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망 그리고 지금의 상황에 대한 평가

현정권 반대자와 지지자간 청와대 청원으로 싸움을 하고 있다. 지금 이럴 때인가?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실망스럽다.

아무리 문재인 정권이 꼴보기 싫어도 그렇지 코로나19와 한창 전쟁을 하고 있는 데 탄핵 촉구하는 청원을 올려서 여론 몰이를 하면 어떻게 하자는 건가?

같은 행동과 말도 상황에 따라 맥락과 의미가 달라진다. 문재인 정권이 문제가 많은 것은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탄핵을 청원해서 힘을 분산시킬 때가 아니다. 오히려 힘을 합쳐야 할 때다.

아무리 좋게 보아줘도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하자고 지금 청원올린 것은 과거의 잘못보다는 앞으로 다가오는 총선 때문인 듯 하다. 코로나19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 대처가 불가능해진다. 아무리 총선이 급하더라도 코로나19로 전쟁중인 상황에서 탄핵을 요구하는 청원을 올리고 130만명씩 동의한다고 하는 것은 분명 정상적인 현상은 아니라고 본다. 무책임한 처사다.

탄핵촉구도 문제지만 응원청원도 이해할 수 없다. 진짜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고 응원한다면 그냥 조용히 있으면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을 응원하는 것이 옳다. 아니면 대구와 경북 의료진을 위해 뭔가 지원을 해달라고 청원하는 것이 옳을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비난받는 것을 왜 그리 안달복달하는지 모르겠다.

탄핵촉구와 응원으로 이렇게 서로 싸우는 것은 우리 사회가 건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집단적인 움직임은,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층 모두 상대방에 대한 비난과 저주 그리고 혐오에 바탕한 파시즘적 성향을 강하게 띠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을 두고 보면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은 나쁘다. 국민을 좋은 방향으로 끌고가지 않는다. 그런 정치는 악이다. 악은 척결의 대상이지 보호의 대상이 아니다. 이러니 무당파가 절반을 넘는다는 이야기도 나오는 것 아닌가?

각설하고 나중에 사건이 정리되면 결산을 해야 하겠지만 현 정부가 코로나19 대처하는 와중에 잘못한 점이 잘한 점보다 많은 것 같다. 그중에 가장 큰 것은 확산초기에 자만해서 자화자찬하느라고 조치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친 것이다. 여당이 너무 정치적으로 계산하다가 제대로 조치를 못한 것이다. 지금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제대로된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문재인 정권과 여당이 무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비난을 받아야 하는 것 중 으뜸은 어려운 일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무릇 지도자는 영광된 곳보다 어려운 일에 모습을 드러내야 한다. 그동안 항상 좋은 곳 빛나는 곳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자리를 차지했다. 그러나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이 되면 대통령은 그 자리를 피했다. 곤란한 것은 장관들에게 미룬다. 그러면서도 뒤에서 청와대가 다 주물럭거린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안보는 것 같아도 국민들은 다 보고 알고 있다.

질병본부장은 코로나19와 싸우는 야전군사령관이다. 질병본부장에게 권한을 많이 위임해야 제대로 대처할 수 있다. 지금의 질병본부장은 그런 권한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청와대와 보건복지부는 질병본부장의 결정과 판단을 지원해야 한다. 그러지 않은 정황이 너무 많이 보인다.

코로나19를 책임지는 최고 결정권자가 누구인지도 잘모르겠다. 지금 현재 질병본부장은 브리핑 성실하게 하는 이상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 같지 않다. 질병본부장도 31번 확진자 발생이후 과감한 결심과 조치를 하지 못한 점은 잘못했다.

질병본부장이 오랫동안 매일 언론브리핑을 하니까 고생을 하는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야전지휘관에게 중요한 것은 작전에서 성공하느냐다.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나서 고생했다 아니다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

위기일수록 지휘라인을 분명하게 만들어야 한다. 아무래도 청와대의 지나친 개입이 문제인 듯하다. 청와대는 자신이 결정을 하려 하지말고 질병관리본부장의 결정과 결심하면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 지원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상황을 장악하고 통제하는 사람이 분명했으면 좋겠다. 질병본부장은 자신의 권한과 책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과감하게 요구하면서 자신이 이번 코로나19사태의 최고사령관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했으면 좋겠다.

‘탄핵촉구 130만’ vs ‘응원한다 102만’…계속되는 청원 ‘세대결'(종합)
https://m.yna.co.kr/kr/contents/?cid=AKR20200228094351001

COVID-19, 정치를 내려놓고 대응을 할 때다.

코로나19는 우리를 공포에 몰아 넣고 있다. 우리가 이런 공포에 빠져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코로나19에 걸리면 무조건 죽은 페스트 같은 역병이기 때문일까? 아니면 그냥 무섭다고 그러니까 그러는 것일까?

전문가들의 입장도 많이 갈린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이야기 한다. 결국 전문가들도 지금의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분명하지 않은 듯 하다.

