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죽기로 결심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말로 시끄럽다. 뉴스로 추미애의 발언을 보면서 큰 일이 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은 감정적인 동물이다. 이성과 감정의 싸움에서 감정이 항상 앞선다. 감정적 대응을 이성적인 대응이라고 왜곡하기도 하면서 이성보다는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인간이다. 아마 감정이란 동물의 본능일 것이다. 감정이 좋지 않으면 그냥 두지 않는다. 그것은 자연계에서 생존을 위한 나름의 기제인지도 모르겠다.

추미애가 이야기한 내용을 조금만 톤을 낮추고 눈을 순하게 했다면,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그럴 수도 있는 우려나 불만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추미애는 고의로 자신의 감정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윤석렬 검찰총장 뿐만 아니라 전체 검찰이 모멸스럽게 느낄 수 밖에 없는 어조로 비아냥거렸다.

태도가 모든 것이란 말이 있다. 추미애는 자신의 발언이 문제되자 본질은 ‘검언유착’이라고 둘러댔지만, 상처받은 마음은 그런 말로 위안을 받을 수 없다. 검찰일각에서 추미애의 조치를 ‘직권남용의 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고 있는 것은, 추미애에게 상처받은 감정적 대응일 것이다. 검찰들은 스스로 엘리뜨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런 모멸에찬 이야기를 듣는 것을 감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권력이 바뀌면 추미애는 어떤 경우든지 감방에 갈 확률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다. 예전에 외교관들은 상대방에게 선전포고를 하면서도 목소리를 부드럽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내가 너를 죽일거야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도 상대방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추미애가 그날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모르겠다. 어떤 말은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수도 있다.

장관정도의 위치에 올랐으면 스스로의 감정을 조금은 다스릴 줄 알아야한다고 본다. 최근 우리나라 정치가 거의 막장 수준인 것도 말을 함부로 하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이상하게 참여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말들은 상대방을 감정적으로 자극한다. 훨씬 준엄한 시기에 살았던 김대중과 김영삼은 상대방을 질타하고 비난할 망정, 비아냥거리지는 않았다. 당시의 군사정권은 그런 준엄한 비판에 증오가 아닌 두려움을 느꼈다.

추미애는 검찰 전체의 증오를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두고 볼일이다. 정권이 바뀌면 추미애가 제일 먼저 잡혀갈지도 모를 일이다. 추미애가 그런 행동을 한 것은 아마도 스스로의 수양부족 때문일 것이다. 그러고 보면 인간의 정신적 성장은 사춘기 이후로 멈추는 것 같다. 그날 추미애의 정신연령은 여고생 수준과 다르지 않았다. 인간은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스스로를 경계하지 않으면 안된다.

추미애는 자신의 감정을 여과없이 드러냄으로써, 죽기로 마음먹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SNS에서도 감정을 여과없이 드러내는 경우를 많이 본다. 서로 보지 않는다고 함부로 아무런 말을 해서는 안된다. 자신의 감정을 여과없이 드러내는 사람은 차단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다. 그런 사람하고 소통하다보면 닮아가기 쉽다.

수사심의위의 이재용 불기소 권고, 문제의 핵심은 문재인 정권의 보수적 성격이다.

수사심의위가 삼성 이재용 기소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권고를 했다고 결정하자마자 각종 시민단체들이 벌떼처럼 들고 나서고 있다. 참으로 가소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수사심의위라는 것이 무엇인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개혁차원에서 만들어진 제도다. 검찰의 기소독점에 반대한자들이 누구인가? 이재용 불기소 권고를 비난하고 있는 시민단체 아니었던가? 그들은 자신들이 한 일을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수사심의위원회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검찰의 자체 개혁차원에서 만들어졌다. 2017년 12월 15일 규정화되었던 것이다.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의 폐해를 개선한다고 하는 것이 실제로는 악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말았다. 각종 시민단체들은 비난하기 보다 자신들이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다.

좋은 건 수 생겼다고 비난에 앞장섬으로써 훼손된 도덕성을 확보하려고 하기보다도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가에 대한 성찰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앞으로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을 수 없다. 문재인 정권이 검찰개혁이라고 했던 수사심의위는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었던 셈이다. 그럼 그 책임은 문재인 정권이 져야 하는 것 아닌가 ? 비판을 하려고 하면 대상이 분명해야 하는 법이다.

