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뭔가 불안한 느낌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퍼져 나가고 있다. 사망자 수도 어마어마하다. 코로나19가 미치는 영향은 거의 페스트 수준인 듯 하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방역이 잘되는 나라라고 자랑했다. 신속한 진단과 대구 경북지역에서 대량감염시 집중적인 조치 덕분이었다.

초반의 성공적인 방역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려오는 소식들은 앞으로 우리나라도 매우 위험해질 가능성이 높은 것 같다. 대구 경북지역에 투입되었던 의료진들이 철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중환자들에 대한 치료가 거의 한계 상황이라는 현장 의료진의 목소리가 나온다.

감염학회장이 외국인들 입국시키지 말아 달라고 호소하는 뉴스도 나온다. 국내 환자들 돌보기도 바쁜데 외국인들 환자까지 담당해야 하니 너무 어렵다는 것이다. 확진환자는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실제 줄은 것인지 아니면 숫자만 줄인 것인지 알수 없다.

현장과 전문가들은 계속 SOS를 보내는 것 같은데 언론이나 정치권은 아무런 대답이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다.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든다.

3월 초부터 유증상자가 아니면 검사를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하는 뉴스를 보았다. 이상하게 그런 보도에 대해 아무런 반응이 없다. 그 이전에는 상당히 많은 무증상자도 검사를 해서 확진 판단을 받았다. 뉴스에 따르면 지금은 유증상자만 검사를 해서 확진 여부를 판단한다고 한다. 그럼 지금 발표되는 확진자 숫자는 사실과 많이 다르다는 이야기다. 지금 무증상 감염자들이 아무런 조치나 제재없이 마구 돌아 다닐 수 있는 상황이란 것이다. 마치 일본과 비슷한 상황으로 거꾸로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유추도 해 볼 수 있다.

이런 저런 뉴스와 소식을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도 이미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한 것 아니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된다. 아마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고 나면 정상적인 활동을 하려고 할텐데 그때가 되면 감염이 더 본격적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없지 않은 듯 하다.

정부와 당국이 더 이상의 방역은 불가능하다고 포기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든다. 더구나 외국에서 들려오는 뉴스를 보면 올해 후반기 2차 감염은 지금보다 몇배나 독성이 강할 수도 있다고 한다. 끝나야 끝난 것이고 먹어야 먹은 것이다.

앞으로의 상황이 더 어두운 듯 한데 내가 잘했다고 자랑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점차적으로 거의 방치하는 수준으로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럴 때 포기하지 말고 집중을 해야 한다고 본다.

여권의 정치인들이 모두 이슈만 따라 다니고 진짜 문제에는 제대로 집중하지 않는 것 같다. 아직 방역이 중요하다. 재난기본소득은 두번째라고 생각한다. 재난기본소득이 현안이슈가 되니 거기에 모두 따라 다닌다. 지도자들이 관심의 우선순서를 제대로 확고하게 하지 않으면 현장이 흔들린다. 이렇게 하다가 동경처럼 서울봉쇄한다는 이야기 나오는 것 아닌가 걱정된다. 날씨 좋으니 공원에 사람들로 가득찬 것을 보고 걱정이 들었다.

정부여당은 잘되고 있다고 하는데 뭔가 불안한 느낌을 숨길 수 없다. 저기서 먹구름이 다가오고 있는데 소풍가고 있는 것 같다.

한국의 정당정치는 실패했다.

후손들이 오늘날 정치판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동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부끄러울 뿐이다. 역사책을 보면서 당쟁을 일삼는 사람들이 이해가지 않았는데 그런일이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으니 창피할 뿐이다.

왜 일이 이렇게 되었을까? 지난 총선의 화두는 제3세력이었다. 그래서 국민의당이 약진을 했다. 국민의당이 제3세력이 된 것은 안철수가 잘나서가 아니라 국민들이 양당으로는 안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안철수가 자기가 잘나서 그런줄 알았는 모양이다. 만일 국민의당이 유지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지금 쯤 국민의 당이 엄청 약진할수 있지 않았을까?

위성정당을 두고 말들이 많다. 미래통합당은 아예 도적질을 하겠다고 공언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나는 도적이 아니요 하고 뒤로 도적질을 했다. 더불민주당의 혐의가 더 무겁다. 도적질에 위선이 가중되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에게 위선은 죄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위선은 도적질보다 더 무겁다.

더불어민주당에는 두개의 위성정당이 있는 것 같다. 그중 하나는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이고 다른 하나는 문재인과 조국의 위성정당인 것 같다.

정의당은 정의를 상실해버려서 더 이상 존재가치가 없다. 원래 노동귀족당이었기 때문에 그 정의가 거추장스러웠것인데 이번에 아예 정의라는 것을 버렸기 때문에 홀가분할지 모르겠다. 정체를 드러낸 것을 축하한다. 이제 탈을 벗었으니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한번이 힘들지 두번은 어렵지 않다.

