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정치개혁, 금태섭을 지지한다.

한국의 정치세력을 보수냐 진보로 나누는 것이 무망한 상황이 되었다. 적어도 분명한 것은 한국에 더 이상 진보적인 정당은 없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의 정당을 규정할 수 있는 한마디는 <기회주의>다.

<정의당>, <국민의 당>, <더불어민주당> 할것없이 모두 기회주의에 물들어 있다. 국민의 당은 수구적 방향성을 더불어민주당은 보수적 경향을 띠고 있지만 공통의 기반은 기회주의다. 원래 원칙없이 이익에 움직이는 사람들이 보수니 진보니 하면서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법이다. 진정한 보수와 진정한 진보는 기회주의가 아니라 원칙을 추구한다.

정치의 영원한 화두는 개혁이다. 청소하지 않으면 집안이 지저분해지듯 지속적으로 개혁을 해나가지 않으면 국가와 사회가 혼란에 빠진다. 좋은 것을 더 좋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것을 올바르게 고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정치개혁은 그런 점에서 최상위의 개혁이다. 정치개혁은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비례대표제는 가장 대표적인 정치개혁이다. 비례대표제를 처음 이야기 한사람은 J.S. 밀이라고 알고 있다. 수백년전의 영국의 학자가 비례대표제를 주창한 것은 당시에 소외받는 영국의 일반 국민들을 위해서였다.

우리나라도 선거법 개정을 통해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는 제3정당이 나올 수 있도록 정치개혁을 했다. 결과는 도로묵이 되었다. 비례정당이 생겨서 다양한 목소리를 대표한다는 취지가 무색해졌다.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

여러가지 분석이 가능하겠지만 확실한 것은 기존의 박근혜 정당은 안된다는 국민적 의지의 표현이 아닌가 한다. 국민들은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하기 보다 먼저 <미래통합당>을 척결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미래통합당>이 <국민의 힘>으로 이름을 바꾸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 심판이 끝난 것은 아니다. <국민의 힘>이 그대로 남아 있는 한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은 건재할 것이다.

비록 문재인의 비도덕성과 무능에 질렀지만 그렇다고 역사를 거꾸로 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만일 <국민의 힘>과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하고 다른 선택이 없다면, 눈물을 머금고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할 것이다.

지금의 비극은 없어지고 청산되어야 할 정당이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김종인은 큰 잘못을 하고 있다. 순서가 있는 법이다. <국민의 힘>이 청산되지 않으면 정치적 공간이 발생하지 않는다.

김종인은 악을 척결하기 위해서 더 큰 악을 선택했다. 악은 선으로 극복할 수 있다. 더 큰 악으로 제거할 수는 없다. 상황은 더 나빠질 뿐이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김종인은 큰 잘못을 저질렀다. <국민의 힘>을 <좀비>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좀비는 다시 사람이 되지 않는다. 그냥 없애야 한다.

아무리 엉망친창이 되어도 거꾸로 돌아가서는 안된다. 만일 새로운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면, 주저하지 않고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겠다.

금태섭이 서울시장으로 출마할 것 같다는 뉴스를 보았다. 금태섭의 서울시장 출마가 새로운 정치개혁의 출발점이 되기 바란다.

금태섭 개인이 아니라 금태섭으로 상징되는 새로운 가능성을 지지한다.

금태섭이 왜 자신을 지지하는지 분명하게 인식했으면 한다.

뜻만 분명하면 같이갈 사람들은 많다.

윤석열 감찰 ? 독재의 아가리

윤석열을 사퇴하도록 만들기 위한 온갖 치졸한 짓이 벌어지고 있다. 감찰을 한다고 한다. 우연히 KBS 토론을 보았다. 그것을 보면서 정말 짜증이 났다. 설훈 의원은 감찰의 정당성을 국회에서 의문이 제기되었으니 법무부가 이에 대한 조치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말이면 다 말인줄 아는 모양이다. 국회에서 의문에 제기되면 다 감찰을 하는가? 여당이 의문을 제기하면 법무부가 무조건 다 감찰을 하는가? 노골적인 짜고 치기 고스톱이다. 영화보니 고스톱도 짜고 치면 손목을 도끼로 자르더라.

