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자년 아침, 선택적 정의를 생각하다.

경자년 새해아침이 밝았다.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았다. 새로운 출발이다. 새로운 출발에 희망과 행복을 이야기 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현실이 원망스럽다.

아침에 여기저기서 카톡이 들어왔다. 울산시장 선거부정과 관련한 핵심 관계자 송병기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고 한다.

또 명재권 판사다. 그가 밝힌 기각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우리나라의 부정부패 지수가 OECD 국가중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뉴스를 본적이 있다. 그 부정부패라는 것이 재산이 많은자와 권력을 지니고 있는자들의 문제라는 것은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우리나라는 권력과 재물을 많이 가진자들이 부패해 있는 것이다.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고 부패한 권력으로 재물을 모으는 것이다. 부패한 권력은 부정한 재산보유자와 결탁하고 국민의 세금도 도둑질한다.

촛불 혁명으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다. 유감스럽게도 여러분야에서 부정과 부패의 흔적이 보인다. 조국 일가의 사모펀드와 유재수의 국정농단 혹은 개입, 울산시장 선거의 개입과 같은 것들은 거대한 빙산의 일각을 보여주는 것 같다.

세상의 모든 부정부패를 척결하자는 말은 아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혁명을 해도 또 썩는다. 그러나 적어도 드러난 부정부패만이라도 제대로 척결하지 않으면 그 부정부패세력은 점점 그 세력권을 넓혀간다.

부정부패 척결은 좌우를 가려서는 안된다. 진보의 부패는 용인할 수 있고 보수의 부패는 용인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니다. 보수와 진보의 부정부패는 모두 척결의 대상이다. 선택적으로 처벌하고 말고의 대상이 아니다.

법원은 문재인 정부들어 정의의 선택적 실현을 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 같다. 원래 정의가 제대로 살아있으려면 살아있는 권력에 더 엄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법원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한 모습을 보였다.

아직까지 조국의 개인핸드폰은 확보를 하지 못했고, 조국의 개인 계좌는 들여다 보지 못했다.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재수의 개인계좌도 들여다 보지 못했다. 법원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송병기의 구속영장도 발부하지 않았다.

이런 상태에서 검찰이 조국을 기소하고 유재수를 기소한다는 것은 우스운 일이다. 청와대와 여당에서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고 한다. 법원이 핵심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해 놓고 어떻게 증거를 재대로 확보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상태에서 청와대에서 조국의 기소를 두고 무리한 수사의 결과라는 내용의 논평을 내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적폐수사에서 법원은 양승태 전대법원장의 구속영장 발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두 검찰이 요구하는 구속 및 수색영장을 발부해주었다. 조국과 유재수의 경우 경제사범의 혐의가 짙다. 당연히 핸드폰과 계좌는 압수수색을 해 주었어야 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가장 강력한 대처와 처벌을 해야 한다. 정부 여당은 지금은 자신들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어떤 사회든 핵심질서와 가치가 무너지면 제대로 유지되지 못한다.

정의는 선택적이어서는 안된다. 선택적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 악이다. 정의의 여신상이 눈을 가리고 있는 이유는 선택적 정의가 악이기 때문이다. 정의 메타포는 칼과 저울과 눈을 가린 것 세가지다. 그 중에서 어느 것 하나가 빠져도 정의는 구현되지 않는다.

결국 선택적 정의가 국민을 분열시키고 국력을 낭비한다. 내부의 분열은 외부의 공격에 취약하게 만든다. 안보와 국방에 아무리 많은 돈을 퍼부어도 내부에 부정부패가 만연하게 되면, 그런나라의 군대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한다. 국정이 혼란해지면 군대가 구데타를 한다. 그것은 군인들이 그런 혼란을 틈타서 권력을 장악해서 잘먹고 잘 살겠다는 생각 때문이 아니다. 그들은 혼란한 국정이 국가안보를 약화시킨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 쿠데타가 국정을 더욱 혼란하게 만든 것은 역사적인 경험이지만, 단순 무식한 군인들은 자신들이 뭔가 정리정돈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착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리하여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노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방해받아서는 안된다. 선택적 정의가 마치 정의인양 호도되어서는 안된다.

상황이 이럴진대 자칭 보수정당이라는 자한당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그들이 원래 부정하고 부패한 자들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인 듯 하다.

정치권에 희망에 보이지 않는다고 할 때, 가장 큰 이유는 야당에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나라에 야당은 없다.

새해아침 희망에 찬 이야기를 하고 싶었으나, 송병기 구속영장기각 소식을 보고 올해도 쉽지 않겠구나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제 공수처법이 통과되었으니 새해에는 법원개혁에 매진했으면 좋겠다. 제일먼저 영장전담판사제도를 없앴으면 좋겠다.

공수처법 통과를 보면서, 국회와 국민의 거리 그리고 공론의 장

그 말많던 공수처법이 통과되었다. 더민당이 이번 회기에 공수처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을 보고 꼼수가 있다고 생각을 했다. 당시 진행되고 있던 조국 수사와 유재수 그리고 울산시장 송철호의 선거부정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는 술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수처 법은 이번에 통과시키되 그 시행은 다음 정권에서 하는 방안을 나름대로 고민해보기도 했다.

