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망, 윤석열의 참모진을 보며

다음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인 윤석열이 6월 29일 윤봉길 기념관에서 대선 출마선언을 한다고 한다. 그전에 참모진들이 짜여진 모양이다. 다른 분야는 모르겠고 외교안보분야를 보면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암담한 생각이 든다.

외교와 경제 그리고 사회정책은 분야는 다른 것 같지만 서로 연관되어 있다. 외세의존적이면서 부의 불평등 해소를 주장할 수 없다. 대외정책이든 경제정책이든 복지정책이든 극단적으로 가면 반드시 후과가 따른다. 좌나 우나 마찬가지다. 지나치게 좌측으로 가는 것도 문제지만 지나치게 우측으로 가는 것도 문제다.

국가와 인민 대중의 삶에 해로운 것은 좌측으로 많이 가는 것보다 우측으로 많이가는 것이 훨씬 해롭다. 우파 지식이라고 할 수 있는 카뮈도 적색테러보다 백색테러가 더 무섭다고 했다.

윤석열 주변의 사람들이 구체화되는 것을 보니 더 이상 희망을 거는 것이 무의미하게 되어 버렸다. 만일 윤석열이 대권을 장악한다면 한반도는 대결의 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반도는 매우 불안정한 지역이다. 역사적으로 한반도 만큼 아슬아슬한 곳도 별로 없었다.

윤석열이 대권을 잡으면 한반도는 즉각 남북 대결구도로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 물론 남북대결구도라는 것이 한국 대통령 마음먹는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는 미국과 북한이다. 미국이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에 따라 한반도 안보상황을 출렁거린다.

윤석열이 극우성향의 안보전문가들을 등용하는 것은 자충수가 될 확률이 매우 높다. 그들은 북한의 핵무장 이전의 상황을 고려하여 대북강경정책을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미국이 요구하면 군사적 충돌도 서슴치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스스로의 활동공간과 영역을 갖지 않으면 한국은 체스판의 졸과 같은 신세가 될 것이다.

만일 미국이 북한과 화해정책을 추진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미 그런 조짐은 나타나고 있다. 문재인 정권 내내 옭아맸던 한미워킹그룹의 해체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소위 한국의 매판적 친미주의자들은 한미동맹만 굳건하면 한국의 안보는 굳건하리라 생각한다. 그것은 착각이다.

미국이 입장을 바꾸어 북한과 화해정책을 추구하면 한국이 미국의 장애물이 된다. 한미동맹주의자들이 미국의 장애물이 되는 것이다. 상황은 급변하고 있다. 북한이 핵무장을 완성했고 미국이 중국과 건곤일척의 패권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냉전적 안보관으로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이끌어가기는 어렵다. 시대착오적인 것이다.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실망으로 혹시 윤석열이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무망한 일이 되어버리는 것 같다. 자칫 이명박과 박근혜보다 더 후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윤석열 X파일과 기관의 망령

정치공작이 되살아나고 있다. 윤석열 X파일이라는 것이 돌아다닌다는 말을 들었다. 국민의힘과 관련이있는 사람이 윤석열 X파일을 언급하면서 거기에 언급된 내용을 방어하기 어렵다는 말을 했다. 장성철이라는 사람이 왜 윤석열 X파일이라는 것을 언급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차도살인이라고 원래 적을 죽일때는 남의 손을 빌리는 법이다. 아마도 장성철은 윤석열을 죽이기 위한 도구로 이용되었는지도 모른다.

윤석열 X파일과 관련하여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하는 것은 그 문건을 폭로한 장성철이 문건작성을 기관이 했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검찰을 아니라고 했고 경찰이냐고 물었더니 애매모호한 이야기를 했다.

윤석열에 대한 자료를 모을 수는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증과 정치적 공격을 위해 내부적으로 자료를 모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여기에 기관이 개입했다고 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다. 기관이란 도대체 무언인가?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여기서 말하는 기관이라는 것이 국정원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장성철의 발언에서 국정원이 개입하여 작성했다는 추측이외에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모르겠다.

