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장을 나서며

아침에 투표를 했다. 길게 늘어선 줄을 보면서 갑자기 ‘나는 무엇에 분노하는가?’하는 생각이 들었다. 정치는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분노하지 않으면 교정도 없다. 세상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고치면서 살아야 한다. 그러나 모든 분노가 정당하지 않은 법이다. 도덕률을 벗어나는 분노는 또 다른 죄악일 뿐이다. 세상에 분노하면서 나의 분노가 합당하고 정당한가에 대한 끊임없는 자성이 필요한 이유이다.

엔트로피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우주의 법칙이다. 아무것도 안하고 있으면 그냥 저절로 쓰레기가 없어지고 방이 깨끗해지지 않는다. 투표도 내가 사는 세상을 청소하고 치우기 위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오늘 이후와 이전은 달라질 것이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나라가 잘되어갔으면 좋겠다. 여론 조사를 보아하면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할 것같다.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국민의 선택이라면 받아 들여야 한다. 그런 결과가 나오면 제발 미래통합당이 대오각성하고 확 바뀌었으면 좋겠다.

오늘 저녁이 지나야 결과가 나오겠지만 이번 선거에서 훌륭하고 자실이 높은 정치인들이 살아 남았으면 좋겠다. 그동안 경험을 통해 보면 우리나라의 선거에서는 훌륭한 사람들이 선택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미래는 자극적으로 국민의 감정을 뒤흔드는 사람보다는 훌륭한 인격과 자질을 갖춘 사람이 나와야 청신호가 켜진다.

그럼 점에서 광주의 천정배, 대구의 김부겸, 부산의 김해영, 서울의 김용태와 같이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하며 능력을 가진 정치인들이 살아 남기를 기대한다. 천정배와 김부겸을 잃으면 우리는 유능한 대통령감을 상실하는 것이다. 김해영과 김용태같은 사람이 선출되지 않으면 한국 정치의 미래가 어두어진다. 진영논리를 넘는 문제다.

인재를 발탁하는 일은 쉽지 않다. 제대로된 인재는 숨어서 잘 나오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젊은 나이에 정치판을 기웃거리는 사람치고 제대로된 인재를 찾아보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하다.

그동안 선거에 관한 글을 쓰면서 스스로 불편해지는 것을 많이 느꼈다. 쓸데없이 에너지가 소모되는 것 같았다. 앞으로도 정치에 관한 글을 쓰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에 대한 글을 쓰지 않아도 되었으면 좋겠다.

모든 사람이 바라는 정의가 강물처럼 넘치는 사회를 소망한다. 그런 사회는 영원히 이룩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포기하면 쫄쫄흐르는 작은 정의의 물줄기마저 끊겨지고 만다.

정의는 내가 지지한 정당과 정치인을 두눈 부릅뜨고 감시할 때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다. 내가 지지한다고 해서 그냥 믿고 맡기면 바로 배신하는 것이 정치의 속성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그 내부에 선악이 공존하는 존재다. 아무리 선한 미소를 짓고 있어도 그의 안에는 악마가 숨어 있는 법이다. 극히 소수의 깨달은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의 속성이다.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문재인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을 감시해야 한다. 그래야 그들이 지지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들의 목적이 지금보다 더 나은 국가와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라면 말이다.

미래통합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서로를 바라보면서 같이 살기 싫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을 제거할 수도 없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 둘다 우주로 갔으면 좋겠다고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어차피 같이 살아갈 사람들이다. 결국 공존하고 서로 양보하는 지혜를 찾아야 한다.

투표를 위해 길게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생각했다. 나는 무엇에 분노하고 있는가 ? 여러분은 무엇에 분노하고 계십니까?

문재인 정권과 지식인의 부역

문재인 정권 등장이후 한국사회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도덕적 기준이 무너지고 지식인이 반지성인이 된 것이다.