지금 이 상황에서 제3세력은 물건너 가버렸다. 국민적 요구에 정치인들이 화답을 하지 못한 것이다. 그나마 호남에서 제3당의 가능성이 있었으나 손학규가 왕창 말아 드셨다. 민생당 창당과정에서 유성엽은 3당통합 대표라고 하더니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나온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 박주선이 공천에서 탈락했는데 다시 공천받았다. 무법천지다. 손학규가 비례대표로 나온다는 말도 있다. 호남을 붕괴시키고 무너뜨리는 X맨으로 임무를 받은 것 같다.

뜻이 있는 사람들이 위성정당이 원천무효라고 헌법소원을 내기도 한다. 그러나 구조적으로 양당으로 꽉 막혀 있으니 아무런 방법이 없다. 안철수당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은 그런 이유가 아닌가 한다.

도대체 찍을 당이 없다. 찍을 사람도 없다. 이것이 바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짜고서 만든 구조다.

다음의 희망은 대통령을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아닌 국민이 직접 추천한 후보로 내세우는 것 방법 밖에 없는 것 같다.

이번 선거때 젊은이들을 내세워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그렇게 나온 젊은놈들은 늙은이들보다 더 추잡고 타락했다. 지금 지저분하게 보이는 늙은이들도 젊을 때는 지금 젊은 것들보다 훨씬 나았다.

젊은정치? 더 썩은 정치와 동의어다.

앞으로 국회의원은 투표보다 추첨을 통해서 뽑는 것이 훨씬 낫겠다. 그러다 보면 괜찮은 사람도 걸리겠지. 사기꾼만 집단으로 뽑는 것보다 훨씬 낫겠다

한국의 정당정치는 실패했다.

COVID-19 우리정부도 거의 한계에 간 듯하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이번주와 다음주까지 COVID-19 특별관리기간으로 설정한 모양이다. 외부활동을 줄이고 실내에 머물라고 한다. 문제는 이런 특별히 외출을 자제하라는 것이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은 모양이다. 집앞의 올림픽 공원에는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병에 죽을지언정 좋은 날씨는 놓칠 수 없다는 뜻일 것이다.

공터에 자리를 깔아 놓고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코로나19의 공포에 둔감해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코로나 19가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것 처럼 이야기하더니 왜 갑자기 특별관리기간을 설정했는지 잘 모르겠다. 아마도 당국에서는 이번 2주간이 코로나19 확산의 결정적인 기간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 아닌가 한다. 이미 코로나 19를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에서 최대한 감염확산의 속도를 늦추려고 하는 것 같다.

특별관리기간을 선정했으면 전국민들에게 제대로 홍보를 한고 언론을 통해서 고지를 해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잘하고 있다고 했는데 갑자기 특별관리기간을 설정한다는 것이 모순이라고 느꼈기 때문인가 하는 생각도 든다.

3월초부터 유증상자만 검사를 한다고 한다. 그래도 확진자는 매일 100명을 넘는다. 연초에 어떤 의사가 전국민중에서 감기환자에게 모두 검사를 해야 한다는 말을 한 것이 생각난다. 전파는 무증상자에게서 더 활발하게 일어난다고 한다. 증상을 느끼면 이미 폐의 50%정도가 손상을 입은 경우라는 이야기도 있다.

아마 당국에서는 방역과 역학조사는 거의 포기한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면 그렇다고 하고 거기에 따르는 조치를 해야 한다.

어려운 상황에서 대책없이 낙관적 기대만 가지는 것은 어리석다. 뭔가 확실한 해결방안이 있어야 낙관적 기대는 가능하다. 차라리 국민들에게 지금은 어려우니 끝까지 긴장의 끈을 풀지 말고 견디고 견디자라고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진정성은 통하는 법이기 때문이다.

오로지 정치적 득실만 따지다 보니 제대로된 정책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다. 여당으로 권력을 장악했으면 멀리보고 때로는 손해도 감수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는 좀 더 먼 미래를 위해 어떤 작은 희생도 감수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 아닌가 한다. 국정을 운영하려면 칭찬보다 욕먹는 것이 더 많을 수 밖에 없다. 그런데 그 작은 욕에 파르르 떨면 어떻게 큰일을 하겠나? 지금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봉착한 대부분의 문제는 이점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결국 그것은 그릇이 작다는 말이다.

난데없이 미래통합당이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그들의 발표가 아무런 호의적 반응을 얻지 못하는 것도 진정성 결여 때문이다. 만일 그들이 지금 이상황에서 서민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단 한번이라고 생각했다면 재난기본소득이 현금나눠주는 포퓰리즘이란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특히 운동권 출신인 심재철이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을 보면 끌탕을 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사람 필요없다. 국민들은.

COVID-19와 비판적 지식인 그리고 문재인 정권과 한국의 차이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문재인 정권의 잘못을 지적하는 글을 썼다. 문재인정권과 친문세력들이 한국이 코로나19 대응을 잘하고 있는 것을 정권이 잘해서 그렇다는 주장이 말도 안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글을 올리니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한국이 잘한 것이 정권이 잘한 것이며 그것을 구분하고 나눌 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다. 또 정부가 잘한 것도 정권이 잘한 것이지 정권과 정부기관을 구분할 수 없다는 주장을 했다.