윤석열 감찰이유 중에 특수활동비 유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문제의 발단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국회에서 윤석열이 특수활동비를 중앙지검에 내려보내지 않았다는 발언에서 비롯되었다. 확인을 해보니 대검에서 꼬박꼬박 특수활동비를 중앙지검에 내려보냈다. 국회에서 야당의원들이 추미애의 발언을 문제삼으니 현장 검사들이 활동비가 없어서 애로사항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대검은 특수활동비를 중앙지검에 내려보냈는데 중앙지검 수사검사들이 활동비가 없어서 수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대검에서 내려보낸 특수활동비를 이성윤이 중간에서 꿀꺽했다는 의미다. 이성윤은 대검에서 내려준 특수활동비를 어디에 썼는지 밝혀야 한다.

추미애는 국회에서 왜 그런 거짓말을 했는지 밝혀야한다. 국회에서 거짓말을 한 것은 위증의 죄로 엄하게 물어야한다. 만일 일선 검사들이 거짓말을 했으면 그들을 처벌해야 한다.

국민의 힘이나 정의당은 야당 구실도 못한다. 당연한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니 어찌 야당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야당은 없어도 그만이다.

대검에서 중앙지검에 내려준 특수활동비가 중간에 사라졌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윤석열을 감찰할 것이 아니라 이성윤을 감찰해야 한다.

윤석열이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사주를 만났다고 해서 감찰을 해야 한다고 한다. 윤석열이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사주를 만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만났다는 사실만 가지고 감찰을 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잉이다. 독재는 그런 힘의 과잉이다.

만일 중앙과 조선의 사주들이 사건과 관련된 청탁을 했다면 당연히 감찰을 해야 하고 그 정도에 따라 처벌을 해야 한다. 그러나 단순히 만났다는 사실만으로 감찰을 한다면 그것을 협박이다. 감찰의 기준은 매우 중요하다.

그렇지 않고 아무렇게나 쓰인다면 그것이 바로 독재다. 대한민국은 독재의 아가리 한가운데에 들어와 있다.

의혹만으로 감찰을 할 정도라면 영부인 김정숙 여사가 청주고속버스터미날 회장을 만났고 그 이후에 옵티머스 자금이 청주고속버스터미널로 흘러간 것은 수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김정숙 여사가 대통령 선거 당시 드루킹을 만나기 위해 ‘경인선은요?’라고 한 말은 선거법 위반의 증거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 문재인은 재판중인 이재용을 수시로 만났다. 문재인도 수사나 감찰을 받아야 한다. 법에 따르면 대통령도 수사는 받아야 한다. 검찰을 즉각 문재인 대통령을 소환해서 조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칼은 손에 있다고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니다. 그 칼은 스스로를 해칠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미 추미애는 권한남용과 관련하여 위법한 행위를 여러번 저질렀다. 이제까지의 관례로 보면 당연히 수사의 대상이다.

윤석열을 직권남용의 죄로 추미애를 즉각 수사 해야한다. 추미애 아들과 관련하여 동부지검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 과정에서 중요 증인의 진술이 번복되었다. 대검차장이 그 이유를 확인하라고 했는데 동부지검이 그냥 깔아 뭉갰다. 당연히 감찰의 대상이다. 동부지검을 즉각 감찰해야 한다.

문재인과 추미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치졸하기 이를데 없이 나오고 있다. 진흙탕 싸움을 하겠다는 것이다. 상대가 이렇게 나올때 물러서면 안된다. 상대방이 점잖게 나올 때는 점잖아야 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이전투구를 하자고 나오면 당연히 그렇게 나가야 한다.

정의의 실현은 점잖게 앉아 있는다고 이루어지지 않는다.

혼돈과 분열의 원인

국가 안보의 기본은 내부의 단결이다. 박정희 전두환 때도 이정도로 혼돈스럽지 않았고 분열되지 않았다.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정권을 잡았다 하더라도 일단 권력자의 위치에 올라가면 통합하고 설득하려 했다. 극렬한 데모와 정치불안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전두환 당시에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통합의 노력 덕분이 아닌가 한다.

정치지도자가 통합을 이루어내는 기본은 무엇일까? 그것은 지도자의 말이다. 말을 하면 지켜야 한다. 우리말에 일구이언은 이부지자라는 말도 있다. 남자 여자를 막론하고 내가 유리하다고 내 뱉은 말을 이리저리 바꾸면 안되는 법이다.

오늘날 우리나라 정치가 혼란스러운 것도 모두 정치지도자의 말이 권위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대통령의 말이 지니는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 말의 권위는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떨어진다. 남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지키는 것이 말의 권위다.

문재인은 윤석열을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라고 했다. 윤석열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니 쫓아 내려고 한다. 금태섭은 윤석열의 임명을 반대했다. 윤석열이 너무 정치적이지 않다는 이유다. 문재인의 지시를 받은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임명을 강행했고 지금은 해임시키려고 갖은 수를 다 쓰고 있다. 그 와중에 금태섭의 판단력을 믿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없다. 치졸하다.

