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중요한 것은 기후문제다.

우리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위협은 생존에 관한 것이다. 생존할 수 있는가 아닌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일까? 나는 주저없이 기후문제를 꼽고 싶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문제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초래한 결과다. 즉 우리가 지금과 같은 삶을 살지 않았으면 지금과 같은 기후가 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이다.

우리가 사는 삶의 방식은 자본주의적 삶의 방식이다. 대량생산 대량소비가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를 병들게 하고 있다. 더 많은 이윤을 추구하겠다는 인간의 이기심이 지금과 같은 상황을 초래했다.

정말로 심각한 문제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만 잘한다고 그리고 우리마를 우리나라만 잘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전세계가 다 같이 동참해서 참가해야 한다. 그런 연대를 거부하는 것도 자본주의적 방식의 삶 때문이다. 진정 우리가 지속적으로 살아가려면 결국 이윤이 최대의 목적이라는 자본주의 정신의 수정이 필요하다.

예전에 어느 경제학 개론 교과서 서문에 산신령이라고 불리던 분이 앞으로 기업은 이윤의 창출이 아니라 고용의 창출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이 정말 훌륭한 생각을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지구에서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들면서 서로 패권경쟁을 하면 뭐하고 돈을 벌면 뭐하나? 지구을 버리고 화성으로 갈 것인가? 억만장자들이 화성가서 잘 살아가시길 바란다.

이미 지구 스스로 되돌릴 수 없는 정도로 기후는 악화되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에 눈이 멀어 여기저기서 전쟁하고 땅을 파헤치는 것을 보면서 절망감을 느낀다.

우리가 지금과 같은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인간이란 종은 멸망할 것이다. 조국이니 공수처니 선거법이니 하고 한참 싸우고 있지만 도데체 그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다는 것인가?

앞으로 얼마후면 더 이상 숨쉬기도 어려워질 것인데. 이런 세상을 자식들에게 물려놓고 가다니 할말이 없다.

인간이 스스로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다 멸망한다.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을 고민했으면 한다.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기계적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

세상에 모든 일이 그렇듯이 칼로 무우자르듯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다. 그래서 우리는 칼로 물자르기라는 말을 즐겨쓴다. 세상 대부분의 일은 경우와 정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울산시장 선거과정을 두고 시끄럽다. 청와대가 울산시장의 더민당 내부 경선과 본 선거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는 것 때문이다.

울산시정 선거개입과 관련해서는 크게 두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당내 경선과정과 시장선거과정이 그것이다. 시장선거의 본선거에 청와대가 개입해서 야당에게 불리하게 만들었다면 그것은 매우 큰 잘 못이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다.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일벌백계해야 한다.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의 행태가 의혹의 핵심이다. 황운하 청장이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을 보면 선거과정에 개입하고자 했던 것이라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 같다. 황운하와 경찰청 그리고 청와대 정무수석의 의혹은 당연히 규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당내 경선과정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본다. 대통령이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을 밀어주는 것이 뭐가 잘못된 것일까? 대통령은 고도의 정치적 결정을 해야 한다. 당연히 자신의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선거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또 당연히 가져야 한다.

그런데 최근 검찰에서는 당내 후보선출과정을 들여다 보고 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규정때문이란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그가 어공이건 늘공이건 상관이 없다고 한다. 그런데 권력을 장악하고 청와대나 정무직으로 들어간 사람이 자신이 속한 정당내의 활동에 대해 무관심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당연히 관여할 수 밖에 없다. 관여하지 않는 것이 비정상적이 아닌가 한다.

송철호 시장의 경쟁자들에게 민주당과 청와대에서 이런 저런 회유를 했다고 한다. 오사카 영사로 보내주네 아니면 공사 사장을 시켜주네 마네 했던 모양이다. 검찰이 그것을 문제라고 보고 수사를 한다고 한다.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의중을 받드는 사람들이 그정도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러지 못하면 대통령이 어떻게 여당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가 말이다. 권한을 주는 것은 책임도 같이 가져가는 것이다. 대통령의 책임이 무한하다는 것은 그만큼 권한도 커지는 것 아닐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것도 정도가 있는 법이다. 만일 대통령과 정무수석 그리고 민정수석 같은 사람이 모두 공무원으로써 엄격하게 글자그대로 기계적인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것이 가능하며 또 합당할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적폐청산 차원으로 박근혜 전대통령을 공천과정에 개입했다고 사법조치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과문하고 무식한지 모르겠으나 정치란 science가 아닌 art의 영역이라고 생각한다. 정치역역에 법적개입이 지나치면 정치를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박근혜 전대통령을 처벌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과 그의 의중을 떠 받든 청와대 인사들 그리고 더민당 내부도 모두 자동적으로 사법처리의 대상이 되어 버리고 말았다.

처음부터 크게 잘못한 것같다. 지금이라도 방향을 다시 잡아가야 하지 않을까 한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을 검찰의 잘못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지각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칼을 쓰면 그 부작용이 어떻게 될지도 생각하는 지적 능력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권의 핵심인사들은 그것이 부족했다. 결국 자기가 쓴 칼에 자기가 당하게 생겼다.

문제는 앞으로 이를 그대로 둘것인가 하는 것이다. 최소한 정치권내부에서라도 어느정도의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이와 더불어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의 한게도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무조건 기계적 중립에는 반대한다.

민주당의 선거전략, 천정배 제거시도의 의미

천정배에 대한 민주당의 비난이 조직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보고 심상치 않다고 느꼈다. 평생을 상대방의 생각을 읽고 살았다. 전쟁에 대비하는 것의 핵심은 상대를 읽는 것이기 땜문이다.

