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원칙이 아니라 디테일의 문제다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고 한다. 세상 모든 일이 그런 것 같다. 아무리 주의주장이 옳고 좋다고 해도 그것을 실행에 옮기려면 세밀하고 치밀한 일처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공의대 문제도 그런 종류에 속하는 것 같다. 지방에 의사가 부족하다는 주장에는 누구라도 동의할 수 있는 문제다. 그런데 지방에 의사가 부족하니 공공의대를 만들어서 지방에만 근무하는 의사들을 충원하자는 주장은 얼핏들어보면 그럴듯 하다. 그러나 조금만 자세하게 들여다 보면, 뭔가 크게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 문외한의 눈에도 쉽게 드러난다.

첫번째, 공공의대를 만들어 10년동안 매년 400명씩 4000명의 의사를 양성하겠다고 한다. 그럼 의과대학도 10년이후에 모두 없애버릴 것인가? 의사들을 교육시키려면 병원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의사이기전에 제대로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는 많은 교육들이 필요하다. 한사람의 과학자로서 필요한 교육도 있다. 그런 교육 인프라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강사들 10년 정도 불러서 쓰다가 없애 버릴 것인가? 아니면 10년 정도 기간제 교수 채용하고 10년 이후가 되면 모두 해고할 것인가? 공공의대를 지원하는 수많은 행정직원들도 10년후에 모두 해고해야 한다. 그것이 가능할까? 만일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계속해서 지방의사들을 매년 400명씩 계속 양성해야 하는가 ?

공공의대를 10년만 운영하겠다는 생각은 신중하지 못하다. 대학은 지속가능해야 한다. 교육을 백년지대계라고 하는 이유다. 공공의대로 대학으로서의 면모를 가지려면 지속가능해야 한다. 연구기능이 만들어져야 교육도 이어질 수 있다. 10년만 운영하는 교육기관에서 무슨 연구를 할 수 있겠는가? 10년만 운영한다면 공공의대가 아니라 그냥 의료학원이다.

둘째, 언론에서도 많이 다루었지만, 공공의대를 졸업하고 이들이 서울로 올라오면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공공의대를 졸업하고 나면 10년동안 의무적으로 복무하게 한다고 한다. 의과대학 졸업후 10년이라는 것은 독립적인 의사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는 기간이다. 인턴, 레지던트를 거쳐서 군대까지 가야 한다. 군의관은 의무복무기간이 3년이다. 인턴 레지던트, 군대 갔다오면 거의 10년에 가깝다. 실제 지방에 붙잡아 둘 수 있는 기간은 몇년 되지도 않는다. 그 기간동안 공공의대를 졸업한 의사들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원에 취직하거나 개원을 할 것이다.

공공의대를 졸업한 의사들이 모두 지방에 올라오지 않고 지방에 뿌리를 내리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인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인간을 그렇게 강제하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공공의대 졸업생들의 지방의무복무기간을 20년이나 30년으로 정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개원을 했는데 병원운영이 안되어서 서울로 올라오겠다면 그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는가 ? 공익과 개인의 이익간 불균형이 너무 심하다. 행복추구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

의사들이 서울에 많이 몰린다고 한다. 지방에 내려가지 않으려고 한다고 한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면 그 원인과 이유가 무엇일까를 먼저 생각해보는 것이 먼저다. 의사들이 지방으로 내려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단순히 보수가 적어서도 아닌듯하다. 어마어마하게 비용을 지불한다고 해도 지방으로 가지 않으려고 하는 의사들이 많기 때문이다. 정확하게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그냥 단순하게 서울이 좋고 지방이 싫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그럼 서울의 의사들이 지방으로 내려갈 수 있는 토대와 특전을 제공해야 한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의대는 그런 중간과정이 거의 없었던 것 같다.

지방에 의사가 부족하다는 말이 곧바로 우리나라 의사들의 숫자가 부족하다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여타 다른다라들과 의사 숫자를 비교하고 있지만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리 지방에 있다고 하더라도 의료혜택을 받는데 그리 힘들지 않다. 나라가 크지 않고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이다. 의사숫자가 적을지 몰라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나라인 것은 틀림없다.

설사 의사 숫자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해소하는 방법도 여러가지다. 현존하는 지방 의과대학 병상과 정원을 늘리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아마 그것이 가장 쉬울 것이라고 본다. 정부재정도 가장 적게 들어갈 것이다.

그런데 그런 중간과정없이 곧장 기승전공공의대로 뛰어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가늠하기 어렵다. 아무리 생각해도 긍정적인 측면보다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은 듯 하다.

결국 문재인 정권에서 추진하는 공공의대라는 것은 순수한 의료적 측면보다는 자파세력의 확대를 염두에둔 정책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시도지사 및 시민단체의 추천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다. 현재의 기득권 세력인 586들이 자신들의 자식을 위한 음서제를 만드는 것이라는 비판을 전혀 근거없다고 하기 어려운 것이다.

물론 지금 의사들의 행태에도 문제가 없지 않다고 생각한다. 의료보험은 한정되어 있다. 통상적인 서민가정에서 가장 많은 지출항목이 의료보험비다. 그들은 의료수가를 올리라고만 한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더 이상 의료수가를 올릴 수 있는가? 먹고 살 것도 부족한 상황이다.

의료수가 인상을 주장하기전에 현재의 의료수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조정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그러나 의사들은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다. 감기와 같은 작은 병은 의료수가를 대폭 낮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큰 병은 의료수가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냥 큰 병에 대한 의료수가만 높이자고 하면 그 돈은 누가 감당하겠는가?

