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산, 싸울 때가 아니라 힘을 합칠 때다.

부동산 문제의 매듭이 제대로 매어지기도 전에 코로나-19문제가 터졌다. 코로나 확산은 예견되어 있었다. 질병본부장은 계속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코로나 확산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동안 누적된 것이 터진 셈이다. 문제에 따라 대응해야 하는 행동이 달라져야 한다. 정치권들은 코로나 확산을 두고 네탓 공방을 하고 있다.

이번 코로나 확산을 두고 정치권이 서로 싸우고 있다. 광화문 집회이전부터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었다는 주장과 광화문 집회로 인해 코로나 확산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주장이 서로 충돌하고 있다. 누가 옳고 그르고를 떠나 코로나가 지속적으로 조용하게 확산되어 왔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동안 방역성공에 취해 우리가 경계를 소홀하게 한 점이 없지 않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당국이 방역에만 메달릴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코로나 방역하다가 굶어 죽을 수는 없는 법이다. 정부당국이 광화문 집회를 비난하면서 소비를 적극 독려하는 정책을 추진했다고 비난하지만, 그것도 무작정 비판할 일은 아니다.

우연인지 뭔지 알 수 없으나 코로나가 광화문 집회를 즈음하여 폭증했으나, 정부당국으로서는 서민경제가 다 무너지고 있는데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코로나 방역과 경제는 동전의 양면이다.

완벽한 방역과 정상적인 경제활동은 양립불가능하다. 적절한 조정이 필요할 뿐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책임없이 비판하기 쉽다. 방역이 잘되면 경제가 나빠지니 무능하다고 하고, 경제가 돌아가면 방역이 엉망이라고 비판한다. 무엇을 어떻게 하든 비난할 수 있는 것이다. 책임있는 언론이라면 양립불가능한 것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제대로 짚어 주어야 한다.

비난을 받아야 하는 것은 자신의 교회에서 확진자가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감행한 전광훈이다. 정말 비난을 받아야 하는 것은 그런 전광훈이 버젓이 활동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한 우리사회다. 그리고 그런 사이비 종교인을 정치에 이용하고자 한 어둠의 자식들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확산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단합하기 보다 서로 분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동안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소리도 안하고 조용하게 있었다. 그러다가 야당세력을 비판할 수 있는 빌미가 있으면 치고 나왔다. 국가방역권이니 뭐니 하면서 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하면서 국민들은 코로나 19를 두고 서로 양쪽으로 갈라지고 말았다. 정치적인 꼼수를 부리려고 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지극히 당연한 말을 정치적으로 해석하게 만든 것은 대통령 자신이다.

여러번 문재인 대통령이 통상의 리더로서 지녀야할 자질이 부족하다는 언급을 했다. 리더는 어려울 때 책임을 지고 ‘나를 따라라’하면서 앞장서는 사람이다. 누가 잘못했다고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일은 언론이 하고 검사와 판사가 한다. 마치 제3자와 같은 입장을 취하면서 책임을 모면하고 정치공세에만 열중하는 대통령은 필요 없는 존재다.

대통령이 무능하고 집권세력이 탐욕에 빠져 민생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면, 국민들이라도 단합해서 뭔가 해야 한다. 그들은 어차피 몇년있으면 사라질 존재들이고 , 우리는 삶을 계속해야 한다.

코로나 19는 국민개개인이 모두 노력해야 해결할 수 있다. 지금의 상황으로 보건데 우리는 평생 코로나19와 같이 살아가야 할지도 모른다. 살아가는 방식도 바꿔야 할 것이다. 각자가 개인위생에 조심하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것밖에 다른 방법은 없다.

카페에 앉아서 책보고 글쓰는 것을 좋아 했는데 그것도 지나간 일이 되고 말았다. 정치권이 희미하면 국민이라도 잘해야 한다. 우리만 살고 말것이 아니다. 자식들 세대 생각도 해야 하지 않겠나?

할말많고 불만많아도 방역당국의 지침을 충실하게 따르면서 다시 한번 국민의 기적을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 평온한 일상이 그립다.

김종인의 안이한 상황인식

주호영이 전광훈을 구속시키는 것 보다 격리시켜야 한다고 말을 했다. 전광훈에 대한 전국민적인 비난이 있은 다음에야 미래통합당은 마지 못해 전광훈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진영을 떠나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옹호해야 하는지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 아무리 정치판이 엉터리라고 하더라도 자신을 지지하면 악마의 자식과도 손을 잡으려 해서는 안된다.

이번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이 괴멸당한 것은 전광훈과 김진태 등등의 <시대착오적 반동세력>과 손을 잡았기 때문이다. 황교안은 기독교 세력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이단이라는 평을 받은 전광훈을 이용하고자 했고, 그 때문에 미래통합당은 완패를 한 것이다.

미래통합당은 자신들이 왜 패배했는지를 아직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주호영이 전광훈을 구속시키는 것보다 격리시키는 것이 옳다고 주장한 것은, 그의 생각과 사고방식이 황교안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국민과 대의를 바라보지 못하고 한줌의 극단주의자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정치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주호영과 미래통합당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전광훈이 어떤 인간이며 어떤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지 눈을 감고 있기 때문이다.

전광훈은 종교의 탈을 쓴 반국가적 반사회적 인간에 불과하다. 종교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익을 편취하고 극단적인 정치적 주장을 통해 자신의 교세를 확보하려고한다. 그는 자신의 교회가 있는 지역개발(뉴타운)을 이용해서 국민의 세금을 빼먹으려고 혈안이되어 있는자다. 재개발로 82억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563억의 보상금을 요구하면서 알박기하고 있는 것이 전광훈이다. 전광훈이 현정권에 어깃장을 놓는 것도 82억짜리 교회를 자신이 요구한 563억을 받기 위한 수단인 것 같다. 국가와 사회를 볼모로 한 강도짓이나 마찬가지다.

