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악과 작은 악은 상호 공존한다.

베링턴 무어의 독재와 민주주의의 사회적 기원이란 책을 사놓고 그냥 책장에 꽂아둔 지 30년이 지났다. 갑자기 그 책을 머리속에 떠올린 것은 순전히 나폴레옹 때문이다. 나폴레옹에 관한 자료를 보다 독재라는 문제가 왜 발생했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왕정에서는 독재란 말이 있을 수 없다. 왕이 전권을 갖는 것이 정당하기 때문이다. 전제라는 용어는 독재라는 말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전제정이란 용어는 가치 중립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본다.

역사의 아버지 헤르도토스에 따르면 페르시아가 전제정을 채택한 것은 그리스 민주정의 혼란을 보고 그 대안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라고한다. 아마 왕정이 실제 정치에 구현되는 방식을 전제정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이것은 순전히 개인적인 생각이다. 정치학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머릿속에 떠오른 것에 불과하다.

독재는 그 자체로 부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 같다. 독재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이단일 뿐이다. 독재는 어떤 방식으로든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 민주주의 정치제도를 도입했다면 독재는 어떤 경우도 정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정치질서를 중단시킨 구데타도 당연히 어떤 경우에도 정당하지 않다.

과거에 대법원에서 성공한 구데타는 처벌하지 못한다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 그때 대법원판사들은 왕정과 민주정을 구분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한다. 왕정이라면 성공한 구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고려가 조선으로 바뀐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주의라는 테두리 안에 있는 한 어떤 구데타도 처벌받아야 한다. 성공과 실패를 떠나 구데타 자체가 범죄이기때문이다.

만일 구데타를 성공하고나서 앞으로 민주주의 하지 않고 왕정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어쩔지 모르겠다. 시대정신이 바뀌어서 모든 국민들이 ‘그래 앞으로 민주주의 그만하고 전제정으로 돌아가자’하고 동의한다면, 성공한 구데타를 처벌하지 못할 지도 모르겠다.

독재도 다양한 형태를 지니고 있다. 내용적인 독재와 형식적인 독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실제 독재는 헌정을 중단시키는 구데타보다는 정상적인 민주주의적 정치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히틀러와 무솔리니 같은 경우다. 프랑스의 제2제정도 정상적인 과정으로 민주주의에서 황제정으로 넘어갔다. 박정희의 5.16 같은 것은 어찌보면 독재의 예외적 형식 아닌가 한다.

독재에도 계보가 있는 것 같다. 민주주의적 과정을 통해 독재가 되는 경우, 그리고 헌정질서를 중지하고 독재가 되는 경우다.

독재중에서 항상 경계해야 하는 것은 형식적인 것보다 내용적인 것이다. 형식적으로는 민주주의 질서를 준수하는 것 같지만, 내용적으로는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서서히 내용적 독재로 넘어가고 있는 것 같다. 그 책임은 전적으로 미래통합당에 있다고 본다. 국민들로 하여금 다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개천절 집회를 두고 김종인이 앞으로는 집회를 말리는 척하고 뒤로는 3.1운동운운하면서 오히려 부추기는 것을 보면서 종자는 변하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다.

국민의 힘은 더불어민주당의 대안세력이 될 수 없으며 되어서도 안된다. 기껏 잘 해보아야 더불어민주당이 내용적인 독재로 가도록 지원하는 후원세력에 불과하다. 더불어민주당이 가고 있는 독재의 길을 막을 것은 시대의지 밖에 없다. 개천절 집회 ? 3.1 운동? 모두 더불어민주당 도와주기위한 이적행위에 불과하다. 더불어민주당이 공고한 독재체제를 구축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일먼저 국민의 당부터 없애버려야 할 것이다.

악을 제거하기위해 더 큰 악과 손을 잡으면 안된다. 악을 제거하려면 악 뒤에 있는 더 큰 악부터 제거해야 한다. 거악을 제기하기 위해 작은 악과 손을 잡는 것도 틀렸다. 어차피 악은 서로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해야할 것들

밖에서 먹구름이 잔뜩 몰려오고 있는데 아직 우리는 내부정리중이다. 정작 시급한 것은 지붕에 물이새고 벽에 금간것을 보수해서 태풍의 비와 바람에 대비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엌과 거실에 책상과 의자배치 그릇 놓는 위치로 온 식구가 서로 싸우고 있다. 아무리 태풍이 심하게 오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책상과 가구를 내방에 두어야 하겠다며 싸우고 있는 것이다.

식구들의 이견을 조정하고 정리해야 할 아버지가 이편 들었다 저편들었다 하면서 서로 싸우게 만들고 있다.

아무래도 최근 돌아가는 국제적인 경제상황이 심상치 않다. 많은 전설적 투자자들이 자산을 매각하고 현금확보에 들어갔다고 하는 뉴스가 들린다. 팔아서 현금확보도 할 것이 없는 우리같은 서민들은 그런 뉴스를 들으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앞일이 막막할 뿐이다.

외부에서 위협이 다가오면 안에서는 통합하고 서로 힘을 합쳐야 한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같은 지도자들은 국민들을 통합해서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선봉장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정치지도자들은 누구도 국민을 통합해서 다가오는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다.

정치를 하는 이유는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겠다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정치를 하는 목적은 그것보다는 개인의 영달과 입신양명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책임의 정점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 조국사건이전까지만 해도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 간신같은 놈들이 진을 치고 있어서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들만 사라지면 상황이 나아지리가 생각했다. 최근 들어서 국민을 분열시키고 갈라쳐서 권력의 기반을 강화하며 자신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매수해서 권력을 유지하려는 거의 모든 정치적 행위의 최정점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는 지금까지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면 잘 알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야당도 마찬가지다. 보수야당에게 바라는 것은 그래도 뭔가 원칙이 있고 능력이 있고 믿음직하다는 생각일 것이다. 국민의 힘은 그런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문재인 정권과 여당을 헐뜯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생각도 없는 것 같다. 그들에게는 어떤 기대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생각도 들지 않는다.