세상일을 평가하는 데는 기준이 있다. 그 기준중에서 가장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아마도 도덕률일 것이다. 도덕률의 적용범위는 무차별적이다. 선태적이지 않다. 나와 가까운 사람은 도덕률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도덕률을 적용하고 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도덕률이 선택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권과 관계된 사람은 어떤 잘못을 해도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아야 하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집단광기가 우리 사회를 휘감았다. 전체주의적 분위기가 연출되었다.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상황을 교묘하게 조장하는 듯한 언행을 일삼았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것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쟁점을 회피했다. 청와대의 지방선거 개입, 신라젠, 라임자산운용과 같은 권력형부정부패와 권력형 대형사기 사건을 조사하는 검찰을 노골적으로 압박했다. 과거같으면 권력이 몇번이고 넘어가고도 남았을 일이 연속으로 터졌다.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기층민중을 위한 정권이나 권력이 되기를 포기한지 이미 오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건재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가지 이유가 존재한다고 본다. 먼저 미래통합당의 시대착오적이고 반동적인 성향 때문이다. 반성하고 없어져야 할 정당이 저렇게 남아 있으니 문재인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반사이익을 누린다는 것이다. 게다가 노동자 정당이라고 하는 정의당이 더불어민주당 2중대의 역할을 하면서 노동자의 대표성을 상실했다. 원래 정의당이 가장 열렬하게 투쟁해야 할 대상은 미래통합당이 아니고 더불어민주당이 되어야 한다. 정당의 노선이 분명하지 않으면 존재할 가치가 없다. 정의당은 스스로 그런 길을 걸었다.

분명 지금의 한국사회는 건강하지 않다. 가장 큰 이유는 지식인들이 반지성인화 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한 사회가 건강하고 아니고는 지식인들의 역할이 크다. 이제까지 한국사회는 지식인들의 역할이 크다. 그러나 최근의 상황을 보면 한국의 지식인들의 역할은 무시할 정도가 되었다.

지식인들은 스스로를 도구화시켰다. 지식인들은 ‘밤하늘의 별과 같은 도덕률’을 상대방만을 단죄하는 도구로 만드는데 부역했다. 친일파의 부역보다 더 나쁜 것이 지식인의 부역이다. 스스로를 반지성화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을 했기 때문이다. 정치권력을 위해 도덕률의 선택적 적용을 위한 논리를 개발하는 것은 지식인들이 스스로를 반지성인으로 변신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화이트칼라의 정당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군데서 보았다. 화이트칼라는 지식인을 의미한다. 그런 지식인의 지지를 받는 문재인 정권이 역대 어떤 정권보다 반지성적인 행동을 서슴치 않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 ?

유시민이 꿈꾸는 세상

국제정치와 안보문제에 대한 글을 쓰려고 시작했는데 국내정치로 시야가 좁아진다. 어쩔 수 없는 일인 듯 하다. 현직에 있을 때는 국내정치 문제를 생각하지 않아도 되었으나 퇴직하고 보니 국제정치와 안보문제보다 국내정치가 더 우선인 것 같다. 총선이 지나갈 때까지는 국내정치문제에 대한 관심을 줄이기 어려울 것 같다.

레닌이 ‘국제정치는 국내정치의 연장이다’라고 말했는데 그 말의 의미를 조금은 알 것 같기도 하다.

유시민이 몇가지 이야기를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80석 이상 확보한다는 이야기와 윤석렬이 식물 총장이되었다는 이야기다. 더불어민주당이 180석 이상 확보한다면 그것은 국민의 선택이니 옳으니 그르니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국민들이 미래통합당을 심판했으니 미래통합당은 해산하고 새로운 판을 짜면된다. 그 이후 우리나라가 어떻게 더 잘될 수 있을까 고민해야 한다.

윤석렬이 식물총장이 되었다는 말은 조금 상황이 다르다. 유시민은 왜 윤석렬이 식물총장이 되기를 바라는 것일까? 가만 돌이켜 보자. 윤석렬은 원래 박근혜 적폐 수사했던 사람이다. 그런 공을 인정을 받아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총장으로 임명했던 사람이다. 그런 그가 검찰총장이 된 이후에 문재인 정권을 향한 수사를 시작했다.