그는 사익추구에 눈먼 인간이기에 사회적 공동선과 국가적 대의와 같은 것에는 아예 관심도 없다. 그런 인간을 자신들에게 이롭다고 지지하고 그의 세력확대에 동조한 미래통합당도 근본적으로 전광훈과 다르지 않다. 미래통합당도 전광훈이 왜 이렇게 미친 X처럼 ㅈㄹ을 하는지 다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미래통합당이 전광훈과 결탁했던 것은 미래통합당 자체가 반국가적이고 반사회적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 물론 미래통합당에 소속되어 있는 국회의원 전체는 아닐지 모르나 상당수는 정치인으로서의 기본자질을 결여하고 있다.

돈이 많고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훌륭한 인간은 아니다. 정치인이 되려면 먼저 분명한 국가관과 가치관을 지녀야 한다. 조국을 비판하는 것은 그가 추구하는 가치를 이용하여 사익을 편취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미래통합당은 집단적인 조국에 불과한 것이다.

비록 김종인이 정책방향의 수정으로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얻고 있으나, 그것이 얼마나 갈지 알 수 없다. 미래통합당은 원래 전광훈과 같은 종자이기 때문이다. 김종인의 정책변화는 바탕은 그대로 두고 화장만 고치는 것과 마찬가지다. 주호영 같은 인사들이 미래통합당에 남아 있는한 화장을 아무리 해도 바탕은 바뀌지 않는다. 조금 지나면 원래의 모습과 버릇이 그대로 다시 튀어 나올 것이 명약관화하다.

김종인은 자신이 미래통합당을 개선함으로써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을 견제한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상대를 잘못선택했다. 그는 죽어야할 것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있는 것이다. 죽어야 할 것이 죽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김종인은 미래통합당의 정책정강을 바꿀 것이 아니라 미래통합당의 사람을 바꾸어야 한다. 주호영과 같은 파렴치한 위선자들을 모두 제거하고 제대로 된 사람을 내세워야 한다.

주호영은 국회의원할 자격이 없다. 부동산 투기꾼 아닌가 ? 뭐가 어떻게 다른가?

김종인이 미래통합당의 근본적인 변화없이 그냥 세력을 존속시키는데 머문다면 국가와 사회앞에 죄를 짓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죽어야 하는 놈은 죽도록 내버려두어야 하는 법이다.

제1의 공적, 광화문의 시대착오적 수구반동세력

비판에도 자격이 있다. 문재인 정권이 더 이상 국정을 운영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광화문에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은 문재인 정권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 그들에게는 비판을 할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비판을 받을 자격이 있을 뿐이다.

이름을 붙이는 것은 중요하다. 그들을 보수단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그들을 보수라고 이야기 하는 순간 진짜 보수는 설자리를 잊어버리게 된다. 1970년대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켜온 것은 기독교였다.

현재 한국의 민주주의를 가장 심각하게 위협하는 세력은 소위 전광훈 목사로 대표되는 사이비 개신교다. 태극기 부대도 마찬가지다. 그들도 시대의 움직임을 거꾸로 돌리려고 하고 있을 뿐이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발전을 방해하는 암적인 존재들이다. 이들을 보수라고 명명해서는 안된다. 그들은 시대착오적 수구반동세력일 뿐이다.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떨어지면서 이들 <시대착오적 수구반동세력>의 발호가 시작되었다. 앞으로 그들의 행위는 더욱 극렬해질 것이다.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상황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 이들을 혐오하지만 존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들이 발호하지 않도록 매우 조심했어야 했다. 이들 극단적 시대착오 세력을 대중으로부터 분리해내려는 노력을 했어야 했다.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오만에 빠져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무시했다. 조국사태이후 지금까지 이어진 실정은 <시대착오적 수구반동세력>이 그 뿌리를 박을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해준 것이다.

우리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방해와 저지를 극복해 낼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이미 권력의 정당성을 상실한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다시 뭉칠수는 없는 법이다. 그들도 반대로 <시대착오적인 파쇼권력>이기 때문이다.

미래통합당은 <시대착오적 수구반동세력>을 자신들을 위한 원군으로 생각할 지 모른다. 그러나 명심해야 할 것이다. 만일 미래통합당이 이런 <시대착오적 수구반동세력>에게 기대는 순간 국민들은 그들에 대한 지지를 거둘 것이다.

마치 문재인 정권의 몰락이 서초동에서 조국지지집회가 출발점이었던것과 마찬가지다. 현정권의 지지자들이 분열하게 된것은 서초동 집회부터였다. 미래통합당도 광화문의 <시대착오적 수구반동세력> 결탁하게 되는 순간 망하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아직 박근혜 정권에 대한 탄핵은 끝나지 않았다. 박근혜로 대표되는 정치세력을 <시대착오적 수구반동>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이 폭망한 것도 <시대착오적 수구반동> 세력 때문이다. 미래통합당을 지지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걱정을 대신 해주는 것은 우리가 청산해야 할 제1의 공적이 <시대착오적 수구반동세력>이기 때문이다.

만일 미래통합당이 이둘과 결탁한다면, 미래통합당과 수구반동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모든 힘을 바칠 것이다. 후퇴는 할 수 없고 해서도 안된다.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시대착오적 수구반동집단>이 발호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하는 이적 행위를 그만하기 바란다.

임은정은 누구를 간교하다고 비난할 자격이 없다.

