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적 공생관계와 기회주의를 넘어서

“대외정책은 국내정치의 연장이다”라고 레닌이 말했다. 모든 대외정책은 국내정치의 역학관계에서 나온다는 말일 것이다. 안보문제에 대한 글을 주로 쓰려고 했지만 국내 상황이 복잡하다 보니 관심도 그쪽을 향하게 된다.

요즘 상황을 보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하는 생각을 해 보았다. 우선순서에 관한 문제다. 검찰개혁보다는 정치개혁이 훨씬 중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검찰이 어떠한 기준도 없이 자기들 입맛에 따라 아무나 잡아 조지는 권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보는 것 같다. 마치 검찰권력이 정치권력 위에서 군림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이제까지 검찰은 권력의 시녀라고 불렸다. 시녀라고 불리던 검찰이 어떻게 갑자기 권력을 좌지우지하는 지위를 확보했는가? 이제까지 검찰 개혁은 권력이 원하는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아니었나? 문재인 정권 초 2년동안 윤석렬은 자한당으로 부터 권력의 개라고 불려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적폐수사를 했다.

검찰이 제역할을 하게 하려면 정치가 먼저 똑바로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정치인들이 부정과 탈법을 저지르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 솔직하게 말하자면 검찰이 최순실 잡아 족칠때 너무 기분이 좋았다. 그리고 지금 조국을 잡아 족치는 것도 기분좋다. 나쁜 놈들, 특히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저지르는 비리나 불법 탈법은 추호도 용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를 다스리겠다는 자들이 도덕적으로 깨끗했으면 좋겠다.

각설하고, 조국 사태는 거의 종말점을 향해 가는 것 같다. 검찰이 조국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고 하니 조만간 조국도 기소가 되던지 구속이 되던지 할 것이다. “모든 것을 내마누라가 했소. 그래서 나는 모르오 !”라고 하는 비겁한 인간이라고 생각한다. 이제는 이미 조국은 문제도 아니다. 생기기는 잘 생겼는지 모르겠으나 하는 짓을 보면 조잡하기가 이를데 없다. 노무현 전대통령은 장인의 빨치산 행적이 문제가 되자, 그럼 내가 마누라를 버리란 이야기냐? 라는 말로 전국의 마누라들로부터 엄청 인기를 얻었다. 아마 조국이 “나는 모르오. 모두 마누라가 한 일이오”라고 하는 순간, 전국의 마누라로부터 어마어마한 비난을 받을 것이다. 예비 마누라들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조국은 끝났다. 끝난 것을 가지고 더 이상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조국 이후의 상황이다. 지금부터 어떤 정치를 만들어 갈 것인가가 중요하다. 이번 조국 사태를 보면서 하나 절실하게 느낀 것이 있다면 적대적 공생관계와 기회주의를 청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국 사태가 문제가 되자 소위 문빠와 조빠들은 모두 왜 자한당의 잘못은 그냥 두고 우리 조국이만 가지고 들들 볶느냐고 항의했다. 그리고 그 비난의 화살을 자한당으로 돌리려고 했다. 자한당도 이때가 기회라고 하면서 조국을 비난하고 정권을 비난하는데 선봉에 나서자고 했다.

민주당과 자한당은 서로 견제와 균형이라는 본래적인 의미에서 벗어나 서로를 적대시 하면서 국민을 분열시킴으로써 자신의 존재이유를 찾으려고 하고 있다. 이를 적대적 공생관계라고 이야기한다. 이런 정치는 국가를 망하게 하고 민생을 도탄에 빠지게 한다. 민주당과 자한당 모두 척결의 대상이라는 이야기다.

자한당을 척결하는 것은 쉽다. 민주당을 척결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들이 현재 집권정당이기 때문이다. 정치개혁은 민주당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우선 조국 사태에 책임이 있는 정치인들은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

이번 조국 사태를 보면서 하나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번 과정을 통해서 정치를 하지 말아야 할 정치인들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낙연, 이해찬, 이인영, 이재명, 박원순 등등이 모두 조국을 옹호했다.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 그들은 진실에 눈을 감았다. 진보정당의 지도자들이 진실에 눈을 감고 패거리 정치를 한다는 것은 정체성을 상실했다는 의미다. 그런 정치인들은 국가를 좀먹게 만든다.

문빠와 조빠들이 기승을 부리자 정의당의 심상정도 눈치를 보더니 기회주의적 본성을 나타냈다. 정의당이 민주당 2중대라는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웅변적으로 보여주었다. 진중권이 정의당을 탈당하는 시기가 늦어서 그 진정성이 의심받고는 있지만, 그의 정의당 탈당은 정의당이 더 이상 진보정당으로서의 생명을 다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도 틀리지 않는다고 하겠다.

이제까지 한국정치를 앞에서 이끌어 가던 이들이 거의 모리배 수준에 불과했다는 것을 느끼게 만들어준 것이 조국의 가장 큰 공헌이라고 생각한다.

조국이후와 조국이전이 달라지지 않으면 우리는 희망이 없다. 결국 그런 변화를 만들어 가는 것은 대중이다.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정치인들은 진보와 보수를 논하기 전에 먼저 깨끗해야 한다. 특히 돈으로부터 깨끗해야 한다. 사람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정치를 하려는 사람들은 적어도 돈문제는 분명하게 해야 한다. 물론 자식문제도 마찬가지다.

오늘날 한국의 정치에 있어서 청렴은 미덕이 아니고 능력이다. 청렴해야 누구로 부터 압력을 받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정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청렴과 함께 미래에 대한 분명한 비전이 있어야 하는 것은 지극이 당연하다. 그리고 그런 비전을 실현시킬 능력도 필요하다.

조국 이후 한국정치가 그렇게 바뀌었으면 한다. 이런 난리를 치르고 아무것도 건지지 못한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겠는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적대적 공생관계를 추구하고 이를 통해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기회주의자들이 한국정치에 더 이상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조용한 혁명이 필요한 때가 아닐까?

