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은 누구를 간교하다고 비난할 자격이 없다.

임은정 검사가 이임하는 문찬석 검사장에게 간교하다고 했다. 한 때 임은정을 불의에 참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다. 검찰내부의 문제를 용감하게 말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가 건전하게 발전하려면 내부고발이 많아져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이유 때문이다.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법이다. 나중에 임은정의 직속 후배검사로부터 “미친 X”이라는 평가를 전해 들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이야기까지도 들었다.

사람을 안다는 것은 쉽지 않다. 요즘 같이 대중매체의 시대에는 사람의 내면보다 사람의 이미지가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 대중들에게 각인된 인상은 오래가기 마련이다. 한번 나쁜 사람으로 찍히면 웬만해서든 다시 좋은 사람으로 수정되기 어렵다. 한번 좋은 사람이라는 인상이 각인되면 매우 오래간다. 그사람의 품성보다는 인상이 더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기를 쓰고 자기가 원하는 인상을 만들어 내려고 한다는 것이다. 임은정처럼.

임은정에 대해 좋지 않은 주변의 평가를 듣고 있던 차에 문찬석 검사장을 <간교>하다고 비난하는 것을 보고 내가 들었던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과연 문찬석은 <간교>한 검사인가?

간교하다는 말은 간사하고 교활하다는 말일 것이다. 인간은 상황에 영향을 받는다.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어떤 인간도 간교할 수 있고 정직할 수 있다. 한사람이 어떤 때는 성자가 될수도 있고 악인이 될 수도 있다. 그것이 인간이다.

말의 의미는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국제정치무대에서 정치지도자는 <간교>해야 한다. 전쟁터에서 장수는 적에 대해 <교활>해야 한다. 국제정치무대와 전쟁터에서 간교하거나 교활하지 않으면 무능하다고 비판 받아야 한다.

그러나 검사는 간교하면 안된다. 같은 말이라도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쓰이느냐에 따라 말의 의미는 달라진다. 검사에게 있어서 <간교>하다는 말의 의미는 크게 보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윗사람에게 간사하게 굴고 주변이나 아래 사람들에게 교활하게 행동한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문찬석에게 <간교>하다고 평가하려면, 그가 출세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검사에게 간교하다고 하려면 그가 살아있는 정치권력이 시키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개처럼 살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임은정이 문찬석에게 간교하다고 하려면 그가 이명박이나 박근혜 그리고 문재인 정권 때마다 정권의 입맛에 따라 수사를 했다는 것을 입증해내야 한다.

그러나 문찬석은 살아있는 정치권력에 아부하지 않았다. 오히려 정치권력의 개처럼 살아가는 검사들을 비판하고 비난한 사람이다. 권력에 아부하는 <진짜 간교한 이성윤>에게 당신이 검사냐고 일갈한 사람이다. 문찬석이 이성윤에게 <당신이 검사냐>고 일갈한 이유는 이성윤이 권력에 아부하고 동료나 부하에게 교활했기 때문일 것이다. 정말 간교한 검사는 이성윤과 같은 사람이다. 문찬석의 이임사에 후배검사 400여명이 좋은 내용의 답글을 달았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는 교활한 사람도 아니다. 문찬석 검사장은 <간교하지 못한 검사>였다.

임은정은 검찰내 여러문제에 소리높여 불만을 제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윤의 수사방식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제기도 하지 않았다. 검찰내 성추행 문제에 대해서 비난했으면서 서울시장 박원순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임은정은 유독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살아있는 권력의 문제에 대해서는 눈을 감았다. 임은정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문재인 정권에게 아부함으로써 출세해보려는 이유 때문으로 추정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본다.

그렇다면 임은정이야 말로 진짜 <정치검사>이다. 특히 현재의 문재인 정권과 그 정권의 개노릇을 하는 이성윤을 필두로 한 호남출신 검사들을 비판한 문찬석을 비난한 것은 분명한 의도가 읽힌다. 임은정은 문재인 정권의 눈에 들고 싶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정말 <간교한 검사>는 임은정이다.

비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비난은 그렇지 않다. 상대방을 간교하다고 비난하려면 적어도 상대방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나아야 하는 법이다. 집을 10채 가진 사람이 집을 3채 가진 사람에게 부동산 투기했다고 비난해서는 안되는 것 아닌가. 겨뭍은 개가 똥뭍은 개를 나무라는 격이다.

임은정은 애시당초 누구를 간교하다고 비난할 자격이 없는 사람같다. 그녀가 더 간교하므로…

정계개편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

딜렘마다. 지금 상황으로 보아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대선에서 이기면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누가 나오던 마찬가지다. 그렇다고 해서 미래통합당이 다음 대선에서 이기는 것은 나라망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아직도 탄핵에 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정당이 무슨 대선 꿈을 꾸나? 죽쒀서 개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혹시나 해서 눈여겨 보았던 이재명도 하는 꼴을 보면 문재인 재탕이 되게 생겼다. 자신은 친문세력을 등에 업어야 한다는 현실인식이라고 하겠지만, 그것은 앞을 제대로 내다 보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다가는 문재인 정권은 연말 연초를 버티기 어려울 정도가 될 것 같다. 그런데 그런 망하는 정권의 후원을 받는것이 이재명이 대통령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문재인 정권이 국정운영에 실패하면 더불어민주당이 산산조각이 날지도 모를 일이다. 이재명이 그렇게 망한 문빠들의 지지를 받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된들 무엇할까? 국민들이 더불어민주당이라면 이를 갈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재명은 문빠들의 눈에 들려고 애완견 노릇을 하기 보다는 자신의 독자적인 노선을 뚜벅뚜벅 가는 것이 나았을 것이다. 그는 요즘 정치인중에서 드물게 실행력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했는데, 지금 하는 것을 보면 인물이 국가지도자급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 듯 하다. 이 와중에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 눈에 들려고 해서 뭐하나 ? 차라리 자신이 중심이 된 정치세력을 구축하는 것이 낫다.

문재인 정권이 호남과 결탁해서 다음 정권을 창출하려 하는 생각을 할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겠는가? 그런 가능성을 깡그리 없애 버린 것이 이번 검찰인사다. 이번 인사로 호남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공적 1호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문무일, 문찬석, 김웅 같은 호남인들이 그래도 어용 정치 검사들을 막아보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호남사람들의 호응을 얻지 못했다.

