 살아야 한다고 도덕교육을 아무리 하면 뭐하겠는가 ?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는 사람들이 사회의 주도층이 되는데 말이다.

우리가 앞으로 이런 현상을 그대로 받아 들이려면 교육과정을 전면적으로 재편해야 한다. 도덕 교육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어떻게 거짓말을 그럴듯하게 하는가. 거짓말을 하고 나서 걸렸을때 빠져 나오는 법. 대중을 속이기 위한 방법 들. 그런 것들을 가르쳐야 한다. 교육따로 세상사는것 따로라면 그런 교육은 할 필요도 없다.

정경심이 뇌경색과 뇌종양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 그것도 매우 의심스럽다. 뇌경색과 뇌종양이라면 매우 위험한 병이 아닌가? 우리가 알기에 뇌경색과 뇌종양이라면 생명이 경각에 걸려있는 것이다. 당연히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지금 보아하니 그것도 아닌 것 같다.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하는 것은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하고 군대가 구데타를 하고 재벌이 중소기업을 훔치고 노동자를 탄압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사회의 기본인 도덕적 가치들이 하나씩 무너지는 일이다.

지금 우리는 가장 위험한 상황에 처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최소한의 신뢰가 무너지면 사회는 지탱하기 어렵다. 우리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은 거짓말이다. 잘못을 할 수는 있다. 인간인 이상 어떻게 완벽하겠는가 ? 그러나 거짓말은 차원이 다르다. 특히 권력을 가지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의 거짓말은 어떤 경우도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조국도 많은 거짓말을 했다. 기자들과 간담회에서 한말 중에 많은 것들이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다. 문제는 그의 거짓말을 옹호하는 것이다. 진영논리가 윤리적 가치를 덮어버리는 것이다. 지식인들이 공개적으로 진영논리를 주장한다. 아무리 진영논리를 주장하더라도 사회를 붕괴시키는 거짓말을 용납해서는 안된다. 사회가 무너지고 나서 진영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

공자가 정치의 기본은 도덕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했다. 서로 믿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부정부패보다 더 큰 잘못은 윤리적 기반을 무너 뜨리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지금의 정부는 정치의 기본에서 실패했다.

자식들에게 거짓말하지 말고 인생을 올바르게 살라는 말을 할 수 없는 세상이 되어 버렸다. 이책임을 어떻게 지나.

공수처 결정과 시행시기를 따로하자

조국이 물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 법안 문제로 국론은 여전히 극단을 달리고 있다. 광장과 광장에서 서로 서로 비난하고 있다. 국민을 사이로 두고 양 극단의 세력들이 힘겨루기를 하는 것 같다. 통상 이렇게 양극단으로 나뉘는 것은 서로의 이익이 첨예하게 갈리기 때문이다.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의 사정이 이렇게 양극단으로 나뉘어서 집안싸움하고 있을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검찰개혁해야 한다. 검찰이 너무 지나친 힘을 가졌다는 것은 누구도 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검찰이 그렇게라도 했으니, 권력층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비리를 행하지 못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자신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기 마련이다. 그런 점에서 저도 마찬가지다. 조국의 수사를 보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탈탈 털어서 한가족을 인격적으로 살해하는 것으로 보는 사람이 있다. 저는 조국이고 뭐고 권력층에 있는 사람은 특별히 잘못한 것을 가중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권력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엉뚱한데 마음을 쏟으면 국가가 무너지는 법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정감사때 윤석렬이 국회의원들에게 답을 하는 것을 보고 생각이 복잡했다. 1980년대 국부독재시대 무법천지였던 군인들도 국회의원들에게 그런 식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국회의원들이 아무리 용렬하고 못났다 할지라도 그들은 국민의 대표이다. 윤석렬의 태도는 국민을 상대하는 자세가 아니었다.