한 시대가 저물고 있다.

역사는 흐른다. 그 누구도 한자리에 계속 머물수 없다. 헤겔이 역사는 영웅이 만든다고 했다. 그런데 영웅의 운명은 비참하다. 역사를 만든 영웅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기 때문이다. 그런 현상을 헤겔은 역사의 간계(Cunning of History)라고 했다.

한국 현대사를 보면 그런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역사의 과정에 큰 족적을 남긴 사람들은 거의 예외없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다. 헤겔이 보았던 역사의 간계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예외없이 작동하고 있는 것 같다. 혹시 제 글을 읽은 사람들은 조국이나 문재인 혹은 노무현을 생각하는지도 모르겠다. 저는 그런 개인보다는 86세대 전체를 의미하고자 한다.

86세대는 시대의 영웅이었다. 우리의 역사와 일본의 역사에 차이가 있다면, 일본은 개개인이 한국에서는 민중이 역사의 영웅이었다는 점이다. 현대사에 들어오면서 한국민들은 세대 전체가 영웅적 행동을 했다. 동학혁명, 3.1운동, 4.19혁명, 6월 항쟁, 5.18 민주화운동, 최근의 촛불까지.

오늘날의 86세대는 엄혹한 유신시대와 군부통치시대를 종식시켰다. 세계 역사상 그 어떤 나라도 이룩하지 못한 성과를 이루었다. 오늘날 제가 이런 글을 쓸 수 있는 것도 바로 그들의 희생과 헌신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한다.

슬픈 것은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이다. 강철같은 혁명의 의지도 시간이 지나면 스러지고 생활이 남는다. 혁명가가 혁명가로 죽지않고 정치가로 살아 남으면 타락이 그를 유혹하고 기다린다. 혁명가가 타락하기는 너무나 쉽다. 깨끗한 하얀 옷이 더러워지기 쉬운 이치와 같다.

한국의 86세대는 혁명적 세대였다. 그들은 혁명을 한 세대였다. 그러나 86세대는 유감스럽게도 동질적이지 못했다. 그중 제일 앞에 나선 사람들은 거의 모두 재빠르게 정치권과 기득권층으로 진입했다. 진정으로 순결한 사람들은 현장에 남아서 고난을 치루었다. 아무리 깨끗하게 현장에서 활동을 해도 정치권으로 진입하면서 모두 타락했다.

난 고 노회찬 의원을 좋아 했다. 그러나 그도 드루킹이 주장한 정치자금 문제로 수사망이 다가오자 스스로 명을 다했다. 평생을 쌓았던 삶의 의미가 한 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고 스스로 좌절했을 것이라 추측한다.

정치권과 기득권에 들어온 86세대들은 빠르게 부패했다. 역대 어떤 군사정권보다 더 빠르고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부패했다. 아마 그럴 수 있었던 배경은 역설적으로 자신들이 군부독재시대의 정치인들보다 훨씬 양심적이고 도덕적이라는 우월감이 자리했을지도 모르겠다.

조국 사태는 기득권에 진입한 86의 혁명세력들이 얼마나 더 빨리 무너지는가를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한다. 86세대들의 운동권들은 상당한 동질감을 지니고 있는 것 같다. 그런 동질감을 이용한 것이 부패한 그들의 동지다.

조국 사태는 한 개인과 한 정권의 종말이라기 보다는 한 세대의 종말인 듯하다. 이제 86은 물러날 때가 되었다. 역사적 사명을 다했다. 세상을 뒤집어 엎는 것에는 성공했지만 뒤집어진 세상을 제대로 가꾸어 나가는데는 실패했다. 솔직하게 실패를 자인하고 물러나지 않으면 그들이 혁명의 대상이 된다.

한 시대의 종말은 항상 거센 저항으로 마무리 된다. 주말 검찰청앞의 86세대 운동권의 시위를 보면서 시대의 마지막을 느꼈다.

한 시대가 저물고 있다. 떠날 수 있을 때 빨리 떠나지 않으면 쓸려 나간다.

조국문제, 그리고 결정장애

문재인 정권이 앞으로 상황을 어떻게 이끌어 갈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다. 무릇 어떤 일이 발생하면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야하겠다는 계획이 서야 한다. 그렇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닥치는 것만 그때 그때 처리하려고 하면 낭패를 본다. 그것은 정치나 경제 군사 외교 모두 마찬가지같다. 미국은 당장 눈앞의 일보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고민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국가다.

군대에서는 현행작전과 장차작전이라는 개념이 있다. 지휘관은 지금 당장 현행작전을 수행하면서 앞으로 어떤 상황으로 작전을 이끌어 갈 것인가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미래에 자신이 요구하는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 지금의 상황을 관리해 나간다. 그 과정에는 매우 복잡한 분석과 평가의 과정이 소요된다. 고급사령부의 역할 대부분은 현행작전보다 장차작전 수행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한다.

미국은 현행작전과 장차작전의 개념을 군사뿐만 아니라 국가 전영역에 걸쳐서 적용하고 있다. 주한미군이 새로운 기지를 평택에 건설한 것이나 지금 중국과 패권경쟁을 하는 과정에도 현행작전과 장차작전의 개념이 철저하게 적용되고 있다. 미국은 그렇게 하기 위해 매우 분석적이고 계량적인 평가방법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다. 그런 노력이 오늘의 미국을 만들고 있다. 이런 현행작전과 장차작전은 어느 개인이 주도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령부의 모든 구성원의 집단지성을 통합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조국 문제를 이야기 하다 갑자기 군대 고급사령부의 현행작전과 장차작전을 이야기 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이끌고 나가려고 하는지에 대한 그림이 전혀 없는 것 같기 때문이다. 이왕 이렇게 되었으니 그때 그때 대충 넘기다 보면 뭔가 어떻게 되겠지 하는 생각을 해서는 안된다.