문재인은 윤석열에게 어떠한 이유가 있다하더라도 임기를 지키라고 했다. 윤석열이 직접 밝혔고 청와대에서 불쾌함을 보이면서도 부정을 하지않은 것을 보면 사실인 모양이다. 문재인은 앞에서 말은 그렇게 해놓고 추미애를 동원해서 윤석열을 쫓아내기 위해 별의 별짓을 다 한다. 차라리 그런 말은 하지 않는 것이 낫다.

문재인이 앞뒤가 다른 말을 하고 행동한 것은 한두번이 아니다. 재벌개혁이 그렇고 노동문제가 그렇고 세월호 문제가 그렇다. 그의 언행을 가만히 보면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하기가 어려울 정도다.

국내 정치에서만 그러면 다행이다. 문재인은 아무때나 말을 달리한다.

가만히 보면 문재인은 유리하면 아무에게도 말을 막한다. 사드문제로 중국의 반발이 심해지니 중국이 요구하는 3원칙에 덩컹 합의해 버렸다. 미국이 반발하니 슬그머니 중국과 합의한 3원칙을 모른척 한다. 북한에 뭔가 대단한 것을 할 것처럼 달려들었다. 그러다가 평양에서 연설하고 백두산에 가는 사진찍고는 그때 김정은과 한 약속은 모르는 척한다. 미국 핑게 대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한다. 상대방이 중국이나 북한이라서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애시당초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미국에게 가장 많은 것을 가져다 바쳤다. 그런데 미국에서 문재인을 불신한다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흘러나온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하는 말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신뢰한 수 있겠는가?

윤석열이 국가를 이끌어갈 정도의 안목이 있는 사람인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문재인의 파렴치함과 권력형 부정부패를 일소하기 위해 윤석열 같은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상황을 그냥 못본척 지나갈 수는 없다.

부동산이 이정도 되면 정권을 내려 놓은 것이 좋겠다.

역대 정권중 최악이다.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전세 구하기가 하늘에 별따기다.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면 경제는 어려워진다. 내수시장도 얼어 붙을 수 밖에 없다. 집세로 다 나가고 나면 쓸 돈이 없어진다.

정치의 핵심은 먹고 사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나서 부동산 때문에 먹고 살기가 어려워졌다. 서울 집 값이 이렇게 오른 것은 오랫동안 정책적 잘못이 누적되었기 때문이다. 박원순이 서울 시장이 되고 부터 재건축이 거의 중지되다시피했다. 강남북 균형정책 때문이라고 하지만 강남지역에 오래된 주택이 즐비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주택공급을 하지 못했다. 강남에 재건축하면 부자들이 이익을 본다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이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운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렇다고 강북지역에 제대로된 주택공급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다.

정책은 감정 해소가 아니라 다수의 이익을 위해 수립하고 시행해야한다. 박원순이 실패한 이유다. 전체적으로 10년이 넘도록 서울시의 주택공급이 부족했다. 박원순은 주택공급은 하지 않고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하면서 부동산 가격을 올렸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 불에 기름을 부었다. 임대사업법을 만들어서 임대사업자를 양산했다. 10채 이상 가진사람들이 4만명이 넘는다. 그중에서 절반만 집을 내놓아도 20만채다. 집값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우선 10채 이상의 주택보유자에 대해서는 은행대출금을 즉각 회수해야 한다. 그리고 징벌적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국가가 보호해야할 재산이 있고 보호하지 말아야 할 재산이 있는 법이다.

문재인 정권은 보호할 것은 보호하지 않고 보호하지 않을 것은 보호하고 있다. 그것이 24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집 값을 잡지 못하는 이유다. 이번과 같은 부동산 가격 상승은 매우 정밀하고 직접적이고 과감해야한다. 정책을 내놓으면 성과가 있어야 한다. 성과가 없는 정책은 무능과 의지의 결여를 의미한다. 과다하게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반국가행위자나 마찬가지로 해결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은 그런 반국가행위자를 처단해서 집값을 안정시키라고 하니까 늙어서 싸구려 집 임대해서 노후 생활하려는 사람들을 잡아 족친다. 정책의 방향과 의지가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다. 매우 의도적이라고 밖에 달리 이해하기 어렵다. 악의적 다주택 보유자와 생활형 임대자를 마구 섞어서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린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악의적인 부동산투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면 무엇이라고 해야 할까?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바로 많은 주택을 보유한 악의적인 부동산 임대사업자라는 의미다. 대깨문중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대깨문들이 보이고 있는 선택적 정의, 내로남불과 같은 현상은 이익 공동체라는 것 말고 다른 이유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우리나라에서 주택과 토지는 단순한 사유재산으로 여겨서는 안된다.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국가의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고 내수시장을 붕괴시키며 인구를 줄이는 원인이며 미래세대를 불행에 빠뜨리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체제라고 해서 무조건 사적소유를 완전하게 보장할 수 없다. 자본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사적소유는 암적인 존재다. 암은 제대로 잘라내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은 암을 잘라낼 능력도 없고 의지도 부족하다.

