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버리의 미국 증시 붕괴경고, 우리는 ?

며칠 전에 우리나라 증권계에서 저명한 투자자이자 분석가 한분을 만났다. 전세계적으로 풀리는 유동성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았다. 그분도 지금의 현상은 유례가 없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유동성이 계속 풀릴 것 같다고 했다. 과거에는 경기가 좋아지면 금리를 올려서 유동성을 회수했는데 지금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

미국의 증권시장은 우리와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다. 우리는 연금을 기관과 국가가 관리하지만 미국은 각자 연금을 증권에 투자하게 되어 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미국에서 증시의 폭락은 미국의 모든 삶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우리도 증권시장에 문제가 생기면 연금에 영향을 받지만 미국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정도라고 한다. 미국은 증권시장을 부양하기 위해서라도 계속 돈을 풀 수 밖에 없는 상태라고 한다.

그분에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가하고 물었다. 지금은 이미 과거의 경험이 무의미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미국의 금융정책가들도 그냥 갈 때까지 가보자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다.

미국의 정책가들도 지금과 같은 상황을 경험한적이 없다. 이런 현상을 뉴노말이라고 할 수 있을 지 모르겠다. 그런데 어떤 수식어를 붙이더라도 노말은 아닐 것 같다. 영화 빅숏으로 유명한 마이클 버리가 난무하는 투기로 주식시장이 붕괴직전이라고 언급했다.

이미 우리는 과거와 전혀 다른 상황에 진입해 있다. 정책가들도 이런 상황에 대처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당황하고 있는 느낌이다.

마이클 버리의 말처럼 미국 증시가 붕괴하면 이번에는 1929년의 대공황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충격이 될 수도 있다. 미국은 대공황을 2차세계대전으로 극복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전쟁도 할 수 없다.

미국 증시가 붕괴하면 우리나라는 직격탄을 맞는다. 경제전문가가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모른다. 그러나 지금쯤 그런 가능성에 대비해서 뭔가 조치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그런 일을 하는 것이 국가이기 때문이다.

지금 이렇게 있다가는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수가 있다.

이재용 잡아 넣고 난 다음에

이재용이 옥중경영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한다. 법무부가 취업제한 결정을 했다. 이재용을 혼내는 것은 좋다. 그런데 앞으로 삼성전자가 어떻게 될지 걱정된다.

삼성과 이재용이 해온 짓을 미워하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삼성이 우리나라 경제를 좌지우지한다는 것이다.

이재용이 최순실한테 뇌물을 준 것도 모두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건희가 갑자기 쓰러지면서 이재용이 경영권을 승계하기 어려웠다. 이재용은 이문제를 어떻게 해보려고 최순실에게 뇌물을 주었고 이것이 결국 박근혜 탄핵까지 이어지는 빌미가 되었다.

탄핵에 이어지는 과정에서 JTBC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재용은 외가로부터 일격을 당한 것이다. 이재용은 감옥가면서 자신의 어머니를 삼성의 공식직함에서 물러나게 했고 중앙일보에 광고를 주지 않았다고 한다.

외삼촌이 생질이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보도를 하게 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중앙일보와 JTBC가 철저한 언론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게만 보면 홍씨네가 이씨네 삼성을 뺏으려고 했다는 숙덕거림이 전혀 틀린 것 만은 아닐 지도 모른다.

삼성이 해온 짓이 미운 것과 이재용이 경영권을 상실하거나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이미 삼성은 우리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기업이다.

세계 여러나라에서 삼성을 노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삼성이 앞으로도 계속 한국 기업이라는 법은 없다. 잘못하면 우리 국민들의 피땀어린 재산을 다른 나라에 빼앗기게 될지도 모른다.

다들 이런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난 국민연금에서 삼성의 비중을 상당히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잘못해서 경영권이 넘어가면 국가가 휘청할 수 있는 기업의 경영권은 국가가 일정정도 책임을 져야 한다.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 최선은 아니라고 본다.

문재인 정권은 이제까지 홍씨와 이씨간 중간에서 장난을 친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어떨때는 홍씨네 입장에 서고 어떨 때는 이씨네 입장에 섰다. 그동안 문재인은 이재용에게 별의별 아양을 다 떨었다. 무엇을 바라고 저러는가 하는 비아냥도 없지 않았다.

삼성만 그럴까? 우리나라 재별가들이 거의 다 그런 상황일 것이다. 그런 상황은 결국 비정상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 주인없는 상점은 다 털린다. 아무리 세계적인 규모의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강력한 리더가 없으면 사상누각이다.

이재용을 그냥 잡아 넣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은 하고 살자.

