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분당하라

이익과 가치는 같은 듯 다르다. 미국은 가치동맹이란 말을 한다. 민주주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민주주의 가치란 자본가들의 자유를 말한다. 자본가들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라는 이야기다.

자유민주주의가 판치면 대중들의 삶은 피폐해진다. 하루하루 배고픈 자에게 놀 수 있는 자유, 투표할 수 있는 자유, 길거리에서 1인 시위할 수 있는 자유,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는 자유는 무의미하다. 노숙자들의 자유는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다.

대중들은 배부른 자유가 필요하다. 배고픈 자유는 필요없다. 한국에서 진보정당이란 서민들에게 배곯지 않는 자유를 의미한다. 당연히 자본가들과 기득권의 무한정한 자유는 어느정도 제한이 될 수 밖에 없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 물이 없으면 배도 뜨지 않기 때문이다.

진보정치란 배고픈 자유에서 배곯지 않는 자유를 추구했다. 문재인과 대깨문 세력들은 권력을 장악하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상실했다. 그들은 인민 대중의 배곯지 않는 자유를 증진하지 않고 자신들만 배부른 세상을 꿈꿨다. 그들은 스스로 즐겨 기득권에 편입되어 버렸다.

문재인과 대깨문의 변절이라고 하겠다. 그들의 변절은 한국정치에 커다란 공백을 만들었다. 정치나 세상이나 원리는 비슷하다. 정치는 보수와 진보의 양 날개로 날아간다고 했다. 문재인과 대깨문들은 진보의 날개를 완전히 잘라버리고 있다.

문재인 주변의 부정부패와 운동권 전체의 비윤리적 비양심적 비상식적 행태는 앞으로 한국에서 진보정치의 싹을 완전히 잘라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벌써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다. 진보진영에 지사는 보이지 않고 양아치들만 모여있다. 문재인은 기껏해야 양아치의 두목에 불과할 뿐이다.

우리같이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나라는 대외정책을 위해서도 자주와 동맹 세력의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 한미동맹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한국의 정치세력 모두가 동맹만 외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 한국은 미국의 노리개감이나 마찬가지다.

아무리 한미동맹이 중요하다고 해서 중국과 교역을 그만두면 우리는 경제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한다. 당연히 얼마간의 정치세력은 중국과 관계의 중요성을 목소리 높여 주장해야 한다. 그래야 미국에 대해서도 협상력이 생긴다.

문재인 정권이 몰락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이미 검찰의 수사는 권부의 핵심을 노리고 있다. 국회에서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모두 몰수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그렇다고 해서 피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믿었던 공수처가 문재인을 직접 노리면 검찰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빠진다. 아무리 별도의 수사청을 설치한다하더라도 모든 의혹을 잘재울 수 없다.

꼼수로는 위기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문재인 정권의 몰락은 문재인과 대깨문의 몰락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간 진보정치가 추구했던 가치가 모두 몰락한다. 문재인만 바라보고 있으면 수십년동안 목숨을 봄날 동백꽃처럼 던져 지킨 가치가 모두 붕괴된다.

지금처럼 아무런 대책없이 문재인과 대깨문이 무너지면 우리는 더 큰 재앙의 아가리에 들어가게 된다.

한국의 기업가들이 제대로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라도 무조건 일방적인 미국일변도의 대외정책은 옳지 않다. 세상모든 일에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미국과 중국에 끼어서 최소한의 이익이라도 지키려면 고민이라는 것도 좀 해야 하는 법이다.

한국의 대외 및 대내환경을 고려해보면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 문재인은 그런 균형을 완전하게 무너뜨릴 것이다. 이번에 진보진영이 무너지면 다시 거듭나기가 매우 어려워질 것이다. 피를 흘려 지킨 가치가 무너진다.

소위 말하는 제3세력으로 그런 가치를 지켜나갈 수는 없다. 그들은 기껏해야 <국민의 힘> 아류에 불과하다.

유일한 방법은 <더불어 민주당>이 대깨문을 솎아 내고 분당을 해서 거듭나는 것이다. 그러지 못하면 앞으로 20년이 아니라 30년은 진보정치가 발을 붙이지 못할 것이다.

지금처럼 그대로 있으면 앞으로 한국은 일본의 정치를 따라가게 될지도 모른다. 제2차 세계대전이후 지금까지 자민당이 정권을 잡아 온 것 처럼 말이다.

가치를 상실한 진보정당이 무슨 정당이냐 ? 당장 죽더라도 나중에 살아날 방도를 찾는 것이 훨씬 현명한 일이다.

문재인과 하딩

김명수 대법원장이 말같지 않은 소리를 해명이라고 내놓았다. 거짓말을 해놓고 불명확한 기억이니 뭐니 하면서 핑계를 댔다. 한 나라의 대법원장이 할 수 있는 변명이 아니다. 사기꾼과 양아치 수준이다.