게다가 양비론을 주장하는 것은 지식인의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라는 이야기도 했다. 진영에 확실하게 발을 담그고 사물을 봐야 한다는 것이다.

공부도 어느정도 한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지적을 많이 했다. 그런 글을 보고 매우 착찹했다. 우리사회의 지적수준이 이 정도 밖에 안된다는 것이 걱정되었다. 문재인 정권의 실패는 바로 그를 지지하는 세력들의 저급한 지적수준과 상황판단능력 그리고 이성적 판단 능력 마비에서 비롯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다.

지식인은 경계에 서서 비판적 역할을 할때 비로소 역사적 사회적 가치가 있다. 비판적 지식인은 진영적 논리에 좌우되어서는 안된다. 무엇이 옳고 그르며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유익한가가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사상적 경향성이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진영의 논리를 모두 합리화해서는 안되는 법이다. 문재인 정권이 실정을 거듭하는 것은 그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문재인을 옹호만하지 비판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도덕적 기준을 포기하고 진영적 논리에 함몰된 지식인은 더 이상 지식인아닌 지식 장사꾼이다. 이제까지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 글을 썼다. 글의 내용와 논리를 보다 글쓴 사람을 비난해서 모멸감을 줌으로써 다시는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 글을 쓰지 못하게 하자는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었다.

주장의 어떤 부분이 문제이며 오류인지를 구체적으로 논증해서 지적하는 경우를 거의 보지 못했다.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면 미래통합당 찍자는 것이냐 하는 주장을 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 비판을 결여하고 협박과 욕설 그리고 비난으로 상대방을 겁박하는 것은 파시스트들이 즐겨하던 방식이었다. 문재인 정권이 파스즘적 성향을 지니고 있다고 보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다.

한국이 잘한 것은 문재인 정권이 잘한 것이라는 논리는 오류다. 그런 주장은 왕조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정권과 공적기관 그리고 국민의 영역을 구분하지 않으면 선거는 왜 하나? 선거는 정치권력을 뽑는 일이다. 당연히 정치권력의 잘잘못을 가려야 한다. 외국에서 한국을 칭찬한다고 이것을 곧바로 정권의 치적으로 치환해버리면 정권에 대한 평가는 하지 말라는 것인가? 민주주의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짓이다.

국가는 다양한 요소로 구성된다. 국민과 정부라는 공적기관 그리고 정권이다. 정권은 정권이 해야할 일이 있고 공무원을 중심으로 한 공적기관은 그들대로의 역할이 있다. 국민도 국민으로의 역할과 소임이 있다.

공무원이 중심이된 공적기관과 정권의 차이는 분명하게 존재한다. 정권은 정책을 결심하고 공적기관은 그것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공적기관이 정책을 결정해서는 안된다. 정권은 공적기관이 스스로 정책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문민통치다. 우리말로 문민통치라고 하니 민간인통치라고 이해하기 쉽지만 그것은 국민의지의 대표인 정치가 행정기관을 통제한다는 의미다. ‘

모든 것을 뭉뚱그려서 안되는 이유다. 정치와 행정에 대해 헷갈리면 베버의 ‘직업으로서의 정치’를 일독하기 바란다.

전국의 의료인들이 대구와 경북으로 달려간 것도 정권의 공으로 돌릴 것인가? 정권이 잘했다는 소리를 들으려면 의료인들이 자원봉사하지 않고도 국가의 역량으로 사태를 정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사태가 발생하지 마자 군의무조직과 생물학부대를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권이 잘했다는 소리를 들으려면 그런 결정을 하는 것이다.

이번 사태의 특징은 정권의 결정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무원조직과 의료인 그리고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였다는 것이다. 눈이 있고 귀가 있으면 다 알 수 있는 일이다. 문재인 정권이 이번 사태에서 잘한 것이 없다는 것은 그것을 의미한다.

이 모든 것에 앞서서 문재인 정권과 친문세력들을 기본적인 태도가 틀렸다. 전국민이 고생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권이 잘하고 있다고 자랑하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인가? 차라리 못했다고 비판을 하면, 우리는 못했지만 자원봉사한 의료인들 담당 전문가들 덕분에 외국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다. 그 칭찬은 모두 국민 덕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하는 법이다. 그럼 얼마나 국민들이 이뻐할까?

무엇보다 지금 이국면에서 문재인 정권이 잘했느니 못했느니 하는 것 자체가 성급하다. 대구와 경북에서는 어느정도 사태가 진정되었지만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지 알 수 없다. 지금은 잘했느니 못했느니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미 지역감염이 되었고 이런 상황에서 언제 대규모로 확산될지 알 수없다. 결국 치료제가 나오거나 백신이 나올때까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권이 잘했느니 마는니 하는 소리를 하는 것은 경솔하다.