지금같은 상황에서는 아무리 위기가 오더라도 문재인 정권이 국민을 통합하기 어렵다. 이제까지 삼년 반이 넘도록 국민들을 양쪽으로 분열시켰는데 이것을 어떻게 통합한다는 말인가?

위기는 다가오고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아직도 내방에 좋은 물건 놓겠다고 서로 싸우로 있는 어린아이같다. 그 책임은 물론 투표를 잘못한 국민들에게 있다. 그러나 쓸만한 물건도 없이 썩은 것들만 놓고 고르라고 한 정치권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

추미애 아들을 둘러싸고 별의 별 소리가 다 나온다. 가만히 보면 추미애 아들문제가 뭐 그리 대수인지 모르겠다. 추미애만 그랬나? 다른 놈들은 더한일도 많이했다. 육해공군은 예산을 확보하느라고 각군본부차원에서 국회의원이나 정부요원들의 자재들 군대 보직을 거의 공식적으로 이리저리 챙겨주었다.

추미애는 왜 나만 가지고 이래 그럴 지모르겠다. 추미애는 자신이 지나치게 겸손하지 못하과 함부로 행동해서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기 했기 때문에 결국 자신의 아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히게 된 것이다. 솔직하게 말해서 당대표하고 국회의원하면 당연히 보좌진이 자기아들 문제 해결하는데 도와주는 것 아닌가? 안그랬던 사람있으면 나와보라고 해라.

추미애는 남을 탓하기 전에 자신이 어떻게 행동하고 말을 했기에 주변의 분노가 그리 심한가에 대한 자책을 먼저해야 할 것이다.

추미애는 국민밉상이 되었다. 스스로 자초한 일이다. 아무리 윤석렬을 죽이더라도 말은 함부로 하면 안된다. 외교관들은 전쟁이 나서 선전포고를 하더라도 서로 웃으면서 하는 법이다. 전쟁이 끝나서 교섭을 하면 다시 만나야 하기 때문이다. 사람의 감정은 이성적이지 않다. 그래서 항상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것인가를 잘 생각해야 한다. 주의주장을 확실하게 하는 것과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는 일은 전혀 다른 일이다. 아무리 공식적인 곳에서는 강력하게 말을 하더라도 뒤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된다.

추미애는 권력에 취해 가장 기본적인 살아가는 방법을 잊어버린 것같다.

겸양은 만고의 진리다.

문재인 대통령도 국정운영에 최고 책임이 있는 만큼 이제는 추미애를 물러나게 하고 청와대와 각료들 인선도 새로해서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하나씩 해야 할 것 같다.

이제 그만 싸우고 지붕을 손보고 금간벽을 보수하자. 태풍소리가 들린다.

우리는 지속가능한 세계에 살고 있는가

당장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하느라고 먼 곳을 바라보기 어렵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의 일상을 강타했다. 우리가 누리는 일상이 그저 그렇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절감하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진 것이다.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고 기억하고 있던 일상은 다시는 누리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저 아무렇지도 않은 일상의 삶은 사실 그 밑에 수없이 많은 구조와 각종 힘이 작용한 결과이다. 일상을 지탱해온 가장 중요한 기둥들이 흔들리고 있다. 당연히 우리는 과거에 누렸던 일상으로 돌아가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의 일상을 떠받치고 있던 것 중에서 몇가지 커다란 대들보와 기둥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다. 만일 코로나 19만의 문제라면 백신과 치료제가 만들어지고 나서 우리의 삶은 다시 평온하게 돌아갈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 겪고 있는 많은 변화들은 단순하게 코로나 19의 범주를 넘어서도 있는 것이다.

코로나 19가 나쁜 것은 문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없도록 우리의 시야를 가리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중의 하나는 이제까지 세계를 관통해오던 자본주의적 삶의 양식이 한계에 봉착한 것 같다는 것이다. 더 이상 지금과 같은 방식의 삶은 지속될 수 없다.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녹아 내리고 한반도는 두달넘게 우기를 겪고 있다. 경제를 잘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북극의 얼음이 녹아 내리니 새로운 항로가 뚫리는 것을 기대하기도 한다. 경제적 기회앞에 인류 전체의 삶이 얼마나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가를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다.

코로나 19 이전부터 이미 자본주의는 전세계적인 규모의 확산을 포기한 상태였다. 미국은 중국의 도전에 직면하여 퇴행적 중상주의 체제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 와중에 코로나가 일대타격을 가했다. 자본주의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자본주의가 한계에 봉착하는 경우는 더 이상 확산하고 확대될 수 없을 때이다. 지금 우리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자본은 확산하고 확대되지 못하면 붕괴된다.

자본주의가 더 이상 세계를 움직이는 원리로 작동하기 어려운 것은 크게 두가지 때문이다. 자본주의가 더 이상 확대되면 환경이 무너진다. 동물도 살수 없고 인간도 살수 없다. 돈을 아무리 벌면 뭐하나? 코로나가 차라리 축복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은 한동안 그 지긋지긋한 미세먼지로부터 고통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최소한의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된다면 그냥 이렇게 청정한 공기속에서 살고 싶다. 아무리 돈을 벌면 뭐하나 숨 쉬기도 어려운데.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은 더 이상 자본주의가 확대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 준다. 미국은 자본이 정치권력을 통제하는 체제다. 중국은 정치권력이 자본을 통제한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을 극단적으로 단순하게 정리해보면 자본과 정치권력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다. 인민대중의 행복이 어떤 경우에 더 많이 확보되고 담보될 수 있는지는 시간이 가면 스스로 드러날 것이다.