서울지역 의사들의 진료행태도 잘못된 경우가 많다. 1번 오면 될 것을 2번 3번 병원에 오게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의료보험이 부실해진 것이다. 의료수가의 문제는 의사들 스스로 조정해서 정리해야 할 문제다.

정부가 공공의대를 주장하기 전에 의료정책을 좀 더 세밀하게 단계적으로 잘 정리해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 과정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공공의대를 추진할 수 밖에 없다고 하면, 의사들도 무작정 반발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사실 공공의대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은 의사집단의 지나친 집단 이기주의도 적지 아니 작동했다고 생각한다. 의사들은 공공의대를 반대하면, 정부가 공공의대를 추진하지 않더라도 작금의 문제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동시에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결국 지금같은 상황에 오게된 것은 문재인 정부의 무능력 때문이다. 원칙적인 측면만 생각하고 디테일이 부족한 현상은 관료들이 잠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처럼 국정을 운영하려면 관료들이 필요없다. 관료들은 그런 디테일을 정리하는 기술자다. 기술자가 필요한 문제에 관리자가 뛰어다니고 있다.

결국 국정운영의 미숙함과 무능력 그리고 정치적 복선들이 복합적으로 뒤섞인 것이 공공의대 문제인 것이다.

문재인 정권들어 거의 모든 영역에서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기반이 흔들린다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니다. 무엇이 크게 잘못되어 있다면 그 기초부터 다시 세워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데 기초가 흔들린다면 불안한 생각이 든다.

기초가 흔들리면 불안한 이유는 그동안 구축되어온 기초라는 것이 비교적 오랜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축적되어온 과정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그런 과정을 변화시키려면 그에 타당한 합리적 이유가 존재해야 한다. 그리고 그런 합리적인 이유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잘 설명해서 따라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냥 갑자기 내가 생각해보니 이것이 옳은 것 같다. 그러니 이것을 하도록 해랴하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왕조국가에서 할 일이다.

개인과 사회 그리고 국가로 우리의 삶의 범주를 나눌 수 있다. 각 범주의 삶에사 가장 중요한 것들이 있다. 개인의 삶에는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 사회적 삶에는 정의가 중요하다. 사회정의가 무너지면 사회가 존속할 수 없다. 만인대 만인의 투쟁이 될 것이다. 국가의 범주에서는 안보가 제일 우선이다. 안보중에서도 국방이 가장 중요하다. 군사력이 충분하지 않으면 국가가 존속하기 어렵다.

문재인 정권들어 상기 세가지 범주의 기본을 흔들고 있다. 공공의대의 설치로 의료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의료인들의 파업을 비난하는가? 아니면 이렇게 의료인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킨 정부를 비난하는가? 의사들이 우리사회에서 가장 좋은 직업이 된 것은 그리 오래지 않다. IMF이전만해도 의과대학이 지금처럼 전국대학입시에서 최상위를 점하지 않았다. 그 이전에는 물리학과 등등의 순수학문분야가 이과 최고였다. 왜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의사들이 제일 좋은 직업군으로 등장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없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지방에서 의사들 진료받기 어렵다고 한다. 서울 경기에 전국인구의 절반이 몰려있다. 당연히 의사들도 서울에 몰리게 되어 있다. 지방에가니 안경점이 제대로 없었다. 인구가 적어지니 안경점도 없어지는 것이다.

단순하게 지방에 의사들이 안오려고 하니 공공의대 만들겠다는 발상은 군사적 발상이다. 군대에서는 당장 부족하고 문제가 있는 것 부터 해결한다. 원인 장기적 영향 그런 것 따지지 않는다. 그러다가는 전쟁에서 지기 때문이다. 지금 의료서비스 문제를 대증적인 처방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 의사들 이야기처럼 사람의 생명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흉부외과 등과 같은 분야의 수가를 올리고 그리 급하지 않은 감기와 같은 부분의 수가를 낮추는 것을 검토해 보는 것은 어떨까? 왜 여러가지 많은 해결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기승전공공의대일까? 그것도 음서제라는 비난까지 무릅쓰면서.

사회적 정의를 구현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검찰과 경찰의 몫이다. 이제까지 검찰과 경찰은 어느정도 역할 분담이 있었다. 검찰은 거악을 경찰은 민생안전을 담당한다는 것이었다. 수사권 조정에 관한 것은 형사소송법의 영역으로 알고 있다. 그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 피해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다. 이제까지 우리는 경찰에서 저질저진 수없이 많은 인권유린을 잊고 있는 것이 아닌가? 박종철이 어디서 죽었으며 성고문은 어디서 당했는가? 한국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인권유린 집단은 경찰과 군대였다. 군대는 군대니까 그렇다고 치자. 경찰은 한국역사상 가장 심각한 인권유린을 자행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모두 잊어 버렸나?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경찰국가다. 제대로 통제하고 관리하지 못하면 어디로 갈지 모른다. 통제받지 않고 견제 받지 않은채 정보와 수사까지 장악한 경찰이 무슨짓을 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것이 두렵지 않은가?

왜 문재인 정권은 그런 모험을 하려고 할까? 권력형 비리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아무리 겁이 난다고 해도 사회 정의의 기본틀을 훼손하는 행위는 현명하지 못하다고 본다.