만일 국정원이 개입했다면 이것은 헌정질서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이요 구데타다.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문재인정권은 즉각 탄핵되어야 한다. 박지원을 국정원장으로 임명할때 정치공작의 조짐이 보인다고 밝힌적이 있다.

문제가 되니 장성철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건을 파기한다고 한다.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장성철은 즉각 언론에 문건을 공개하고 그 기관이 어떤기관인지 밝혀야 한다. 장성철은 본인입으로 어떤 기관인지 안다고 했다.

그 기관이 어디인지 분명하게 밝히고 정치사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정치사찰의 대상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정치사찰 그 자체가 문제인 것이다.

아무리 급하고 죽을 것 같아도 원칙은 지키고 살자. 문재인정권은 대한민국을 도로 5공화국으로 되돌려 버렸다.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생각해야 할 것들

왜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것일까? 최근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권력욕 이외에 다른 이유는 별로 없는 것 같다. 권력은 수단이지 목적이아니다. 수단을 목적이라고 생각하니 정치판이 엉망이 되는 것이다.

권력은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하기야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도 권력을 수단으로 생각하긴 했다. 국가와 국민에 대한 봉사가 아니라 권력형비리와 부정부패를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다를 뿐이다. 검찰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다. 어디 검찰만 문제가 있는가? 판사들은 어떤가? 판사들이 돈받고 판결내렸다는 이야기도 공공연히 나돌았다. 지금이라고 얼마나 다를지 모르겠다. 경찰은 어떤가? 아마 가장 지저분한 조직이 경찰일 것이다. 정권 장악이후 계속된 검찰개혁이란 것은 자신들이 저지른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로 인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

대통령이 되는 사람은 권력자체보다 권력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분명한 철학과 입장을 가져야 하는 법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까?

첫째는 국민들이 평화롭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안보불안정성를 줄여야 한다. 남북간 화해협력은 이를 위한 최우선의 과업이다. 북한을 힘으로 강제하는 방식으로는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를 유지할 수 없다. 그래서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옛격언은 일부는 맞지만 대강은 옳지 않다. 힘으로 강제한 평화는 언제 어떻게 깨어질지 모른다. 힘으로 강제된 평화는 취약하기 때문이다. 당연히 대화와 협력을 통해 서로간의 적대적 감정을 해소해 나가야 한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해야 한다.

문제는 남북간 적대관계 해소라는 것이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상대인 북과의 대화와 공동인식도 필요하고. 미국과 충분한 공감대도 필요하다. 그런점에서 그동안 남북관계 발전에 장애물로 작용해왔던 한미워킹그룹 해체를 검토한다는 소식은 매우 다행스럽다.

남북관계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철학과 정책이 없으면 대통령이란 직책을 수행하기 어렵다. 문재인 정권이 보여준 남북관계 난맥상은 철학의 결여 때문이다.

둘째, 한국사회의 가장 고질적인 경상도와 전라도를 화해시켜 나가는 일이다. 남북으로 갈라진것도 모자라 대한민국은 경상도와 전라도로 나뉘어 서로 반목하고 있다. 서로 갈라쳐서 권력을 잡아왔기 때문이다. 지금의 지역감정은 정치적 반사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졌다. 이제 반목과 갈등을 이용하여 정치권력을 잡겠다는 생각에서 탈피를 해야 한다.

다음 대선은 문재인 정권 심판구도로 치루어질 것이다. 야권의 누가 대통령이 되던 호남을 홀대하고 무시함으로써 반사이익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된다. 문재인 정권이후 호남의 상당수 인사들이 변절했지만 아직까지 훌륭한 사람은 많이 남아 있다. 척결해야 하는 사람은 척결해야 하겠지만 손을 잡고 협력해야 하는 사람과는 협력을 해야 한다.