이제까지 역사적 경험으로 보건데 자본이 통제하는 권력은 권력에 의해 통제되는 자본보다 훨씬 가혹하고 무서웠다. 특히 권력이 자본보다 더 강력했던 동북아시아는 위기의 극복에 훨씬 효율적이다. 15억의 인구를 가진 중국에 코로나 신규환자가 전무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향유하고 있다는 것은 정치권력의 강력함이 지니고 있는 긍정적인 경우를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강력한 정치권력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인민의 의지와 유리되어 있거나 자본을 위해 봉사하는가 하는 경우이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은 자본의 무한정한 팽창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의미다. 만일 자본이 더 이상 팽창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까? 스스로 붕괴할 가능성이 많다. 자본주의는 타도의 대상이 되어 붕괴하기보다는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메카니즘을 찾지 못해 해체될 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처럼 정치권력이 통제하는 자본이 대안이 되기도 어렵다. 중국과 같은 방식도 결국은 자본주의적 삶의 연장에 불과하다. 결국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특히 중국과 같은 방식에서 환경문제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미국적 방식이나 중국적 방식이 앞으로 우리 삶의 대안이 되지 못하기는 마찬가지란 이야기다. 두가지 모두 우리의 일상적 삶이 지속가능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각각의 다른 예에 불과할 지도 모른다. 자본주의의 대안이 사회주의가 아니었던 것처럼, 국가자본주의가 신자본주의의 대안이 될 수는 없는 법이다.

결국 앞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환경을 최우선적 가치로 놓은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코로나 19 2단계와 2.5단계가 연장된다고 한다. 이번에 조금만 참고 견디면 우리의 삶이 나아질까? 우울하지만 전혀 그럴 수 없으리라는 생각이 앞선다.

조국과 문재인 대통령, 무엇이 닮았나?

제자가 공자에게 물었다. “국가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군대, 먹을 것, 도덕 중에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공자가 답했다. “제일 먼저 버릴수 있는 것은 군대다. 두번째는 식량이다. 끝까지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윤리 도덕이다.”

대한민국은 정확하게 거꾸로 하고 있다. 코로나 19로 나라 경제가 절단나고 있다. 중소상인들은 아우성이다. 조금만 더 가면 모두 망한다고 하는 소리가 들린다. 딱히 대책도 없다. 이런 상황이 얼마나 갈지 모른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국방예산으로 50조 이상을 편성하고 있다. 무기구입비 대부분은 외국에서 사오는 것이다. 주로 미국이다. 이런 기회를 틈타 해군은 쓸모도 없는 경항모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통령이 앞장서고 있다. 무기도입은 도입절차 결정과정이 복잡하다. 그런 과정이 무의미하게 되어 버렸다. 대통령이 먼저 결정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 상황이다. 국방부 합참은 먼산만 보고 있다. 책임지지 않으려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번에 경항모와 F-35B 도입이 결정되면 다음정권에서 정부수립이후 가장 큰 방산비리 수사가 진행될 것이다. 그정도도 예측하지 못하다니 어리석은 것 아닌가 ? 불을 보고 뛰어드는 나방같다.

비상한 시국에는 비상하게 대응해야 한다. 당장 불요불급한 사업은 모두 중지하고 민생을 돌봐야 한다. 현재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집단은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다. 특히 이번 2.5단계 조치로 자영업자들은 거의 부도 상태다. 이들을 어떻게 지원해줄 것인가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아직까지 재난지원금인지 기본소득인지를 두고 설전을 벌이고 있는 정치권을 보면 한심하다. 정치인들의 삶이 인민의 삶과 접촉하는 지점이 그만큼 없다는 의미다. 정치인들은 서민들의 삶이 어떤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현상황에서 경제는 얼마나 빨리 좋아질 것인가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덜 나빠질 것인가를 걱정하고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세계가 아직 코로나 상황에서 벗어나지 않았는데 한국만 무슨 용빼는 재주로 홀로 성장할 수 있겠는가?

부동산 투기해서 강남에 빌딩사려는 청와대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이 있었던 나라에서 경제가 제대로 굴러가기를 바란다는 것은 연목구어다. 애초에 싹수가 노란색이었느데 그냥 애써 모른척했던 것이다. 국민들이 굶어죽어도 관심이 없고 그저 자기들 등 따시고 배부르면 된다고 생각하는 작자들이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다.

공자님이 군대가 없어서 외침을 당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도 마지막까지 지켜야 한다고 했던 것은 도덕과 윤리였다. 아마도 도덕과 윤리가 없으면 서로를 믿고 의지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국가와 사회가 구성되려면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

도덕과 윤리의 출발점은 위정자다. 위정자가 중심을 잡고 있어야 국민들도 믿고 따른다. 위정자가 불리하다고 거짓말하면 국민들이 위정자를 믿지 않는 법이다.

조국과 문재인 대통령은 거의 한날 한시에 같이 거짓말을 했다. 조국은 재판정에서 진술하겠다는 말을 지키지 않았다.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사법체계를 우롱했다. 대통령은 페이스북에서 간호사와 의사들을 갈라치기 하려다 비난에 봉착하자 자기가 쓴 글이 아니라고 책임을 면하고자 했다. 분명한 거짓말이다. 고민정이 증언하고 있다. 대통령은 페북에 올라가는 글을 직접 쓴다고 했다. 몇시간 지나지 않아 청와대 참모진이 썼다고 했다. 적어도 대통령이 검토를 했을 것이며 그것은 대통령이 쓴 것이나 마찬가지다.

청와대 참모진은 대통령의 지침과 승인하에 메세지를 작성하고 대통령의 승인이 있어야 게재할 수 있다. 그것은 상식에 속하는 문제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을 그렇게 애지중지 지키려고 했던 이유을 알 것같다. 두 사람은 같은 철학과 삶의 태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좋은 평가를 받았던 이유는 그의 얼굴이 선하며 말하는 태도가 유하기 때문이었다. 조금 어눌하지만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우리가 착각한 것이다. 그는 선하지도 착하지도 진정성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지금껏 조국과 문재인 대통령의 태도를 보건데 양아치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 영화를 보면 양아치도 함부로 말을 하면 손발이 잘리는 법이다.