국가의 안보는 국방비를 어떻게 쓰는가로 정해진다. 경항모를 추진한다고 한다. 우리나라 안보환경에서는 어떤 경우도 경항모가 필요없다. 어떤 무기체계를 갖추려면 국방전략에 입각해야 한다. 어떤 국방전략을 달성하기 위해 경항모를 갖추려고 하는가? 우리나라 해군은 북한해군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다. 북한은 동서해로 나뉘어져 해군력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반면 남한은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해군력은 북한에 대해 전략적으로 우위에 있다.

해군력으로 주변국의 위협에 대처한다는 데 어떤 위협에 대처한다는 말인가? 독도를 지키기 위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막기 위해? 아프리카에 식민지를 만들어 세계적인 제국주의 국가로 등장하기 위해? 도데체 어떤 이유인가 ? 해군출신 제독들이 해군의 사주를 받아 써내는 주장에 조금도 납득할 수 없다.

현대의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육군 뿐만 아니라 해군도 그 중요성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대신 공군과 미사일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공군도 이제 유인에서 무인으로 바뀌고 있다. 앞으로 조종사 없는 전투기가 등장하고 있다. 미사일은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상대방을 억제하고 타격할 수 있는 무기다. 상황이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19세기 마한적 해앙사고에서 머물고 있는 한국의 지체성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지금은 경항모 한척이라고 하지만 조금 지나면 두척이 되고 조금 있으면 3척이 된다. 해군의 특성상 한적으로는 제대로 작전을 할 수 없다. 최소한 2척은 되어야 한척은 수리 및 정비를 하고 한척은 작전운용을 할 수 있다. 제대로 돌아가려면 최소한 3척은 되어야 한척이 상시 작전운용태세를 유지할 수 있다.

당연히 지금은 F-35B 20대를 요구하지만 조금 있으면 40대로 늘고 조금 있으면 60대로 늘 것이다. 공군은 F-35B 를 운용한다고 생각할 지모른다. 그러나 경항모가 2척이 되고 F-35B 40척이 되면 해군은 해군항공대를 운영하려 할 것이다. 뻔한 이야기다. 경항모에 탑재되는 F-35B는 F-35A보다 가격은 30%이상 비싸고 성능은 절반 밖에 안된다. 비행거리가 절반이고 무장도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왜 쓸모도 없는 경항모를 만드려고 국방비를 이렇게 낭비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문재인 정권은 개인과 사회 그리고 국가의 기본적인 안전을 모두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만일 그것이 정말로 좋은 의도라면 그런 불안도 감당할 수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이 시도하고 있는 그 모든 변화가 매우 좋지 못한 의도에서 출발한 것을 부정하기 어렵다. 어찌 이런 상황에서 불안하지 않을 수 있는가 ?

타락시키는 자

아무리 이해를 해주려고 해도 이해하기 어렵다. 코로나19가 새롭게 확산되어 통제불능의 상황이 될 수도 있는 지금, 정부는 의사들하고 싸우고 있다. 감염병과의 전쟁에서 장수는 의사들이다. 그들이 죽을 둥 살둥 싸워줘야 코로나를 잡을 수 있다. 대구 신천지 감염확산 때 전국의 의사들이 모두 대구로 모였다. 감동적인 장면이었다. 안철수가 조금이나마 국민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도 대구에 내려가서 의사로서 자신의 역할을 했기 때문일 것이다.

앞으로 코로나 확산은 대구의 신천지 사태와 상황이 다르다. 어떤 신문에서는 다음주부터 신규확진자가 2000명을 오르내릴 수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전쟁터에 나갈 의사들의 등에 칼을 꽂았다.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의사세계가 불공평하다고?

우리나라에 불공평한 것은 의사세계만 아니다. 가장 심각하게 불공평한 것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고, 교수와 강사도 어마어마하게 불공평하다. 우리나라 모든 것이 다 공평한데 의사세계만 불공평하다면 지금하는 것도 이해해 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렇다면 문재인 정권이 지금 공공의대 증설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첫째 원래 추진하려고 했는데 타이밍을 잘못잡았다. 둘째,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이유 때문에 지금 이시점에 고의적으로 공공의대 증설을 추진한다.

타이밍을 잘못잡았다는 것은 옳지 못한 추론인 듯하다. 이정도 되면 정부도 물러설 만 한데 그러지 않으니 말이다. 두번째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 그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내는데 도움을 주는 것은 지방자치경찰 선발이다. 지방자치경찰 선발도 시민단체가 개입한다고 한다.

이미 우리나라 시민단체들은 문재인 정권의 관변단체로 성격을 바꾸었다. 더 이상 시민단체가 아니란 말이다. 시민단체 자체가 감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런 시민단체에게 의사와 경찰 선발권을 준다는 것은 문재인 정권의 지지세력을 확대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리라. 이제 앞으로 시민단체를 설립하려고 시끄러워질 것이다. 그런 이권을 누가 그냥 두겠는가?

문재인 정권은 처음에 호남을 타락시켰고, 시민단체를 타락시켰다. 이제는 의사와 경찰을 타락시키고자 한다. 아닌가 ?

한국 개신교 정체를 드러내다

모임을 금지하라는 정부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일부 개신교회는 대면예배를 강행하고 있다. 이런 중차대하고 어려운 상황에 우리나라 개신교가 보여주고 있는 행태는 실망의 정도를 정도를 넘어선다. 표면적으로는 예배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신도들로부터 헌금을 받으려 한다는 경제적 이유임을 다 알고 있다.

코로나로 힘든 것은 개신교회 뿐만 아니다. 모든 국민들이 어렵다. 그럼에도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은 아랑곳하지 않고 신도들로부터 헌금을 짜내려는 일부 개신교회를 보면서 분노를 느낀다.