김명수는 인생을 잘못 살았다. 아무리 배우지 못하고 가진 것 없어도 김명수처럼 막살지 않는다. 처음부터 같이하지않을 사람이었다면 대법원장 되기 위한 도움을 청해서도 안된다. 그의 도움을 받았다면 함부로 내치면 안된다. 아무리 삭막해도 지켜야할 도리가 있다. 진보나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 진보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족속들인가 보다. 그런 자들은 뱀들의 족속이라고 하는 것 아닐까 한다.

김명수의 행동은 문재인 정권의 주요인사들과 거의 비슷하다. 거짓말을 밥먹듯이하고 남을 속이는 것을 손바닥 뒤집듯이 한다. 아직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사모펀드 같은 것은 대규모 권력형 부정부패의 냄세를 짙게 피우고 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문재인의 시대와 같은 경우는 없었다. 기억을 더듬어 보니 문재인은 미국의 29대 대통령 하딩과 닮았다. 하딩은 원래 무능한 사람이었다. 무능하다는 점에서 문재인은 하딩과 너무 비슷하다.

하딩은 자신의 무능을 사람을 발탁해서 보완하려고 했다. 하딩의 시대에 미국은 외교안보면에서 발전을 거둔다. 미국이 태평양에서 패권을 장악하게된 결정적인 계기인 워싱턴 체제를 구축한 것이다. 문재인은 그런 점에서 하딩보다 못하다. 문재인은 외교안보면에서 하딩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실패했다.

하딩은 내치에서 완전하게 실패했다.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오하이오주 깡패들을 대거 기용했다. 오하이오 주 공화당 보스였던 해리 도허티를 검찰총장으로 임명하고 앨버트 펄(Albert Fall)을 내무장관으로 임했다. 오하이오 갱단 대다수가 행정부의 중요한 관직에 임명된 것이다.

이들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동원해 다양한 형태의 사기와 부패행위에 관여했다. 매관매직, 특혜는 물론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안을 위해 뇌물을 서슴지 않았다. 횡령은 기본이었다.

와이오밍주의 티폿 돔(Teapot Dome), 캘리포니아주의 엘크 힐스(Elk Hills)의 해군용 유전지대는 가장 엄청난 추문사건이었다. 하딩은 Fall의 설득으로 유전지대 통제를 해군에서 내무성으로 이관했다. 그러자 마자 Fall은 비밀리에 두명의 기업가에게 유전지대를 임대하고 그 대가로 50만 달러의 대부를 받아 챙겼다.

문제가 곪아 터지고서야 하딩은 뭔가 이상하게 돌아간다는 것을 알았다. 1923년 상원의 조사와 언론의 폭로로 추문이 발생하기 몇 달전에야 겨우 상황을 파악한 것이다.

워낙 광범위하게 부패가 만연해 있어서 하딩도 손을 쓸수가 없었다. 법무성의 제스 스미스는 민간업자들에 대한 기소를 보호해주겠다는 대가로 수천만 달러를 받았다. 나중에 그런 사실을 알게된 하딩이 파면하자 그는 자살하고 만다. 재향군인회 찰스 포브스(Charles R. Forbes)는 2만 5천 달러를 횡령하고 발각될 위험에 처하자 사직하고 낙향해버렸다.

하딩은 시애틀로 연설하러 갔다가 거기서 죽었다. 심장마비라고 하는데 아마도 측근들의 부정부패로 마음이 상해서 그럴 것이란 추측을 한다. 하딩도 오하이오 갱단과 지저분하게 놀아났기 때문에 측근들의 부정부패에 마음이 상했다는 말은 별로 믿기지 않는다.

하딩을 보면서 문재인을 떠올린다. 내치가 엉망인 것은 둘다 비슷하다. 그래도 하딩은 외교정책은 잘했다. 사람을 잘 발탁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은 하딩보다 훨씬 못하다.

하딩은 무능하지만 자신이 무능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지 말았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다. 문재인은 자신이 무능한지도 모르는 사람이다.

죽고나서 하딩은 다음과 같은 평가를 받았다. <하딩은 나쁜 사람이 아니다. 단지 꾀죄죄한 사람일 뿐이다.> 당시의 미국인들은 하딩이 무능하지만 인품은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문재인은 어떤 평가를 받을까? 문재인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은 모두 오하이오 갱단같은 인물들 뿐이다. <문재인은 나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꾀죄죄한 인물이었다>라는 평가를 받을 것같다.

