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이 실패한 이유, 사람이다.

정권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다양할 수 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정책의 성과로 정권의 성패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통상 보수정권에서 하는 방법이다. 정권이 얼마간의 잘못이 있더라도 경제적으로 이런 저런 성과를 거두었다는 것이다. 박정희정권을 성공적이라고 평가할 때 흔히 그런 기준을 적용한다.

정권의 정치적 지향이 분명했는가를 기준으로 성패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개혁의 대상과 기준을 정해놓고 지향했던 개혁에 얼마나 근접했는가가 성패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재벌개혁, 정치개혁 같은 것이 아마도 그런 기준에 가깝다고 할 것이다. 주로 진보정권이 성공적이었는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진보정권이 정권을 잡은 것만으로 성공했다고 하기 어렵다. 김대중 정권은 남북평화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성공적이었다. 물론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에서 그것을 모두 날려 버렸지만 말이다.

외형적인 기준 말고 정권의 성패를 정하는 기준은 사람이다. 보수정권인지 진보정권인지 상관없이 정권을 이끌어 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점이다. 그점에서는 일본이 좋은 예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이후 지금까지 정치를 이끌어가는 세력이 단 한번도 바뀌지 않았다. 메이지 유신의 주도세력들이 지금까지 정치를 이끌고 있다. 현재의 일본 정치인들에게 메이지 유신 당시의 건국이념들이 그대로 살아 있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박정희 정권이 그나름의 기준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쿠데타의 주역들이 그대로 정치를 했기 때문이다. 박정희는 쿠데타 이후 자신이 가지고 있던 문제의식을 그대로 지니고 정치를 했다. 소위 ‘조국근대화’라는 자신의 사명에 충실하고자 했다.

문재인 정권을 실패했다고 평가한 것은 진보정권으로 지향해야할 방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은 스스로 정권을 쟁취하지 않았다. 촛불혁명으로 정권이 광화문에 굴러 다닐때 그냥 운좋게 길거리에서 주웠다. 문제는 그렇게 주운 권력을 자기가 스스로 쟁취한 것으로 알았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촛불혁명 정신을 운운했지만 정작 촛불혁명이 무엇을 요구했는지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그들이 관심을 두었던 것은 정권확보이후 전리품의 배분이었을 뿐이었다. 국가를 어떻게 잘 이끌고 나갈 것인가는 애시당초 생각에도 없었다는 것이다.

지금 문재인 정권의 핵심세력들은 거의 예외없이 권력형 부정부패와 권력형 국정농단, 그리고 권력형 선거개입의 피의자 신세로 전락하고 있다. 역대 어느 정권에서 이런 적이 있었던가? 지금 정권을 이끌고 가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정권이 성공하려면 정권을 장악한 사람들의 정신이 강고해야 한다. 그들이 국가를 잘 이끌어가야한다는 강력한 사명감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정치의 핵심이라는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작자가 재임기간중에 부동산 투기에 열을 올리고, 다른 사람을 감찰하고 군기를 잡아야 하는 민정수석이라는 작자가 사모펀드 투자에 정신을 빼앗기고 있었다. 대통령의 친구를 시장선거에 당선시키기 위해 서슴치 않고 정치과정에 개입했다.

경찰은 그런 권력에 빌붙어서 스스로 주구가 되었다. 경찰이 얼마나 대단해졌는지 이제는 검찰이 소환을 해도 불응하고 서면답변을 하겠다는 방자한 태도를 보이는 지경까지 되었다. 상상하기 어렵다. 경찰이 스스로 국가의 최고 권력기관이라는 것을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한뿌리에서 시작되었지만 노무현 정권의 실세와 문재인 정권의 실세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 어떤 정권이든지 문제는 있다. 정말 문제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노무현 정권이 출범하면서 가장 큰 위기는 선거자금 문제였다. 안희정이 모든 것을 안고 감방에 갔다. 노무현 정권에는 노무현 정권을 성공시키기 위해 내가 안고 가겠다는 사람이 있었다.

문재인 정권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문제가 발생하니까 백원우와 조국이 서로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싸우고 있다. 백원우는 조국에게 안고가라하고 조국은 혼자 독박을 쓰기 싫으니 백원우와 박형철을 끌어 들인다. 박형철은 원래 친문이 아닌 검찰 출신이니 자신이 책임을 질 아무런 이유가 없다. 결국 백원우와 조국이 해결해야 하는데 이제까지의 상황을 보면 둘다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나설 인물들이 아니다. 조국은 절대로 안희정이 될 수 없는 사람인 것이다. 안희정 발바닥에도 따라가지 못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년 반동안의 통치기간을 돌아다 보면서 반성을 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주변에 너무나도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을 두었다. 지금 대통령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문제의 핵심은 사람이다. 빨리 주변사람들을 정리하고 올바른 사람으로 정리를 해야 한다. 찾아보면 정신 똑바로 박힌 사람 많다. 문재인 대통령 주변을 둘러싼 사람들은 많은 경우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일 확률이 높다. 권력자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제대로 된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앞으로 2년반 아주 긴시간이다. 측근들 모두 다 잡혀가고 나서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은가? 제대로 된 사람들을 찾아 보시기 바란다. 페이스 북만 봐도 좋은 사람 많더구만.

불용예산은 복지와 미래세대를 위해

일전에 뉴스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불용예산이 6-70조 정도가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서 현정부에서 내년도 총선을 의식해 선심성으로 빨리 쓰려고 했다는 뉴스다. 매년 연말이 되면 멀쩡한 보도블럭 부시고 다시 깐다는 이야기가 나오곤한다. 국내 문제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아서 그냥지나갔는데 우연히 TV에서 외국의 국부펀드에 대한 프로그램을 보았다. 자원이 많은 나라에서는 국부펀드를 만들어 복지와 교육에 사용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빈부격차가 매우 심한 나라다. 세계에서 빈부격차가 가장 심한 국가중의 하나다. 그래서 사회의 긴장도도 심하다. 자살율이 높은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청년실업도 심각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는 그리 좋은 편은 아닌 것 같다. 일전에 어느 아주머니들이 교육과 의료 문제로 살기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도 있다.