국가과 사회의 지극히 당연한 조치와 요구에 정면대응하는 개신교의 이런 태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할까? 천주교와 개신교는 군부통치 시절에 국민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양심과 정의의 수호역을 맡았다. 그 엄중한 시기에 권력에 굴하지 않던 김수환 추기경이 있었기에 우리나라 천주교가 지금껏 국민의 존중을 받고 있다 하겠다. 도시산업선교회 같은 개신교 조직은 도시빈민과 탄압받는 노동자들이 의지할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었다.

서양의 역사에서 종교란 국가권력의 도구였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독재시절 우리나라의 천주교와 개신교가 이런 빛과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한 것은 어찌보면 역사적 예외에 속한다고 하겠다.

왜정 때, 천주교와 개신교 막론하고 일제의 주구노릇을 했다. 그러나 해방이후 천주교와 개신교는 나름의 노력으로 겨우 국민으로부터 존중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섰다.

그랬던 기독교가 최근 들어 퇴행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다. 일부 개신교가 보이고 있는 행태는 반역사적이고 반지성적이며 반동적이기까지 하다. 마치 프랑스 혁명이후 왕당파의 편에 서 있던 가톨릭의 모습을, 오늘날 한국의 개신교회에서 보는 듯 하다.

이들이 이런 행태는 이익과 부패때문이다. 어마어마한 대형교회들이 난무하면서 목사직을 세습하고 있다. 당연히 어마어마한 이권 때문일 것이다. 대형교회의 경우 거의 조단위 이상의 이권이 작동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개신교 정신과 상반되는 교회 목사 세습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대형교회들이 반동적인 정권의 편에 서는 것을 주저하지 않은 것은 그것이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는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한때 독재에 저항했던 개신교가 기득권 정당의 수호천사가 된 것도 그때문이다. 그 계기가 이명박 정권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당선될때 개신교는 적극적으로 정치과정에 개입을 했다. 개신교가 이명박을 지지한 것은, 이명박이 개신교도이기 때문이 아니다. 개신교가 기득권화해서 권력의 보호를 필요로 했기 때문이다. 가진 것이 많아진 것이다. 김영삼도 개신교도였지만 국가통치에 개신교가 그리 많이 끼어들지 않았다.

이명박 들어 개신교는 몸소 거대한 기득권 세력으로 정체를 분명하게 드러냈다. 교회가 기득권에 편입되면 인민대중과 유리된다. 대형교회들이 그런 길을 걷게 된 것은 필연적인지도 모른다. 대형교회에게 신자들이란 돈이 나오는 ATM에 불과할 뿐이다.

거대해진 개신교 대형교회들은 루터가 비판했던 대상이 되어 버렸다. 종교개혁의 주체가 종교개혁이 대상으로 전락한 것이다.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한 한국개신교는 더이상 가지지 못한자, 힘이 없는자의 편에 서기를 거부하고 잇다. 그들은 스스로 이권에 눈이 멀어 존재이유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신앙의 자유는 국가와 사회의 안녕을 해할 자유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 어떤 자유도 국가와 사회의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된다. 신앙의 자유를 내세우면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를 자행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대형개신교들은 유독 진보정권을 빨갱이라고 하면서 비판하는 경우가 많다. 그들이 기득권이기 때문이다. 특히 대형교회의 목사들은 거대한 기득권 세력의 대표적 존재들이다.

군부독재치하에서 천주교와 개신교가 권력에 저항할때 국민들이 박수를 보냈던 것은, 그들이 약자들 편에 섰기 때문이다. 지금 개신교가 권력에 저항하는 것을 비판하는 것은 그들이 약자를 억압하고 기득권 세력에 섰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이 잘못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강력하게 비난한다. 그렇다고 해서 기득권에 쩌든 일부 대형개신교회 목사들이 현 정권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비판과 비난도 자격이 있는 법이다. 그들은 문재인 정권을 비난할 자격도 없다.

이제까지 대형교회에게 인민대중이란 자신들의 이권을 위한 대상에 불과했다. 8.15 집회를 위시한 각종 집회에서 한국의 개신교는 일치보다는 분열을, 평화보다는 전쟁을 주장하는데 앞장 서 왔다. 종교가 평화가 아닌 싸움을 주장하는 것은 종교로서 갈데까지 다 갔다는 의미다.

한국 개신교는 양떼의 구원을 포기하고 개혁과 투쟁의 대상이 되어 버린 것이다.

코로나 확산, 언제가 문제였나?

코로나 확산 책임을 둘러싸고 여야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싸움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 확산의 책임을 8.15 집회이후 전광훈과 미래통합당으로 몰아가려 하고, 미래통합당은 정부의 방역정책 실패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의 확진환자 동향을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주장이 모두 맞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가 아니다.

8월 11일 이후 서서히 증가하던 확진자는 8월 11일 34명에서 12일 하루만에 54명으로 증가했다. 그러다가 13일 56명에서 14일 103명으로 증가했다. 8월 13일에는 397명으로 늘어났다.

통계는 단순한 숫자에 불과하지만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 제일 먼저 주목해야 하는 것은 12일이다. 12일 그전날보다 약 70%넘가 증가했다. 코로나19위 최대 2주간의 잠복기를 고려해 보면 이미 7월 말, 8월 초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때가 휴가철이었다.

정부가 1차로 대응에 실패한 것은 12일이었다. 갑자기 확진환자가 증가했으면 특별한 조치를 했어야 했다. 14일에 103명으로 증가한 것은 확산 방지를 위한 마지막 기회였다. 그러나 정부당국은 결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 것이다.