국내정치, 미국의 영향

한국 국내정치가 완전히 국민의 생각대로 움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순진하다고 하겠다. 우리가 때마다 투표를 하고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선출하니 마치 모두 국민의 생각이 그대로 반영된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자본주의체제는 원래 제국주의적 양상을 띨 수 밖에 없다. 제2차 세계대전이후 식민지는 모두 해방되었다. 그 이후 패권국가들이 나머지 국가들을 지배하는 방식이 교묘하게 발전했을 뿐이다. 눈에 드러나는 직접통치의 방식을 취하지 않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양한 방법이 동원된다고 하겠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내가 패권국가라도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현실이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강대국들이 약소국을 그렇게 지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정말 유능한 정치인이라면 자신이 처한 현실을 목소리 높여 떠들고 사람들에게 주장하기 보다, 그런 현실을 냉정하게 인식하고, 조금이라도 우리의 이익을 확대해나가야 하는 것이다.

한일관계, 한미관계 모두 마찬가지다. 반일, 반미만 외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조국이 죽창가를 부르면서 반일을 선동할 때, 뭐 저런 하류가 있나 하는 생각을 했다. 반미만 외치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전세계가 미국의 영향력아래 있는데 반미만 주장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이익이 돌아올 것 같은가 ?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조건 들어주라는 것도 아니다. 한미동맹이 중요하다고 외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국의 결정적 이익보다 미국의 사소한 이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아무리 미국의 영향력이 크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입장에서 주장할 것은 주장하고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하는 법이다. 친미를 하더라도 일정한 선이 필요하다.

일본이 우리에게 수출금지 보복을 했을때, 필자는 지소미아의 즉각적인 파기를 주장했다. 그 당시 지소미아 파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거의 보지 못했다. 결국 청와대가 지소미아 파기 연기를 결정했다. 이도 저도 아닌 꼼수에 가까웠지만, 당시 정부의 결정은 미국을 자극했다.

일본이 더 이상의 행동을 하지 못한 것을 미국의 영향력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미국을 움직인 것이다.

일본이 더 이상의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파기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고민을 하면 우리가 손해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각설하고, 바이든 국무부에 새로 임명된 동아태 부차관보 박정현이 문재인 정권을 독재라고 주장했다. 우리 언론들은 그 발언의 중대함을 별로 고려하지 않는 것 같다.

어떻게 보기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 있지만, 박졍현 미국무부 동아태부차관보의 발언이 앞으로 한국정치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것이라는 신호탄으로 읽혀진다.

박정현 부차관보의 발언은 돌출적이거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다. 그것은 한국의 문재인 정권에 대한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공식적인 평가다. 사안을 냉정하게 본다면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옳다.

그렇다면 미국은 다음에 문재인인 정권이 연장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말이 된다. 물론 미국이 원치 않는다고 해서 그들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

SBS가 검찰의 공소장을 확보해서 공개한 것은 보통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SBS 경영진이 무슨 강심장으로 문재인 정권의 심장을 향해 칼을 겨누었을까?

개인적인 판단으로 볼때, 다음 대선에서 현재의 <더불어민주당>은 이길 수 없다. 어떻게 될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그러나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은 해체와 분열의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친문세력은 철저하게 제거될 것이다. 앞으로 검찰은 문재인 정권의 권력형 비리 수사를 본격적으로 할 것이다.

그런 와중에 새로운 정치세력을 만들어 가느냐 아니냐는 순전히 우리 국민들의 역량에 달려있다.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정치의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금태섭이 경솔하게 <국민의 힘>에 포획되어 버렸다. 한심하기 이를 데 없는 일이다.

앞으로 더 두고 볼 일이다. 앞으로 대깨문세력이 어떻게 붕괴되는 가를 볼 일이다.

금태섭, 사람을 실망시키다.

안철수가 국민의 힘에 입당하느니 안하느니 하면서 소란이 있었다. 국민의 당에서 국민의 힘으로 입당은 아니라고 했다고 한다. 안철수가 국민의 힘으로 입당하든 하지 않든 이제 무의미한 상황이 되어 버린 것 같다.

김종인은 국민의 힘 시장 후보를 선출한 다음, 안철수, 금태섭과 야권 후보 단일화를 하겠다고 했다. 안철수는 당연히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금태섭이다. 금태섭이 야권 단일화에 참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무슨 이유로 야권단일화에 참가하려고 할까? 금태섭은 이제까지 아무 생각없이 더불어 민주당에 적을 두고 있었던 것인가 ? 원래 국민의 힘쪽인데 그냥 국회의원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에 남은 것 아닌가 ?

금태섭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것을 잘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서울시장으로 출마하겠다는 것도 잘했다고 생각했고 지지했다.

금태섭이 야권단일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힌 것을 보고, 그에 대한 지지를 거두었다. 금태섭이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것을 지지한 것은 그가 새로운 정치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기 바랐기 때문이다.