호남사람들은 권력에 취해서 자신들이 스스로 홀대를 받을 짓을 해버리고 말았다. 앞으로 호남사람들은 많은 어려움에 처하게 될 지 모른다. 그럴때 그런 처지가 된것을 남탓하지 말고 스스로 자책해야 할 것이다. 호남사람들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만들었을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낙연이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호남은 두번째로 하와이가 될지도 모른다.

이재명이 생각이 있는 정치인이었다면 조국을 빨고, 문재인을 빨고, 문빠를 빠는 짓과 적절한 거리를 두었어야 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완전히 망하면 천천히 장악했어야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망하는 상황이 되면 자연스럽게 이재명에게 기회가 올 수 있었다. 스스로 그런 기회를 놓친 것이나 마찬가지다.

아무리 문재인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망하더라고 미래통합당이 다음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 다음 대선에서 미래통합당이 승리해서도 안된다. 미래통합당은 다음 대선에 내보낼 후보도 없다. 지금 이대로라면 미래통합당은 대선은 포기하고 4년후 총선에서 과반을 확보하고 그 이후 대선에서 기회를 보아야 한다. 그런 불임정당이 왜 필요한가 ?

혹자들은 윤석렬을 미래통합당 대선후보로 기대할지 모른다. 그런데 윤석열이 정신줄을 놓지 않았다면 미래통합당의 대선후보가 나설 일이 만무다. 아무리 문재인 정권의 부정부패를 수사하다가 곤경에 처했지만 윤석렬은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리는데 직접적인 역할을 한사람이다. 그런데 마치 아무일도 없다는 듯이 미래통합당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만일 윤석열이 미래통합당으로 들어간다면 그는 권력에 눈먼 정치검사에 불과하다.

시대와 역사가 원한다면 윤석열이 대선후보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그릇으로는 어려울 것이다. 새로운 여건과 정치세력이 만들어져야 한다. 조만간 정계개편이 있을 수 밖에 없는 이유다.

미래통합당은 원래부터 가진자들의 정권이었다. 기본소득을 당강령으로 채택했다고 해서 검은 색이 흰색으로 바뀌지는 않는다. 지금의 더불어민주당 독재는 미래통합당이 없어지지 않아서 생긴일이다.

더불어민주당도 가진자들의 정당임을 스스로 증명했다. 김진애 의원이 4주택도 괜찮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더불어민주당의 계급적 성격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손혜원이 목포에 집을 사모으고, 민정수석인 김조원이 여분의 집을 팔라는 권고를 정면 거부하고, 다주택자인 추미애와 강경화는 아예 귀를 막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집값이 잡힌다고 헛소리를 한다.

미래통합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정당같지 않기는 마찬가지라는 이야기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의 정당을 바탕으로 대선을 치룬다는 것은 지겠다는 작정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상황에서 정계개편없이 대통령 선거를 치른다는 것은 정치와 국민이 완전히 유리되어 더 이상 민주주의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의미나 마찬가지다.

국가를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한다면 정계개편이 필요할 때가 되었다. 껍데기는 가라.

더불어통합부동산 투기당은 가라 !

이번 부동산 문제의 발생과 대처과정은 목불인견이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것은 크게 세가지 정도의 이유 때문일 것이다. 첫번째는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 두번째는 통화량의 증가, 세번째는 잘못된 부동산 대책일 것이다.

통화량의 증가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임대업자에 대한 특혜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큰 문제였다. 일부의 임대사업자들이 집을 수십채씩 보유했다. 오래전부터 전문가들이 부동산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특혜가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한바 있었다. 당국은 무시했다. 그 무시의 결과가 폭탄이 되어서 돌아왔다. 부동산 대책이라고 내놓은 정책들이 오히려 부동산 가격을 더 높이는 결과가 되었다. 성급하게 제대로 숙고하지 않고 그냥 기분내키는대로 정책을 발표했다. 그 발표로 인해 부동산 가격은 속절없이 올랐다.

이제까지 지적한 것처럼 문재인 정권이 임대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준것은 정권의 지지자들을 위한 정책이었기 때문이었다. 서울시의원들 중에서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다주택 보유자 수가 압도적으로 많다. 서울시 뿐만 아니라 여타 지방자치단체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다.

집을 새로 짓는 것 보다 더 효과적인 것은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게 내놓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단기간에 훨씬 강력하게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당연히 정책의 우선순서는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게 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의 정책은 그렇지 못했다.

내생각에는 가장 먼저 다주택자들에 대한 은행대출을 회수해야 한다. 적어도 3주택자 이상의 은행대출을 즉각회수해야 한다. 그러면 당장 효과가 있을 것이다. 문재인 정권하에서 임대사업자들은 은행대출받아서 집을 사서 임대사업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런 통계가 얼마나 되는지 알수는 없지만 그런 뉴스 보도는 보았다.

그런 가장 우선적인 조치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전청와대 대변인 김의겸의 경우처럼, 정권의 실력자나 정권의 지지자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 부동산을 취득했기 때문이 아닌가? 즉 문재인정권의 관계자들 중 상당수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 부동산을 취득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당연히 문재인정권의 관계자들은 자신들이 손해 볼 수 있는 다주택자 은행대출의 즉각 회수같은 조치는 고려도 하지 않을 수 밖에 없다.

두번째 조치는 일정기간을 정해놓고 단계별로 양도세를 누진적으로 높여 나가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앞으로 6개월기간 중 3주택자가 집을 한채 팔면 양도세 면제10% 1년중 1채 팔면 30%, 이렇게 주택의 보유수에 따라 기간과 세율을 달리해서 집을 팔게 강요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당장 시장에 주택을 공급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사실 이제까지 서울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게 된 것은 그동안 지속적인 부동산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원순의 서울시는 용산개발과 같은 대규모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도 노후주택지의 재개발은 적극 저지했다. 강남과 같은 지역에서 오래된 아파트는 아무리 썩어도 재개발을 허용하지 않았다. 부동산 투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그것도 우스운 일이다. 용산개발, 여의도 개발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 구상이 부동산 가격을 훨씬 더 올려 놓았을 뿐이다.박원순의 서울시도 지금과 같은 사태가 발생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서울시 부동산 가격의 상승에는 박원순 서울시의 무능함도 작용했다.