갑자기 민주당이 어떻게 생각하면서 다음 총선을 준비하는지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런 그림이 천정배에 대한 비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우선 민주당의 천정배에 대한 비난의 양상을 보자. 전방위로 천정배를 비난한다. 나꼼수 일원들이 운영하는 방송, 김용민, 김어준은 천정배를 마치 검찰의 청탁을 받아 공수처를 반대하는 사람, 즉 반개혁적 인물로 만들어 가고 있다. 민주당 홍익표 대변인 그리고 우상호 의원 공수처 법안에 대해 검찰이 장인찬스를 이용하여 천정배를 이용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앞으로 호남 출신중에서 천정배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나올 것이다. 민주당은 이이제이의 전략을 사용해서 호남 대중의 눈을 속이려고 할 것이다. 박시영이란 사람이 김용민의 방송에 나와서 천정배를 비난한 것이 그 출발점이 될 것이다.

민주당의 이런 행동들은 하루 이틀 만에 매우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잘 조직된 행동은 이들의 움직임이 하루이틀만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냥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를 통해 천정배를 제거하겠다는 의도이다.

천정배를 이렇게 제거하겠다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그것은 지난 총선에서 천정배가 안철수와 함께 국민의 당을 창당하면서 호남의 표를 가져갔고 그 결과 민주당이 부진했기 때문이다.

호남에서 아직 천정배의원의 영향력이 있다고 보고 그의 영향력을 제거하는 것을 총선전략의 제1단계로 생각한 것이다. 민주당이 누구를 제거하기 위한 방법은 매우 지저분했다. 인신공격도 서슴치 않는다.

천정배를 제거하고 나면 민주당은 대안신당과 평민당을 민주당으로 끌어들일 것이다. 즉 호남지역에 기반을 둔 정치세력을 민주당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이것이 제2단계 전략일 것이다. 사실 그 정도가 되면 내년도 총선은 거의 민주당이 승리한다.

민주당의 내년 총선 전략은 한국당과 정책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다. 이미 한국당은 무의미한 지역 정치세력으로 가라앉고 있다. 지금같은 양상이면 한국당은 대구경북 자민련과 같은 정도가 되고 말것이다.

그렇게 보면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제1의 과제는 천정배를 위시한 호남 정치세력의 분리와 제거가 될 것이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미 민주당은 평화당이나 대안신당의 의원들을 포섭하기 위한 작전을 구사할 것이다.

천정배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을 하는 것을 보니 어느정도 포섭활동이 진척이 된 것으로 추측된다.

그동안 진보정치의 미래는 호남의 손에 달려있다는 주장을 여러번 한 적이 있다. 호남의 대중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 우리나라 정치의 향방이 바뀐다는 것이다.

만일 호남대중들이 민주당의 마타도어에 속아서 천정배를 외면하면 호남은 친문세력의 식민지로 전락하게 될것이다. 가만 보면 지금 호남의 여론주도층은 일제강점기의 친일파와 비슷한 행동양상을 보이고 있다.

천정배에 대한 비난은 날이갈수록 강력해질 것이다. 앞으로 천정배의원이 그런 비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가 궁금하다. 물론 그가 극복하느냐 못하느냐는 호남 대중들의 손에 달려있다.

천정배 의원에 대한 기사의 댓글에 마치 공작을 연상케 하는 행위들이 자행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공격은 가장 비열하고 저열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런 비열한 댓글을 본 많은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천정배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파시스트들이 하던 방법이고 공산주의자들이 하던 방법이다.

검찰의 권한을 제한하자고 제일먼저 주장한 사람중의 하나가 천정배라는 이야기를 아는 검사로부터 들었다. 현재 여야를 떠나서 천정배 보다 공수처문제에 더 전문가가 있는가?

파시즘은 네편이나 아니냐를 분명히 가르는데서 부터 비롯된다. 사안에 따라 의견은 바뀐다. 모든 사안에 대한 평가를 네편이나 아니냐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된다. 개별적인 사안은 얼마나 합리적이냐 아니냐, 예상되는 문제가 있는냐 아니냐로 평가되어야 한다.

호남은 민주화의 선봉에 서 있다. 지금 민주당의 행태는 전형적인 반민주적 파쇼의 행태이다. 아마 김대중 대통령이 살아계신다면 땅을 치고 통곡을 했을 것이다. 호남은 그런 파쇼적 민주당 정권의 출현에 일정정도, 아니 상당한 정도의 책임이있다.

김대중 대통령이 발탁한 두사람이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다. 추미애는 그런 퍄쇼적 정권의 부정과 부패를 감추기 위해 검찰의 수사를 옭아매기 위해, 그리고 천정배는 그런 파쇼에 저항하는 길을 가고 있다.

만일 호남이 민주당의 술책에 놀아난다면, 김대중의 정치적 의미도 사라진다. 현재 정치인중에서 유일한 김대중의 사람이 천정배이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고 했다. 이미 광주는 피를 흘려서 민주주의라는 나무를 살렸다. 그러나 지금 민주주의는 파쇼적 현상으로 말라가고 있다. 호남이 민주당의 술책에 넘어가게 되면 이땅의 민주주의는 위기를 맞게될 것이다.

현재 민주당 정권의 행태에서 자꾸 무솔리니와 히틀러의 집권과정이 연상되는 것은 무슨 연유때문인지 모르겠다. 호남이 역사의 죄를 짓지 않기 바랄 뿐이다. 민주주의는 한번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끊임없이 관심을가지고 가꾸어 나가야 하는 취약한 존재다.