그러나 그런 우려도 사실은 사실과 좀 다르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 공수처법을 통과시키더라도 공수처장을 선출하고 검사를 선출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정작 공수처가 제대로 작동을 하게 되면 검찰에서 이미 이번 문재인 정권에 관한 수사는 끝났을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조치는 매우 촘촘하게 만들어져 있는 것 같다. 기본적으로 야당의 비토권을 인정하고 있다. 야당이 반대를 하면 대통령이 아무리 임명하고 싶어도 불가능하다. 또 청와대와 공수처간의 소통을 차단하는 법을 명문화시켰다. 청와대에서 공수처에 전화하는 것도 불법이 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 이정도라면 어느정도 정치적 중립에 제도화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문제는 야당의 비토권이다. 공수처 법에 반대해서 자한당이 의원 총사퇴한다고 한다. 그럼 공수처장 선발과 임명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된다. 아무리 싫다고 해도 자한당을 완전무시하고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 끝없은 정치적 중립시비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아마 공수처장으로 추천된 사람도 야당의 지지없이는 수락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몇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첫번째, 검찰의 태도다. 검찰이 이번에 권력의 핵심을 수사하는 것은 정말로 찬성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제까지 검찰이 해온 행태를 지지한다는 것은 아니다. 검찰도 국민들이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이유를 잘 알아야 한다. 모든 검사들이 오로지 법과 원칙만 생각하겠다는 윤석렬 같았으면 검찰이 국민들에게 지금처럼 불신을 받지는 않았을 것이다.

검찰은 자신들의 기득권유지는 물론이고 정치에 직접 개입해왔다. 정권초중반에는 정권의 개가 되고 정권후반부에는 주인을 물면서 검찰의 이익을 확보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그점에서 검찰도 스스로의 반성이 필요하다. 검찰의 칼은 정권의 부침과 시기에 상관없이 언제나 정의롭게 사용되어야 한다. 상황에 따라 조직을 위해 이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다. 국민들이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것은 그런 잘못된 과거에 대한 인식에서 기인한다는 것을 잘 생각했으면 좋겠다.

공수처법 통과과정에서 언론의 역할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다. 공수처법 뿐만 아니라 선거법도 마찬가지다. 중요한 법이지만 국민들은 그 논의의 과정에 철저하게 국외자였을 뿐이다. 도대체 TV와 신문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했다. 쟁점이 되는 조항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제대로 보도하고 분석 평가해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 ?

이번에 공수처법과 선거법 처리 과정이 이렇게 난항을 겪게 된 것은 언론의 책임도 크다고 생각한다. 법과 제도가 제대로 처리되려면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이번 소동을 보면서 아직까지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의 이해보다는 자기들의 당파적 이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간혹 종편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나와서 공수처법과 선거법에 대한 토론을 했으니 서로 싸우기 바빴지 그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웠다. 제대로된 전문가들이 나와서 시간을 두고 여야가 주장하는 문제를 분석 평가하는 것이 어려웠을까?

아마 TV와 신문에서 공수처법이나 선거법에 대한 특집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했다면 여야가 지금처럼 싸우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중요한 문제에 대해 왜 국민들의 의견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을까? 우리나라 국민들은 세계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고등교육을 받았다. 따라서 무엇이 합리적이고 타당한지 평가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

이번 공수처법이나 선거법 처리과정에서 국민들은 철저하게 무시되고 외면되었다는 생각을 했다. 국민들에게 공수처법이나 선거법에 관한 국회의 논의가 제대로 보도되었으면 어떤 국회의원들이 실력과 능력이 있고 없는지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었을 것이다.

결국 국민들을 도외시한 이런 의사결정과정은 국회의원들의 피해로 되돌아간다. 우리 사회에는 마타도어를 이용해서 자신이 속한 당파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사람들이 많다. 우리사회가 한단계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마타도어식의 선전선동이 자리잡지 못하게 해야 한다.

공수처법의 조항에 대한 건전한 문제제기도 공수처 법을 반대하는 반민주적이고 반개혁적인 정치인으로 몰아가려는 시도를 기억해야 한다. 민주주의를 붕괴시키는 것은 바로 그런 세력들이다. 이런 세력들이 힘을 가지지 못하게 하기 위한 방법은 공론의 장을 확대하는 방법밖에 없다.

공수처법의 처리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는 대부분 공론의 장이 건전하게 열렸으면 국민들이 충분하게 소화할 수 있었다.

공수처법은 통과되었다. 제대로 운영이 되어서 권력의 중심에서 부정부패를 하는 세력을 척결해야 한다. 그래서 조금 더 깨끗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법과 제도보다는 운영하는 사람들이 문제다.

비판과 비난사이, 진중권을 위한 변호

굳이 진중권의 경우는 아니다. 일전에 조국 딸의 표창장 문제가 되었을때 동양대 최성해 총장의 가짜 학위문제가 대두되었다. 엄격하게 보자면 총장상이 위조되었다는 최성해 총장의 주장의 진위는 그가 가짜 학위를 가졌다는 것과 별 관계가 없다. 물론 가짜학위는 최성해 총장의 말이 지니는 신빙성을 떨어 뜨릴 수는 있지만 가짜학위라는 것이 총장표창이 위조되었다는 것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진중권이 유시민과 김어준 그리고 한겨레 신문을 싸잡아서 비판을 하자, 진중권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 진중권에 대한 비난의 대중은 그가 관종이라든가 그가 문정권에서 무슨 자리라도 차지하려고 한다는 식의 말들이었다. 그리고 진중권이 최성해 총장의 가짜학위에 왜 침묵하느냐는 이야기도 많았다.