태도가 모든 것이라고 한다. 삶을 바라보는 태도, 인생을 살아가는 철학이 빈곤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소동을 겪고 있는 것이다.

선한 얼굴과 어눌한 말투를 정직하고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국민들의 잘못이다. 인간은 얼굴모습과 말이 아니라 그의 행동과 태도로 판단해야 한다. 우리는 그의 행동과 삶을 살아온 태도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것이다.

이제까지 역대 대통령들은 주변이 문제였지 본인이 문제였던 적은 별로 없다. 전두환도 아무리 못난 인물도 청와대에 들어가면 하루종일 나라걱정으로 잠을 자지 못한다고 했다. 그런 자리에 있으면서 마치 양아치같은 삶을 살고 있는 대통령을 두고 있는 국민이 불쌍하다.

어쩔 수 없이 대한민국은 의병의 나라인 모양이다.

공공의대, 원칙이 아니라 디테일의 문제다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고 한다. 세상 모든 일이 그런 것 같다. 아무리 주의주장이 옳고 좋다고 해도 그것을 실행에 옮기려면 세밀하고 치밀한 일처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공의대 문제도 그런 종류에 속하는 것 같다. 지방에 의사가 부족하다는 주장에는 누구라도 동의할 수 있는 문제다. 그런데 지방에 의사가 부족하니 공공의대를 만들어서 지방에만 근무하는 의사들을 충원하자는 주장은 얼핏들어보면 그럴듯 하다. 그러나 조금만 자세하게 들여다 보면, 뭔가 크게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 문외한의 눈에도 쉽게 드러난다.

첫번째, 공공의대를 만들어 10년동안 매년 400명씩 4000명의 의사를 양성하겠다고 한다. 그럼 의과대학도 10년이후에 모두 없애버릴 것인가? 의사들을 교육시키려면 병원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의사이기전에 제대로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는 많은 교육들이 필요하다. 한사람의 과학자로서 필요한 교육도 있다. 그런 교육 인프라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강사들 10년 정도 불러서 쓰다가 없애 버릴 것인가? 아니면 10년 정도 기간제 교수 채용하고 10년 이후가 되면 모두 해고할 것인가? 공공의대를 지원하는 수많은 행정직원들도 10년후에 모두 해고해야 한다. 그것이 가능할까? 만일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계속해서 지방의사들을 매년 400명씩 계속 양성해야 하는가 ?

공공의대를 10년만 운영하겠다는 생각은 신중하지 못하다. 대학은 지속가능해야 한다. 교육을 백년지대계라고 하는 이유다. 공공의대로 대학으로서의 면모를 가지려면 지속가능해야 한다. 연구기능이 만들어져야 교육도 이어질 수 있다. 10년만 운영하는 교육기관에서 무슨 연구를 할 수 있겠는가? 10년만 운영한다면 공공의대가 아니라 그냥 의료학원이다.

둘째, 언론에서도 많이 다루었지만, 공공의대를 졸업하고 이들이 서울로 올라오면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공공의대를 졸업하고 나면 10년동안 의무적으로 복무하게 한다고 한다. 의과대학 졸업후 10년이라는 것은 독립적인 의사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는 기간이다. 인턴, 레지던트를 거쳐서 군대까지 가야 한다. 군의관은 의무복무기간이 3년이다. 인턴 레지던트, 군대 갔다오면 거의 10년에 가깝다. 실제 지방에 붙잡아 둘 수 있는 기간은 몇년 되지도 않는다. 그 기간동안 공공의대를 졸업한 의사들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원에 취직하거나 개원을 할 것이다.

공공의대를 졸업한 의사들이 모두 지방에 올라오지 않고 지방에 뿌리를 내리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인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인간을 그렇게 강제하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공공의대 졸업생들의 지방의무복무기간을 20년이나 30년으로 정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개원을 했는데 병원운영이 안되어서 서울로 올라오겠다면 그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는가 ? 공익과 개인의 이익간 불균형이 너무 심하다. 행복추구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

의사들이 서울에 많이 몰린다고 한다. 지방에 내려가지 않으려고 한다고 한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면 그 원인과 이유가 무엇일까를 먼저 생각해보는 것이 먼저다. 의사들이 지방으로 내려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단순히 보수가 적어서도 아닌듯하다. 어마어마하게 비용을 지불한다고 해도 지방으로 가지 않으려고 하는 의사들이 많기 때문이다. 정확하게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그냥 단순하게 서울이 좋고 지방이 싫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그럼 서울의 의사들이 지방으로 내려갈 수 있는 토대와 특전을 제공해야 한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의대는 그런 중간과정이 거의 없었던 것 같다.

지방에 의사가 부족하다는 말이 곧바로 우리나라 의사들의 숫자가 부족하다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여타 다른다라들과 의사 숫자를 비교하고 있지만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리 지방에 있다고 하더라도 의료혜택을 받는데 그리 힘들지 않다. 나라가 크지 않고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이다. 의사숫자가 적을지 몰라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나라인 것은 틀림없다.

설사 의사 숫자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해소하는 방법도 여러가지다. 현존하는 지방 의과대학 병상과 정원을 늘리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아마 그것이 가장 쉬울 것이라고 본다. 정부재정도 가장 적게 들어갈 것이다.

그런데 그런 중간과정없이 곧장 기승전공공의대로 뛰어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가늠하기 어렵다. 아무리 생각해도 긍정적인 측면보다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은 듯 하다.

결국 문재인 정권에서 추진하는 공공의대라는 것은 순수한 의료적 측면보다는 자파세력의 확대를 염두에둔 정책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시도지사 및 시민단체의 추천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다. 현재의 기득권 세력인 586들이 자신들의 자식을 위한 음서제를 만드는 것이라는 비판을 전혀 근거없다고 하기 어려운 것이다.