그저 광주한번 내려가서 절하고 머리 조아리는 것으로 호남의 마음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된다. 가능하다면 다음정권은 영호남 연합정권이 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음 대통령은 호남과 영남이 서로 손을 잡을 수 있도록 통합의 정치를 해 나가야 한다. 김대중 대통령이 DJP 연합을 했다. 김대중의 최대 패착은 DJP 연합당시 의원내각제를 추진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김대중 정권 마지막이 비극으로 끝난 것은 김종필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음 대권을 생각하는 사람이 영남만을 중심으로 정치를 하거나 호남만으로 정치를 하려고 해서는 안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호남만으로 정치를 하고 있다. 이런 편협함은 스스로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다. 문재인이 정권에서 물러나더라도 편하기 어려운 이유다. 스스로 씨앗을 뿌린 것이다.

셋째는 부의 불평등과 부의 재분배를 어떻게 해소하는가에 대한 고민이다. 우리나라 경제규모는 국가에서 간섭하지 않고 문제되는 것만 정리해주면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 있다는 평가가 많다. 과거처럼 국가가 나서서 산업성장전략을 수립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다.

국가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한국사회가 지속가능하게 유지하는 것이다. 지금같은 부의 불평등이 계속되면 한국의 자본주의 체제가 위험해진다. 현재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의 암적 문재인 부의 불평등과 재분배 문제를 완화시켜 나가야 한다. 탐욕은 죽음을 부르는 법이다. 적당하게 먹었으면 물러설줄도 알아야 한다. 끝까지 밥그릇에 붙어 있는 밥알 하나까지 다 긁어 먹으려고 해서는 사회가 지속하기 어렵다.

위의 세가지 문제에 대한 확고한 철학이 없으면 아예 대통령이 되겠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주변에서 부추긴다고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누구는 맞고 누구는 틀리다. 윤석열과 최재형의 경우

최재형 감사원장이 대선에 도전한다고 한다.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속닥인 모양이다. 본인도 며칠안에 결단을 할 모양이다. 최재형은 윤석열과 달리 국민의힘으로 가는 것이 거의 확실시 되는 모양이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들의 출신이 조금이상해진다. 정치인 출신보다 관료출신들이 두각을 나타낸다. 특히 국민의힘이 그런 경향이 많다. 이것은 국민의힘이 정치인을 선발해서 양성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당이 자신의 틀내에서 큰 사람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은 위기다. 국회의원이야 외부에서 발탁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후보감은 그 중에서 만들어 내야 한다. 국민의힘은 그런점에서 낙제이다. 그런 정당은 존재할 이유와 가치가 없다.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은 수권능력을 상실한 정당이다. 혹여 대선후보를 외부에서 모셔와 대통령이 된다하더라도 그 정권은 제대로 국가를 다스리기 어렵다. 국민의힘에 모여 있는 쓰레기들이 국정을 문란시킬 것은 명약관화하다. 불임정당은 없어지는 것이 당연하다.

조국이 싸구려 양아치에 불과하지만 그가 하는 말이 모두 틀린 것은 아니다. 옳은 말을 하는 것도 누가 하는가에 따라 다른데, 조국은 잘못된 삶을 살아놓고 남에게 옳은말을 하니 비웃음을 사는 것이다.

사정기관이나 사법기관의 장이 현직에서 곧바로 대통령선거에 나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사회정의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현직에서 대통령에 나오겠다고 생각하고 일을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런 점에 대해서는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물론 그런 일반적인 원칙이 문재인 정권의 사정기관의 장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윤석열과 최재형모두 권력형비리에 저항했기 때문이다.

윤석열과 최재형이 현직에 있으면서 권력형 비리에 대항한 것이 다음에 대통령이 되려고 한 것이 아님은 조금만 살펴보면 다 알 수 있는 일이다. 그들은 적어도 원칙에 충실하고자 했다. 윤석열과 최재형을 지금과 같은 스타로 만든 것은 문재인이다.