그의 그런 태도를 보고 뭐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보수측에서 그를 차기 대선후보로 고려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았다. 씁쓸한 생각이 들었다. 저는 윤석렬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수사에 매진하는 것을 보고 그를 좋아했다. 그를 제대로된 검찰로 좋아한 것이지 정치인으로 좋아한 것은 아니었다. 물론 그는 자신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보수쪽에서 쑤신다고 해서 정치권에 발을 딛을 것이라고 믿고 싶지는 않다.

공수처와 관련하여 또다른 이야기를 뉴스에서 보았다. 자한당 곽상도 의원이 문재인 정권이 공수처를 추진하는 목적을 문재인 대통령의 딸 문다혜의 뭔지 모를 잘못을 비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내용이다. 곽상도 의원이 무슨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다. 곽상도 의원은 검사출신이니 검찰에 연줄이 있었는지 모르겠다. 아무리 정치적인 모략이라고 해도 그 정도의 이야기를 함부로 하기는 어렵다. 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를 회기내에 통과시켜서 현정권에서 공수처를 구성해서 실시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너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현정권에서 공수처를 너무 밀어붙이면 문재인 대통령의 딸문제 보다 더 한 모략과 선전이 난무할 수도 있다. 이미 그런 경향이 보인다.

지금은 공수처 법안 통과문제가 마치 자존심 싸움과 같은 양상을 띠고 있다. 제가 보기에는 일부러 여당이 이런 상황을 만들어 가는 것 같다. 다른 모든 아젠다를 빨아들이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러나 그렇게 할 일이 아니다.

정치권력은 국가를 잘 운영하고 미래 세대들에게 희망을 주기위해 행사하는 것이다. 그냥 권력 자체를 보유함으로써 만족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된다.

정치인으로 지도자가 된자는 항상 국민의 통합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래서 지금처럼 서로 싸우지 말고 조금씩 양보해서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가면 어떨까?

즉 현정권에서 공수처 법안을 만들어 통과시키되, 그 시행은 다음 정권에서 하는 것이다.

지금 자한당에서는 문재인이 공수처를 만들어 장기집권과 자신들의 비리를 은폐하려고 한다고 비판한다. 그런 비판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는 공수처장의 임명과 시행을 다음 정권으로 넘기면 되는 것 아니겠는가 ? 이런 방식은 미국에서 주로 많이 사용한다고 한다. 우리라고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

당장 내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야 한다고 하는 것도 지나친 욕심이다. 너무 내가 많은 것을 하려고 하면 진정성을 의심받게 된다. 정치인에게 진정성은 생명이다. 그것은 신뢰이기 때문이다. 신뢰받지 못하는 정치인은 생명을 잃어버린 고목이나 마찬가지다.

대학생들이 미대사관저 담벽을 넘는 뉴스를 들었다. 아쉬운 생각이 든다. 한동안 대학생들이 현실문제에 나서지 않았다. 지금 그들이 미대사관저의 담을 넘는 것은 국회가 제대로 할일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가 공수처에 매몰되어 마비되었으니 대학생이 나서게 되는 것 아닌가? 모두들 정신좀 차리자.

조국사퇴이후 상황, 정치인의 책임

조국 사태이후 상황이 좀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다. 조국이 사퇴하고 나면 그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조국의 임명과 지지 그리고 사퇴는 정치적 결정과정이다. 조국이 완주를 하기 어려운 것이 뼌히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한 것은 대통령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약 3개월 동안 국정을 혼란으로 몰아 넣은 것은 당연히 심각한 문제다. 대통령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으니 청와대 참모진들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청와대 참모진들이 대통령이 결심했으니 나는 모르겠다고 하고 자리를 보전하고 있으면 안된다. 청와대 참모진들은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을 대신져야 한다. 이제까지 한국정치 그렇게 했다. 그런 정치적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모든 책임은 곧바로 대통령이 지게 된다. 박근혜가 탄핵당한 가장 직접적인 이유도 청와대 참모들이 스스로 대통령을 대신해서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책임을 지더라도 너무 늦게 졌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에게 모든 공격이 집중되었다.