공수처법 ? 무엇이 중한데 …

벌써부터 내년 총선에 대비한 준비들이 한창인 모양이다. 우연히 유튜브를 보았는데 거기에는 총선 D-1xx 일이라고 써 붙여놓고 방송을 하고 있었다. 정당의 지지자들이 운영하는 방송이었다.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총선준비는 일단 진영논리로 무장하는 것 같다. 모든 것을 진영논리로 몰아가는 것이다. 가치판단의 기준이 진영논리이다. 가장 높은 가치판단 기준인 것이다.

자신의 진영에 유리한 것은 참이자 정의이다. 그리고 자신의 진영에 유리하지 않은 것은 거짓이며 불의이다. 조국 사태는 진영논리의 대표적이었다. 조국 일가가 저지른 부정과 불법은 진영논리앞에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공수처법도 그 내용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앞으로 어떤 부작용이 예상되는지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다. 공수처법의 내용에 문제를 제기하면 무조건 나쁘다고 몰아 갔다.

유튜브 방송에서 천정배의원이 공수처 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해서 천의원을 비난하는 것을 보았다. 그중에 한명은 나꼼수의 멤버인 것같았다. 구체적으로 천의원이 어떤 문제로 공수처법의 문제를 지적하는지는 말하지 않았다. 그의 사위가 검사이고 대검찰청에 있으니 검찰의 앞잡이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다.

천정배 의원은 노무현 정권당시 법무부 장관 출신이다. 그리고 노무현 정권을 만든 사람이었다. 그는 법무부 장관으로 검찰총장을 물러나게 했던 사람이다. 정상적으로 법에 정해진 검찰지휘권을 이용한 것이었다. 어떤 검사출신으로 부터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검찰들을 압도하는 도덕적 우위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들은적이 있다.

이를 지금에 비추어 말하면, 지금의 청와대와 권부에서는 천정배 의원처럼 검찰을 압도하는 도덕적 우월성을 가진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뜻이다. 아닌가?

그런데 더민당 계열의 유튜브 방송에서 천정배 의원이 공수처법에 반대하니 제거해야 한다는 식으로 은글슬쩍 이야기를 한다. 비열한 짓이다. 아마 천정배의원처럼 검찰의 문제점을 잘 아는 사람도 별로 많지 않을 것이다.

그말을 들으면서 왜 친문세력들이 비난을 받는지 알 것 같았다. 정치에도 지켜야 할 선이 있고 예의가 있다. 6선의원이자 노무현 정권 탄생의 1등공신이었으며 법무장관이었던 사람에게 하는 말의 품격을 보면서 왜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이런 상황인지 느낄 것 같았다. 친문들의 비열한 언사가 사람들의 마음을 떠나가게 만드는 것이다.

나꼼수와 같은 방송들을 통해 노무현 정권과 문재인 정권은 큰 도움을 받았다. 지금 그 방송의 멤버들이 득세를 해서 어마어마한 방송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들은 스스로 더민당의 나팔수이자 전위대가 되어 조금이라도 더민당에게 부담이 가는 사람은 사실여부와 상관없이 가차없이 비난하고 마타도어를 행한다.

바로 그런 행태들이 문재인 정권을 혐오하게 만든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한다. 대중의 저주와 증오를 유발해서 권력을 잡는 것은 파시즘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다. 많은 사람들이 현정권의 행태를 파시즘적이라고 규정한 이유다.

진영논리보다 앞서야 하는 것이 있다. 정직함과 고매한 인격, 윤리의식, 도덕성 같은 것이다. 진영논리는 우리의 윤리의식과 도덕성을 마비시킨다. 지금 더민당 쪽에서 하고 있는 방송들은 대중들의 윤리의식과 도덕성을 마비시키고자 한다. 그 수단은 일방적인 비난과 증오, 왜곡이다.

천정배 의원을 한번 만난적이 있다. 그동안 줄기차게 지소미아 종료를 주장했다. 국회에서 천정배 의원쪽에서 섭외가 들어와 지소미아 종료를 해야하는 이유를 세미나에서 발표했다. 정치인들 중에서 가장 소신있게 지소미아 종료를 주장했다.

모든 정치인들과 언론들이 눈치를 보면서 방향을 못잡고 있을 때, 용기있게 지소미아 종료를 주장한 사람이 천정배의원이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에서 천정배 만큼 분명한 소신있는 사람있으면 나와보라 그래라.

그런데 더민당 계열의 방송이 천정배의원이 공수처법 반대한다고 마타도어를 했다. 더민당에서 천정배 의원을 마타도어 하는 이유 충분히 잘 짐작을 하고 있다. 호남에서 대중들에게 영향력이 있을만한 정치인들을 완전하게 무력화시켜야 호남을 더민당의 깔판으로 이용해 먹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정도는 어린아이들도 다 알 수 있는 것 아닌가?

천정배 의원 편을 드는 것은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소신있고 깨끗하고 정직하게 정치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사람보다 낫다고 하는 사람있으면 손들어 보라.

그런 점에서 이번 선거는 호남의 대중들이 어떤 판단을 하는가에 좌우된다고 생각한다. 지금처럼 국론이 분열된 진영논리로 세월을 지세느냐 ? 아니면 통합을 하면서 앞으로 한발자욱 더 나아가는가 ? 그것은 호남 대중들의 결정에 달려있다.

천정배 의원을 두둔하는 글을 쓰는 것은 지소미아 문제로 뜻을 같이 해준데 대한 보답이기도 하다는 점을 굳이 감추고싶지는 않다. 그러나 천정배가 아니라 그 누구라도 올바른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하면 지지한다.

지금과 같은 공수처법 나도 반대한다. 지금의 공수처법은 대통령이 검찰수사를 방해하기위한 목적아닌가? 일전에 저는 공수처법을 만들되 적용은 다음 정권부터 하자고 하는 안을 제안한적이 있었다.