어쩔 건데? 계획은 있나?

친일의 길에 들어선 문재인

정의용이 미국에 한일관계 걔선을 지원하는 발언을 했다. 문재인은 여당에게 한미일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요구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자신의 정체성과 역행하는 이런 행보를 하는 것은 순전히 미국 때문이다. 여러번에 걸쳐 바이든 행정부는 자신의 정책과 역행하는 문재인 정권의 연장을 바라지 않을 것이란 언급을 했다.

미국부부 동아태부차관보 박정현은 문재인 정권을 독재라고 비판했다. 상원외교위원장 예정자는 문재인을 직접 겨냥해 비판했다.

문재인 정권은 아마도 바이든 행정부의 이런 분위기에 맞서기 위해서 중국을 이용하고 한 것 같다. 바이든과 통화를 하기도 전에 시진핑과 통화를 한 것도 그런 연유일 것이다.

어리석은 문재인은 한국이 마치 중국과 미국을 상대로 등거리 외교를 할 수 있는 것 처럼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다. 마치 북한이 중국과 소련사이에서 등거리 외교를 했던 것을 떠올린지 모른다. 북한이 등거리 외교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중국과 소련사이에 있었기 때문이 아니다. 김일성과 김정일이 북한내부의 권력을 확고하게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김일성과 김정일이 등거리 외교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국제적 정치환경보다 국내 정치에 대한 통제가 완벽했기 때문이었다.

문재인은 북한의 등거리 외교를 흉내내고자 했는지 모른다. 아마도 문재인이 권력을 잡고 나서 적폐청산한다고 칼춤을 추지 말고 국내정치세력을 통합하고 국민들의 지지를 모아갔으면 그럴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은 국민을 좌우 상하로 나누면서 절반의 지지를 얻고자 했다. 그 결과 국민들의 의지를 결집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대깨문이 문재인을 지지한다고 아무리 뛰어다녀도 국민의 절반은 철저하게 문재인을 저주하고 비난한다.

국내에서의 통합된 지지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미국에 맞선다는 것은 우스운 일일 뿐이다.

결국 문재인은 한미일 강화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미국에 항복한다는 사인을 보낸 것이다. 미국이 문재인의 항복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하다.

중국은 문재인의 변심을 즉각 알아챘다. 2월 17일 중앙일보에서 보도한 중국 상하이 푸단(復旦)대 국제문제연구원이 지난달 내놓은 ‘2021년 국제 전략 보고서: 위기 국면과 새로운 국면(危局與新局)’에 담긴 한국 외교에 대한 혹독한 평가는 이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미 중국은 문재인을 더 이상 가능성 없는 정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은 중국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도 모르고 미국에게 대항하기 위한 버팀목으로 활용하고자 했던 것이다. 바보도 이런 바보가 없다.

세상은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세계 패권국가도 세상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치밀하고 집요하게 일을 꾸며나간다. 우리같은 나라는 더 말할 나위도 없다.

문재인은 일본문제를 국내정치에 이용하려다 스텝이 꼬였다. 일본 문제만 그런가, 북한문제도 그렇다.

남북화해협력과 일본에 대한 강력한 태도를 기조로 했던 문재인은 이제 다시 없는 반북정권이자 친일정권으로 변모하고 있다.

문재인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시없는 친일의 길을 걸어가지 않을 수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차라리 권력을 내놓고 그냥 물러나서 처분을 기다리는 것이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는 유일한 방안이다.

문재인의 본질, 그는 그저 찌질할 뿐이다.

신현수 민정수석 문제로 시끄럽다. 박범계가 신현수를 제끼고 문재인에게 검사장 인사안을 보고 했다고 한다. 이말을 곧이 믿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는가?

정권의 명운이 왔다갔다하는데 문재인이 신현수로 부터 아무런 보고도 받지 못하고 그냥 박범계가 청와대에 들어와 보고를 하니 승인했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인가?

만일 대한민국 청와대가 그렇게 운영된다면 거기 있는 사람들 모두 바로 옷벗고 나와야 한다. 시장의 조그만 마트도 그렇게 운영하다가는 망한다.

이번 사안은 모두 문재인의 의중에 따라 기획되었다. 당연히 문재인이 그렇게 시킨 것이다. 대통령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민정수석의 방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대통령이 하고 싶은데로 할 수 있다. 민정수석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민정비서관을 시켜서 인사안을 짜라고 할 수도 있고 박범계에게 직접 지시를 할 수 있다. 그게 대통령이다. 정치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대통령의 권한이다.

