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지식인은 문제를 제대로 보지 못할까?

모든 지식인들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많은 지식인 그것도 매우 많은 지식인들이 그렇다는 것이다. 지식인이 지향해야하는 목표는 비판적인 지식인이지 어용지식인이 아니다. 그것은 정권이 어떤 성격을 띠더라도 마찬가지다. 지식인이 국정운영에 참가하더라도 비판적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 비판적 태도를 지니지 않으면 곧바로 지식인은 체제의 도구로 변해버리기 때문이다.

어떤 어용 지식인도 당연시 되거나 옹호되어서는 안된다. 그런 사람은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어용 지식인은 선전선동꾼에 불과하다. 그런 삶은 가치가 없는 삶이다. 나이가 들어보니 돈도 많이 필요없고 명예도 필요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돈 욕심 명예욕심을 부리는지 잘 알지 못하겠다.

삼봉 정도전이 젊을때 귀양을 갔다고 한다. 당시에 농사 짓는 사람은 거의 농노나 마찬가지 상태였다고 한다. 글깨나 읽은 정도전은 평생 농사를 짓은 사람들을 무시했다. ‘아는 게 뭐 있으랴? 그저 불쌍한 사람들이지’ 하는 정도였다고 한다. 그런데 얼마간 같이 지내면서 그렇게 무식하던 촌로들이 세상을 보는 눈이 자신보다 더 정확하고 날카롭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세상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지식인들이 대중을 설득하기 위해 온갖 감언이설을 행한다. 전혀 사실과 달라도 자신이 추구하는 목적을 위해 그럴 듯하게 바꾸거나 포장을 하기도 한다. 그런 지식인들은 개인을 위해서도 불행하고 사회적으로 무용하다.

웬만한 지식인들이 대부분 정권이나 당파의 도구가 되어 버리는 것은 이기심과 사적이익 때문이다. 조국이나 문재인 정부를 옹호하는 지식인들은 분명 비판적 지식인이라고 할 수 없다. 그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지금의 상황으로 부터 이익을 얻기 때문이다.

조국이나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이 아무리 명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국의 도덕적 법적 잘못을 덮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 지식인들이 온갖 요설을 자행한다. 조국이 법적으로는 문제안되는 도덕적인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법으로 문제안되니 그냥 지나가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

지식인들의 주장은 불편부당해야 한다. 부르투스가 시저를 죽였다. 사람들은 부르투스가 자신을 믿었던 시저를 죽인 것만 생각한다. 부르투스는 시저가 바람피워 낳은 아들이란 말도 있다. 그 이전에 시저가 공화주의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로마원로원의 걱정이 있었다. 그러사 부르투스가 시저를 옹호하면서 ‘시저가 공화정을 위협하면 내가 시저를 죽이겠소’하면서 시저를 옹호한 적이 있다. 나중에 부르투스는 로마의 공화정을 위해 시저를 죽이는데 참가했다. 부르투스는 배반의 아이콘이 아니라 공화정의 아이콘이다.

지식인도 부르투스와 같은 태도를 지녀야 한다. 자신의 생각 이념 가치를 주장하는데 일관성을 지녀야 한다는 것이다. 상황에 따라 여건에 따라 가치관이 바뀌면 안된다. 내가 지지하는 당파를 위해 있는 사실을 왜곡해서는 안된다. 그런 사람은 사회에 가장 위험한 존재다.

조국과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는 소위 일부 586들은 그들의 지지가 그동안 자신들이 살아오면서 주장했던 가치와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반성해야 한다.

그들이 타도하려던 독재정권에게 요구하던 정의를 문재인 정권에게 요구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그들 586이 문재인 정권과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부패한 집단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권은 그들이 비판해오던 독재정권보다 더 나쁘다.

지식인이라고 하는자가 스스로 나는 어용이라고 하는 상황은 정상이 아니다. 그런 요설이 판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식인 사회가 조용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한국의 지식인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식인은 비판해야 한다. 그것이 독재정권이든지 민주정권이든지 상관없다. 잘못되었다면 비판해야 한다. 그가 비판하는 기준은 분명해야 한다. 독재정권 당시에 하는 일을 비판의 대상이 되고 문재인 정권이 하는 일은 비판을 하지 않는 것은 틀렸다.

지식인들이 등따습고 배부르려 하는 순간 지식인으로서의 역할은 수행할 수 없다. 언제나 경계에 서서 배고프지만 정신을 풍요롭게 하고자 하는 결기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에 지식인은 보이지 않는다.

대학교수들보다 SNS에서 훨씬 비판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미래가 그들에게 달려있는 것은 아닐까 한다. 이제 직업적 지식인에게 더 이상 사회적 역할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호남의 책무

‘호남의 죄’라는 포스팅을 하고나서 많은 의견들을 받았다. 주로 호남분들로부터 많은 답을 받았다. 어제 쓴 글은 호남이 조국과 현정권에게 보여주고 있는 행동이나 태도가 결국 호남의 역사적 사명을 도외시한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한 것이었다. 경우에 따라 불편하실수도 있겠으나 호남이 자기에게 주어진 역사적 소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려울 듯하다.

해방이후 여러 곡절을 거치면서 영남, 특히 그 중에서도 TK는 산업화에, 호남은 민주화에 크게 기여했다. 서로 경쟁하면서 또는 협조하면서 산업화와 민주화에 기여했다. 살다 보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 그런데 나쁜 점보다 가급적 좋은 점을 보고가는 것이 여러가지로 좋다고 생각한다. 긍정적인 마인드가 정신건강에 좋다는 건 다 알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부산 경남지역이었다. 애시당초 YS와 더불어 민주화를 열망하는 기운이 높았으나 3당합당으로 부산 경남의 정치적 지향은 바뀌었다. 서서히 영남패권의 영향을 받게 되었고 민주화를 바라는 세력은 약해졌다. 부산 경남이 둘로 나뉘어진 것이다.