문재인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누구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정책이 아닌 국공유지를 이용한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는 것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 아니라 오히려 상승을 초래하고 있다. 이런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것이 뻔함에도 불구하고 추진하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 그들은 공급을 통한 수급안정을 이야기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토건족에 대한 특혜일 뿐이다.

하도 비슷한 일을 많이 겪어 보아서 그런지 이번에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건설업체로 부터 어떤 리베이트를 받을까 하는 의심이 더 떠오른다. 이것도 혹시 해처먹기 위한 작당이 아닌가 ? 그러지 않고서야 이런 상황에 그런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할 이유가 뭔가? 그런 의미에서 행정수도 이전도 마찬가지다.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규모 프로젝트를 발주해서 뭔가 해먹기 위한 불량한 의도가 작용했다는 의심이 든다.

더불어민주당을 더불어투기당이라고 해도 별로 틀리지 않은 이유다. 미래통합당은 당연히 해야할 비판을 하지 않고 오로지 사유재산 보호만 주장하고 있다. 평등없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고, 자유없는 평등은 평등이 아니다. 사유재산도 무조건적인 보호의 대상이 아니다. 공동체의 삶을 위험에 빠뜨리게 할 수 있을 때까지 무작정 사유재산이 보호될 수는 없는 것이다.

주호영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난하기 전에 자신의 부동산을 먼저 처분해야 한다. 자신이 다주택자니 문재인 정부 각료들이 다주택문제를 제대로 비판하고 비난하지 못하는 것이다. 다주택자인 추미애가 부동산 문제를 언급하는 것도 코메디다. 그 와중에 강경화는 꼼짝도 하지 않고 있다. 그들이 그렇게 살아 남을 수 있는 것은 더불어 통합적으로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전세가격이 올라가니 앞으로 월세가 대세이니 전세가격올라가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도 배가 부른 사람들이 하는 소리다. 서민들에게 전세는 전세대로 필요하고 월세는 월세대로 필요하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월세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전세가 필요하다.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너희들 마음대로 결정하지 마라. 더 많은 선택이 있을 수록 서민들에게 유리하다.

부동산 정책이 잘못되어서 전세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그런식으로 둘러대면 안된다. 6억하던 전세가 한달만에 10억으로 오른다는 것이 말이 되냐? 그게 앞으로 월세가 대세가 되니 전세 오르는 것은 문제가 안된다고 할 수 있는 소리냐?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더불어통합부동산투기당으로 합당하고 그냥 사라지는 것이 좋겠다.

문재인 정권이 책임전가와 논점회피로 일관하는 이유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다. 불완전한 존재가 모여서 만들어진 정당이나 정권도 완전할 수 없다. 잘못한 것은 인정하고 고치면 된다. 초등학교 도덕 교과서에 나올 내용이다. 우리의 문제는 위정자들이 초등학교 도덕 교과서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책임전가와 논점회피의 대가들인 것 같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그런 성향을 보이는 이유는 문재인대통령의 성향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 같다. 문재인 정권이 등장하고 나서 몇년간 누가 권력을 움직이는지 잘 알기 어려웠다. 정권에는 대통령이외의 실세가 있는 법이다. 그럴 수 밖에 없다.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청와대나 국회에 대통령의 통치철학을 공유하고 국가를 경영해나가는 실세가 있기 마련이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 제일 이상했던 것은 누가 실세인지 알 수 없었다는 것이다. 임종석도 아닌 것 같았고 양정철도 아닌 것 같았다. 그렇다고 최강욱과 같은 사람도 아닌 것 같았고 이해찬도 그런 것 같지 않았다.

요즘들어서 그런 의문이 풀렸다. 문재인 정권에는 실세가 없다. 그냥 문재인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한다. 그리고 단지 앞에만 나서지 않을 뿐이다. 거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하달하고 지시한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의 정점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위치해 있는 것이다.

부동산 정책을 위시한 거의 모든 일에 대통령이 직접 개입하고 있다. 그러고 보니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문제에 대통령의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을 이제야 이해할 것같다.

윤석렬이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역설한 것도 바로 그런 의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점에 있다보니 문책인사를 할 수 없다. 정책이 실패해도 정책책임자를 문책할 수 없다. 자기가 잘못했는데 허수아비나 다름없는 장관, 단순한 연락병에 불과한 청와대 참모들을 문책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러니 책임전가와 논점회피로 일관할 수 밖에 없다. 부동산 정책은 박근혜 정권 때 잘못한 것이 지금 나타났다고 한다. 우스운 소리다. 임대사업자에 관한 정책이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나같은 비전문가도 작년부터 지적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하자면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한 것이 아니다. 문재인 정권의 지지자들인 부동산 다주택 보유자의 입장에서는 성공한 정책이다.

앞으로 월세가 대세가 될 것이니 전세올라가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은 실소를 금하기어렵게 만든다. 입에서 나온다고 다 말이아니다. 우리나라 같은 곳에서는 전세가 없으면 주택을 장만하기 어렵다. 조금씩 조금씩 돈을 모아서 집을 사고 그리고 늘려나가는 기본 바탕이 되는 것이 전세다. 전세 올라가는 것을 앞으로 월세로 바뀔 것이니 전세 올라가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는 식으로 이야기 하는 것은 전형적인 논점회피일 뿐이다.

전세를 사금융이니 어쩌니 하면서 사라져야 한다는 것도 웃기는 이야기다. 전세는 수십년 수백년동안 우리나라에 존재해왔다. 이런 저런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지만 전세 덕분에 우리네 서민들은 그럭저럭 밥먹고 살아왔다. 그리고 집 한채라도 이럭저럭 장만할 수 있었다. 만일 월세만 존재한다면 서민들을 죽을 때까지 집 한채 장만하지 못할 것이다. 정부는 전세가 없어진다고 말하기 보다는 전세제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정책을 고민하는 것이 진짜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처럼 좋은 것이 있으면 앞장서서 나서고 뭐가 잘못되면 뒤에 숨어있는 행태를 그만두어야 한다. 진정한 리더는 어려움에 앞장서서 나서야 한다. 이제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문제가 되거나 쟁점이 되어서 비판을 받아야 하는 자리에 나서는 것을 한번도 보지 못했다.