수사심의위에 대한 비난에 앞서 진짜 고민해야 하는 것은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가 하는 것이다. 왜 이재용은 기업을 승계받기 위해 그런 탈법과 불법을 저질러야 했을까? 그것은 지극히 비정상적인 상속세 문제 때문이다. 지금 우리나라 상속세는 징벌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농우바이오>라는 회사가 있다. 창업자가 우리나라의 종자산업을 위해 헌신을 해서 기업을 일구었다. 나중에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했으나 상속세를 낼 수가 없었다. 자식들은 농우바이오를 농협에 팔고 그 돈으로 상속세를 냈다고 한다. 사업가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업을 만들어도 상속을 해줄 수가 없다고 한다. 정상적으로 상속세를 내려고 하면 기업을 팔아야 하기 때문이란다.

삼성이 별의별 희얀한 일을 다 벌이는 것도,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다. 만일 이재용이 정상적으로 상속을 받으려면 삼성을 팔고 손을 털어야 한다. 이건희가 갑자기 쓰러지는 바람에 승계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별의별 희얀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삼성이 저지르고 있는 온갖 작태에 신물이 날 정도지만, 그들을 일방적으로 비난하기에 앞서 왜 그들이 그럴 수 밖에 없는가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는 필요하지 않겠나.

이재용이 하는 꼴이 보기 싫지만 그렇다고 그가 삼성에서 손을 털고 나가는 것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재용이 손을 털고 나가면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장악할 것이다. 남의 나라 재산이 된다. 아무리 이재용이 미워도 그리고 삼성의 해온 짓이 미워도 죽쒀서 미국놈 줄 수는 없는 법 아닌가 ? 삼성 사태를 보면서 마음이 복잡다단한 이유다. 법과 제도가 잘못되어 있는데 그 법과 제도를 어긴 놈만 욕할 수는 없는 법이다. 악법은 악법일 뿐이다.

상속세가 아예 없는 나라도 많다고 한다. 그런 나라들이 우리나라보다 사회적 불평등이 더 심한지 아닌지 확인해 볼 일이다. 재미있는 것은 상속세 세율이 마구 올라간 것은 진보정권이 아니라 보수정권 때였다고 한다. 5공과 김영삼 정권 때 상속세율이 어마어마 올라갔다는 것이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활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도 상속세 문제가 적지아니 작용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결국 지금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문제의 핵심은 외면하고 곁가지만 가지고 떠들었기 때문인 듯하다.

수사심의위를 만든 것은 현정권이 진보가 아니라 오히려 보수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진정한 개혁을 위해서는 국가권력이 강력해야 한다. 국가권력을 분산화시키는 것은 있는자들이 바라는 일이다. 진정 개혁을 하고자 하는 자들은 절대로 국가권력을 약화시키지 않으려 한다. 개혁은 국가권력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인권을 내세우는 이면에는 있는자 권력자들을 단죄하지 못하도록 시스템을 복잡하게 만드려는 술책에 불과하다는 것을 국민들이 간파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이 보수적이라고 보는 이유다.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대책에 진정성이 없는 이유

볼튼의 자서전 중 한반도와 관련된 부분들이 요약되어 돌아다니고 있다. 북한이 미국에게 핵협박을 했고 미국도 핵전쟁에 대비한 핵공중지휘기 훈련을 공개했다. 대외관계가 복잡하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눈은 우리나라 내부문제로 향한다. 아무리 외부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부적인 혼란이 생기면 제대로 대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외부의 위협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일치단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그런 현상을 언급하면서 국론 일치단결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한다. 문제는 외부의 위협이 아무리 심각하더라도 내부적으로 일치 단결하기가 그리 쉽지않다는 것이다.

국론을 모으기 위해서는 통합의 정치를 해야한다. 아무리 통합의 정치를 해도 정치적 당파성은 극복하기 쉽지 않다. 그래서 통상 강력한 힘으로 반대파를 내리 누른다. 군부통치 당시의 방법이다. 민주주의체제에서는 강압적인 방법이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대화와 설득 그리고 상식이 중요하다. 통치권자의 통치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기반에서 이루어져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면, 반대파도 함부로 국론을 분열시키지 못한다. 위기에 처할 수록 상식과 합리성, 원칙 그리고 윤리적인 가치에서 벗어나면 안된다.

국내정치문제가 우려되는 것은 외부에서 위협과 도전이 쓰나미처럼 밀려오는데, 전국민이 일치단결해서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으로 경제위기가 다가오더라도 김대중 정권 당시와 같은 전국민 금모우기 운동같은 것은 전혀 가능하지 않다. 그렇게 보면 한국사회는 공동체로서의 기반이 거의 다 무너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미통당이나 문재인 정권이나 공동체의 해체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것은 더하고 덜함이 없다. 원래 공동체 유지와 국민통합에 대한 책임은 야당보다는 여당이 더욱 큰 편이다.