DJ이후 노무현이 대통령이 된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는지도 모른다. DJP연합으로 정권을 잡았으나 충청이 떨어져 나간 상황에서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부산 경남과 손잡을 수 밖에 없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이 노무현을 품은 것은 DJ의 정치적 구상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솔직하게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한다. 우리나라 정치는 지역적인 기반을 바탕으로 움직인다. 지역적 기반이 가장 크다. 지역적 기반이 없는 정치세력은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 없다.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다.

MB와 박근혜는 TK와 충청이 손을 잡았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권력을 장악한 것은 호남이 밀어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문제는 호남이 밀어서 권력을 잡은 문재인 정권의 성격이 호남이 지향하는 가치와 맞는가 하는 점이다.

유감스럽게도 이제까지 문재인 정권이 해온 정책과 행동방식을 보면 그들을 정의 그리고 공정함을 기본바탕으로 하는 민주화세력의 핵심가치와 많이 벗어나 있다는 점을 부정하기 어렵다.

현재 문재인 정권의 특징을 한마디로 규정하고자 하라면 부산경남 패권주의다. 그들의 부경패권주의는 산업화를 위한 TK의 영남 패권주의와 결이 다르다. TK는 산업화라는 역사적인 성과라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 부산경남 패권주의는 호남의 지지를 바탕으로 권력을 잡고, 조그만 전리품 덩어리를 호남의 호족세력들에게 나누어주고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고자 할 뿐이다.

부산 경남 패권주의자들로 부터 어떠한 이상과 이념도 발견하기 어려운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이상이 아니라 이권을 위해 뭉친 집단이기 때문이다.

호남이 문재인 권력의 주인인것 처럼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착각이다. 유감스럽게도 조국을 대표로 하는 부산 경남 패권주의자들의 눈에 호남은 자신들의 권력을 지지해줄 발판에 불과할 뿐이다. 전리품 부스러기로 호남을 부릴 뿐이다. 조국을 위시한 현 문재인 권력의 주변에서 부패의 흔적과 냄세가 나는 이유를 가볍게 보아서는 안된다. 그들에게 이상은 없다. 그제 이벤트와 말재주만 있을 뿐이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은 호남이 스스로 역사의 주역으로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비록 실패하더라도 호남은 누구를 얼굴마담으로 내세우려고 해서는 안되는 것이었다. 그런 점에서 DJ도 지금과 같은 상황에 어느정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호남은 나름의 역사적 책무가 있다. 산업화 이후에 제대로된 나라를 만들어가야 하는 책무다. 그런 책무를 자기 스스로가 아니고 얼굴마담을 통해 달성하려고 하다고 문제가 생긴 것이 조국사태가 아닌가 한다.

호남이 스스로 인물을 키우고 양성하려고 하지 못했던 패배주의의 결과가 이런 상황을 초래한 것이다.

지금이라도 호남은 스스로 사람을 키우고 만들어 나가야 한다. 어떻게 계속 에이스를 다른 곳에서 빌려오려고만 하면 어떻게 하나? 자기가 만들어야 한다.

어제 포스트를 쓰고 나서 호남의 어떤 분께서 저에게 말씀을 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저들 불법무도한자들에게 넘겨주는 것보다도 낫다”고.

생각해볼 문제다. 그러나 ‘권력은 뺏길 수 있어도 이상과 가치를 뺏겨서는 안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다. 그 어떤 정치세력도 권력을 영원히 가질 수 없다. 당장 정치세력이 약하고 불리하더라도 이상과 가치를 양보하면 모두다 잃게 된다. 그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고 우리 자식들과 후손에게 못할 짓하는 것이다.

비록 당장 불리하더라도 이상과 가치 그리고 정의를 붙들고 가야한다. 그래서 호남은 거짓과 허식, 부정과 부패의 상징이 된 조국과 문재인 정권을 더 이상 붙들고 있어서는 안된다. 지금 죽을 수는 있다. 그러나 지금 죽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어야 한다. 당장 연명하기 위해서 미래의 싹을 스스로 잘라버려서는 안된다.

자기 인물을 내어 놓으라. 그리고 스스로 권력의 주인이 되라. 그것이 이시대 호남의 역사적 책무다.

그러지 못하면 그냥 조용히 물러나라. 다른 대안이라도 찾게.

호남의 죄

나라가 쪼개져서 난리법석이다. 이런 상황을 직접 민주주의니까 별 문제없다고 하는 대통령이 정상은 아니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이기를 포기했다.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최고지위이다.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통합해서 나라를 잘살도록 이끌어가는 지위가 대통령이다. 그런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이 스스로 국민통합을 완전하게 도외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니 그는 이제 스스로 이나라의 대통령이 되는 것을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아무리 좋게 보아도 지금과 같은 상황은 정상이 아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검찰개혁이 중요하다고 외치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검찰개혁 옳을 수도 있다. 그러나 아무리 옳은 말도 때가 있다. 그리고 그런 말을 해야 하는 사람이 해야 그 의미가 있다. 도둑이 남의 물건훔치지 말자하고 외치는 것은 조소의 대상이 될지언정 당연하고 옳은 말이라고 하지 않는다.

검찰수사의 대상이 된사람이 검찰개혁을 떠드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없이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소시오패스일지도 모른다는 추측을 하게 한다.

대통령과 더불어 민주당 그리고 유시민을 위시한 사이비 어용정치인들이 검찰개혁을 외치는 것은 아무리 잘 보아주려고 해도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것에 다름아니다. 아니면 무엇으로 지금과 같은 현상을 해석할 수 있을 것인가?

서초동 검찰청사에 모여서 촛불집회를 하면서 검찰개혁을 요구한다고 한다. 그들은 검찰로 부터 무슨 대답을 듣고 싶은 것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조국일가에 대한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 아닌가? 그게 법치주의이고 민주주의인가 ?

김영삼과 김대중도 자식들 문제로 검찰수사받았다. 아마 억울한 점이 많았을 것이다. 그래도 다 수용했다. 희대의 독재자라고 하는 전두환도 자기 장인이 문제가 되니 검찰 수사에 넘기고 처벌받게 했다. 지금 문재인 정권하에서 벌어지는 검찰수사 방해는 독재자 전두환과 민주투사 김영삼과 김대중의 치하에서도 상상하지 못하던 일이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분명 정상이 아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호남 때문이다. 문재인정권의 기반인 부산과 경남도 문재인 정권을 더 이상 지지하지 않는다고 한다.