목표가 분명해야 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이 합리적이고 타당한가를 검토해야 한다. 지금 문재인 정권의 목표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지금 하는 것을 보아서는 국력을 발전시키고 민생을 돌보는 일은 거의 포기한 것 같다. 대외정책은 고사하고 내치가 엉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만일 현재의 문재인 정권이 국가 발전이나 민생의 안정과 같은 당연한 일에 목숨을 걸고 열심히 하고 있다면, 조국과 같은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오로지 하나 사법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사법개혁을 추구하고 있는 것을 말 그대로 진정한 사법개혁을 위한 것이라고 받아 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아마도 문대통령이 어마어마한 무리를 하면서 조국을 법무장관에 임명해서 사법개혁을 추진하려 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과 같은 경우를 당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조국사태를 지금처럼 방치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5공이후 지금까지 우리의 대통령들은 거의 예외없이 사법처리의 대상이 되었다. 본인이 직접 처벌을 받지 않았으면 자식들이 받았다. 검찰의 비극은 대통령을 처벌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통령들이 모두 퇴임이후 자신의 안위를 생각해야 하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의 사법개혁을 통해 검찰의 마수에서 벗어나려고 했다면 그것은 오산이다. 검찰의 마수에서 벗어나는 일은 돈에서 깨끗한 수 밖에 없다. 이제까지 처벌받은 과거의 대통령중에서 그 누구도 돈에서 깨끗하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의 비극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안위를 보장 받으려면 돈문제만 깨끗하면 된다.

유감스럽게도 사법개혁은 조국을 임명함으로써 물건너 갔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될수록 사법개혁은 불가능해질 것이다. 정치나 전쟁이나 상대방이 있다. 상대방을 무시하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정말로 사법개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국회에서 법이 통과될때까지 기다리기 보다는 정권의 명운을 걸고 국민투표에 붙이면 된다.

조국의 지지자들이 광화문에서 집회를 했다고 한다. 광화문에서 집회를 한다고 해서 검찰의 수사가 중지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조국일가의 범죄를 지지자들의 데모와 시위로 무마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나라도 아니다. 검찰의 수사를 시위와 데모로 막는다면 도대체 어떻게 되겠는가? 국민이 지지를 할 것인가 ? 오히려 문대통령의 지지도를 더 떨어 뜨릴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최악의 상황은 자한당이 집권을 하는 것이다. 최선의 상황은 조국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것이다. 최선의 상황을 추구하다가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수가 있다. 그것이 인생 아닌가? 이미 최선의 상황을 추구하려다가 자꾸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은 현재의 상황과 장차의 상황을 어떻게 연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구상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냉철하게 생각하고 냉철하게 판단하고 냉철하게 결정해야 한다. 그래야 나라가 산다.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는 상황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다.

잘못하다가는 우리나라에 내전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생겼다. 대통령은 지금 발생한 모든 혼란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 대통령이 나라를 혼란으로 몰아넣는 죄는 뇌물받는 죄보다 더 무겁다.

검찰이 아니라 민주당 개혁을

마치 오기를 부리는 것 같다. 정치가 오기를 부리면 국민이 불행해진다. 세상을 살다 보면 적당하게 물러날 때도 있는 법이다. 내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해도 남이 당신이 틀렸다고 하면 받아 들일 필요가 있다. 그게 인생이다. 그게 정치다. 옳고 그름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살아 오면서 내가 생각하는 나와 남이 생각하는 내가 많은 차이가 있음을 느꼈다. 한때는 내가 생각하는 내가 진정한 나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조금씩 바뀌었다. 남이 생각하는 내가 진정한 나에 더 가깝다고 말이다. 인간은 원래 가변적이다. 어떤 사람을 무엇이라고 꼭집어 규정하기 어려운 것은 사람은 변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마음은 그래서 마치 바다의 파도처럼 끊임없이 바뀐다. 끊임없이 변하는 파도 중에서 어떤 것 하나를 꼭집어서 그것이야 말로 진정한 파도다라고 하기 어려운 이치다.

조국을 보면서 안스러운 생각이 든다. 무엇이 그를 저렇게 만들었을까? 아마도 세상의 문제는 많이 고민하고 연구를 했으나 스스로를 뒤돌아보는 일을 게을리 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었다 보니 객관적으로 자신을 파악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한다. 어릴적 도덕 교과서에 난사람 든사람 된사람이라는 내용이 있었다. 그는 난사람이나 든사람일지는 모르나 결코 된사람은 아니었던 것이다.

인간은 누구도 완전하지 않다. 그래서 그 누구도 뒤를 파면 뭔가 나온다.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나 조사를 받아서 완벽하게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혐의가 없다고 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조사를 좁게 한정시켜서 그렇지 조금만 더 확대하면 다 문제있다. 그래서 별건수사니 아니니 하는 것 아닐까 ?

결국 수사나 조사라는 것도 국가라는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의 관심이 있으면 조사를 더 하게 되고 국민들의 관심이 별로 없으면 대충 지나가기도 한다. 조국은 권력층이고 기득권자다. 국민들은 기득권자들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것을 바란다. 아마 검찰총장이 지금의 윤석렬이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보다 느슨한 수사를 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조국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검찰이 정치의 영역에 들어왔다고 비난한다. 검찰이 청문회이후에 수사를 해도 되는데 청문회 이전에 수사를 했다고 하는 것이다. 만일 청문회 이후에 수사를 했으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 검찰은 당장 정권의 시녀라는 비난을 받았을 것이다. 국정은 곧바로 마비되었을 것이고 분노한 국민들은 시내로 뛰쳐 나왔을지 모른다. 지금처럼 야당이 무능한 상태에서 검찰이 손을 놓았다고 해보자. 아마도 박근혜 정권 당시처럼 촛불혁명이 재현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하겠는가? 그나마 검찰이 수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안온한 상태가 유지된다고 생각한다.