검찰개혁이고 뭐고 할 상황이 아니다. 뭐가 중한지 모르는 모양이다. 무능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맡겨놓고 화살받이 시키고 숨어 있으면 안된다.

대통령은 항상 가장 급하고 어려운 곳에 위치해야 한다. 문재인은 기본적으로 리더로서의 기본 자질이 없다. 좋은곳에는 나서고 어려운 곳에는 밑에 놈들 내보내고 모른 척한다. 국민들을 다 읽고 있다. 모르는 줄 아는가 보다. 국민을 바보로 보는 것 같다.

이 정도되면 국민을 위해 정권을 내려놓는 것이 좋겠다.

40일째 청와대 앞에서 세월호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단식을 하고 있다

세월호 의인 김성묵씨가 세월호 진상조사를 요구하면서 40일 넘게 청와대 앞에서 단식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스에서 그 사실을 찾아보기도 어렵다. 조중동은 보수언론이라고 외면하고, 경향과 한겨레는 문재인 정권이 혹시라도 다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름없는 인터넷 신문에서나 다루고 있는 실정이다. 조중동은 그러려니 하지만 경향과 한겨례는 너무나 실망스럽다. 간혹 올바른 이야기를 하는 기자와 논설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경향과 한겨례가 보이고 있는 경향성을 고려하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아마도 뭔가 틀어지면 우리도 올바르게 보도했다는 알리바이를 제시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보도지침이라도 내려가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다른 것은 다 그렇다고 하자. 정권을 잡은지 3년반이 지났는데 왜 아직까지 세월호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단식을 하고 있어야 하나? 이게 정상인가?

이제 5개월이면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세월호 진상조사에 따른 처벌도 하지 못한다고 한다. 일전에 검찰에서 세월호와 관련한 조사를 하는 것 같더니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다. 세월호 수사를 뭉개버린 이성윤이 중앙지검장을 하고 있다. 그가 다음 검찰총장이 될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그러니 무슨 수사며 진상조사가 되겠는가?

박근혜 정권이 무너진 것은 세월호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세월호 처리과정에서 박근혜가 보여준 태도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였다.

문재인 정권은 세월호 덕분에 정권을 잡았다. 그러나 문재인이 보여주고 있는 태도는 박근혜와 결코 다르지 않다.

무엇이 두려워 적극적으로 조사를 하지 않는지 알 수 없다. 세월호의 원혼이 박근혜만 삼키고 문재인은 그냥 둘 것으로 생각하는가 ? 세상 무서운 줄 알고 살았으면 좋겠다. 대통령 영원히 하는 것 아니다. 겨우 5년이면 권력을 내려 놓아야 한다. 권력에서 물러나면 잘한 것보다 잘못한 것에 대한 질책이 더 무섭다는 것을 깨달아아 한다.

법무부 검찰국 검찰 특수활동비는 장관의 쌈지돈 ?

국정감사에서 왜 법무부 검찰국이 대검에서 특수활동비를 받아서 쓰느냐가 문제가 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추미애가 윤석열이 특수활동비를 쌈지돈처럼 쓰면서 중앙지검에 내려주지 않았다는 주장에서 비롯되었다.

윤석열은 대검에게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했고 국회의원들이 모두 확인했다. 중앙지검에도 꼬박꼬박 특수활동비가 내려가고 있었다. 추미애는 윤석열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추미애는 그런 말을 하기전에 충분히 사실을 확인할 수도 있었으나 그런 당연한 확인도 하지 않았다. 윤석열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악의적 의도다.

당장 추미애를 대상으로 명예훼손 고소를 해야 할 것이다. 추미애는 국무위원이다. 국무위원이 최소한의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고 국정감사에서 거짓을 이야기했다. 위증의 죄나 마찬가지다. 자신의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고 거짓을 이야기 한 것이 위증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나의 잘못을 감추기위해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상대의 명예를 훼손하기위해 위증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악랄하다. 장관으로서의 자질이아니라 한사람으로서 인격이 의심스럽다.