자기 고향에서도 지지를 받지 못하는 문재인 정권을 온몸을 다해 떠 받치고 있는 것은 호남이다. 도덕적으로 붕괴된 문재인 정권을 떠 받치고 있는 사람들이 호남사람들이라는 것이다.

호남이 어떤 지역인가 ? 민주화의 상징아닌가 ? 해방이후 한국정치는 영남과 호남이 주도했다. 영남은 경제발전을 주도 담당했다. 많은 희생을 했지만 지금 우리가 이나마 살게 된 것은 영남의 정치에 힘입은 바 크다.

그러나 국가가 제대로 굴러가려면 경제발전과 민주화하는 양 바퀴가 제대로 기능해야 한다. 김대중으로 대표되는 호남정치는 민주화의 축이었다. 민주화란 무엇인가? 착취하지 않고 착취당하지 않고 공정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 아닌가? 정의가 강물처럼 넘치는 것이 민주화 아닌가 ?

지금 문재인 정권은 정의가 아니라 부패가 강물처럼 넘치고 있다. 여기 저기 썩은 냄세가 나지 않는 곳이 없다. 그 핵심 정점에 조국과 문재인 정권이 있는 것 같다. 조국과 문재인 정권 그리고 유시민과 더불어 민주당 그리고 이들을 뒤받침하는 부패한 586들이 거대한 이익공동체가 되어 있는 것이다.

호남이 자기 고향에서도 버림받은 부패한 권력을 떠 받들어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 소위 이낙연과 같은 기회주의자들이 자신의 고향 사람을 팔아먹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 호남의 지식인들 그리고 호남의 소위 지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조국과 문재인 정권 그리고 썩어버린 586과 이익 공동체가 되어 버렸기 때문이 아닌가?

호남이 민주화와 정의의 기수가 되지 못하면 호남은 더 이상 호남이 아니다. 소금이 짠 맛을 잊어 버리면 소금이라고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망하게 되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호남사람들이 져야할지도 모르겠다. 그들은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라는 자신들에게 부여된 역사적 소명을 무시하고 그냥 썩은 권력과 손을 잡고 말았다는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검찰개혁을 빌미로 썩은 권력을 도려내지 못하면 우리는 곧바고 베네주엘라와 남미와 같은 상황이 될 것이다.

검찰이 비록 마음에 들지 않고 지나친 면이 있다고 하나 그들은 이제까지 역대 대통령들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대통령의 자식들을 감옥게 가두었다. 재벌들은 감방에 집어 넣었다. 세계 어떤 나라에서 우리나라 검찰 같은 일을 했는가 ?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때도 해쳐 먹은 금융자본 아무도 제대로 기소하지 못했고 처벌하지 못했다. 아마 검찰이 록펠러 가문 잡아서 가둔다고 하면 검찰이 없어질 것이다.

거악을 척결하지 못하면 정의는 구현되지 않는다. 지금 우리나라의 거악은 조국이다. 호남은 아니 호남의 지식인들과 소위 지도층은 거악의 척결을 방해하고 있다.

호남의 민중들이 민초들이 이들 한줌의 지식인들과 지도층에 의해 놀아 난다면 호남은 역사적인 소명을 스스로 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역사적인 소명을 스스로 저버리는 사람들이 설 자리는 없다.

그러나 이제까지 역사를 보면 호남의 민초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항상 들고 일어났다. 그것을 기대한다. 그들이 역사의 죄를 짓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조국문제, 특검으로 보내고 밥먹고 사는 걱정하자.

조국문제로 국력낭비가 너무 심하다. 벌써 2개월이 지나 3개월째로 접어 들고 있다. 국론은 분열되고 정말 중요한 문제들은 모두 묻혀지고 말았다.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나뉘어서 서로 내전에 돌입했다. 이런 상황을 문재인 대통령을 위시한 더불어 민주당과 황교안을 위시한 자한당이 서로 즐기는 것 같다.

상황을 극단으로 몰고가면 결국 국민들은 어느 한쪽을 선택하도록 강요될 수 밖에 없다. 문재인대통령이나 자한당이나 모두 서로가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들을 이용하는 것이다. 결국 피해는 국민들 몫이다.

가장 큰 책임은 국정을 운영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간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북핵문제, 일본과 무역전쟁, 전작권 전환문제, 경기후퇴, 방위비분담문제 등등 중요한 사안들이 모두 묻혀버렸다. 사람들이 모두 미쳐버렸다.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도 없고 오로지 조국문제만 생각한다. 자나깨나 조국이고 검찰개혁이다. 우리네 삶에 조국이 얼마나 중요하고 검찰개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다.

서초동에 모여서 시위를 하는 것은 검찰에 대한 명백한 협박행위이다.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다. 이를 선동하는 여당도 책임을 져야 할 문제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정상적으로 수사를 할 것인지는 믿을 수 없다.

검찰이 몸을 사리는 징후는 이미 보이고 있다. 검찰이 이렇게 당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매우 좋지가 않다. 지금 사람들이 검찰을 욕하지만 세계 어떤 나라 검찰이 전직 대통령 재벌 국회의원 정치인 할 것 없이 잡아서 재판에 넘겼는가? 미국에서 검찰이 재벌 잡아서 재판에 넘겼다는 소리 들어본적 있는가 ?

세상일은 완벽하지 않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검찰이 있어서 거악을 손 봤다. 노무현 대통령도 부정한 돈이 오간 것은 사실 아닌가? 사망했기에 기소만 하지 않았을 뿐이다.

검찰의 권위가 무너지고 공정성이 무너지면 생각지도 못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이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자. 앞으로도 계속 길거리에서 세력싸움 할 것인가? 내년 총선까지 계속 그렇게 하겠다는 것인가?