대통령이 자신에게 향하는 검찰 수사를 회피하려고 한다는 비난을 피하려면 공수처법의 실행은 다음 정권에서 하는 것이 옳다.

검찰총장 윤석렬이 난데 없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충정을 운운하는 뉴스를 듣고 실망을 했다. 그도 그정도 밖에 안되는가 보다. 문재인, 추미애이 작당을 해서 수사를 흐지부지하려고 하는 데 윤석렬이 손든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정권은 영원하지 않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언젠가 다시 다 사실이 규명된다. 정권의 핵심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 만일 이번 수사가 미흡하면 다음에 특검이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윤석열 특검은 빨리 패스트트랙 수사해서 위반범들 잡아 넣고 처벌해야 한다. 건전한 야당을 만드려먼 패스트트랙에 참가한 작자들 모두 처벌해야 한다. 그래야 야당이 살고 건전한 보수가 산다. 법을 만들었으면 지켜야 하는 것 아닌가. 자신들이 만들고 자신들이 지키기 않으면 누가 지키나.

청와대 핵심인사들과 패스트트랙 사범들에 대한 즉각적이며 분명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문재인 정권이 실패한 이유, 사람이다.

정권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다양할 수 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정책의 성과로 정권의 성패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통상 보수정권에서 하는 방법이다. 정권이 얼마간의 잘못이 있더라도 경제적으로 이런 저런 성과를 거두었다는 것이다. 박정희정권을 성공적이라고 평가할 때 흔히 그런 기준을 적용한다.

정권의 정치적 지향이 분명했는가를 기준으로 성패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개혁의 대상과 기준을 정해놓고 지향했던 개혁에 얼마나 근접했는가가 성패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재벌개혁, 정치개혁 같은 것이 아마도 그런 기준에 가깝다고 할 것이다. 주로 진보정권이 성공적이었는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진보정권이 정권을 잡은 것만으로 성공했다고 하기 어렵다. 김대중 정권은 남북평화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성공적이었다. 물론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에서 그것을 모두 날려 버렸지만 말이다.

외형적인 기준 말고 정권의 성패를 정하는 기준은 사람이다. 보수정권인지 진보정권인지 상관없이 정권을 이끌어 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점이다. 그점에서는 일본이 좋은 예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이후 지금까지 정치를 이끌어가는 세력이 단 한번도 바뀌지 않았다. 메이지 유신의 주도세력들이 지금까지 정치를 이끌고 있다. 현재의 일본 정치인들에게 메이지 유신 당시의 건국이념들이 그대로 살아 있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박정희 정권이 그나름의 기준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쿠데타의 주역들이 그대로 정치를 했기 때문이다. 박정희는 쿠데타 이후 자신이 가지고 있던 문제의식을 그대로 지니고 정치를 했다. 소위 ‘조국근대화’라는 자신의 사명에 충실하고자 했다.

문재인 정권을 실패했다고 평가한 것은 진보정권으로 지향해야할 방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은 스스로 정권을 쟁취하지 않았다. 촛불혁명으로 정권이 광화문에 굴러 다닐때 그냥 운좋게 길거리에서 주웠다. 문제는 그렇게 주운 권력을 자기가 스스로 쟁취한 것으로 알았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촛불혁명 정신을 운운했지만 정작 촛불혁명이 무엇을 요구했는지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그들이 관심을 두었던 것은 정권확보이후 전리품의 배분이었을 뿐이었다. 국가를 어떻게 잘 이끌고 나갈 것인가는 애시당초 생각에도 없었다는 것이다.

지금 문재인 정권의 핵심세력들은 거의 예외없이 권력형 부정부패와 권력형 국정농단, 그리고 권력형 선거개입의 피의자 신세로 전락하고 있다. 역대 어느 정권에서 이런 적이 있었던가? 지금 정권을 이끌고 가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정권이 성공하려면 정권을 장악한 사람들의 정신이 강고해야 한다. 그들이 국가를 잘 이끌어가야한다는 강력한 사명감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정치의 핵심이라는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작자가 재임기간중에 부동산 투기에 열을 올리고, 다른 사람을 감찰하고 군기를 잡아야 하는 민정수석이라는 작자가 사모펀드 투자에 정신을 빼앗기고 있었다. 대통령의 친구를 시장선거에 당선시키기 위해 서슴치 않고 정치과정에 개입했다.

경찰은 그런 권력에 빌붙어서 스스로 주구가 되었다. 경찰이 얼마나 대단해졌는지 이제는 검찰이 소환을 해도 불응하고 서면답변을 하겠다는 방자한 태도를 보이는 지경까지 되었다. 상상하기 어렵다. 경찰이 스스로 국가의 최고 권력기관이라는 것을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한뿌리에서 시작되었지만 노무현 정권의 실세와 문재인 정권의 실세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 어떤 정권이든지 문제는 있다. 정말 문제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노무현 정권이 출범하면서 가장 큰 위기는 선거자금 문제였다. 안희정이 모든 것을 안고 감방에 갔다. 노무현 정권에는 노무현 정권을 성공시키기 위해 내가 안고 가겠다는 사람이 있었다.