진중권이 유시민과 김어준 그리고 한겨레 신문을 비판하기 위해서 최성해의 가짜학위를 먼저 비판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다. 진중권이 유시민과 김어준 그리고 한겨례를 비판하는 것은 최성해 개인의 비리에 대한 비판과 사회적으로 차원이 다른 문제다. 최성해가 잘못을 저질렀다면 개인적 일탈의 범위를 크게 넘지 않는다. 그러나 진중권이 비판한 것처럼 유시민과 김어준 그리고 한겨례가 친문세력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대중의 사고를 마비시키려고 한다는 비판은 사회적인 문제다.

사회적 영향력과 책임 그리고 권력을 가진 어떤 개인이나 단체 그리고 조직에 대한 비판도 비난을 받아서는 안된다. 그런 비판을 하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영향력이 큰 조직과 단체 그리고 개인에 대한 비판은 총체적으로 보다 해악보다는 건설적이라고 생각한다.

악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기득권에 대한 비판은 항상 선이라고 생각한다. 우리사회에 경종을 불러 일으킨 경우는 대부분 개인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경우가 많았다. 군부독재시절에는 개인적 양심선언이 그리고 그 이후에는 공익적 폭로가 대부분 개인에 의해 이루어졌다.

어떤 개인이건 기득권과 조직에 맞서서 비판을 하는 경우는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것은 그 때문일 것이다.

진중권이 관종일 수도 있고 차기 내각에 들어가고 싶어서 안달을 할 수도 있다. 설사 그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가 한 말이 틀렸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나마 그를 관종이라고 하고 문대통령에게 불러달라고 세레나데를 부르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한 말이 타당하고 올바른가에 대한 평가는 전혀 별개이다.

진중권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그가 하는 말에 어떤 오류가 있고 잘못이 있는지를 비판하는 경우를 별로 보지 못했다. 그냥 싸잡아서 그놈 싸가지 없다는 식이다. 인간을 원래 완전하지 않다. 진중권이 싸가지 없고 관종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되돌아 보아 완전하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

공론의 장은 항상 열려있어야 한다. 악의적인 인격적 비난이 아니고 의견의 개진이라면 그것이 비록 따갑고 쓰리더라도 허용되어야 한다. 지금 진중권에 대한 비난은 공론의 장을 막는 독재적 경향의 산물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파쇼적 상황에 처해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건전한 진보라면 싸가지나 관종이라는 말보다는 그가 하는 말의 타당성 논리적 결여를 지적해야 한다. 저놈 기분나뻐식의 접근은 수구보수세력들이 주로 하는 식이기 때문이다.

진중권은 자신이 타격한 거대한 기득권의 벽앞에 좌절할 가능성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할말을 다 했으면 좋겠다. 진중권이 친문세력을 비판하니 자유한국당에 눈길을 돌린다고 마타도어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바로 군부독재시절의 그들과 같은 논리를 구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진중권을 다시 한번 응원한다.

진중권의 발언을 지지한다

진중권이 동양대학교 교수에서 사직서를 내고 하고 싶은 말을 다하고 있다. 일전에 진중권은 정의당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찬성문제로 탈당계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번에는 동양대학교 교수에서 물러나고 곧바로 유시민을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 교수가 대학을 떠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꼬박꼬박 들어오는 봉급을 마다하고 광야에서 풍찬노숙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다. 웬만해서는 교수중에서 사퇴서 내는 사람 별로 없는 이유 다.

진중권은 본인이 동양대에 적을 두고서는 제대로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퇴했다고 했다. 진중권은 그런 태도만으로도 타의 귀감이 된다고 하겠다.

진중권은 유시민과 김어준 그리고 한겨레까지 싸잡아서 비난했다. 문대통령이 간신에게 둘러쌓여 있다고 했다. 그리고 유시민과 김어준 그리고 한겨레는 친문의 부패를 감싸주는 어용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전적으로 진중권의 발언에 동의한다. 유시민과 김어준은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아주 비열한 방식으로 비난했다. 그리고 공정함과 정의로움 보다는 편파적인 진영논리를 우선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곤경에 빠져 있는 것은 바로 유시민과 김어준 그리고 한겨레 같은 파쇼적 언론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점에서 진중권이 용기있는 진정한 지식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진중권은 그야 말로 스스로 경계에 선 사람이다. 유시민과 김어준 그리고 한겨레 같은 언론은 스스로 진영내에 들어간 사람들이다. 세상을 바꾸어 가는 것은 경계에 선 사람들이다. 진영내로 들어간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속한 진영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수 밖에 없는 법이다.

그래서 지식인은 어디에 서느냐가 중요하다. 스스로 경계에 서서 양쪽을 모두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 스스로 진영에 속한 지식인은 이미 지식인이 아니다. 자기것을 지키고자 하는 기득권에 불과하다.

진중권에 대한 비난이 매우 거센듯 하다. 그를 도와주는 사람도 별로 없을 것이다. 잘못하면 그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경계에 선 사람들은 그런 비난마저도 감내해야 하는 법이다.

진중권 같은 지식인이 더 많이 나와와 우리나라가 제대로 방향을 잡고 나아갈 수 있다. 솔직하게 말해 그동안 진중권을 그리 좋게 보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번 그의 행동을 보면서 그에 대한 내 판단이 잘못이었다는 것을 느꼈다. 사람은 말로가 아니라 행동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진중권 같은 용기있는 지식인들이 우리사회에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 이번 기회에 유시민과 김어준 같은 사람들도 진영의 기득권을 옹호하는데 진력하기 보다는 무엇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했으면 좋겠다.