물론 지금 의사들의 행태에도 문제가 없지 않다고 생각한다. 의료보험은 한정되어 있다. 통상적인 서민가정에서 가장 많은 지출항목이 의료보험비다. 그들은 의료수가를 올리라고만 한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더 이상 의료수가를 올릴 수 있는가? 먹고 살 것도 부족한 상황이다.

의료수가 인상을 주장하기전에 현재의 의료수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조정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그러나 의사들은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다. 감기와 같은 작은 병은 의료수가를 대폭 낮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큰 병은 의료수가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냥 큰 병에 대한 의료수가만 높이자고 하면 그 돈은 누가 감당하겠는가?

서울지역 의사들의 진료행태도 잘못된 경우가 많다. 1번 오면 될 것을 2번 3번 병원에 오게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의료보험이 부실해진 것이다. 의료수가의 문제는 의사들 스스로 조정해서 정리해야 할 문제다.

정부가 공공의대를 주장하기 전에 의료정책을 좀 더 세밀하게 단계적으로 잘 정리해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 과정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공공의대를 추진할 수 밖에 없다고 하면, 의사들도 무작정 반발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사실 공공의대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은 의사집단의 지나친 집단 이기주의도 적지 아니 작동했다고 생각한다. 의사들은 공공의대를 반대하면, 정부가 공공의대를 추진하지 않더라도 작금의 문제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동시에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결국 지금같은 상황에 오게된 것은 문재인 정부의 무능력 때문이다. 원칙적인 측면만 생각하고 디테일이 부족한 현상은 관료들이 잠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처럼 국정을 운영하려면 관료들이 필요없다. 관료들은 그런 디테일을 정리하는 기술자다. 기술자가 필요한 문제에 관리자가 뛰어다니고 있다.

결국 국정운영의 미숙함과 무능력 그리고 정치적 복선들이 복합적으로 뒤섞인 것이 공공의대 문제인 것이다.

문재인 정권들어 거의 모든 영역에서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기반이 흔들린다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니다. 무엇이 크게 잘못되어 있다면 그 기초부터 다시 세워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데 기초가 흔들린다면 불안한 생각이 든다.

기초가 흔들리면 불안한 이유는 그동안 구축되어온 기초라는 것이 비교적 오랜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축적되어온 과정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그런 과정을 변화시키려면 그에 타당한 합리적 이유가 존재해야 한다. 그리고 그런 합리적인 이유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잘 설명해서 따라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냥 갑자기 내가 생각해보니 이것이 옳은 것 같다. 그러니 이것을 하도록 해랴하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왕조국가에서 할 일이다.

개인과 사회 그리고 국가로 우리의 삶의 범주를 나눌 수 있다. 각 범주의 삶에사 가장 중요한 것들이 있다. 개인의 삶에는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 사회적 삶에는 정의가 중요하다. 사회정의가 무너지면 사회가 존속할 수 없다. 만인대 만인의 투쟁이 될 것이다. 국가의 범주에서는 안보가 제일 우선이다. 안보중에서도 국방이 가장 중요하다. 군사력이 충분하지 않으면 국가가 존속하기 어렵다.

문재인 정권들어 상기 세가지 범주의 기본을 흔들고 있다. 공공의대의 설치로 의료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의료인들의 파업을 비난하는가? 아니면 이렇게 의료인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킨 정부를 비난하는가? 의사들이 우리사회에서 가장 좋은 직업이 된 것은 그리 오래지 않다. IMF이전만해도 의과대학이 지금처럼 전국대학입시에서 최상위를 점하지 않았다. 그 이전에는 물리학과 등등의 순수학문분야가 이과 최고였다. 왜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의사들이 제일 좋은 직업군으로 등장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없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지방에서 의사들 진료받기 어렵다고 한다. 서울 경기에 전국인구의 절반이 몰려있다. 당연히 의사들도 서울에 몰리게 되어 있다. 지방에가니 안경점이 제대로 없었다. 인구가 적어지니 안경점도 없어지는 것이다.

단순하게 지방에 의사들이 안오려고 하니 공공의대 만들겠다는 발상은 군사적 발상이다. 군대에서는 당장 부족하고 문제가 있는 것 부터 해결한다. 원인 장기적 영향 그런 것 따지지 않는다. 그러다가는 전쟁에서 지기 때문이다. 지금 의료서비스 문제를 대증적인 처방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 의사들 이야기처럼 사람의 생명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흉부외과 등과 같은 분야의 수가를 올리고 그리 급하지 않은 감기와 같은 부분의 수가를 낮추는 것을 검토해 보는 것은 어떨까? 왜 여러가지 많은 해결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기승전공공의대일까? 그것도 음서제라는 비난까지 무릅쓰면서.

사회적 정의를 구현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검찰과 경찰의 몫이다. 이제까지 검찰과 경찰은 어느정도 역할 분담이 있었다. 검찰은 거악을 경찰은 민생안전을 담당한다는 것이었다. 수사권 조정에 관한 것은 형사소송법의 영역으로 알고 있다. 그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 피해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다. 이제까지 우리는 경찰에서 저질저진 수없이 많은 인권유린을 잊고 있는 것이 아닌가? 박종철이 어디서 죽었으며 성고문은 어디서 당했는가? 한국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인권유린 집단은 경찰과 군대였다. 군대는 군대니까 그렇다고 치자. 경찰은 한국역사상 가장 심각한 인권유린을 자행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모두 잊어 버렸나?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경찰국가다. 제대로 통제하고 관리하지 못하면 어디로 갈지 모른다. 통제받지 않고 견제 받지 않은채 정보와 수사까지 장악한 경찰이 무슨짓을 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것이 두렵지 않은가?

왜 문재인 정권은 그런 모험을 하려고 할까? 권력형 비리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아무리 겁이 난다고 해도 사회 정의의 기본틀을 훼손하는 행위는 현명하지 못하다고 본다.