문재인은 국가와 사회를 정의롭게 만들겠다는 지극히 당연한 업무절차를 왜곡시키는 과정에서 윤석열과 최재형을 대선급인사로 만들었다.

문재인 정권하에서는 공무원들이 자신의 일에 충실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 되어 버렸다. 헌법에 명시된 자신의 과업에 충실한 것이 죽음에 이르는 위험을 초래하는 상황에서 끝까지 자신의 의무에 충실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아마도 윤석열과 최재형이 지금과 같은 유명세를 얻게 된 것도 그런 위험에 굴복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정권은 대선후보급 정치인을 양성하는 역할을 한 것 같다. 스스로 악이 됨으로써 타인에게 선을 추구하게 만든 것이다.

비록 윤석열과 최재형이 악에 저항한 점에서는 같다고 하더라도 차이는 분명하게 존재한다. 윤석열이 감당한 위험과 최재형이 감당한 위험은 차이가 많다. 국민들이 윤석열에게 기대하는 것은 악에 저항하는 힘을 보았기 때문이다.

최재형이 감사원장을 하면서 대권을 염두에 두었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말 나라를 위해서라면 최재형과 윤석열이 같이 힘을 합치는 것이 좋다. 최재형이 국민의힘으로 기어들어가면 무슨 평가를 받겠는가? 국민들이 그런 최재형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국민을 모독하는 일이다.

차라리 최재형이 윤석열과 함께 힘을 합쳐서 새로운 정치문화와 환경을 만들겠다고 한다면 훨씬 감동이 아닐까 한다. 물론 그것이 개인적 기대에 불과하다는 것은 잘 안다. 관료출신의 최재형이 풍찬노숙하리라고 생각하기 어렵다. 그러나 풍찬노숙한 경험이 없는 정치인은 국가를 운영하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은 나름대로 충분한 경험을 겪었다고 본다.

지금의 시대를 기대만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 아쉬울 뿐이다. 그리고 자식세대에게 미안할 뿐이다.

양도세 완화 ? 박근문재인 정권

더불어민주당에서 종부세를 대폭완화하기로 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 폐지를 백지화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런 결정은 결국 문재인 정권이 서민을 위한 정당이 아니라 고가 부동산보유자와 임대사업자들을 위한 기득권 정당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이렇게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둘다 같은 기득권 정당이다. 이럴바에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서로 합당하는 것이 옳다. 계급적 기반이 둘다 마찬가지인데 당명을 따로 할 이유가 없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은 문재인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더 이상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하겠다. 서울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중에서 다수가 수십채의 부동산을 임대하고 있었다. 어디 서울시 뿐이겠는가? 전국적으로 보면 아마도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정당인가를 분명이 알 수 있을 것이다.

언론도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것은 조중동이나 한겨례, 경향 모두 마찬가지다. 서울시의원의 부동산 보유실태에 대한 보도가 잠시 있었고 그 이후 다른 지자체에 대한 조사나 보도는 거의 없었다.

현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대로를 사이에 두고 동쪽에 있는 부동산 임대업자와 서쪽에 있는 부동산 임대업자들이 서로 삿대질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부자를 위한 부동산 세재완화 조치에 대해 주요 대선주자들 모두 아무말 하지 않고 있다. 이문제는 대선주자들이 반드시 언급해야 한다. 국민들 민생에서 부동산 가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부동산 가격때문에 젊은이들은 좌절하고 있다. 결혼도 2세의 생산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이재명이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그 자신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고 정치일선에 나선 사람이 아닌가 ? 당내 이해관계에 굴복해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조차 말할 수 있는 용기조차 없는 사람이라면 아예 대선에 나오지 않는 것이 낫겠다. 그정도 용기있는 사람이 더불어민주당내에 아무도 없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내에서 부동산세제 완화에 반대한 의원들이 많았다고 한다. 그런 의원들은 탈당해서 별도의 정당을 만드는 것이 좋다. 서민의 적이 득시글 거리는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존재할 가치도 없다.