불똥이 갑자기 법무부 검찰국으로 튀었다. 검찰국은 특수활동비를 받으면 안된다. 검찰국에 있는 검사들은 대검에서 법무부로 파견된 사람들이다. 법무부 부서의 활동비는 법무부장관이 지불해야 한다. 당연히 법무부 검찰국의 활동비도 법무부 장관이 지출해야 한다. 검찰국이 특수활동비를 받는 근거를 가지고 추미애는 이어령비어령을 하고 있다. 말도 안되는 이야기다. 세부항목은 법과 규정으로 정하기 어렵지만 특수활동비의 사용분야는 엄격하게 정해져 있다.

법무부 검찰국이 대검특수활동비를 사용하는 것은 국방부 정책기획관이 육군이나 해군참모총장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받아서 쓰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군에서 그런 일이 있어났으면 모두 감방간다. 검찰이 좋기는 좋은가 보다.

국정권이 청와대에 활동비 준것이나, 검찰이 법무부장관에게 활동비 준것이나 본질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 국정원이 청와대에게 준 것은 뇌물이라는 판결이 났다.

법무부 검찰국에서 대검 특수활동비를 사용한 문제로 국회에서 따지고 있는 것은 검찰국이 특수활동비를 사용할 수 있느냐 아니냐인 듯하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따져야 할 것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국에 주어야할 활동비를 주지 않은 것이 아닌가이다.

법무부장관은 그동안 검찰국에 주어야 할 활동비를 주지않고 다른 곳에 썼을 것이다. 법무부 장관 특수활동비를 확인해 보니 검사들에게 준 돈이 없다고 하는 것 같다. 법무부장관의 격려금이 모두 대검특활비로 검찰국을 통해서 집행되었다는 의심이 드는 부분이다. 법무부장관이 대검의 특활비를 뇌물로 받아 집행한 것 아닌가?

법무부 검찰국은 대검의 특활비를 가져다가 장관이 검사들에게 격려했다는 의심이 드는 부분이다. 당연히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대검특활비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쌈지돈인지도 모른다.

대검의 특활비가 어떻게 쓰였고 법무부의 특활비가 제대로 쓰였는가는 국회에서 다루기 전에 먼저 감사원에서 정식으로 감사를 해야 한다.

윤석열이 바보가 아닌다음에야 정권차원의 압박이 가해지는 상황에서 특수활동비 잘못쓰면 어떻게 되는지 모를리가 없다. 공직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런 특수활동비가 잘못하면 자신을 죽이는 무기가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다. 당연히 책잡힐 일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가 대검 특수활동비를 쌈지돈 운운하는 것은 본인의 발이 저리다는 의미다. 추미애는 법무부 검찰국을 통해 이성윤의 중앙지검에 격려비를 내려 보냈는지도 모른다. 그런 사실이 밝혀지면 곤란하니 방향을 돌리기 위해 윤석열의 특수활동비를 공격하는 것이다. 무능한 국민의 힘은 그냥 따라간다. 아는지 모르는지.

추미애가 검찰특수활동비 문제를 스스로 제기했다. 이 문제는 일파 만파가 될 수도 있다. 그런데 그 파장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다.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줄이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이제까지 검찰과 법무부가 모두 공동범죄를 저질렀으니 그런 사실이 노출되는 것을 꺼리는 것일 게다. 항상 기득권의 편에 있는 국민의 힘은 당연히 제대로 따지려 하지 않는다. 따지는 흉내만 내고 지나가는 것이다. 가재는 게편이라고 법조인 출신들은 여야를 떠나서 자신들의 추태가 드러나는 것을 바라지 않는 것이고…

당장 감사원의 감사를 청구해야 한다. 일반인도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정신 똑바른 시민단체라면 당연히 요청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재벌의 간첩

인간이란 완전하지 않다. 인간이 만들어가는 세상도 완전할 수 없다. 잘못된 것은 끊임없이 고쳐나가야 한다. 잘못된 것을 수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서로간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진보할 때보다 퇴행할 때가 더 많기도 하다. 현재 한국경제를 어렵게 만든 것의 하나로 소득주도성장을 든다. 자영업자들을 지옥으로 내몬 것이 소득주도성장이다.

그러나 소득주도성장은 틀린 말이 아니다. 주류경제학자들은 소득주도성장이란 근거도 없는 주장이라고 했다. 그러나 소득주도성장은 역사적으로 경험한 사실이다.