아무리 윤석렬이라고 할지라도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제대로된 수사는 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대통령도 수사에 개입을 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물론 자한당은 이것을 즐기면서 이용한다.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이 폭망한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조국일가에 대한 수사는 특검에게 넘기고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가자. 이제까지 경험상 특검이 수사를 하면 정치적 중립이니 뭐니 하는 이야기가 별로 없었다.

쓸데 없는 짓들 그만하고 이제 밥먹고 사는 걱정 좀 하자.

제발 정신 좀 차리자

처음에 그냥 사퇴했으면 별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 그는 지금 후회하고 있을지 모르겠다. 아마도 강의를 하고 있을 것이며, 내년도에 국회의원으로 출마할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지금은 상황이 모두 바뀌어 버렸다. 조국은 일가 전체가 도륙이 나는 상황이다. 더불어 민주당도 풍전등화의 위기에 빠져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불안해지긴 마찬가지다.

지금은 광장과 광장의 대결이되어 버렸다. 일전에 제가 잘못하면 내전 상황이 된다고 한적이 있었다. 그냥 우려를 표명했을 뿐인데 사실이 되어 가고 있다. 서초동과 광화문이 충돌하는 내전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당연히 정부와 여당의 책임이 크다. 정국 운영의 주도권은 정부와 여당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2017년 겨울의 광화문은 위대한 장소였다. 매서운 겨울의 한파를 녹일만큼 뜨거운 것이 내 안 어디에선가 흘러나왔다. 2019년의 광화문은 뭐라고 내감정을 표현하기 어렵다. 그들과 난 전혀 다르다. 그들이 조국 퇴진을 주장하는 것도 마땅하지 않다. 그들이 그런 주장을 할 자격이 있는가? 광화문의 인파를 보고 있는 심정이 찹찹했다. 저런 깜냥도 안되는 황교안이나 나경원 정도가 앞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 국격을 떨어뜨린다는 생각을 하게 했다. 아무리 옳을 소리도 그런 소리를 할 자격이 있을때 울림이 있는 법이다.

서초동을 보고 있으면 화가 난다. 그들은 지금의 광화문을 만들어 낸 장본인들이다. 작용은 반작용을 만들어 낸다. 서초동에서 대규모 집회를 하면 당연히 반대편에서 대규모 집회로 응답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나? 듣자하니 서초동이고 광화문이고 모두 동원했다고 한다.

서초동과 광화문은 이제 모이는 사람들의 규모로 서로의 세를 보여주는 무대가 되는 것 같다. 동원하는 인원의 규모로 보자면 서초동이 판정패한 것같다

다음에는 서초동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인지가 궁금하다. 장군을 받았으니 멍군을 해야 할 것이다. 그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 낼 수 있을까? 때아닌 관광버스 회사 특수가 되어 버렸다.

이왕하는 김에 서초동 말고 광화문에서 격주로 한번씩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야 양쪽이 얼마나 대중을 동원하는 능력이 뛰어날 것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마치 초등학교 아동들이 서로 패지어서 내편 니편 하는 것 같기도 하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부와 여당에게 불리하게 되어 갈 것이다.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사법개혁도 국회에서 어떻게 될지 알기 어렵다.

법률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자하니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사법개혁안의 내용이 엉망징창이라고 한다. 어떤 법률가들은 그 법안에 분노하는 사람도 있다. 어떻게 우리나라를 중국의 사법체계처럼 만드는냐는 이야기도 한다. 한번도 사법개혁안을 읽어 보지 않아서 내용은 잘 모른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의 사법개혁안이 제대로 전문가들의 검토와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렇게 만든 것은 정부와 여당 그리고 자한당까지 모두 책임이 있다. 자한당도 그런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올리게 했으니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부 여당에서는 사법개혁안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가있으니 시간만되면 그대로 법안이 통과되고 그에 따라서 조국이 공수처 설치하고 상당수 공수처 인원들을 민변출신 변호사로 채우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수사도 공수처로 옮기고 나서 무혐의 처리하는 방안을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지 않으면 지금까지 저렇게 까지 나오는 것을 이해하기 하기어렵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 처럼 될까?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것 처럼,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사법개혁안 내용의 문제가 심각하다면 여당 국회의원중에서도 반대표가 나올 확률이 적지 않다. 국회에서 법안통과를 할때 법률가출신 국회의원들이 반대를 던져 버리면 어떻게 되나? 그럼 검찰개혁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된다.

그렇게 되면 그 후과는 어마어마할 수도 있다. 조국의 사퇴는 당연하고 대통령도 그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혼란을 만들어 놓고 국회에서 그렇게 결정했으니 나몰라라 해서는 안되는 법이다.

또 여당의 당대표와 원내대표를 위시한 많은 정치인들도 책임을 져야한다. 당연히 모두 책임지고 물러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광장이 정치를 주도하게 해서는 안된다. 그럼 내전이 발생한다. 다시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법안에 대한 논의를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 우리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안의 내용도 제대로 토의하지 않고 오로지 정치논리만으로 통과시킬 수는 없지 않나?

그 많은 법률가들 도데체 어디로 갔나?

조국수사와 검찰개혁 뭐가 더 중요하고 시급한가

세상일은 우선순서가 중요하다. 우선순서를 정하는 기준에 경중완급이라는 말이 있다. 무엇을 먼저해야 하는가이다. 가장 먼저해야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급한것이다. 아무리 가벼운 일이라도 시간을 놓쳐서 안되는 일은 가장 먼저 해야 한다. 아무리 중요해도 시간적 여유가 있는 일을 시간적 여유가 급한 가벼운 일보다 먼저 처리하다가는 곤경에 빠지게 된다.

당연히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 우선순위가 높다. 두번재는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이다. 세번째는 시급하지 않되 중요한 것이고, 네번째는 시급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것이다.