비록 별 힘은 되지 않겠지만 진중권을 지지한다. 힘을 내기 바란다. 진중권 같은 행동하는 양심이 있어야 나라가 바로 선다.

정말 중요한 것은 기후문제다.

우리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위협은 생존에 관한 것이다. 생존할 수 있는가 아닌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일까? 나는 주저없이 기후문제를 꼽고 싶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문제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초래한 결과다. 즉 우리가 지금과 같은 삶을 살지 않았으면 지금과 같은 기후가 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이다.

우리가 사는 삶의 방식은 자본주의적 삶의 방식이다. 대량생산 대량소비가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를 병들게 하고 있다. 더 많은 이윤을 추구하겠다는 인간의 이기심이 지금과 같은 상황을 초래했다.

정말로 심각한 문제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만 잘한다고 그리고 우리마를 우리나라만 잘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전세계가 다 같이 동참해서 참가해야 한다. 그런 연대를 거부하는 것도 자본주의적 방식의 삶 때문이다. 진정 우리가 지속적으로 살아가려면 결국 이윤이 최대의 목적이라는 자본주의 정신의 수정이 필요하다.

예전에 어느 경제학 개론 교과서 서문에 산신령이라고 불리던 분이 앞으로 기업은 이윤의 창출이 아니라 고용의 창출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이 정말 훌륭한 생각을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지구에서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들면서 서로 패권경쟁을 하면 뭐하고 돈을 벌면 뭐하나? 지구을 버리고 화성으로 갈 것인가? 억만장자들이 화성가서 잘 살아가시길 바란다.

이미 지구 스스로 되돌릴 수 없는 정도로 기후는 악화되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에 눈이 멀어 여기저기서 전쟁하고 땅을 파헤치는 것을 보면서 절망감을 느낀다.

우리가 지금과 같은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인간이란 종은 멸망할 것이다. 조국이니 공수처니 선거법이니 하고 한참 싸우고 있지만 도데체 그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다는 것인가?

앞으로 얼마후면 더 이상 숨쉬기도 어려워질 것인데. 이런 세상을 자식들에게 물려놓고 가다니 할말이 없다.

인간이 스스로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다 멸망한다.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을 고민했으면 한다.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기계적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

세상에 모든 일이 그렇듯이 칼로 무우자르듯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다. 그래서 우리는 칼로 물자르기라는 말을 즐겨쓴다. 세상 대부분의 일은 경우와 정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울산시장 선거과정을 두고 시끄럽다. 청와대가 울산시장의 더민당 내부 경선과 본 선거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는 것 때문이다.

울산시정 선거개입과 관련해서는 크게 두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당내 경선과정과 시장선거과정이 그것이다. 시장선거의 본선거에 청와대가 개입해서 야당에게 불리하게 만들었다면 그것은 매우 큰 잘 못이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다.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일벌백계해야 한다.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의 행태가 의혹의 핵심이다. 황운하 청장이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을 보면 선거과정에 개입하고자 했던 것이라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 같다. 황운하와 경찰청 그리고 청와대 정무수석의 의혹은 당연히 규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당내 경선과정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본다. 대통령이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을 밀어주는 것이 뭐가 잘못된 것일까? 대통령은 고도의 정치적 결정을 해야 한다. 당연히 자신의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선거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또 당연히 가져야 한다.

그런데 최근 검찰에서는 당내 후보선출과정을 들여다 보고 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규정때문이란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그가 어공이건 늘공이건 상관이 없다고 한다. 그런데 권력을 장악하고 청와대나 정무직으로 들어간 사람이 자신이 속한 정당내의 활동에 대해 무관심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당연히 관여할 수 밖에 없다. 관여하지 않는 것이 비정상적이 아닌가 한다.

송철호 시장의 경쟁자들에게 민주당과 청와대에서 이런 저런 회유를 했다고 한다. 오사카 영사로 보내주네 아니면 공사 사장을 시켜주네 마네 했던 모양이다. 검찰이 그것을 문제라고 보고 수사를 한다고 한다.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의중을 받드는 사람들이 그정도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러지 못하면 대통령이 어떻게 여당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가 말이다. 권한을 주는 것은 책임도 같이 가져가는 것이다. 대통령의 책임이 무한하다는 것은 그만큼 권한도 커지는 것 아닐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것도 정도가 있는 법이다. 만일 대통령과 정무수석 그리고 민정수석 같은 사람이 모두 공무원으로써 엄격하게 글자그대로 기계적인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것이 가능하며 또 합당할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적폐청산 차원으로 박근혜 전대통령을 공천과정에 개입했다고 사법조치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과문하고 무식한지 모르겠으나 정치란 science가 아닌 art의 영역이라고 생각한다. 정치역역에 법적개입이 지나치면 정치를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박근혜 전대통령을 처벌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과 그의 의중을 떠 받든 청와대 인사들 그리고 더민당 내부도 모두 자동적으로 사법처리의 대상이 되어 버리고 말았다.

처음부터 크게 잘못한 것같다. 지금이라도 방향을 다시 잡아가야 하지 않을까 한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을 검찰의 잘못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지각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칼을 쓰면 그 부작용이 어떻게 될지도 생각하는 지적 능력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권의 핵심인사들은 그것이 부족했다. 결국 자기가 쓴 칼에 자기가 당하게 생겼다.

문제는 앞으로 이를 그대로 둘것인가 하는 것이다. 최소한 정치권내부에서라도 어느정도의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이와 더불어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의 한게도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무조건 기계적 중립에는 반대한다.