특히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서로 서로 나누고 싸우게 해서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확보하고자 했기 때문에, 국론분열의 책임은 야당보다 훨씬 더 크다. 김종인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난하면서 다주택 보유 임대사업자의 종부세 문제와 양도세 문제를 언급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아무리해도 안되는 것은 가장 중요한 핵심을 항상 회피하기 때문이다. 수십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 뭐하나?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핵심을 회피하는데. 부동산 정책을 세우는 자들이 다주택자이기 때문 아닌가?

아무리 부동산 대책을 세우면 뭐하나? 집권 여당의 정권 책임자가 집을 몇채씩 갖고 있는데… 정말 부동산 대책을 세우려고 하면 다주택자들을 공직자로 발탁하면 안된다. 돈이 많이 있으면 좋고 비싼 집 한채만 있으면 된다. 국민모두가 똑 같은 집에 살 수는 없다. 그러나 내가 돈이 있다고 그리고 돈을 벌겠다고 여러채를 가지고 있는 것은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이다. 이제 이런 비윤리성은 더 이상 도덕의 영역이 아니라 법의 영역으로 들어와야할 때가 된 것 같다.

집권여당의 경제정책을 입안하는 정치인 공직자가 버젓이 집을 몇채씩 가지고 있으면 도대체 어떻게 되겠는가? 돈이 많아서 집을 한채만 가지고 있으면 세금도 낮춰주고 상속세도 낮춰줄 수 있어야 한다. 세상에는 숨 쉴 공간이 필요하니까. 그러나 적어도 2채이상 되면 감당하기 어려운 중과세를 해야 하고 세채이상은 처벌해야 한다.

두채이상 집을 가진 사람은 선출직 공무원으로 발탁하지 말아야 하고, 고위공무원으로 진출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수백채씩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는 모양이다. 문재인 정권들어 다주택자가 더 많아졌다고한다. 문재인 정권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가장 큰 이유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국민통합 하지 못하고 위기와 도전을 맞았을 때 단합하지 못한다.

지금 당장 청와대에서 다주택자부터 추방해라. 다주택자는 국회의원을 해서도 안되고, 검찰을 해서도 안되고, 판사를 해서도 안된다. 돈있으면 비싼 집 한채로 만족해라. 욕심도 너무 지나치면 스스로를 잡아 먹는 법이다.

볼턴, 무도한 인간의 전형

트럼프의 안보보좌관 볼턴이 회고록을 출판한다고 한다. 볼턴이 누구인가? 신자유주의의 심볼이기도 했다. 볼턴의 행태를 보면서 그 사람이 한심하다는 생각을 했다. 과정이 어떻든 그는 세계 패권국가 미국 대통령의 안보보좌관을 지냈던 사람이다. 트럼프의 행태가 워낙 이상하다 보니 개인적으로 염증이 날 수도 있다. 그러나 적어도 대통령 안보보좌관이라는 직책을 맡았으면 퇴임하자마자 곧바로 대통령을 비난하는 책을 쓴 것을 보고 실망했다.

큰 나라건 작은 나라건 한나라의 책임있는 자리를 맡게 되면 지켜야할 것이 있는 법이다. 적어도 대통령 안보보좌관으로 일했다고 하면 자신을 임명해준 대통령에 대한 의리는 지켜야 한다. 트럼프가 개인적으로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무례한 사람인 것은 분명한 것 같다. 그렇다고 해서 안보보좌관 까지 지낸 사람이 자신이 모시던 대통령을 직접 비난하는 일은 이해하기 어렵다. 그의 자질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

여기서 간과해서 안되는 것은 볼턴이 과연 자신의 의지만으로 그런 일을 벌렸을까 하는 것이다. 일련의 상황을 보면 볼턴이외에도 여러 인물들이 트럼프에 반기를 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애스퍼 국방장관이 국민방위군이 시위진압간 부적절한 행동을 조사하라는 지시를 했다. 일전에 트럼프가 군대를 동원하라는 지시에 대해서 처음에는 별 반발을 하지 않더니 어느 순간 트럼프에게 반기를 들었다. 합참의장 밀리도 마찬가지다. 애스퍼 국방장관과 밀리 합참의장이 대통령에게 반기를 든 것은 여사일이 아니다. 미국 내부적으로 뭔가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볼턴이 안보보좌관으로 임명될 때,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을 했다. 볼턴과 트럼프는 공화당이긴 하지만 서로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볼턴은 신자유주의자이며 트럼프는 뭐라고 딱히 명명하기 어렵지만 반 신자유주의자 혹은 신중상주의자에 가깝기 때문이다. 처음 볼턴을 임명할 때, 누군가 혹은 어떤 세력인가가 트럼프에게 강력한 압력을 가한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이번에 볼턴이 대놓고 트럼프에게 대드는 것을 보고 미국의 권력 내부에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그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여사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흑인 플로이드 사건이후 트럼프의 언행에 대해 매티스 전국방장관, 파월 전국무장관까지 나서서 비난했다. 미국에서 이런 일은 좀처럼 있기 어렵다. 이런 움직임이 이번 대통령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다. 그러나 미국이 자본가들의 과두정치로 이루어지는 국가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미국 정치를 주물러 오던 자본가들의 생각이 어떤 방향으로든 바뀌었다는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제공한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볼턴처럼 직접 자기가 모시던 대통령을 비난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으로 밖에 이야기 할 수 없다. 애시당초 들어가지를 말던가, 들어갔으면 최소한의 신뢰와 의리는 지켜야 하는 법이다. 도둑질에도 법도가 있다고 했다. 볼턴은 철학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살아간 사람이 아니라 그저 남의 압잡이 노릇정도나 하는 무도한 인간에 불과했다는 생각을 했다.