뒤에 숨지말고 앞에 나서야 한다. 이미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문제의 원인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다. 앞에서는 선한 얼굴을 하고 비겁하게 책임전가를 하거나 논점을 회피하는 것은 그만 두어야 한다.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다. 결국 정권이 바뀌는 수 밖에 없다. 그때까지 참아야 한다.

절망스러운 것은 지금같은 상황에서 미래통합당이 저렇게 있는한 정권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아무리 실망스러워도 절대 미래통합당에 표를 찍지 않을 국민이 절반은 넘을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들을 고통에 빠지게 하는 주택을 여러채 가지고 자본주의의 원칙 운운하는 주호영을 보면서 미래통합당은 다시 한번 해체되어야 한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미래통합당이 망해야 나라가 산다.

미래통합당은 이번에 통과된 임대차 법안이나 부동산 법안에 반대라고 한다. 정책을 입안하고 수행하다 보면 선의의 피해를 입는 사람이 나올 수 밖에 없다. 그런 선의의 피해 때문에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어서는 안된다.

미래통합당은 무조건 부동산 법안을 반대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부작용을 일으킬 것인지를 잘 살펴보고 그런 부작용을 해소할 방안을 제시해야했다. 그러지 않고 무작정 반대부터하고 토론에도 참가하지 않은 것은 그들이 서민이 아닌 가진자의 정당이기 때문이다. 그런점에서 미래통합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별로 차이가 없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미 가진자들의 정당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지지의 기반이 가진자들이라는 점에서 둘다 동일하다. 정책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면 북한문제에 대한 입장인 듯 하다. 더불어민주당이 북한문제에 대해 좀 더 전향적인 입장이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도 북한과 진정성있는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북한문제를 국내정치적 지지를 위한 도구이자 수단 정도로 생각하고 있을 뿐이다.

문재인 정권의 다주택 각료들에 대한 비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미래통합당이나 그런 자들은 버젓이 각료에 남아 있는 더불어민주당이나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진정한 차이는 권력에 대한 의지가 아닌가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확보하려고 한다. 자신들의 권력형 부정부패를 감추기 위해 검찰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이제 검찰은 거의 무력화되었고 권력은 경찰에게 집중되었다. 경찰을 정치적 기반으로 삼았던 이승만 정권과 별차이가 없는 것 같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폭주를 할 수 있는 것은 순전히 미래통합당 덕분이다. 그들은 제대로된 야당의 역할을 수행할 능력과 안목 그리고 비전을 가지지 못했다. 미래통합당의 국회의원들은 존재감이 없는 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들 대부분이 구시대의 기름진 얼굴과 과거 시대를 옭죄었던 그림자를 지니고 있다. 자신도 다를 것이 하나도 없으면서 야당이라고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는 것을 보면 파렴치한 것도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서로 다르지 않을 것 같다.

이번 총선의 의미는 미래통합당을 해체하라는 것이었다. 구시대의 정치인들은 모두 물러나라는 이야기다. 똥묻은 놈이 겨묻은 놈 나무란다고, 미래통합당은 똥묻은 놈들이라는 것이다.

군사독재시대를 살아왔지만 지금처럼 절망감을 느낀적은 없었다. 그때는 대항해서 싸우는 사람들도 있었고 저항이라고 했다.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이 온다고 외치던 사람도 있었다. 지금은 비판하고 대항해서 싸울 사람과 세력이 없다. 대학은 이미 문제의식없이 내 일신만 생각하는 공부기계들로 채워져버렸다. 시민사회는 문재인정권과 더불어민주당에게 포섭되어버렸다. 시민사회도 문재인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이익공유에 참가했다.

경실련이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악을 비난하지만 이제 과거와 같은 울림이 없다. 시민사회도 한번 무너지고 나면 다시 도덕적 권위를 세우기 어렵기 때문이다. 고비고비 권력을 견제하던 호남은 권력의 부역자가 되어 버렸다. 여기저기 문제의식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만 이들 모두 필부에 불과하다.

지금 우리가 느끼는 절망감은 해체되어야 할 미래통합당이 그대로 잔존하고 있으면서 어떤 변화도 가능하지 않기 대문이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려면 미래통합당이 해체해야 한다. 문재인 독재를 막아내고 저항하기 위한 중심이 새롭게 만들어저야 하는 이유다.

미래통합당이 망해야 대한민국이 살 수 있는 이유다.

검찰총장 투표로 선출하자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이 -32.9%라고 한다. 미국 뿐만 아니라 거의 전세계가 최악의 상황이다. 앞으로 어떤 상황이 전개될 지 모른다. 3분기라고 더 나아질 것 같지는 않다고 한다. 오히려 나빠졌으면 나빠졌지 더 좋아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내 정치권의 관심은 세계적 경제위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번 7월은 유난히 시끄럽고 복잡한 사건이 많이 발생했다. 대부분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오만과 실정에서 비롯한 것이다. 그 중에서도 검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개탄으로 끝나서는 안될 것이다. 무엇이 어떤 것이 문제인지에 대한 판단과 인식이 분명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우리나라 검찰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하여 선출된 권력의 통제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 것 같다. 검찰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올바른 민군관계의 수립은 매우 중요하다. 역사적으로 보건데 군대는 헌정질서를 중단시키는 경우가 왕왕 있었다. 영국과 프랑스를 위시한 서양에서도 군대가 직접 정권을 장악했다. 우리나라에서도 두번이나 군대가 직접 무력으로 정권을 장악했다. 힘을 가지고 있으면 행사하고 싶어하는 법이다.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민군관계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군대에 대한 문민통제의 원칙이 정립되었다.

군대에 대한 문민통제의 원칙은 군대를 정치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다. 같은 정치적 중립이라도 검찰에 요구하는 것과 군대에 요구하는 것은 그 내용이 다르다. 군대에는 아예 정치근처에 오지말라는 것이다. 여당이나 야당 사이에서 저울질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아예 정치에서 분리되어 있으라는 의미다. 군대의 속성상 일정정도 보수적 성향을 지닐 수 밖에 없다. 군대는 지키는 것이 기본임무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국토건 국민이건 이념이건 가치이건 마찬가지다. 군대를 정치에서 완전히 분리시키고 국가의 정책적 도구로 만드는 것이 군대에 대한 문민통제의 핵심이었다.