현정부의 청와대 참모들은 박근혜의 청와대 참모보다 더 못한 것 같다. 그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임명 결정을 막아야 했다. 그리고 이렇게 사퇴를 하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마치 남의 일보고 있는 것 처럼 해서는 안된다.

조국의 임명을 지지하고 그를 지원했던 정치인들도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 범여권의 거의 모든 중진 정치인들이 조국을 지지지했다. 이낙연 총리,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 내표, 유시민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김부겸 장관 심지어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까지 모두 조국의 임명을 지지했다.

정치인이 누구를 지지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정치적 행위이다. 자신의 결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정치인이다. 조국이 불명예스럽게 마치 도망가듯이 사퇴하는 상황이 되었으면 당연히 자신의 결정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문제는 그 누구도 책임을 지려고 하는 정치인이 보이지 않는다. 책임을 지지 않는 정치인은 정치인이 아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결정을 한다. 그리고 그 결정에 따른 과실은 자신이 진다. 시장에서 조그만 좌판을 놓고 장사를 하는 상인도 결정에 따른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져야 한다. 손실을 짊어져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에서는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정치는 성공하지 못한다. 자한당이 민주당을 초월하려는 기세로 올라가는 것은 민주당 사람들이 정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보아하니 이낙연 총리를 당으로 불러서 이해찬을 대신하는 비대위 비슷한 것을 하려고 하는 모양이다. 문재인 주변의 사람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낙연도 조국문제의 책임에서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낙연은 총리로서 각료에 대한 제청권을 가지고 있다. 조국의 임명은 이낙연 총리의 제청과정을 거쳐야 한다. 자신이 제청한 조국이 중간에 낙마했으면 이낙연도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데 자리를 바꾸어서 민주당을 혁신한다고 한다면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 아니겠는가?

문재인 주변의 사람들이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이해할 만 하다. 아마도 이낙연을 앞에 내세워서 호남의 민심을 붙들려고 하는 것이리라. 만일 호남사람들이 이낙연을 보고 민주당이 이런 상태로 그대로 가는데 지지를 한다면, 호남은 스스로 왕따를 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호남은 스스로 사망신고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이낙연 총리 스스로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옳다. 지금은 이낙연 총리가 당으로 가서 쇄신을 이야기할 상황이 아니고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는 때다. 어떻게 그런 것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조국의 사퇴가 언론과 검찰의 결탁에 의해 무고한 일가족이 무참히 짓밟힌 것이라 생각한다면, 그것은 조국을 사퇴시킨 대통령과 여당이 모두 비겁한 일을 한 것이다. 만일 조국과 그 일가가 무죄가 된다면, 무고함에도 여론에 떠밀려 조국같은 위대한 개혁가를 내다 버린 문재인과 청와대 그리고 민주당 지도부는 어마어마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정치인은 순간순간 결정을 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최근 민주당에서 정치인같은 사람을 딱 한사람 보았다. 금태섭 의원이다. 오로지 그 한사람만 일관된 윤리적 가치와 정치적 비젼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다. 민주당은 금태섭과 박용진 등 몇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의원직 사퇴하고 물러나야 한다.

떨어지는 지지도를 만회시키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해야 한다. 대충 사태를 무마하려고 해서는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하늘에서 내 목위로 떨어지는 칼날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손가락으로 잡으려다가는 그 중력에 내목이 짤린다. 내 팔로 목을 막고 뼈로 칼날을 막아야 한다. 팔하나는 완전하게 버려야 한다는 뜻이다. 그렇다고 해서 생명을 구할수 있다는 보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칼날이 처음에 떨어지려고 할때 재빨리 잡았으면 손가락 두개로도 칼을 멈출 수 있다. 그러나 그 칼날이 한참을 지나서 내목에 떨어지기 직전의 상황이 되면 내 두팔을 모두 내놓아도 그 칼날이 내목을 치는 것을 막기 어렵게 된다. 지금이 그런 상황이다.