민주당의 선거전략, 천정배 제거시도의 의미

천정배에 대한 민주당의 비난이 조직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보고 심상치 않다고 느꼈다. 평생을 상대방의 생각을 읽고 살았다. 전쟁에 대비하는 것의 핵심은 상대를 읽는 것이기 땜문이다.

갑자기 민주당이 어떻게 생각하면서 다음 총선을 준비하는지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런 그림이 천정배에 대한 비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우선 민주당의 천정배에 대한 비난의 양상을 보자. 전방위로 천정배를 비난한다. 나꼼수 일원들이 운영하는 방송, 김용민, 김어준은 천정배를 마치 검찰의 청탁을 받아 공수처를 반대하는 사람, 즉 반개혁적 인물로 만들어 가고 있다. 민주당 홍익표 대변인 그리고 우상호 의원 공수처 법안에 대해 검찰이 장인찬스를 이용하여 천정배를 이용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앞으로 호남 출신중에서 천정배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나올 것이다. 민주당은 이이제이의 전략을 사용해서 호남 대중의 눈을 속이려고 할 것이다. 박시영이란 사람이 김용민의 방송에 나와서 천정배를 비난한 것이 그 출발점이 될 것이다.

민주당의 이런 행동들은 하루 이틀 만에 매우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잘 조직된 행동은 이들의 움직임이 하루이틀만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냥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를 통해 천정배를 제거하겠다는 의도이다.

천정배를 이렇게 제거하겠다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그것은 지난 총선에서 천정배가 안철수와 함께 국민의 당을 창당하면서 호남의 표를 가져갔고 그 결과 민주당이 부진했기 때문이다.

호남에서 아직 천정배의원의 영향력이 있다고 보고 그의 영향력을 제거하는 것을 총선전략의 제1단계로 생각한 것이다. 민주당이 누구를 제거하기 위한 방법은 매우 지저분했다. 인신공격도 서슴치 않는다.

천정배를 제거하고 나면 민주당은 대안신당과 평민당을 민주당으로 끌어들일 것이다. 즉 호남지역에 기반을 둔 정치세력을 민주당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이것이 제2단계 전략일 것이다. 사실 그 정도가 되면 내년도 총선은 거의 민주당이 승리한다.

민주당의 내년 총선 전략은 한국당과 정책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다. 이미 한국당은 무의미한 지역 정치세력으로 가라앉고 있다. 지금같은 양상이면 한국당은 대구경북 자민련과 같은 정도가 되고 말것이다.

그렇게 보면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제1의 과제는 천정배를 위시한 호남 정치세력의 분리와 제거가 될 것이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미 민주당은 평화당이나 대안신당의 의원들을 포섭하기 위한 작전을 구사할 것이다.

천정배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을 하는 것을 보니 어느정도 포섭활동이 진척이 된 것으로 추측된다.

그동안 진보정치의 미래는 호남의 손에 달려있다는 주장을 여러번 한 적이 있다. 호남의 대중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 우리나라 정치의 향방이 바뀐다는 것이다.

만일 호남대중들이 민주당의 마타도어에 속아서 천정배를 외면하면 호남은 친문세력의 식민지로 전락하게 될것이다. 가만 보면 지금 호남의 여론주도층은 일제강점기의 친일파와 비슷한 행동양상을 보이고 있다.

천정배에 대한 비난은 날이갈수록 강력해질 것이다. 앞으로 천정배의원이 그런 비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가 궁금하다. 물론 그가 극복하느냐 못하느냐는 호남 대중들의 손에 달려있다.

천정배 의원에 대한 기사의 댓글에 마치 공작을 연상케 하는 행위들이 자행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공격은 가장 비열하고 저열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런 비열한 댓글을 본 많은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천정배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파시스트들이 하던 방법이고 공산주의자들이 하던 방법이다.

검찰의 권한을 제한하자고 제일먼저 주장한 사람중의 하나가 천정배라는 이야기를 아는 검사로부터 들었다. 현재 여야를 떠나서 천정배 보다 공수처문제에 더 전문가가 있는가?

파시즘은 네편이나 아니냐를 분명히 가르는데서 부터 비롯된다. 사안에 따라 의견은 바뀐다. 모든 사안에 대한 평가를 네편이나 아니냐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된다. 개별적인 사안은 얼마나 합리적이냐 아니냐, 예상되는 문제가 있는냐 아니냐로 평가되어야 한다.

호남은 민주화의 선봉에 서 있다. 지금 민주당의 행태는 전형적인 반민주적 파쇼의 행태이다. 아마 김대중 대통령이 살아계신다면 땅을 치고 통곡을 했을 것이다. 호남은 그런 파쇼적 민주당 정권의 출현에 일정정도, 아니 상당한 정도의 책임이있다.

김대중 대통령이 발탁한 두사람이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다. 추미애는 그런 퍄쇼적 정권의 부정과 부패를 감추기 위해 검찰의 수사를 옭아매기 위해, 그리고 천정배는 그런 파쇼에 저항하는 길을 가고 있다.

만일 호남이 민주당의 술책에 놀아난다면, 김대중의 정치적 의미도 사라진다. 현재 정치인중에서 유일한 김대중의 사람이 천정배이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고 했다. 이미 광주는 피를 흘려서 민주주의라는 나무를 살렸다. 그러나 지금 민주주의는 파쇼적 현상으로 말라가고 있다. 호남이 민주당의 술책에 넘어가게 되면 이땅의 민주주의는 위기를 맞게될 것이다.