이런 불분명한 상황은 정치가 감염병에 대한 대처에 깊숙하게 끼어드는 여지를 제공하고 있다. 코로나 19 사태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는 불분명하다. 분명한 것도 있다. 정치가 코로나19 대응에 끼어들면 안된다는 것이다.

미래통합당은 정부가 중국인 출입금지 시키지 않는다고 공세를 한다.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 민주당은 대구와 경북이 신천지에 대해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는다고 비난을 한다. 박원순과 이재명이 나서서 신천지 압수수색하는 것을 보면서 정치적 쇼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 시장과 도지사가 현장에 나서서 사진찍을 일인가? 아마도 이런 기회에 국민들에게 뭔가 그럴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 심사 때문일 것이다. 속이 들여다 보인다. 그것을 보고 잘했다고 칭찬하고 선전하는 지지자들도 있다. 모두 국민을 속이는 일이다.

이번 대구 경북지역에서 급속하게 확산된 것은 신천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의 모임에서 폭발적으로 확산된 것은 분명하다. 신천지때문이라고 해서 그들을 비난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지금과 같은 폭발적인 감염이 그들의 모임을 중심으로 비롯되었다는 사실 때문이다. 원인이 분명해야 대응을 할 수 있다. 신천지와 미래통합당은 새누리당 때부터 모종의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황교안의 신천지 옹호발언도 그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적절치 않다. 사건의 원인을 따져서 빨리 행동해야 하는데, 우리모두의 책임이라고 운운하면 어쩌자는 것인가?

지금 상황에서 정부의 대처를 비난하는 미래통합당이나 신천지 사태로 정부에 대한 비난을 모면하려는 더불어 민주당이나 모두 마땅치가 않다.

중국으로부터의 입국금지도 이미 실기를 한 상황인 듯 하다. 오히려 중국이 우리를 입국금지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중국 입국 금지와 관련하여 이런 저런 말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도 없게 생긴 듯 하다. 이미 지역감염으로 확산되었다. 이제는 원천차단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최선의 방안은 전파의 속도를 최대한 막아서 백신이나 유용한 치료방법을 찾을 때까지 시간을 버는 것일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대구와 경북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빨리 확산되지 않도록 최대한 전파를 억제해야 한다. 모든 노력을 대구와 경북지역으로 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는 추가적인 발생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다.

대구와 경북지역의 의료진들은 녹초가 되버린 모양이다. 대구에는 확진자 300여명 이상이 병상이 없어 자가격리중이고 의료진들도 태부족이라고 한다. 지금 정치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신속하게 조치해야 하는 것은 대구와 경북에서의 의료조치에 집중하는 것이다.

대구지역의 조치는 중국보다 못한 것 같다. 어떻게 확진자가 300명이나 자가격리되어 있는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그동안 어떤 조치를 했는지 알 수 없다. 1주일이 다되어 가도록 확진자들만 따로 모아서 관리할 수 있는 시설도 하나 확보하지 못했다는 말인가?

의료진들이 녹초가 되어 가고 있다. 이미 많은 의사들이 확진자와 접촉으로 자가 격리되고 있다. 대구는 의료인들의 자원봉사를 요구하는 모양이다. 지금 대구 상황이 자원봉사로 해결 될 수 있는 것 같지 않다. 중앙정부가 비난을 받는 것은 그들이 해야할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어야 국민들도 안심한다.

신천지라는 돌발변수가 생기기 전까지 우리정부의 조치는 그리 나쁘리 않았다고 생각한다. 정부의 조치가 문제가 된 것은 신천지라는 돌발변수가 생긴이후 부터다. 그때부터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청와대가 공황상태에 빠진 모양이다.

청와대와 보건복지부의 조치와 상황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 유시민은 대구시장이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한다. 전형적인 책임전가다. 이런 상황에서 책임있는 사람이 상대를 상처내는 말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것보다 무엇을 도와주면 되겠는가 하는 것이 옳다. 아마 유시민이 알릴레오에서 대구시민과 경북도민을 위해 마스크를 기부하든지 성금을 기부합시다라고 했다면 어땠을까? 문제는 그가 그럴 수 있는 인물이 못된다는 것이다. 그릇이 협량하면 아무리 똑똑해도 쓸데가 없다. 재주가 흉기가 되는 법이다.

대구와 경북지역에서 혼신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들을 보면서 어떻게 정치놀음을 할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다. 지금은 정치가 아니라 대처를 할 때다.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정치는 내려놓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를 고민했으면 좋겠다.

이런 상황에 직면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상대방을 공격해서 반사이익을 얻는데 골몰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국민들은 그런 정치인들을 심판해야 한다.

코로나 19, 대구에 대한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대구지역의 상황에 대한 당국과 정치권의 조치가 수준이하인듯하다. 

대구에 대한 봉쇄냐 아니냐로 정치권이 입싸움을 하고 있다. 지금 대구 상황이 봉쇄냐 이동차단이냐로 말싸움하는 것이 제정신인가? 특히 대구출신 정치인들이 ‘봉쇄’라는 말한마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 같다. 