윤석열을 몰아내려는 이유, 문빠 독재를 위해 ?

세상에 무조건은 없다. 특히 정치인이나 정치세력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지는 없다. 대개 정치인과 정치세력을 지지하는 것은 앞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들기 위한 염원과 그들을 지지함으로써 얻는 반사이익 때문이다. 올바른 세상을 위한 지지는 혁명적인 경향을 가진다. 국민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는다. 올바른 세상이라는 것이 도덕적 윤리적인 방향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의 지지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특정 정치인과 정치세력을 지지함으로써 반사이익을 누리려고 하는 경우는 매우 편협해지고 보편적 도덕율과 윤리를 배격한다. 보편적 원칙의 적용을 거부한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은 채택하고 불리한 원칙은 극단적으로 배격한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몰아내려는 여권의 시도가 목불인견이다. 한때 괜찮다고 보았던 사람까지도 몰염치하게 가세한다.

윤석열은 박근혜 때나 문재인 때나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본분을 다 해온사람이다. 박근혜 때 국정권 댓글 수사를 하다가 미움을 받아서 쫓겨났다. 문재인 정권 때는 적폐수사를 하다가 박근혜를 누나라고 부를 수 있는 이재수 기무사령관이 자살했다. 당시 태극기 부대는 윤석열을 권력의 주구이자 악마라고 할 정도였다. 물론 반대로 문재인 정권 지지자들은 윤석열을 적극 지지했다.

윤석열이 조국 일가를 수사하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다. 지지하던자들이 반대하고 반대하던 자들이 지지하는 희얀한 현상이 벌어졌다. 윤석열은 박근혜 때나 문재인 때나 크게 바뀌지 않았는데 그를 평가하는 사람이 바뀐 것이다. 윤석열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한 말이 있다. 소위 문빠들은 윤석열의 그 말을 조직에 충성하는 것이라고 왜곡해석했다. 윤석열은 조직에 충성한다고 말한 적은 없는 것 같다. 그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헌법정신에 충성한다고 했다.

윤석열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다. 윤석열을 비난하기 전에 먼저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해야 할 일이다. 윤석열이 그렇게 모자라고 미래통합당의 세작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를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이 크게 잘못한 것이다. 윤석열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가라고 할 일이다.

윤석열이 최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충정을 이야기 했다. 당연하다. 자신을 임명한 사람에게 충성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지금 윤석열이 비난 받는 이유는 그 충정의 방법이 다를 뿐이다. 윤석열은 조국사건, 울산시장 선거부정, 드루킹 문제, 윤미향문제 등으로 인해 문재인 정권이 총체적인 국정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을 자신의 충정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을 보면 충정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해야 하는 법이다.

조국의 권력형 부정부패를 지지하고 울산시장 선거부정을 은폐하려하고 윤미향 부정부패 사건을 은폐하려는 작자들은 오히려 문재인 정권을 망칠 뿐이다. 문재인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는 충정과 문재인이 불편하더라도 마지막에 나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지키려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

윤석열을 몰아내려는 작자들은 결코 보편적 도덕율이나 윤리를 따를 생각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작자들은 문재인 정권을 올바른 세상을 만들기 위한 대의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향이 더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윤석열을 몰아내기 위해서 별의별 건수를 다 만들어 내고 있다. 윤석열 장모 문제부터 윤석열의 부인문제까지 다 들 쑤시고 있다. 윤석열을 임명하기전에 민정수석실에서 인사검증을 한다. 윤석열이 문제없다고 최종 평가하고 승인한 사람이 조국이었다. 만일 윤석열이 정말 문제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조국이 직접 책임을 져야 한다. 왜 조국에게 책임을 묻지 않다. 그것은 그들이 끼리끼리 해 먹는 사이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이상한 행동에는 뭔가 다 이유가 있는 법이다.