권력층과 기득권에 대한 수사는 항상 비난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비난을 받더라도 수사를 하지 않으면 그리고 처벌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국가가 안정을 유지하겠는가? 제도적으로 국민의 불만을 수용하지 못하면 당연히 사람들이 길거리로 나갈 수 밖에 없다.

조국은 이미 물러날 때를 놓쳤다. 아마도 법무장관이 피의자가 되어 검찰의 수사를 받은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것이다. 지금같아서는 대법원 판결로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법무장관으로 검찰개혁을 계속해야 한다고 할 판이다.

검찰개혁이 어쩌니 저쩌니 하지만 지금 그들이 하려는 것은 결국 검찰이 특권층에게 함부로 칼을 겨누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 아닌가? 그런데 원래 특권층이나 기득권들의 잘못에 대한 수사는 더 철저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대통령은 왜 지금과 같은 상황이 오도록 방치하고 있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만약에 조국이 죄가 없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이정도로 싫어하면 그만두도록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다.

이제는 시기를 놓쳐 버린 듯하다. 조금 있으면 조국이 문제가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향배가 문제가 될 듯하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제대로 국가를 이끌어 갈 수 있을 것 같지가 않다. 정권의 정통성과 합법성은 선출로 담보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정권의 합법성과 정통성은 그 정책과 행위로 지속적인 평가를 받는 것이다. 5년임기라고 해서 아무리 잘못을 해도 그냥 보장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잘못하면 내려와야 한다.

지금의 문재인 정권이 박근혜 정권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다. 박근헤 정권 당시 느낀 점을 한마디로 말하라면 답답함이었다. 지금 정권은 그때보다 더 답답하다. 끼리끼리 노는 것도 마찬가지다. 박근혜때는 3공의 망령들이 권력주변을 감싸고 있었다. 지금은 철지난 그리고 부패한 586들이 권력주변을 맴돌고 있다.

박근혜 때는 새누리당에서 권력에 반대하는 여당 국회의원들이라도 있었다. 그런데 지금 정권에서는 여당내에서 권력에 대해 반대하는 국회의원이 거의 없다. 지금의 더불어 민주당은 정당이라고 하기도 민망하다. 국민의 의사를 받아 들이기는 커녕, 정권의 시녀노릇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지금은 검찰개혁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개혁을 해야할 판이다. 국민의 의지를 수용하지 못하는 정당은 존재 이유가 없다.

역사는 반복한다고 했다. 한번은 비극으로 한번은 희극으로. 지금 우리는 희극을 보고 있는 것 같다.

의혹의 무게, 문재인과 케사르의 경우

의혹과 진실사이에는 사실이 있다. 어디서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의혹이 진실이 되기도 하고 진실이 의혹이 되기도 한다. 사실은 그대로 있지만 보는 입장과 관점에 따라 그것이 의혹이 되기도 하고 진실이 되기도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을 임명하면서 의혹만으로 임명을 하지 못하는 선례를 남기면 안된다고 했다. 그런데 이제까지 국무위원 청문회과정에서 떨어진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이 어떠했는가보다는 의혹과 진실의 게임속에서 탈락했다.

유감스럽게도 사실이 어떠했는가는 우리 인간들의 판단에 그리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다. 정치에 있어서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생각이다. 아무리 좋은 방향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추진할 수 없다. 아무리 나쁜 방향이라도 사람들이 요구하면 끌려가는 경우도 있다. 끝이 좋지 않은 것을 뻔히 알면서 사람들을 자신의 편에 끌어들이기 위해 스스로 앞장서는 경우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의혹을 사람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가벼운 것으로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한 듯하다. 그래서 조국을 둘러싼 의혹을 무시할 수 있었을 것이다.

로마의 케사르는 의혹을 무겁게 생각했다. 그의 부인이 부정하다는 이야기가 로마에 떠돌았다. 그러자 부인과 이혼을 선언했다. 그당시 로마는 그리 정숙한 사회는 아니었던 것으로 안다. 자신을 죽인 부르투스도 바람을 피워서 낳은 아들이라는 말도 있을 정도였으니 말이다. 이혼을 당한 부인이 증거도 없이 이래도 되는 것이냐고 항의를 했다고 한다. 아마 주변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오갔을 것이다. 그러자 케사르는 ‘케사르의 아내는 의혹을 받아서도 않된다”라고 했다.

어떤 사람은 의혹을 가볍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의혹을 무겁게 생각한다. 과거를 살펴보면 확실한 사실보다는 의혹이 사람들을 더 불안하게 만든다. 분명한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정치나 경영이나 전쟁이나 대부분의 결정은 불확실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사실이 아닌 의혹만으로 졀정을 내리는 상황이라고 바꾸어 말해도 별로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인간들은 사실보다 의혹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확실한 것은 대처하기 쉽지만 불확실한 의혹은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의혹은 자꾸 커지는 자가 발전의 경향을 지니기도 한다. 그런 경향은 진화의 과정에서 생존을 위한 선택인지 모른다. 의혹이 자꾸 커지는 것은 가급적 불확실한 상황을 빨리 제거해버리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더 경제적이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미지근하게 오래 지니고 있는 것보다 당장 손해가 될지 모르지만 빨리 제거해 버리는 것이 결과적으로 더 이익이라는 이야기다.

아마도 케사르는 그런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부인과 이혼을 결심했을 것이다. 물론 거기에는 케사르도 그리 정숙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자신에게 오는 비난을 미리 꼬리 자르기 한다는 의미도 있다는 것이다.

정치를 하는 사람에게는 사실보다 의혹이 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임명을 강행한 것은 케사르보다 깨끗한 삶을 살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대중들은 의혹을 싫어한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야당의 경우에는 의혹을 키우는 것이 더 유리하고 여당의 경우에는 의혹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런 의혹이 하나씩 사실도 들어나면 의혹을 초기에 제거해버리는 것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든다. 고려대에 조국의 딸이 단국대 의학논문을 제출했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는 입학관계자의 언급이 보도되었다.