미래에 대한 대비라고 해봐야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정도다. 그래서 정부나 지자체에 배정된 예산중에서 불용액을 국부펀드 방식으로 적립을 해서 복지자금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생각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 인구가 줄어들면 국민연금을 내는 사람들도 줄어든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럼 요즘 젊은이들은 부모세대에게 연금내주고 자신들은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된다. 그런 것을 뻔히 알면서 연금받고 있으면 마음이 편할리가 없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예산을 아껴서 쓰면 그 아낀 돈으로 미래세대의 복지에 사용할 수 있으니 좋은 방도가 아니겠는가? 저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복지문제는 잘 모른다.

그러나 총선용 선심성 예산으로 불용예산을 탕진하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도 생각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일년에 6-70조원 정도라면 적은 돈이 아니다. 지금은 그 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모르겠다. 미래세대를 위한 펀드를 만들어 대학학자금이나 병원비 또는 긴급 구호비 등으로 사용하면 좋을 듯 하다.

사회적 복지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출생률도 점점 떨어질 것이다. 우리나라처럼 경쟁이 심한 국가에서 아이를 낳고 키운다는 것은 너무 힘들다. 이제는 개인간의 경쟁은 벗어나야 한다.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지 경쟁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다. 경쟁은 자기자신과 하는 것이다. 타인과 하는 경쟁은 결국 살기 어려운 곳을 만들고 만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올때 빈부격차를 줄여줄 것이라는 기대를 많이 했다. 오히려 보수정권보다 더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 집값은 계속 올라가서 이제는 부모의 도움없이는 평생 무주택자로 살아야 한다.

집값이 이렇게 올라가도록 정부는 도데체 무엇을 했나. 다주택자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집을 한채 지니고 있는 것은 정상이다. 그러나 다주택자들은 남의 행복을 뺏아서 자신의 행복을 구하겠다는 나쁜 심뽀를 지닌 사람들이다. 당연히 세금으로 그런 짓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적어도 3채이상 지닌 사람들에 대해서는 징벌적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주택으로 돈을 벌겠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된다.

숙부께서 건축업을 하셨다. 평생 건물을 짓고 건축을 했다. 지금은 부산에 집한채 있다. 아마 젊을 때 집을 좀 더 사두었으면 지금 쯤 갑부소리 들었을지도 모르겠다. 내 사촌이 숙부에게 집을 좀 더 사두자로 말씀 드렸더니 숙부께서 “사람 사는 집가지고 돈 버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일축하셨다고 한다. 얼마나 멋있는 인생인가? 지금 80이 훌쩍 지나셨지만 여전히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신다.

말로만 하는 정책은 아무런 결과를 거둘 수 없다. 개인의 선의에만 기댈 수도 없다. 정권을 잡았으면 실질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은 정부가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다.

전문분야가 아닌 곳에 어설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는 바 아니지만 상식의 수준에서 한마디 하고 싶었다.

국민을 기망한 죄

지소미아와 관련한 합의를 한지 하루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한일간에 서로 다른 소리를 한다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설전이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일본으로 부터 조롱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보인다.

한일간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그 과정에서 일본은 우리에게 양보를 하겠다는 어떤 언질도 주지 않은 것은 틀리지 않은 것같다. 아마 문제라면 우리가 우리 좋은데로 일본의 의도를 해석하고 확인을 하지 않을 것이리라.

일본의 주장이 옳으냐 우리가 옳으냐는 양쪽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한국정부가 협상을 중지시키고 지소미아 종료를 공식선언하면 한국정부의 주장이 옳은 것이고, 그러지 못하고 사실상 일본의 주장에 따라 지소미아가 사실상 연장이 되면 일본의 주장이 옳다. 일본의 주장은 ‘한국이 미국의 압력에 굴복했기 때문에 일본은 아무런 양보도 하지 않고 한국의 항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다.

우리 정부를 일방적으로 비난하기 보다는 협상과정을 지켜보자는 말은 꽤 일리가 있어보인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지소미아 문제에 있어서는 타당하지 않다. 정부가 잘못했다는 판단을 유예할 수 있는 어떤 이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정부는 일본에 굴복한 것이 아니라 미국에 굴복했기 때문에 아무리 일본이 기분나쁘게 행동을 해도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정부가 일본으로부터 아무런 양보도 받아내지 못하고 지소미아를 사실상 연장하기로 하면서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한 것까지 비난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그런 비난을 잘못된 것이다. 우리정부가 비난을 받아야 하는 것은 지소미아 종료 선언을 한 것이 아니다. 우리 정부가 비난을 받아야 하는 것은 지소미아 종료 선언을 지속하지 못한 것이다. 즉 미국의 압력에 너무 속절없이 무릎을 꿇으면서 일본과 제대로된 협의를 하지 않고 덜컥 지소미아 연기를 선언해버린 것이다.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더라도 일본과는 치밀하게 협상을 했어야 했다. 일본의 입장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기록에 남겼어야 했다. 일본이 지금과 같은 소리를 하는 것은 협상과정의 실무적 절차와 과정에서 우리정부가 매우 아마츄어적으로 행동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략의 실패와 함께 실무적 능력도 부족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똑똑한 사무관과 주무관 한사람이 제대로 일을 했어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당연히 청와대와 외무부 국방부 장관들이 조급하게 지소미아를 연장시키려고 했기 때문이다. 물론 그 위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강력하게 작용했을 것이다.

결국 우리정부는 이번에 미국의 요구에 굴복하여 지소미아를 연기함으로써 국가의 위신에 치명적인 손실을 초래하고 말았다.

우리정부가 미국의 요구에 굴복해서 지소미아 연장을 결정함으로써 한미일 관계는 미국을 정점으로 일본을 중간에 그리고 한국을 제일 말단으로 하는 수직적 계서적 동맹관계가 형성되었다. 일본은 미국의 하위 파트너이고 한국은 일본의 하위파트너가 된 것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국과 일본이 동등한 지위를 지니는 한미일 3각관계는 이제 없는 일이 되고 만것이다.