현재 민주당 정권의 행태에서 자꾸 무솔리니와 히틀러의 집권과정이 연상되는 것은 무슨 연유때문인지 모르겠다. 호남이 역사의 죄를 짓지 않기 바랄 뿐이다. 민주주의는 한번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끊임없이 관심을가지고 가꾸어 나가야 하는 취약한 존재다.

공수처법 ? 무엇이 중한데 …

벌써부터 내년 총선에 대비한 준비들이 한창인 모양이다. 우연히 유튜브를 보았는데 거기에는 총선 D-1xx 일이라고 써 붙여놓고 방송을 하고 있었다. 정당의 지지자들이 운영하는 방송이었다.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총선준비는 일단 진영논리로 무장하는 것 같다. 모든 것을 진영논리로 몰아가는 것이다. 가치판단의 기준이 진영논리이다. 가장 높은 가치판단 기준인 것이다.

자신의 진영에 유리한 것은 참이자 정의이다. 그리고 자신의 진영에 유리하지 않은 것은 거짓이며 불의이다. 조국 사태는 진영논리의 대표적이었다. 조국 일가가 저지른 부정과 불법은 진영논리앞에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공수처법도 그 내용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앞으로 어떤 부작용이 예상되는지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다. 공수처법의 내용에 문제를 제기하면 무조건 나쁘다고 몰아 갔다.

유튜브 방송에서 천정배의원이 공수처 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해서 천의원을 비난하는 것을 보았다. 그중에 한명은 나꼼수의 멤버인 것같았다. 구체적으로 천의원이 어떤 문제로 공수처법의 문제를 지적하는지는 말하지 않았다. 그의 사위가 검사이고 대검찰청에 있으니 검찰의 앞잡이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다.

천정배 의원은 노무현 정권당시 법무부 장관 출신이다. 그리고 노무현 정권을 만든 사람이었다. 그는 법무부 장관으로 검찰총장을 물러나게 했던 사람이다. 정상적으로 법에 정해진 검찰지휘권을 이용한 것이었다. 어떤 검사출신으로 부터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검찰들을 압도하는 도덕적 우위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들은적이 있다.

이를 지금에 비추어 말하면, 지금의 청와대와 권부에서는 천정배 의원처럼 검찰을 압도하는 도덕적 우월성을 가진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뜻이다. 아닌가?

그런데 더민당 계열의 유튜브 방송에서 천정배 의원이 공수처법에 반대하니 제거해야 한다는 식으로 은글슬쩍 이야기를 한다. 비열한 짓이다. 아마 천정배의원처럼 검찰의 문제점을 잘 아는 사람도 별로 많지 않을 것이다.

그말을 들으면서 왜 친문세력들이 비난을 받는지 알 것 같았다. 정치에도 지켜야 할 선이 있고 예의가 있다. 6선의원이자 노무현 정권 탄생의 1등공신이었으며 법무장관이었던 사람에게 하는 말의 품격을 보면서 왜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이런 상황인지 느낄 것 같았다. 친문들의 비열한 언사가 사람들의 마음을 떠나가게 만드는 것이다.

나꼼수와 같은 방송들을 통해 노무현 정권과 문재인 정권은 큰 도움을 받았다. 지금 그 방송의 멤버들이 득세를 해서 어마어마한 방송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들은 스스로 더민당의 나팔수이자 전위대가 되어 조금이라도 더민당에게 부담이 가는 사람은 사실여부와 상관없이 가차없이 비난하고 마타도어를 행한다.

바로 그런 행태들이 문재인 정권을 혐오하게 만든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한다. 대중의 저주와 증오를 유발해서 권력을 잡는 것은 파시즘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다. 많은 사람들이 현정권의 행태를 파시즘적이라고 규정한 이유다.

진영논리보다 앞서야 하는 것이 있다. 정직함과 고매한 인격, 윤리의식, 도덕성 같은 것이다. 진영논리는 우리의 윤리의식과 도덕성을 마비시킨다. 지금 더민당 쪽에서 하고 있는 방송들은 대중들의 윤리의식과 도덕성을 마비시키고자 한다. 그 수단은 일방적인 비난과 증오, 왜곡이다.

천정배 의원을 한번 만난적이 있다. 그동안 줄기차게 지소미아 종료를 주장했다. 국회에서 천정배 의원쪽에서 섭외가 들어와 지소미아 종료를 해야하는 이유를 세미나에서 발표했다. 정치인들 중에서 가장 소신있게 지소미아 종료를 주장했다.

모든 정치인들과 언론들이 눈치를 보면서 방향을 못잡고 있을 때, 용기있게 지소미아 종료를 주장한 사람이 천정배의원이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에서 천정배 만큼 분명한 소신있는 사람있으면 나와보라 그래라.

그런데 더민당 계열의 방송이 천정배의원이 공수처법 반대한다고 마타도어를 했다. 더민당에서 천정배 의원을 마타도어 하는 이유 충분히 잘 짐작을 하고 있다. 호남에서 대중들에게 영향력이 있을만한 정치인들을 완전하게 무력화시켜야 호남을 더민당의 깔판으로 이용해 먹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정도는 어린아이들도 다 알 수 있는 것 아닌가?

천정배 의원 편을 드는 것은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소신있고 깨끗하고 정직하게 정치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사람보다 낫다고 하는 사람있으면 손들어 보라.