임은정 검사가 이임하는 문찬석 검사장에게 간교하다고 했다. 한 때 임은정을 불의에 참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다. 검찰내부의 문제를 용감하게 말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가 건전하게 발전하려면 내부고발이 많아져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이유 때문이다.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법이다. 나중에 임은정의 직속 후배검사로부터 “미친 X”이라는 평가를 전해 들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이야기까지도 들었다.

사람을 안다는 것은 쉽지 않다. 요즘 같이 대중매체의 시대에는 사람의 내면보다 사람의 이미지가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 대중들에게 각인된 인상은 오래가기 마련이다. 한번 나쁜 사람으로 찍히면 웬만해서든 다시 좋은 사람으로 수정되기 어렵다. 한번 좋은 사람이라는 인상이 각인되면 매우 오래간다. 그사람의 품성보다는 인상이 더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기를 쓰고 자기가 원하는 인상을 만들어 내려고 한다는 것이다. 임은정처럼.

임은정에 대해 좋지 않은 주변의 평가를 듣고 있던 차에 문찬석 검사장을 <간교>하다고 비난하는 것을 보고 내가 들었던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과연 문찬석은 <간교>한 검사인가?

간교하다는 말은 간사하고 교활하다는 말일 것이다. 인간은 상황에 영향을 받는다.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어떤 인간도 간교할 수 있고 정직할 수 있다. 한사람이 어떤 때는 성자가 될수도 있고 악인이 될 수도 있다. 그것이 인간이다.

말의 의미는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국제정치무대에서 정치지도자는 <간교>해야 한다. 전쟁터에서 장수는 적에 대해 <교활>해야 한다. 국제정치무대와 전쟁터에서 간교하거나 교활하지 않으면 무능하다고 비판 받아야 한다.

그러나 검사는 간교하면 안된다. 같은 말이라도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쓰이느냐에 따라 말의 의미는 달라진다. 검사에게 있어서 <간교>하다는 말의 의미는 크게 보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윗사람에게 간사하게 굴고 주변이나 아래 사람들에게 교활하게 행동한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문찬석에게 <간교>하다고 평가하려면, 그가 출세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검사에게 간교하다고 하려면 그가 살아있는 정치권력이 시키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개처럼 살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임은정이 문찬석에게 간교하다고 하려면 그가 이명박이나 박근혜 그리고 문재인 정권 때마다 정권의 입맛에 따라 수사를 했다는 것을 입증해내야 한다.

그러나 문찬석은 살아있는 정치권력에 아부하지 않았다. 오히려 정치권력의 개처럼 살아가는 검사들을 비판하고 비난한 사람이다. 권력에 아부하는 <진짜 간교한 이성윤>에게 당신이 검사냐고 일갈한 사람이다. 문찬석이 이성윤에게 <당신이 검사냐>고 일갈한 이유는 이성윤이 권력에 아부하고 동료나 부하에게 교활했기 때문일 것이다. 정말 간교한 검사는 이성윤과 같은 사람이다. 문찬석의 이임사에 후배검사 400여명이 좋은 내용의 답글을 달았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는 교활한 사람도 아니다. 문찬석 검사장은 <간교하지 못한 검사>였다.

임은정은 검찰내 여러문제에 소리높여 불만을 제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윤의 수사방식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제기도 하지 않았다. 검찰내 성추행 문제에 대해서 비난했으면서 서울시장 박원순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임은정은 유독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살아있는 권력의 문제에 대해서는 눈을 감았다. 임은정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문재인 정권에게 아부함으로써 출세해보려는 이유 때문으로 추정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본다.

그렇다면 임은정이야 말로 진짜 <정치검사>이다. 특히 현재의 문재인 정권과 그 정권의 개노릇을 하는 이성윤을 필두로 한 호남출신 검사들을 비판한 문찬석을 비난한 것은 분명한 의도가 읽힌다. 임은정은 문재인 정권의 눈에 들고 싶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정말 <간교한 검사>는 임은정이다.

비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비난은 그렇지 않다. 상대방을 간교하다고 비난하려면 적어도 상대방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나아야 하는 법이다. 집을 10채 가진 사람이 집을 3채 가진 사람에게 부동산 투기했다고 비난해서는 안되는 것 아닌가. 겨뭍은 개가 똥뭍은 개를 나무라는 격이다.

임은정은 애시당초 누구를 간교하다고 비난할 자격이 없는 사람같다. 그녀가 더 간교하므로…

정계개편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

딜렘마다. 지금 상황으로 보아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대선에서 이기면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누가 나오던 마찬가지다. 그렇다고 해서 미래통합당이 다음 대선에서 이기는 것은 나라망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아직도 탄핵에 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정당이 무슨 대선 꿈을 꾸나? 죽쒀서 개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혹시나 해서 눈여겨 보았던 이재명도 하는 꼴을 보면 문재인 재탕이 되게 생겼다. 자신은 친문세력을 등에 업어야 한다는 현실인식이라고 하겠지만, 그것은 앞을 제대로 내다 보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다가는 문재인 정권은 연말 연초를 버티기 어려울 정도가 될 것 같다. 그런데 그런 망하는 정권의 후원을 받는것이 이재명이 대통령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문재인 정권이 국정운영에 실패하면 더불어민주당이 산산조각이 날지도 모를 일이다. 이재명이 그렇게 망한 문빠들의 지지를 받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된들 무엇할까? 국민들이 더불어민주당이라면 이를 갈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재명은 문빠들의 눈에 들려고 애완견 노릇을 하기 보다는 자신의 독자적인 노선을 뚜벅뚜벅 가는 것이 나았을 것이다. 그는 요즘 정치인중에서 드물게 실행력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했는데, 지금 하는 것을 보면 인물이 국가지도자급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 듯 하다. 이 와중에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 눈에 들려고 해서 뭐하나 ? 차라리 자신이 중심이 된 정치세력을 구축하는 것이 낫다.