미국이 한국을 일본의 하위파트너로 만들기 위해 일본의 편을 들고 있다는 것은 일본의 경제침략이 발생하자마자 언급한 바 있다. 일본의 경제침략은 미국의 승인 또는 묵인하게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밝힌바 있었다.

문재인 정권은 유독 친일파에 대한 비난을 많이 했다. 욕하면서 닮는다고 하더니 그말이 틀리지 않는 것 같다. 한말에 나라를 팔아 먹은 친일파의 모습과 문재인 정권의 모습이 어쩌면 이렇게 똑 같은지 신기할 정도다. 그 당시 나라를 팔아먹은 친일파들도 외부의 압력에 굴복했다. 지금 문재인 정권도 외부의 압력에 굴복했다. 당시의 친일파는 생명의 위협이라도 느꼈으니 문재인 정권보다 더 이해해줄만한지도 모르겠다.

지소미아를 연기하자 마자 그날 아침까지 지소미아 종료를 해야 한다고 떠들던 여당은 갑자기 문재인 정권의 외교적 승리라고 선전했다. 말로 떠든다고 사실이 숨겨지는 것이 아니다.

문재인 정권은 앞에서는 지소미아를 종료할 것처럼 이야기 했다. 그러나 뒤에서는 지소미아를 연기하겠다는 결심을 굳히고 있었던 것 같다. 들리는 이야기로는 한국을 방문했던 스틸웰 미 국무부차관보가 지소미아는 연장된다고 확언을 했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지소미아 종료를 이야기할때에 이미 미국조야에서는 한국이 지소미아를 연기할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다고 한다. 당시 미국을 방문했던 한국학자가 미국의 이런 분위기에 어리둥절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이런 저런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문재인 정권은 철저하게 국민들을 속였다.

문재인 정권은 스스로 책임을 져야한다.

지소미아 연장이후

이해가지 않는 말로 포장을 했지만 정부의 조치는 지소미아를 연장한 것이다. 그런데 한일 양국간 군사비밀보호협정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행정부와 입법부가 모두 달려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지소미아 연장을 위해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결의안의 대표 발의자인 제임스 리시 외교위원장의 성명에 잘 나타나 있다. 그는 “지소미아는 미국의 국가안보와 인도태평양지역 평화와 안정에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일간의 군사비밀보호협정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얼마나 중요한지는 잘 알 수 없다. 모두들 생각하는데로 미국은 한미일 3국동맹을 만들어 중국을 봉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옳을 것 같다. 그것이 미국이 주장하는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핵심일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이번에 지소미아 종료통보를 유예함으로써 사실상 한미일 3국동맹의 틀에 들어간 꼴이 되고 말았다. 말이 지소미아 종료통보유예이지 그것은 지소미아 연장이다. 현정부는 이미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종료시킬 수 없는 지경에 처했다. 말그대로 종료통보를 유예했으니 일본의 태도를 보고 종료시킬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는 모양이다. 그런데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기 어렵다. 국민들이 박근혜 탄핵때처럼 광화문에서 대규모 촛불시위라도 하면 모를까.

이제 우리의 적은 북한이 아니라 중국이 되고 말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은 일본과 손잡고 미국의 이익을 위해 싸우는 군대가 된 것이다. 미국의 조야가 지소미아 종료에 이토록 사력을 다해 달려 든 것은 이런 이유가 아니고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미국의 강요에 의해 한국과 일본이 3국동맹의 틀에 들어갈 수는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렇다고 강요에 의한 동맹이 얼마나 견고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간다. 동맹은 상호 이익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그러나 지금 미국이 우리에게 강요하는 동맹은 우리에게 어떤 이익도 없다. 오히려 미국편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심각한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는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어떻게 동맹이 가능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처한 현실은 냉전당시와 다르다. 중국은 우리 교역최대 파트너이다. 그리고 러시아와도 교역을 하고 있다. 냉전당시에는 중국이나 소련에 대한 봉쇄망에 참가해도 우리는 아무런 손해가 없었다. 그런데 지금은 중국과 적대관계에 들어가게 되면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중국을 적대관계로 돌릴 수 있다는 말인가?

누차 언급했지만 일본이 지소미아 종료에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도 중국과 적대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일 것이다. 일본 국민들의 70%가 한일간 지소미아가 필요없다고 생각한다고 한다. 일본국민들은 우리보다 100년은 더 오래된 국민국가의 국민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체감해서 알고있다. 일본 국민이 한국과의 군사협력을 무의미하다고 해서 또 한국을 혐오해서 지소미아의 연장을 찬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우리나름대로 살아갈 방도를 찾아야 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중국과 관계를 더 가깝게 유지하는 것이다. 미국과 관계가 가까워지는 만큼 중국과의 관계도 더 가깝게 유지해 나가야 한다. 그래서 부정적인 요소들을 상쇄시켜나가야 한다.

말은 쉽지 실제 어떻게 해야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가까워질 수 있을지 모르겠다. 우선 한중 외교국방당국간 관계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물론 적절한 시기에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서로 관계를 가깝게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한국은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중국에 맞서지 않겠다고 했다. 그런데 지소미아는 한미일 군사동맹과 같은 성격임이 드러났다. 중국에게 기분좋으라고 이런 소리하고 미국에가서는 또 다른 소리하면 도데체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 그 결과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 우리 정부는 북한의 발바닥도 따라가지 못한다. 북한은 강대국사이에서 어떻게 살아남는가를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말을 하면 지키는 것이다.