정말 참을 수 없이 짜증나는 것은 문재인은 어떤 경우에도 자신이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문재인은 마치 신현수와 이광철 그리고 박범계 사이에 있었던 일을 몰랐던 것 같이 행동하고 있다. 자신을 제외하고는 모두 머저리인줄 아는 것 같다.

문재인만 생각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시골에서 농사짓는 촌부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짐작하고 있다. 문재인이 이렇게 말도 안되는 짓을 하는 것은 사람을 우습게 본다는 증거다.

만일 박범계가 신현수와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면, 그것은 대통령을 우롱한 처사다. 바로 즉각 박범계를 징계해야 한다.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한 쿠데타적 행동이다. 박범계를 즉각 해임하는 것이 옳다.

신현수의 인사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야기 해야 한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그래도 신현수가 말을 듣지 않으면 신현수를 해임시키면 된다.

문재인은 정상적인 절차를 하나도 밟지 않았다. 문재인이 이런 식의 행동양식을 보이는 것은 그의 성격 때문이다. 타고 나기를 그렇게 타고 났다는 말이다. 사람은 바꾸어 쓰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정상적인 조직에서 누가 문재인과 같은 행동을 했다면 진작에 도태되었을 것이다. 그는 능력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좋게 제대로된 검증을 받지 않았다.

문재인 개인은 운이 좋다고 할 지모른다. 그러나 국가와 국민은 지지리도 복이 없다. 문재인이 집권한 이시기는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시기였다. 그는 아무것도 안하고 국민들 분열시키다가 시간을 다보냈다.

문재인 정권내내 이런 일이 반복되었다. 그때마다 대통령 주변 사람 탓을 했다. 언젠가 부터 문제는 문재인 본인이라는 것을 알 게 되었다. 그것을 깨닫게 된 계기가 조국이었다.

검사장 인사를 싸고 벌어진 일은 그냥 어쩌다 발생한 에피소드가 아니다. 그것이 문재인의 본질이다. 그는 그저 찌질한 인간일 뿐이다.

조선일보와 양상훈 비판

아침에 조선일보 양상훈 칼럼을 읽었다. 한국의 대표적인 지식인이란 사람이 겨우 이정도 시대인식과 문제의식 밖에 지니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서글펐다. 국가의 운명은 외부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부에 의해서 좌우된다.

양상훈의 이야기는 미국은 한국이 중국에 경사되어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이 미국과 같은 입장인 일본에 대드는 것은 미국에 저항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주장이다.

우리나라에서 미국과 중국중에서 어디를 선택해야하는가 할때, 중국을 선택하겠다고 할 수 있는 정권은 없다. 미국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상수이다.

문재인 정권을 미워하지만 문재인 정권이 친중 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다.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문재인 정권은 역대 어떤 정권보다 친미적이었다.

문재인 정권이 미국의 조야에서 비난을 받는 것은 그들이 트럼프에 올인했기 때문이다. 강대국 국내정치의 변화에 대한 감수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미국 대선이 한참 진행될 때, 김어준은 방송에서 대놓고 바이든을 비난하고 트럼프를 지지했다.

지금 문재인이 미국의 조야에서 위기에 처한 것은 중국 편을 들고 북한 편을 들어서가 아니다. 문재인이 곤란한 처지에 처한 것은 주재넘게 미국의 국내정치에 개입했기 때문이다. 문재인은 트럼프 정권의 충실한 심부름꾼에 불과했다. 만일 문재인이 확실한 정치철학을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과 같은 곤란한 처지에 빠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때문에 조선일보가 문재인을 비난하는 방식은 옳지 못하다. 아무리 미국이 절대적인 상수라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가기 위해서는 냉철한 현실인식이 필요하다.

조선일보가 말하는 것 처럼 한국의 정치가 중국을 완전하게 배제하고 미국 일변도로 가면 한국의 이익에 부합할 것 같은가? 우리는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나라다.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영향을 받는다. 두 강대국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조선일보는 한국이 중국의 경제보복을 감수하고서라도 미국일변도로 가야한다고 생각하는가? 심지어 미국도 중국과 경제관계를 완전하게 배제하지 못한다. 한국은 더말할 나위가 없다. 박근혜 정권이후 문재인 정권들어서도 사드배치가 계속되는 것을 양상훈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

문재인 정권의 대일정책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특히 일본과의 관계를 국내정치적 지지 확대의 수단으로 삼은 것은 문재인 최대의 실책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베가 보여준 일본의 수구적 입장에 머리를 수그리고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일본과는 철저하게 비지니스적 실용적 관계를 맺으면 되는 것이다.