위기극복을 위해, 무엇을 얼마나 빨리

이번 경제위기에 대한 진단과 대응이 모두 다른 것 같다. 미국은 전국민에게 돈을 나누어주는 방식을 택했다. 우리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돈을 나누어주는 방식을 채택했다. 국민들에게 돈을 나누어주는 것은 중앙정부차원 보다 지방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정부는 우선 지방정부가 어려운 시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을 나누어주면 추경예산에서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미국은 왜 직접 돈을 나누어주는 정책을 취할까? 그것은 언론에서도 보도한바와 같이 2008년 금융위기 때 돈을 풀었으나 그 돈이 금융기관에만 머물로 기업이나 노동자들에게 내려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부동산과 주식으로만 돈이 몰렸고 기업이나 국민이 거의 망할지경이 되었는데 때마침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위기가 가속화되었다는 것이다. 이번에는 직접 국민들에게 돈을 나누어주어서 생활을 하게 만들고 그 돈이 돌아서 기업에게 돌아가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 논리는 소득주도 성장하고 비슷한 것 같다. 미국은 이번기회에 한계기업은 일정정도 정리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현재 미국의 정책은 2008년과 정반대라고 보아야 한다.

한편 우리정부는 우선 기업과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살리는데 주안을 둔 것 같다. 정부의 지원이 그쪽으로 향한다. 당장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망할지경이기 때문에 긴급수혈을 하면서 기간을 벌겠다는 것이다. 그런 조치가 얼마나 효과적일지 모르겠다. 냉정할지 모르나 망할곳은 망해야 다음에 재출발이 가능하다 그것이 자본주의 경기순환의 현실이다. 그래야 살아남은 기업과 업체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법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가 할일이 있다면 정말 보호할 기술과 산업을 지켜나가는 일일 것이다. 이번 불황은 오래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많다. 그러면 국가도 무작정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국가의 지원여력이 떨어지면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무너지고 그러면 다시 연쇄 반응을 일으킨다.

그렇게 본다면 미국과 같은 방식이 오히려 타당하지 않나 생각한다. 국민들에게 돈을 나눠주고 사용하게 해서 살곳은 살고 죽을 곳을 죽게 만드는 것이다. 사실 그게 개혁이다. 평시에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위기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다만 망하더라도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면서 재기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돈을 나눠주면 사용하지 않고 저축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그들이 한계상황에 몰린 사람들의 생활을 몰라서 하는 소리라고 생각한다. 한계상황에 몰리면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된다. 저축할 여력이 없다.

인천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다. 그때 대우자동차 사태가 터졌다. 노동자들이 모두 해고당했다. 제일먼저 피아노 학원이 문을 닫았다. 그 다음에 우유대리점이 문을 닫았다. 지저분했던 뒷골목이 깨끗해졌다. 청소를 왜 갑자기 잘하지하는 생각을 했다. 가만보니 노인양반들이 신문지와 파지를 줏고 다녔다. 굴러다니던 빈병이 사라졌다.

이런 상황이 되면 한계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생존의 위협을 받는다. 이들을 구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 경제도 정치도 사람이 살자고 하는 짓이다. 기업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고 하기전에 먼저 사람이 살고봐야 하는 법이다.

그래서 응당 국가는 이런 상황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진보정당을 자처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자신의 정치적 지향을 잘 생각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경제가 잘돌아가고 이윤이 발생하면 공기업을 민영화시키려고 한다. 그래서 이익을 따먹으려 한다. 박근혜당시 철도민영화가 그런 일이다.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민영화를 할 일이 없다. 경제가 좋아지지 않으면 한계기업을 국유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손실을 국민세금으로 보충하겠다는 뜻이다. 일종의 세금 도둑질이다. 프랑스에서는 어려운 기업을 국유화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다들 칭송해 마지 않는 마크롱 정권이 어디를 지향하는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지금 정권이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우선 지원하는 것을 비난하고 싶지 않다. 그들이 무너지면 안되니까 도와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정리를 해야 한다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차라리 한계 상황에 처한 국민들의 생존을 돌봐주는 것이 우선순서가 높다고 생각할 뿐이다.

굳이 무엇이 옳고 그른가로 따질 상황도 아니다.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논쟁하는 것보다 당장 무엇인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상황이 급하면 그냥 가만이 있으면 안된다. 우선 행동을 하고 다음에 보정을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그런 측면에서 우선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조치는 조금 늦었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 시간이 하루 이틀 상간이기는 하지만 위기대처는 한두시간이 중요한 경우가 많다. 얼마나 빨리 조치하는가에 따라 상황은 급변한다.

주식가격이 폭락할 때 투자자들 공매도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당국은 미적미적 거렸다. 그사이에 폭락을 거듭했다. 당국는 공매도 중지를 늦게 도입했다. 만일 지금까지 공매도를 중지하지 않았으면 지금 우리나라 주가지수는 한참 떨어졌을 것이다.