조국문제를 수사했고, 청와대의 울산시장 부정선거개입을 수사했으며, 라임투자 문제를 수사하고 있다.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잘 모르겠다. 조국의 경우 지나치게 탈탈 털었다는 것인데, 탈탈 털었다는 것이 검찰의 잘못이라는 것인가? 조국은 그정도 탈탈 털리지 않아야 하는 특권계급이기라도 한 것인가? 탈탈 털었다는 것과 죄가 없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다.

조국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문제가 있다고 하려면 그렇게 탈탈 털었는데 나오는 것이 없었어야 한다. 보통 사람들은 아무리 탈탈 털어도 조국의 혐의처럼 나오지 않는다. 문제는 그가 상당히 심각한 권력형 범죄의 혐의로 기소가 되었다는 것이다. 통상 기소가 되면 그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범죄가 저질러졌다고 한다.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기소를 하지 못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조국의 경우, 법원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은폐하는데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기소되었다는 것은 그가 인생 함부로 막 살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까지 정치하는 사람 많이 보아왔지만 조국처럼 그렇게 막사는 사람 별로 보지 못했다.

아마도 유시민은 조국 문제 때문에 윤석렬이 식물총장이 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가 여러가지 사기와 부정부패 사건에 연류되어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신라젠 문제도 그렇고 라임투자 문제도 그렇다. 아직 수사가 진행중이니 어떤 결과가 나올 지 모르겠다. 자신에게 다가올 칼날을 의식해서 검찰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 그의 행동을 설명하기 어렵다.

윤석렬 검찰이 정의롭지 않은가 ? 그가 정의롭지 않은 수사와 기소를 했는가 ? 윤석력의 성정이 굳고 강해서 권력에 있는 사람은 부담스러울 수 있다. 모름지기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은 그래야 하는 법 이라고 생각한다. 윤석렬이 이번에 쫓겨난다면 우리나라의 검찰은 더 이상 권력형 부정부패에 대한 수사를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검찰은 필요가 없다. 없어져도 된다. 만일 윤석렬이 쫓겨 난다면 나는 문재인 정권 퇴진 운동에 앞장 설 것이다. 그런 정권은 없어져야 한다.

유시민이 바라는 세상은 국민이 잘살고 세계와 어깨를 견주는 나라가 아니다. 그가 바라는 세상은 그저 자기가 해먹는데 검찰이 방해하지 않는 세상이다. 온갖 요설로 혹세무민하고 있다. 꼬리가 길면 밟히고 요설이 길어지면 그 화가 자신에게 미치는 법이다. 그도 만년에 감방에서 오래 살게 생겼다.

그는 자신과 그의 친구들이 마음대로 해먹을 수 있는 따뜻한 세상을 꿈꾸고 있으나, 나는 그런 자들이 모두 감방으로 가는 정의로운 세상을 꿈꾼다.

둘 중하나는 망해야 한다.

세상에 좋은 일만 이어지는 법은 별로 없는 것 같다. 좋은 일 뒤에는 나쁜 일이, 나쁜 일 뒤에는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이 세상의 이치다.

문제는 나쁜일이 생기면 좋은 일이 생기도록 반성을 하고 준비를 해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더 나쁜 일이 생긴다. 미래통합당은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다. 반성을 하고 스스로를 철저하게 바꾸어야 했다. 그래야 전화위복이 되는 법이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실정이 도가 넘치는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정권심판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것은 순전히 미래통합당 때문이다. 그들이 탁핵이후에 반성을 했으면 더불어민주당이 이정도 까지 마구함부로 하는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다.

권력혁 부정부패의 음모, 지방선거 개입과 같은 말도 안되는 일들이 여기저기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야당의 정권 심판론에 귀기울이지 않는 이유를 그들 스스로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막말파동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은 미래통합당이 털끝만큼도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주제에 총선 이후를 고려한 권력투쟁을 벌이고 있는 형국이라니 우습기까지 하다. 황교안은 자신이 당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수준미달 함량미달 탄핵의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그대로 공천했다.