우리는 미국과 동맹조약을 맺었다. 그러나 일본과는 그 어떠한 동맹조약도 맺지 않았다. 미국이 일본과 동맹을 맺고 있다고 해서 한국이 일본과 자동적으로 동맹국가가 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은 한국을 일본의 하위 동맹체제로 편입시키려고 하는 것 같다. 미국이 원하는 한미일 동맹이란 동등한 관계를 의미하지 않는다. 한국이 일본의 하위동맹으로 들어가라는 것이다. 그런 미국의 요구에 동의하는가 ? 그렇다면 양상훈과 조선일보는 을사오적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 ?

한미일 3각동맹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이 최소한 대등한 관계가 되어야 한다. 한국이 식민지국가 같은 위치를 해서 일본의 말을 잘 듣는 것이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라면, 나는 단연코 그런 한미일 3각관계에 반대한다.

남북관계의 해결이 한미일 3각관계의 전제조건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남북이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서는 한국이 일본과 대응한 관계를 맺기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북한문제를 어떻게 다루는가가 한미일 3각 관계는 물론 미국의 대중국 패권경쟁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한다.

조선일보 양상훈처럼 세상을 보는 것은 또다른 대깨문적 시각의 연장일 뿐이다. 아무리 정권타도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내가 서 있는 자리까지 무너뜨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되는 법이다.

조선일보가 친일이라고 비난받는 이유다. 적의 적은 동지가 아니다. 문재인 정권을 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 정권을 적으로 삼고 있는 조선일보가 내 친구가 될 수 없다. 그들은 민족과 국가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지 않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이 밉다고 나라를 팔면 안된다. 조선일보와 양상훈은 그 경계선을 넘었다.

조선일보를 탄핵한다.

문재인, 마지막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

최후의 보루라는 것이 있다. 개인건강의 최후보루는 의료진이다. 사회정의의 최후보루는 사법체계다. 국가안보의 최후보루는 군이다.

의료진을 대표하는 의사, 사법체계를 대표하는 판사와 검사, 국가안보를 대표하는 장교는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국가는 그래서 제대로된 의사, 판검사, 장교를 양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다.

과거 김영삼과 김대중 대통령은 자신의 아들이 검찰에 잡혀들어가는 것을 보고도 아무런 소리를 하지 않았다. 얼마나 가슴아팠겠는가 ? 김영삼과 김대중은 문재인과 차원과 다른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을 무력화시키고 보복인사를 하려고 하지 않았다. 수사를 방해하지 않았다.

문재인이 뭐했는지 모르겠다. 그는 그저 운이 좋은 무능력한 사람에 불과했다. 그런 그가 김영삼과 김대중도 함부로 하지 않았던 사법체계를 무력하게 만들었다. 군사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전두환도 자신의 장인을 잡아간 검찰을 보복하지 않았다.

문재인에게 백운규가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 모르겠다. 자신의 아들과 장인보다 더 중요한 사람인가 보다. 백운규는 당연히 구속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월성원전 문제는 정책 때문에 수사하는 것이 아니다. 공무원이 자료를 조작하고 불법 소거하고 법에 정해진 감사를 방해했기 때문에 수사하는 것이다.

백운규는 산자부의 범죄행위 제일 꼭대기에 있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누구든 범죄를 저질렀으면 당연히 수사를 받아야 하고 처벌을 받아야 한다.

변호사 출신 문재인이 법치국가의 기반을 흔들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그러려면 먼저 변호사 자격증부터 반납해야 할 일이다. 이성윤이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에 압력을 가했다고 한다.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받으라고 했는데 불응했다.

이성윤은 무슨 자격으로 수원지검의 정당한 수사를 거부하는가 ? 이제까지 범죄 혐의자가 수사를 거부한 적이 있는가? 범죄혐의자를 막중한 중책인 중앙지검장의 자리에 그대로 놓아 두는 것이 타당한가 ?

민정수석 신현수가 사표를 제출했다고 한다. 검사장 인사에 민정수석은 민정비서관에게 패싱을 당했다. 부하직원에게 패싱을 당한 민정수석이 그대로 남아 있는다는 것은 굴욕이자 모욕이다. 민정수석이 얼마나 대단한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자리인지 모르겠으나 인생을 살면서 다시 없을 모욕과 굴욕을 참을 만한 것은 아닐 것이다.

신현수는 사표를 내고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 참가했다고 한다. 그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민정수석으로 대통령의 불신임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사표를 수리할 때 까지 남아있는다는 것은 우스운 일이다. 당연히 즉각 짐싸고 나오는 것이 옳다.