문재인 정권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문제가 발생하니까 백원우와 조국이 서로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싸우고 있다. 백원우는 조국에게 안고가라하고 조국은 혼자 독박을 쓰기 싫으니 백원우와 박형철을 끌어 들인다. 박형철은 원래 친문이 아닌 검찰 출신이니 자신이 책임을 질 아무런 이유가 없다. 결국 백원우와 조국이 해결해야 하는데 이제까지의 상황을 보면 둘다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나설 인물들이 아니다. 조국은 절대로 안희정이 될 수 없는 사람인 것이다. 안희정 발바닥에도 따라가지 못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년 반동안의 통치기간을 돌아다 보면서 반성을 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주변에 너무나도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을 두었다. 지금 대통령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문제의 핵심은 사람이다. 빨리 주변사람들을 정리하고 올바른 사람으로 정리를 해야 한다. 찾아보면 정신 똑바로 박힌 사람 많다. 문재인 대통령 주변을 둘러싼 사람들은 많은 경우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일 확률이 높다. 권력자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제대로 된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앞으로 2년반 아주 긴시간이다. 측근들 모두 다 잡혀가고 나서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은가? 제대로 된 사람들을 찾아 보시기 바란다. 페이스 북만 봐도 좋은 사람 많더구만.

불용예산은 복지와 미래세대를 위해

일전에 뉴스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불용예산이 6-70조 정도가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서 현정부에서 내년도 총선을 의식해 선심성으로 빨리 쓰려고 했다는 뉴스다. 매년 연말이 되면 멀쩡한 보도블럭 부시고 다시 깐다는 이야기가 나오곤한다. 국내 문제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아서 그냥지나갔는데 우연히 TV에서 외국의 국부펀드에 대한 프로그램을 보았다. 자원이 많은 나라에서는 국부펀드를 만들어 복지와 교육에 사용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빈부격차가 매우 심한 나라다. 세계에서 빈부격차가 가장 심한 국가중의 하나다. 그래서 사회의 긴장도도 심하다. 자살율이 높은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청년실업도 심각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는 그리 좋은 편은 아닌 것 같다. 일전에 어느 아주머니들이 교육과 의료 문제로 살기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도 있다.

미래에 대한 대비라고 해봐야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정도다. 그래서 정부나 지자체에 배정된 예산중에서 불용액을 국부펀드 방식으로 적립을 해서 복지자금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생각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 인구가 줄어들면 국민연금을 내는 사람들도 줄어든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럼 요즘 젊은이들은 부모세대에게 연금내주고 자신들은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된다. 그런 것을 뻔히 알면서 연금받고 있으면 마음이 편할리가 없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예산을 아껴서 쓰면 그 아낀 돈으로 미래세대의 복지에 사용할 수 있으니 좋은 방도가 아니겠는가? 저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복지문제는 잘 모른다.

그러나 총선용 선심성 예산으로 불용예산을 탕진하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도 생각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일년에 6-70조원 정도라면 적은 돈이 아니다. 지금은 그 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모르겠다. 미래세대를 위한 펀드를 만들어 대학학자금이나 병원비 또는 긴급 구호비 등으로 사용하면 좋을 듯 하다.

사회적 복지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출생률도 점점 떨어질 것이다. 우리나라처럼 경쟁이 심한 국가에서 아이를 낳고 키운다는 것은 너무 힘들다. 이제는 개인간의 경쟁은 벗어나야 한다.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지 경쟁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다. 경쟁은 자기자신과 하는 것이다. 타인과 하는 경쟁은 결국 살기 어려운 곳을 만들고 만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올때 빈부격차를 줄여줄 것이라는 기대를 많이 했다. 오히려 보수정권보다 더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 집값은 계속 올라가서 이제는 부모의 도움없이는 평생 무주택자로 살아야 한다.

집값이 이렇게 올라가도록 정부는 도데체 무엇을 했나. 다주택자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집을 한채 지니고 있는 것은 정상이다. 그러나 다주택자들은 남의 행복을 뺏아서 자신의 행복을 구하겠다는 나쁜 심뽀를 지닌 사람들이다. 당연히 세금으로 그런 짓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적어도 3채이상 지닌 사람들에 대해서는 징벌적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주택으로 돈을 벌겠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된다.

숙부께서 건축업을 하셨다. 평생 건물을 짓고 건축을 했다. 지금은 부산에 집한채 있다. 아마 젊을 때 집을 좀 더 사두었으면 지금 쯤 갑부소리 들었을지도 모르겠다. 내 사촌이 숙부에게 집을 좀 더 사두자로 말씀 드렸더니 숙부께서 “사람 사는 집가지고 돈 버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일축하셨다고 한다. 얼마나 멋있는 인생인가? 지금 80이 훌쩍 지나셨지만 여전히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신다.

말로만 하는 정책은 아무런 결과를 거둘 수 없다. 개인의 선의에만 기댈 수도 없다. 정권을 잡았으면 실질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은 정부가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다.

전문분야가 아닌 곳에 어설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는 바 아니지만 상식의 수준에서 한마디 하고 싶었다.

국민을 기망한 죄

지소미아와 관련한 합의를 한지 하루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한일간에 서로 다른 소리를 한다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설전이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일본으로 부터 조롱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보인다.

한일간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그 과정에서 일본은 우리에게 양보를 하겠다는 어떤 언질도 주지 않은 것은 틀리지 않은 것같다. 아마 문제라면 우리가 우리 좋은데로 일본의 의도를 해석하고 확인을 하지 않을 것이리라.

일본의 주장이 옳으냐 우리가 옳으냐는 양쪽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한국정부가 협상을 중지시키고 지소미아 종료를 공식선언하면 한국정부의 주장이 옳은 것이고, 그러지 못하고 사실상 일본의 주장에 따라 지소미아가 사실상 연장이 되면 일본의 주장이 옳다. 일본의 주장은 ‘한국이 미국의 압력에 굴복했기 때문에 일본은 아무런 양보도 하지 않고 한국의 항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다.