윤석열이 하는 수사가 옳다고 지지하는 사람들은 모두 수구반동으로 몰아가는 작태들을 벌인다. 문재인 정권을 반대하다보니 윤석열을 지지한다는 것이다.

내가 문재인 정권을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다 강력한 부의 재분배를 위한 정책을 실시하지 않았다. 소득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지금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거두어야 한다.

둘째,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나는 집한채는 허용하지만 두채는 중과세, 세채 이상은 불법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당장 수도권 주변에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 수십만채를 지어서 영구 임대로 분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셋째,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무시한 경제 운용

넷째, 재벌과의 유착, 무슨 일만 있으면 이재용에게 쪼르르 달려가는 것은 유착관계가 아니면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있나.

다섯째, 미국 눈치보느라고 남북관계를 파탄낸 것

여섯째,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의 부족

현정권을 수구정권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내가 윤석열을 지지하는 이유가 미래통합당을 지지하기 때문인가? 번짓수 잘못 짚었다. 나는 문재인 정권이 부도적하고 비윤리적이기 때문에 반대한다. 보수고 진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편적 도덕율이라고 생각한다.

당장 몇가지만 나열해보면 문재인 정부가 보수정권인지 진보정권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다. 문재인 정권은 확실한 보수정권일 뿐이다. 문재인 정권을 반대하는 이유는 그들이 진보의 탈을 쓴 보수정권이기 때문이다.

그냥 내가 보수주의자요하고 하는 것 보다 나는 진보요 하고 그 뒤에서 수구적 정책을 교묘하게 밀고 나가는 것이 더 나쁘다. 정권이 바뀐지 몇 년 째인데 아직 세월호 문제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지도 이해할 수 없다. 야당이 협조를 하지 않는다고? 말도 안된다. 하려고 마음 먹었으면 야당이 협조를 하지 않아도 이미 벌써 했다. 이제 국회도 장악했으니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두고 보자.

윤석열에게 그나마 기대하는 것은 이익집단화된 문재인 정권의 민낮을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악은 드러나면 힘을 잃는다. 지금 문빠들이 결단코 수사를 방해하는 것은 자신들이 악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윤석열의 장모가 문제 ?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윤석열 장모는 수사와 재판을 받았던 사안이다. 그런 개인의 일탈과 국가권력을 이용하여 사익을 편취하고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훼손한 것과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만일 윤석열이 장모문제 때문에 검찰총장에서 물러나야 한다면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남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

윤석열을 몰라내려는 시도가 문재인 독재를 위한 마지막 수순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다. 아마도 윤석열을 몰아내고 나면 문재인 정권은 그야말로 독재체제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윤석열 제거시도를 다른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여권의 윤석렬 검찰총장 사퇴요구를 보면서

설훈의원이 윤석렬 검찰총장에게 사퇴하라고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윤석렬 총장에게 사퇴하라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미 윤석렬 총장은 수족이 거의 다 잘린 상태인 것 같다. 그동안 진행되던 수사도 거의 중지된 것 같다. 조금있으면 공수처가 만들어질 것이고 그러면 윤석렬 총장도 수사대상에 들어갈 것이다. 지금 사퇴하지 않으면 공수처에서 수사해서 감옥에 집어 넣을지도 모르는 법이다. 현정권은 충분히 그렇게 하고 남음이 있다고 본다.

울산시장 부정선거, 라임 문제, 윤미향 문제 등에 대한 수사가 거의 정지된 것도 그런 영향 때문일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난데 없이 한명숙 총리 이야기가 터져 나왔다. 대법원에서 최종판결이 난 사건이다. 설훈 의원의 윤석렬 사퇴 요구는 이런 상황에서 터져 나왔다.

윤석렬 사퇴요구는 여권에 대한 수사를 하지 말고 충실한 권력의 주구 노릇을 하라는 명백한 요구다.

이번에 윤석렬이 사퇴하면 박근혜 정권이 채동욱 검찰총장을 잘라낼 때와 전혀 다르지 않다. 오히려 박근혜 정권보다 더 질이 나쁘면 나빴지 좋지는 않다. 어떤 정권도 자신을 향해 칼을 드리대는 검찰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번 문재인 정권을 통해 분명히 알게 되었다. 말만 번지르르 했다. 권력의 핵심을 수사하라고 임명할 때 말을 해놓고 그말대로 하니까 나가라고 한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말이라도 하지 말던가.

검찰이 문제가 되는 것은 행정부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인 것 같다. 검찰은 명백한 사법권이다. 행정부에 있다고 행정권이 아니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검찰이 행정부에서 독립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검찰총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 검찰이 가장 집중해서 감시해야 할 곳이 권력인데 권력의 책임자인 대통령이 임명을 한다는 것이 말이 안되는 것 아닌가 한다.