탄핵정당도 야당이라고 같이 단일화하겠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지 모르겠다. 힘을 합할 상대가 있고 그러지 않을 상대가 있다. 적어도 국민의 힘은 상식적인 정치세력이라고 할 수 없다. 비록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이 온갖 몰상식하고 비정상적인 짓거리를 서슴없이 하고 있지만, 그것은 그들이 정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드러날 뿐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골목길 양아치라면 국민의 힘은 조폭이다. 조폭은 양아치보다 젊잖게 보일지 모르나 그 해악을 훨씬 크다.

금태섭에 대한 지지를 거두는 것은 그가 왜 정치를 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치는 단순히 봉급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냥 각종 칭호와 누릴 수 있는 권력 때문에 정치를 해서는 안된다. 금태섭을 지지한 것은 그가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정치의 방향을 잡아가 주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금태섭은 국민의 힘, 안철수와 함께 야권단일화에 참여하겠다고 밝힘으로써 더 이상 그를 지지할 명분을 잃어 버렸다. 큰 정치인은 선거에서 이기는 것보다 자신이 추구하는 정치적 이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비상식을 견제하기 위해 몰상식과 손을 잡는 것을 용납하기 어렵다. 금태섭은 나름의 계산을 했을 것이다. 야권단일화에 나가면 내가 참신한 사람이니 국민들이 구태의연한 국민의 힘 후보나 안철수가 아니라 나를 밀어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만일 그렇게 생각했다면 금태섭은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다. 큰 정치인이 되려면 항상 불리한 점부터 먼저 생각해야 한다. 국가는 희망으로 굴러가지 않는다. 국가는 불안과 걱정으로 굴러가는 존재다. 조무라기 정치인은 희망만을 이야기해도 된다. 별로 해악이 없다. 그러나 지도자급 정치인은 막연한 희망보다 현재 우리가 처한 문제를 먼저 정리해야 한다. 국민과 함께 불안과 걱정을 해소해 나가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을 희망을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수많은 걱정과 불안들로 뒤엉켜 있는 것이 오늘의 대한민국이다. 그저 정권만 잡는다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다.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가 중요하다. 금태섭은 방향을 상실했다. 그는 스스로 정치적 소신을 선명하게 벼리는 시간이 필요했다. 그는 그런 기회를 발로 차 버렸다.

단독 출마하면 선거에서 질 수도 있다. 지면 어떤가 ? 지더라도 국민들은 금태섭이 어떤 사람인가를 기억할 것이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경우는 수없이 많다. 아직 정치인으로서는 젊은 나이이기 때문에 기대가 컸다. 그만큼 실망도 크다. 결국 말만 뻔지르르한 사람에 불과했다.

금태섭에게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이기기위한 선거가 아니라 멋있게 지기위한 선거라고 생각했다. 그는 멋있게 지면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발로 차버렸다. 자기자신의 가치도 제대로 높이지 못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국가를 맡길 수 있나?

그는 국민들이 양아치와 건달이 아닌 그래도 대안다운 대안을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았다. 금태섭은 스스로 양아치와 건달의 영토로 걸어들어가 버렸다.

바이든 이후의 북핵정책 방향

국내 정세가 복잡한 가운데 북핵문제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입장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 미묘한 차이지만 그것이 전체적인 국면의 변화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이미 미국 조야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이번에 조선일보에서 폴 스테어즈 미국 외교협회 예방정책센터장이 북한의 비핵화는 끝났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않으면 제대로된 해결책을 마련하기 어렵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했다면 미국은 앞으로 어떻게 나올 것인가?

미국은 두가지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의 핵을 제거한다. 둘째, 북한의 핵을 인정하고 자기편으로 끌어들인다. 그외에 다른 옵션은 없다.

현재까지 미국의 입장은 두번째 위협을 완화하고 북한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기 보다는 첫번째 핵을 제거하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에서 미묘한 입장표명이 있었다. 난징 대학의 주펑 교수가 경향신문과 남중국해에 관한 인터뷰를 하면서 “중국은 여러 형태의 북핵 문제 대화나 회담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는 것은 중국의 이익에도 부합한다.”라고 한 것이다.

이제까지 북한이 핵을 만든 이유는 중국의 위협과 미국의 위협을 모두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북미대화와 협상으로 북한의 핵을 제거할 수 있다는 구상 자체가 틀렸다고 주장했다. 지극히 당연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별로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없었다.

북한은 핵을 보유한 상황에서 미중간 패권경쟁을 이용하여 미국과 관계를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다. 아마 그것이 그들이 생각한 최고의 전략적 목표였을 것이다.