우리 정부를 일방적으로 비난하기 보다는 협상과정을 지켜보자는 말은 꽤 일리가 있어보인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지소미아 문제에 있어서는 타당하지 않다. 정부가 잘못했다는 판단을 유예할 수 있는 어떤 이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정부는 일본에 굴복한 것이 아니라 미국에 굴복했기 때문에 아무리 일본이 기분나쁘게 행동을 해도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정부가 일본으로부터 아무런 양보도 받아내지 못하고 지소미아를 사실상 연장하기로 하면서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한 것까지 비난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그런 비난을 잘못된 것이다. 우리정부가 비난을 받아야 하는 것은 지소미아 종료 선언을 한 것이 아니다. 우리 정부가 비난을 받아야 하는 것은 지소미아 종료 선언을 지속하지 못한 것이다. 즉 미국의 압력에 너무 속절없이 무릎을 꿇으면서 일본과 제대로된 협의를 하지 않고 덜컥 지소미아 연기를 선언해버린 것이다.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더라도 일본과는 치밀하게 협상을 했어야 했다. 일본의 입장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기록에 남겼어야 했다. 일본이 지금과 같은 소리를 하는 것은 협상과정의 실무적 절차와 과정에서 우리정부가 매우 아마츄어적으로 행동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략의 실패와 함께 실무적 능력도 부족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똑똑한 사무관과 주무관 한사람이 제대로 일을 했어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당연히 청와대와 외무부 국방부 장관들이 조급하게 지소미아를 연장시키려고 했기 때문이다. 물론 그 위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강력하게 작용했을 것이다.

결국 우리정부는 이번에 미국의 요구에 굴복하여 지소미아를 연기함으로써 국가의 위신에 치명적인 손실을 초래하고 말았다.

우리정부가 미국의 요구에 굴복해서 지소미아 연장을 결정함으로써 한미일 관계는 미국을 정점으로 일본을 중간에 그리고 한국을 제일 말단으로 하는 수직적 계서적 동맹관계가 형성되었다. 일본은 미국의 하위 파트너이고 한국은 일본의 하위파트너가 된 것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국과 일본이 동등한 지위를 지니는 한미일 3각관계는 이제 없는 일이 되고 만것이다.

미국이 한국을 일본의 하위파트너로 만들기 위해 일본의 편을 들고 있다는 것은 일본의 경제침략이 발생하자마자 언급한 바 있다. 일본의 경제침략은 미국의 승인 또는 묵인하게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밝힌바 있었다.

문재인 정권은 유독 친일파에 대한 비난을 많이 했다. 욕하면서 닮는다고 하더니 그말이 틀리지 않는 것 같다. 한말에 나라를 팔아 먹은 친일파의 모습과 문재인 정권의 모습이 어쩌면 이렇게 똑 같은지 신기할 정도다. 그 당시 나라를 팔아먹은 친일파들도 외부의 압력에 굴복했다. 지금 문재인 정권도 외부의 압력에 굴복했다. 당시의 친일파는 생명의 위협이라도 느꼈으니 문재인 정권보다 더 이해해줄만한지도 모르겠다.

지소미아를 연기하자 마자 그날 아침까지 지소미아 종료를 해야 한다고 떠들던 여당은 갑자기 문재인 정권의 외교적 승리라고 선전했다. 말로 떠든다고 사실이 숨겨지는 것이 아니다.

문재인 정권은 앞에서는 지소미아를 종료할 것처럼 이야기 했다. 그러나 뒤에서는 지소미아를 연기하겠다는 결심을 굳히고 있었던 것 같다. 들리는 이야기로는 한국을 방문했던 스틸웰 미 국무부차관보가 지소미아는 연장된다고 확언을 했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지소미아 종료를 이야기할때에 이미 미국조야에서는 한국이 지소미아를 연기할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다고 한다. 당시 미국을 방문했던 한국학자가 미국의 이런 분위기에 어리둥절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이런 저런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문재인 정권은 철저하게 국민들을 속였다.

문재인 정권은 스스로 책임을 져야한다.

지소미아 연장이후

이해가지 않는 말로 포장을 했지만 정부의 조치는 지소미아를 연장한 것이다. 그런데 한일 양국간 군사비밀보호협정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행정부와 입법부가 모두 달려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지소미아 연장을 위해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결의안의 대표 발의자인 제임스 리시 외교위원장의 성명에 잘 나타나 있다. 그는 “지소미아는 미국의 국가안보와 인도태평양지역 평화와 안정에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일간의 군사비밀보호협정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얼마나 중요한지는 잘 알 수 없다. 모두들 생각하는데로 미국은 한미일 3국동맹을 만들어 중국을 봉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옳을 것 같다. 그것이 미국이 주장하는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핵심일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이번에 지소미아 종료통보를 유예함으로써 사실상 한미일 3국동맹의 틀에 들어간 꼴이 되고 말았다. 말이 지소미아 종료통보유예이지 그것은 지소미아 연장이다. 현정부는 이미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종료시킬 수 없는 지경에 처했다. 말그대로 종료통보를 유예했으니 일본의 태도를 보고 종료시킬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는 모양이다. 그런데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기 어렵다. 국민들이 박근혜 탄핵때처럼 광화문에서 대규모 촛불시위라도 하면 모를까.

이제 우리의 적은 북한이 아니라 중국이 되고 말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은 일본과 손잡고 미국의 이익을 위해 싸우는 군대가 된 것이다. 미국의 조야가 지소미아 종료에 이토록 사력을 다해 달려 든 것은 이런 이유가 아니고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미국의 강요에 의해 한국과 일본이 3국동맹의 틀에 들어갈 수는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렇다고 강요에 의한 동맹이 얼마나 견고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간다. 동맹은 상호 이익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그러나 지금 미국이 우리에게 강요하는 동맹은 우리에게 어떤 이익도 없다. 오히려 미국편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심각한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는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어떻게 동맹이 가능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처한 현실은 냉전당시와 다르다. 중국은 우리 교역최대 파트너이다. 그리고 러시아와도 교역을 하고 있다. 냉전당시에는 중국이나 소련에 대한 봉쇄망에 참가해도 우리는 아무런 손해가 없었다. 그런데 지금은 중국과 적대관계에 들어가게 되면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중국을 적대관계로 돌릴 수 있다는 말인가?