조국 딸은 당연히 고려대 입학 취소를 받아야 한다. 젊은 아이가 그릇된 부모때문에 인생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안타깝다. 그러나 고려대가 이마당에 조국 딸을 그대로 둘 수 있을까? 아마 그대로 두면 고려대도 폭발할 것이다. 당연히 자신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학취소 결정을 내릴 것이다. 만일 그러지 않으면 고려대는 학교도 아니라는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이다. 내 아이도 고려대학교에 다니고 있다.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얼마나 힘들게 고등학교를 다녔는지는 안다.

이미 의혹을 차단해 버릴 수 있는 기회를 잃어 버렸다. 이제 검찰의 수사로 하나씩 둘씩 그간의 의혹이 사실이었음이 밝혀지면 어떻게 될까?

아마도 조국을 지지했던 여당의 정치인들 정의당 등등은 모두 문닫아야 할지도 모른다. 아무리 이상이 좋다 하더라도 현실의 바탕을 부패시키고 훼손시킨 죄는 벗어날 수 없다. 이상까지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 죄는 더 심각하다.

정치인은 결정으로 평가받는다. 문재인 대통령도 자신의 결정에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는 지속가능한 삶을 살고 있는가

모두들 자신의 삶에 불만들이 많다. 그렇지만 하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지금 지나칠 정도로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다는 것이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는 것이라고 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라는 체제는 팽창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인구도 늘어야 하고 생산도 늘어야 한다. 뭔가를 자꾸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 지구는 병들고 이제 그 팽창이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국민학교 다닐때, 요즘은 초등학교라고한다. 우리는 국민학교라고 했다. 국민학교 다닐때 인구가 40억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더 이상 인구가 늘면 먹여살리기 어려워진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지금은 70억이 넘는다고 한다. 40억도 먹여살리기 어렵다고 했는데 지금은 70억을 먹여 살리면서 먹여살리기 어렵다는 이야기는 별로 들어 보지 못했다.

유전자 조작 곡물이 나왔다. 그리고 열대 우림지역도 다 파헤쳐서 농사를 짓고 있다. 인간을 제외한 모든 생물을 먹을거리로 전락해 버렸다. 소나 돼지 닭은 생명으로 대접받는 것이 아니고 상품이 되고 말았다. 저들도 생명인데 태어나서 좁은 축사에 갇혀 고기가 되기 위해 사육이 된다. 모든 것이 상품이다.

앞으로도 환경파괴는 계속될 것이다. 아마 지금과 같이 탐욕을 그 기반으로 하는 자본주의 체제가 지속되는한 인간들을 파멸을 향해 돌진할 것이다. 세상 모든 것은 탄성한계라는 것이 있다. 얼마까지는 버티어 내지만 더 이상 가면 자연회복이 안되는 상황이 올 수도있다. 이미 그런 단계에 서서히 진입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자본주의가 아니면 사회주의가 이런 위기를 극복해 줄 수 있을까? 사회주의도 지금보다는 그런 증상을 완화할 수는 있어도 자본주의와 별 차이가 있을 것 같지않다. 오히려 사회주의 아래서의 소련은 어마어마한 환경파괴를 겪어야 했다. 사회주의도 생산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은 자본주의와 다르지 않다.

결국 간디와 같이 정신적 세계에 진입하는 것이 답이 아닌가 한다. 간디는 인도 사람들이 미국사람들 처럼 그렇게 먹고 마시고 소비하면 세상이 끝장난다고 했다. 그래서 몸소 옷감을 짜서 만들어 입고 최소한 먹고 마셨다고 한다. 살아가는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인류는 지속가능한 삶을 살 수 없을 것이다.

자연을 파괴하고 서로 속이고 비난하고 싸우는 것을 보면서 인간은 악의 종자라는 생각을 하게된다. 자연은 선이고 인간은 악이다. 악의 신이 선의 신이 창조한 자연을 파괴하여 인간이라는 악의 종자를 자연에 뿌려 놓은 것이 아닐까?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풍요에 감사한다. 그러나 언제까지 이런 풍요를 누릴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든다. 지금 살고 있는 방식을 전면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인류는 지속가능한 삶을 살기 어려울 것이다.

결국 자본주의적 삶의 방식을 다른 뭔지 모를 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 자본주의적 삶의 방식을 바꾸자고 하면 꼭 그럼 사회주의하자는 이야기냐 하는 인간들이 있다. 그런 인간들을 볼때 마다 절망감을 느낀다. 인간의 끝없는 탐욕을 저지하고 스스로 줄여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을 향해 돌진하게 될 것이다.

며칠간의 연휴를 보내고 다시 일상에 돌아 오면서 든 생각이다. 이제 정말 멈출 때가 되지 않았을까?

현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한 단상

왜 어리석다고 할 정도로 조국에게 집착하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 그들이 집착하는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가 아마도 노무현 전대통령 사망사건 때문이 아닌가 한다. 검찰이 전직대통령을 욕보이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노무현 전대통령이 얼마나 모멸감을 느꼈을까하는 생각을 한다. 부엉이 바위사건이후 항간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돌았다. 그 사건에는 권양숙 여사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노 전대통령은 대통령이 되자마자 검찰과 각을 세웠다. 젊은 검찰과 대화를 생중계했다. 예의 그 싸가지 없는 젊은 검찰들은 이때다 하고 자신들을 홍보하기 위해 막갈 수 있는 기회를 이용했다. 아마도 노무현 전대통령은 정권과 권력의 긴장관계, 정권과 언론의 긴장관계를 만들어 가고 싶어 했는지도 모른다. 이상은 훌륭했다. 그러나 현실은 이상처럼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조국이 법무장관이 되고 나서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움직임에 대해 우려가 드는 것은, 지금의 정부가 과연 노무현 전대통령이 추구하고 있던 이상에 얼마나 가까이 가고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한 의구심이 들기 때문이다.