우리나라에서 올바른 의미에서 군에 대한 문민통제는 아직도 요원하다.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들어섰지만 군에 대한 올바른 문민통제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기 어렵다. 그들은 군대를 자신들의 지지세력으로 만드려고 하는 경향이 농후하다. 군장성의 인사와 보직을 통해 자신들과 가까운 장교들을 진출시켰다. 소위 정치군인들을 양성한 것이다. 진보적이고 민주적이라고 하는 정권이 정치군인들을 양성하고 있는 것은 올바른 의미에서 문민통제와 거리가 멀다. 문재인 정권은 군인들을 정치에 끌여들임으로써 문민통제원칙을 위배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군대에 대한 문민통제와 조금 의미가 다른 것 같다. 검찰에 요구하는 민주적 통제는 검찰을 군대처럼 아예 정치와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다. 검찰이 여당이나 야당에 편향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것이다. ‘민주적 통제’라는 말은 과거에 보지 못했다.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말이 정립된 원칙인지 아니면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만들어낸 것인지 잘 모르겠다. 이제까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말이 ‘검찰에 대한 민주적통제’로 바뀐 의미가 무엇일까?

보도를 보면 검찰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기 때문에 선출된 권력이 통제를 해야한다는 의미로 읽힌다. 그것은 검찰이 여당에게 호의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하라는 것을 좋은 말로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 군대를 정치에 아예 접근도 하지 말라고 요구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라면, 검찰은 여당과 야당사이에서 저울질하지 말라고 해야 한다.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다.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지 않으면 국가의 기본이 무너진다. 선거도 무의미하다. 일방적으로 여당에 유리하게 수사하고 기소하면 민주적 절차가 붕괴된다. 검찰은 여당에게 더 엄격해야 한다. 그게 원칙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입으로는 원칙을 말하고 뒤로는 원칙을 어기고 검찰이 정권의 개가 되기를 강요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운운하는 것은 정권의 개가 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검찰은 정권의 개였다. 이제까지 모든 개혁은 검찰을 정권의 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요즘 다시 문재인 정권은 검찰을 정권의 개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노골적이다.

만일 검찰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어서 문제라고 한다면 개혁의 방향은 검찰권력을 선출하게 만들면 된다. 그것을 민주적 통제라는 교묘한 말로 속여서 정권의 개로 다시 만들려고 하는 속셈을 이해하기 어렵다. 지금 검찰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정권의 개가 되지 않으려고 하는 검사들과 정권의 개가 되어서라도 양명을 하고 싶어하는 검사들의 싸움이라 하겠다.

지금이 검찰이 정치적 중립이라는 원칙을 지키느냐 못지키느냐 하는 갈림길이다. 지금처럼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검찰인사를 좌지우지하는 상황이라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쉽지 않다. 윤석렬과 한동훈 같은 검사들은 그냥 돌연변이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 제도적으로 보완되지 않으면 검사들 개인의 소신만으로 정치적 중립은 달성하기 어렵다.

만일 검찰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어서 문제라고 하면 검찰총장과 고검장들을 투표로 뽑으면 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감 선거도 하는 판인데, 국가의 근본을 흔들 수 있는 검찰권력을 투표로 뽑지 않을 이유는 없다.

검찰총장을 투표로 뽑자. 그래야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제대로된 민주적 통제가 될 것이다.

아파트 짓자고 사관학교 옮기자는 나라

어제 언론사 한곳에서 최근 부동산 대책으로 검토하고 있는 육군사관학교 이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물어왔다. 기고를 부탁했지만 그냥 의견을 전하는 것으로 대신했다.

현재 태능지역은 육군사관학교의 위치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생각한다. 이전의 필요성은 있다. 지금부터 서서히 이전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수도권 아파트 대책으로 육군사관학교를 옮긴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우리손으로 국가를 건설하지 않았다. 통상 국가건설을 전쟁의 역사이다. 서양에서 군인들을 우대하는 것은 국가가 군인들의 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국가를 만든 것은 국가의 기득권층들이다. 서양 국가는 기득권층들의 피가 담겨져있다. 당연히 국가를 위한 희생은 그에 합당한 대가를 약속한다.

반면 한국은 국가를 그냥 주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기득권층들은 국가를 위해 피를 흘리지 않았다. 한국전쟁도 미국이 대신 싸워준 것이다. 공짜로 국가를 그냥 얻다보니 국가이데올로기에 대한 개념들이 별로 없다. 사관학교를 아파트 짓기 위해 옮긴다는 것도 그런 국가이데올로기의 부재에서 나온 웃픈 코메디다.

서양에서 장교들은 주로 기득권층들이 많다. 그러나 한국에서 사관학교 가는 사람들 중에서 한국사회의 기득권층이라고 할 수 있는 비율이 그리 많지 않다. 한국사회의 기득권 층들은 대중의 희생에 기생해서 사는 것이 습성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기생해서 살 수 있는 자들이 희생을 전제로 하는 군대에 갈 리가 만무다.

군대는 외적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생명을 걸고 지킨다. 자신의 생명을 걸려면 한국이 지킬 가치가 있는 곳이라는 확신이 필요하다. 한국을 지킬 가치가 있는 곳이라는 확신을 가지려면, 오늘날 한국의 풍요로움과 자유로움을 충분하게 경험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도 그런 자유롭고 풍요로운 사회와 국가의 일원이라는 생각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풍요로움이란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면을 포함한다. 문화적인 풍요로움이 주는 삶의 의미는 대단하다. 문화적 결핍에 살아보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렵다. 병사들이 약2년간의 군생활에서 가장 힘들어 하는 것이 문화적 소외라고 생각한다. 그냥 훈련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다. 오랜기간 동안 사회와 격리되고 문화적으로 소외되는 것이 힘든 것이다. 직업군인들은 거의 평생동안 문화적인 풍요로움과 여유로움에서 소외된다.