조국 사태가 발생했을때 기를 쓰고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을 예견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뻔한 일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했으니 어리석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상황이 조금만 더 지나면 정권은 넘어갈지도 모른다. 자한당으로. 뼈를 깍는 혁신이 없으면 민주당은 해체되고 대통령도 탄핵될 지 모른다. 이미 블룸버그 통신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 가볍게 볼일이 아니다.

반성, 화풀이 하려고 정치하면 안된다.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크게 정치적 분위기의 변화를 느낀 것은 노무현 때부터다. 노무현 당시의 대선은 그 이전과 상당히 다른 것을 느꼈다. 소위 ‘노사모’라는 것이 생겼다.

김대중과 김영삼은 민주화의 상징이었다. 두사람은 모두 목숨을 걸고 민주화를 위해 투쟁했고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그의 이상과 비전에 공감을 했다. 김대중과 김영삼은 그 어떤 정치인들보다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노무현과는 매우 달랐다. 사람들은 양김의 개인적인 매력보다는 가치를 지지했다.

노무현 당시의 대선은 일종의 팬덤현상과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다. ‘노사모’라는 것이 만들어지면서 노무현은 연예인과 비슷한 형태의 지지를 받았다. 마치 ‘오빠 부대’같은 느낌이 들었다. 매우 새로운 현상이었다. 그 이후 한국정치는 이념과 이상 그리고 가치보다는 개인적 매력을 중심으로 하는 팬덤현상이 지배한 듯 하다.

보수정당도 그런 현상을 띤 듯하다. 박근혜도 노무현과 비슷한 방법을 이용했다. ‘박사모’가 만들어졌다.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도 제대로 파악할 틈도 없었다. 그런 현상을 이미지 정치라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박근혜라는 사람의 본질은 별로 문제되지 않았고 그녀가 만들어내는 이미지가 국민들을 지배했다. 박근혜의 탄핵은 그렇게 만들어진 이미지가 무너지면서 발생한 사건이었다.

박근혜 뒤를 이은 문재인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소위 문빠라고 하는 개인적 팬덤층이 형성되었다. 문빠라고 하는 집단은 그 이전의 노빠들보다 훨씬 그 힘이 강력해졌다. 노무현때는 팬덤을 통해 대통령을 만들었다. 그러나 문빠의 시대는 팬덤들이 문재인을 움직이는 상황에 까지 오게 된 듯하다.

최근 조국 사태를 보면서 문빠와 조빠가 분리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문빠보다는 조빠가 훨씬 강력하게 작동하는 것 같았다.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미래권력이 훨씬 중요할 수도 있다. 조빠들에게 지금의 문재인 정권은 조국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인큐베이터에 불과했는지도 모른다.

조국사태로 인해 드러나 조빠들은 전통적인 도덕과 이상 가치와 같은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다. 일부 평론가들이 최근의 현상을 파시즘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닌지 모르겠다.

인간은 거의 예외없이 다 거기에서 거기다. 배고프면 먹어야 하고 졸리면 자야한다. 본능의 지배를 받는다. 그 중 일부가 목숨을 걸고 이상과 가치 그리고 비전을 위해 헌신한다. 우리는 그것을 도덕적 용기라고 한다. 일반 대중들은 그런 사람에게 빚을 지고 산다. 그런 사람들은 존경을 받아야 하고 그런 대접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런 대접과 존경도 합리적인 틀을 벗어나서는 안된다.

최근 조국을 둘러싸고 그를 목숨걸고 옹위하는 문인과 지식인들을 보면서 글을 읽는자들에게 실망을 많이 했다. 거의 맹목적이고 무조건적인 신앙적 수준의 믿음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정상적인 사회에 살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집단광기’라고 한적이 있었다.