직장에 다닐때 상관이 일의 우선순서를 정해주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가장 중요하게 먼저 해야하는 것은 그것을 하지 않으면 내가 처벌을 받는 일이다. 두번째 내가 그것을 함으로써 인정을 받는 성과를 거둘수 있는 일이다. 세번째 우선순서가 낮은 일은 내가 그 일을 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이다. 상관의 이야기에 첫번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은 동의하기 어려웠다. 우리 사회가 잘되려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일이 잘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검찰개혁과 조국수사를 두고 설왕설래를 하고 있다. 검찰개혁이 더 중요하다는 말을 하는 교수들이 시국선언을 했다. 그들이 말하는 대로 하자면 검찰개혁을 위해 조국 수사를 중지하고 중요한 검찰개혁부터 해야한다는 것 같다. 어떤 사람들은 비리혐의자인 조국이 검찰개혁 운운하는 것 자체가 우습다는 이야기도 한다.

과연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시급하고 중요할까 ? 조국 수사가 한창인데 검찰개혁이 더 중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지금 조국일가에 대한 수사한다고 시간 보내지 말고 빨리 검찰개혁부터 하자는 이야기다. 일의 우선순서에 대한 문제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일의 우선순서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사회가 앞으로 나아가야할 원칙에 관한 문제다.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는 범죄혐의에 대한 일이다. 검찰개혁을 위해 범죄수사를 하지말자는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 검찰개혁을 하는 것과 조국일가에 대한 범죄수사를 하지 않은 것을 같은 수준에서 놓고 어느것부터 먼저하는 것이 좋은가를 놓고 따질 수 있는 문제일까? 범죄혐의를 수사하는 일과 검찰의 업무를 재조정하는 문제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검찰의 과업을 조정하는 문제와 범죄수사의 우선순서를 흥정하기는 어렵다.

검찰의 과업 조정이 지연되더라도 우리사회는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데 범죄수사를 하지 않으면 우리사회는 무너진다. 제대로 처벌을 하지 않으면 이놈 저놈 다 범죄를 저지른다. 게다가 수사는 시간적으로 촉박하다. 증거를 수집하고 증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시간을 놓치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없다. 증거를 은닉하고 말을 맞추어 범죄에서 빠져나가려 하기 때문이다. 이미 조국의 집을 수색했으나 깨끗하게 모두 치워놓았다는 보도도 있었다.

조국 사건의 성격은 권력형 범죄라고 할 수 있다. 조국 사건을 제대로 수사해서 처벌을 하지 않으면 다음에는 다른 권력형 범죄도 처벌할 수 없게 된다. 아마도 권력자들은 수사의 대상이 되면 검찰개혁이니 연금개혁이니 복지개혁이니 국방개혁이니 등등을 주장하면서 수사를 받지 않으려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사회는 무너진다. 부패한 귀족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될 것이다.

잘 아는 지인 한사람이 지금 민주당과 문빠 조빠가 하는 행위를 파시스트들의 전형적인 행동이라고 평가했다. 위력으로 법적질서를 무력화시킨다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다. 법을 지키는 것은 우리사회의 최후 마지막 보루다. 그런 최후보루를 무력화시키고 검찰개혁을 할 정도로 우리의 검찰이 썩어 빠졌는지 모르겠다. 검찰의 힘이 과하다고 하는 것은 인정한다.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범죄험의자가 검찰의 힘을 빼는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범죄혐의자에 대한 수사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말이다.

심장 수술을 한참하고 있는 의사에게 새로운 심장외과의사 양성과정을 다시 이수해서 수술하라고 하는 것과 지금의 상황과 무슨차이가 있나. 수술을 하다가 중지하면 환자가 죽는다. 지금 조국수사를 하지 않으면 권력형 비리는 더 이상 수사를 하지 못한다. 정의는 단지 언어로만 존재하게 된다. 아무리 경중완급을 따져보아도 조국수사가 더 시급하다.

게다가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는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는 반대가 많다. 오히려 권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악법이라는 견해도 많다.

게다가 조국이 저지른 범죄혐의는 치사하고 유치하다. 범죄에도 경중이 있다. 박정희와 전두환은 나라를 훔쳤다. 조국은 유치하고 치사한 범죄를 저질렀다. 권력자가 유치하고 치사하게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참아내기 어렵다. 품성이 저열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조국은 파렴치한 인간이다.

적대적 공생관계와 기회주의를 넘어서

“대외정책은 국내정치의 연장이다”라고 레닌이 말했다. 모든 대외정책은 국내정치의 역학관계에서 나온다는 말일 것이다. 안보문제에 대한 글을 주로 쓰려고 했지만 국내 상황이 복잡하다 보니 관심도 그쪽을 향하게 된다.

요즘 상황을 보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하는 생각을 해 보았다. 우선순서에 관한 문제다. 검찰개혁보다는 정치개혁이 훨씬 중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검찰이 어떠한 기준도 없이 자기들 입맛에 따라 아무나 잡아 조지는 권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보는 것 같다. 마치 검찰권력이 정치권력 위에서 군림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이제까지 검찰은 권력의 시녀라고 불렸다. 시녀라고 불리던 검찰이 어떻게 갑자기 권력을 좌지우지하는 지위를 확보했는가? 이제까지 검찰 개혁은 권력이 원하는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아니었나? 문재인 정권 초 2년동안 윤석렬은 자한당으로 부터 권력의 개라고 불려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적폐수사를 했다.

검찰이 제역할을 하게 하려면 정치가 먼저 똑바로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정치인들이 부정과 탈법을 저지르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 솔직하게 말하자면 검찰이 최순실 잡아 족칠때 너무 기분이 좋았다. 그리고 지금 조국을 잡아 족치는 것도 기분좋다. 나쁜 놈들, 특히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저지르는 비리나 불법 탈법은 추호도 용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를 다스리겠다는 자들이 도덕적으로 깨끗했으면 좋겠다.