문재인 정권이 호남과 결탁해서 다음 정권을 창출하려 하는 생각을 할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겠는가? 그런 가능성을 깡그리 없애 버린 것이 이번 검찰인사다. 이번 인사로 호남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공적 1호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문무일, 문찬석, 김웅 같은 호남인들이 그래도 어용 정치 검사들을 막아보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호남사람들의 호응을 얻지 못했다.

호남사람들은 권력에 취해서 자신들이 스스로 홀대를 받을 짓을 해버리고 말았다. 앞으로 호남사람들은 많은 어려움에 처하게 될 지 모른다. 그럴때 그런 처지가 된것을 남탓하지 말고 스스로 자책해야 할 것이다. 호남사람들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만들었을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낙연이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호남은 두번째로 하와이가 될지도 모른다.

이재명이 생각이 있는 정치인이었다면 조국을 빨고, 문재인을 빨고, 문빠를 빠는 짓과 적절한 거리를 두었어야 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완전히 망하면 천천히 장악했어야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망하는 상황이 되면 자연스럽게 이재명에게 기회가 올 수 있었다. 스스로 그런 기회를 놓친 것이나 마찬가지다.

아무리 문재인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망하더라고 미래통합당이 다음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 다음 대선에서 미래통합당이 승리해서도 안된다. 미래통합당은 다음 대선에 내보낼 후보도 없다. 지금 이대로라면 미래통합당은 대선은 포기하고 4년후 총선에서 과반을 확보하고 그 이후 대선에서 기회를 보아야 한다. 그런 불임정당이 왜 필요한가 ?

혹자들은 윤석렬을 미래통합당 대선후보로 기대할지 모른다. 그런데 윤석열이 정신줄을 놓지 않았다면 미래통합당의 대선후보가 나설 일이 만무다. 아무리 문재인 정권의 부정부패를 수사하다가 곤경에 처했지만 윤석렬은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리는데 직접적인 역할을 한사람이다. 그런데 마치 아무일도 없다는 듯이 미래통합당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만일 윤석열이 미래통합당으로 들어간다면 그는 권력에 눈먼 정치검사에 불과하다.

시대와 역사가 원한다면 윤석열이 대선후보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그릇으로는 어려울 것이다. 새로운 여건과 정치세력이 만들어져야 한다. 조만간 정계개편이 있을 수 밖에 없는 이유다.

미래통합당은 원래부터 가진자들의 정권이었다. 기본소득을 당강령으로 채택했다고 해서 검은 색이 흰색으로 바뀌지는 않는다. 지금의 더불어민주당 독재는 미래통합당이 없어지지 않아서 생긴일이다.

더불어민주당도 가진자들의 정당임을 스스로 증명했다. 김진애 의원이 4주택도 괜찮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더불어민주당의 계급적 성격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손혜원이 목포에 집을 사모으고, 민정수석인 김조원이 여분의 집을 팔라는 권고를 정면 거부하고, 다주택자인 추미애와 강경화는 아예 귀를 막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집값이 잡힌다고 헛소리를 한다.

미래통합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정당같지 않기는 마찬가지라는 이야기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의 정당을 바탕으로 대선을 치룬다는 것은 지겠다는 작정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상황에서 정계개편없이 대통령 선거를 치른다는 것은 정치와 국민이 완전히 유리되어 더 이상 민주주의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의미나 마찬가지다.

국가를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한다면 정계개편이 필요할 때가 되었다. 껍데기는 가라.

더불어통합부동산 투기당은 가라 !

이번 부동산 문제의 발생과 대처과정은 목불인견이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것은 크게 세가지 정도의 이유 때문일 것이다. 첫번째는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 두번째는 통화량의 증가, 세번째는 잘못된 부동산 대책일 것이다.

통화량의 증가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임대업자에 대한 특혜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큰 문제였다. 일부의 임대사업자들이 집을 수십채씩 보유했다. 오래전부터 전문가들이 부동산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특혜가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한바 있었다. 당국은 무시했다. 그 무시의 결과가 폭탄이 되어서 돌아왔다. 부동산 대책이라고 내놓은 정책들이 오히려 부동산 가격을 더 높이는 결과가 되었다. 성급하게 제대로 숙고하지 않고 그냥 기분내키는대로 정책을 발표했다. 그 발표로 인해 부동산 가격은 속절없이 올랐다.

이제까지 지적한 것처럼 문재인 정권이 임대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준것은 정권의 지지자들을 위한 정책이었기 때문이었다. 서울시의원들 중에서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다주택 보유자 수가 압도적으로 많다. 서울시 뿐만 아니라 여타 지방자치단체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다.

집을 새로 짓는 것 보다 더 효과적인 것은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게 내놓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단기간에 훨씬 강력하게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당연히 정책의 우선순서는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게 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의 정책은 그렇지 못했다.

내생각에는 가장 먼저 다주택자들에 대한 은행대출을 회수해야 한다. 적어도 3주택자 이상의 은행대출을 즉각회수해야 한다. 그러면 당장 효과가 있을 것이다. 문재인 정권하에서 임대사업자들은 은행대출받아서 집을 사서 임대사업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런 통계가 얼마나 되는지 알수는 없지만 그런 뉴스 보도는 보았다.