모든 인간은 비판과 비난의 대상이다. 그것은 그가 위대한 성인이라도 마찬가지다. 인간은 무조건적으로 성스러울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다. 스스로 자신을 경계하고 주변에서 비판해주지 않으면 마음가는대로 간다. 그때 마음은 본능이 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조국이 지금과 같은 사태에 직면한 것은 그가 비판과 비난을 했지만, 스스로 비판받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일 것이다. 민정수석이란 강력한 정치권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누구로터 제대로 견제를 받지 않았던 것 아닌가 한다. 행동이 누적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누적되면 성격이 된다고 했다.

아무도 자신의 행동에 제동을 걸지 않으니 무엇이 무서웠겠는가? 민정수석 당시 청와대 내부에서도 조국이 사모펀드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다고 한다. 그때마다 그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항변했다고 한다. 그는 권력에 취했고 그래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지지 못했던 것 같다.

한국정치 문화는 빠들의 세상이 될뻔했다. 노빠에서 박빠로 그리고 문빠로 다시 조빠로 이어질 뻔 했다. 빠들이 이어지면서 주객이 전도되는 현상이 벌어졌다. 조빠가 문재인 정권을 공격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소위 글깨나 읽었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586의 기득권 이야기로도 해석하기 어려운 것 같다. 뭔가 모를 ‘가치의 아노미 현상’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 같다.

미래에 대한 불안, 혹은 뭔지 모를 것들이 사람들에게 마치 예수와 미륵같은 구세주를 바란 것이 아닐까? 조국은 조빠들에게 마치 예수나 미륵같은 존재가 아니었나 모르겠다.

그러나 하나 명심할 것은 인간은 더 거기서 거기라는 것이다. 제도적으로 규제되지 않고 서로 견제되지 않으면 인간은 끝까지 간다.

그사람이 가진 인간적인 매력보다는 그사람이 추구하는 이상과 비전을 보고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보아야 한다. 그래야 제대로된 지도자를 찾을 수 있고 그래야 우리의 삶 우리 후대의 삶이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다.

정치는 화풀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이제 팬덤 정치 할만큼 해봤으니 다시 돌아가자 도덕과 가치 이상 같은 다소 고리타분한 것으로.

정치의 역할, 우선순서 정하기

정치를 자원의 분배라고 한다. 자원은 한정되어 있다. 그것이 돈이던 물건이든 혹은 사람이든 마찬가지다. 그리고 시간도 중요한 자원에 속한다. 성공하는 정치를 위해서는 목표를 잘 수립하고 자원을 적시적절하게 투입해야 한다. 물론 투입하는 자원과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서 우선순서를 잘 정하는 것을 빼 놓을 수 없다. 우선순서를 잘 정해야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다.

최근의 조국 정국을 보면서 아쉬운 것은 중요한 아젠다들을 모두 다 놓치고 있기 때문이다. 조국 정국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 국정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일본의 경제침략이었다. 일본의 경제침략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국정아젠다였다. 모처럼 국민들의 뜻이 하나로 모였다.

결국 지소미아가 파기되었고 우리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다. 정부 관료, 기업 그리고 국민들이 모처럼 혼연일체가 되었다. 국민들은 정부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면서 사상 유례없는 일본상품 불매를 했다. 기업들은 국산화를 위해 노력을 했고 정부부처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조국문제가 등장하면서 모든 것이 그냥 사그라져 버렸다. 지금 국산화와 기술자립을 위한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중요한 일들은 그 뿐만이 아니다. 미국과 중국이 패권경쟁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불똥이 튀어 떨어질지 알 수 없다. 북미대화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없다. 미국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규모의 방위비 분담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이마저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없다. 노동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지금 제기되고 있는 노동문제란 민노총이 주장하던 것과 다르다. 지금 제기되고 있는 노동문제는 거의모두 인간으로 살고 싶다는 기본적인 욕구의 분출이다. 진보정권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이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뒤로 사라져 버렸다.