자신에 대한 검찰조사가 한참 진행되고 있는가운데 법무부 감찰을 운운하는 것은 매우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는 것을 먼저 지적하고 싶다. 그것은 검찰 조사를 압박하고 겁박하는 것으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다.

노무현 전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나서 현정부의 사람들은 검찰개혁에 명운을 걸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정치를 자신들의 한을 풀기 위한 것으로 변질시키면 안된다. 검찰이 정치검찰이 된 것은 정치권들이 그렇게 이용했기 때문이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정치권이 검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면 된다. 지금의 정부도 그런 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정권초반에 적폐청산이라고 하면서 검찰을 이용했다.

노무현 전대통령은 검찰의 문제를 사법시험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사법연수원 기수로 철저하게 상명하복 관계가 결정된다고 보았던 모양이다. 그래서 사법시험을 없애고 로스쿨을 만들었다. 결과는 하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로스쿨을 거쳐 검찰이 되거나 판사가 되는 사람들은 사법연수원 기수에 억매이지 않을지는 모르나 계급적으로는 완전히 부르주아로 기울고 말았다. 돈이 없으면 법관이 될 수 없다. 그만큼 어마어마한 등록금을 지불할 수 있는 가정이 얼마나 되겠나? 앞으로 고졸 출신의 노무현 판사와 노무현 변호사 같은 사람은 나타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이번 정부는 공수처를 통해 검찰의 권한을 나누고, 수사권을 경찰이 가지고 검찰은 기소권만 가지는 것을 개혁의 방향으로 하는 것 같다. 우리의 사법체제가 그렇게 단순하게 정리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일제 강점기시대부터 물려받은 경찰이 있다. 만일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경찰국가가 될 것이다. 지금도 지방자치단체의 경찰들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말을 듣지 않는다.

지방자치민주주의를 하면서 경찰을 중앙집권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옳지 않다. 중앙집권적인 경찰을 유지하면서 검찰의 수사권을 가져가버리면 이제 정치권은 경찰을 정치화시키려고 할 것이다. 정치검찰은 그나마 통제라고 가능하지 정치경찰은 통제 자체가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공수처도 마찬가지다. 지금 공수처는 민변의 변호사를 충원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럼 결국 공수처도 정치화된다. 정치공수처를 누가 신뢰하겠는가?

따라서 문제의 핵심은 검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주안이 주어져야 한다. 경찰도 지방경찰은 지자체장에게 넘겨주고 중앙경찰은 우리도 미국의 FBI처럼 가야 한다. 지방경찰과 중앙경찰간 서로 견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주는 한편, 검찰 스스로도 특정사건에 대해 수사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면 된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지검장들은 선거로 선출하는 것이다. 교육감은 선거로 선출하면서 그보다 중요한 지검장들을 선거로 선출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오히려 교육감은 선거로 선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교육은 지자체장의 중요임무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정작 그리 필요성이 없는 것은 선거로 선출하고 정말 선거를 해야 할 것은 선거를 하지 않고 있다.

노무현 전대통령의 서거를 가슴 아프게 생각하지만, 조국사태가 그런 비극에 대한 복수의 성격을 지니고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 원한이 있더라도 내려 놓았으면 좋겠다. 원한으로 개혁을 하면 부작용이 크다. 정조가 자신이 권좌에 오르는 것을 끝까지 반대했던 노론의 벽파 심환지와 얼마나 긴밀하게 서로 협조하면서 정치를 했는지를 밝혀주는 서한이 발견되지 10년이 지났다. 성공하는 정부가 되려면 과거보다는 미래를 보고 나가야 한다. 과거에 발목을 잡히면 스스로 수렁에 빠지게 된다.

연휴간에도 SNS 공간은 조국문제로 3개 세력이 서로 설전을 벌였다. 이렇게 설전을 벌이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 명심할 것은 아무리 설전을 벌여도 상대방을 설득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어떤 의견을 지니고 있는지 이해하는 정도만해도 성공적인 듯 하다.

갑자기 전국민이 검찰개혁에 대한 전문가가 된 것 같다.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면 조금씩이라도 발전을 하지 않을까 한다.

그런데 지금은 검찰보다 경제가 더 중요한 것 같다.

내안의 적이 더 무섭다.


조국을 장관으로 임명했는데도 여전히 시끄럽다. 피로감을 느낀다. 어제는 법무부에서 윤석렬을 배제한 조국관련 수사를 제의했다고 한다. 조국은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했다고 한다. 이말을 믿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왜 이런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

조국은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했다고 하는 말이 무슨결과와 의미를 초래하는지 모르는 것 같다. 그럼 법무부 차관과 검찰국장이 스스로 알아서 그런 제의를 했다는 말인가? 만일 조국이 모른다면 그것은 청와대에서 그렇게 하라고 지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 추측의 영역에 속한다는 것을 왜 모르는가. 조국은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함으로써 법무부의 윤석렬 배제 요구에 대한 책임의 범위를 청와대로 넓혀버렸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으나 국정감사와 특검이 열리면 당연히 청와대 참모진도 대상이 될 것이다.

아마 야당은 국정조사뿐만 아니라 특검을 요구할 것이다. 법무부는 스스로 자승자박하는 일을 저질렀다. 움직이지 않아야 할때 움직인 것이다. 법무부가 분탕질을 저질렀으니 누가 검찰수사를 믿겠는가?

조국을 장관으로 임명하고 나서 상황이 조용해지길 바랐다. 대통령이 말한 것 처럼 검찰은 검찰의 일을하고 법무부는 법무부의 일을 하면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법무부가 검철의 일을 간섭해버렸으니 이일을 어찌하면 좋을까?