그런 가장 우선적인 조치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전청와대 대변인 김의겸의 경우처럼, 정권의 실력자나 정권의 지지자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 부동산을 취득했기 때문이 아닌가? 즉 문재인정권의 관계자들 중 상당수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 부동산을 취득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당연히 문재인정권의 관계자들은 자신들이 손해 볼 수 있는 다주택자 은행대출의 즉각 회수같은 조치는 고려도 하지 않을 수 밖에 없다.

두번째 조치는 일정기간을 정해놓고 단계별로 양도세를 누진적으로 높여 나가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앞으로 6개월기간 중 3주택자가 집을 한채 팔면 양도세 면제10% 1년중 1채 팔면 30%, 이렇게 주택의 보유수에 따라 기간과 세율을 달리해서 집을 팔게 강요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당장 시장에 주택을 공급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사실 이제까지 서울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게 된 것은 그동안 지속적인 부동산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원순의 서울시는 용산개발과 같은 대규모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도 노후주택지의 재개발은 적극 저지했다. 강남과 같은 지역에서 오래된 아파트는 아무리 썩어도 재개발을 허용하지 않았다. 부동산 투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그것도 우스운 일이다. 용산개발, 여의도 개발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 구상이 부동산 가격을 훨씬 더 올려 놓았을 뿐이다.박원순의 서울시도 지금과 같은 사태가 발생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서울시 부동산 가격의 상승에는 박원순 서울시의 무능함도 작용했다.

문재인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누구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정책이 아닌 국공유지를 이용한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는 것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 아니라 오히려 상승을 초래하고 있다. 이런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것이 뻔함에도 불구하고 추진하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 그들은 공급을 통한 수급안정을 이야기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토건족에 대한 특혜일 뿐이다.

하도 비슷한 일을 많이 겪어 보아서 그런지 이번에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건설업체로 부터 어떤 리베이트를 받을까 하는 의심이 더 떠오른다. 이것도 혹시 해처먹기 위한 작당이 아닌가 ? 그러지 않고서야 이런 상황에 그런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할 이유가 뭔가? 그런 의미에서 행정수도 이전도 마찬가지다.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규모 프로젝트를 발주해서 뭔가 해먹기 위한 불량한 의도가 작용했다는 의심이 든다.

더불어민주당을 더불어투기당이라고 해도 별로 틀리지 않은 이유다. 미래통합당은 당연히 해야할 비판을 하지 않고 오로지 사유재산 보호만 주장하고 있다. 평등없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고, 자유없는 평등은 평등이 아니다. 사유재산도 무조건적인 보호의 대상이 아니다. 공동체의 삶을 위험에 빠뜨리게 할 수 있을 때까지 무작정 사유재산이 보호될 수는 없는 것이다.

주호영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난하기 전에 자신의 부동산을 먼저 처분해야 한다. 자신이 다주택자니 문재인 정부 각료들이 다주택문제를 제대로 비판하고 비난하지 못하는 것이다. 다주택자인 추미애가 부동산 문제를 언급하는 것도 코메디다. 그 와중에 강경화는 꼼짝도 하지 않고 있다. 그들이 그렇게 살아 남을 수 있는 것은 더불어 통합적으로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전세가격이 올라가니 앞으로 월세가 대세이니 전세가격올라가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도 배가 부른 사람들이 하는 소리다. 서민들에게 전세는 전세대로 필요하고 월세는 월세대로 필요하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월세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전세가 필요하다.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너희들 마음대로 결정하지 마라. 더 많은 선택이 있을 수록 서민들에게 유리하다.

부동산 정책이 잘못되어서 전세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그런식으로 둘러대면 안된다. 6억하던 전세가 한달만에 10억으로 오른다는 것이 말이 되냐? 그게 앞으로 월세가 대세가 되니 전세 오르는 것은 문제가 안된다고 할 수 있는 소리냐?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더불어통합부동산투기당으로 합당하고 그냥 사라지는 것이 좋겠다.

문재인 정권이 책임전가와 논점회피로 일관하는 이유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다. 불완전한 존재가 모여서 만들어진 정당이나 정권도 완전할 수 없다. 잘못한 것은 인정하고 고치면 된다. 초등학교 도덕 교과서에 나올 내용이다. 우리의 문제는 위정자들이 초등학교 도덕 교과서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책임전가와 논점회피의 대가들인 것 같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그런 성향을 보이는 이유는 문재인대통령의 성향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 같다. 문재인 정권이 등장하고 나서 몇년간 누가 권력을 움직이는지 잘 알기 어려웠다. 정권에는 대통령이외의 실세가 있는 법이다. 그럴 수 밖에 없다.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청와대나 국회에 대통령의 통치철학을 공유하고 국가를 경영해나가는 실세가 있기 마련이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 제일 이상했던 것은 누가 실세인지 알 수 없었다는 것이다. 임종석도 아닌 것 같았고 양정철도 아닌 것 같았다. 그렇다고 최강욱과 같은 사람도 아닌 것 같았고 이해찬도 그런 것 같지 않았다.

요즘들어서 그런 의문이 풀렸다. 문재인 정권에는 실세가 없다. 그냥 문재인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한다. 그리고 단지 앞에만 나서지 않을 뿐이다. 거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하달하고 지시한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의 정점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위치해 있는 것이다.

부동산 정책을 위시한 거의 모든 일에 대통령이 직접 개입하고 있다. 그러고 보니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문제에 대통령의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을 이제야 이해할 것같다.