상황을 제대로 통제하려면 우선 대구지역에서 코로나19가 외부로 확산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려면 이동을 통제해야 한다. 그것이 봉쇄이든지 차단이든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문제는 코로나가 대구와 경북지역 이외로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은 봉쇄라는 말을 해서 대구 시민들 자존심이 상하고 아니고가 아니다. 잘못하면 다 죽게 생겼는데 그런 한가한 소리가 나오는 것을 보면 정신을 못차린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봉쇄란 대구와 경북지역 사람들의 이동을 최소화 시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물자를 공급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외부와 차단되더라도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식량과 물자 등이 최우선적으로 보급되어야 한다. 식량 식수 약품 생필품등이 제대로 공급되도록 정부와 당국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아무런 조치없이 봉쇄한다면 누가 그냥 있겠는가?

조금전 대구의사협회장의 피끓는 호소문을 보았다. 대구의사협회장은 의료인들의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호소문을 보면 의료진들이 부족하다고 한다. 대구의사협회장이 의료진 부족을 호소하는 상황은 정상이 아니다. 그리고 지금의 상황은 의료인들의 지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확진된 환자도 병상이 없어서 자가격리하고 있다는 소리는 이제까지 정부와 지자체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조치는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정부와 지자체의 체계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군의관들과 간호장교들을 차출해서 대구에 투입해야한다. 이미 대구지역 의료인들은 거의 기진맥진한 상황이다. 피로가 극심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면 의료인들도 감염된다. 그러면 상황 끝이다. 의료인들이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추가인력을 투입해야 한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즉각 소요되는 추가 의료인들의 숫자를 파악해서 중앙정부에 요구해야 하고 군은 군의관들과 간호장교 의무병들을 투입할 준비를 해야 한다. 특전사에도 의료특기를 가진 장병이 있다. 이들도 투입시킬 준비를 해야 한다. 의료진이 무너지면 모두가 무너진다. 의료진들이 지나치게 피로하지 않도록 모든 지원을 다 해야 한다. 숙소와 식사 영양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지자체는 그런 것들을 준비해야 한다. 

간혹 뉴스에서 병상부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다. 분명한 보도가 없는 것보니 제대로된 결심과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듯하다. 음압병상이 없다고 확진환자를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우선 대구지역의 군통합병원에 있는 환자를 즉각 다른지역으로 이송하고 군병원을 중점 대응병원으로 활용해야 한다. 호텔이나 기존 시설을 동원하기 어려우면 즉각 당장 컨테이너라도 동원해서 전파가 되지 않도록 개인별 병상을 만들어야 한다. 음압병상이란 것이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보면 우선 컨테이너로 병상을 만들고 적절한 대책을 취하면 될 것이다. 대구통합병원 주변에 집중 설치하면 치료와 통제가 쉬울 것이다. 

환자의 증상별로 중점 대응병원도 지정해야 한다. 경증 중증의 정도에 따라 병원도 지정해야 한다. 이 정도는 다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뉴스를 들어보나 구체적인 조치내용들이 하나도 없어서 답답하다.

정부는 지금 추경이 어쩌니 저쩌니 할때가 아니다. 당장 가능한 예비비는 즉각 투입해야한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가 하는 조치가 무엇인지 분명하지가 않은 듯 해서 답답하다.

이미 대구와 경북지역이외의 지역에도 지역감염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각 지자체별로 환자 발생에 대비해 준비를 해야 한다. 환자발생시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에 대한 행동요령을 정리해야 한다.  

지금 진행되는 것을 보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다.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서 적용이 되고 도움이 되는 조치가 필요하다. 뭔가 것도는 것 같아서 불안하다. 

정부는 1주일에서 열흘이면 상황이 통제될 것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다. 골드만 삭스는 3월 20일경 대구 경북 확진자가 1만명을 넘는다고 예측했다. 그렇게 되면 대응이 불가능하다.

거의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인 듯 하다. 이미 서울과 부산은 통제의 범위를 넘은 것 같다. 너무 낙관적으로 1주일이니 2주일이니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아야 한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다.

이런 상황은 낙관적으로 대응하면 안된다. 최대한 비관적으로 예측하고 판단하고 준비해야 한다. 하는 것이 답답하게 느껴진다.

황교안의 신천지 옹호 비판

황교안이 매우 이상한 이야기를 했다. 코로나-19의 창궐을 특정교단에 책임을 물어서는 안되며,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황교안은 자신이 기독교도라면서 이단이라고 비난받은 신천지를 감싸돌고 있다.

https://news.v.daum.net/v/20200224211620072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지금 코로나의 창궐은 그가 특정교단이라고 지칭한 신천지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책임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통상 여러가지로 나누지만 대표적으로 법적책임과 도덕적책임이다.