그런 점에서 이번 선거는 호남의 대중들이 어떤 판단을 하는가에 좌우된다고 생각한다. 지금처럼 국론이 분열된 진영논리로 세월을 지세느냐 ? 아니면 통합을 하면서 앞으로 한발자욱 더 나아가는가 ? 그것은 호남 대중들의 결정에 달려있다.

천정배 의원을 두둔하는 글을 쓰는 것은 지소미아 문제로 뜻을 같이 해준데 대한 보답이기도 하다는 점을 굳이 감추고싶지는 않다. 그러나 천정배가 아니라 그 누구라도 올바른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하면 지지한다.

지금과 같은 공수처법 나도 반대한다. 지금의 공수처법은 대통령이 검찰수사를 방해하기위한 목적아닌가? 일전에 저는 공수처법을 만들되 적용은 다음 정권부터 하자고 하는 안을 제안한적이 있었다.

대통령이 자신에게 향하는 검찰 수사를 회피하려고 한다는 비난을 피하려면 공수처법의 실행은 다음 정권에서 하는 것이 옳다.

검찰총장 윤석렬이 난데 없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충정을 운운하는 뉴스를 듣고 실망을 했다. 그도 그정도 밖에 안되는가 보다. 문재인, 추미애이 작당을 해서 수사를 흐지부지하려고 하는 데 윤석렬이 손든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정권은 영원하지 않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언젠가 다시 다 사실이 규명된다. 정권의 핵심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 만일 이번 수사가 미흡하면 다음에 특검이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윤석열 특검은 빨리 패스트트랙 수사해서 위반범들 잡아 넣고 처벌해야 한다. 건전한 야당을 만드려먼 패스트트랙에 참가한 작자들 모두 처벌해야 한다. 그래야 야당이 살고 건전한 보수가 산다. 법을 만들었으면 지켜야 하는 것 아닌가. 자신들이 만들고 자신들이 지키기 않으면 누가 지키나.

청와대 핵심인사들과 패스트트랙 사범들에 대한 즉각적이며 분명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문재인 정권이 실패한 이유, 사람이다.

정권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다양할 수 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정책의 성과로 정권의 성패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통상 보수정권에서 하는 방법이다. 정권이 얼마간의 잘못이 있더라도 경제적으로 이런 저런 성과를 거두었다는 것이다. 박정희정권을 성공적이라고 평가할 때 흔히 그런 기준을 적용한다.

정권의 정치적 지향이 분명했는가를 기준으로 성패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개혁의 대상과 기준을 정해놓고 지향했던 개혁에 얼마나 근접했는가가 성패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재벌개혁, 정치개혁 같은 것이 아마도 그런 기준에 가깝다고 할 것이다. 주로 진보정권이 성공적이었는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진보정권이 정권을 잡은 것만으로 성공했다고 하기 어렵다. 김대중 정권은 남북평화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성공적이었다. 물론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에서 그것을 모두 날려 버렸지만 말이다.

외형적인 기준 말고 정권의 성패를 정하는 기준은 사람이다. 보수정권인지 진보정권인지 상관없이 정권을 이끌어 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점이다. 그점에서는 일본이 좋은 예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이후 지금까지 정치를 이끌어가는 세력이 단 한번도 바뀌지 않았다. 메이지 유신의 주도세력들이 지금까지 정치를 이끌고 있다. 현재의 일본 정치인들에게 메이지 유신 당시의 건국이념들이 그대로 살아 있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박정희 정권이 그나름의 기준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쿠데타의 주역들이 그대로 정치를 했기 때문이다. 박정희는 쿠데타 이후 자신이 가지고 있던 문제의식을 그대로 지니고 정치를 했다. 소위 ‘조국근대화’라는 자신의 사명에 충실하고자 했다.

문재인 정권을 실패했다고 평가한 것은 진보정권으로 지향해야할 방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은 스스로 정권을 쟁취하지 않았다. 촛불혁명으로 정권이 광화문에 굴러 다닐때 그냥 운좋게 길거리에서 주웠다. 문제는 그렇게 주운 권력을 자기가 스스로 쟁취한 것으로 알았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촛불혁명 정신을 운운했지만 정작 촛불혁명이 무엇을 요구했는지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그들이 관심을 두었던 것은 정권확보이후 전리품의 배분이었을 뿐이었다. 국가를 어떻게 잘 이끌고 나갈 것인가는 애시당초 생각에도 없었다는 것이다.

지금 문재인 정권의 핵심세력들은 거의 예외없이 권력형 부정부패와 권력형 국정농단, 그리고 권력형 선거개입의 피의자 신세로 전락하고 있다. 역대 어느 정권에서 이런 적이 있었던가? 지금 정권을 이끌고 가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정권이 성공하려면 정권을 장악한 사람들의 정신이 강고해야 한다. 그들이 국가를 잘 이끌어가야한다는 강력한 사명감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정치의 핵심이라는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작자가 재임기간중에 부동산 투기에 열을 올리고, 다른 사람을 감찰하고 군기를 잡아야 하는 민정수석이라는 작자가 사모펀드 투자에 정신을 빼앗기고 있었다. 대통령의 친구를 시장선거에 당선시키기 위해 서슴치 않고 정치과정에 개입했다.