소득주도성장 전략을 가장 먼저 적용한 사람은 1910-1920년대의 포드였다. 포드는 당시 2.5달러 이던 일급을 5달러, 6달러, 7달러로 높였다. 포드는 역사상 가장 보수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리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낮은 급여로는 영양부족으로 육체와 정신모두 미발달한 아동세대를 맞이 하게 된다. 심신 모두 약하고 따라서 산업계에 들어올 때는 쓸모없어지는 노동자 세대를 만들게 될 것이다. 결국 그 비용을 치르는 것은 산업계다”

“우리 자신의 성공은 일정부분 우리가 임금을 얼마만큼 지불하느냐에 달려있다. 우리가 돈을 많이 풀면 이 돈은 소비될 것이다. 그리하여 다른 부문의 상점주인이나 유통업자, 제조업자, 노동자가 부유해지는 데 기여할 것이며 이들의 번영은 우리 자동차의 판매액에 반영될 것이다”

포드가 임금을 올리면서 생산성은 급증했다. 노동자들의 생활수준은 높아졌다. 그가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올려준 것은 노동자들을 존중하거나 사랑해서가 아니었다. 그가 자본의 이익에 충실했기 때문이다. 1929년 경제공황이전까지 미국이 세계최대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것에 포드식 생산성 향상이 기여한 부분이 적지 않다.

물론 20세기 초반 포드가 살던시대와 지금의 시대를 동일하게 적용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오늘날의 자본가들이 역사장 가장 철저했던 악덕 자본가 포드의 상황인식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는 것은 사실이다.

많은 경우 자본가들은 자신의 협량한 이기심과 자본의 이익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남보다 많은 돈을 가져가려고 하는 근시안적 시각 때문에 제대로된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우리나라 재벌들이 비판받는 가장 큰 이유기도 하다. 그들은 국가와 국민의 희생과 뒷받침으로 성장했다. 지금와서 자신들을 있게 한 국가와 국민들을 종놈으로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주장했을때 상당한 기대를 했었다. 지금은 완전하게 실패한 정책이 되고 말았다. 왜 실패했을까? 소득주도성장의 대상을 잘못 선택했기 때문일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을 높이는 것을 소득주도성장이라고 생각했다. 최저임금을 높이면서 조그만 가게가 다 역풍을 맞았다. 진짜 소득주도 성장을 하려면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 수준으로 올려야 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과 같은 문제에 해답을 내놓아야 했다.

문재인 정권이 소득주도성장에 실패한 것은 진짜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회피했기 때문이다. 정말 해결해야 할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서 변죽을 울렸다. 그들은 재벌과 가진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어떠한 의지와 능력도 없었던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은 철저하게 재벌과 노동권력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소득주도성장은 실패로 판정되었다. 그것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실패할 수 밖에 없도록 했다. 핵심적 논점을 회피하고 변죽만 울리는 문재인 정권의 대표적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 소득주도성장이었다.

문재인 정권은 진보정치의 좋은 뜻을 모두 시궁창에 처박아 다시는 끄집어 내지도 못하게 만들어 버렸다. 재벌의 간첩이다.

김종인이 이상하다.

김종인에 대해 얼마간 좋은 생각을 지니고 있었던 것은 그가 경제민주화를 주장했기 때문이다. 그가 경제민주화에 대해 굳은 신념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가 박근혜와 안철수 그리고 문재인을 전전한 것을 단맛을 찾아다닌다고 단정하기 보다 자신의 소신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 아닐까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던 김종인이 반대당이던 통합당에 가서 국민의 힘으로 개명하기까지 혹시나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 하고 바라보았다. 처음에는 그의 목소리에 울림이 있는 것 같았다. 처음에는 광주에 가서 무릎을 꿇고 꽉막힌 국민의 힘을 바꿔보려고하는 의지를 조금은 느낄 수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김종인이 뭐하고 있지 하는 생각이 든다. 최근에는 김종인의 존재감을 전혀 느낄 수 없다. 김종인이 아니었으면 차라리 국민의 힘이 스스로 뭔가를 했어도 했을 것이다. 지금의 김종인은 국민의 힘이 변화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장애물 같은 느낌이 든다.

김종인을 보면서 손학규를 떠올리게 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손학규는 국민의 당과 바른미래당을 거치면서 대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한 정치를 했다. 최근의 김종인을 보면서 그런 혐의를 떠올리게 된다.

최근 김종인의 모습은 묘하다. 문재인 정권에게 김종인은 너무나 좋은 상대다. 김종인이 지금처럼 남아 있으면 더불어민주당은 백전백승이다. 김종인은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에게 최상의 상대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힘을 대표하는 수구세력에게도 더할 나위없이 좋은 방패다. 김종인 덕분에 총선에 패배하고도 자신들에게 날아오는 화살을 피할 수 있었다.