국가의 안보는 국방비를 어떻게 쓰는가로 정해진다. 경항모를 추진한다고 한다. 우리나라 안보환경에서는 어떤 경우도 경항모가 필요없다. 어떤 무기체계를 갖추려면 국방전략에 입각해야 한다. 어떤 국방전략을 달성하기 위해 경항모를 갖추려고 하는가? 우리나라 해군은 북한해군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다. 북한은 동서해로 나뉘어져 해군력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반면 남한은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해군력은 북한에 대해 전략적으로 우위에 있다.

해군력으로 주변국의 위협에 대처한다는 데 어떤 위협에 대처한다는 말인가? 독도를 지키기 위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막기 위해? 아프리카에 식민지를 만들어 세계적인 제국주의 국가로 등장하기 위해? 도데체 어떤 이유인가 ? 해군출신 제독들이 해군의 사주를 받아 써내는 주장에 조금도 납득할 수 없다.

현대의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육군 뿐만 아니라 해군도 그 중요성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대신 공군과 미사일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공군도 이제 유인에서 무인으로 바뀌고 있다. 앞으로 조종사 없는 전투기가 등장하고 있다. 미사일은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상대방을 억제하고 타격할 수 있는 무기다. 상황이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19세기 마한적 해앙사고에서 머물고 있는 한국의 지체성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지금은 경항모 한척이라고 하지만 조금 지나면 두척이 되고 조금 있으면 3척이 된다. 해군의 특성상 한적으로는 제대로 작전을 할 수 없다. 최소한 2척은 되어야 한척은 수리 및 정비를 하고 한척은 작전운용을 할 수 있다. 제대로 돌아가려면 최소한 3척은 되어야 한척이 상시 작전운용태세를 유지할 수 있다.

당연히 지금은 F-35B 20대를 요구하지만 조금 있으면 40대로 늘고 조금 있으면 60대로 늘 것이다. 공군은 F-35B 를 운용한다고 생각할 지모른다. 그러나 경항모가 2척이 되고 F-35B 40척이 되면 해군은 해군항공대를 운영하려 할 것이다. 뻔한 이야기다. 경항모에 탑재되는 F-35B는 F-35A보다 가격은 30%이상 비싸고 성능은 절반 밖에 안된다. 비행거리가 절반이고 무장도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왜 쓸모도 없는 경항모를 만드려고 국방비를 이렇게 낭비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문재인 정권은 개인과 사회 그리고 국가의 기본적인 안전을 모두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만일 그것이 정말로 좋은 의도라면 그런 불안도 감당할 수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이 시도하고 있는 그 모든 변화가 매우 좋지 못한 의도에서 출발한 것을 부정하기 어렵다. 어찌 이런 상황에서 불안하지 않을 수 있는가 ?

타락시키는 자

아무리 이해를 해주려고 해도 이해하기 어렵다. 코로나19가 새롭게 확산되어 통제불능의 상황이 될 수도 있는 지금, 정부는 의사들하고 싸우고 있다. 감염병과의 전쟁에서 장수는 의사들이다. 그들이 죽을 둥 살둥 싸워줘야 코로나를 잡을 수 있다. 대구 신천지 감염확산 때 전국의 의사들이 모두 대구로 모였다. 감동적인 장면이었다. 안철수가 조금이나마 국민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도 대구에 내려가서 의사로서 자신의 역할을 했기 때문일 것이다.

앞으로 코로나 확산은 대구의 신천지 사태와 상황이 다르다. 어떤 신문에서는 다음주부터 신규확진자가 2000명을 오르내릴 수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전쟁터에 나갈 의사들의 등에 칼을 꽂았다.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의사세계가 불공평하다고?

우리나라에 불공평한 것은 의사세계만 아니다. 가장 심각하게 불공평한 것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고, 교수와 강사도 어마어마하게 불공평하다. 우리나라 모든 것이 다 공평한데 의사세계만 불공평하다면 지금하는 것도 이해해 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렇다면 문재인 정권이 지금 공공의대 증설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첫째 원래 추진하려고 했는데 타이밍을 잘못잡았다. 둘째,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이유 때문에 지금 이시점에 고의적으로 공공의대 증설을 추진한다.

타이밍을 잘못잡았다는 것은 옳지 못한 추론인 듯하다. 이정도 되면 정부도 물러설 만 한데 그러지 않으니 말이다. 두번째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 그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내는데 도움을 주는 것은 지방자치경찰 선발이다. 지방자치경찰 선발도 시민단체가 개입한다고 한다.

이미 우리나라 시민단체들은 문재인 정권의 관변단체로 성격을 바꾸었다. 더 이상 시민단체가 아니란 말이다. 시민단체 자체가 감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런 시민단체에게 의사와 경찰 선발권을 준다는 것은 문재인 정권의 지지세력을 확대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리라. 이제 앞으로 시민단체를 설립하려고 시끄러워질 것이다. 그런 이권을 누가 그냥 두겠는가?

문재인 정권은 처음에 호남을 타락시켰고, 시민단체를 타락시켰다. 이제는 의사와 경찰을 타락시키고자 한다. 아닌가 ?

한국 개신교 정체를 드러내다

모임을 금지하라는 정부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일부 개신교회는 대면예배를 강행하고 있다. 이런 중차대하고 어려운 상황에 우리나라 개신교가 보여주고 있는 행태는 실망의 정도를 정도를 넘어선다. 표면적으로는 예배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신도들로부터 헌금을 받으려 한다는 경제적 이유임을 다 알고 있다.

코로나로 힘든 것은 개신교회 뿐만 아니다. 모든 국민들이 어렵다. 그럼에도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은 아랑곳하지 않고 신도들로부터 헌금을 짜내려는 일부 개신교회를 보면서 분노를 느낀다.