위기상황이 도래하면 리더십이 바뀌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은 지금 당장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팀을 구성해야 한다. 제일먼저 청와대 참모부터 정말로 일을 잘하는 사람으로 채워야 한다. 정권은 그런일을 하는 것이다. 이런 일을 못하면 정권이 제대로 못한다고 비난받는 것이다. 국가가 망하고 나서 국민들이 금을 모았다. 그것을 보고 정권이 잘해서 그렇다고 해서는 안되는 법이다. 오히려 부끄러운줄 알아야 한다.

다가오는 경제위기 해결책이 난망이다.

트럼프가 국민들에게 1000달러씩 준다고한다. 전국민기본소득이다. 트럼프의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권시장은 급락했다. 무엇때문일까? 미국은 이번 상황을 코로나19 때문이라고 하지만 그 이면에 문제가 누적되어 있었다. 미국의 문제는 금융자본주의의 한계 때문이 아닌가 한다.

코로나 19가 터지기 전부터 미국은 금리인하와 양적완화를 논의하고 있었다. 미국 경제가 한창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하던 때 였음에도 불구하고 난데 없이 금리인하와 양적완화를 논의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밖으로는 이야기 하지 않았지만 자기들 내부에서는 이미 미국 경제체제의 위기가 닥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누적된 문제가 터질 때가 되었는데 마침 코로나 19가 발생한 것이다. 사람들은 코로나 19 치료제가 개발되거나 백신이 개발되어 사람들이 정상적인 활동을 하게 되면 시장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다고 본다.

코로나19는 원래있던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전에도 지적했는데 이번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 것은 미국의 세일가스 문제다. 사우디 아라비아는 전통적으로 미국의 우방이었다. 그런데 이번 원유가격문제에 있어서는 미국과 척을 지는 태도를 취했다. 원유가격의 하락을 부추진 것이 러시아와 사우디였다.

산유국들은 미국의 세일가스로 인해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으니 아예 세일가스 업체를 모두 붕괴시키는 전략을 채택한 것 같다. 원유가격이 30달러 밑으로면 미국 세일가스 업체는 채산성을 맞추지 못하고 도산하게 된다고 한다. 미국의 세일업체들이 도산하면 은행도 줄도산들 한다. 그럼 미국의 금융체제가 붕괴된다.

당연히 이번 사건은 미국의 전세계적 패권의 상실을 초래할 수 있는 위기다.

이상하게 나쁜 일은 동시에 일어나고 좋은 일은 찔끔 찔끔 일어난다. 이번에는 미국 금융자본의 한계, 코로나19, 원유가격 하락은 동시에 일어났다. 이런 상황은 백약이 무효다.

아무리 금리를 인하하고 돈을 풀어도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 트럼프가 전국민들에게 돈을 푼다고 해도 증권시장은 급락했다. 앞으로 상당기간 위기는 지속될 것이다. 결국 무너질 것은 다 무너지고 나서야 다시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은 이미 레닌이 제국주의론에서 경고했다. 그의 경고 이후 경제의 경기순환은 계속되었다. 그리고 그 순환주기마다 인민대중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 밖에 없다.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지는 일이다. 트럼프가 1000달러씩 나누어주는 것이 일회성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문제는 어쩌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미국이라도 돈을 이렇게 나누어주는 것도 한계가 있다. 미국의 사회구조적 변혁이 선행되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다. 그런데 미국이 지금 다시 루즈벨트와 같은 개혁을 할 수 있을까? 쉽지 않다고본다. 설사 다시 루즈벨트가 다시 살아온다고 해도 지금 상황을 극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지금의 위기원인은 현재자본주의의 내재적 모순, 세일가스로 드러난 미국 패권의 위기, 코로나 19로 드러난 미국의 내적 모순 등이 중첩적이기 때문에 당분간 우리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살아야 할 지 모른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재산기본소득을 나누어준다고 한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잘한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의 경제상황이 시급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나 그가 현상황의 엄중함을 얼마나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최근 여러가지 경우를 보면서 말과 생각이 서로 다른 사람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를 처리하는 솜씨를 보면 이번 경제위기도 제대로 극복할 만한 능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트럼프가 1000불씩 나누어준다는 것은 그만큼 위기의식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아직 문재인정권은 여유가 많다. 현실감각마저도 부족하다는 의미다. 정치적 술수에는 능할지 모르나 문제해결 능력은 전무하다는 의미다.

정부 여당이 부족하면 야당이라고 똑똑해야 하는데 그것도 시원치 않다. 지금의 야당은 여당보다 더 무능력한 것 같다. 다가오는 경제위기에 대한 어떤 책임있는 생각도 읽을 수 없다. 왜 우리나라 정치는 이모양일까? 왜 시정잡배같은 사람들이 정치인이되어 대중을 지배할까? 우리나라처럼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도 없다. 그런데 항상 수준이하의 인간들에게 지배를 받는다.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시정잡배에게 통치를 받는다는 플라톤의 이야기도 옳지 않은듯 하다. 우리는 관심을 가져도 이 모양이다.