윤석열도 부동산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 대통령이 되려면 사안에 대한 확고한 자기 입장이 있어야 한다. 인간적 매력으로 지지를 받아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정치는 이해관계의 조정이다. 각각의 쟁점에 대해 자신의 분명한 입장을 정해야 국민들이 지지를 하던지 말던지 할 것 아닌가 ?

윤석열이 가장 먼저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 하는 문제가 바로 부동산 세제완화에 대한 입장이다.

찬성이냐 반대냐?

찬성이면 즉각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는 것이 옳다. 반대면 반대한다고 하고 새로운 정당을 만들면 된다. 어려운 길을 갈 생각을 하지 않고 꽃길만 걸으려면 아예 시작도 하지 않는 것이 자신을 위해서 좋다.

부동산세제를 완화하는 문재인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을 보면서 대한민국 국민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든다.

촛불혁명으로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다. 문재인 정권은 박근혜 정권은 같은 정당이다.

박근문재인 정권이다.

결국 대한민국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모두 척결해야 한다.

이준석의 배신

국가는 어느 당파나 정파의 것이 아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은 정권교체이다. 더 이상 지금과 같은 정권이 이어지면 국가체제가 무너질 수 있는 상황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지금 상황이라면 누가 다음 정권을 차지할 것인가보다 먼저 어떻게든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마음이 아닌가 한다.

누차 이야기했지만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전적으로 문재인과 그를 무조건 추종했던 대깨문들 때문이다. 그들의 오만하고 부도덕한 행동방식이 국민들의 마음을 떠나게 만들었다.

부초처럼 방황하던 사람들은 윤석열에게서 대안을 찾으려고 했다. 그러나 최근의 행태에서 드러난 것 처럼 윤석열은 현재 국민의힘보다 훨씬 보수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 처음에 그에게 혹시하는 마음을 가졌지만 역시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이유다.

윤석열이 진보를 아우르는 정치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마지막 희망을 걸어보지만, 이또한 부질없는 결과가 되리라는 생각이다. 진보를 아우르려면 진보적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현재 진보를 아우를 수 있는 정책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화해를 위한 안보정책이고 부의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경제 사회정책이다.

윤석열이 문재인식 가짜 남북화해정책이 아닌 진짜 남북화햬정책, 말로는 불평등을 해소한다면서 실제로는 오히려 격차를 벌려온 문재인 정권의 정책을 넘어설 수 있는 정책을 내놓을 수 있는지 의문이다. 윤석열이 진보를 아우르려면 그런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사람을 끌어들여야 하고 앞에 내세워야 한다. 윤석열이 그럴 수 있는지 의문이다. 다만 아직 여유를 가지고 지켜볼 뿐이다.

이준석이 국민의힘 당대표가 된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염려도 했다. 인생 망하는 지름길 중의 하나가 소년등과이기 때문이다. 보도에서 보이는 이준석은 매우 들떠있는 것 같았다. 당대표 선거과정에서 말이 날카로운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당대표가 되면 말과 행동이 진중해야 한다. 아직 그의 말과 얼굴에 선거승리에 들떠 붕떠 있는 것이 느껴진다.

당사무총장으로 한기호, 정책의장에 김도읍을 내정했다고 한다. 이준석이 나이만 젊었지 정신은 늙은 모양이다.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저런 인선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정책의장으로는 윤희숙 같은 사람을 내세워야 하는 법이었다. 한기호를 사무총장으로 임명한다는 것은 국민의 지지를 다시 반대로 돌리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준석이 이런 결정을 한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 ? 만일 누구의 조언에 따른 것이라면 이준석은 속은 것이다. 남의 계락에 속을 정도라면 자질이 부족하다는 의미다. 본인의 의지라면 국민과 국민의힘 당원들이 이준석을 잘못 뽑았다. 국민들과 국민의힘당원이 알던 이준석은 진짜가 아니라 가짜였다.