문재인이 사표를 반려했다고 한다. 사람을 바보로 아는 것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다. 문재인이 신현수를 제치고 민정비서관과 직접 검사장 인사를 했다면 신현수의 사표를 받는 것이 도리다. 이미 문재인과 신현수는 서로 건널 수 없는 선을 건넜다.

세상 모든 것은 끝이 있는 법이다. 변호사 출신이라서 법을 잘안다고 생각해서 이런 짓을 벌리는지 모르겠다.

신문에 문재인이 백운규 구속영장 청구에 격노했다고 썼다. 나는 백운규 구속영장이 반려된 것을 보고 격노했다. 당연하게 구속영장은 발행되었어야 했다. 청와대가 법원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일이다.

법원도 선을 넘고 있다. 김명수가 개입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김명수는 대법원장이 아니라 권력의 개가 되어가는 것 같다. 이번 구속영장 반려한 판사도 편치는 못할 것이다.

문재인이 마지막을 향해 달리고 있다. 세상은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 언젠가 모두 그 댓가를 치루어야 한다.

토착왜구가 되어가는 문재인 정권, 문제는 북미관계다.

2월 15일자 동아일보에 주목할만한 기사가 실렸다. 문재인 정권의 고위 관계자가 남북관계보다 한일관계를 우선시 한다고 한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한일관계를 남북관계보다 우선시한다는 것은 정체성을 버리겠다는 것이다.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문재인 정권이 뭔가 모를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은 우리 국민들의 반일 감정을 고조시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했다. 그런데 그런 태도를 180도로 바꾼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태도변화를 지적하기 전에 김종인이 한일 해저터널 이야기를 한 것도 여사롭지 않다는 점을 이미 지적한 것을 상기했으면 한다.

문재인과 김종인이 갑자기 일본과의 관계를 언급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냥 우연이라고만 하기에는 이상하다.

문재인과 김종인 양자가 한일관계에 대한 언급을 하게 되는 계기가 바이든 행정부의 등장과 긴밀한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추측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바이든 정권은 한미일 관계를 강화하여 중국의 도전에 대응하고 하는 것이다. 아마도 미국이 한국에게 일본말을 잘 들으라고 강요를 한 것이 아닌가 한다.

정의용과 블링컨이 12일 통화에서 한미일 관계 강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그런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결국 문재인은 그동안 토착왜구니 뭐니 하면서 일본에 머리털을 거꾸로 세우다가 지금와서 꼬리를 내리고 순한 양이 되어 버린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정체성을 포기하고 갑자기 꼬리를 내린 것은 여사일이 아니다.

그동안 바이든이 대북정책과 대외정책을 위해 문재인 정권을 퇴출시키려 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특히 바이든과 통화하기전에 시진핑과 통화를 한 것은 치명적인 실수라고 생각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중국 봉쇄망을 구축하는데 문재인 정권을 장애물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은 시덥지 않게 바이든을 견제한다고 중국카드를 이용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그나마 중국카드를 쓴 것이 아니라 중국에 이용당하고 말았을 뿐이지만 말이다.

문재인이 한일관계가 남북관계보다 중요하다고 한 이상,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 문재인은 일본의 마음에 들기위해 별의별 아양을 다 떨것이고 그동안 최악의 친일세력들도 하지 못했던 양보를 할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이 이제 토착왜구가 되는 것이다.

두고보면 서서히 정체가 드러날 것이다. 생존본능밖에 없는 것들이라 그들이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읽어가는 것은 어렵지 않다.

원래 한일관계는 미묘하다. 일본은 우리가 주장하는 도덕과 윤리가 아니라 힘에 의해서만 굴복하는 나라다. 우리가 일본에게 당당하려면 힘을 키워야 한다. 우리가 힘을 키워서 대등한 위치에 서지 않으면 일본은 우리를 자신들의 영원한 속국으로 생각할 따름이다. 일본의 주류 정치인에게 한번 식민지는 영원한 식민지일 뿐이다.

한일관계의 이런 비대칭성은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게도 좋지 않다. 거인이 되어 성큼 다가오는 중국에 맞서기 위해서 한일은 대등하게 협조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의 힘이 커야 한다. 남한과 북한이 서로 힘을 합치지 않으면 어떤 경우도 일본을 넘어 설 수 없다.

결국 남북의 화해협력은 한민족의 생존에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동북아 안정에도 너무나 핵심적인 요소라고 생각한다.

미국은 그런 메카니즘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북한을 적으로만 돌리려 하는 것이다. 일본은 동북아지역에서의 알량한 지배적 위치를 고수하기 위해 엄청 커진 중국이 자신들을 위협하는 것도 눈을 감고 있다.