국민의 힘이 처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다음 대선 주자가 없다는 것이다. 그는 젊고 경제에 밝은 인물을 언급했다. 젊은데 방점이 있는 것인지 경제에 밝은 것에 방점이 있는지 모르겠다. 두어번 대통령이 될 생각이 없다고 밝혔지만 그말이 그냥 곧이 들리지 않는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서 대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스스로 대선 주자가 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

나이? 바이든도 되었는데 김종인이라고 못할 이유가 뭐 있겠는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하지 않는가?

김종인이 안철수나 윤석열과 선을 그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곰곰히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안철수는 기를 쓰고 국민의 힘에 들어가려고 한다. 통상적인 정치인이라면 세력 확대를 위해 받아 들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안철수 정도되면 받아들일 때 모양새를 생각해준다. 김종인은 그런 모양새 자체를 거부한다.

윤석열 현상이 뜨겁게 달아오고 있지만 그가 정치를 하게 될지 아닐지 아직은 알 수 없는 일이다. 그의 성정을 보건데 아마 임기가 다할때까지 검찰총장의 직위를 유지하려 할 것이다. 윤석열이 정치를 한다고 해도 국민의 힘에 들어갈 가능성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입장에서는 윤석열이라도 데리고 오기 위해 뭔가 노력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국민의 힘 주요 당직자들이 윤석열을 데리고 오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그 때문이다.

김종인은 그 당연한 일과 선을 그었다. 윤석열이 여당사람이라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김종인도 여당사람 아니었나? 김종인이 윤석열을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 자신도 외부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윤석열 같은 사람을 수혈해서 국민의 힘을 바꾸어 나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왜 당연한 일을 거부하는 것일까?

정치가 이상은 아니라는 것에 공감한다.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이 사는 일이 어떻게 이론처럼 딱딱 떨어질 수 있겠는가. 우리나라 정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야당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온갖 작태를 벌여도 국민의 힘이 유의미한 지지도 증가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은 김종인이 더 이상 국민의 힘에 필요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마도 김종인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지 않고야 이럴 수 있을까?

국민의 힘이 다시 새누리당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다. 경제민주화라고? 개뿔.

윤석열 여론조사, 공작과 조작 사이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졌다. 한길 리서치 여론조사에서 윤석열이 24.7%, 한국갤럽과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여론조사는 11%대라는 결과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조사방법의 차이라고 한다. 조사방법의 차이라는 설명에 대부분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다.

그런 설명에 결코 납득할 수 없다. 10% 이상의 조사결과 차이가 나오는 것은 의도적인 왜곡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만일 조사방법의 차이로 인해 그정도 차이가 나온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론조사는 무의미하다.

여론조사 신뢰도는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 정당은 대통령 후보 선출할 때도 여론조사를 반영한다. 이명박과 박근혜가 대통령 후보를 다툴때 이명박이 박근혜를 따돌릴 수 있었던 것도 여론조사 결과 때문이었다. 돌이켜 보면 그때도 이명박 캠프가 여론조사를 조작했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최근에도 여론조사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끊임없었다.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차이가 발생한 것은 조작과 공작 이외에는 설명하기 어렵다.

윤석열이 1위를 했다고 해서 새로운 정치현상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거짓 정보에 놀아났다는 말인가? 아니면 여전히 이낙연과 이재명이 1등이고 윤석열은 한참 뒤에 떨어진 것이 사실이란 말인가? 도대체 무엇이 사실이고 거짓인가?

이런 상황에서 누가 조사방법의 차이로 인해 이런 오차가 발생했다고 믿을 수 있는가? 명백한 공작과 조작 이외에 이런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

여론조사기관에 대한 범죄수사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누가 어떤 의도로 이런 짓을 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본다.

여론조사 조작은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한다는 점에서 가장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꼼수와 무능, 문재인 정권이 비난받는 이유

3년 반 동안 문재인 정권을 살펴보았다. 처음에는 촛불혁명을 제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적폐청산에 찬성했다.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길앞에 너저분하게 널려 있는 장애물과 쓰레기를 치워야 한다는데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3년 반동안 적폐청산을 부르짓다가 서서히 자신들이 그 적폐가 되어 가는 과정을 편치 않은 마음으로 바라 보았다. 무엇이 그들을 스스로 적페가 되게 만들었을까?