8월 12일과 14일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가장 중요한 시점이었으나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법원이 확진자 증가 동향만 제대로 파악했더라도 광화문 집회를 승인하지 않았을 것이다. 법원도 비난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

질병관리본부도 마찬가지다. 이런 정도의 상황이었다면 가장 강력한 경고를 했어야 했다. 질병관리본부는 방역만 생각하면 된다. 경제적인 파급효과는 정부가 걱정할 문제다.

질병관리본부가 경제적인 파급효과까지 걱정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만일 정부가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를 상향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가 미리 그런 정치적 경제적 요소까지 고려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8월 15일 집회는 7월말 부터 8월초에 이르는 휴가철 확산에 추가하여 불에 기름을 끼얹은 것이다. 8월 23일 397명으로 확진자가 늘었다. 8월 15일 집회이후의 확진자는 8월 말이 되어야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다. 즉 앞으로 적어도 1주일 이후는 되어야 코로나 확진가가 본격적으로 피크를 찍을 것이라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주장이 모두 옳다는 말이다. 그러니 책임을 전가하고 싸우지 말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힘을 모으자. 싸우더라도 위기가 다가오면 서도 힘을 합해야하는 것 아닌가 ?

김종인의 광주 5.18 사과를 보면서

김종인이 더불어민주당의 심장을 공격하고 있다. 광주 5.18 묘역을 방문해서 무릎을 꿇고 사죄했다. 앞으로 당선권 비례대표에 호남인사를 25% 할당하겠다고 했다. 한자리 숫자도 유지하기 어려웠던 호남의 미래통합당 지지도가 17%로 올랐다.

문재인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근거지를 타격한 것이다.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당혹스러울 것이다. 김종인이 그렇게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근거지를 무너뜨러야 한다. 지난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이 패배한 것은 당연하다. 땅을 따먹을 생각을 하지 않고 땅을 내주었기 때문이다. 지지기반을 확대하지 못하는 정당은 당연히 패배한다.

상대방이 서 있는 바탕을 흔들면 쉽게 승리할 수 있다. 노회한 김종인은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약점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정확하게 그곳을 타격했다.

이번일로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호남을 숙주로 삼아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겠다는 전략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깨달았을 것이다. 진영으로 갈라쳐서 다수를 유지하겠다는 정치공학적 전략은 유치함을 지나 꼼수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호남을 매수해서 권력의 숙주로 삼았다. 호남의 일부 기회주의자들은 그런 기회를 이용해서 사익을 편취했다. 그 과정에서 보여준 그들의 치졸함은 눈과 귀를 씻어야 할 정도였다. 문재인 정권은 최강욱 같은 자를 국회로 보내고 호남출신 검사들을 주요 요직에 밀어넣었다. 출세에 눈이 먼 호남출신 검사들은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권력의 개가 되었다. 권력의 개는 호남출신의 일부 검사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인사에서 검찰을 떠난 몇몇의 호남출신 검사들이 칼잡이의 기개를 보여준 것은 호남을 위해서는 그나마 다행이다. 앞으로 호남이 제2의 하와이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 것이다. 만일 이들이 없었다면 김종인의 호남 25% 당선가능 비례대표 공천언급도 조소의 대상에 불과했을 것이다.

윤석열의 검찰이 다 잘했다고는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윤석열도 사람인지라 문제도 있고 과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집권여당의 비리를 수사한다고 해서 검찰을 무력화시킨다는 발상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생각도 할 수 없고 해서도 안되는 일이다. 박정희와 전두환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정치는 대도를 걸어야 한다. 정치라고 하는 것이 온갖 추잡한 잡것들이 모여든 흙탕물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큰 방향을 따라야 한다. 정치가 어려운 것은 그런 흙탕물 속에서 제대로 방향을 잡아야 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국가와 민족이라는 대의를 지향하겠다는 생각이 없으면 정치를 해서는 안된다. 그저 자신들의 정치세력이 등 따듯하게 살기 위해서 생계형 정치를 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돈벌고 싶으면 사업을 해야 한다. 편안하게 살고 싶으면 공무원을 해야 한다.

안락하고 안정되게 살고 싶으면 정치해서는 안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그 주변의 인물들은 한마디로 정치를 하지 말아야 하는 사람들인 것 같다. 건물주를 하거나 시골 면서기 해야 할 사람이 국정을 운영하고 있으니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이후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자신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아니라 대의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발탁해야 한다. 지지율이 떨어지니 개각도 고려하는 모양이다. 지금처럼 청와대에서 모두 간섭할 것 같으면 아무리 개각을 해도 의미가 없다. 지금 장관들은 모두 허수아비 아닌가? 그런 장관을 뭐라고 하고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김종인은 자신이 미래통합당을 이끌면서 지지도가 올라간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 지금 미래통합당의 지지도가 올라간 것은 김종인이 잘해서가 아니라 문재인 정권이 잘못해서다. 광주가서 무릎꿇고 비례대표 공천주겠다고 거래와 흥정을 하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미래통합당의 주류세력을 완전하게 교체하라는 요구다. 구시대세력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호남에게 구애하는 것은 또다른 매수에 불과하다. 그럴 경우 김종인의 미래통합당은 문재인의 더불어민주당과 차이가 없다.