결국 바람직한 한일관계의 발전은 남북관계의 발전과 화해협력이 이루어져야 가능할 뿐이다. 남과 북이 서로 어르렁대고 있으면 둘다 망한다. 결국 미국이 북한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미중 패권경쟁에도 먹구름이 낄 뿐이다.

문재인과 봉숭아 학당, 어찌 골라도 그렇게 골랐나.

문재인은 스스로 자신의 권력을 희화화시켜버렸다. 마치 코메디 프로에서나 볼 수 있는 자들이 장관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었다. 매우 저급한 코메디의 연속이다.

문재인 정권에서 장관이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 문재인 개인과 가까운 사람들, 측근의천거를 받은 사람들이다. 능력은 장관기용에 아무런 고려조건이 되지 못한다. 도덕성도 장관 발탁의 고려사항이 아니다. 오죽하면 최영미 시인이 부패를 많이 한 사람만 골라서 장관시킨다고 일갈할 정도겠는가?

주변에서 어떤 이야기를 해도 문재인의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 같다. 궁금해졌다. 그는 도대체 어떤 사고구조를 가졌기에 남들에게 조롱받고 비아냥을 받는 사람들만 골라서 장관을 시킨다는 말인가?

단 하나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을 옆에 둘 만큼 배포가 크지 못하다는 것이다. 문재인 스스로 옹졸한 인물이라 아래 사람이 잘나고 뛰어난 것을 두고 보지 못한다는 것이다. 리더 중에서 가장 덜 떨어지고 자질이 없는 사람이 자신의 잘난 부하를 시기하는 사람이다. 문재인이 그런 사람인 것 같다. 그러기에 일부로 고르려고 애를 써도 고르기 힘든 부패하고 비도덕적인 사람들만 찾아내는 것 아니겠는가?

문재인의 집권 중반기를 지나면서 그런 경향은 점점 더 심해진다. 총선이후 새로 국회에 들어선 인물들의 면면이 그렇고 장관이 된 사람들의 면면이 그렇다.

문재인이 집권 후반기에 가면서 점점 이상한 사람들을 골라쓰는 이유는 그가 불안하기 때문일 것이다. 장관들이 충성을 하지 않을 것 같고 자신을 우습게 볼 것 같은 것이다.

그래서 그가 고른 사람은 자신의 수준에 맞는 사람들, 자신이 편한 사람들인 것이다. 비윤리적이고 쪼잔한 사람들은 군자가 불편하다. 군자는 군자가 편하지만 소인은 군자가 불편하다.

문재인은 집권후반기에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른다고 불안해 하는 것 같다. 그러니 주변에 자신과 비슷한 소인배들만 골라서 두는 것이리라.

최근 문재인이 발탁한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라면 나라라도 팔아 먹을 위인들 같다.

문재인의 그런 정서상태가 불안하다. 미중패권이 점점 치열해가는 상황에서 우리는 내부적으로 일치단결해서 외부의 위협과 불확실성에 대응해야 한다. 그런데 대통령과 그 주변 인물들이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편협하다. 자신의 안위이외에는 어떤 관심도 없으니… 죽겠다고 달려들어도 겨우 숨통이나 틀 수 있을 지 말지 모르는 상황에서 말이다.

문재인과 내각을 보고 있으려니 봉숭아 학당이 떠오른다. 그런데 봉숭아 학당이 훨씬 고급지다.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부사관의 집단행동

문재인 정권들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면 기본이 무너진 것이다. 우리가 상식으로 또는 이상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붕괴되었다.

문재인 정권 기간중 많은 조직들이 타격을 받았지만 그중에서 가장 심각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은 곳은 군대가 아닌가 한다.

군대는 기강으로 유지된다. 전쟁터에서 죽을 것을 뻔히 알아도 상급자가 명령하면 가야 한다. 가지 않으면 군법으로 다룬다. 한국전쟁때는 지휘관들이 즉결처분을 했다. 명령을 했는데 듣지 않으면 그자리에서 총살형을 시켰다. 비인간적이며 비인도적이다. 그러나 군대는 원래 그런 곳이다.

전쟁때 즉결처분 같은 비정상적인 조치를 필요로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평상시부터 상급자에 대한 명령에 복종하는 정신자세를 내화시켜 나가야 한다. 물론 상급자의 명령은 정당해야 한다. 상급자의 명령이 정당하지 않으면 하급자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기강은 상급자가 정당하고 합당한 명령을 내리는 것에서 부터 출발해야 한다.