최초에 신천지에서 감염이 발생한 것 자체를 가지고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이다. 신천지가 비난을 받아야 하는 부분은 코로나-19 발견이후의 태도와 조치다. 앞에서는 당국의 조치에 협조를 한다고 했지만 뒤로는 전혀 다른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언론에서 보도되는 바에 따르면, 신천지는 자신들의 책임을 일반 교회에 전가하기 위해 전염시키라는 지령을 내렸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정도 되면 법적책임을 져야 한다. 나중이라도 이 문제는 분명하게 규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황교안이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고 했을 때, 그 ‘우리’란 일반 국민일 것이다. 책임은 져야 할 사람이 져야하고 그 책임에는 반드시 응분의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 신천지가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는 정황은 많다. 왜 모든 국민들이 신천지가 사실을 은폐하고 감염을 확산시키고 있는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가?

황교안은 개신교도로 알고 있다. 그런 그가 신천지를 감싸고 도는 이유는 무엇인가? 항간에 새누리당이 신천지의 이만희가 작명을 했다는 소문도 나돌았다. 결국 황교안이 하는 말은 신천지가 자유한국당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다.

정통개신교도인 황교안이 이단으로 규정된 신천지를 감싸고 도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 자신의 종교적 신념이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왔다갔다하는 것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그는 개신교도가 아니다. 기껏해야 사이비일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지사는 신천지에 대해 전례없이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아마도 코로나 감염 초기에 이런 태도로 대응했다면 지금 보다는 훨씬 더 상황이 나아졌을 것이다. 그러던 사람들이 신천지에 대해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정치적인 계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아마도 신천지가 자유한국당과 연관이 있으니, 그 약한 고리를 집중 공격하겠다는 뜻이리라. 문재인 정권이 어떤 정치적 고려를 하고 있든지 간에 지금 상황에서,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신천지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불가피하다.

문재인 정권이나 황교안이나 지금의 상황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점에서는 하나도 다르지 않다. 그런 태도가 바로 지금의 코로나-19 사태를 만들었다. 둘다 모두 반성해야 한다.

군대는 신천지 신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

군대내에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군대내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심각하다. 군대에 문제가 생기면 위기상황에서 조치를 할 수 없다.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면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유일한 공권력이 군대다. 그런데 군대에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어떤 경로인지도 확인이 잘 안되는 것 같다.

군대내에 신천지 신자들을 전수조사하고 이들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이들중에서 최근에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은 1차적으로 격리해야 한다. 혹자는 종교적인 탄압 운운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

대구를 즉각 봉쇄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20일이었다. 지금까지 며칠 사이에 이렇게 통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확산되고 있다. 그때 만일 대구를 봉쇄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사실 20일도 늦었다고 생각하고 포스팅을 했다.

군에 감염이 확산되지 못하도록 가장 강력한 수준에서의 조치를 해야 한다. 군대라는 조직은 특수사회다.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 놓아야 하는 조직이다. 군대를 후하게 대접하는 것은 그런 이유다. 그런데 군대가 스스로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을 수행할 준비를 하지 못하면 존재가치가 없다. 한가하게 종교탄압이 될 수 있다든지 하는 이야기 하는 것은 문제다.

만일 군대에 있는 신천지 신자들이 스스로 나서서 조치를 받지 않으면 지시불이행으로 이후 징계처리해야 한다. 그리고 각급 지휘관들에게 신천지 신자를 확인하도록 지시를 해야 한다.

그러지 못할 것 같으면 군대는 해산하는 것이 옳다. 지금까지 국방부나 각군본부 차원에서 신천지 교도에 대한 선제적인 격리조치는 못하는 것 같다. 눈치보지 마시길 바란다. 눈치도 때가 있는 법이다.

군대에 있는 분들을 자대에서 먼저 선제적인 조치를 하시기 바란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470015

전광훈 목사,심재철, 신천지 교회가 비난 받아야 하는 이유

코로나 -19 사태가 겉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확산된 이유에는 여러가지가 있을 것이다. 신천지가 어떠니 저떠니 해도 결국은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사태초기부터 중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차단하고 싶어했다고 하는 보도가 들린다.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하겠지만 만일 질병관리본부의 요구를 정치적으로 막았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잘못한 것은 분명하다. 대구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기 시작할 때 바로 결정적인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며칠이 지나고나서야 심각단계로 올리고 사람의 이동을 차단한다고 난리다.

사태 초기에 어느정도 방역이 잘되어가자 문재인 대통령을 위시한 집권여당의 인사들은 자신들이 잘해서 방역에 성공했다고 자화자찬하기 바빴다. 그런 순간에도 질병관리본부장은 심상치 않다는 신호를 계속 내보냈다. 그때 코로나-19가 잘 통제되고 있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은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

바이러스는 정치를 모른다. 정치의 대상이 될 것이 있고 아닌 것이 있다. 바이러스는 문빠가 아니기 때문에 문빠들이 원하는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세상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만 보면 안되는 이유다. 평생 정치적으로만 세상을 보던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상황에 직면해서 생긴 것이 지금의 상황이다.