우리는 북한의 행동을 폄하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잘 들여다 보면 북한이 말도 안되게 허약한 국력으로 지금처럼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내는 가장 큰 이유는 말을 하면 그대로 한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북한의 힘은 핵무기가 아니라 말을 하면 지켰기 때문이다. 물론 그 말은 오랫동안 고민한 결과다. 우리처럼 즉흥적으로 던진 말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우리정부가 고민을 하고 말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정부는 국민을 속였다. 이런 행동을 보면서 문재인 정부가 국민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지 알 것 같다. 그들에게 국민이란 그냥 속이면 속아 넘어가는 어리석은 존재에 불과한 것이다. 어떤 관료가 국민은 개돼지라고 했다. 그런데 정말 국민을 개돼지로 아는 사람들은 바로 문재인 정권이 아닌가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할 수 있는가? 앞으로 정부가 하는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대통령이 앞장서서 거짓말을 했다. 공자가 정치의 기본을 믿음이라 했다. 국민들 속이는 대통령이 무슨 존재가치가 있는지 모르겠다.

다시 새로운 정치를 위해

좋은 일은 어쩌다 한번씩 간혹 다가온다. 우리는 간혹 다가오는 행운과 행복에 감동을 느낀다. 행복과 행운이 항상 우리곁에 있는 것이라면 사람들은 그처럼 목말라하지 않을 것이다.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한참 고생을 겪어야 겨우 다가갈 수 있다. 그리고 얼마있지 않아 행운과 행복은 우리 곁을 떠나가고 만다.

불행과 곤란은 행운과 정반대다. 불행과 불운은 항상 우리곁에서 호시탐탐 기회를 옅보고 있다. 우리가 잠시 틈을 보이면 절대로 놓치지 않고 물러 뜯는다. 마치 하이에나 처럼… 그래서 불운과 불행이 다가오면 마음을 굳게 먹고 그들을 정면으로 응시해야 한다. 불운과 불행은 모르는척 한다거나 그냥 회피한다고 해서 모면할 수 있는 놈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행복과 행운이 비슷한 것과는 반대로 불행과 불운은 너무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다. 그들을 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로지 그들을 극복하고 밟고 넘어가야 한다. 요행히 어려움을 피하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어렵고 힘들수록 냉철해야 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불행과 불운 그리고 각종 어려움이 마치 쓰나미처럼 밀려드는 것 같다. 내부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외부 국제관계에서도 그렇다.

국내 정치적으로 보면 여당 야당 가릴 것 없이 마치 화산이 폭발하기 직전이다. 먼저 자한당 3선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다. 그의 불출마선언의 변이 마음에 와 닿은다. 자한당은 더 이상 존재가치가 없고 좀비가 된 정당이란 평가다. 동의한다. 그의 불출마 선언으로 야당이 쇄신의 계기를 맞이하기 바란다. 물론 이제까지 이기적이고 기회주의적이며 외세의존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바뀌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당장 영남의 기득권에 안주하던 정치인들이 김세연의원의 발언에 반발하고 있다. 만일 자한당이 영남의 기득권들을 처리하지 않으면 다음 선거에서 자한당은 자민련이 될 것이다.

정말 심각한 것은 여당이다. 더민당은 책임정당으로서의 책무를 포기해버린 것 같다. 청와대와 정부발 부정과 부패의 흔적들이 흘러나오고 있는데도 아무런 손도 쓰지 못하고 있다. 조국사건은 명백한 부정과 부패 사건이다. 여당은 부정과 부패를 옹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했다. 여당 지도부는 거의 청산되어야 할 대상이다. 한때 쇄신의 모습을 보이는 것 같던 금태섭의원도 당내에서 무슨 직책인가를 맡더니 바로 구태의연한 모습으로 돌아갔다. 역시 사람은 오래두고 겪어 보아야 할 일이다.

임종석의 이해할 수 없는 정계은퇴발언을 했다. 이해할 수 없다. 불과 며칠전까지 총선을 준비하던 그가 갑자기 정계은퇴라니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갑자기 정치에 환멸이라도 느꼈다는 말인가? 주변 여러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대부분 그가 부정에 연류된 것이 아니겠는가 추측을 한다. 만일 그렇다면 검찰에서 수사를 할 것이고 그러면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전모가 드러날 것이다.

임종석의 정계은퇴발언 보다 더 이상한 것은 언론들의 반응이다. 당연히 그가 왜 정계은퇴발언을 했는가에 대한 이유를 분석하고 제시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김세연의 불출마 선언과 임종석의 정계은퇴발언을 싸잡아서 같은 성격과 의미라고 포장을 하고 있다.

김세연의 불출마 선언과 임종석의 정계은퇴선언은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정도는 시골에서 농사짓는 촌부도 다 알 수 있는 것 아닌가 ? 언론들은 왜 이런 이상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일까?

국내 정치의 심각한 문제는 여당과 야당이 더 이상 책임정당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안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나번 선거에서는 천정배와 안철수가 같이 뭉쳐서 만든 제3정당이 바람을 일으켰다. 그래서 뭔가 변화할 것 같은 모습을 보였다. 그런 제3정당을 기대했던 사람들은 진보적 경향의 사람들이었던 것 같다. 굳이 말하자면 중도좌파나 중도우파정도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안철수가 자신을 지지해준 사람들에게서 벗어나고 말았다. 그는 중도좌파 혹은 중도우파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기회주의적인 자한당 일파와 야합을 하고 말았다. 제3당의 바람을 불어 넣은 것도 안철수지만, 그런 실험을 깡그리 실패로 만든 것도 안철수였다.

정의당은 정당이라고 하기에도 미안한 모습이다. 언급하기조차 창피한 수준이다

아무리 희망이 보이지 않아도 정면을 응시하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 이제 정치인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나서야 한다. 우리에게는 국난을 극복할때 언제나 일어났던 찬란한 의병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다.

언제 우리 지도자들이 제대로 해서 나라가 잘 된 것 있었던가? 모두 민초들이 들고 일어나고 방향을 잡아 나갔기 때문에 우리민족이 생존할 수 있었다.

지금이 바로 그런때이다. 정치가 무너지면 희망이 없어진다. 정치에서 희망을 찾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새롭게 정신을 차려야 한다. 과거에는 사람을 중심으로 제3당을 만들었다면, 앞으로는 가치와 철학으로 제3당을 만들어 쇄신을 일으켜야 할 것이다.