상급자가 항상 옳고 정당한 지시와 명령을 한다는 믿음이 있어야 하급자가 자발적으로 복종하고 수용할 수 있는 정신자세를 가질 수 있는 법이다.

이미 시간이 지났지만 육군의 원사들이 국민권익위에 육군참모총장을 고발하는 일이 있었다. 창군이래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을 본 적이 없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 역사에서도 부사관들이 육군참모총장을 고발했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

이 문제에 대해 갑론 을박하는 분위기가 있었으나 그냥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국방부장관도 그냥 대충 처리하라는 식의 하나마나 하는 말로 지나갔다. 권익위의 조치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지는 못한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참모총장의 발언을 살펴보았으나 그렇게 문제되는 내용은 없었다. 원래 지금의 참모총장은 과격하거나 극단적인 사람이 아니다.

혹시 나 스스로 선입관이 있지 않을까 해서 지금까지 그냥 지나갔다. 시간이 꽤 흐른 지금 무엇이 문제였고 어떻게 해야하는지가 보다 분명해졌다.

육군참모총장은 그 사건이후로 식물총장이나 다름없이 되어 버렸다. 자신의 말단 조직조차 통제하지 못하는 육군참모총장이란 존재할 이유가 없다. 우스운 것은 그 사건이후에 예비역 조직들의 반응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국회에서 야당도 그렇게 문제를 삼지 않았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일까? 두가지 예측이 가능하다. 처음부터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군내외의 신망이 높지 않았다. 아무리 군대가 중요하지 않은 시기라고 하지만 그래도 육군의 총수는 능력이 있고 신망이 있어야 한다. 군대내에서는 육군참모총장이 문재인과 관계가 있다는 소문이 있었다. 그런 관계 때문에 진급을 하고 총장까지 되었다는 말이 있었다. 그러니 육군 주임원사들로 자신들의 총사령관을 우습게 본 것이다.

두번째는 그가 육군사관학교 출신이 아니라는 점이다. ROTC 출신으로 그리 뛰어난 능력을 보이지도 않았기 때문에 예비역 장성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육사출신들이 혀를 차면서도 나몰라라 했다는 것이다.

아마도 두가지가 모두 다 작용했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를 어떻게 했어야 할까? 우선 제일먼저 국방부장관은 집단행동을 한 주임원사들을 수사해서 전모를 밝혀야 한다. 누가 주모자고 누가 동조자인지 누가 단순 가담자인지를 밝혀서 처별을 해야 한다. 주모자와 동조자의 경우 항명의 죄로 다스려야 하고 단순 가담자의 경우 징계를 해야 한다.

육군참모총장은 그런 일이 발생했을때 즉각 주임원사들을 조사하고 집단행동으로 처벌햇어야 했다. 만일 상부에서 그러지 못하게 하면 즉각 전역을 했어야 했다. 현 육군참모총장은 역대 참모총장중에서 가장 불명예스러운 사람이 되고 말았다.

군대내에서 집단행동은 용납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군대에게 부여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군대내의 윤리와 군대밖의 윤리는 다르다. 군대가 군대답지 못하면 정작 필요로 할 때 아무런 쓰임도 못한다. 그렇게 되면 국가가 망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군대내에서는 강철같은 규율과 기강이 유지되어야 한다. 그런 강철같은 규율과 기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급자의 솔선수범이 가장 중요하다. 상급자의 솔선수법이 없는 규율과 기강은 억압일 뿐이다.

부사관들이 있을 수 없는 집단행동을 한 것은 장교단의 정신자세가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군대는 장교들이 이끌어 가는 곳이다. 장교단이 무너지면 군대가 무너진다.

장교단을 바로 세우는 것은 올바르고 유능한 사람을 발탁하는 것에서 부터 출발한다. 참모총장부터 군내부의 신망을 얻지 못하고 장군단도 능력이 아니라 정권과의 연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은 공공연하다. 유독 문재인 정권은 군내부 인사에 개입이 유난히 심했다.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군대를 장악한다는 이유였을 것이다. 그렇다고 군대가 정권에 의해 장악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그렇게 발탁된 사람들은 배가 흔들리면 가장 먼저 뛰어 내린다. 군대는 대의명분이 서지 않으면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하는 곳이다. 정말 군대를 정권을 지키기 위한 보루로 만들려고 했으면 가장 유능하고 심지가 굳은 장교들을 발탁했어야 했다. 그래야 군대가 딴곳으로 눈을 돌리지 않는다.

참모총장에 대한 부사관의 항명과 집단행동은 육군이 갈데까지 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디서 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다.