저기서 허리케인이 천둥번개와 함께 다가오고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나무밑에 앉아서 반대방향을 보고 희희락락하고 있다. 허리케인을 보지 않으면 자신들에게 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격이다.

결국 이번에도 국민의 저력에 기대하는 수 밖에 없다. 늘 그랬던 것 처럼.

COVID-19 문재인 정권이 아니라 국민이 잘하는 것이지

외국언론은 한국의 COVID-19대응을 잘한다고 하는데, 왜 한국의 언론들은 외국 언론의 반응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정부가 잘못한다고만 하느냐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이야기가 많다.

외국에서는 한국을 칭찬하는데 국내의 언론은 한국정부를 비난하고 있다는 주장은 광범위하게 전개되고 있다. YTN에서도 그런 내용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그들이 문제라고 지적하는 조중동도 한국이 잘하는 것을 보도하고 있다. 특히 자원봉사자나 희생적인 의사 간호사등 의료인이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한국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보도하지 않을 뿐이다.

한국이 잘하는 것과 한국정부가 잘하는 것은 다르다. 여기서 한국정부란 중앙정부를 의미한다. 단언컨데 이제까지 코로나 사태와 관련하여 한국정부는 잘한것보다 잘못한 것이 훨씬 많다. 중앙정부가 잘한다는 평가를 받으려면 방향을 잘 제시하고, 책임자에게 권한을 제대로 위임하며, 현장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각종 지원을 충분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문재인 정권은 중앙정부로서 마땅히 해야할 정책적 결정이나 권한위임 그리고 지원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질병관리 본부장에게 권한이 제대로 위임되지 않았다는 정황이 도처에서 발견된다.

국정상황실장이 자신이 의사출신이라고 이번 코로나 사태에 부적절하게 개입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사태가 정리되면 질병관리본부장이 권한을 행사하는데 정권으로 부터 얼마나 많은 방해를 받았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 법무부 장관이 신천지 수색영장 청구하라는 지시가 오히려 방역에 장애가 된다고 한 것이 질병관리본부였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구와 경북지역에서 신천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중앙정부차원의 즉각적인 초치는 매우 늦게 이루어졌다. 미적미적거렸다. 문재인정권의 지지자들은 대구와 경북은 손절한다고 비아냥거렸다.

여전히 대구와 경북의 의료현장에서는 의료진들이 방호복과 마스크를 제대로 보급받지 못하고 있다. 방호안경은 불량품이라 간호사들의 얼굴이 짓눌리고 있다. 그럼에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와 간호사들이 사재기를 한 것일 뿐 부족하지 않다고 한다.

정부는 마스크 하나 제대로 분배를 하지 못해 전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행정조직으로 분배하면 줄도 안서고 불만도 없을 텐데 굳이 마스크 생산가격 만큼이나 유통비를 이상한 기업에 지불하면서 병원에서 줄서서 사라고 한다. 정책적 결정을 잘못한 대표적인 사례다. 이 약국 저약국 돌아다니며 줄을 선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 욕을 한다. 무능하다고.

한국이 자랑하는 차타고 검진하는 것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착상한 것으로 알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정말 관심을 쏟아야 할 것은 경제적인 문제다. 코로나 사태로 경제가 거의 아사직전이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아무런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총체적인 무능력을 의미한다.

전주같은 도시에서는 취약층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불한다고 결정했다. 많은 전문가들이 재난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한다. 일용직과 고용직들은 거의 생존이 어려운 상황이다. 사업이 되고 안되고가 아니라 먹고사는것이 어렵다.

이런상황에서 문재인 정권은 중소상공인과 임대인을 위한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재산기본소득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런점에서는 미래통합당과 너무나 유사하다. 국민들이 미래통합당을 믿지 못하는 이유를 그들은 잘 모르는 것 같다. 그들은 그들편이고 우리편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치권력의 정치적 성격은 그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이 예산을 어떻게 쓰는가를 통해 알 수 있다. 더불어 민주당이 위기에 직면해서 추진하는 정책은 본질적으로 미래통합당과 전혀 다르지 않다. 완벽하게 똑 같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모두 똑 같은 기득권의 정당이라고 하는 것도 이때문이다. 이것보다 더 실증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조차 문재인 정권의 대안으로 미래통합당을 지지할 수 없는 현실이 우리를 미칠 정도로 답답하게 만들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왜 한국정부가 잘한다고 칭찬하지 않느냐고 불만을 표시하는 것은 양심이 없다는 증거다. 지금 잘하는 것은 정부가 아니라 국민이다. 한국에는 오래된 의병의 역사가 있다. 어려울 때면 분연히 일어나는 사람들은 정부가 아니라 의병이었다. 고려시대에는 노비가 몽골에 항쟁해 싸웠다. 역사상 노예가 의병이 되어 싸운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었다.