각설하고, 조국 사태는 거의 종말점을 향해 가는 것 같다. 검찰이 조국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고 하니 조만간 조국도 기소가 되던지 구속이 되던지 할 것이다. “모든 것을 내마누라가 했소. 그래서 나는 모르오 !”라고 하는 비겁한 인간이라고 생각한다. 이제는 이미 조국은 문제도 아니다. 생기기는 잘 생겼는지 모르겠으나 하는 짓을 보면 조잡하기가 이를데 없다. 노무현 전대통령은 장인의 빨치산 행적이 문제가 되자, 그럼 내가 마누라를 버리란 이야기냐? 라는 말로 전국의 마누라들로부터 엄청 인기를 얻었다. 아마 조국이 “나는 모르오. 모두 마누라가 한 일이오”라고 하는 순간, 전국의 마누라로부터 어마어마한 비난을 받을 것이다. 예비 마누라들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조국은 끝났다. 끝난 것을 가지고 더 이상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조국 이후의 상황이다. 지금부터 어떤 정치를 만들어 갈 것인가가 중요하다. 이번 조국 사태를 보면서 하나 절실하게 느낀 것이 있다면 적대적 공생관계와 기회주의를 청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국 사태가 문제가 되자 소위 문빠와 조빠들은 모두 왜 자한당의 잘못은 그냥 두고 우리 조국이만 가지고 들들 볶느냐고 항의했다. 그리고 그 비난의 화살을 자한당으로 돌리려고 했다. 자한당도 이때가 기회라고 하면서 조국을 비난하고 정권을 비난하는데 선봉에 나서자고 했다.

민주당과 자한당은 서로 견제와 균형이라는 본래적인 의미에서 벗어나 서로를 적대시 하면서 국민을 분열시킴으로써 자신의 존재이유를 찾으려고 하고 있다. 이를 적대적 공생관계라고 이야기한다. 이런 정치는 국가를 망하게 하고 민생을 도탄에 빠지게 한다. 민주당과 자한당 모두 척결의 대상이라는 이야기다.

자한당을 척결하는 것은 쉽다. 민주당을 척결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들이 현재 집권정당이기 때문이다. 정치개혁은 민주당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우선 조국 사태에 책임이 있는 정치인들은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

이번 조국 사태를 보면서 하나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번 과정을 통해서 정치를 하지 말아야 할 정치인들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낙연, 이해찬, 이인영, 이재명, 박원순 등등이 모두 조국을 옹호했다.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 그들은 진실에 눈을 감았다. 진보정당의 지도자들이 진실에 눈을 감고 패거리 정치를 한다는 것은 정체성을 상실했다는 의미다. 그런 정치인들은 국가를 좀먹게 만든다.

문빠와 조빠들이 기승을 부리자 정의당의 심상정도 눈치를 보더니 기회주의적 본성을 나타냈다. 정의당이 민주당 2중대라는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웅변적으로 보여주었다. 진중권이 정의당을 탈당하는 시기가 늦어서 그 진정성이 의심받고는 있지만, 그의 정의당 탈당은 정의당이 더 이상 진보정당으로서의 생명을 다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도 틀리지 않는다고 하겠다.

이제까지 한국정치를 앞에서 이끌어 가던 이들이 거의 모리배 수준에 불과했다는 것을 느끼게 만들어준 것이 조국의 가장 큰 공헌이라고 생각한다.

조국이후와 조국이전이 달라지지 않으면 우리는 희망이 없다. 결국 그런 변화를 만들어 가는 것은 대중이다.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정치인들은 진보와 보수를 논하기 전에 먼저 깨끗해야 한다. 특히 돈으로부터 깨끗해야 한다. 사람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정치를 하려는 사람들은 적어도 돈문제는 분명하게 해야 한다. 물론 자식문제도 마찬가지다.

오늘날 한국의 정치에 있어서 청렴은 미덕이 아니고 능력이다. 청렴해야 누구로 부터 압력을 받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정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청렴과 함께 미래에 대한 분명한 비전이 있어야 하는 것은 지극이 당연하다. 그리고 그런 비전을 실현시킬 능력도 필요하다.

조국 이후 한국정치가 그렇게 바뀌었으면 한다. 이런 난리를 치르고 아무것도 건지지 못한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겠는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적대적 공생관계를 추구하고 이를 통해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기회주의자들이 한국정치에 더 이상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조용한 혁명이 필요한 때가 아닐까?

한 시대가 저물고 있다.

역사는 흐른다. 그 누구도 한자리에 계속 머물수 없다. 헤겔이 역사는 영웅이 만든다고 했다. 그런데 영웅의 운명은 비참하다. 역사를 만든 영웅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기 때문이다. 그런 현상을 헤겔은 역사의 간계(Cunning of History)라고 했다.

한국 현대사를 보면 그런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역사의 과정에 큰 족적을 남긴 사람들은 거의 예외없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다. 헤겔이 보았던 역사의 간계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예외없이 작동하고 있는 것 같다. 혹시 제 글을 읽은 사람들은 조국이나 문재인 혹은 노무현을 생각하는지도 모르겠다. 저는 그런 개인보다는 86세대 전체를 의미하고자 한다.

86세대는 시대의 영웅이었다. 우리의 역사와 일본의 역사에 차이가 있다면, 일본은 개개인이 한국에서는 민중이 역사의 영웅이었다는 점이다. 현대사에 들어오면서 한국민들은 세대 전체가 영웅적 행동을 했다. 동학혁명, 3.1운동, 4.19혁명, 6월 항쟁, 5.18 민주화운동, 최근의 촛불까지.

오늘날의 86세대는 엄혹한 유신시대와 군부통치시대를 종식시켰다. 세계 역사상 그 어떤 나라도 이룩하지 못한 성과를 이루었다. 오늘날 제가 이런 글을 쓸 수 있는 것도 바로 그들의 희생과 헌신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한다.

슬픈 것은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이다. 강철같은 혁명의 의지도 시간이 지나면 스러지고 생활이 남는다. 혁명가가 혁명가로 죽지않고 정치가로 살아 남으면 타락이 그를 유혹하고 기다린다. 혁명가가 타락하기는 너무나 쉽다. 깨끗한 하얀 옷이 더러워지기 쉬운 이치와 같다.

한국의 86세대는 혁명적 세대였다. 그들은 혁명을 한 세대였다. 그러나 86세대는 유감스럽게도 동질적이지 못했다. 그중 제일 앞에 나선 사람들은 거의 모두 재빠르게 정치권과 기득권층으로 진입했다. 진정으로 순결한 사람들은 현장에 남아서 고난을 치루었다. 아무리 깨끗하게 현장에서 활동을 해도 정치권으로 진입하면서 모두 타락했다.