총선의 엄중한 상황에서 당내 권력투쟁으로 보이는 짓도 하고 있다. 김종인과 황교안이 재산기본소득을 주어야 한다고 했다. 그랬더니 유승민이 안된다고 했다. 가장 중요한 선거정책도 제대로 입을 맞추지 못하고 있는 꼴이다. 아마 유승민은 선거 끝나고 황교안이 총선에서 낙선하면 총선 패배를 빌미로 자신이 당권을 장악하기 위한 밑밥으로 그런 말을 했을 것이다.

미래통합당이 망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아무리 권력투쟁도 좋지만 일단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서로 힘을 합치는 모습을 지녀야 한다.

국민의 복지를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점 때문에 한때 유승민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최근 하는 행동을 보면 그도 한국 정치발전의 장애물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든다.

거의 모든 구성원이 사법처리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활기를 치는 것은 순전히 미래통합당 때문이다.

미래통합당이 망해야 한다면 철저하게 망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다음 대선에서 전열을 정비할 수 있는 기회라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미래통합당을 지지하지 않는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이 지금과 같은 모습을 계속하면 우리나라 정치발전에 유익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좋아하지 않는 것하고 필요하지 않은 것은 다르다. 야당을 좋아하지 않지만 필요하다고생각한다. 어떤 권력도 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면 민주주의는 후퇴한다고 믿는다.

만일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하면 다음 대선에서는 패배할지도 모른다. 미래통합당이 승리를 하면 다음 대선에는 더불어민주당이 패배할 것이다.

총선보다는 대선이 중요하고 대선보다는 올바른 정치문화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권력혁 부정부패를 팬덤정치에 묻어버리고 진보의 화장을 하는 더불어민주당이나, 시대착오적이며 반민중적인 더불어민주당 모두가 척결되어야 한다. 둘 다 척결해야 하나 그러지 못한다면 그 중 하나라도 완전하게 척결해야 한다. 그것이 시대적 요구라고 생각한다.

그 빈자리에 제3당이 들어서야 한다. 안철수의 당이나 민생당, 그리고 녹색당이라도 들어서야 한다. 부족해 보여도 조직범죄집단이나 시대착오적 반동분자들보다 훨신 낫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선거 때마다 항상 현명한 선택을 해 왔다. 이번 총선에서도 현명한 선택을 했으면 한다. 제발 어정쩡한 선택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호남,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더불어민주당은 아니다.

어제는 호남이 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게 되었는가하는 이야기를 정리했다. 호남사람이 아니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외부의 시각으로만 재단하는 것이 위험한 이유다.

그렇다고 해서 내부의 시각과 주장이 모두 옳은 것은 아니다. 균형이란 외부와 내부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한 법이기 때문이다.

호남이 불이익만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무의식이 깔려져 있고, 미래통합당의 5.18 망언을 용납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무조건적 반대급부로 더불어민주당 지지로 이어지는 것은 옳지 않다.

적의 적은 친구라는 공식은 최악의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적의 적은 친구가 아니라 적이 될 수도 있다. 호남에게 있어서 더불어민주당은 적의 적의 친구가 아니라 적이 되는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것은 호남이 숫한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굳게 지켜왔던 정신적 가치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호남의 가치는 부정과 불의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5.18의 정신은 옳지 않은 일에는 목숨을 걸고 저항한다는 것이었다.

최근 호남이 보여주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는 진정한 호남의 정신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 호남이 더불어민주당의 근거지가 된다면, 정신을 팔아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며칠전 호남지역을 다니면서 들은 말중에서 “문재인 정권이 김대중정권 때보다 호남에게 더 많이 해주었다”는 것은 생각해 볼 것이 많다.

김대중 대통령이 호남에게 해주기 싫어서 안해준 것일까? 그는 지역감정의 상처를 봉합하기 위해 호남보다 영남에 더 많은 지원을 했다. 김대중의 제1대 비서실장은 TK에다 민정당 출신의 김중권이었다. 김대중은 적어도 호남의 정신을 돈과 관직으로 매수해서 훼손시키려 하지 않았다. 그가 발탁한 정치인들 중에서 비호남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문재인 정권은 돈과 관직으로 호남을 매수했다. 호남은 예산과 관직에 정신이 팔려서 호남의 정신과 영혼을 팔았다는 비난을 받아도 변명할 수 없다.