김종인의 경제민주화를 지지한다. 단순하게 기본소득을 정강정책에 넣은다고 경제민주화가 달성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진정 경제민주화를 달성하려면 재벌문제를 정리해야한다. 우리나라는 재벌 개혁없이는 한발자욱도 나갈 수 없다. 미래통합당은 재벌정당이다. 김종인이 인기를 얻어서 미래통합당이 집권을 하더라도 우리의 미래는 암담할 수 밖에 없다.

김종인은 호남의 인심을 얻기 위한 매수를 하기 보다는 미래통합당 내부의 개혁을 먼저해야 한다. 수구적 인물과 완전한 절연을 해야 한다. 특히 이번 8.15 광복절 당시 광화문에 나간 미래통합당 인사들은 모두 출당조치해야 할 것이다. 그런 조치 없는 호남매수는 우리정치를 더 후퇴시킬 뿐이다.

그러지 않으면 김종인의 미래통합당은 제2의 문재인 정권이 될 것이다.

코로나 확산, 싸울 때가 아니라 힘을 합칠 때다.

부동산 문제의 매듭이 제대로 매어지기도 전에 코로나-19문제가 터졌다. 코로나 확산은 예견되어 있었다. 질병본부장은 계속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코로나 확산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동안 누적된 것이 터진 셈이다. 문제에 따라 대응해야 하는 행동이 달라져야 한다. 정치권들은 코로나 확산을 두고 네탓 공방을 하고 있다.

이번 코로나 확산을 두고 정치권이 서로 싸우고 있다. 광화문 집회이전부터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었다는 주장과 광화문 집회로 인해 코로나 확산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주장이 서로 충돌하고 있다. 누가 옳고 그르고를 떠나 코로나가 지속적으로 조용하게 확산되어 왔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동안 방역성공에 취해 우리가 경계를 소홀하게 한 점이 없지 않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당국이 방역에만 메달릴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코로나 방역하다가 굶어 죽을 수는 없는 법이다. 정부당국이 광화문 집회를 비난하면서 소비를 적극 독려하는 정책을 추진했다고 비난하지만, 그것도 무작정 비판할 일은 아니다.

우연인지 뭔지 알 수 없으나 코로나가 광화문 집회를 즈음하여 폭증했으나, 정부당국으로서는 서민경제가 다 무너지고 있는데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코로나 방역과 경제는 동전의 양면이다.

완벽한 방역과 정상적인 경제활동은 양립불가능하다. 적절한 조정이 필요할 뿐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책임없이 비판하기 쉽다. 방역이 잘되면 경제가 나빠지니 무능하다고 하고, 경제가 돌아가면 방역이 엉망이라고 비판한다. 무엇을 어떻게 하든 비난할 수 있는 것이다. 책임있는 언론이라면 양립불가능한 것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제대로 짚어 주어야 한다.

비난을 받아야 하는 것은 자신의 교회에서 확진자가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감행한 전광훈이다. 정말 비난을 받아야 하는 것은 그런 전광훈이 버젓이 활동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한 우리사회다. 그리고 그런 사이비 종교인을 정치에 이용하고자 한 어둠의 자식들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확산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단합하기 보다 서로 분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동안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소리도 안하고 조용하게 있었다. 그러다가 야당세력을 비판할 수 있는 빌미가 있으면 치고 나왔다. 국가방역권이니 뭐니 하면서 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하면서 국민들은 코로나 19를 두고 서로 양쪽으로 갈라지고 말았다. 정치적인 꼼수를 부리려고 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지극히 당연한 말을 정치적으로 해석하게 만든 것은 대통령 자신이다.

여러번 문재인 대통령이 통상의 리더로서 지녀야할 자질이 부족하다는 언급을 했다. 리더는 어려울 때 책임을 지고 ‘나를 따라라’하면서 앞장서는 사람이다. 누가 잘못했다고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일은 언론이 하고 검사와 판사가 한다. 마치 제3자와 같은 입장을 취하면서 책임을 모면하고 정치공세에만 열중하는 대통령은 필요 없는 존재다.

대통령이 무능하고 집권세력이 탐욕에 빠져 민생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면, 국민들이라도 단합해서 뭔가 해야 한다. 그들은 어차피 몇년있으면 사라질 존재들이고 , 우리는 삶을 계속해야 한다.

코로나 19는 국민개개인이 모두 노력해야 해결할 수 있다. 지금의 상황으로 보건데 우리는 평생 코로나19와 같이 살아가야 할지도 모른다. 살아가는 방식도 바꿔야 할 것이다. 각자가 개인위생에 조심하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것밖에 다른 방법은 없다.

카페에 앉아서 책보고 글쓰는 것을 좋아 했는데 그것도 지나간 일이 되고 말았다. 정치권이 희미하면 국민이라도 잘해야 한다. 우리만 살고 말것이 아니다. 자식들 세대 생각도 해야 하지 않겠나?

할말많고 불만많아도 방역당국의 지침을 충실하게 따르면서 다시 한번 국민의 기적을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 평온한 일상이 그립다.

김종인의 안이한 상황인식

주호영이 전광훈을 구속시키는 것 보다 격리시켜야 한다고 말을 했다. 전광훈에 대한 전국민적인 비난이 있은 다음에야 미래통합당은 마지 못해 전광훈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진영을 떠나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옹호해야 하는지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 아무리 정치판이 엉터리라고 하더라도 자신을 지지하면 악마의 자식과도 손을 잡으려 해서는 안된다.

이번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이 괴멸당한 것은 전광훈과 김진태 등등의 <시대착오적 반동세력>과 손을 잡았기 때문이다. 황교안은 기독교 세력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이단이라는 평을 받은 전광훈을 이용하고자 했고, 그 때문에 미래통합당은 완패를 한 것이다.