난 고 노회찬 의원을 좋아 했다. 그러나 그도 드루킹이 주장한 정치자금 문제로 수사망이 다가오자 스스로 명을 다했다. 평생을 쌓았던 삶의 의미가 한 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고 스스로 좌절했을 것이라 추측한다.

정치권과 기득권에 들어온 86세대들은 빠르게 부패했다. 역대 어떤 군사정권보다 더 빠르고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부패했다. 아마 그럴 수 있었던 배경은 역설적으로 자신들이 군부독재시대의 정치인들보다 훨씬 양심적이고 도덕적이라는 우월감이 자리했을지도 모르겠다.

조국 사태는 기득권에 진입한 86의 혁명세력들이 얼마나 더 빨리 무너지는가를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한다. 86세대들의 운동권들은 상당한 동질감을 지니고 있는 것 같다. 그런 동질감을 이용한 것이 부패한 그들의 동지다.

조국 사태는 한 개인과 한 정권의 종말이라기 보다는 한 세대의 종말인 듯하다. 이제 86은 물러날 때가 되었다. 역사적 사명을 다했다. 세상을 뒤집어 엎는 것에는 성공했지만 뒤집어진 세상을 제대로 가꾸어 나가는데는 실패했다. 솔직하게 실패를 자인하고 물러나지 않으면 그들이 혁명의 대상이 된다.

한 시대의 종말은 항상 거센 저항으로 마무리 된다. 주말 검찰청앞의 86세대 운동권의 시위를 보면서 시대의 마지막을 느꼈다.

한 시대가 저물고 있다. 떠날 수 있을 때 빨리 떠나지 않으면 쓸려 나간다.

조국문제, 그리고 결정장애

문재인 정권이 앞으로 상황을 어떻게 이끌어 갈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다. 무릇 어떤 일이 발생하면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야하겠다는 계획이 서야 한다. 그렇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닥치는 것만 그때 그때 처리하려고 하면 낭패를 본다. 그것은 정치나 경제 군사 외교 모두 마찬가지같다. 미국은 당장 눈앞의 일보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고민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국가다.

군대에서는 현행작전과 장차작전이라는 개념이 있다. 지휘관은 지금 당장 현행작전을 수행하면서 앞으로 어떤 상황으로 작전을 이끌어 갈 것인가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미래에 자신이 요구하는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 지금의 상황을 관리해 나간다. 그 과정에는 매우 복잡한 분석과 평가의 과정이 소요된다. 고급사령부의 역할 대부분은 현행작전보다 장차작전 수행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한다.

미국은 현행작전과 장차작전의 개념을 군사뿐만 아니라 국가 전영역에 걸쳐서 적용하고 있다. 주한미군이 새로운 기지를 평택에 건설한 것이나 지금 중국과 패권경쟁을 하는 과정에도 현행작전과 장차작전의 개념이 철저하게 적용되고 있다. 미국은 그렇게 하기 위해 매우 분석적이고 계량적인 평가방법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다. 그런 노력이 오늘의 미국을 만들고 있다. 이런 현행작전과 장차작전은 어느 개인이 주도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령부의 모든 구성원의 집단지성을 통합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조국 문제를 이야기 하다 갑자기 군대 고급사령부의 현행작전과 장차작전을 이야기 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이끌고 나가려고 하는지에 대한 그림이 전혀 없는 것 같기 때문이다. 이왕 이렇게 되었으니 그때 그때 대충 넘기다 보면 뭔가 어떻게 되겠지 하는 생각을 해서는 안된다.

목표가 분명해야 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이 합리적이고 타당한가를 검토해야 한다. 지금 문재인 정권의 목표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지금 하는 것을 보아서는 국력을 발전시키고 민생을 돌보는 일은 거의 포기한 것 같다. 대외정책은 고사하고 내치가 엉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만일 현재의 문재인 정권이 국가 발전이나 민생의 안정과 같은 당연한 일에 목숨을 걸고 열심히 하고 있다면, 조국과 같은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오로지 하나 사법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사법개혁을 추구하고 있는 것을 말 그대로 진정한 사법개혁을 위한 것이라고 받아 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아마도 문대통령이 어마어마한 무리를 하면서 조국을 법무장관에 임명해서 사법개혁을 추진하려 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과 같은 경우를 당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조국사태를 지금처럼 방치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5공이후 지금까지 우리의 대통령들은 거의 예외없이 사법처리의 대상이 되었다. 본인이 직접 처벌을 받지 않았으면 자식들이 받았다. 검찰의 비극은 대통령을 처벌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통령들이 모두 퇴임이후 자신의 안위를 생각해야 하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의 사법개혁을 통해 검찰의 마수에서 벗어나려고 했다면 그것은 오산이다. 검찰의 마수에서 벗어나는 일은 돈에서 깨끗한 수 밖에 없다. 이제까지 처벌받은 과거의 대통령중에서 그 누구도 돈에서 깨끗하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의 비극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안위를 보장 받으려면 돈문제만 깨끗하면 된다.

유감스럽게도 사법개혁은 조국을 임명함으로써 물건너 갔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될수록 사법개혁은 불가능해질 것이다. 정치나 전쟁이나 상대방이 있다. 상대방을 무시하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정말로 사법개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국회에서 법이 통과될때까지 기다리기 보다는 정권의 명운을 걸고 국민투표에 붙이면 된다.

조국의 지지자들이 광화문에서 집회를 했다고 한다. 광화문에서 집회를 한다고 해서 검찰의 수사가 중지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조국일가의 범죄를 지지자들의 데모와 시위로 무마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나라도 아니다. 검찰의 수사를 시위와 데모로 막는다면 도대체 어떻게 되겠는가? 국민이 지지를 할 것인가 ? 오히려 문대통령의 지지도를 더 떨어 뜨릴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최악의 상황은 자한당이 집권을 하는 것이다. 최선의 상황은 조국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것이다. 최선의 상황을 추구하다가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수가 있다. 그것이 인생 아닌가? 이미 최선의 상황을 추구하려다가 자꾸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은 현재의 상황과 장차의 상황을 어떻게 연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구상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냉철하게 생각하고 냉철하게 판단하고 냉철하게 결정해야 한다. 그래야 나라가 산다.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는 상황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다.