주펑 난징대 교수라는 사람이 중국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주펑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국과 중국이 전략적 경쟁자로서의 관계이지만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힘을 합칠수도 있다는 점이다. 미국과 중국이 패권경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핵을 공동의 위협으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그럴 경우 다시 북한은 고난의 행군을 걸어야 할지도 모른다.

오바마정권은 북한에 불안정 사태를 초래하는 것을 우선적인 정책방향으로 설정했다. 군사작전계획도 수립했다. 작계5029 북한 불안정 사태대비 계획이었다.

바이든 정권은 다시 오바마 정권의 방향을 그대로 이어갈 지도 모른다. 그때는 북한에 직접적인 개입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미국과 중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북한의 내부붕괴를 직접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아직 성급한 예측인지 모른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어 갈 지 좀 더 두고 살펴보아야 하겠다.

정치의 본질, 문제해결, 부동산의 경우

정치에 대한 많은 정의들이 있다. 책에서 말하는 정치의 정의들이 이제는 별로 마음에 와 닿지 않는다. 정치를 자원의 배분이라는 것이 교과서적인 설명이다. 남이 말한 것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일때는 그런 정의가 매우 멋있게 여겨졌다. 요즘 들어 정치란 우리 사회가 직면해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라는 관점과 무엇이 우리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를 개선하는가에 대한 관점은 매우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란 결국 자본가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치가 될 것이다. 반면 우리사회의 문제를 개선하는 노력은 자본가들의 관점에서 보면 쓸데없은 짓이 될 가능성이 많다.

촛불혁명으로 우리가 기대했던 것은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었다. 4년가까이 되어가는 지금,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평가는 좋을 수 없다. 그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문제를 더 만들었기 때문이다.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이 기존의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없는 문제까지 더 만들어 낸 것은 순전히 그들만의 책임이 아니다.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이 사회공동체를 위한 자신의 직무를 충실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깨문을 비판하는 것도 그때문이다. 대깨문의 상당수를 이루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우리나라의 전문가 계층이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책무를 다 하지 않았다. 특히 지식인 집단의 사회적 책임방기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현정권이 등장하고 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임대사업을 하겠다고 달려드는 것을 보았다. 세제혜택이 많다는 것이다. 나한테까지 권유하는 사람이 있었다. 은행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대출도 쉽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물리쳤다. 그런 열기를 보면서 앞으로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약 3년이 지나서 서울에서 부동산 문제가 발생했다. 부동산 폭등 문제가 발생하자 마자 임대차사업자에 대한 특혜가 지나쳐서 그런 현상이 발생했다고 이야기 했다. 그래서 즉각 많은 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들의 은행대출을 회수해야 한다고 했다.

나는 경제정책은 잘 모른다. 그냥 안보문제 때문에 관심을 가지는 정도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과하고 임대차사업자에 대한 은행대출과 세제혜택이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문재인 정권과 해당부처 공무원들이 이것을 몰랐을리 없다.

결과가 심각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난 것은 그것이 고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재인정권이 자신들의 지지자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목적이라고 추정했다. 그 근거가 서울시 의회의원들 중 다주택자 대부분이 <더불어민주당>소속이었다는 점이다.

김헌동 선생을 제외하고 경제전문가들 중에서 임대차사업의 특혜문제가 초래할 문제를 제대로 언급하지 않았다. 최근 들어 서울대학교 경제학교수 한분이 이런 저런 뉴스에 임대차 사업 특혜 문제가 현부동산 문제의 근본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과거에도 이 교수님은 그런 지적을 한 바 있었다. 언론도 크게 다루어주지 않았고 본인도 그렇게 강력한 주장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어떻든 그의 주장은 묻혀버렸다.

김헌동 선생은 지금껏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세상의 이목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 그의 열정에 감동한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전문가들 중에서 1-2명을 제외한 대다수가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임대차사업자특혜에 관한 비판적 의견을 제대로 밝히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

조중동이 왜 그런 문제를 집중부각하지 않았을까? 그것은 그들도 대부분 그런 정책으로 부터 이익을 보기 때문이 아닐까? 그들은 가진자들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권력을 바꾸어도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안철수가 75만채를 짓겠다는 공약을 했다.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지금 서울에서는 집이 모자란 것이 아니라 일부가 집을 독점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

인구가 서서히 줄어가고 있는 지금 집을 많이 지으면 그것이 곧바로 전국민의 부담이 될 가능성이 더 높다.

여러번 이야기를 했다. 임대차사업자에 대한 은행 대출금을 서서히 회수하라고 말이다. 그럼 집을 내 놓을 수 밖에 없다. 경제에 주는 충격을 줄여가면서 서서히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다.

문제의 본질은 회피한채 변죽만 울리고 있다. 결국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은 전문가집단의 집단적인 태업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정치나 관계에 속칭 전문가를 충원하는 것에 대해 신중한 것이 좋겠다. 그들은 너무 쉽게 담합한다.