상당히 늦었지만 정부가 심각단계로 상향조정한 것은 다행이다. 이제 본격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 먼저 중국의 유학생 입국을 어떻게 할 것인가 부터 결정해야 한다. 수만명에 달하는 중국학생들이 한꺼번에 입국하면 그때는 통제 불능이다. 당국에서는 그런 조치를 모두 대학에 맡기고 있는데 그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중에 몇몇만 환자가 섞여와도 전국은 통제불능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사태는 전국민들이 단합하지 않으면 안된다. 비록 정부의 초기조치가 미흡했다하더라도 그에 대한 책임은 나중에 물을 일이다. 지금은 이번 사태를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모든 일에는 우선순서가 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19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북핵문제나 중국의 시진핑 방한 같은 것은 고려할 필요도 없다. 정부는 시진핑 방한 고려하면서 이번 상황을 어설프게 대처해서는 안된다.

지금의 상황을 조치하기 위한 방법은 간단하게 보면 외부에서 오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차단하고 내부에서는 상황을 제어하는 것이다. 지금 상황에서 외부오염원이 더 들어오면 정말 상황 통제가 불가능하다.

내부적으로 확산을 위한 노력도 중요하다. 중국인들 아무리 출입금지 시키면 뭐하나 내부적으로는 마구 확산된다면 말이다.

그런측면에서 광화문 태극기 집회는 정말 실망스럽다. 그들이 지금의 상황에서 태극기 집회를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말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서 일까? 이런 상황에서 토요일 일요일 이틀 동안 집회를 한 것은 음모가 숨어 있다고 밖에 볼 수가 없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코로나-19를 전국적으로 전파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작용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전국적으로 통제불가능하게 코로나-19를 확산시키고 이를 정부의 책임으로 몰아가려는 것이 전광훈의 의도이자 자유한국당의 의도 아닌가? 다른 무엇으로 전광훈 목사와 자유한국당의 태도를 설명할 수 있겠는가?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번 토요일 일요일 집회가 시작되기 전에 광화문 태극기 집회가 열리는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정부가 코로나-19를 정치적 집회를 방해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면 안된다고 했다. 순간 내 귀를 의심했다. 책임있는 정당의 원내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더 답답한 것은 심재철의 그런 말에 누구도 비난하는 것을 본적이 없다는 것이다.

이번 토요일 일요일 이후 코로나-19가 더욱 확산되면 거기에는 전광훈 목사의 태극기 집회와 그 집회를 조장한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도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전광훈과 심재철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광화문 태극기 집회로 코로나-19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이를 세월호 사건처럼 만들어 정부에 책임을 물으려 했다는 혐의로부터 절대 자유롭지 않다.

신천지는 앞으로는 당국에 협조한다고 하면서 뒤로는 책임을 모면하고 회피하려고 하고 있다. 심지어 다른 교회에 숨어들어가서 바이러스를 전파해 이번 확산의 책임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는 이야기까지 들린다. 초기단계에서 신천지가 일부러 코로나-19를 확산시켰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지금 돌아다니는 이야기는 그 궤를 달리한다. 다른 교회를 통해 바이러스를 확산시켜 자신만의 책임이 아니라고 하려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인가?

전광훈 목사나 신천지교회나 예수님이 보면 뭐라고 할까? 정년 저들이 뱀의 족속이다.

아무리 정부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지금은 바이러스 확산을 막아야 한다. 그리고 물심양면으로 모두 당국의 활동을 지원해야 하는 법이다. 늦었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된다.

미국 한국 찍고 다시 호남으로

미국 대선에 서로 정치적 경향을 달리하는 소로스와 코크가 합쳐서 퀸시 연구소를 만들었다는 것을 이야기했다. 문제는 이들이 양극화된 미국정치를 통합한다는 목표를 내세웠지만, 그들이 말하는 양극화의 의미가 조금 다르다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말하는 양극화란 빈부격차를 의미한다.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방법을 놓고 분배냐 성장이냐로 정치적 주장이 나뉘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은 태생적으로 모두 부르주아 정당이다. 북부의 산업자본가와 남부의 농업자본가를 대표한 것이 공화당과 민주당이다. 그 이후에 공화당과 민주당의 정치적 성격이 조금씩 바뀌었지만 둘 다 부르주아 정당이라는 점은 바뀌지 않았다. 미국에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진보정당은 없다.

소로스와 코크가 말하는 양극화란 빈부격차에서 비롯된 정치적 주장의 양극화가 아니라, 기존의 정치 경제적 상류층 사이의 견해차이를 의미하는 것이다. 미국의 민주당은 진보적이라고 하지만 그 성격상 진보와 거리가 멀다. 오바마와 힐러리는 미국 상류 자본가층의 한 분파를 대표할 뿐이다. 미국에는 진보정당이 존재하지 않는다.

샌더스가 오랫동안 무소속으로 활동했던 이유다. 무소속이던 샌더스가 민주당의 대권주자로 출마한 것은 대중의 힘을 얻기 위해서일 뿐이다.

미국의 정치지형과 한국의 정치지형도 비슷하다.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기득권을 대표한다. 지역적으로 보면 자유한국당은 대구경북의 기득권, 더불어민주당은 부산경남과 호남일부의 기득권을 대표한다. 사회적 그룹별로 나누면 자유한국당은 자본가와 법조인등 사회엘리뜨들의 이익을 대변한다. 더불어민주당도 자유한국당과 마찬가지로 자본가의 이익을 대변한다. 그리고 이미 기득권이된 86기득권 세대의 이익을 대표한다.