잘못하다가는 우리나라에 내전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생겼다. 대통령은 지금 발생한 모든 혼란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 대통령이 나라를 혼란으로 몰아넣는 죄는 뇌물받는 죄보다 더 무겁다.

검찰이 아니라 민주당 개혁을

마치 오기를 부리는 것 같다. 정치가 오기를 부리면 국민이 불행해진다. 세상을 살다 보면 적당하게 물러날 때도 있는 법이다. 내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해도 남이 당신이 틀렸다고 하면 받아 들일 필요가 있다. 그게 인생이다. 그게 정치다. 옳고 그름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살아 오면서 내가 생각하는 나와 남이 생각하는 내가 많은 차이가 있음을 느꼈다. 한때는 내가 생각하는 내가 진정한 나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조금씩 바뀌었다. 남이 생각하는 내가 진정한 나에 더 가깝다고 말이다. 인간은 원래 가변적이다. 어떤 사람을 무엇이라고 꼭집어 규정하기 어려운 것은 사람은 변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마음은 그래서 마치 바다의 파도처럼 끊임없이 바뀐다. 끊임없이 변하는 파도 중에서 어떤 것 하나를 꼭집어서 그것이야 말로 진정한 파도다라고 하기 어려운 이치다.

조국을 보면서 안스러운 생각이 든다. 무엇이 그를 저렇게 만들었을까? 아마도 세상의 문제는 많이 고민하고 연구를 했으나 스스로를 뒤돌아보는 일을 게을리 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었다 보니 객관적으로 자신을 파악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한다. 어릴적 도덕 교과서에 난사람 든사람 된사람이라는 내용이 있었다. 그는 난사람이나 든사람일지는 모르나 결코 된사람은 아니었던 것이다.

인간은 누구도 완전하지 않다. 그래서 그 누구도 뒤를 파면 뭔가 나온다.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나 조사를 받아서 완벽하게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혐의가 없다고 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조사를 좁게 한정시켜서 그렇지 조금만 더 확대하면 다 문제있다. 그래서 별건수사니 아니니 하는 것 아닐까 ?

결국 수사나 조사라는 것도 국가라는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의 관심이 있으면 조사를 더 하게 되고 국민들의 관심이 별로 없으면 대충 지나가기도 한다. 조국은 권력층이고 기득권자다. 국민들은 기득권자들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것을 바란다. 아마 검찰총장이 지금의 윤석렬이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보다 느슨한 수사를 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조국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검찰이 정치의 영역에 들어왔다고 비난한다. 검찰이 청문회이후에 수사를 해도 되는데 청문회 이전에 수사를 했다고 하는 것이다. 만일 청문회 이후에 수사를 했으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 검찰은 당장 정권의 시녀라는 비난을 받았을 것이다. 국정은 곧바로 마비되었을 것이고 분노한 국민들은 시내로 뛰쳐 나왔을지 모른다. 지금처럼 야당이 무능한 상태에서 검찰이 손을 놓았다고 해보자. 아마도 박근혜 정권 당시처럼 촛불혁명이 재현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하겠는가? 그나마 검찰이 수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안온한 상태가 유지된다고 생각한다.

권력층과 기득권에 대한 수사는 항상 비난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비난을 받더라도 수사를 하지 않으면 그리고 처벌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국가가 안정을 유지하겠는가? 제도적으로 국민의 불만을 수용하지 못하면 당연히 사람들이 길거리로 나갈 수 밖에 없다.

조국은 이미 물러날 때를 놓쳤다. 아마도 법무장관이 피의자가 되어 검찰의 수사를 받은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것이다. 지금같아서는 대법원 판결로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법무장관으로 검찰개혁을 계속해야 한다고 할 판이다.

검찰개혁이 어쩌니 저쩌니 하지만 지금 그들이 하려는 것은 결국 검찰이 특권층에게 함부로 칼을 겨누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 아닌가? 그런데 원래 특권층이나 기득권들의 잘못에 대한 수사는 더 철저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대통령은 왜 지금과 같은 상황이 오도록 방치하고 있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만약에 조국이 죄가 없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이정도로 싫어하면 그만두도록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다.

이제는 시기를 놓쳐 버린 듯하다. 조금 있으면 조국이 문제가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향배가 문제가 될 듯하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제대로 국가를 이끌어 갈 수 있을 것 같지가 않다. 정권의 정통성과 합법성은 선출로 담보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정권의 합법성과 정통성은 그 정책과 행위로 지속적인 평가를 받는 것이다. 5년임기라고 해서 아무리 잘못을 해도 그냥 보장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잘못하면 내려와야 한다.

지금의 문재인 정권이 박근혜 정권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다. 박근헤 정권 당시 느낀 점을 한마디로 말하라면 답답함이었다. 지금 정권은 그때보다 더 답답하다. 끼리끼리 노는 것도 마찬가지다. 박근혜때는 3공의 망령들이 권력주변을 감싸고 있었다. 지금은 철지난 그리고 부패한 586들이 권력주변을 맴돌고 있다.

박근혜 때는 새누리당에서 권력에 반대하는 여당 국회의원들이라도 있었다. 그런데 지금 정권에서는 여당내에서 권력에 대해 반대하는 국회의원이 거의 없다. 지금의 더불어 민주당은 정당이라고 하기도 민망하다. 국민의 의사를 받아 들이기는 커녕, 정권의 시녀노릇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지금은 검찰개혁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개혁을 해야할 판이다. 국민의 의지를 수용하지 못하는 정당은 존재 이유가 없다.

역사는 반복한다고 했다. 한번은 비극으로 한번은 희극으로. 지금 우리는 희극을 보고 있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