문재인 신년기자회견 이후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문재인 정권의 가장 큰 잘못은 객관성과 중립성을 유지해야 할 기관을 흔들었다는 것이다. 문재인이 가장 흔들고자 했던 것은 검찰이었다. 검찰은 정치적 중립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문재인은 검찰을 정적을 수사하는 도구로만 사용하려 했다. 자신의 치부를 도로내는 것은 한사코 방해했다.

검찰개혁이란 미명하에 별의별 공작을 다 저질렀다. 검찰개혁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유시민의 사과문을 게재했다.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짓이다. 유시민은 엘리뜨 검사 한동훈의 경력과 삶에 씻을 수 없는 손해를 가했다. 당연히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한동훈 검사는 그 이후 누구라도 이번과 같은 짓을 하지 못하록 하기 위해 유시민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까지 걸어서 탈탈 털어야 한다. 아마도 유시민은 자신의 평판이 떨어지는 것은 견딜 수 있어도 돈이 나가는 것은 견디지 못할 것이다. 식자인체 하지만 그는 가장 저질스런 소시민일 뿐이다.

최근들어 문재인 정권에서 벗어나려는 시도가 보인다. 유시민도 그런 경향의 일환이라고 본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여론조사기관의 행태다.

문재인의 신년기자회견이후 리얼미터는 문재인 지지도가 40%가 넘게 상승했다고 했다. 반면 한국갤럽은 37%대로 떨어졌다며 가장 낮았다고 했다. 문재인 지지도가 높아졌다는 뉴스에 정청래가 대한민국은 문재인 보유국이라고 떠들었다. 정청래는 천년이후 역사책에 희대의 간신으로 이름을 올릴자이다. 문재인의 기자회견을 보면서 희망이나 안도감을 느꼈다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오히려 그의 천박한 인권의식이나 세상을 인식하는 방법에 대해 한숨을 쉬거나 걱정했을 뿐이다.

한국갤럽은 문재인의 지지도가 가장 떨어졌다고 하고 리얼미터는 상당한 수준으로 반등했다는 상반된 여론조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 이정도의 차이는 여론조사의 방법과 같은 이유로 설명하기 어렵다. 상당한 수준에서의 의도적인 조작이 아니면 발생하기 어렵다.

리얼미터와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차이는 부산에서 <국민의 힘>과 <더불어민주당>지지도에서도 드러난다. 리얼미터는 <더불어 민주당>이 <국민의 힘>을 5 %이상 리드하면서 역전한 것으로 나왔고 한국갤럽은 <국민의 힘>이 <더불어민주당>을 14%이상 리드한다고 했다.

리얼미터와 한국갤럽은 아마도 서로 각자 다른 길을 가는 것 같다. 한국갤럽은 유시만과 같이 가라앉는 배에서 내리려고 하는 모양이다. 리얼미터는 난파하는 배와 운명을 같이하는 선장이 되려고 하는 모양이다.

운명을 같이하는 것은 대의를 위해서다. 사기꾼과 운명을 같이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다.

다음정권이 해야할 많은 일들 중에서 문재인 정권기간동안 무너진 기본을 바로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다음 먹거리를 찾아나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흔들림에도 굳건하게 서있는 원칙을 정비하는 것이 국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국가는 안보를 굳건하게 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며 경제적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기본의 임무다. 그런 임무들은 서로 상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분명한 원칙을 만들고 지켜나가야 한다.

문재인은 그런 원칙들을 무너뜨렸다. 국가지도자로서 최악이라고 보는 이유다. 역대 어떤 대통령보다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다. 그는 부르주아 국민국가의 기본 원칙을 흔들어 버렸다. 과거에 만들어진 원칙을 붕괴시킨 사람이 어떻게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나갈 수 있나. 법고창신이라는 말도 있다. 그가 재임기간내에 아무것도 하지 못한 이유이기도 하다.

리얼미터의 여론조사는 가장 과학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할 여론조사기관이 정권의 입맛따라 조사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하기에 충분하다. 여론조사의 조작이 있었다면 이것은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궤를 달리하는 중범죄다.

국민들이 여론조사기관의 이런 문제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지적하지 않으면 , 권력자들은 국민을 그저 개돼지나 가재붕어로 알 뿐이다.

안철수 유감

마치 서울시장 선거는 안철수와 <국민의 힘>에 달려있는 것 처럼 떠들고 있다. 안철수가 왜 지지율 선두에 나서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안철수 지지율이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 여당을 심판해야 하겠고 그렇다고 탄핵당인 <국민의 힘>을 찍을 수는 없기 때문이 아닌가 ? 그러다 보니 에라 모르겠다. 안철수나 찍자하는 심리가 아닐까?