여권은 이번에 윤석렬을 잘라내면 자신들의 허물이 묻힐 것으로 생각하는 모양이다. 착각이다. 권력은 바뀌게 되어 있다. 그리고 그렇게 바뀐 권력은 다시 이번 정권의 문제를 집어내게 되어 있다. 적폐 청산이 그것이다. 권력이 바뀌면 다시 적폐청산을 할 것이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지도교수께서 우리나라는 권력이 몇번 바뀌면서 서로 죽이고 죽여야 제대로 통치구조가 정리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신적이 있다. 지금 보면서 그 말씀이 옳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현정권의 권력형 범죄를 보면서 화가 나는 것은 그들이 저지르는 일들이 파렴치범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다. 범죄에도 수준이 있다. 그들의 범죄는 저질스럽다.

권력을 장악하고 있으면 모든 것을 다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민심은 마치 버드나무가지 같아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하는 법이다. 사람들이 지금 일어난 일들을 기억하고 있다.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사람들을 망각에 빠지게 할 수는 없는 법이다.

나중에 고생하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제대로 수사하고 처벌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쌓이고 쌓이면 터지는 법이다.

법사위원장, 절충안으로 해결하자

성질나는대로 해서 한번도 성공한적이 없었다. 세상일이란 원래 그런 것이다. 화가난다고 해서 기분대로 했다가는 패가망신하거나 쪽박차기마련이다. 유독 우리나라 정치권은 이성과 차분한 계산이 아니라 성질대로 해버리는 것 같은 생각이든다. 그것이 국내정치든 국제정치든 마찬가지다. 마치 7살짜리 아이들처럼 우리는 행동하고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정치연령이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어린아이들 지능수준이라는 것이다. 국내정치든 국제정치든 성질대로 할 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이해득실을 따져가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당과 야당이 법사위원장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에 연연하는 것은 충분하게 이해가 간다. 이전의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을 했던 여상규를 보면서 화가 나지 않는다면 그것도 이상한 사람이 아닌가 한다. 그는 법률가 출신이라고 하지만 정말 본바탕이 좋은 사람 같지가 않았다. 적어도 공인이라면 지켜야할 도리가 있는 법이다. 그는 그러지 못했던 것 같다. 국가와 국민이 아니라 오로지 자기 정파만 보고 생각하고 판단했던 사람이었다. 솔직히 나도 다시 여상규 같은 사람이 다시 법사위원장하면서 국회를 파행으로 이끌고 가는 것 보기도 싫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동안 수십년간 야당이 맡아오는 것이 관행이었던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가져가겠다는 것도 옳지는 않다고 본다. 아무리 야당이 쪼그라들었더라도 야당은 야당이다. 결국 야당은 국정의 파트너이지 죽여야할 적이 아니다. 서로 타협하고 견제하는 것이 대의정치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야당은 만일 법사위원장을 주지 않으면 모든 상임위원장직을 보이코트 하겠다고 한다. 이미 그렇게 할 것이라고 예상했었다. 오랫만에 예상이 맞았다. 이유만 달랐다. 제가 그렇게 예상했던 것은 금년도 후반기 이후 국가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그 모든 책임을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지도록 하겠다는 김종인의 생각이 작동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였다. 미래통합당도 생각이 있으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전대미문의 경제위기가 다가올 가능성이 크다. 거기에서 여당은 제대로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 그래서 경제위기의 모든 책임을 여당에게 떠넘기기 위해서 모든 상임위원장직을 맡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국회의장이 15일까지 상임위구성을 늦춘 모양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미래통합당이 자신들의 결정을 거둘 것 같지는 않다. 더불어민주당은 15일까지 양보하는 모양새를 만든다음에 표결로 법사위원장을 가져올 것이다.

기분같아서는 그렇게 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더불어민주당이 망하는 수가 있다. 기분상해도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해주지 않으면 정치를 할 수 없다. 지금처럼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면 그것이 더불어민주당의 발목을 잡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민주독재라는 비난을 받을 것이며 더불이민주당이 하강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달도 차면 기운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는 원칙을 정해놓고 지켜나가지 않으면 독재로 흐르기 쉽다. 만일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겠다면 먼저 야당과 원칙에 대한 합의를 해야한다. 앞으로 다수당이 법사위원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모든 상임위원장은 선거로 한다는지 해야한다. 그러지 않고 사안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하면 자기들이 옴팡 뒤집어쓰는수가 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은 절충안이다.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주되, 야당에서 두세명의 후보를 정하게 하고 그 사람을 국회의원 투표로 정하게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어쩔수 없이 야당에 법사위원장을 주더라도 여상규 같은 되지도 않는 인물이 맡는 꼴은 보기 싫다. 법사위원장이 상원의 역할을 한다고 하니 야당마음대로 임명하게 하는 것도 옳지 않은 것 같다.