국민들이 잘하는 것을 정부가 잘하는 것으로 공을 가로채는 것은 염치가 없는 일이다. 정부가 제대로 하지 못하니 분연히 일어난 이름없는 의병들이 잘하고 있을 뿐이다. 정권은 방해만 하지 않으면 된다. 차라리 아무말 하지 말고 조용이 있는 것이 낫겠다.

COVID-19는 우리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까?

중동지역에서 시작된 페스트가 유럽을 강타하기 시작한 것은 1347년 부터 였다. 1353년까지 러시아를 포함한 전유럽을 공포에 몰아 넣었다. 인구의 약 1/3이 사망했다. 페스트는 서양의 역사를 바꾸어 놓았다. 인구의 감소는 장원경제의 붕괴를 초래하거나 더 강화시켰다.

서양의 중세사에서 근대사로 넘어가는 와중에 생긴 가장 심각한 사건이 페스트였다. 서구인들의 무의식에까지 새겨졌다. 역사의 진행에서 인구의 증감은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런데 갑자기 인구가 이렇게 줄어 버렸으니 어떤 일이 생겼겠는가? 페스트 이후 유럽은 다시는 과거와 같은 삶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COVID-19는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 과학과 의술이 발달했으니 페스트처럼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나 COVID-19가 우리 삶에 미칠 영향은 페스트 보다 더 강력할 것 같다.

코로나 19는 우리가 살아 온 삶의 방식을 모두 바꾸어 버릴 것이다. 우리는 과거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야구를 보고 농구를 보는 것, 교회나 성당에서 예배와 미사를 보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 될지도 모른다. 학교 교실에서 모여 앉아 도란도란 공부하는 모습은 먼 과거의 기억이 되어 버릴지도 모른다. 영화관에 가거나 벅적벅적한 시장을 돌아다니는 것은 꿈이 되어 버릴지도 모른다.

코로나 19는 개인의 삶만 바꾸어 놓는 것이 아니다. 경제생활도 바꾸어 놓는다. 개인 사업자들은 거의 한계상황에 내몰렸다. 일용직 노동자들은 한계상황을 이미 넘었다. 이미 생존자체가 문제가 되어 버렸다.

총선이 며칠 앞인데 선거운동한다고 돌아다니는 사람도 보지를 못했다. 선거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

국가간의 관계도 근본적으로 바꾸어 버릴지 모른다. 역사상 패권국가들은 혁신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등장했다. 국내에서 혁신을 달성하고 그 다음에 힘을 밖으로 펼쳤다. 앞으로 패권국가의 지위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다스리는 나라가 차지하게 될 지도 모른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가장 심각한 피해를 볼 것 같은 나라는 미국과 유럽 같다. 특히 미국은 거의 속수무책인 상황인 듯 하다. 국방비로 무려 1000조나 쓰면서 국민들의 건강문제 하나 해결할 수 없는 나라가 미국이다. 이런 아이러니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앞으로 코로나 19문제를 제대로 극복하지 못하면 미국은 더 이상 외부문제에 간섭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우리가 안보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다. 다들 생존하기 바쁘니 전쟁도 할 생각을 못할 것 같다.

이미 코로나 19을 겪은 중국이 미국보다 나은 것도 아니다. 중국이 확진자가 줄었다고 하지만 그 발표를 믿기도 어렵다. 설사 코로나 19의 확산을 억제했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다. 만일 다시 감염이 시작되면 중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중국이 강력한 국가의 통제력을 가동할 수 있어서 코로나 19의 확산을 막았는지 모르겠으나 그것은 임시방편일 뿐이다. 다시 봉쇄를 풀고 다시 과거와 같은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없다.

그렇다고 우리같은 나라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미 영종도 국제공항에는 비행기가 뜨지않고 앉지 않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중국이나 일본을 봉쇄하고 말것도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것이다.

코로나 19가 앞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인구의 1/3이 사망한 14세기의 페스트보다 오히려 우리의 삶의 방식에 훨씬 더 강력한 영향을 초래할 지 모른다.

비상한 시국이니 비상한 방법으로 대처해야 한다. 이미 이런 상황이 노멀이 되어 버린지도 모른다. 미리 미리 예측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다. 청와대가 중심이 되어 앞으로의 상황을 예측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정치에 빠져 현실인식능력을 상실한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이 문제다.

정치인의 지조, 김종인과 박지원의 경우

정치인에게 지조란 이젠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고대의 유물이 되어 버린지 오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조있는 정치인을 바라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지조있는 정치인이야말로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진정 기여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일 것이다.

박지원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다. 한 번 살고말 인생 왜 저리 싼티나게 살까하는 생각을 한적이 많다. 민주당을 탈당해 나올 때 까지만 해도 그러려니 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국민의당에서 미래당 민생당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그가 일관되게 민주당에 구애를 하는 것을 보고 사람이란 나이를 먹든다고 성숙한 것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되었다. 역사상 큰 획을 그은 위인의 대부분이 젊은 사람이었던 것도 다 그런 이유로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든 것은 오늘날 동시대에 살고 있는 그저 그런 노인들 때문이었다.