그 모든 것을 뒤덮을 만큼 조국문제가 중요한지 잘 모르겠다. 정권출범하고 나서 2년이 넘도록 검찰개혁이란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보지 못했다. 그런데 갑자기 조국이 튀어나오면서 검찰개혁이란 이야기가 가장 중요한 국정 아젠다로 등장했다. 과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인지 모르겠다.

아무리 잘 보아주려고 해도 지금 갑자기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 조국이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한 얄팍한 꼼수라는 것 이외에 어떤 납득도 하기 어렵다. 복잡계 이론에 프랙탈 구조라는 것이 있다. 조국이 보여주는 행태는 일반적으로 현정권 전체에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부패와 부정의 프랙탈 구조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검찰개혁을 주장한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조국에 대한 수사는 법원에 의해서 고의적으로 방해받고 있다. 이제는 어떤 수사결과가 나오더라도 믿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버렸다. 특검은 불가피하다. 그리고 법원의 영장발부문제는 심각한 정치적 위기를 초래할 것이다. 아마 국회에서 특검이 아니라 특별법원 설치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회가 제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럴 경우 국민들의 직접적이고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확률이 높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정말로 바란다. 지소미아를 끝까지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도 그래야 우리나라가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역할을 문재인 정부가 해주길 바랬다.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부가 정말 중요한 일에 집중해주었으면 좋겠다.

지금 대학생인 아들과 아침에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했다. 아들은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나 중요한 변곡점에 있는 것으로 느낀다고 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대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조금만 삐끗하면 나락으로 떨어질 확률이 높을 것 같다고 이야기 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들의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답답했다.

늦다고 생각할때가 빠른법이다. 조국을 사퇴시키고 우리는 살아가자. 조국이 우리의 삶을 대신해주지는 않는 것 아닌가?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상황을 장악하기 바란다.

잘못하면 앞으로 2년반을 혼란과 혼돈속에 살아야 한다. 그런 상황이 초래되면 우리는 최악의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 최악은 피해야 하는 법 아닌가 ? 지금 최악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문재인 대통령의 현명한 판단이다.

이렇게 고집을 부리다가는 정말 권력을 말도 안되게 자한당에게 넘겨주게 될지도 모른다. 이미 자한당이 민주당보다 지지율이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된다. 다행히 조국의 퇴진문제가 나온다고 한다. 빨리 뭔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더 이상 늦으면 안된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행동하지 않으면 안된다.

권력과 재물

우리가 사회와 국가를 이루고 사는 이유는 그런 혼란함을 정리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가를 정하기 위한 것이 하닐까 한다.

권력을 장악하려고 하는 이유도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뭔가 기여하기 위한 이타적인 이유일 것이다. 권력행사가 이상하게 되어가는 배경에는 그런 이타적인 마음이 이기적인 생각과 행동으로 더럽혀지기 때문이다.

일본을 통일한 토쿠가와 이에야스는 권력의 속성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았던 모양이다. 그는 권력을 가진자는 재물을 가질 수 없게 했고, 재물을 가진 사람은 권력을 가질 수 없게 했다. 철저하게 균형과 배분을 강조했다. 막부의 권력행사도 그러했다. 큰 번들은 막부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도록 했다.

권력을 가진가자 재물에 욕심을 가지기 시작하면 타락하고 그로 인해 정치는 무너지는 법이기 때문이다.

현대사 이후 우리나라 정치는 대부분 부패한 경우가 많았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돈을 탐했기 때문이다. 이름은 잊어버렸지만 누군가 메이지 유신이후 정치를 할 수 있는 자격으로 일가의 생계는 충분하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이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스스로 자기 식구 먹여 살릴 정도의 능력이 없으면 정치에 나설 생각하지 말라는 이야기다. 그렇게 되면 부패를 하게 되니까 말이다.

그러나 메이지 당시의 그 유명인사가 한 재산이라는 것은 많은 돈을 말하지는 않은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저 식구들 건사는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정도가 아닐까 한다.