비록 나물먹고 물마셔도 정신적 가치를 팔아먹으면 안되는 법이다. 호남이 불이익을 받았다는 것 충분히 이해한다. 그리고 5.18 망언에 분노한 것도 이해한다. 그러나 그 반대급부로 더불어민주당으로 기운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우리가 추운겨울 광화문에서 그 유난히 차가운 바람에 맞서면서 쟁취한 권력이 권력형부정부패의 온상이 되고 각종 선거에 불법개입한 민주주의 파괴의 주범이 되었다.

악을 반대하는 악은 또다른 악일 뿐이다. 악을 반대하는 악이 선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선심성 예산과 관직으로 매수당하면 호남도 더 이상 호남이라할 수 없다.

이번 총선에서 호남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나물먹고 물 마셔도 나는 옳은 길을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지역이 하나라도 남아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실망하면서도 혹시나 하는 기대를 하고 있다.

호남이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는 이유를 듣다.

며칠 사이로 사람들을 만났다. 선거 때이니 만큼 선거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 왜 호남은 민주당을 지지하는가 하는 주제였다.

크게 두가지 정도로 대답을 요약할 수 있었다.

첫번째는 호남사람들은 잘대해주는 것은 바라지 않지만 불이이익은 받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강하다는 것이다. 호남사람들이 불이익만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굳이 이번의 대화가 아니라도 여러번 느낀 적이 있다.

1980년 초반 처음 사회에 나왔을 때다. 훌륭한 인품에 대단한 능력을 지닌 분을 만난 적이 있다. 그분 부부가 초대를 해서 식사를 했다.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보셔서 ‘대구’라고 이야기 했다. 그랬더니 고향이 좋아서 부럽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때 그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되었다. 매우 훌륭한 인재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위직으로 진출하지 못했다. 난 그냥 이상하다라고만 생각했다. 내일이 아니면 감수성이 떨어지게 되어 있는 법이다. 지금 뼈저리게 반성한다. 그들이 가진 한을 내가 느끼게 된 것은 아마도 역사공부를 하면서 부터였다.

집안에 호남 며느리가 있다. 조카가 호남의 국립대학으로 부터 좋은 조건으로 진학을 하려고 했다. 그 며느리가 만류했다. 호남지역에서 대학원을 나오고 학위를 받으면 낙인이 찍힌다고 했다. 그 며느리는 서울에서 의과대학을 나온 의사로 재원이었다. 그말을 들으면서 아무말 하지 못했다. 그냥 못들은 채 했다.

불이익만 받지 않아도 감지덕지인데 문재인정권은 역대정권중 호남사람들에게 가장 잘 해주었다고 한다. 그러니 호남사람들이 문재인정권에 호의를 가질 수 밖에 없는 법이 아닌가 한다. 그것은 당연하다. 만일 박정희와 그의 뒤를 이은 군부정권이 대구경북사람들을 홀대 했었다면, 대구경북사람들이 지금의 미통당을 지지하지 않았을 것이다.

두번째의 이야기는 보다 직접적인 이유다. 작년에 국회에서 5.18 망언이 있었다. 황교안과 미래통합당은 그 문제를 매우 미온적으로 다루었고 오히려 그런 분위기를 조장하는 듯 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광주와 호남지역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시각이 많았다고 한다. 그런데 미래통합당이 5.18에 대한 시각을 드러내면서 분위기가 일변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아마도 미래통합당이 권력을 잡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아직까지 5.18은 역사가 아니고 현실의 문제이다. 그런데 황교안과 미래통합당이 그 현실의 상처에 소금을 마구 뿌리다 못해 소금으로 짓이겨 버렸으니 어떤 일이 생겼겠는가? 갑자기 광주 호남이 급격하게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 지지로 돌아서 버렸다는 것이다.