윤석렬이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역설한 것도 바로 그런 의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점에 있다보니 문책인사를 할 수 없다. 정책이 실패해도 정책책임자를 문책할 수 없다. 자기가 잘못했는데 허수아비나 다름없는 장관, 단순한 연락병에 불과한 청와대 참모들을 문책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러니 책임전가와 논점회피로 일관할 수 밖에 없다. 부동산 정책은 박근혜 정권 때 잘못한 것이 지금 나타났다고 한다. 우스운 소리다. 임대사업자에 관한 정책이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나같은 비전문가도 작년부터 지적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하자면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한 것이 아니다. 문재인 정권의 지지자들인 부동산 다주택 보유자의 입장에서는 성공한 정책이다.

앞으로 월세가 대세가 될 것이니 전세올라가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은 실소를 금하기어렵게 만든다. 입에서 나온다고 다 말이아니다. 우리나라 같은 곳에서는 전세가 없으면 주택을 장만하기 어렵다. 조금씩 조금씩 돈을 모아서 집을 사고 그리고 늘려나가는 기본 바탕이 되는 것이 전세다. 전세 올라가는 것을 앞으로 월세로 바뀔 것이니 전세 올라가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는 식으로 이야기 하는 것은 전형적인 논점회피일 뿐이다.

전세를 사금융이니 어쩌니 하면서 사라져야 한다는 것도 웃기는 이야기다. 전세는 수십년 수백년동안 우리나라에 존재해왔다. 이런 저런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지만 전세 덕분에 우리네 서민들은 그럭저럭 밥먹고 살아왔다. 그리고 집 한채라도 이럭저럭 장만할 수 있었다. 만일 월세만 존재한다면 서민들을 죽을 때까지 집 한채 장만하지 못할 것이다. 정부는 전세가 없어진다고 말하기 보다는 전세제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정책을 고민하는 것이 진짜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처럼 좋은 것이 있으면 앞장서서 나서고 뭐가 잘못되면 뒤에 숨어있는 행태를 그만두어야 한다. 진정한 리더는 어려움에 앞장서서 나서야 한다. 이제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문제가 되거나 쟁점이 되어서 비판을 받아야 하는 자리에 나서는 것을 한번도 보지 못했다.

뒤에 숨지말고 앞에 나서야 한다. 이미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문제의 원인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다. 앞에서는 선한 얼굴을 하고 비겁하게 책임전가를 하거나 논점을 회피하는 것은 그만 두어야 한다.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다. 결국 정권이 바뀌는 수 밖에 없다. 그때까지 참아야 한다.

절망스러운 것은 지금같은 상황에서 미래통합당이 저렇게 있는한 정권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아무리 실망스러워도 절대 미래통합당에 표를 찍지 않을 국민이 절반은 넘을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들을 고통에 빠지게 하는 주택을 여러채 가지고 자본주의의 원칙 운운하는 주호영을 보면서 미래통합당은 다시 한번 해체되어야 한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미래통합당이 망해야 나라가 산다.

미래통합당은 이번에 통과된 임대차 법안이나 부동산 법안에 반대라고 한다. 정책을 입안하고 수행하다 보면 선의의 피해를 입는 사람이 나올 수 밖에 없다. 그런 선의의 피해 때문에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어서는 안된다.

미래통합당은 무조건 부동산 법안을 반대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부작용을 일으킬 것인지를 잘 살펴보고 그런 부작용을 해소할 방안을 제시해야했다. 그러지 않고 무작정 반대부터하고 토론에도 참가하지 않은 것은 그들이 서민이 아닌 가진자의 정당이기 때문이다. 그런점에서 미래통합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별로 차이가 없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미 가진자들의 정당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지지의 기반이 가진자들이라는 점에서 둘다 동일하다. 정책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면 북한문제에 대한 입장인 듯 하다. 더불어민주당이 북한문제에 대해 좀 더 전향적인 입장이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도 북한과 진정성있는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북한문제를 국내정치적 지지를 위한 도구이자 수단 정도로 생각하고 있을 뿐이다.

문재인 정권의 다주택 각료들에 대한 비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미래통합당이나 그런 자들은 버젓이 각료에 남아 있는 더불어민주당이나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진정한 차이는 권력에 대한 의지가 아닌가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확보하려고 한다. 자신들의 권력형 부정부패를 감추기 위해 검찰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이제 검찰은 거의 무력화되었고 권력은 경찰에게 집중되었다. 경찰을 정치적 기반으로 삼았던 이승만 정권과 별차이가 없는 것 같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폭주를 할 수 있는 것은 순전히 미래통합당 덕분이다. 그들은 제대로된 야당의 역할을 수행할 능력과 안목 그리고 비전을 가지지 못했다. 미래통합당의 국회의원들은 존재감이 없는 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들 대부분이 구시대의 기름진 얼굴과 과거 시대를 옭죄었던 그림자를 지니고 있다. 자신도 다를 것이 하나도 없으면서 야당이라고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는 것을 보면 파렴치한 것도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서로 다르지 않을 것 같다.

이번 총선의 의미는 미래통합당을 해체하라는 것이었다. 구시대의 정치인들은 모두 물러나라는 이야기다. 똥묻은 놈이 겨묻은 놈 나무란다고, 미래통합당은 똥묻은 놈들이라는 것이다.

군사독재시대를 살아왔지만 지금처럼 절망감을 느낀적은 없었다. 그때는 대항해서 싸우는 사람들도 있었고 저항이라고 했다.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이 온다고 외치던 사람도 있었다. 지금은 비판하고 대항해서 싸울 사람과 세력이 없다. 대학은 이미 문제의식없이 내 일신만 생각하는 공부기계들로 채워져버렸다. 시민사회는 문재인정권과 더불어민주당에게 포섭되어버렸다. 시민사회도 문재인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이익공유에 참가했다.