이준석은 전략적 투표를 하면서 자신을 뽑아준 국민과 당원들의 기대를 배신했다. 정치에서 진짜 배신은 국미의 기대를 버리고 정파의 이해관계에 따를때에 일어난다.

이준석은 국민들이 열여준 기회의 문을 스스로 닫아 버렸다. 윤석열이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자살행위나 마찬가지가 되어버렸다. 참 쉽지 않다.

이준석은 86세대를 청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 버렸다.

윤석열을 위한 조언, 말이 아니라 사람과 정책

별 이변이 없는 한 윤석열이 대선에서 승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어 버렸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에서 패배하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이다. 그런 분위기를 잘보여주는 것이 압도적인 승리를 하겠다는 윤석열 캠프의 의지다. 대변인이 임명되어서인지 제대로된 메세지가 나오는 것 같다. 지인들을 통해서 들려오는 답답함은 일단 조금이나마 해소되는 것 같다.

윤석열이 김대중 도서관을 방문한 것에 주목한다. 그가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에 실망한 진보세력을 아우르는 정치를 하겠다는 것에 주목한다. 김대중 도서관 방문은 양심적인 진보세력을 끌어 안겠다는 의지로 해석하고 싶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윤석열이 김대중 도서권을 방문한 것이 그냥 그런 제스츄어로 끝나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진보세력은 조국사태이후 분열했다. 굳이 구분하자면 양심적 진보세력과 비양심적 진보세력이다. 아직까지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대깨문들은 비양심적 진보세력이다. 문재인 정권에서 떡고물을 받아먹으려고 사회적 정의를 내다버린 시민사회단체들도 비양심적 진보세력이다.

비양심적 진보세력들은 기득권을 누리면서 조직되어 있다. 양심적 진보세력들은 기존의 조직에서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조직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숫적으로 무시할 수 없다할지라도 조직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비양심적 세력보다 응집력이 약하게 보일 수 있다.

윤석열 하기에 따라 산재되어 조직되지 못한 양심적 진보세력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다. 그러나 윤석열이 정말로 양심적 진보세력의 지지를 받아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려면 이제까지 보여주었던 것과 다른 태도와 정책이 필요하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보정책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정책이다. 양심적 진보세력들은 대부분 김대중 전대통령의 남북화해정책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을 지지한다. 앞으로도 그런 정책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윤석열이 양심적 진보세력의 지지를 받겠다고 하면 그에 합당한 자신의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려면 김성한 같은 골수분자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미 문재인은 친미굴종 정책을 펴고 있다. 양심적 진보세력 상당수가 문재인에게 등을 돌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심지어 대깨문조차 작금에 보여준 문재인의 친일 종미 정책에 혀를 차는 상황이다.

말로만 양심적 진보세력을 끌어 안겠다고 하고 실제 정책은 문재인과 같이 친일 종미 정책을 추구해서는 안된다. 명실이 상부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리고 사회적약자에대한 배려와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할 방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양심적 진보세력을 끌어안으려면 그에 합당한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양심적 진보세력들은 윤석열을 문재인 정권보다 더 혐오할 것이다. 말로는 중도층과 진보세력을 포함한다고 하고 실제는 일부 부유 특권세력들을 위한 정책을 내놓아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윤석열이 자신이 어떤 정책을 수행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은 결국 어떤 사람을 쓰는가에 달려있다. 특히 안보정책을 어떻게 모색해나갈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김성한 같은 부류가 추구하는 안보정책을 채택하면서 양심적 진보세력의 지지를 받으려고 하면 오히려 반발만 초래할 뿐이다.

윤석열이 정말 중도세력과 양심적 진보세력의 지지를 받으려면 정책과 사람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그래서 고등학교 동창들에게 의지하지 말고 널리 인재를 구해야 한다. 자신 주변에서 알짱거리는 인간은 모두 모리배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다. 제대로된 인재를 품는 것은 쉽지 않다.