경찰은 그런 권력에 빌붙어서 스스로 주구가 되었다. 경찰이 얼마나 대단해졌는지 이제는 검찰이 소환을 해도 불응하고 서면답변을 하겠다는 방자한 태도를 보이는 지경까지 되었다. 상상하기 어렵다. 경찰이 스스로 국가의 최고 권력기관이라는 것을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한뿌리에서 시작되었지만 노무현 정권의 실세와 문재인 정권의 실세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 어떤 정권이든지 문제는 있다. 정말 문제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노무현 정권이 출범하면서 가장 큰 위기는 선거자금 문제였다. 안희정이 모든 것을 안고 감방에 갔다. 노무현 정권에는 노무현 정권을 성공시키기 위해 내가 안고 가겠다는 사람이 있었다.

문재인 정권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문제가 발생하니까 백원우와 조국이 서로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싸우고 있다. 백원우는 조국에게 안고가라하고 조국은 혼자 독박을 쓰기 싫으니 백원우와 박형철을 끌어 들인다. 박형철은 원래 친문이 아닌 검찰 출신이니 자신이 책임을 질 아무런 이유가 없다. 결국 백원우와 조국이 해결해야 하는데 이제까지의 상황을 보면 둘다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나설 인물들이 아니다. 조국은 절대로 안희정이 될 수 없는 사람인 것이다. 안희정 발바닥에도 따라가지 못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년 반동안의 통치기간을 돌아다 보면서 반성을 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주변에 너무나도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을 두었다. 지금 대통령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문제의 핵심은 사람이다. 빨리 주변사람들을 정리하고 올바른 사람으로 정리를 해야 한다. 찾아보면 정신 똑바로 박힌 사람 많다. 문재인 대통령 주변을 둘러싼 사람들은 많은 경우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일 확률이 높다. 권력자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제대로 된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앞으로 2년반 아주 긴시간이다. 측근들 모두 다 잡혀가고 나서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은가? 제대로 된 사람들을 찾아 보시기 바란다. 페이스 북만 봐도 좋은 사람 많더구만.

불용예산은 복지와 미래세대를 위해

일전에 뉴스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불용예산이 6-70조 정도가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서 현정부에서 내년도 총선을 의식해 선심성으로 빨리 쓰려고 했다는 뉴스다. 매년 연말이 되면 멀쩡한 보도블럭 부시고 다시 깐다는 이야기가 나오곤한다. 국내 문제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아서 그냥지나갔는데 우연히 TV에서 외국의 국부펀드에 대한 프로그램을 보았다. 자원이 많은 나라에서는 국부펀드를 만들어 복지와 교육에 사용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빈부격차가 매우 심한 나라다. 세계에서 빈부격차가 가장 심한 국가중의 하나다. 그래서 사회의 긴장도도 심하다. 자살율이 높은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청년실업도 심각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는 그리 좋은 편은 아닌 것 같다. 일전에 어느 아주머니들이 교육과 의료 문제로 살기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도 있다.

미래에 대한 대비라고 해봐야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정도다. 그래서 정부나 지자체에 배정된 예산중에서 불용액을 국부펀드 방식으로 적립을 해서 복지자금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생각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 인구가 줄어들면 국민연금을 내는 사람들도 줄어든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럼 요즘 젊은이들은 부모세대에게 연금내주고 자신들은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된다. 그런 것을 뻔히 알면서 연금받고 있으면 마음이 편할리가 없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예산을 아껴서 쓰면 그 아낀 돈으로 미래세대의 복지에 사용할 수 있으니 좋은 방도가 아니겠는가? 저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복지문제는 잘 모른다.

그러나 총선용 선심성 예산으로 불용예산을 탕진하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도 생각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일년에 6-70조원 정도라면 적은 돈이 아니다. 지금은 그 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모르겠다. 미래세대를 위한 펀드를 만들어 대학학자금이나 병원비 또는 긴급 구호비 등으로 사용하면 좋을 듯 하다.

사회적 복지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출생률도 점점 떨어질 것이다. 우리나라처럼 경쟁이 심한 국가에서 아이를 낳고 키운다는 것은 너무 힘들다. 이제는 개인간의 경쟁은 벗어나야 한다.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지 경쟁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다. 경쟁은 자기자신과 하는 것이다. 타인과 하는 경쟁은 결국 살기 어려운 곳을 만들고 만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올때 빈부격차를 줄여줄 것이라는 기대를 많이 했다. 오히려 보수정권보다 더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 집값은 계속 올라가서 이제는 부모의 도움없이는 평생 무주택자로 살아야 한다.

집값이 이렇게 올라가도록 정부는 도데체 무엇을 했나. 다주택자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집을 한채 지니고 있는 것은 정상이다. 그러나 다주택자들은 남의 행복을 뺏아서 자신의 행복을 구하겠다는 나쁜 심뽀를 지닌 사람들이다. 당연히 세금으로 그런 짓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적어도 3채이상 지닌 사람들에 대해서는 징벌적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주택으로 돈을 벌겠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된다.

숙부께서 건축업을 하셨다. 평생 건물을 짓고 건축을 했다. 지금은 부산에 집한채 있다. 아마 젊을 때 집을 좀 더 사두었으면 지금 쯤 갑부소리 들었을지도 모르겠다. 내 사촌이 숙부에게 집을 좀 더 사두자로 말씀 드렸더니 숙부께서 “사람 사는 집가지고 돈 버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일축하셨다고 한다. 얼마나 멋있는 인생인가? 지금 80이 훌쩍 지나셨지만 여전히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신다.

말로만 하는 정책은 아무런 결과를 거둘 수 없다. 개인의 선의에만 기댈 수도 없다. 정권을 잡았으면 실질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은 정부가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다.

전문분야가 아닌 곳에 어설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는 바 아니지만 상식의 수준에서 한마디 하고 싶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