퇴직하고 연금 주는 것만으로는 목숨을 거는 희생을 요구하기 어렵다. 퇴직군인들 중에서 반사회적 혹은 극단적인 정치적 성향을 지니는 것도 스스로 그런 자유로움과 풍요로움을 경험하지 못한 반감의 일종이 아닌가 생각한다. 군인들에게 한국을 목숨걸고 지키게 하려면 그런 문화적 풍요로움과 자유로움 그리고 사회와의 소통을 충분하게 경험토록 해야 한다.

경기도에서 때는 이때다 하고 사관학교를 접경지에 옮기자고 하는 것을 보고 그 경박함에 혀를 찰 뿐이다.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에서 사관학교를 옮기고 거기에 아파트를 짓자는 주장이 나오는 것은, 그들이 국가가 무엇인지, 그리고 국가가 군인들에게 어떤 희생을 요구해야 하는지에 대해 아무런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그들도 기생적 기득권층에 불과하다.

장교로 임관하면 그 이후 한번도 서울에 와서 살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은퇴하고 서울에서 주거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지킬만한 가치가 있는 곳으로 생각하게 하려면 적어도 사관학교 생도때 충분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종로와 광화문을 걸어보고 연인과 데이트도 해보아야 한다. 멋있는 커피숍에서 여유도 즐겨보아야 한다. 너는 사관학교 들어왔으니 그냥 전방오지로 그냥 가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할짓이 아니다.

사관학교를 옮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방의 상징이라고 하는 사관학교를 아파트 짓자고 옮긴다는 것이 말이 되나? 옮기더라도 교육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좀 더 넓은 지역으로 옮겨야 한다. 그리고 그것도 문화적 감수성을 키울수 있는 서울과 같은 대도시 주변으로 옮겨야 한다. 그냥 보기싫은 놈 구석방에 쳐박아 놓듯이 접경지역 오지로 사관학교를 보낼일은 아니다.

경기도가 그런 제안을 한 것은 경기지사 이재명의 개인적 성향과 의식 때문일 것이다.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한몫보겠다는 기회주의적 태도로는 국가를 경영할만한 그릇이 될 수 없다. 국가는 경영의 효율성보다 철학이 더 중요하다.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가장 강력한 대선후보 이재명까지 국가가 무엇인가에 대한 철학적 고찰이 필요한 것 같다.

군대도 과거의 군대가 아니다. 사관학교 이전에 대해 불만이 있어도 공식적으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할 것이다. 국방부장관이나 육군참모총장이나 정부의 정책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수용되지도 않을 것이 뻔한 주장을 비난을 무릅쓰고 할 것 같지가 않다. 그리하여 그들을 대신하여 사관학교 이전주장에 대한 반론을 제기한다.

무능하고 교활한 부동산정책

워낙 많은 비리와 정책실패가 동시 다발적으로 일어나다보니 무엇부터 먼저 해결해야 할지 우선순서인지를 정하는 것도 어렵게 되어 버렸다. 현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수립이후 거의 최악이라고 할 만하다. 정권을 장악하면 국가발전을 위한 나름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지금보다 한단계 더 나아가도록 만들어야 한다. 집권초기에 그런 청사진도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 아무리 돌아보아도 그 어떤 것도 과거보다 나아진 것이 없다. 오히려 과거에는 생각도 하지 못했던 비리와 부정부패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누구나 잘못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 잘못하거나 실패하면 솔직하게 그것을 인정하고 고쳐나가면 된다.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을 질이 나쁘다고 평가하는 이유는 실패를 인정할 용기도 없고 그런 잘못을 고쳐나갈 능력도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책이라고 내놓는 것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거나 그런 상황을 이용해서 한몫 챙기려는 의도만 드러내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문제가 되면 정권도 바뀌어야 할 정도의 사안이다.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상승한 것은 정책의 실패라는 것을 모두 다 알고 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을 바꾸어야 한다. 정책을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담당자들을 다 바꾸어야 한다. 사람을 바꾸지 않으면 정책이 바뀌지 않는다. 사람을 바꾸지 않는 것은 기존의 정책을 근본적으로 유지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 발생한 부동산 문제는 집을 짓지 않아서라기 보다는 임대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주어서 발생한 일이다. 물론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돈이 많이 풀리고 은행이자가 낮아진 것도 큰 이유일 것이다. 현상황에서 무엇을 최우선적으로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십수년이 걸리는 집을 짓는 것으로는 문제해결을 할 수 없다. 정책의 우선순서를 당장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수 밖에 없도록 만드는데 두어야 한다. 그렇게해서 다주택자들이 집을 10만채나 20만채를 내 놓으면 그것은 집을 새로 짓는 것 이상의 효과가 있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수 밖에 없는 조치를 강구해야 하는 이유다. 외국인들 아파트와 주택의 보유를 금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자면 임대사업자와 다주택자들의 은행대출을 회수하고 보유한 주택 별로 누진적 보유세를 부과해야 한다. 그리고 집을 팔 수 있도록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대폭 인하해야 한다. 팔지 않을 수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최우선의 정책일 것이다.

7.10 대책이 나오자마자 전문가들이 실패할 것이라고 예견하는 것을 방송을 통해 들었다. 핵심이 빠졌다는 것이다. 왜 부동산 전문가들이 실패할 것이라고 예견하는 정책을 이 시점에서 제시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정책을 제시하면서 전문가들의 의견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그 이후 내놓은 대책이라는 것은 이것이 대책인지 아니면 다시 한판 크게 해먹자는 것인지 헷갈리게 만든다. 서울집값 잡겠다고 행정수도를 옮긴다는 발상도 한심하다. 이미 지방집값도 무지하게 올랐다. 이제는 세종시와 그 주변 전체에 부동산 열풍을 만들 것이다. 행정수도의 이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를 옮기는 것이다. 행정효율이 극히 떨어지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부동산 가격이 어마하게 뛰어서 문제가 되는 상황에 행정수도를 옮긴다고 하면 불에 기름을 붓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무슨 연유인지 모르겠다.