미래통합당은 자신들이 왜 패배했는지를 아직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주호영이 전광훈을 구속시키는 것보다 격리시키는 것이 옳다고 주장한 것은, 그의 생각과 사고방식이 황교안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국민과 대의를 바라보지 못하고 한줌의 극단주의자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정치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주호영과 미래통합당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전광훈이 어떤 인간이며 어떤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지 눈을 감고 있기 때문이다.

전광훈은 종교의 탈을 쓴 반국가적 반사회적 인간에 불과하다. 종교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익을 편취하고 극단적인 정치적 주장을 통해 자신의 교세를 확보하려고한다. 그는 자신의 교회가 있는 지역개발(뉴타운)을 이용해서 국민의 세금을 빼먹으려고 혈안이되어 있는자다. 재개발로 82억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563억의 보상금을 요구하면서 알박기하고 있는 것이 전광훈이다. 전광훈이 현정권에 어깃장을 놓는 것도 82억짜리 교회를 자신이 요구한 563억을 받기 위한 수단인 것 같다. 국가와 사회를 볼모로 한 강도짓이나 마찬가지다.

그는 사익추구에 눈먼 인간이기에 사회적 공동선과 국가적 대의와 같은 것에는 아예 관심도 없다. 그런 인간을 자신들에게 이롭다고 지지하고 그의 세력확대에 동조한 미래통합당도 근본적으로 전광훈과 다르지 않다. 미래통합당도 전광훈이 왜 이렇게 미친 X처럼 ㅈㄹ을 하는지 다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미래통합당이 전광훈과 결탁했던 것은 미래통합당 자체가 반국가적이고 반사회적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 물론 미래통합당에 소속되어 있는 국회의원 전체는 아닐지 모르나 상당수는 정치인으로서의 기본자질을 결여하고 있다.

돈이 많고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훌륭한 인간은 아니다. 정치인이 되려면 먼저 분명한 국가관과 가치관을 지녀야 한다. 조국을 비판하는 것은 그가 추구하는 가치를 이용하여 사익을 편취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미래통합당은 집단적인 조국에 불과한 것이다.

비록 김종인이 정책방향의 수정으로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얻고 있으나, 그것이 얼마나 갈지 알 수 없다. 미래통합당은 원래 전광훈과 같은 종자이기 때문이다. 김종인의 정책변화는 바탕은 그대로 두고 화장만 고치는 것과 마찬가지다. 주호영 같은 인사들이 미래통합당에 남아 있는한 화장을 아무리 해도 바탕은 바뀌지 않는다. 조금 지나면 원래의 모습과 버릇이 그대로 다시 튀어 나올 것이 명약관화하다.

김종인은 자신이 미래통합당을 개선함으로써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을 견제한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상대를 잘못선택했다. 그는 죽어야할 것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있는 것이다. 죽어야 할 것이 죽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김종인은 미래통합당의 정책정강을 바꿀 것이 아니라 미래통합당의 사람을 바꾸어야 한다. 주호영과 같은 파렴치한 위선자들을 모두 제거하고 제대로 된 사람을 내세워야 한다.

주호영은 국회의원할 자격이 없다. 부동산 투기꾼 아닌가 ? 뭐가 어떻게 다른가?

김종인이 미래통합당의 근본적인 변화없이 그냥 세력을 존속시키는데 머문다면 국가와 사회앞에 죄를 짓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죽어야 하는 놈은 죽도록 내버려두어야 하는 법이다.

제1의 공적, 광화문의 시대착오적 수구반동세력

비판에도 자격이 있다. 문재인 정권이 더 이상 국정을 운영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광화문에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은 문재인 정권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 그들에게는 비판을 할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비판을 받을 자격이 있을 뿐이다.

이름을 붙이는 것은 중요하다. 그들을 보수단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그들을 보수라고 이야기 하는 순간 진짜 보수는 설자리를 잊어버리게 된다. 1970년대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켜온 것은 기독교였다.

현재 한국의 민주주의를 가장 심각하게 위협하는 세력은 소위 전광훈 목사로 대표되는 사이비 개신교다. 태극기 부대도 마찬가지다. 그들도 시대의 움직임을 거꾸로 돌리려고 하고 있을 뿐이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발전을 방해하는 암적인 존재들이다. 이들을 보수라고 명명해서는 안된다. 그들은 시대착오적 수구반동세력일 뿐이다.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떨어지면서 이들 <시대착오적 수구반동세력>의 발호가 시작되었다. 앞으로 그들의 행위는 더욱 극렬해질 것이다.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상황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 이들을 혐오하지만 존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들이 발호하지 않도록 매우 조심했어야 했다. 이들 극단적 시대착오 세력을 대중으로부터 분리해내려는 노력을 했어야 했다.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오만에 빠져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무시했다. 조국사태이후 지금까지 이어진 실정은 <시대착오적 수구반동세력>이 그 뿌리를 박을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해준 것이다.

우리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방해와 저지를 극복해 낼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이미 권력의 정당성을 상실한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다시 뭉칠수는 없는 법이다. 그들도 반대로 <시대착오적인 파쇼권력>이기 때문이다.

미래통합당은 <시대착오적 수구반동세력>을 자신들을 위한 원군으로 생각할 지 모른다. 그러나 명심해야 할 것이다. 만일 미래통합당이 이런 <시대착오적 수구반동세력>에게 기대는 순간 국민들은 그들에 대한 지지를 거둘 것이다.