정치인들 중에서 그래도 능력이 있고 깨끗하며 비전이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새롭게 출발해야 할 것이다.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를 위해 정치를 할 사람들이 필요하다. 더 이상 사기꾼들을 지도자인양 모시고 살기 싫다.

정치, 우선순서를 정하는 것, 양정철의 모병제를 보며


정치와 관련하여 다양한 정의가 있다. 교과서적으로 말하자면 정치는 자원의 불만없는 배분이다. 자원은 한정되어 있다. 그것을 구성원들이 가장 불만없도록 배분하는 것이 정치라는 것이다.

해야할 일의 우선순서를 정하는 것도 결국은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연관되어 있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정책과 정치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정책은 우리가 해야할 것을 나열한 것이다. 정치는 그런 정책의 우선순서를 정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말을 하는 것은 현정부와 여당이 정책의 우선순서를 정하는 작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연구소의 양정철이 뜬금없이 ‘모병제’를 들고나온 것은, 그가 대한민국 정치를 얼마나 우습게 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그는 교만의 정도를 지나도 한참은 지났다. 지금 우리 정치에서 가장 심각한 현안문제는 가지가지 쌓여 있다. 그러나 그는 집권여당의 연구소장으로 중요한 현안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내놓는 것에는 아예 관심이 없다.

오로지 국민들의 관심을 현안문제로부터 돌리는데 집중을 하고 있다. 국민들의 관심은 당연히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에 가있어야 한다. 정치인들도 마찬가지다.

정부여당이 인정을 받는 것은 그런 현안문제를 제대로 잘 처리하고 성과를 얻을때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야당의 역할인지도 모르겠다. 그렇고 보면 양정철은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책임있는 정치인은 되지 못한다. 그냥 역량을 발휘하는 것보다 뭔가를 던져서 국민들의 시선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싸구려 정치꾼일 뿐이다.

현재 우리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정책은 무엇인가? 당연히 지소미아와 미국의 방위비 분담요구이다.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관심은 여기에 집중되어 있어야 한다. 이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정작 고민해야 할 문제는 외면하고 별로 시급하지 않은 문제는 기를 쓰고 달려든다.

국내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법개혁과 선거법 개혁이었다. 사법개혁은 법원개혁과 검찰개혁으로 나눌 수 있다. 원래 사법개혁의 핵심은 법원개혁이었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이후 사법개혁은 중지되었다. 조국 사태이후 검찰개혁이 주요이슈가 되었다.

사법개혁하나만 해도 제대로 집중하고 해결한 것이 없다. 여전히 법원은 국민들이 바라는 것보다 멀리 가 있다.

정작 중요한 선거법 개혁은 물건너 가버렸다.

집권해서 2년 반동안 무엇을 했는지 잘 모를 정도로 혼란스럽기만 했지 무엇하나 제대로 한 것이 없다.

그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은 항상 주요 현안에서 떨어져 있었다. 당장 그림이 잘나오는 곳,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곳에만 가 있었다. 어렵고 힘들고 비난받는 곳에서는 그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지소미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미국의 방위비 요구를 어떻게 할 것인지와 같은 문제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단락

어려운 문제를 앞에서 해결하지 않고 자꾸 뒤에서 숨으려고 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안된다.

노영민 실장의 조국 인사실패 인정과 ‘더민당’의 20% 교체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상이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조국 인사가 실패했다고 인정했다. 공식적으로 청와대가 인정한 첫번째 언급이다. 아직까지 당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없었다. 쇄신이니 뭐니 하지만 잘못한 것에 대한 인정이 당차원에서 없었다는 것이다.

노영민 실장의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과 사전에 협의를 거친 것이라고 생각한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노영민 실장은 구데타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의중에 없는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망한 나라나 마찬가지다. 비서는 원래 밖으로 나서서 말을 하면 안된다. 공개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대통령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영민 실장이 조국 인사가 실패했다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이야기인 것이다.

대통령이 스스로 조국인사가 실패했다면 그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당연히 청와대 주요 참모들은 교체를 해야한다. 대통령의 잘못된 결정을 막지 못한 참모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 제대로된 참모였다면 사표를 던지면서 대통령의 조국 임명을 막았어야 했다. 아무도 그러지 않았다. 그것은 그들이 조국과 비슷한 도덕적 수준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통령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대통령도 망치고 나라도 망친다. 지금이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 청와대 주요 참모들에 대한 쇄신작업을 해야 한다.

늦었지만 잘못된 인사를 했다고 해놓고 아무런 조치가 없으면 차라리 말않고 있는 것보다 못하다. 대통령이 조국 임명을 강행하지 않았으면 지금쯤 대통령의 입장도 아주 좋았을 것이다. 일본과의 경제전쟁이나 미국과의 방위비 전쟁도 국민의 의지를 결집해서 잘 대처할 수 있었을 것이다.

장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소미아가 안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하는 주장,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본에 머리를 조아리면서 선처를 요청하는 자존심없는 태도, 이낙연의 굴욕외교 이 모든 것도 조국을 임명하지 않았으면 안했어도 되는 일이다.

박근혜 정권의 위안부 무슨 화해 재단이란 것을 해체하더니 강제징용피해자에 대한 대책은 박근혜 정부와 똑 같은 수준으로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는가? 징용피해자에 대해서는 ‘근혜문재인’ 정권이라고 비난을 받아도 할말이 없게 되었다.

각설하고 더민당의 행태는 실망에 실망을 더하게 만든다. 그동안 개인적으로 더불어 민주당을 ‘더민주’ 혹은 ‘민주’당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이제 더불어 민주당은 ‘민주’라는 당명에 어울리지 않는 정당이 되고 말았다.

‘민주’라는 용어속에 함축되어 있는 윤리적, 철학적, 경제적, 정치적 가치와 의미는 더불어 민주당에서 전혀 현실에 작동하지 못했다. 당연히 ‘민주’라는 말을 쓸 이유가 없다. 그래서 자유와 전혀 관련없고 한국과 전혀 무관한 자유한국당을 자한당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전혀 더불어 가려는 의지도 없고 민주적 가치도 지킬 의지가 없는 더불어 민주당을 ‘더민당’이라고 부르려고 한다.