태능골프장에 아파트 짓겠다는 것을 보면서 실소를 금치 못했다. 서울시내에 남아 있는 얼마되지도 않은 녹지지역을 없애고 아파트를 짓겠다는 것은 토건족과 건설족의 배를 불려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무주택자나 신혼부부에게 아파트를 분양한다고 하지만 그 정도 지어서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태능골프장에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니 건설사들이 쾌재를 부르고 있을 것이다.

정책실패로 기인한 집값 대책에 대규모 토건공사와 건축공사를 대책으로 제시하는 것은 거기에 토건과 건축의 입김 때문이라는 것은 조금만 생각하면 다 알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어떤 정부건 토건과 건축세력은 집권세력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도 상식이다. 어떤 놈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뭔가 해먹을거리를 찾고 있는 것 같다는 의심이 드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해먹을 수 있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해쳐먹으려 하는 것 같다.

정세균 총리가 앞으로 집값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격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겠다고 했다. 미친짓이다. 임금은 올라가지 않는데 지금 집값을 그대로 유지하면 청년세대들은 영원히 집을 살 수 없다.

정세균 총리는 자신의 발언이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다. 문재인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층을 집없는 서민이 아니라 주택보유자로 상정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마도 집없는 사람보다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으니 그들의 표를 의식한 것이리라. 끝까지 표의 다소를 고려한 간특한 생각이라고 밖에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당연히 집 값은 떨어뜨려야 한다. 집 값을 떨어뜨리지 않으면 가처분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하여 국가경제의 활력도 떨어진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의 실질소득을 집값 상승분만큼 올려라. 그럴 능력이 있는가?

경제나 주택문제를 잘 모르지만 그냥 신문만 보아도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알수 있다.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의 지지층을 위해 부동산 문제는 가급적 지금처럼 끌고가면서 이익을 보장하고 여타 이슈로 덮어서 국민들의 눈만 가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무능한 것은 그러려니 하겠는데 게다가 교활하기까지 하다. 두고보기 어렵다.

사람을 바꾸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다.

새로운 정치세력이 필요한 시기

위기상황에서는 훌륭한 지도자가 필요하다. 갑자기 지도자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당면할 상황이 만만치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대외경제안보환경이 요동치고 있고 국내상황도 심각하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혼란스러워도 중심을 잘 잡고 방향을 분명하게 하면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앞으로의 상황이 걱정되는 것은 현재의 여당과 야당이 다가오는 위기를 극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은 새삼스럽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그들은 보수를 표방하지만 기껏해야 양아치 무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말로만 보수를 이야기하지만 정작 그들은 지켜야할 가치도 없고 기준도 없다. 사라져야할 정당이 아직 연명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정치가 꼬였다.

이번 21대 총선에서 심판의 대상이되어야할 더불어 민주당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것은 사라져야할 정당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밖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미래통합당은 기껏해야 더불어민주당의 실책에 따른 반대급부나 조금 챙길 수 있는 무능한 정당이다. 이번 21대 총선은 미래통합당은 해산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다. 당장 얼마간 연명을 할 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시대착오적인 정당이 살아 남아 있다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모욕이다.

앞으로 경제위기가 다가오거나 안보적 위기상황이 다가온다면 어쩔 수 없이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극복을 해야 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의 무능력은 이미 증명이 되었다. 그들은 국민들을 갈라쳐서 선거를 하는데는 유능한지 모르겠으나 정작 국가를 경영할만한 능력은 지니지 못하고 있다. 집권4년차에 들어갔지만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 적폐청산이라고 했지만 이제는 자신들이 적폐가 되고 말았다.

지금 문재인 정권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식으로든 자신들의 부정부패를 감추고 덮기 위해 검찰의 수사를 차단하는 것이다. 검찰이 중요수사를 하려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실소를 금치 못했다. 얼마나 썩었으면 그정도가 되었는가? 지금 우리는 대통령 장인을 구속했던 전두환 시대보다 더한 독재상황이다.

전두환 시대는 독재였지만 그래도 무능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지금 정권은 군사독재보다 더한 독재를 하고 있으면서도 무능하고 썩었다.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은 부패한 소시민으로 구성된 친문세력들에게 포획되어 버렸다.

집권하자마자 내세웠어야할 국가발전 청사진을 집권4년차에 그린뉴딜이라고 내놓았다. 그것도 이명박 정권의 국가발전구호를 그대로 베낀 것에 불과하다. 문재인 정권에서는 어떤 국가발전도 가능하지 않다. 성과를 거두어야 할 시점에 계획을 내놓은 것은 그냥 보여주기 위한 행사에 불과했다. 대통령이 그린뉴딜을 밝혔지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세간의 관심을 잃어 버렸다.

정말 심각한 것은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보완해줄 정치인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낙연은 소신없이 뒷북만치고 있다. 대법원 판결로 겨우 정치생명을 이어가게 된 이재명은 기본자질이 실망스럽다. 정치인이 자신의 말을 이리바꿨다 저리바꿨다하고 있다. 하나만 모면 열을 안다고 그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는 무슨짓도 할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대법원 판결로 법적인 심판은 받지 않게 되었을지 모르나 여전히 도덕적인 책임은 남아있다. 그가 공인으로 거짓말을 한 것은 사실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치인으로서 그정도 잘못은 그냥 지나칠 흠결일지 모른다. 그러나 국가지도자의 거짓말은 용납되어서 안된다. 자기앞에 주어진 위기를 넘어가기 위해 거짓말을 일삼는 것은 더 큰 위기를 초래할 뿐이다. 국가운영은 회사를 경영하는 것과 다르다. 이익과 효용성보다 철학과 신념이 더 중요하다.

앞으로 멀지 않은 시기에 심각한 경제 및 안보위기가 닥칠 것이라는 것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다 느낄 수 있는 일이다. 우리는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나라를 이끌고 갈 지도자와 지도자감이 없다.

재주를 현란하게 부릴 줄은 알지만 묵직한 철학을 지니고 있는 정치지도자가 없다. 자신의 파벌과 진영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면서도 정작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정치인은 없다. 대통령까지도 진영의 이익만을 위해 봉사하는 판국이니 그런 정당에 무슨 기대를 할 수 있겠는가?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응당 괴멸적인 패배를 당한 미래통합당은 해산하고 새로운 정치세력이 구성되었어야 했다. 소생불가능한 환자에게 산소호흡기만으로 겨우 연명하고 있는 형국이다. 앞으로 새로운 정치세력은 새로운 인물이 주축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우리사회에 건전하고 능력있는 사람이 없지 않은데도 왜 정치인으로 나서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양아치에 파렴치한들인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좋은 사람들이 주축이된 새로운 정치세력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우리 앞에 다가오는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결국 문제는 사람이다.