누차 언급했지만 일본이 지소미아 종료에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도 중국과 적대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일 것이다. 일본 국민들의 70%가 한일간 지소미아가 필요없다고 생각한다고 한다. 일본국민들은 우리보다 100년은 더 오래된 국민국가의 국민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체감해서 알고있다. 일본 국민이 한국과의 군사협력을 무의미하다고 해서 또 한국을 혐오해서 지소미아의 연장을 찬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우리나름대로 살아갈 방도를 찾아야 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중국과 관계를 더 가깝게 유지하는 것이다. 미국과 관계가 가까워지는 만큼 중국과의 관계도 더 가깝게 유지해 나가야 한다. 그래서 부정적인 요소들을 상쇄시켜나가야 한다.

말은 쉽지 실제 어떻게 해야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가까워질 수 있을지 모르겠다. 우선 한중 외교국방당국간 관계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물론 적절한 시기에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서로 관계를 가깝게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한국은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중국에 맞서지 않겠다고 했다. 그런데 지소미아는 한미일 군사동맹과 같은 성격임이 드러났다. 중국에게 기분좋으라고 이런 소리하고 미국에가서는 또 다른 소리하면 도데체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 그 결과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 우리 정부는 북한의 발바닥도 따라가지 못한다. 북한은 강대국사이에서 어떻게 살아남는가를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말을 하면 지키는 것이다.

우리는 북한의 행동을 폄하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잘 들여다 보면 북한이 말도 안되게 허약한 국력으로 지금처럼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내는 가장 큰 이유는 말을 하면 그대로 한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북한의 힘은 핵무기가 아니라 말을 하면 지켰기 때문이다. 물론 그 말은 오랫동안 고민한 결과다. 우리처럼 즉흥적으로 던진 말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우리정부가 고민을 하고 말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정부는 국민을 속였다. 이런 행동을 보면서 문재인 정부가 국민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지 알 것 같다. 그들에게 국민이란 그냥 속이면 속아 넘어가는 어리석은 존재에 불과한 것이다. 어떤 관료가 국민은 개돼지라고 했다. 그런데 정말 국민을 개돼지로 아는 사람들은 바로 문재인 정권이 아닌가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할 수 있는가? 앞으로 정부가 하는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대통령이 앞장서서 거짓말을 했다. 공자가 정치의 기본을 믿음이라 했다. 국민들 속이는 대통령이 무슨 존재가치가 있는지 모르겠다.

다시 새로운 정치를 위해

좋은 일은 어쩌다 한번씩 간혹 다가온다. 우리는 간혹 다가오는 행운과 행복에 감동을 느낀다. 행복과 행운이 항상 우리곁에 있는 것이라면 사람들은 그처럼 목말라하지 않을 것이다.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한참 고생을 겪어야 겨우 다가갈 수 있다. 그리고 얼마있지 않아 행운과 행복은 우리 곁을 떠나가고 만다.

불행과 곤란은 행운과 정반대다. 불행과 불운은 항상 우리곁에서 호시탐탐 기회를 옅보고 있다. 우리가 잠시 틈을 보이면 절대로 놓치지 않고 물러 뜯는다. 마치 하이에나 처럼… 그래서 불운과 불행이 다가오면 마음을 굳게 먹고 그들을 정면으로 응시해야 한다. 불운과 불행은 모르는척 한다거나 그냥 회피한다고 해서 모면할 수 있는 놈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행복과 행운이 비슷한 것과는 반대로 불행과 불운은 너무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다. 그들을 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로지 그들을 극복하고 밟고 넘어가야 한다. 요행히 어려움을 피하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어렵고 힘들수록 냉철해야 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불행과 불운 그리고 각종 어려움이 마치 쓰나미처럼 밀려드는 것 같다. 내부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외부 국제관계에서도 그렇다.

국내 정치적으로 보면 여당 야당 가릴 것 없이 마치 화산이 폭발하기 직전이다. 먼저 자한당 3선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다. 그의 불출마선언의 변이 마음에 와 닿은다. 자한당은 더 이상 존재가치가 없고 좀비가 된 정당이란 평가다. 동의한다. 그의 불출마 선언으로 야당이 쇄신의 계기를 맞이하기 바란다. 물론 이제까지 이기적이고 기회주의적이며 외세의존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바뀌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당장 영남의 기득권에 안주하던 정치인들이 김세연의원의 발언에 반발하고 있다. 만일 자한당이 영남의 기득권들을 처리하지 않으면 다음 선거에서 자한당은 자민련이 될 것이다.

정말 심각한 것은 여당이다. 더민당은 책임정당으로서의 책무를 포기해버린 것 같다. 청와대와 정부발 부정과 부패의 흔적들이 흘러나오고 있는데도 아무런 손도 쓰지 못하고 있다. 조국사건은 명백한 부정과 부패 사건이다. 여당은 부정과 부패를 옹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했다. 여당 지도부는 거의 청산되어야 할 대상이다. 한때 쇄신의 모습을 보이는 것 같던 금태섭의원도 당내에서 무슨 직책인가를 맡더니 바로 구태의연한 모습으로 돌아갔다. 역시 사람은 오래두고 겪어 보아야 할 일이다.