국가과 사회의 지극히 당연한 조치와 요구에 정면대응하는 개신교의 이런 태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할까? 천주교와 개신교는 군부통치 시절에 국민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양심과 정의의 수호역을 맡았다. 그 엄중한 시기에 권력에 굴하지 않던 김수환 추기경이 있었기에 우리나라 천주교가 지금껏 국민의 존중을 받고 있다 하겠다. 도시산업선교회 같은 개신교 조직은 도시빈민과 탄압받는 노동자들이 의지할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었다.

서양의 역사에서 종교란 국가권력의 도구였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독재시절 우리나라의 천주교와 개신교가 이런 빛과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한 것은 어찌보면 역사적 예외에 속한다고 하겠다.

왜정 때, 천주교와 개신교 막론하고 일제의 주구노릇을 했다. 그러나 해방이후 천주교와 개신교는 나름의 노력으로 겨우 국민으로부터 존중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섰다.

그랬던 기독교가 최근 들어 퇴행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다. 일부 개신교가 보이고 있는 행태는 반역사적이고 반지성적이며 반동적이기까지 하다. 마치 프랑스 혁명이후 왕당파의 편에 서 있던 가톨릭의 모습을, 오늘날 한국의 개신교회에서 보는 듯 하다.

이들이 이런 행태는 이익과 부패때문이다. 어마어마한 대형교회들이 난무하면서 목사직을 세습하고 있다. 당연히 어마어마한 이권 때문일 것이다. 대형교회의 경우 거의 조단위 이상의 이권이 작동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개신교 정신과 상반되는 교회 목사 세습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대형교회들이 반동적인 정권의 편에 서는 것을 주저하지 않은 것은 그것이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는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한때 독재에 저항했던 개신교가 기득권 정당의 수호천사가 된 것도 그때문이다. 그 계기가 이명박 정권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당선될때 개신교는 적극적으로 정치과정에 개입을 했다. 개신교가 이명박을 지지한 것은, 이명박이 개신교도이기 때문이 아니다. 개신교가 기득권화해서 권력의 보호를 필요로 했기 때문이다. 가진 것이 많아진 것이다. 김영삼도 개신교도였지만 국가통치에 개신교가 그리 많이 끼어들지 않았다.

이명박 들어 개신교는 몸소 거대한 기득권 세력으로 정체를 분명하게 드러냈다. 교회가 기득권에 편입되면 인민대중과 유리된다. 대형교회들이 그런 길을 걷게 된 것은 필연적인지도 모른다. 대형교회에게 신자들이란 돈이 나오는 ATM에 불과할 뿐이다.

거대해진 개신교 대형교회들은 루터가 비판했던 대상이 되어 버렸다. 종교개혁의 주체가 종교개혁이 대상으로 전락한 것이다.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한 한국개신교는 더이상 가지지 못한자, 힘이 없는자의 편에 서기를 거부하고 잇다. 그들은 스스로 이권에 눈이 멀어 존재이유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신앙의 자유는 국가와 사회의 안녕을 해할 자유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 어떤 자유도 국가와 사회의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된다. 신앙의 자유를 내세우면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를 자행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대형개신교들은 유독 진보정권을 빨갱이라고 하면서 비판하는 경우가 많다. 그들이 기득권이기 때문이다. 특히 대형교회의 목사들은 거대한 기득권 세력의 대표적 존재들이다.

군부독재치하에서 천주교와 개신교가 권력에 저항할때 국민들이 박수를 보냈던 것은, 그들이 약자들 편에 섰기 때문이다. 지금 개신교가 권력에 저항하는 것을 비판하는 것은 그들이 약자를 억압하고 기득권 세력에 섰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이 잘못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강력하게 비난한다. 그렇다고 해서 기득권에 쩌든 일부 대형개신교회 목사들이 현 정권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비판과 비난도 자격이 있는 법이다. 그들은 문재인 정권을 비난할 자격도 없다.

이제까지 대형교회에게 인민대중이란 자신들의 이권을 위한 대상에 불과했다. 8.15 집회를 위시한 각종 집회에서 한국의 개신교는 일치보다는 분열을, 평화보다는 전쟁을 주장하는데 앞장 서 왔다. 종교가 평화가 아닌 싸움을 주장하는 것은 종교로서 갈데까지 다 갔다는 의미다.

한국 개신교는 양떼의 구원을 포기하고 개혁과 투쟁의 대상이 되어 버린 것이다.

코로나 확산, 언제가 문제였나?

코로나 확산 책임을 둘러싸고 여야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싸움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 확산의 책임을 8.15 집회이후 전광훈과 미래통합당으로 몰아가려 하고, 미래통합당은 정부의 방역정책 실패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의 확진환자 동향을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주장이 모두 맞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가 아니다.

8월 11일 이후 서서히 증가하던 확진자는 8월 11일 34명에서 12일 하루만에 54명으로 증가했다. 그러다가 13일 56명에서 14일 103명으로 증가했다. 8월 13일에는 397명으로 늘어났다.

통계는 단순한 숫자에 불과하지만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 제일 먼저 주목해야 하는 것은 12일이다. 12일 그전날보다 약 70%넘가 증가했다. 코로나19위 최대 2주간의 잠복기를 고려해 보면 이미 7월 말, 8월 초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때가 휴가철이었다.

정부가 1차로 대응에 실패한 것은 12일이었다. 갑자기 확진환자가 증가했으면 특별한 조치를 했어야 했다. 14일에 103명으로 증가한 것은 확산 방지를 위한 마지막 기회였다. 그러나 정부당국은 결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 것이다.

8월 12일과 14일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가장 중요한 시점이었으나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법원이 확진자 증가 동향만 제대로 파악했더라도 광화문 집회를 승인하지 않았을 것이다. 법원도 비난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

질병관리본부도 마찬가지다. 이런 정도의 상황이었다면 가장 강력한 경고를 했어야 했다. 질병관리본부는 방역만 생각하면 된다. 경제적인 파급효과는 정부가 걱정할 문제다.