변죽만 울리고 끝까지 지지자들만 지키려는 부동산 정책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나서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저런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 정책이란 것이 현재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또다른 부동산 투기를 초래하거나 졸속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매우 실망스럽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자 정책을 제시했다. 최근의 부동산 대책이 실패하자 연이어 이런 저런 정책을 내놓았는데 모두다 변죽을 울리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의지보다 국민들의 관심을 다른데로 돌려놓겠다는 불순한 의도를 지니고 있다.

최근 정부가 구상했거나 하고 있는 정책은 크게 그린벨트 해제, 행정수도 이전, 육사 및 태능골프장 이전 및 아파트 건축 등으로 나뉘는 것 같다.

그린벨트 해제는 반대가 심해지자 스리슬쩍 추진하지 않겠다고 들어가버렸다. 실패한 것이다. 정책을 실패했으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심판보듯이 그린벨트 해제는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없는 것으로 되어 버렸다. 무슨 정책을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확신도 없으면서 한마디 하고 여론이 불리하면 언제든지 돌아선다. 국정운영을 소꿉장난으로 생각하는 모양이다.

행정수도 이전을 들고 나온다. 여당은 전면적으로 수도권 과밀집중이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웃기는 일이다. 만일 그렇다면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옮기면 세종시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것이다. 결국 풍선누르기에 불과할 것이다.

세종시로 행정수도이전을 하면 서울 부동산 가격이 잡힐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을 보면 정말 머리에 우동사리가 들어있는 것 같다. 서울은 내려갈지 모르겠다. 그러나 세종시는 폭등하게 될 것이다. 부동산 투기업자들이나 세종시 주변에 미리 땅 사놓은 사람들은 크게 한탕 해드시겠다.

그런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김태년 더불어원내대표가 떠들어 제키니까 이재명까지 노래를 부른다. 이재명이 제대로 생각을 하고 하는 말인지 아니면 친문들 지지를 받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하지 않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만일 이재명이 이렇게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행동을 하게 되면 문재인 정권의 속성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

육사와 태능골프장을 이전하고 아파트 지으면 부동산 가격이 내려갈 것 같은가? 이미 그런 실험은 십수년전에 해보았다. 그러나 실패했다. 국방대학교, 특전사, 종합행정학교, 학군교 등 서울 주변에 있던 많은 군부대를 지방으로 옮기고 아파트를 어마무시하게 지었다. 지금 위례신도시라는 것이 그것이다.

대부분 참여정부때 이해찬이 총리할 때 결정했던 것으로 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군부대들이 지방으로 모두 옮기고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십수년이상이 걸렸다. 수십만채가 공급되었지만 아파트 가격을 잡는데 실패했다.

육사와 태능골프장을 옮기고 아파트 짓는다고 해도 실제 공급되는 것은 최소 십수년 이상이 걸린다. 그리고 육사와 태능골프장에는 위례신도시처럼 많은 아파트를 지을 수 없다.

게다가 육사와 태능골프장을 옮기고 거기에 아파트를 짓은 것에는 결사반대한다. 육사와 태능골프장을 옮기면 거기에 아파트를 지을 것이 아니라 공원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태능골프장을 옮기겠다는 생각도 하나만 생각하고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는 근시안적 사고방식이다. 태능골프장은 대통령이 그나마 운동하면서 휴식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골프안친다고 없애 버리면 다른 대통령은 어떻게 하나?

전두환이 만들어서 기분나쁘다고 김영삼 대통령 때 대통령 별장이었던 청남대를 반납해버렸다. 그리고 나서 대통령은 휴가때도 어디 갈데가 없다. 무슨 이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다. 태능골프장은 명문골프장이다. 정상회담이나 외교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이다. 그런 곳을 아파트 짓느라고 없애버린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지금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하는 대책이라는 것이 당장 문제되는 것은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변죽만 울리는 것에 불과하다.

아직까지 청와대와 국무위원들의 다주택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 그냥 입다물고 버티고 있다. 적어도 언제까지 팔겠다는 시간제시라도 해야하는 것 아닌가? 대통령이 팔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다. 이미 정권내부에서 대통령의 영이 흔들리고 있다. 그것 것을 보고 레임덕이라고 한다. 스스로 레임덕을 초래하고 있다.

그런 국무위원이나 청와대 참모는 당장 해임해야 한다.

2주택자인 추미애가 그린벨트해제 반대한다는 것을 보고 격분하지 않을 수 없다. 수도권 집값 오르는 것은 다주택자들 때문이다. 주택을 많이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말이다. 집값 상승에 일말의 책임을 느껴야 하는 자가 마치 자신은 아무런 책임도 없는 것 처럼 그린벨트해제 반대 운운하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그린벨트 해제 반대는 옳은 말이다. 그러나 그런 말을 할 자격도 없는자가 할 말은 아니다. 추미애는 그런 말을 할 자격도 없다.

지금 부동산 가격의 상승문제는 어마어마하게 풀린 돈과 낮은 금리 그리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이다. 그중에서도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특혜는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일 것이다.

최근 주택가격 상승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임대사업자들의 특혜를 없애고 집을 팔도록 해야 한다. 단기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낮춰주더라도 집을 팔게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그 이후 2주택 이상의 양도소득세는 징벌적으로 부과해야 한다. 일정기간이 지나면 집값을 올린다고 해서 양도소득세 문제를 회피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게 정책이다.

현정부는 그런 정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러나 현 정부는 그런 정책을 절대로 하지 않으려는 것 같다. 자기 정권의 지지자들이 임대사업자들이기 때문이다. 서울시 의원 중에서 다주택자가 모두 더불어민주당 출신이라는 것은 그런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결국 정권이 바뀌지 않으면 부동산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다. 그러나 미래통합당도 똑 같은 임대사업자들이다. 미래통합당이 들어선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그것이 한국정치의 비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