그렇게 보면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안철수 지지율이 높은 것은 여당은 물론 야당 심판론도 같이 작동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그런데 안철수는 어리석게도 <국민의 힘>을 기웃거리고 있다. 후보 단일화가 되어야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것 같다. 한번 실책을 범한 사람은 계속 실책을 범한다.

안철수가 <국민의 힘> 지지를 받아서 후보 단일화를 이루면 당선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천만의 말씀이다.

안철수가 <국민의 힘>에 어정거리지 않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 안철수가 단일화하려면 차라리 금태섭과 단일화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이다.

만일 이번 선거에서 단일화하지 않아 여당이 이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당연히 <국민의 힘>은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다. 그 이후에는 정국의 주도권을 정말로 안철수가 쥘 수도 있는 것 아닐까 ? 1년짜리 보궐선거 당선되면 어떻고 당선안되면 또 어떤가?

선거라는 계기를 통해 정치세력을 재편하고 새로운 힘으로 국가를 이끌어 가야 하겠다는 의지가 중요한 것 아닌가 ?

안철수가 공약이라고 하는 것을 보아하니 야당통합되어 서울시장이 되더라도 앞길이 캄캄하다. 만일 안철수가 이번에 서울시장이 되면 대선은 오히려 여당에게 훨씬 유리하게 흘러갈 수도 있다.

앞일을 알 수 없다. 당장의 이익에 함몰되기 보다 멀리 보고 무엇이 대의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옳다.

안철수는 그간의 정치인 생활에서 배운 것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주어진 텍스트를 공부하는 것은 뛰어난 지 모르겠다. 그러나 세상의 이치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 같지는 않다.

안철수는 또 다른 문재인이 될 것 같다.

보수층이 변해야 문재인으로부터 권력을 가져올 수 있다.

현실 사회주의는 붕괴했고 실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층에서는 끊임없이 문재인을 공산주의자라고 한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불리웠기 때문에 권력을 잡을 수 있었다. 보수층으로부터 공산주의자라고 비난을 받는 문재인이 권력을 잡은 것은 아이러니다. 만일 문재인이 정말 공산주의자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되었다면 한국은 공산주의 국가다.

보수층이 공산주의자라고 비난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이 대통령이 된 것은 그만큼 한국사회의 내재적 모순이 심각하다는 이야기일 것이다. 그 모순은 여러가지를 포괄하고 있다. 빈부격차, 지역감정, 세대간 이해관계와 입장의 차이등일 것이다. 그런 모순이 심하기 때문에 북한의 남침으로 전쟁을 치루었던 국가에서 공산주의자라는 비난을 받는 문재인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문재인을 비난하면 보수층들이 환호작약을 한다. 보수층들은 다음에는 무슨일이 있더라도 정권을 빼앗고 싶을 것이다. 아마도 제정신을 차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이 저지른 작태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보수층들이 문재인으로 부터 권력을 빼앗기 위한 조건이 있다. 문재인을 공산주의자라고 하지 않는 것이다. 보수층들을 문재인을 공산주의자라고 하기전에 왜 공산주의자라고 비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젊은이들이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을 찍었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내 성질 내키는대로 다 하면 권력 교체는 요원하다. 어차피 젊은이들의 시대다. 나이가 들면 좀 비켜줄 줄도 알아야 한다. 젊은세대는 힘들어 죽겠다고 하는데 나이든 사람들은 너희들이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타박한다.

젊은이들이 문재인과 이재명과 같은 포퓰리스트들에게 마음을 뺏기는 이유는 나이든 사람들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이 살아온 방식만 고집하면서 젊은 세대가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을 도무지 이해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가 아니다. 그는 역대 어떤 정권, 심지어 박근혜보다 더 친재벌적이고 반노동적이었으며 외세의존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층들은 아직까지도 문재인을 공산주의자라고 한다. 말도 안되는 일이다. 문재인이 시장원칙주의자는 아닐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친재벌적이며 반노동적이라는 것이다. 가장 부패한 자본주의의 선전선동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는 문재인을 아직도 공산주의자라고 하니 답답하다.

문재인을 공산주의자라고 하는 사람은 공산주의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다. 공산주의, 즉 현실사회주의는 생산수단의 공유라는 점에서 가장 특징적이다. 문재인이 집권기간 중에 생산수단과 관련한 단 하나의 정책이라도 한적이 있었는가 ?

만일 문재인이 공산주의 정책과 비슷한 것 조금이라도 했으면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까지 뛰지 않았다. 부동산 가격이 사회주의적 정책 때문에 올랐나? 부동산 가지고 장난치고 정책을 잘못해서 이지경이 되었다.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박정희가 가장 사회주의적인 정책을 했다. 보수층이 문재인을 공산주의자라고 비난한다면 박정희는 원조 진짜백이 빨갱이라고 하겠다.