문재인 정권 출범이후 지금까지 그들이 한 짓을 가만히 돌이켜 보니, 떠오르는 단어는 꼼수와 무능이었다. 탄핵정국으로 인해 갑자기 권력을 잡았다. 권력을 잡았으나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이 없었다. 생각이 모자라면 능력있는 사람을 충원하면 된다. 우리나라에 능력있는 사람들은 지천으로 널려 있다. 그러나 그들은 능력있는 사람보다는 자기편만 고집했다. 무능하더라도 자기편만 고집하다 보니 문재인의 주변에는 무능한 사람만 차고 넘쳤다.

무능한 사람들이 책임있는 자리에 올라서면 꼼수를 부리는 법이다. 현재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능력을 지니지 못한 사람들이 통상하는 방법이다. 문재인 정권은 권력을 장악하자마자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 버렸다. 아마도 자신들이 권력을 잡고 통치할 능력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이승만 정권 등장이후 정권유지 자체가 목표였던 경우는 없었던 것 같다. 문재인 정권만 제외하고 말이다. 권력을 장악하면 어떤 정권이라도 자신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법이다.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사람들도 방법이 반헌법적이라서 그렇지 국가와 민족이라는 나름의 충정은 있었다.

문재인 정권은 애시당초 무엇을 어떻게 발전시키겠다는 생각 자체가 없었다. 남북관계 발전도 진정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국민적 지지를 위한 도구에 불과했다. 남북관계를 다시 한번 도약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모두 스스로 놓치고 말았다. 마음만 먹으면 전작권 전환은 대통령의 말한마디면 끝날 수 있다.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현정권내에 전작권 전환은 물건너 갔다.

문재인 정권은 이제 막다른 골목에 몰린 상황이다. 강경화 외교장관을 미국에 보낸 것도 바이든이 새로 들어서면 남북관계를 이용해 국민의 지지를 조금 이라도 올려 보려는 얄팍한 꼼수 때문일 것이다.

미국은 우리와 달리 정책수립과정이 오래걸리고 한번 정해지면 항공모함처럼 계속간다. 이리저리 바뀌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바이든 정권에서의 대북정책은 적어도 수개월간 걸려 재검토 과정을 거칠 것이다. 바이든 정권에서 대외정책의 우선순서는 미중패권경쟁이라고 생각한다. 바이든의 미국은 아마도 외곽부터 서서히 중국을 조여가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먼저 앞마당인 중남미를 다지고 중동과 유럽 그리고 아시아로 서서히 다가 올것이다. 유감스럽게도 문재인 정권이 바이든 행정부를 이용해서 꼼수를 부릴 수 있는 여유는 별로 없다. 더구나 바이든은 트럼프와 콤비를 이루었던 문재인 정권과 대북정책을 같이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다. 김어준은 그런 사실을 너무나 잘알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트럼프를 지지하는 것이다.

부동산 문제도 꼼수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문제는 고의적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정황이 너무 많다. 이미 얼마전에 포스팅을 한 적이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모두 부동산 부자들이었다. 문재인 정권들어 부동산 가격을 고의적으로 올린 것 같다는 의심이 든다.

문재인 정권의 핵심이 모두 강남좌파다. 그들은 권력을 이용해 자신들의 부동산 가격을 높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고 비난받아도 마땅한 짓을 저질렀다. 아마도 있는 자들을 부동산 가격을 올려 매수함으로써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을 만들어 나가려고 한 것 아닌가 한다. 민주당 집권 20년플랜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런 꼼수와 탈법을 통해서 자신들의 지지층을 만들어 가는 것이었다. 공공의를 만든다는 것도 그런 시도와 연속선상에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능력이 있으면 꼼수를 부리지 않는다. 조국과 윤미향 그리고 최근 추미애까지 공통점이 있다면 모두 꼼수의 대가라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노동악법을 입법하면서 전태일에게 훈장을 주는 것도 꼼수의 극치다. 재벌개혁을 부르짓던 김상조가 재벌의 앞잡이로 정체를 드러낸 것을 보면서 입을 다물 수 없다.

매사 그런 삶을 살다 보니 더불어민주당에는 꼼수의 대가들만 차고 넘친다. 세월호로 국회의원이 된 박주민은 세월호를 잊어 버렸다. 이상하게게 더불어민주당에는 면면히 꼼수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당연히 오너인 문재인이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유류상종이다.

똑똑한 사람보다 뜻이 바로선 사람을 찾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한다. 자칭 운동권들이어서 뜻이 반듯한 줄 알았다. 그런데 그들이 제일 썩었다. 부패에 그치지 않고 무능하고 꼼수까지 부린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에 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