그러고 보면 5.18 망언을 한 국회의원과 황교안이 최대의 이적행위를 한 셈이다.

아마 5.18 망언이 없었더라면 지금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호남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이번 총선에서 철저하게 정권심판을 당했을지도 모른다.

이번 총선이 끝나면 황교안은 그 책임을 져야 한다. 뭔가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가는 맛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노무현 정권과 문재인 정권 비교

문재인 정권은 노무현 정권을 계승했을까? 문재인 정권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노무현 정권 때에도 있었던 사람들이다. 같은 사람이 많다고 해서 문재인 정권이 노무현 정권을 계승한 것은 아닌 것 같다.

노무현 정권 내내 정부기관에 있었다. 노무현 정권은 좌충우돌했다. 마치 과거의 모든 고정관념과 가치를 다 부수어 버릴 듯이 덤벼들었다. 그렇게 해서 제대로 한 것은 별로 없었다. 워낙 어려운 시기이기도 했다. 경제도 어려웠다. 원유가 갤런당 100 달러를 넘었다.

처음 2-3년간은 좌충우돌하면서 후반부부터는 어느정도 중요한 국정과제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전작권전환도 본격적으로 다루었다. 물론 그 와중에 탄핵사건도 있었다. 경제적인 문제는 잘 모르지만 노무현 정권중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하지 않아서 경제 체질이 튼튼해졌다는 학자들의 평가를 들은 적이 있다.

본격적으로 인구문제를 다루었다. 그러나 그 이후 이명박 박근혜 정권으로 들어오면서 인구문제는 저구석에 처박혀 버렸다. 예산만 할당한다고 해서 인구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아이들을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했다. 그래도 노무현 정권은 그런 노력은 했다.

노무현 정권 후반기중에서 가장 잘했다고 생각한 것은 국가성장전략을 수립한 것이다. 아마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3T 전략이었다. IT, BT, NT다. 인터넷, 바이오, 나노 분야에 집중 투자해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정말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바이오 사업이 주목받는 것도 노무현 정권 당시의 국정방향과 상당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오면서 난데 없이 자원외교로 방향을 틀고, 토건사업하면서 그 중요한 시간을 모두 허비하고 말았다. 박근혜도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없다.

촛불 혁명을 거쳐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다. 노무현의 혼란스러움과 소란스러움만 없어진다면 문재인이 참여정부가 세운 국가성장전략을 잘 이어갈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그런데 대통령 선거 토론에서 문재인 후보가 댓글을 ‘민주주의의 양념’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이것은 아닌데…’하는 생각이 들었다. 노무현의 소란스러움은 원칙을 지키려는 소신과 현실의 충돌이라고 이해할 수 있었다. 아마 노무현이었다면 즉각 사과하고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그런 행위를 하지 말하고 했을 것이다.

문재인 정권 등장이후 지금까지의 상황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 평가라는 것도 각각의 기준에 따라 다를 것이다. 그러나 국정을 책임졌으면 국정운영의 방향이 분명해야 한다. 그 기준이 각자 다를 수 밖에 없지만 저의 경우는 국가성장전략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은 내용은 부실해도 그런 전략이라도 내세웠다. 그렇게 해놓고 뒤로 돈을 빼먹은 것이 문제이긴 하지만 말이다.

문재인 정권은 국가성장전략 자체가 없었다. 노무현 정권이 시행착오을 거치면서 거의 마지막에 수립한 3T전략을 이어 받을 것으로 생각했다. 물론 시대가 바뀌었으니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달라지겠지만 그런 국정운영의 생각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믿었다. 문재인은 노무현의 후계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유감스럽게도 그렇지 못했다. 문재인은 노무현을 이어받지 않았다. 노무현의 비서실장을 했던 문재인이 왜 노무현 정권의 성과를 승계하려 하지 않는지 알 수 없다. 잘한 점은 쏙 빼놓고 좋지 못한 점만 그대로 이어받았다.