질병관리본부가 경제적인 파급효과까지 걱정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만일 정부가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를 상향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가 미리 그런 정치적 경제적 요소까지 고려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8월 15일 집회는 7월말 부터 8월초에 이르는 휴가철 확산에 추가하여 불에 기름을 끼얹은 것이다. 8월 23일 397명으로 확진자가 늘었다. 8월 15일 집회이후의 확진자는 8월 말이 되어야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다. 즉 앞으로 적어도 1주일 이후는 되어야 코로나 확진가가 본격적으로 피크를 찍을 것이라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주장이 모두 옳다는 말이다. 그러니 책임을 전가하고 싸우지 말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힘을 모으자. 싸우더라도 위기가 다가오면 서도 힘을 합해야하는 것 아닌가 ?

김종인의 광주 5.18 사과를 보면서

김종인이 더불어민주당의 심장을 공격하고 있다. 광주 5.18 묘역을 방문해서 무릎을 꿇고 사죄했다. 앞으로 당선권 비례대표에 호남인사를 25% 할당하겠다고 했다. 한자리 숫자도 유지하기 어려웠던 호남의 미래통합당 지지도가 17%로 올랐다.

문재인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근거지를 타격한 것이다.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당혹스러울 것이다. 김종인이 그렇게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근거지를 무너뜨러야 한다. 지난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이 패배한 것은 당연하다. 땅을 따먹을 생각을 하지 않고 땅을 내주었기 때문이다. 지지기반을 확대하지 못하는 정당은 당연히 패배한다.

상대방이 서 있는 바탕을 흔들면 쉽게 승리할 수 있다. 노회한 김종인은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약점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정확하게 그곳을 타격했다.

이번일로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호남을 숙주로 삼아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겠다는 전략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깨달았을 것이다. 진영으로 갈라쳐서 다수를 유지하겠다는 정치공학적 전략은 유치함을 지나 꼼수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호남을 매수해서 권력의 숙주로 삼았다. 호남의 일부 기회주의자들은 그런 기회를 이용해서 사익을 편취했다. 그 과정에서 보여준 그들의 치졸함은 눈과 귀를 씻어야 할 정도였다. 문재인 정권은 최강욱 같은 자를 국회로 보내고 호남출신 검사들을 주요 요직에 밀어넣었다. 출세에 눈이 먼 호남출신 검사들은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권력의 개가 되었다. 권력의 개는 호남출신의 일부 검사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인사에서 검찰을 떠난 몇몇의 호남출신 검사들이 칼잡이의 기개를 보여준 것은 호남을 위해서는 그나마 다행이다. 앞으로 호남이 제2의 하와이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 것이다. 만일 이들이 없었다면 김종인의 호남 25% 당선가능 비례대표 공천언급도 조소의 대상에 불과했을 것이다.

윤석열의 검찰이 다 잘했다고는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윤석열도 사람인지라 문제도 있고 과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집권여당의 비리를 수사한다고 해서 검찰을 무력화시킨다는 발상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생각도 할 수 없고 해서도 안되는 일이다. 박정희와 전두환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정치는 대도를 걸어야 한다. 정치라고 하는 것이 온갖 추잡한 잡것들이 모여든 흙탕물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큰 방향을 따라야 한다. 정치가 어려운 것은 그런 흙탕물 속에서 제대로 방향을 잡아야 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국가와 민족이라는 대의를 지향하겠다는 생각이 없으면 정치를 해서는 안된다. 그저 자신들의 정치세력이 등 따듯하게 살기 위해서 생계형 정치를 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돈벌고 싶으면 사업을 해야 한다. 편안하게 살고 싶으면 공무원을 해야 한다.

안락하고 안정되게 살고 싶으면 정치해서는 안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그 주변의 인물들은 한마디로 정치를 하지 말아야 하는 사람들인 것 같다. 건물주를 하거나 시골 면서기 해야 할 사람이 국정을 운영하고 있으니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이후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자신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아니라 대의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발탁해야 한다. 지지율이 떨어지니 개각도 고려하는 모양이다. 지금처럼 청와대에서 모두 간섭할 것 같으면 아무리 개각을 해도 의미가 없다. 지금 장관들은 모두 허수아비 아닌가? 그런 장관을 뭐라고 하고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김종인은 자신이 미래통합당을 이끌면서 지지도가 올라간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 지금 미래통합당의 지지도가 올라간 것은 김종인이 잘해서가 아니라 문재인 정권이 잘못해서다. 광주가서 무릎꿇고 비례대표 공천주겠다고 거래와 흥정을 하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미래통합당의 주류세력을 완전하게 교체하라는 요구다. 구시대세력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호남에게 구애하는 것은 또다른 매수에 불과하다. 그럴 경우 김종인의 미래통합당은 문재인의 더불어민주당과 차이가 없다.

김종인의 경제민주화를 지지한다. 단순하게 기본소득을 정강정책에 넣은다고 경제민주화가 달성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진정 경제민주화를 달성하려면 재벌문제를 정리해야한다. 우리나라는 재벌 개혁없이는 한발자욱도 나갈 수 없다. 미래통합당은 재벌정당이다. 김종인이 인기를 얻어서 미래통합당이 집권을 하더라도 우리의 미래는 암담할 수 밖에 없다.

김종인은 호남의 인심을 얻기 위한 매수를 하기 보다는 미래통합당 내부의 개혁을 먼저해야 한다. 수구적 인물과 완전한 절연을 해야 한다. 특히 이번 8.15 광복절 당시 광화문에 나간 미래통합당 인사들은 모두 출당조치해야 할 것이다. 그런 조치 없는 호남매수는 우리정치를 더 후퇴시킬 뿐이다.

그러지 않으면 김종인의 미래통합당은 제2의 문재인 정권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