따라서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양극화 현상은 계급적 갈등과 무관한 기득권층끼리의 이권싸움이라고 보아야 한다. 정의당이 민주당과 같은 쪽에 있다. 그러나 정의당도 이미 기득권화된 부자노동자의 당일 뿐이다. 연봉 1억씩 받는 노동자의 정당은 부르조아 정당일 뿐이다.

우리나라에서 보호받아야 할 대상은 하청업체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인 것이다. 정의당이 이들의 이익을 위하는 척하고 있으나 그것은 흉내내기에 불과하다. 하청업체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이익을 확보하려면 기존 부자 노동자들의 몫을 떼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의당이 진짜 가난한 노동자들을 대표할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다.

이렇게 장황하게 서론을 이야기한 것은 최근 안철수와 손학규 등이 주장하는 중도정치라는 것이 소로스와 코크가 말하는 중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읽혀지기 때문이다. 이 두사람이 말하는 중도란 이미 기득권화되어 버렸으나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집단간의 중도를 의미한다. 즉 기득권끼리 이해관계를 잘 조정해서 조용하게 이익을 분배하자는 이야기다. 여기에는 사회적 약자가 낄 자리는 없다. 즉 그들만의 잔치인 것이다.

호남이 정신차려야 한다고 그동안 쓴소리를 한 것도 그런이유다. 만일 호남이 손학규의 중도세력에 포섭이 되면 진정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치적 기반이 완전하게 무너져 버린다. 그럼 진짜 미국처럼 되어 버릴 것이다. 아마 손학규는 호남의 진보적 정치지형을 무너뜨리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우리나라에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약자를 대표하는 정당은 없다. 그나마 호남이 그런 역할을 해왔다. 과거 호남은 안철수를 내세워 진보적 역량을 결집하려는 시도를 보였다. 그러나 안철수는 태생적으로 진보적인 사람이 아니었다. 이후 민주당을 전략적으로 선택했으나 그 이후 전개되는 과정의 결과는 현재의 모습이다.

그동안 호남은 많은 전략적 선택을 했다. 노무현과 안철수 그리고 문재인이었다. 모두 실패했다. 실패한 이유는 자기자식은 내버려두고 양자를 들여서 덕을 보려 했기 때문이다.

지금 총선에서 찍을 정당이 없다고 하소연한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 직면하게된 책임의 상당부분은 전략적 선택으로 일관한 호남에 있는 것이다.

호남이 진보적 역할을 계속하려면 지금이라도 자신들의 정치적 성향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남의 동네에 기웃거리지 말고 자기동네에서 제대로 된 사람들을 먼저 키워야 하는 법이다. 자기집안 자기동네 사람들 제대로 키우지 않은 결과가 지금 호남의 정치인들이다. 그들중에서 진보적이며 개혁적이고 혁신적인 정치인이 어디 있는가?

지금 호남정치인중에서 개혁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설사 있다하더라도 독자적인 정치세력화를 하기어려운 상황이 되어 버리고 말았다. 그러니 울며겨자먹기로 다 망해가는 더불어 민주당에 목을 걸고 있는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호남이 진정한 진보적 개혁세력을 만들어 내지 못하면 우리나라도 서로서로 해먹는 남미와 같은 상황으로 가지말라는 보장이 없다. 개인이건 사회건 국가건 항상 긴장이 필요하다. 내마음 내키는대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느껴야 하는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할수 있는 만큼 해먹는다. 유감스럽게도 그렇게 해왔다. 인간들은.

코로나-19, 군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감염병 위기관리 매뉴얼을 살펴보았다. 당장 인터넷으로 찾아 볼 수 있는 매뉴얼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작성한 감염병 상황에서 소통과 관련한 매뉴얼, 그리고 교육부에서 작성한 위기단계별 매뉴얼이 있었다.

매뉴얼이라고 만들었지만 실제 감염상황에서 크게 도움될만한 것이 없었다. 관심 주의 경계 심각 4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각 단계별로 무엇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개념은 기술이 되어 있지 않았다.

군에서 발간한 화생방 교범을 살펴보았다. 이런 상황은 생물학전과 비슷하게 대응하면 될 것 같아서다. 찾을 수 있는 교범이라고는 화생방 상황 전반을 다룬 것 뿐이었다. 생물학전에 대한 교범은 따로 있을 것 같은데 접근을 못했다.

군의 교범도 너무 개괄적으로 기술되어 있어서 지금 상황에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찾기는 어려웠다. 하나 관심을 가질 만한 것은 통합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민관군 통합대응이다. 지금 상황에서 정부가 고려해야 할 것은 민관군 통합대응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군은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이다. 군대는 응당 지금과 같은 위기상황에 국가가 요구하는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

정부에서는 경계단계를 심각단계로 올리는 문제로 고민한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찾아본 바로는 경계단계와 심각단계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상황에 대한 조치는 단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경계와 심각사이에도 수많은 스펙트럼이 있다.