‘더민당’은 청와대가 조국인사를 실패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도 없다. 그들은 다음 총선을 위해 하위 20% 컷오프 하겠다는 계획을 내어 놓았다. 그러자 화들짝 놀란 민주당의 중진들 중에서 이종걸과 설훈은 갑자기 문재인정권에 대한 충성경쟁에 들어갔다. 그들은 조국 대전 당시 전면에 나서지 않다가 하위 20% 컷오프 한다고 하니 느지막하게 조국옹호에 나섰던 것이다.

이종걸과 설훈 등 중진이 갑자기 초선들이나 할 말을 하고 나선 이유는 조국대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자신들의 입장이 의정활동 평가에 결정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기 때문이다.

슬픈 것은 대통령이 조국 인사를 실패했다고 했으니 이종걸과 설훈등의 운명은 풍전등화가 되고 말았다. 스스로를 구하려고 했던 행동이 오히려 자신을 옭아매는 동아줄이 될지도 모르겠다.

하위 20%의 대상은 이번 조국대전에 전면에 나서서 조국을 옹호했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당연히 이번에 국회를 제대로 이끌지 못했던 더민당의 지도부가 다 포함되어야 한다. 여당이 자신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었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을 임명할 수 있었을까? 당연히 못한다. 잘못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 더민당과 문재인 정권의 문제는 도데체 책임을 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다.

3공화국과 5공화국의 그 독재체제에서도 정치권은 끊임없이 책임을 졌다. 솔직하게 말해 여당과 문재인 정부의 정치인으로서의 태도는 군사독재당시의 여당과 정권보다 수준이 떨어진다. 박정희에게 반대하던 여당대표가 중정에 붙들려가서 수염을 뽑힌적도 있다고 할 정도다. 전두환 시대에는 장인을 구속시키라고 대들던 구데타의 실세도 있었다. 박정희와 전두환 시대에는 정권실세중에 대통령하고 맞장뜨는 사람도 있었다. 박정희가 마지막을 비운을 맞게 된 것은 목숨걸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을 보면서 박정희 정권의 마지막 그리고 차지철이 떠오르는 것은 지나친 생각일까?

더민당이 20% 컷오프를 이야기 하는 것을 보니 이미 불출마 선언을 한 사람들을 포함해서 약 30%정도를 물갈이 하려고 하는 것 같다. 아마도 임은정 검사 같은 사람들이 영입의 첫번째 순서가 될 것이 아닌가 추측해 본다. 사실상 중진들과 비문세력을 몰아내고 친문세력으로 더민당을 완전히 장악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의심이 된다. 그 의심이 근거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옳은 것인지는 올해한에 결정이 될 것이다.

왜 사람들은 뻔하게 보이는 일들을 예측하지 못할까? 그것도 우리사회에서 제일 공부잘하고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말이다. 그런 의문을 제기했더니 가까운 사람이 다음과 같이 해설해 주었다. 아무리 똑똑해도 조그만 이익을 탐하게 되면 눈이 멀어 버린다고 말이다.

비상식적 상황을 상식으로 둘러대는 사람을 정치적으로 능력있다고 해서는 안된다. 그런 사람은 모리배다. 더민당은 이번에 그런 모리배를 몰아내고 정상적인 훌륭한 사람들을 좀 영입해서 민주라는 명칭에 어울리는 정당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나 저나 청와대 비서실장이 조국인사를 실패했다고 했는데 법원은 조국에 대한 계좌추적 영장과 전화기 압수수색영장은 내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대통령이 스스로 조국인사를 실패했다고 자인했는데 서초동과 국회가서 소란피우는 것은 도데체 뭔가?

아마 이문제로 정권이 바뀌면 특검이 들어서서 여기에 개입한 사람 샅샅히 잡아낼 것이다. 만일 빨리 압수수색영장을 내주고 사건을 정리하지 않으면 검찰은 조국 잡아 들이려고 그 주변에 있는 사건을 더 폭넓게 수사하게 될 것이다. 괜스리 조국하나로 끝날 수 있는 것을 더민주 청와대 참모들 모두 잡아넣게 될지도 모른다.

대외안보문제를 살피다가 국내정치를 들여다 보면 절망감을 느낀다. 그래서 횡설수설 말이 길었다.

우리는 상식적인 사회에 살고 있는가

정치권에서 돌아가는 상황이 좀 이상하다. 정상적이지 않다. 우리가 정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하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납득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정상이란 말이 어떤 상태인지 정확하게 규정하기는 어렵다. 사람들마다 판단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획일적으로 정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대충 안다. 무엇이 우리의 사고 범위안에 있는지를. 우리는 그것을 상식이라고 표현을 한다.

최근 우리사회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정상적이지도 상식적이지도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첫번째, 박찬주 전 육군대장의 자한당 공천과 관련한 문제다. 황교안의 첫번째 발탁이라고 한다. 대학 3학년 아들에게 어떠냐 하고 물었더니 “자한당이 젊은이들하고 척을 지려고 XX하는 거지!”하고 한다. XX의 내용은 독자들의 상상에 맡기겠다. 자신도 군대에 다녀온 사람으로써 그런 사람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 사람을 공천한 사람이나 공천받겠다고 나선 사람이나 납득하기 어렵다.

박찬주 예비역 대장문제에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은 황교안이다. 제1야당의 대표로서 앞으로 우리사회를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박찬주 예비역 대장의 발탁이라면 우리 정치의 미래는 암담하다.

박찬주 예비역 대장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구차하게 이러저런 말을 하고 싶지 않다. 살다보면 억울할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 스스로 그 짐을 짊어져야 할 때도 있는 것이다. 직책이 어느정도 올라가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는 나와 전혀 다르게 나를 인식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스스로 억울하게 생각해도 남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있다.

자신의 사사로운 잘못을 정치적 탄압이라고 윤색하고 각색하면 안된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이 먼저다.