임종석의 이해할 수 없는 정계은퇴발언을 했다. 이해할 수 없다. 불과 며칠전까지 총선을 준비하던 그가 갑자기 정계은퇴라니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갑자기 정치에 환멸이라도 느꼈다는 말인가? 주변 여러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대부분 그가 부정에 연류된 것이 아니겠는가 추측을 한다. 만일 그렇다면 검찰에서 수사를 할 것이고 그러면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전모가 드러날 것이다.

임종석의 정계은퇴발언 보다 더 이상한 것은 언론들의 반응이다. 당연히 그가 왜 정계은퇴발언을 했는가에 대한 이유를 분석하고 제시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김세연의 불출마 선언과 임종석의 정계은퇴발언을 싸잡아서 같은 성격과 의미라고 포장을 하고 있다.

김세연의 불출마 선언과 임종석의 정계은퇴선언은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정도는 시골에서 농사짓는 촌부도 다 알 수 있는 것 아닌가 ? 언론들은 왜 이런 이상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일까?

국내 정치의 심각한 문제는 여당과 야당이 더 이상 책임정당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안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나번 선거에서는 천정배와 안철수가 같이 뭉쳐서 만든 제3정당이 바람을 일으켰다. 그래서 뭔가 변화할 것 같은 모습을 보였다. 그런 제3정당을 기대했던 사람들은 진보적 경향의 사람들이었던 것 같다. 굳이 말하자면 중도좌파나 중도우파정도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안철수가 자신을 지지해준 사람들에게서 벗어나고 말았다. 그는 중도좌파 혹은 중도우파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기회주의적인 자한당 일파와 야합을 하고 말았다. 제3당의 바람을 불어 넣은 것도 안철수지만, 그런 실험을 깡그리 실패로 만든 것도 안철수였다.

정의당은 정당이라고 하기에도 미안한 모습이다. 언급하기조차 창피한 수준이다

아무리 희망이 보이지 않아도 정면을 응시하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 이제 정치인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나서야 한다. 우리에게는 국난을 극복할때 언제나 일어났던 찬란한 의병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다.

언제 우리 지도자들이 제대로 해서 나라가 잘 된 것 있었던가? 모두 민초들이 들고 일어나고 방향을 잡아 나갔기 때문에 우리민족이 생존할 수 있었다.

지금이 바로 그런때이다. 정치가 무너지면 희망이 없어진다. 정치에서 희망을 찾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새롭게 정신을 차려야 한다. 과거에는 사람을 중심으로 제3당을 만들었다면, 앞으로는 가치와 철학으로 제3당을 만들어 쇄신을 일으켜야 할 것이다.

정치인들 중에서 그래도 능력이 있고 깨끗하며 비전이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새롭게 출발해야 할 것이다.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를 위해 정치를 할 사람들이 필요하다. 더 이상 사기꾼들을 지도자인양 모시고 살기 싫다.

정치, 우선순서를 정하는 것, 양정철의 모병제를 보며


정치와 관련하여 다양한 정의가 있다. 교과서적으로 말하자면 정치는 자원의 불만없는 배분이다. 자원은 한정되어 있다. 그것을 구성원들이 가장 불만없도록 배분하는 것이 정치라는 것이다.

해야할 일의 우선순서를 정하는 것도 결국은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연관되어 있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정책과 정치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정책은 우리가 해야할 것을 나열한 것이다. 정치는 그런 정책의 우선순서를 정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말을 하는 것은 현정부와 여당이 정책의 우선순서를 정하는 작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연구소의 양정철이 뜬금없이 ‘모병제’를 들고나온 것은, 그가 대한민국 정치를 얼마나 우습게 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그는 교만의 정도를 지나도 한참은 지났다. 지금 우리 정치에서 가장 심각한 현안문제는 가지가지 쌓여 있다. 그러나 그는 집권여당의 연구소장으로 중요한 현안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내놓는 것에는 아예 관심이 없다.

오로지 국민들의 관심을 현안문제로부터 돌리는데 집중을 하고 있다. 국민들의 관심은 당연히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에 가있어야 한다. 정치인들도 마찬가지다.

정부여당이 인정을 받는 것은 그런 현안문제를 제대로 잘 처리하고 성과를 얻을때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야당의 역할인지도 모르겠다. 그렇고 보면 양정철은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책임있는 정치인은 되지 못한다. 그냥 역량을 발휘하는 것보다 뭔가를 던져서 국민들의 시선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싸구려 정치꾼일 뿐이다.

현재 우리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정책은 무엇인가? 당연히 지소미아와 미국의 방위비 분담요구이다.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관심은 여기에 집중되어 있어야 한다. 이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정작 고민해야 할 문제는 외면하고 별로 시급하지 않은 문제는 기를 쓰고 달려든다.

국내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법개혁과 선거법 개혁이었다. 사법개혁은 법원개혁과 검찰개혁으로 나눌 수 있다. 원래 사법개혁의 핵심은 법원개혁이었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이후 사법개혁은 중지되었다. 조국 사태이후 검찰개혁이 주요이슈가 되었다.

사법개혁하나만 해도 제대로 집중하고 해결한 것이 없다. 여전히 법원은 국민들이 바라는 것보다 멀리 가 있다.

정작 중요한 선거법 개혁은 물건너 가버렸다.

집권해서 2년 반동안 무엇을 했는지 잘 모를 정도로 혼란스럽기만 했지 무엇하나 제대로 한 것이 없다.

그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은 항상 주요 현안에서 떨어져 있었다. 당장 그림이 잘나오는 곳,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곳에만 가 있었다. 어렵고 힘들고 비난받는 곳에서는 그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지소미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미국의 방위비 요구를 어떻게 할 것인지와 같은 문제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단락

어려운 문제를 앞에서 해결하지 않고 자꾸 뒤에서 숨으려고 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