어차피 국가가 운용할 수 있는 자원에는 한계가 있다. 뉴스와 보도를 보니 전문가마다 대응주안과 중점이 다 다른 것 같다. 뭐가 옳은지 모르겠다. 어떤 전문가는 지역감염으로 확대되면 그냥 받아 들이는 수 밖에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 방법으로 대응이 가능한가 모르겠다.

지금처럼 지역감염으로 확대되면 행동의 우선순서를 결정해야 한다. 전파와 차단에 중점을 두느냐, 치료에 주안을 두느냐와 같은 내용이다. 가지고 있는 자원을 최적으로 분배해서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 옵션을 찾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가 전지역을 경계와 심각으로 나누어 조치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 지역적 특성이 워낙 다르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나면 감염환자가 급증할 수 있다. 그럴 때를 대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군의관 공중보건의 간호장교 의무병, 화생방 병과 등등을 동원해서 국가의 대응능력을 보강해야 한다. 군의 의무기능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사전 교육을 해야 되니 시간도 필요하다. 군의 역량을 동원해서 역학조사 능력을 확충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지만 교육을 하면 아주 빨리 습득해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것이 군대의 특성이다. 환자가 늘어나면 국가와 군에서 운용하는 시설이나 병원을 이용하는 방안도 미리 강구해야 한다.

군에서는 감염자가 생기면서 부대를 걸어 잠그고 피해를 줄이는데 주안을 두고 있는 것 간다. 그러나 국가와 국민들이 요구하는 군의 역할을 그 정도를 넘어선다. 국가와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생물학 방어작전에 지금 상황에 준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도 해보았다. 평생 그분야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는데 후회된다. 한번이라도 들여다 보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대구 코로나-19 상황, 지금처럼 하면 안된다.

대구 코로나-19 감염 사태가 지역감염 수준으로 접어들었다. 31번 확진자는 자기가 어디서 감염되었는지도 모른다. 그 자체로도 심각한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염을 시켰다. 아마 지금 상황이라면 정상적인 역학조사도 어려울 것 같다. 동시에 이렇게 사건이 발생하면 통상적인 조치로는 대응하기 어렵다.

즉각 대구시 전체를 격리하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정부와 보건당국은 통상적인 대응으로 조치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다. 그러나 지금 벌어지는 상황은 통상적인 대응으로 조치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제 본격적인 전파가 시작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물론 대구시 전체를 통제하면 어마어마한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확산을 방지하지 못하면 그 이후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정부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결정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인 방법을 적용해서는 안된다.

이제까지 정부와 보건당국이 조치하는 과정을 보면서 아쉬운 점이 있었다. 질병관리본부장이 너무 많이 TV에 나온다. 질병관리본부장은 상황을 파악하고 조치하는데도 잠을 잘 수 없을 정도일 것이다. 그런데 TV까지 나와서 인터뷰를 하고 설명을 한다. TV에 나오려면 상황판단과 조치에 관계없는 잡다한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가 왜 이런 상황에서 계속 질병관리본부장을 앞에 내세우는지 알 수 없다. 이런 것은 보건복지부장관이나 해당 정책 담당자들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것이 옳다. 전쟁을 하는데 전선에 있는 사령관에게 전황브리핑 시키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청와대의 대응도 미흡한 듯 하다. 위기관리실이 사건초기부터 개입했어야 했다. 그런데 청와대 안보실도 꽁무니를 빼는 것 같다. 괜히 달려들었다가 덤튀기 쓸 것 같다는 생각 때문이 아닌가 한다. 이런 문제는 청와대에서 직접 개입해야 한다. 당연히 군의무 계통을 동원하기 위한 준비도 해야 한다. 화생방사령부가 조치할 사항도 협의를 해야 한다. 그런데 그런 과정들이 보이지 않은 것 같다. 보도에 나오지 않는 것인지 아무런 조치도 없는 것인지 모르겠다.

대구를 봉쇄하면 어마어마한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비난을 받더라도 초기에 감염전파를 통제할 수 있으면 문제가 안된다. 만일 초기에 단호한 결심을 하지 못해 전파가 확산되면 제대로 사태를 장악하지 못한 책임을 정부가 져야 한다.

선거도 중요하지만, 이번 사태를 제대로 막지못하면 집권여당의 선거는 날라가는 수 있다. 이미 조금 늦은 것 같지만 지금이라도 당장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무엇보다 아쉬운 것은 총리나 장관등 책임지고 조치해야 할 사람들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청와대도 마찬가지다. 질병관리본부장 한사람에게 모두 맡겨 놓고 뒤로 물러나 있는 모습으로 비춰지면 안된다. 어려울수록 책임지겠다고 앞으로 나와야 하는 법이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권은 사람을 잘못 뽑았다.

금태섭의 당내경선 결정, 추락하는 새는 날개가 없다.