사람만 같다고 해서 정권의 정신이 승계되지는 않는다. 문재인 정권은 노무현 정권을 이어받지 못했다. 그것이 비극의 시작이 될 것이다. 혼란속에서 진정성을 지니고 있었던 사람, 진정성있는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혼란과 가치의 부재로 가득찬 사람, 노무현과 문재인의 차이다.

부족해 보여도 제3정당을 찍어야 하는 이유

선거는 희망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 총선은 절망을 느끼게 만든다.

내가 투표하는 결과가 어떤 상황을 초래할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것은 중요하다. 아무 생각없이 투표하면 정치모리배들만 좋은 세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번 총선결과가 어떤 상황을 초래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보았다.

1 최악의 상황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양당이 비슷비슷하게 다수를 확보하고 제3세력이 약화된 경우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비슷비슷한 숫자의 국회의석을 확보하는 경우는 최악의 상황이다. 현재의 권력도 심판하지 못하고 탄핵세력도 제대로 심판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권력형 부정부패 마음대로 해먹어도 괜찮다는 신호를 국민들이 주는 것이다. 어떤 경우라도 이런 상황은 피해야 한다. 유감스럽게도 돌아가는 상황이 이런 쪽으로 가는 것 같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을 대신할 수 있는 정당이 없기 때문이다.

2. 최상의 상황

제3세력이 상당수 약진하여 더불어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쪼그라드는 것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상태를 보건대 정상적이라면 이렇게 되었어야 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역량이 부족해서 이런 상황을 만들지 못했다.

비록 제3당이 부족하지만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을 찍지말고 제3당들을 찍어주는 전략적 선택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3, 차악의 상황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어느 한쪽이 크게 이기고 다른 한쪽이 크게 지는 것이다.

세상이 진보를 하려면 무엇하나는 청산하고 처리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탄핵세력이 여전히 의회에 버젓이 남아 있다. 권력형 부정부패의 온상으로 보이는 여당 심판론이 제대로 힘을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미래통합당이 탄핵에서 탈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뭔가 제대로 되려면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둘 다 척결하지는 못하더라도 하나는 처치해야 한다. 최소한 친문이나 탄핵세력중 하나는 없애야 그래야 다음 선거에서 그 반대쪽을 처리할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야 국민들도 희망을 갖고 살 수 있지 않을까?

원래 순서대로 하자면 친문세력이 심판을 먼저 받아야 한다. 이 정도로 엉망으로 국정을 운영했으면 진작에 사라져야 했다. 당연한 일이 당연하지 않게 된 것은 순전히 미래통합당 때문이다.

탄핵당한 박근혜와 공동의 책임을 져야 할 황교안이 당대표를 하고 있는 미래통합당이 여당심판론을 이야기하는 것은 코메디나 다름없다.

자 이정도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선거는 차악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 차악을 선택하게 되는 것은 모두들 최선을 선택한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한다. 처음부터 차악을 선택하려다가는 최악을 만드는 수가 있다. 우리는 당연히 지금의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그리고 그들의 위성정당을 모두 내치고 제3당을 찍어야 한다. 제3당이 아무리 부족해도 부정부패의 냄세로 어지러운 친문세력과 탄핵세력보다는 낫지 않을까?

코로나19 폭발전야, 누가 책임져야 하나?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19가 폭발직전인 모양이다. 그런 낌새는 이미 한참전에 이야기한 적이 있었다. 정부는 자신들이 대응을 잘해서 코로나19 감염확산이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지금 통제되고 있는 현상은 절대로 정부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했다. 저의 이런 평가를 비난하는 경우도 많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 정권의 무능력이 덮혀질 수는 없는 법이다.

정세균 총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그런 발표도 실기한 것 같다. 감염병 학회장이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좀 막아 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문재인 정권은 우리가 자유로운 입출국을 보장하면서도 코로나19도 제대로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다. 문재인 정권은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중에 한국인들이 90%라고 주장하면서 자국민들의 입국을 차단하는 나라는 없다고 했다. 답답한 일이다. 그 와중에 외국에서 들어온 유학생들이 감염확진 판단들 받았고 제주도를 여행했다. 외국인 확진자는 자가격리를 어기고 마스크도 안쓰고 마구 돌아다녔다.