윤석열이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그의 말은 신뢰를 잃을 것이다. 정치인이 말의 신뢰를 잃는다는 것은 모두 다 잃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처음부터 윤석열에게 상당한 기대를 했다. 그러나 그가 김성한을 만나는 것을 보고 절망을 했다. 최악의 정책가를 만나는 것을 보고 희망을 놓았다. 그러나 그가 양심적 진보세력의 지지를 받겠다고 했으니 절망을 유보해보려 한다.

헛된 기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준석과 윤석열 뒤에 누가 있나 ?

이준석이 국민의힘 당대표가 되었다. 국민의 힘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이준석을 지지한 이유는 여러가지일 것이다. 그중에서 윤석열이 국민의 힘으로 들어오기를 바라는 생각들이 작동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준석은 탄핵을 인정함으로써 윤석열이 국민의 힘에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었다. 만일 윤석열이 제대로 생각했다면 이준석이 당대표가 되고 나면, 국민의힘이 변했기 때문에 자신도 국민의힘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만들졌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윤석열은 국민의힘과 거리를 두고 있는 것 같다.

이준석은 국민의힘으로하려금 탄핵의 강을 건느게 만들었다. 김종인이 그렇게 시도했던 것을 이준석은 자신이 당대표가 됨으로 완수한 것이다. 국민의힘이 이런 변화를 보인 것은 권력을 다시 가져와야한다는 절박함의 표현이다. 탄핵의 핵심인물인 윤석열을 영입해서라도 권력을 가져오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은 바로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주춤하고 있다. 왜 그런 것일까? 이준석 뒤에 김종인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다. 뒤에 있다는 말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뜻이다. 그러면 윤석열 뒤에는 누가 있는것일까?

최근의 상황을 보면 윤석열뒤에서 누가 코치를 하거나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윤석열 뒤에 있는 그 누군가는 이준석뒤에 있는 김종인과는 다른 역할을 하는 것 같다.

이준석의 나이는 30대 중반이지만 정치경험은 윤석열보다 훨씬 많다. 이준석은 김종인이 뭐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생각한 것을 밀고나갈 힘과 경험이 있다.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뜻이다.

윤석열을 그렇지 못하다. 관료는 관료일 뿐이기 때문이다. 관료는 자신의 직책과 계급이 자신의 힘인줄 착각한다. 자신의 힘과 역량을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닌 경우가 많다. 윤석열의 경우, 통상의 관료와 다른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 관료의 때를 벗으려면 한참 시간이 필요하다.

상대적으로 이준석보다 윤석열 다루기가 훨씬 쉽다. 윤석열이 최근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스스로 행동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눈앞에 보이는 것이 다는 아니다. 지금 우리는 이준석 뒤에 있는 김종인과 윤석열 뒤에 있는 그 누구와의 게임에 주목을 해야 한다. 아무래도 김종인과 윤석열 뒤의 그 누구는 서로 잘알고 있으되 함께 하기 어려운 사람인 것 같다.

하나 차이가 있다면 김종인은 권력만을 추구하지는 않는 것 같다. 이런 저런 비판도 했지만 그는 그 나름대로 소명의식이 분명한 사람이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그정도의 경륜을 가진 사람은 별로 없다.

윤석열 뒤에 있는 사람은 누군지 모르겠으나 권력욕이 많은 것 같다. 능수능란한 수완을 보유하고 있지만 김종인처럼 주류에서 개혁을 하겠다는 의지보다는 권력을 더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다. 그는 윤석열을 김종인에게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것 아닐까?

김종인이 윤석열을 비판하는 것은 윤석열이 독자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고 조종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기때문이 아닐까 한다. 만일 그렇다면 앞으로 상황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을 것이다.