조국을 장관으로 임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것은 지금 우리가 처한 주변안보 상황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장관은 검찰개혁을 제1의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런데 나는 일본과의 경제전쟁과 북핵문제 그리고 미국의 방위비 분담요구와 같은 외부의 위협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런 외부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힘을 결집시켜야 한다. 외부의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시기에 내부의 문제로 힘을 빼버리면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 우리는 역사교과서에서 그런 예를 많이 본다. 대부분 왕조의 멸망은 내부의 분열로 시작된다. 정쟁에 절제가 있어야 하는 것은 잘못하다가 밥그릇을 통채로 깨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조국을 비난하는 집단은 크게 두가지다. 하나는 자한당 무리요. 또다른 하나는 개혁적 성향을 가진 세력이다. 자한당 무리가 조국을 비난하는 것은 크게 문제될 것도 없다. 그들은 조국과 비교할 수 없는 더한 적폐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같은 개혁진영내에서 조국을 비판하는 것이다.

같은 개혁진영내에서 왜 조국을 비판할까? 그것은 조국과 같은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개혁진영을 붕괴시키기 때문이다. 적은 항상 내안에 있는 법이다. 조국을 준열하게 비난하는 것은 자한당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다. 개혁적 세력이라고 해서 집권을 했는데 가만보니 그들이 부패했다는 것이 사람들을 실망하게 만드는 것이다. 자한당이 그런 짓을 하면 실망을 덜 한다. 원래 그런 놈들이니까? 그런데 개혁세력이 집권했는데 그런 짓을 하면 타격이 더 크다.

사람들을 화나게 만드는 것은 엄청나게 큰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다. 입만떼면 정의과 공정 그리고 평등, 공평을 주장하던 사람이 실제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고 기회주의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이다. 서울대에 복직해서 강의도 안하고 한달봉급받고 추석상여금 받는 그 멘탈이 사람을 열받게 하는 것이다. 서울대 복직해서 한달동안 봉급받고 다시 휴직하는 것 법적으로 문제없다. 그러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는 문제있다. 법을 공부해서 법만 피해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법보다 도덕이 훨씬 중요하다. 법은 범죄인과 법죄인 아닌사람을 가르는 기준이지만 도덕은 훌륭한 사람과 흘륭하지 못한 사람을 가르는 기준이기 때문이다.

청문회를 통해서 조국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했다. 조국 자신도 법을 이야기 했다. 우리는 법죄인을 간신히 면한 사람이 장관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훌륭한 인간이 장관이 되기를 바란다.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나보다 못한 인간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 조국 사태는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못한놈이 나를 지배하는 상황이 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외부에 있는 적은 무섭지 않다. 자한당 무리는 전혀 무섭지 않다.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자들이다. 진영의 논리로 조국을 옹호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진정한 적을 내안에 있는 법이다. 개혁세력이 개혁세력의 적이 되는 상황이다.

누가 누구의 친구이며 적인가는 치열하게 논쟁해야 한다. 그래야 노선이 분명해지고 방향이 정해진다. 조국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진영논리로 가야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다. 말도 안된다. 지금 우리는 좀더 세밀한 부분에 들어가서 무엇이 옳고 그르고를 따져야 한다. 개혁세력들이 스스로 옳고 그르고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세우지 못하면 대중들은 떠난다. 지금 떠나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지금 우리의 적은 자한당 무리가 아니다. 국민들의 비난에도 눈을 감는 오만함이다.

적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정리할 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제는 개혁진영과 보수진영으로 구분하는 것이 무망한 상황이 되어 버렸다. 노선투쟁은 치열해야 한다. 그래야 선명해지고 떨어져 나갈 것과 지켜야 할 것이 분명해진다. 개혁진영이라는 말로 모두 뭉뚱그려 나갈수 없는 상황이다. 그럼 갈라야 한다. 혁신적 개혁세력과 부패적 개혁세력으로.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더 무섭다. 외부의 적은 대응하기 쉽지만 내부의 적은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자한당은 무섭지 않다. 그러나 개혁진영의 부패한 세력이 무서운 이유는 그 때문이다.

볼턴이 해임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간밤에 오랜만에 좋은 소식을 들었다. 트럼프가 볼턴을 해임했다는 이야기다. 사실 볼턴은 오늘의 미국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다. 비록 그가 공화당 정부의 안보전략을 주물렀던 경험이 있다고 하나 지금의 미국과 그때의 미국은 다르다. 볼턴은 네오콘의 골수 이념분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늘날의 세계는 네오콘적 시각과 방법으로 미국의 이익을 확보하기 어렵다. 비록 트럼프가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가 추구하는 보호무역이나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구호는 네오콘적 신자유주의와는 매우 다르다.

트럼프 대통령이 볼턴을 해임한 것은 이란 뿐만 아니라 북한을 다루는 방법에서 앞으로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임을 예고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북한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북한의 주체사상을 비아냥의 소재거리로 생각하지만, 북한이 주체사상을 주장하게 된 배경은 그리 만만한 것이 아니다. 무릇 모든 사상은 현실의 반영인 경우가 많다. 북한이 주장한 주체사상이란 것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것이다.

북한이 주체사상을 주장하게 된 배경은 중국과 소련의 압력과 강압이었다. 사회주의 종주국이었던 소련과 중국의 강압과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 주체사상이었던 것이다. 미국이 북한을 쉽게 생각한 것은 그런 북한의 역사적 경험을 무시했기 때문이다. 트럼프나 볼턴이 생각한 것처럼 얼르고 달랜다고 해서 북한이 미국의 생각하는 것 처럼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제까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의 정책은 성공적이지 못했다. 가장 큰 이유는 정책의 목표를 분명하게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미국이 주장한 비핵화는 달성불가능한 목표였다. 달성불가능한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한 시도가 오히려 북핵위험을 완화시키기는 커녕 오히려 그 위험을 악화시켜왔다는 점을 먼저 직시할 필요가 있다.

두번째 미국은 북한비핵화와 미중패권사이에서 어떤것에 비중을 높게 선택할지에 대한 결정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이쪽에서 저쪽으로 마치 시계추처럼 왔다갔다하는 양상을 보였다. 미국은 달성하지도 못할 북한 비핵화를 추진하다가 다시 중국견제로 갔다가 하는 것 같다.