한국에서 공산주의자라는 비난은 감정적인 측면이 많이 담겨있다. 보기 싫다는 것이다.

문재인과 그 일당들을 극복하려면 젊은세대들 그리고 중도층들이 보수층들에 대한 혐오적 느낌을 지워야 한다.

방법은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젊은세대와 중도층이 앞으로의 정치를 주도하도록 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보수층이 중심으로 젊은세대와 중도층을 끌어들이는 것이다.

두번째 방법은 무망하다. 소위 보수층이란 탄핵당한 세력들이다. 그들을 중심으로 젊은세대와 중도층이 결집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젊은세대와 중도층들은 문재인과 <더불어 민주당>보다 <국민의힘>과 탄핵세력들을 더 혐오한다. 지금과 같은 말도 안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힘>이 <더불어 민주당>을 시원하게 추월하지 못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

당연히 첫번째 방법으로 가야 한다.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으로 부터 권력을 가져오는 것이 목표인가 ? 아니면 내 성질대로 다 하는 것이 목표인가 ?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에게 권력을 그대로 주려면 지금처럼 하고 싶은데로 성질 부르고 살면된다.

만일 역사와 민족앞에 책임을 지고 무능하고 부패한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으로 부터 권력을 뺏어 오려면,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낮추고 전면에서 물러서야 한다. 그래야 새로운 희망이 나타날 수 있다.

진정 무엇을 바라는가 ?

<이념 변별법>

내가 보기에 문재인이 공산주의자라고 생각되면, 나는 보수주의자가 아니라 극우주의자다.

발가벗은 문재인

신년기자회견을 보면서 왜 문재인이 그동안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는지 알았다. 말재주가 없는 것이 아니라 철학이 문제였다.

문재인의 기자회견을 보다가 이것도 짜고 하는 고스톱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TV를 껐다. 나중에 여기저기에서 기자회견 내용이 올라와서 전모를 파악할 수 있었다.

입양아 문제에 관한 기도차지 않는 이야기도 있었다. 너무 실망스러워 그 문제는 언급하기도 싫다.

정치문제를 보자.

문재인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찰총장으로 윤석열의 수사가 정치적이지 않다는 말을 했다. 감사원의 월성원전 감사결과가 정치적이지 않다고 했다.

몇달동안 나라를 온통 혼란으로 몰아넣었던 사건에 대해 대깨문이 아니라 윤석열과 최재형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게 뭔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당연히 추미애는 경질해야하고 검찰의 수사를 부당하게 방해한 혐의에 대해 사법처리를 해야 한다.

궁금하다. 대깨문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윤석열이 대권야망 때문에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으며, 월성원전 수사도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을 음해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대깨문들은 도대체 무엇이 되는 것인가 ?

모두다 알고 있다. 추미애가 윤석열을 타격한 것이 문재인의 의지라는 것을, 이낙연의 사면건의가 문재인이 시켜서 한 짓이라는 것을. 그런데 갑자기 나는 아니야 하고 빠져나가면 추미애하고 이낙연은 뭐가 되나 ?

정치에도 도의가 있는 법이다. 일을 꾸몄으면 조금 잘못되었다고 남에게 허물을 넘기고 나혼자 빠져나가서는 안된다.

이번 신년기자회견으로 문재인은 이낙연, 추미애, 그리고 달님만세를 외치면서 추미애와 이낙연을 따랐던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모두 물먹였다. 항상 선봉장에 나섰던 <더불어 민주당> 김태년 원내총무가 무슨 말을 하는지 궁금하다.

앞으로 대깨문들은 윤석열과 최재형을 옹호하고 추미애와 이낙연을 깔 지도 모르겠다. 원래 이니는 윤석열과 최재형 처럼 올곧은 사람을 좋아했다고 하면서 말이다.

이런 일이 있으면 누가 문재인을 믿고 같이 가겠는가 ? 혼자만 살겠다고 그동안 자신만 믿고 달려온 동지들을 모두 버렸는데 말이다.

이번 신년기자회견으로 문재인은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은 점점 더 고립될 가능성이 높다. 상황이 좋아지지 않으면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과 거리를 유지하려고 할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을 손절한다는 말이다.

지도자가 되었으면 내가 앞장서서 총탄을 맞고 그러면서 나를 따라라하고 하는 법이다.

대깨문, 당신들이 그렇게도 떠 받들었던 문재인의 본모습이 드러났다. 문재인은 이번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발가벗은 것 처럼 보여주었다.

그를 한마디로 평가하자면 비겁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다. 아닌가 ? 아니면 사악한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