후퇴하는 민주주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추진한다고 한다. 유튜브, 개인SNS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의 범위를 늘려간다고 한다. 가짜뉴스를 벌한다는 이유다.

이 뉴스를 들으면서 화가 나기보다는 실망스러웠다. 문재인이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박정희 수준으로 후퇴시키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가짜뉴스 소동은 트럼프가 먼저 시작했다. 자신에게 불리하면 가짜뉴스라고 윽박질렀다. 문재인 정권도 그렇다. 자신들에게 불리하면 가짜 뉴스라고 윽박질렀다. 문재인 정권에 대한 여러 뉴스 중에서 무엇이 얼마나 가짜 뉴스였는지 모르겠다.

문재인을 비난하는 사람들의 유튜브나 SNS가 과격한지는 모르겠다. 물론 가짜 뉴스도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사실이 아닌 것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그 과정에서 뉴스원의 신뢰도도 떨어지는 법이다.

문재인 정권들어 정말 가짜뉴스는 문재인을 비판하는 언론 매체보다 문재인을 지지하는 언론매체가 더 심했다. 유촉새로 불리는 유시민의 거짓말이 기억이 남는다. 그는 검찰이 노무현 재단 계좌를 들여다 보았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나중에 사과문으로 자신이 거짓말했다는 것을 밝혔다.

김어준의 경우는 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다.

자신들의 잘못은 보이지 않고 남의 잘못만 보이는 것이다. <더불어 민주당>이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과 매체를 죽이겠다는 것에 다름아니다.

언론의 자유는 매우 중요하다. 그것이 비록 지나쳐서 시끄러울지 모르나 민주주의는 언론의 자유없이 불가능하다.

문재인은 자신에게 기분나쁜 소리를 하는 사람들과 매체의 입을 잠그고 싶은지 모르겠으나, 그렇다고 사람들의 목아지를 모두 비틀수는 없는 법이다.

문재인이 언론을 탄압하면, 유언비어가 창궐할 것이다. 유언비어의 창궐은 언론에서 공개적으로 가짜 뉴스하는 것 보다 훨씬 막기 어렵다. 의석의 거의 2/3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도 영원하지 않다. 힘으로 막는 것도 한계가 있는 법이다.

둑을 아무리 높게 쌓아도 물이 높아지면 넘친다.

미국의 바이든 정권은 트럼프 당시의 강압적인 언론 탄압을 비판했다. 다시 자유주의적 언론정책으로 돌아갔다. 문재인은 트럼프식, 다시 말하면 파시스트실 언론정책을 강화하려고 한다.

문재인 정권은 미국 국무부 동아태부차관보가 문재인 정권을 독재라고 비판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 어떤 정권을 독재라고 비판하는 것은 정권 교체를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최소한 미국은 문재인 정권을 자신들의 파트너로 삼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미국이 앞으로 한국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는 없다. 분명한 것은 그냥 손 놓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이 한국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하니, 신식민지니 뭐니 하는 사람들도 있다. 한국이 미국의 영향력하에 있다고 그것을 식민지라고 한다면 틀린 말이 아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미국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우리 스스로가 제공하고 만들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국민들을 통합하고 정도를 걸어갔으면 제아무리 미국이라도 개입할 여지가 없었을 것이다. 문재인은 갈라치기 명수다. 국민들을 이렇게 저렇게 갈라쳤다. 국민들은 산산히 분열했다. 그런 분열과 반목의 틈으로 외세가 개입한다. 미국이 한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는 문재인이 제공한 것이다. 그렇다면 문재인을 신식민지 매판이라고 하겠다.

정치는 발전해야 한다. 부르주아 자유주의에서 축적된 역사적 유산은 그대로 보존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인신의 자유, 언론의 자유, 이동의 자유와 같은 유산은 보존되어야 한다. 문재인은 인민의 피로 되찾은 자유를 오히려 억압하려고 한다.

한국에서 자유는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아직도 남한과 북한은 여전히 체제경쟁을 하고 있다. 문재인은 체제경쟁이 끝났다고 주장했다. 남한이 북한에게 체제경쟁에서 이겼다고 하려면 남한이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항복선언을 해야 하는 법이다. 최근의 북한 동향을 보면, 오히려 북한이 남한보다 체제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느낄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자유의 영역을 계속 확대해 나가는 것은 남북경쟁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문재인 정권을 파시즘이라고 이야기 했다. 그들이 언론은 다루고, 법원을 다루는 방식은 전형적으로 파시즘적이다. 박정희, 전두환 때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법원을 겁박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권은 타도되어야 할 대상이다.

한국이 진정한 민주화로 거듭나기 위한 마지막 장애물이 문재인 정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