원희룡의 김종인 비판, 자살골이다.

요즘 김종인의 행보에 관심이 많이 간다. 80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이슈를 선점하고 이끌어 가는 능력과 실력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멧세지가 힘이 있으려면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 이것 저것 보이는 것마다 다 한마디씩 하면 말의 힘이 떨어진다. 최근 김종인이 보여주는 힘의 배경에는 절제와 집중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김종인이 미래통합당의 기본 방향을 대폭 수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인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당연히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일부 미래통합당 중진들은 그런 김종인이 못마땅한 모양이다. 김종인에 대항하는 세력들이 형성되는 것 같다. 정치라는 것이 워낙에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견 당연하다고 생각할수도 있으나, 현재 미통당의 경우에는 좀 다르다.

최근 원희룡, 장제원 등을 중심으로 드러나고 있는 김종인에 대한 반발은 매우 실망스럽다. 그들은 마치 보수라는 것이 대단한 이념적 기반과 가치라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수의 의미를 내세운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보수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이미 국민들에게 수차례 심판을 받고 고꾸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모양이다. 그들이 말하는 보수는 없어져야 하는데 아직 그것을 모르는 모양이다. 이번 선거의 의미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무슨 정치를 한다고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측면에서 장제원이나 원희룡 모두 실력으로 따지면 김종인 발바닥도 따라가기 어렵다.

원희룡의 경우 김종인을 용병이라고 운운하면서 비판을 했다. 원희룡은 기본이 틀렸다. 아무리 정치적인 입장에서 김종인을 비판하고 싶다고 해도 자기 아버지 뻘인 김종인을 용병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 바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다. 앞으로 김종인은 절대로 원희룡만은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당장 자신에게 손해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그렇게 가볍게 행동하는 사람이라면 국가를 이끌만한 재목이라고 하기 어렵다.

게다가 원희룡이 그런 이야기를 할만한 처지에 있는 것도 아니다. 원희룡이야 말로 새누리당을 떠났다가 바른미래당으로 갔다고 다시 탈당하고 한참을 무소속으로 있다가 얼마전에야 다시 미래통합당으로 돌아 온 사람이다. 원희룡 자체가 김종인을 용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다.

원희룡이 김종인을 비난한 이유를 미루어 짐작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 김종인이 다음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대선후보를 찾겠다고 했는데 당내가 아니라 당외에서 찾으려 하기 때문이다. 이미 미래통합당 내부에서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찾지 못했다고 밝힌바 있고 40대 경제전문가도 찾기 어렵다고 표명했다.

김종인이 유일하게 가타부타하지 않으면서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사람은 윤석렬이다. 아마 원희룡과 장제원등은 윤석렬을 견제하기 위해 김종인을 비판했을 것이라고 추측해 본다. 윤석렬이 미래통합당으로 들어올 수 있는 끈을 원천 차단해 버리려고 하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미래통합당이 다음 대선에서 뭔가를 해보려면 윤석렬 처럼 상징적인 사람이 필요하다. 지금의 미래통합당 내부 사람으로는 차기대선은 해보나 마나다. 원희룡은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박근혜의 뒤를 이어 3위를 했다. 원희룡은 과거의 경험때문에 자신이 아직도 개혁과 변화의 아이콘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그 이후 십수년이 지났다. 지금의 원희룡은 그저 그렇고 그런 정치인에 지나지 않는다. 인물과 사람은 시대가 만들어 내는것이기 때문이다.

새는 양쪽 날개로 날아간다고 했다. 요즘 김종인에게 눈이 가는 이유는 한쪽 날개가 너무 많은 상처를 입어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김종인의 역할에 기대를 건다.

김종인의 생각을 읽어 보다.

언론에서는 우리나라 경제가 선방했다고 보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다가오는 경제위기는 만만치 않을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시경제 운운하는 것은 그만큼 심각하다는 의미일 것이다. 정부는 추경을 하겠다고 나섰고 김종인은 추경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요즘 김종인이 미래통합당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에 관심이 간다. 김종인은 보수와는 결별을 할 모양이다. 그것이 수구이던 개혁보수이든 기존의 보수적 이미지를 탈피하려고 하는 모양이다.

그러면서 당의 지지계층을 2-30대로 옮기겠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지금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 민주당의 가장 강력한 지지층은 4-50대가 아닌가 생각한다. 그렇게 볼 때 김종인이 미래통합당의 지지계층을 2-30대로 지향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변화가 아닐 수 없다.