경실련이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악을 비난하지만 이제 과거와 같은 울림이 없다. 시민사회도 한번 무너지고 나면 다시 도덕적 권위를 세우기 어렵기 때문이다. 고비고비 권력을 견제하던 호남은 권력의 부역자가 되어 버렸다. 여기저기 문제의식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만 이들 모두 필부에 불과하다.

지금 우리가 느끼는 절망감은 해체되어야 할 미래통합당이 그대로 잔존하고 있으면서 어떤 변화도 가능하지 않기 대문이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려면 미래통합당이 해체해야 한다. 문재인 독재를 막아내고 저항하기 위한 중심이 새롭게 만들어저야 하는 이유다.

미래통합당이 망해야 대한민국이 살 수 있는 이유다.

검찰총장 투표로 선출하자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이 -32.9%라고 한다. 미국 뿐만 아니라 거의 전세계가 최악의 상황이다. 앞으로 어떤 상황이 전개될 지 모른다. 3분기라고 더 나아질 것 같지는 않다고 한다. 오히려 나빠졌으면 나빠졌지 더 좋아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내 정치권의 관심은 세계적 경제위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번 7월은 유난히 시끄럽고 복잡한 사건이 많이 발생했다. 대부분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오만과 실정에서 비롯한 것이다. 그 중에서도 검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개탄으로 끝나서는 안될 것이다. 무엇이 어떤 것이 문제인지에 대한 판단과 인식이 분명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우리나라 검찰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하여 선출된 권력의 통제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 것 같다. 검찰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올바른 민군관계의 수립은 매우 중요하다. 역사적으로 보건데 군대는 헌정질서를 중단시키는 경우가 왕왕 있었다. 영국과 프랑스를 위시한 서양에서도 군대가 직접 정권을 장악했다. 우리나라에서도 두번이나 군대가 직접 무력으로 정권을 장악했다. 힘을 가지고 있으면 행사하고 싶어하는 법이다.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민군관계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군대에 대한 문민통제의 원칙이 정립되었다.

군대에 대한 문민통제의 원칙은 군대를 정치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다. 같은 정치적 중립이라도 검찰에 요구하는 것과 군대에 요구하는 것은 그 내용이 다르다. 군대에는 아예 정치근처에 오지말라는 것이다. 여당이나 야당 사이에서 저울질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아예 정치에서 분리되어 있으라는 의미다. 군대의 속성상 일정정도 보수적 성향을 지닐 수 밖에 없다. 군대는 지키는 것이 기본임무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국토건 국민이건 이념이건 가치이건 마찬가지다. 군대를 정치에서 완전히 분리시키고 국가의 정책적 도구로 만드는 것이 군대에 대한 문민통제의 핵심이었다.

우리나라에서 올바른 의미에서 군에 대한 문민통제는 아직도 요원하다.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들어섰지만 군에 대한 올바른 문민통제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기 어렵다. 그들은 군대를 자신들의 지지세력으로 만드려고 하는 경향이 농후하다. 군장성의 인사와 보직을 통해 자신들과 가까운 장교들을 진출시켰다. 소위 정치군인들을 양성한 것이다. 진보적이고 민주적이라고 하는 정권이 정치군인들을 양성하고 있는 것은 올바른 의미에서 문민통제와 거리가 멀다. 문재인 정권은 군인들을 정치에 끌여들임으로써 문민통제원칙을 위배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군대에 대한 문민통제와 조금 의미가 다른 것 같다. 검찰에 요구하는 민주적 통제는 검찰을 군대처럼 아예 정치와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다. 검찰이 여당이나 야당에 편향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것이다. ‘민주적 통제’라는 말은 과거에 보지 못했다.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말이 정립된 원칙인지 아니면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만들어낸 것인지 잘 모르겠다. 이제까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말이 ‘검찰에 대한 민주적통제’로 바뀐 의미가 무엇일까?

보도를 보면 검찰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기 때문에 선출된 권력이 통제를 해야한다는 의미로 읽힌다. 그것은 검찰이 여당에게 호의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하라는 것을 좋은 말로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 군대를 정치에 아예 접근도 하지 말라고 요구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라면, 검찰은 여당과 야당사이에서 저울질하지 말라고 해야 한다.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다.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지 않으면 국가의 기본이 무너진다. 선거도 무의미하다. 일방적으로 여당에 유리하게 수사하고 기소하면 민주적 절차가 붕괴된다. 검찰은 여당에게 더 엄격해야 한다. 그게 원칙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입으로는 원칙을 말하고 뒤로는 원칙을 어기고 검찰이 정권의 개가 되기를 강요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운운하는 것은 정권의 개가 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검찰은 정권의 개였다. 이제까지 모든 개혁은 검찰을 정권의 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요즘 다시 문재인 정권은 검찰을 정권의 개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노골적이다.

만일 검찰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어서 문제라고 한다면 개혁의 방향은 검찰권력을 선출하게 만들면 된다. 그것을 민주적 통제라는 교묘한 말로 속여서 정권의 개로 다시 만들려고 하는 속셈을 이해하기 어렵다. 지금 검찰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정권의 개가 되지 않으려고 하는 검사들과 정권의 개가 되어서라도 양명을 하고 싶어하는 검사들의 싸움이라 하겠다.

지금이 검찰이 정치적 중립이라는 원칙을 지키느냐 못지키느냐 하는 갈림길이다. 지금처럼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검찰인사를 좌지우지하는 상황이라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쉽지 않다. 윤석렬과 한동훈 같은 검사들은 그냥 돌연변이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 제도적으로 보완되지 않으면 검사들 개인의 소신만으로 정치적 중립은 달성하기 어렵다.