목표는 달성가능한 것으로 명확하게 설정해야 한다. 한꺼번에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중간목표도 설정해야 한다. 미국은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위한 중간목표도 없이 바로 최종목표로 직진하고자 했다. 성공할 수 없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만일 미중패권을 중요한 미국의 대외정책적 목적으로 삼는다면 19세기 세계패권을 장악했던 영국이 유럽대륙의 한모퉁이인 네델란드와 벨기에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해양세력이 대륙세력을 견제하고 압도하기위해서 어떤 방식의 대외정책을 구사했는지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미국의 안보브레인이 들어오면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결국 한반도의 운명이라는 것이 좋던 싫던 미국 대외정책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조국임명이후 단상들

대통령이 조국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했다. 앞으로는 두가지 상황이 예상된다. 더 소란스러워지거나 가라앉거나. 어떤 반전이 없으면 조용해지기는 어려운 듯하다. 검찰의 수사도 이제 시작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수사의 향방에 따라 혼란의 정도는 크게 달라질 것이다.

만일 수사의 성과가 없어서 조국이 무혐의가 되거나 기소를 하지 못한다면 상황을 가라 앉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 윤석렬 이하 특수부 출신들은 대거 옷을 벗고 나가야 한다. 만일 혐의가 드러나지 않으면 사실상 검찰의 수사는 쿠데타나 진배없다. 정치과정에 개입했다는 청와대와 여당의 주장이 옳다. 물론 주요 혐의자들이 해외로 도주하는 상황에서 검찰이 수사를 강행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정황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결국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면 하나마나한 일이된다. 당연히 그럴 경우 검찰은 그에 따른 비난과 책임을 져야 한다.

만일 수사가 성과가 있어서 조국을 기소하거나 구속시키는 상황이 오면 어떻게 될까? 법률적 상식이 없지만 조국이 기자 간담회와 청문회에서 모른다고 일관했기 때문에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면 곧바로 구속시키는 수순으로 갈 확률이 높다고 생각한다. 범죄은닉이나 증거훼손과 같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검찰이 조국을 구속시키고 기소를 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 아마 즉각 대통령의 잘못된 결정에 대한 비난이 하늘을 찌를 것이다. 물론 자한당은 당장 대통령 탄핵을 주장할 것이고 가두투쟁으로 나설 것이다. 국회는 거의 마비수준이 될 확률이 많다.

검찰이 조국을 구속시키고 나서 대통령이 그런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아마도 쉽지 않을 것이다. 조국 임명이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직접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대통령은 그런 결정을 했을까? 정말 사법개혁을 위해서 그런 것일까? 바둑에 격언이 있다. 아생연후살타. 내가 산다음에 남을 죽인다는 뜻이다. 지금의 상황은 남을 죽이기는 커녕 내가 죽게 생겼다.

대통령이 이런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은 두가지다. 첫번째는 패스트트랙을 빨리 추진해서 개혁법안을 통과시키는 것, 두번째는 조국을 사법처리하고 또 자한당 무리들도 동시에 사법처리하는 것.

문재인 대통령이 패스트트팩 법안을 통과시켜 개혁의 성과를 달성함으로써 조국 임명으로 초래된 위기를 극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아마도 국회를 열기도 어려울 것 같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자한당의 무리들로 동시에 사법처리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조국하나를 내주고 무뢰배들 떼거지로 한번에 정리했다는 칭송을 받을 수도 있겠다.

물론 지금의 상황에서 그런 생각이라는 것이 소설에 불과하다는 것은 잘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갑자기 이시기에 경찰이 자한당 무리 처리에 관한 건을 그대로 검찰로 보내버렸다는 것이다. 하필이면 이런 민감한 시기에 그런 결정을 하는 것은 그 배경에 뭔가 있지 않은가 하는 기대를 하게 만든다.

국회청문회가 끝나고 이제 대통령의 시간이라고 했다. 이제 대통령의 시간은 끝났다. 앞으로는 윤석렬의 시간이다. 윤석렬의 검찰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문재인정권의 향배가 달렸다. 물론 자한당도 마찬가지다. 윤석렬이 조국만 정리하고 그만 둘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아마 자한당이 다음 타킷이 될 것이다.

검찰권력 그렇게 사용한다면 찬성이다. 검찰은 항상 살아있는 권력의 심장을 겨누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야당이든 여당이든 재벌이든 상관없이. 나쁜짓하지 않고 권력 쟁취하고 돈벌면 왜 검찰걱정하나?

앞으로는 나쁜짓하지 않은 사람이 국회의원되고 대통령되면 되는 것 아닌가? 이제까지 국가운영을 보면 나라가 잘되려면 머리좋은 사람보다 가치관과 사명감이 분명하고 돈에 좌우되지 않은 사람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런 사람을 찾으면 되는 거다.

조국 임명으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는 중립에서 부정으로 바뀌었다. 어차피 앞으로는 윤석렬의 시간이니 더 지켜볼 것이다.

조국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사용하던 논리는 모두 논점일탈의 오류였다. 아마 자기들도 알 것이다. 먹물들이 많으니. 조국의 비리를 논하는데 자한당 무리의 비리는 왜 논하지 않느냐고 하고. 조국 딸의 입시비리 문제를 제기하는데 나경원과 황교안의 자식문제를 들고 나오고. 조국의 사모펀드 비리문제를 논하는데 야당의원들의 부정축재를 들고 나오고. 서울대 고대학생들의 촛불을 지방대 학생들의 소외로 틀어막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문제를 거대담론으로 덮어 버리고

이제까지 조국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들이 모두 다 그런식이라는 것이 아쉽다. 결국 대중을 속이기 위한 것 아니었나? 대중을 그렇게 대하는 것은 어떤 싸가지 없는 공무원이 대중은 개, 돼지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번 조국사건을 보면서 좌절을 느꼈다면 소위 배웠다는 사람이 자신의 지적 능력을 오용했다는 것이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진영에 따라 도덕적 기준이 왔다갔다 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