두번째, 조국의 계좌추적과 전화압수수색영장이 기각되었다. 법원이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조국의 처가 이미 구속이 되었다. 그녀의 주요혐의 중에 사모펀드 문제가 있다. 그녀가 주식을 살 때, 조국의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다고 한다. 정상적이라면 당연히 계좌추적과 압수수색이 이루어져야 한다.

법원이 조국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한 것은 법원스스로 정치적 논란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국민들은 지도층의 범죄는 일반인들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권한이 큰 만큼 그들의 잘못은 국민들에게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히기 때문이다. 권한과 책임은 비례한다. 그 책임은 당연히 법적 책임도 포함한다.

법원이 조국의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한 것은 검찰이 조국의 범죄를 수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다. 정말 이상한 것은 법원의 행동에 대한 문제제기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법원의 이런 조치는 앞으로 부부가 모의한 범죄는 수사를 할 수 없다는 선례가 될지도 모른다. 부부간의 관계를 고려해서 핸드폰을 압수수색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 말이 될 법한 소리인가?

정말로 이상한 것은 법원의 이런 이상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문제삼는 것을 별로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우리사회가 법원의 결정을 언제부터 이렇게 성역화했는지는 모르겠다.

결국 여당이나 야당할 것 없이 지도층들은 거의 비슷한 도덕적 법적 문제에 직면해있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한 것 같다.

만일 법원이 이렇게 한다면 앞으로 우리는 고위공직자들은 압수수색영장없이 언제라도 계좌추적이 가능하도록 법을 고쳐야 할 것이다.

지금의 이런 현상은 법원이 정치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 물론 그 정치적이란 여당을 일방적으로 지원 지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검찰개혁이 아니라 법원개혁을 해야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어찌 이런 상황을 보고 우리나라를 정상적이고 상식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는가? 이런 국가와 사회를 만든 것도 우리 국민들이고 보면 우리 국민이 비정상적인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지도층의 거짓말

초등학교 5학년때 담임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말이 많은 사람은 경솔해지고 교만해지기 쉽다. 그래서 옛날부터 침묵은 금이라고 하는 거란다. 너희들도 너무 말을 많이 하지 말고 남의 말을 잘 들으려고 노력해라.” 부모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유독 초등학교 선생님의 말씀이 50년가까이 귀에 생생한 것은 그것이 교육의 힘이기 때문일 것이다.

살아가면서 이런 저런 책을 읽어보고 스스로 생각도 해보았다. 천성적으로 원래 말이 많고 떠들고 놀기 좋아했지만 시간이 가고 나이가 먹어가면서 조금씩 말이 줄어들게 된 것도 아마 초등학교 선생님의 가르침 덕분이 아닌가 한다. 그래서 교사는 가장 위대한 직업이라고 생각한다. 사람을 바꾸는 힘을 가졌기 때문이다. 아무리 교육여건이 좋지 않아 교권이 땅에 떨어졌다해도 교사는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살아오면서 많은 선생님들을 만났다. 물론 좋게 생각되지 않는 분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매우 훌륭한 분이었다. 그분들은 지식을 가르치는 것보다 삶을 어떤 자세로 살아아 한다는 것을 일러주셨다는 점에서 모두 공통점이 있었다. 직접 말을 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준 분들도 있었다. 수십년이 지나 동창들끼지 선생님들 이야기할때면 선생님들에 대해 거의가 비슷한 평가를 한다.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훌륭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 요즘 들어서 실감을 한다. 지금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자들은 별로 공부 못하고 말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지금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람들은 공부잘하던 사람들이다. 좋은대학 나온 사람들이다.

그 좋은 머리로 세상을 속인다. 거짓말을 밥먹듯이 한다. 대중을 무슨 바보 멍청이로 안다. 자기가 쏟아 내는 말들을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평가하는지 아무런 생각도 없는 것 같다. 당장 지금 상황만 모면하면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그렇게 지나간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지금 우리가 보는 현실은 초등학교 교실보다 못하다. 나이가 들고 배움이 늘면 현명해지고 똑똑해지는 것이 아닌 것 같다. 그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내린 결론이 어떻게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사람들보다 못하고 더 용렬할까.

남을 속이기 위해서는 자신을 먼저 속여야 한다고 한다. 자신을 속이는것이 너무 일상화되어버려서 이제는 죄책감도 없는 것 같다. 유시민이 증거를 보전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반출했다는 말을 듣고 뒤집어지는 줄 알았다.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얼굴하나 붉어지지 않고 할 수 있을까? 그는 KBS와 JTBC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했다. 잘못알고 하는 말과 거짓말을 하는 것은 하늘과 땅만큼 다르다. 그는 분명히 거짓말을 했다.

그는 말을 많이 한다. 말을 지나치게 많이 하다보니 말의 함정에 빠진 것 같다. 하늘은 한사람에게 모든 재능을 주지 않는 법이다. 그는 말을 잘해서 다른 사람들의 호감을 사는 재주는 가졌으나 절제를 하고 참는 법은 몰랐다.

유시민은 이미 공인의 지위를 가진 사람이다. 그의 말이 세상에 나오고 돌아다니면서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될까? 학교에서 똑바로 살아야 한다고 도덕교육을 아무리 하면 뭐하겠는가 ?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는 사람들이 사회의 주도층이 되는데 말이다.

우리가 앞으로 이런 현상을 그대로 받아 들이려면 교육과정을 전면적으로 재편해야 한다. 도덕 교육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어떻게 거짓말을 그럴듯하게 하는가. 거짓말을 하고 나서 걸렸을때 빠져 나오는 법. 대중을 속이기 위한 방법 들. 그런 것들을 가르쳐야 한다. 교육따로 세상사는것 따로라면 그런 교육은 할 필요도 없다.