며칠전에 국회의원들의 재산에 관한 뉴스를 보았다. 공시가격으로 20억대 중반이라고 한다. 쇼크였던 것은 진보를 표방하는 더불어 민주당 의원들의 재산이 보수를 표방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보다 더 많았다는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조금 머리가 복잡했다. 돈이 많다고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진보정당의 대표가 가진자들이라면 그들이 자신들을 지지하는 노동자 농민들을 위한 정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다. 그들이 가진 돈은 분명 일가의 생계를 책임지는 범위는 넘는 것 같다.

궁금해졌다. 그들은 무슨생각을 할까? 조국 문제로 586을 기득권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들의 재산을 보면서 그런 비난과 비판이 틀린 이약기가 아니구나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가진 것에 의해 사람의 행동이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 결국 그렇게 보면 민주당 이나 자한당 국회의원들은 우리 사회 최상층의 기득권에 불과할 뿐이다.

결국 그들은 공동이익운명체이다. 최근 정치상황을 보면서 자한당과 민주당이 국민들을 좌우 양쪽으로 갈라치기 하려고 한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다. 그들의 재산을 보면서 그들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국민들을 양 극단으로 몰아가면 결국 어떤 방향이든 기득권의 틀로 국민들이 갖혀버리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현정부 들어와서 벌어지고 있는 노동문제에 대한 정책과 재벌문제에 대한 정책이 보수정권의 경우와 별 차이가 없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는 것 같다.

양 극단에 있는 것은 서로 통한다고 한다. 결국 서로 반대를 주장하지만 그들은 몸통의 꼬리와 머리에 불과했던 것이다.

이런 국면을 타개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생각에 우울해진다. 그러나 국민들의 무당파가 급증하고 있다니 그나마 좀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든다.

결국 촛불혁명의 완성은 우리 사회에 이런 양극단의 기득권을 몰아내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말은 쉽지만 과정은 쉽지 않으리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결국 그 모든 것은 국민의 몫이 아닌가 한다. 국민들이 판단하고 평가하고 만들어 가야 한다.

정치는 오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일을 위한 것이라 생각한다. 보수 진보 기득권들도 그동안 자신들이 누린 것에 만족해야 한다. 정치는 후대를 위해 해야 한다.

국회의원 재산을 보면서 우리도 토쿠가와 이에야스시대처럼 권력을 원하면 돈은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스웨덴 정치인들은 돈없이 깨끗하다고 한다. 그래서 정치가 잘 된다고 한다.

권력이 돈과 결탁하면 지저분해진다. 그것은 만고의 진리인 것 같다.

실망과 분노사이, 윤석렬 음해 건을 보면서

한겨울 그 매서운 추위속에서 광장을 서성였다. 모르는 사람들이었지만 같이 그 자리에 같이 서 있다는 것만으로도 동지애를 느꼈다. 전쟁이 나면 옆에 전우가 있어서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다고 한다. 그런 비슷한 감정을 느꼈다. 그해 겨울 나를 그렇게 분노하게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때 저를 가장 분노하게 했던 것은 소통의 부족이었다. 청와대에 앉아 있던 여왕께서는 몇년동안 군림하고 통치를 했을 뿐이었다. 우리는 신하이자 백성이라는 느낌에서 벗어나기 어려웠다. 게다가 군사통치시대의 암습한 기억의 유산들이 여기저기에서 소환되기 시작했다. 특권과 불공정 그리고 정보부처의 공작 등등이다.

새로운 정권이 수립되었다. 이제는 정말 잘 해주기를 바랬다. 내가 광장에서 칼바람 맞아가며 만들었던 정권이었다. 80 노모와도 큰소리로 싸워가며 만든 정권이었다. 그런지 2년동안 실망만 했다. 그 2년동안 무엇을 했나?

재벌개혁? 문재인 대통령이 삼성의 이재용을 자주 만나서 지원사격해주는 것이 재벌개혁이라면 그렇다.