만일 검찰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어서 문제라고 하면 검찰총장과 고검장들을 투표로 뽑으면 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감 선거도 하는 판인데, 국가의 근본을 흔들 수 있는 검찰권력을 투표로 뽑지 않을 이유는 없다.

검찰총장을 투표로 뽑자. 그래야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제대로된 민주적 통제가 될 것이다.

아파트 짓자고 사관학교 옮기자는 나라

어제 언론사 한곳에서 최근 부동산 대책으로 검토하고 있는 육군사관학교 이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물어왔다. 기고를 부탁했지만 그냥 의견을 전하는 것으로 대신했다.

현재 태능지역은 육군사관학교의 위치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생각한다. 이전의 필요성은 있다. 지금부터 서서히 이전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수도권 아파트 대책으로 육군사관학교를 옮긴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우리손으로 국가를 건설하지 않았다. 통상 국가건설을 전쟁의 역사이다. 서양에서 군인들을 우대하는 것은 국가가 군인들의 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국가를 만든 것은 국가의 기득권층들이다. 서양 국가는 기득권층들의 피가 담겨져있다. 당연히 국가를 위한 희생은 그에 합당한 대가를 약속한다.

반면 한국은 국가를 그냥 주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기득권층들은 국가를 위해 피를 흘리지 않았다. 한국전쟁도 미국이 대신 싸워준 것이다. 공짜로 국가를 그냥 얻다보니 국가이데올로기에 대한 개념들이 별로 없다. 사관학교를 아파트 짓기 위해 옮긴다는 것도 그런 국가이데올로기의 부재에서 나온 웃픈 코메디다.

서양에서 장교들은 주로 기득권층들이 많다. 그러나 한국에서 사관학교 가는 사람들 중에서 한국사회의 기득권층이라고 할 수 있는 비율이 그리 많지 않다. 한국사회의 기득권 층들은 대중의 희생에 기생해서 사는 것이 습성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기생해서 살 수 있는 자들이 희생을 전제로 하는 군대에 갈 리가 만무다.

군대는 외적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생명을 걸고 지킨다. 자신의 생명을 걸려면 한국이 지킬 가치가 있는 곳이라는 확신이 필요하다. 한국을 지킬 가치가 있는 곳이라는 확신을 가지려면, 오늘날 한국의 풍요로움과 자유로움을 충분하게 경험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도 그런 자유롭고 풍요로운 사회와 국가의 일원이라는 생각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풍요로움이란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면을 포함한다. 문화적인 풍요로움이 주는 삶의 의미는 대단하다. 문화적 결핍에 살아보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렵다. 병사들이 약2년간의 군생활에서 가장 힘들어 하는 것이 문화적 소외라고 생각한다. 그냥 훈련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다. 오랜기간 동안 사회와 격리되고 문화적으로 소외되는 것이 힘든 것이다. 직업군인들은 거의 평생동안 문화적인 풍요로움과 여유로움에서 소외된다.

퇴직하고 연금 주는 것만으로는 목숨을 거는 희생을 요구하기 어렵다. 퇴직군인들 중에서 반사회적 혹은 극단적인 정치적 성향을 지니는 것도 스스로 그런 자유로움과 풍요로움을 경험하지 못한 반감의 일종이 아닌가 생각한다. 군인들에게 한국을 목숨걸고 지키게 하려면 그런 문화적 풍요로움과 자유로움 그리고 사회와의 소통을 충분하게 경험토록 해야 한다.

경기도에서 때는 이때다 하고 사관학교를 접경지에 옮기자고 하는 것을 보고 그 경박함에 혀를 찰 뿐이다.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에서 사관학교를 옮기고 거기에 아파트를 짓자는 주장이 나오는 것은, 그들이 국가가 무엇인지, 그리고 국가가 군인들에게 어떤 희생을 요구해야 하는지에 대해 아무런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그들도 기생적 기득권층에 불과하다.

장교로 임관하면 그 이후 한번도 서울에 와서 살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은퇴하고 서울에서 주거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지킬만한 가치가 있는 곳으로 생각하게 하려면 적어도 사관학교 생도때 충분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종로와 광화문을 걸어보고 연인과 데이트도 해보아야 한다. 멋있는 커피숍에서 여유도 즐겨보아야 한다. 너는 사관학교 들어왔으니 그냥 전방오지로 그냥 가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할짓이 아니다.

사관학교를 옮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방의 상징이라고 하는 사관학교를 아파트 짓자고 옮긴다는 것이 말이 되나? 옮기더라도 교육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좀 더 넓은 지역으로 옮겨야 한다. 그리고 그것도 문화적 감수성을 키울수 있는 서울과 같은 대도시 주변으로 옮겨야 한다. 그냥 보기싫은 놈 구석방에 쳐박아 놓듯이 접경지역 오지로 사관학교를 보낼일은 아니다.

경기도가 그런 제안을 한 것은 경기지사 이재명의 개인적 성향과 의식 때문일 것이다.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한몫보겠다는 기회주의적 태도로는 국가를 경영할만한 그릇이 될 수 없다. 국가는 경영의 효율성보다 철학이 더 중요하다.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가장 강력한 대선후보 이재명까지 국가가 무엇인가에 대한 철학적 고찰이 필요한 것 같다.

군대도 과거의 군대가 아니다. 사관학교 이전에 대해 불만이 있어도 공식적으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할 것이다. 국방부장관이나 육군참모총장이나 정부의 정책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수용되지도 않을 것이 뻔한 주장을 비난을 무릅쓰고 할 것 같지가 않다. 그리하여 그들을 대신하여 사관학교 이전주장에 대한 반론을 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