자기들은 노회한 정치인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남들은 지저분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차이를 스스로 모를 뿐이다. 박지원이 호남에서 맹주역할을 하지 못한 것도 스스로의 처신 때문일 것이다. 본인 스스로 원칙에 충실하고 무게있는 삶을 살았다면 무주공산이나 다름없은 호남의 맹주역할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본인의 책임이다. 겨우 자신의 몸하나 챙길 줄 아는 그릇 밖에 되지 못한 것이리라.

박지원을 아쉽게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김종인을 보고 실망을 금치 못했다. 그가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을 하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김종인에 비하면 박지원은 매우 상태가 좋은 분이다. 김종인이 누구인가? 박근혜가 대통령되는데 일등공신이다. 김종인이 박근혜의 선거 당시 복지와 같은 공약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국민의 마음을 많이 샀다. 박근혜는 대통령이 되자 마자 자신의 공약을 헌신짝 던지듯 던져버렸다.

김종인은 그 이후 다시 박근혜의 정적이던 문재인의 민주당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투수가 되었다. 그가 아니었으면 민주당은 아마 참담한 상태가 되었을 가능성이 많다. 민주당의 문빠들은 김종인을 이용만하고 발로 차버렸다. 비례대표가 되었으나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뒷방 노인이 되어 버렸다.

그러다 이제는 다시 황교안이 부르니까 다시 미래통합당 선대위원장직을 맡겠다고 한다. 아마 자신을 뒷반 늙은이 신세로 만든 문재인에 대한 복수심 같은 것이 작용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그런 처지에 빠지게 된 것은 본인의 책임이다. 문재인이 어떤 사람인지 친문세력이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마 김종인이 문재인과 친문세력이 어떤 이들인지 제대로 알았다면 문재인이 부른다고 달려가 도와줄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김종인이 새누리를 버리고 민주당으로 간것도 일종의 자기과시와 함께 복수심도 적지 않게 작동을 했을 것이다.

김종인의 경우는 정도를 넘었다. 그는 자신을 마치 세간의 도덕과 윤리 또는 가치 기준을 초월할 수 있는 사람인 것 처럼 생각하는 모양이다. 세상에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해서도 안된다.

정치인이 하다보면 당적을 바꿀수도 있다. 정치적 소신의 차이가 발생하거나 심각한 이해관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도 일정한 선은 존재한다. 그 선을 넘으면 추하다. 나이든 사람들이 모범을 보이지 못하면 후대가 자기 마음대로 한다. 최근 정치판에 뛰어든 자칭 젊은이들을 보면서 기대와 희망보다 쯧쯧하는 생각이 더 드는 것은 무엇때문일까? 그들이 보여주는 행태는 스스로 경계하거나 삼가할 필요가 아무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게 보면 박지원은 김종인에 비해 그래도 양심이 있는 사람이다.

COVID-19의 또다른 특이점, 구로의 집단감염

구로 콜센터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세상 일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항상 특이한 점이 발생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도 마찬가지다. 제일 처음 특이점이라고 주장하면서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던 것이 대구의 31번 환자가 발생했을 때다. 정부와 당국은 미적미적거렸고 그 이후 신천지 문제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되었다.


두번째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이점이 발생한 것은 불과 며칠전이다. 신천지보다 일반인 확진자수가 더 많이 발생했을 때다. 전혀 다른 감염의 양상이 발생했다고 생각하고 대처의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쉬운 것은 감염의 양상이 바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사회는 신천지에 매몰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된데에는 이재명과 박원순 같이 이번 기회를 통해 대중의 인기를 얻어 보려고 얄팍한 짓을 한 정치인의 책임이 크다. 일반인 감염 확진자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보는 순간, 조금이라도 민감한 사람이었다면 앞으로 방역의 방향이 뭔가 다른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챘을 것이다. 그런데 신천지 두들겨 잡는 놀음하느라고 감염확산의 경향을 제대로 읽는데 실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신천지 뒤꽁무니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적지않다. 물론 그것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다. 희생양을 만들어 곤경에서 빠져 나가고자 하기 때문이다.

세번째 특이점이 발생했다. 서울 구로구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것이다. 이제까지 정부와 당국은 3월 첫째주가 고비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런 예측이 무색하게 갑자기 서울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이런 성격의 집단감염은 추적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지금 발견된 확진자는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이미 감염된 사람이 자기도 모르는 상태에서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고 있는 경우가 부지기 수라고 보아야 한다.

상황이 이렇게 되었으면 전혀 다른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진짜 시작한 것이나 마찬가지 같다.

정치적 계산은 내려놓고 어떻게 방역을 해야 할지 고민부터 해보아야 할 것이다. 박원순 시장은 이제까지 남의 일에 감 놓아라 배 놓아라 했다. 이제 서울에서 발생했으니 자기일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실력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이제까지는 특별한 일아니면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 앞으로는 항상 마스크를 써야 할 상황이 된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