<이글을 작성하고 나서 뉴스에 김남국 변호사가 출마를 하지 않는다는 속보가 올라왔다. 그래서 다행이 민주당이 제대로 작동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이 글을 지워버리려고 하는 순간 다시 속보가 올라왔다. 김남국 변호사가 출마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다. 아마도 친문일파와 민주당내 합리적인 세력간 갈등이 있었고, 처음에는 합리주의 세력들의 입김이 강했으나 나중에 다시 친문일파가 다시 역공에 성공한 것 같다. 그 뒤에 누가 있는지 알 수 없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아래는 조금전에 작성한 글이다. 다시 올린다.>

<아래 글에서 잘못된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린다. 공직선거법 제57조 2항은 당내 경선에 참여한 예비후보자들은 경선 탈락 후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아마도 금태섭은 의원총회에서 김남국이 경선에 참가하면 바로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나가겠다고 했을 수도 있겠다. 아래글은 그런 내용을 감안하고 읽으시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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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의원 지역구인 서울 강서갑에 김남국 변호사가 민주당 당내 경선에 참가할 예정이라 한다. 조국 백서 저자중 한 사람인 김남국 변호사가 이번 당내 경선 참가경위가 석연치 않다. 정봉주가 출마할 수 없는 상황이되자 친문세력들이 급조하여 김남국을 금태섭 대항마로 내세운 것 같다. 친문세력들이 총결집하여 금태섭을 경선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모양이다. 분위기가 그렇다면 금태섭은 당내 경선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크다. 떼를 지어 달려들면 천하의 금태섭도 속수 무책일 수 밖에 없다. 

만일 친문세력들이 금태섭을 떨어 뜨리면 어떤 일이 생길까? 금태섭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크게 두가지 정도일 것이다. 당내 경선에 승복하고 출마를 포기하는 것, 두번째는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것이다. 다른 당으로 가는 것은 금태섭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아니다. 출마를 포기하는 것은 정치를 그만 두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만일 금태섭이 경선에서 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 금태섭은 친문세력이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는 가운데 그나마 상식적인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회의원이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제대로 말할 수 없다면 민주주의는 죽은 것이다. 그런점에서 금태섭은 민주당이 당연히 지켜야 사람이다. 금태섭이 탈락하면 민주당은 “민주당 빼고”의 제2탄에 시달리게 될 지 모른다. 더 심각한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 총선은 심각한 결과에 초래할 것이다.  

상식적인 수준에서만 생각하더라도 금태섭은 함부로 건드리면 안된다. 민주당 지지세력은 조국을 지지하는 사람과 조국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뉘어졌다. 선거는 표를 많이 받아야 되는 게임이다. 금태섭을 축출하면 그래도 아직 민주당에 연민의 정을 지니고 있던 사람들은 완전하게 등을 돌리게 될 것이다. 

금태섭이 공천을 받느냐 아니냐는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친문세력위주의 독단적인 운영으로 흘러가느냐 아니냐를 가르는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은 의미를 지니게 될 것이다. 

민주주의 정치에서 반대하는 사람은 항상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특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은 소중하다. 금태섭은 민주당에서 더할 나위없는 소중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사람을 내치는 민주당은 총선승리고 정권창출이고 아무런 관심이 없는 친문세력의 놀이터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친문세력들은 자신들끼리 옥쇄라도 하겠다는 심사인 듯 한다. 이제까지 대한민국 정치사에 이런 희얀한 정치세력은 없었다. 

금태섭이 당내 경선에서 탈락하면 어떤 길을 걸을까? 그냥 포기할까? 만일 포기하면 더 이상 정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가 포기할 이유가 별로 없다. 당연히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이다. 지금은 민주당과 자한당의 양당구조가 견고한 듯 하지만 정치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예측하기 어렵다. 민주당에 실망하고 자한당을 혐오하는 분위기가 생기면 갑자기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었다. 지난 총선에서 갑자기 국민의당 바람이 강력하게 불지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다. 지난 총선에서도 양당 체제에 식상한 유권자들이 제3당을 만들었다. 이번에 금태섭이 무소속으로 당선되면 그는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안철수가 국민의당을 붕괴시키고 보수화되는 길을 걸어가면서 제3당 실험은 실패했다. 그때 실패했으니 이번에는 양당체제로 갈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은 성급한다. 어떻게 보면 지금이 오히려 제3시대가 더 절실하게 요구되는 지 모른다. 그렇다면 금태섭이 무소속으로 나오더라도 승산이 없지 않을 것이다. 

금태섭의 당내 경선은 경우에 따라서 민주당의 운명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을 자꾸 만들가는 민주당 지도부는 상황 파악능력이 떨어진다고 밖에 할 수 없다. 

지금 분위기는 예상과 달리 민주당이 매우 어려운 듯하다. 불과 며칠전만해도 세상을 다 가진 것 처럼 행동했던 민주당이 이제는 추락하는 분위기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추락하기 전에는 강력하게 보이지만 한번 추락하기 시작하면 그것을 막아내기가 어렵다. 그래서 항상 추락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법이다. 민주당은 스스로 추락하고 있다. 알고 있어도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