선거법 개혁과 개헌 ? 정권을 수립한 이후 곧바로 착수했으면 이미 끝나고 말았을 일이다. 지금처럼 패스트 트랙이니 뭐니 할 일도 아니었다.

검찰개혁 ? 그때 했으면 이미 끝났다. 2년동안 적폐청산하면서 반대파에 대한 정치보복하다가 시간 다 보냈다. 그중에서 꼴보기 싫은 사람들 처리한 것은 시원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와서 검찰개혁 운운하는 것은 이상해도 한참은 이상하다.

난 정치권력이 일정정도 검찰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지 않을 것 같으면 어떻게 권력을 행사하나? 정치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다.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다. 무조건적인 정치중립은 오히려 더 큰 악을 초래할 수도 있다. 정치권력을 벗어난 검찰권력이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상일을 잘 아는 지인 한사람과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왜 문재인 정권이 이런 상황에 빠졌을까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그 사람은 정권초기에 야당이 견제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그냥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문제는 문재인 정권이 제대로된 개혁을 하기보다는 엉뚱한데 정신이 팔려 있었던 것 같다는 것이다. 엉뚱하다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부정과 부패’라고 했다. 최근과 같은 일이 일어나기 전이다. 세상에는 경륜을 무시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다. 그 분은 이미 오래전에 문재인 정권이 부패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다. 김태우 수사관이 반발하는 것을 보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 정권의 실세들이 부패에 물들어 있지 않으면 김태우같은 말단 관리들이 저렇게 반발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부패? 어느 정권이든지 적당히 다 썩었던 것 같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면 박근혜 정권때는 지금보다 부패의 냄세가 나지는 않았던 것 같다. 소통 부족으로 울화가 치밀어 올랐으나 부패가 우리 사회를 덮고 있었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국정농단 수사들 했지만 무엇을 받아 먹었다는 것이 최순실밖에 없었다. 그런데 최순실이 받아 먹었다는 것도 냉정하게 보면 지금 사모펀드니 뭐니 하는 것 보다 그리 질이 나쁜 것은 아닌 것 같다.

정유라 건은 조민의 건에 비해보면 어벙벙한 수준에 불과하다. 조민 건은 아주 지능적이다. 아무리 보아도 정유라 건보다 조민 건이 나쁜 듯 하다.

채동욱은 실제 문제라도 있었다. 처음에 그를 검찰총장에 임명할 때 그가 그런 것을 몰랐을까? 아마도 다 알았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그의 약점을 이용하기 위해서 채동욱을 검찰총장에 임명했을 것이다. 아주 나쁜 짓임이 분명하다. 그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누구였을까? 그는 지금이라도 처벌받아야 마땅하다.

윤석렬이 건축업자의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보도는 질적으로 더 나쁘다.

그렇다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윤석렬 음해 사건은 누가 일으킨 것 일까?

조국은 당장 자신이 검증했지만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 했다. 그것은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으니 꼬리 짜르기를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냥 신문만 보고 있는 사람도 이번의 윤석렬 음해 사건 배후에 뭔가 공작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국정원이 공작한 것보다 더 나쁘다. 국정원이야 애시당초 공작하는 것이 그들이 임무다. 그런데 이런 정치공작은 누가하는 것인가

실망스럽다. 이런 것은 밝히고 넘어가지 말아야 하나?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 이런 꼴을 보려고 내가 광화문 광장에 서 있었나.

한겨레 신문에서는 이런 것을 몰랐을까? 제 생각에는 한겨례 편집진은 모두 다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 한겨레 기자가 아닌 한겨레 21 기자를 이용한 것 아닌가 ?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이용해서는 안된다. 남을 이용하는 것은 아주 나쁜 짓이다. 만일 그렇다면 한겨레 신문은 더 이상 존재가치가 없다.

분노를 느꼈었다. 그런데 이제는 분노도 느껴지지 않는다. 그냥 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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