마치 문재인 정권의 몰락이 서초동에서 조국지지집회가 출발점이었던것과 마찬가지다. 현정권의 지지자들이 분열하게 된것은 서초동 집회부터였다. 미래통합당도 광화문의 <시대착오적 수구반동세력> 결탁하게 되는 순간 망하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아직 박근혜 정권에 대한 탄핵은 끝나지 않았다. 박근혜로 대표되는 정치세력을 <시대착오적 수구반동>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이 폭망한 것도 <시대착오적 수구반동> 세력 때문이다. 미래통합당을 지지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걱정을 대신 해주는 것은 우리가 청산해야 할 제1의 공적이 <시대착오적 수구반동세력>이기 때문이다.

만일 미래통합당이 이둘과 결탁한다면, 미래통합당과 수구반동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모든 힘을 바칠 것이다. 후퇴는 할 수 없고 해서도 안된다.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시대착오적 수구반동집단>이 발호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하는 이적 행위를 그만하기 바란다.

임은정은 누구를 간교하다고 비난할 자격이 없다.

임은정 검사가 이임하는 문찬석 검사장에게 간교하다고 했다. 한 때 임은정을 불의에 참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다. 검찰내부의 문제를 용감하게 말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가 건전하게 발전하려면 내부고발이 많아져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이유 때문이다.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법이다. 나중에 임은정의 직속 후배검사로부터 “미친 X”이라는 평가를 전해 들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이야기까지도 들었다.

사람을 안다는 것은 쉽지 않다. 요즘 같이 대중매체의 시대에는 사람의 내면보다 사람의 이미지가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 대중들에게 각인된 인상은 오래가기 마련이다. 한번 나쁜 사람으로 찍히면 웬만해서든 다시 좋은 사람으로 수정되기 어렵다. 한번 좋은 사람이라는 인상이 각인되면 매우 오래간다. 그사람의 품성보다는 인상이 더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기를 쓰고 자기가 원하는 인상을 만들어 내려고 한다는 것이다. 임은정처럼.

임은정에 대해 좋지 않은 주변의 평가를 듣고 있던 차에 문찬석 검사장을 <간교>하다고 비난하는 것을 보고 내가 들었던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과연 문찬석은 <간교>한 검사인가?

간교하다는 말은 간사하고 교활하다는 말일 것이다. 인간은 상황에 영향을 받는다.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어떤 인간도 간교할 수 있고 정직할 수 있다. 한사람이 어떤 때는 성자가 될수도 있고 악인이 될 수도 있다. 그것이 인간이다.

말의 의미는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국제정치무대에서 정치지도자는 <간교>해야 한다. 전쟁터에서 장수는 적에 대해 <교활>해야 한다. 국제정치무대와 전쟁터에서 간교하거나 교활하지 않으면 무능하다고 비판 받아야 한다.

그러나 검사는 간교하면 안된다. 같은 말이라도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쓰이느냐에 따라 말의 의미는 달라진다. 검사에게 있어서 <간교>하다는 말의 의미는 크게 보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윗사람에게 간사하게 굴고 주변이나 아래 사람들에게 교활하게 행동한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문찬석에게 <간교>하다고 평가하려면, 그가 출세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검사에게 간교하다고 하려면 그가 살아있는 정치권력이 시키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개처럼 살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임은정이 문찬석에게 간교하다고 하려면 그가 이명박이나 박근혜 그리고 문재인 정권 때마다 정권의 입맛에 따라 수사를 했다는 것을 입증해내야 한다.

그러나 문찬석은 살아있는 정치권력에 아부하지 않았다. 오히려 정치권력의 개처럼 살아가는 검사들을 비판하고 비난한 사람이다. 권력에 아부하는 <진짜 간교한 이성윤>에게 당신이 검사냐고 일갈한 사람이다. 문찬석이 이성윤에게 <당신이 검사냐>고 일갈한 이유는 이성윤이 권력에 아부하고 동료나 부하에게 교활했기 때문일 것이다. 정말 간교한 검사는 이성윤과 같은 사람이다. 문찬석의 이임사에 후배검사 400여명이 좋은 내용의 답글을 달았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는 교활한 사람도 아니다. 문찬석 검사장은 <간교하지 못한 검사>였다.

임은정은 검찰내 여러문제에 소리높여 불만을 제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윤의 수사방식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제기도 하지 않았다. 검찰내 성추행 문제에 대해서 비난했으면서 서울시장 박원순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임은정은 유독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살아있는 권력의 문제에 대해서는 눈을 감았다. 임은정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문재인 정권에게 아부함으로써 출세해보려는 이유 때문으로 추정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본다.

그렇다면 임은정이야 말로 진짜 <정치검사>이다. 특히 현재의 문재인 정권과 그 정권의 개노릇을 하는 이성윤을 필두로 한 호남출신 검사들을 비판한 문찬석을 비난한 것은 분명한 의도가 읽힌다. 임은정은 문재인 정권의 눈에 들고 싶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정말 <간교한 검사>는 임은정이다.

비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비난은 그렇지 않다. 상대방을 간교하다고 비난하려면 적어도 상대방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나아야 하는 법이다. 집을 10채 가진 사람이 집을 3채 가진 사람에게 부동산 투기했다고 비난해서는 안되는 것 아닌가. 겨뭍은 개가 똥뭍은 개를 나무라는 격이다.

임은정은 애시당초 누구를 간교하다고 비난할 자격이 없는 사람같다. 그녀가 더 간교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