이준석이 큰일을 냈다. 그런데…

이준석이 국민의 힘 당대표가 되었다. 이준석 현상에 대해 이런 저련 평가가 많다. 대부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한다. 전혀 바뀔 것 같지 않았던 국민의힘이 이렇게 변한 것은 순전히 문재인 정권 덕분이다. 이번 이준석 현상은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이준석이 당대표가 된 것은 윤석열이 대권주자로 주목받는 것과 유사한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정권심판과 정권교체에 대한 열망이 그 어느때보다 강력하다는 의미다.

이준석이 초래한 변화는 매우 강력할 것이다. 국민들은 이준석을 통해 정치인들의 세대교체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준석의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으로 오랫동안 한국사회를 주름잡아 왔던 586 세대는 종언을 고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국민의힘은 젊은 이준석 세대에 의해 주도될 것이다. 다시 돌아갈 수는 없다. 뒷물은 앞물을 쓸어가버리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가 보아왔던 많은 사람들은 물갈이 되어야 할 것이다. 만일 그런 흐름에 저항하면 둑은 터져 버린다.

이준석이 당대표가 된 것은 이제까지 한국사회를 이끌어왔던 이데올로기들이 폐기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586운동권의 조악한 이론은 물론 이명박 박근혜식의 통치방식도 종식을 고했다.

앞으로 어떤 세상이 도래할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변화가 무조건 좋은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앞으로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약자에 대한 보호와 부의 양극화가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 당연히 외세의존적인 경향을 더욱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적 불평등은 자본의 힘이 강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자본의 힘은 외세의 후원으로 강력해지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우리사회는 전반적으로 우경화될 가능성이 많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문재인정권에게 있다.

한국사회에서 이준석을 뛰어넘을 진보는 존재하지 않는다. 문재인정권은 과거 군사정권은 물론 수구세력들로 감히 하지 못했던 짓을 서슴치 않고 저지르고 있다. 이런 행위로 진보세력의 씨를 말렸다. 진보세력의 가장 큰 적은 문재인과 대깨문이 되고 말았다. 물론 이제 진보세력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게 되었지만 말이다.

현재 한국의 정치세력 중에서 이준석이 가장 진보적이지 않은가 ? 국민의 힘이 오히려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인 정치세력이 되어 버렸다.

바보들의 행진, 공수처의 윤석열 수사

공수처가 윤석열을 수사한다고 한다.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시점에서 윤석열을 수사하다니 공수처는 윤석열을 위한 간첩역할을 하는 것 같다. 이제까지 윤석열을 키운 것은 8할이 추미애였다. 이제 공수처가 앞으로 윤석열을 키우기 위한 나머지 2할의 역할을 할 것같다.

같은 곳에 계속넘어지면 넘어지는 자가 문제있는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을 지금처럼 키운 것은 추미애의 부당한 압력이었다. 물론 여기서 추미애는 문재인의 아바타에 불과했다. 문재인은 이제까지의 교훈도 망각하고 다시한번 윤석열을 확고하게 발돋음 시키기 위한 헛발질을 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은 여러가지 면에서 최근 한국정치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가 보여준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재인 정권, 대깨문, 586들을 한국정치에서 씻어내야 한다고 대중을 각성하게 만든 것이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는 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중들에게 지금의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은 공중분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역설적으로 앞으로 윤석열이 기소되면 그리하여 대선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의 몰락은 더 빨라질 것이다.

윤석열이 기소되어 재판받느라고 대선에 나오지 못하면 대선승리는 국민의 힘이 맡아놓은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판은 더 확고하게 굳어진다.

문재인은 이런 상황도 읽지 못할 정도로 막다른 골목에 몰려있다. 아마도 공포로 인한 터널효과 때문이 아닌가 한다.

국민의 당 40% 더불어민주당 20%다. 더블스코어로 벌어졌다.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은 20년넘게 집권할 수 없는 정당이 될 상황이 되어 가고 있다.

바보들의 행진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