정경심이 뇌경색과 뇌종양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 그것도 매우 의심스럽다. 뇌경색과 뇌종양이라면 매우 위험한 병이 아닌가? 우리가 알기에 뇌경색과 뇌종양이라면 생명이 경각에 걸려있는 것이다. 당연히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지금 보아하니 그것도 아닌 것 같다.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하는 것은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하고 군대가 구데타를 하고 재벌이 중소기업을 훔치고 노동자를 탄압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사회의 기본인 도덕적 가치들이 하나씩 무너지는 일이다.

지금 우리는 가장 위험한 상황에 처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최소한의 신뢰가 무너지면 사회는 지탱하기 어렵다. 우리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은 거짓말이다. 잘못을 할 수는 있다. 인간인 이상 어떻게 완벽하겠는가 ? 그러나 거짓말은 차원이 다르다. 특히 권력을 가지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의 거짓말은 어떤 경우도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조국도 많은 거짓말을 했다. 기자들과 간담회에서 한말 중에 많은 것들이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다. 문제는 그의 거짓말을 옹호하는 것이다. 진영논리가 윤리적 가치를 덮어버리는 것이다. 지식인들이 공개적으로 진영논리를 주장한다. 아무리 진영논리를 주장하더라도 사회를 붕괴시키는 거짓말을 용납해서는 안된다. 사회가 무너지고 나서 진영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

공자가 정치의 기본은 도덕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했다. 서로 믿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부정부패보다 더 큰 잘못은 윤리적 기반을 무너 뜨리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지금의 정부는 정치의 기본에서 실패했다.

자식들에게 거짓말하지 말고 인생을 올바르게 살라는 말을 할 수 없는 세상이 되어 버렸다. 이책임을 어떻게 지나.

공수처 결정과 시행시기를 따로하자

조국이 물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 법안 문제로 국론은 여전히 극단을 달리고 있다. 광장과 광장에서 서로 서로 비난하고 있다. 국민을 사이로 두고 양 극단의 세력들이 힘겨루기를 하는 것 같다. 통상 이렇게 양극단으로 나뉘는 것은 서로의 이익이 첨예하게 갈리기 때문이다.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의 사정이 이렇게 양극단으로 나뉘어서 집안싸움하고 있을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검찰개혁해야 한다. 검찰이 너무 지나친 힘을 가졌다는 것은 누구도 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검찰이 그렇게라도 했으니, 권력층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비리를 행하지 못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자신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기 마련이다. 그런 점에서 저도 마찬가지다. 조국의 수사를 보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탈탈 털어서 한가족을 인격적으로 살해하는 것으로 보는 사람이 있다. 저는 조국이고 뭐고 권력층에 있는 사람은 특별히 잘못한 것을 가중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권력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엉뚱한데 마음을 쏟으면 국가가 무너지는 법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정감사때 윤석렬이 국회의원들에게 답을 하는 것을 보고 생각이 복잡했다. 1980년대 국부독재시대 무법천지였던 군인들도 국회의원들에게 그런 식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국회의원들이 아무리 용렬하고 못났다 할지라도 그들은 국민의 대표이다. 윤석렬의 태도는 국민을 상대하는 자세가 아니었다.

그의 그런 태도를 보고 뭐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보수측에서 그를 차기 대선후보로 고려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았다. 씁쓸한 생각이 들었다. 저는 윤석렬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수사에 매진하는 것을 보고 그를 좋아했다. 그를 제대로된 검찰로 좋아한 것이지 정치인으로 좋아한 것은 아니었다. 물론 그는 자신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보수쪽에서 쑤신다고 해서 정치권에 발을 딛을 것이라고 믿고 싶지는 않다.

공수처와 관련하여 또다른 이야기를 뉴스에서 보았다. 자한당 곽상도 의원이 문재인 정권이 공수처를 추진하는 목적을 문재인 대통령의 딸 문다혜의 뭔지 모를 잘못을 비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내용이다. 곽상도 의원이 무슨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다. 곽상도 의원은 검사출신이니 검찰에 연줄이 있었는지 모르겠다. 아무리 정치적인 모략이라고 해도 그 정도의 이야기를 함부로 하기는 어렵다. 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를 회기내에 통과시켜서 현정권에서 공수처를 구성해서 실시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너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현정권에서 공수처를 너무 밀어붙이면 문재인 대통령의 딸문제 보다 더 한 모략과 선전이 난무할 수도 있다. 이미 그런 경향이 보인다.

지금은 공수처 법안 통과문제가 마치 자존심 싸움과 같은 양상을 띠고 있다. 제가 보기에는 일부러 여당이 이런 상황을 만들어 가는 것 같다. 다른 모든 아젠다를 빨아들이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러나 그렇게 할 일이 아니다.

정치권력은 국가를 잘 운영하고 미래 세대들에게 희망을 주기위해 행사하는 것이다. 그냥 권력 자체를 보유함으로써 만족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된다.

정치인으로 지도자가 된자는 항상 국민의 통합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래서 지금처럼 서로 싸우지 말고 조금씩 양보해서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가면 어떨까?

즉 현정권에서 공수처 법안을 만들어 통과시키되, 그 시행은 다음 정권에서 하는 것이다.

지금 자한당에서는 문재인이 공수처를 만들어 장기집권과 자신들의 비리를 은폐하려고 한다고 비판한다. 그런 비판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는 공수처장의 임명과 시행을 다음 정권으로 넘기면 되는 것 아니겠는가 ? 이런 방식은 미국에서 주로 많이 사용한다고 한다. 우리라고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

당장 내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야 한다고 하는 것도 지나친 욕심이다. 너무 내가 많은 것을 하려고 하면 진정성을 의심받게 된다. 정치인에게 진정성은 생명이다. 그것은 신뢰이기 때문이다. 신뢰받지 못하는 정치인은 생명을 잃어버린 고목이나 마찬가지다.

대학생들이 미대사관저 담벽을 넘는 뉴스를 들었다. 아쉬운 생각이 든다. 한동안 대학생들이 현실문제에 나서지 않았다. 지금 그들이 미대사관저의 담을 넘는 것은 국회가 제대로 할일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가 공수처에 매몰되어 마비되었으니 대학생이 나서게 되는 것 아닌가? 모두들 정신좀 차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