2-30대의 지지를 받으려면 기존의 보수라는 타이틀로는 안된다. 진보와 보수라는 진영의 정치로는 2-30대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김종인이 생각을 바꿔라고 요구한 것은 이런 문제의식 때문일 것이다.

이제까지 한국정치는 보수와 진보의 싸움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세대간 입장차이가 될 확률이 많을 것 같다. 기득권과 비기득권으로 나뉘지 않을까 한다. 지금 현재 기득권은 당연히 4-50대이다. 이들이 현재 문재인 정권의 가장 강력한 지지계층이다.

신문을 통해서 간간히 김종인의 이런 저런 이야기를 줏어 들은데 불과하지만 그의 전략은 매우 파괴적인 것 같다. 그가 추경예산을 선선히 받아 준것은 무슨 의미일까? 결국 이번에 다가오는 경제위기에 대한 책임은 순전히 문재인 정부가 지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애시당초 미래통합당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 버린 것이리라.

문재인 정권의 운용자들의 역사적 사명은 기존의 수구적 정치세력을 종식시킨 것이 아닌가 한다. 그들의 능력은 권위주의 시대를 마감하는데서 탁월했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지 않았다면 아직도 우리는 김진태와 민경욱과 같은 사람을 보고 있어야 했을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문제는 비판과 비난에는 뛰어난 능력을 지녔지만 국가경제운영과 같은 건설적 분야 경제위기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김종인은 그런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을 것이다. 어차피 올해 후반기가 지나면 경제위기로 인해 정권의 안정성은 크게 떨어지게 될 것이다.

김종인은 그 다음 수순을 생각하고 움직이는 것 같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지금까지 보수와 진보의 진영구분도 바뀌어야 한다.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 민주당은 보수가 되어야 하고 그에 도전하는 20-30 세력은 진보가 되어야 한다. 김종인은 진보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김종인의 전략이 성공한다면 우리나라 정치사는 일대 혁명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진보가 보수가 되고 보수가 진보가 되는 것은 정치적 혁명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김종인이 건재하고 있는 한 홍준표 등등은 다시 입당하기 어려워질 것 같다.

타도를 외치던자가 타도의 대상이 되어가는 과정

역사는 변한다. 세상 만물이 그러하듯이. 그런데 변화하는 과정은 일정한 양상을 띠고 있다. 타도를 외치던 자들이 다시 타도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역사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 같다.

과연 우리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 우리는 역사가 진보한다고 생각한다. 헤겔은 역사를 자유의 확대과정이라고 했다. 아마도 그가 살았던 시기에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헤겔이 살았던 세상으로부터 지금까지 세상은 얼마나 더 자유로워졌는지 모르겠다. 분명히 자유로워진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던 만큼의 속도는 아닌 것 같다.

역사의 진전 속도가 늦은 것은 누군가 브레이크를 걸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런 세력을 수구라고 부른다. 그런데 자신들은 기어코 보수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개혁보수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말만 그렇지 본질은 수구나 아무런 차이가 없다. 오히려 그들이 더 교활하다. 역사의 진보를 끝까지 막아서기 때문이다.

한때 진보는 보수로 변화한다. 보수는 수구로 바뀐다. 수구는 보수라고 주장하고 보수가 진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과거의 정체성과 현재의 정체성 사이에 발생한 혼란 때문이다. 진보가 보수가 되고 보수가 진보가 되는 과정은 당연히 기득권세력에 편입되기 때문이다. 등따습고 배부르면 보수가 되는 법이다.

윤미향과 조국 사건으로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 민주당 세력이 당당히 보수의 반열이 올랐음을 자랑스럽게 보여주었다. 그들은 항상 다양한 타도를 외쳤던 자들이다. 미제타도, 일본타도, 기득권 타도 등등.

그러나 그들이 이제 타도의 대상이 되었다. 항상 타도를 가장 목소리 높여 외쳤던 자들이 가장 극적으로 타도의 대상으로 자리를 바꾸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그들도 자신들이 비난하고 타도하고자 하던 대상과 마찬가지로 부패했기 때문이다. 부패하지 않으면 언제고 타도를 외칠수 있다. 그러나 부패하면 타도의 대상이 된다. 그런 간단한 원리를 모르는 헛똑똑이가 조국과 윤미향 그리고 현재의 친문집권세력이다.

아마 그들은 불과 얼마전 미래통합당이 타도의 대상이 되었던 심정을 이제부터 느끼게 될 것이다. 돌이킬 방법? 없다. 스스로 변하기 전까지는.

조국 타도, 윤미향 타도, 친문보수세력 타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