어떤 사건이든지 특이점이 있다. 문재인 정권이 출입국통제하지 않으면서 코로나19 막는 것을 치적으로 설정하면서 부터 문제는 꼬이기 시작한 것이다. 정치가 개입되지 말아야 할 곳에 정치를 개입시킨 대표적인 예이다.

신천지 이후에 국내외 감염원을 차단하는데 최대의 노력을 했으면 지금과 같은 폭발일보직전의 상황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정세균 총리가 2주간 사회적 거리를 연장하자고 한 것은 총선전까지 어떤 방식으로든 감염폭발을 막으려고 하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다. 그런 것을 모를 사람은 없을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감염폭발을 무마하기 위한 이런 저런 핑계를 찾을 것이다. 스웨덴의 예를 들지 모르겠다. 그런 선진국도 집단면역을 시도하고 있다. 결국 코로나19는 집단면역을 통해서 전국민이 면역력을 키워야 한다는 식으로 나갈 확률이 높다. 원래 코로나19의 감염확산은 막을 수 없는 것인데 그나마 문재인 정권이 이나마 막아왔다고 하면서 말이다.

황교안은 기독교는 신천지와 다르다고 말했다. 다르기는 무엇이 다른가? 신천지 이후의 확산은 크게 두가지 경로로 이루어지는 것 같다. 하나는 기독교의 예배, 두번째는 외국에서의 유입(유학생과 외국인). 이둘에 대한 대처를 하지 못한 것이다. 누가 책임인가? 행정명령을 내려서라도 집단예배를 하지 말라고 했어야 했다. 미국에서는 집단예배보는 목사를 구속했다. 개신교를 비호하고자 한 황교안은 1차적인 책임이 있다. 물론 그런 교회를 그대로 놓아버린 문재인정권은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

우스운 일이다. 눈을 들어 우리와 비슷한 입장의 대만을 보아라. 대만과 한국의 차이는 정권의 능력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실례다. 미국과 일본이 무너지는 것도 물론 정치의 실패다.

이번 코로나19는 신자유주의가 실패했다는 것을 전세계적 규모로 보여주고 있는 증거가 아닐 수 없다.

만일 코로나19가 폭발한다면 그 책임은 한국의 기독교와 문재인 정권이 져야 할 것이다.

주한미군 고용인 해고, 그 치졸함, 우리정부가 실무협의 파기의 빌미를 제공하다.

주한미군 주둔비비 협상과정에서 미국은 주한미군 고용인 해고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주한미군사령관 명의겠지만 아마도 미국국방부나 백악관까지 검토를 마쳤을 것이라 생각한다.

한마디로 매우 치졸하다. 국가간 협상과정에서 주한미군 고용인들의 생계를 수단으로 삼는다는 것은 넘어야 할 선을 넘은 것이다.

주한미군이 그런 조치를 한지 수일이 지났으나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이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소위 진보언론이나 보수언론이나 마찬가지다. 우리가 독자적인 전략적 이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알 것 같다. 스스로의 굴종 때문이 아닌가?

미국이 아무리 힘이 세고 강한 국가라고 하더라도 자국민의 생계가 위협을 받는데도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면 그 어찌 국가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응당 언론은 치졸하고 유치하며 저열한 미국의 행위를 규탄해야 마땅하다.

국가도 그에 따른 조치를 해야한다. 방위비협상까지 해고조치된 군무원들의 생계를 지원해주어야 한다. 그런 조치를 해야 협상력도 올라간다. 이제까지 정부차원의 조치가 발표되지 않는 것을 보니 우리정부도 미국눈치를 보는 것 같다.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갑자기 봉급이 끊기면 어떻게 하나?

4000여명이 해고당한 문제는 심각하다. 언론이나 국민들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방위비 협상도 불리하게 흘러갈 확률이 높다.

정부는 며칠전에 주둔비 협상이 우리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하게 타결되었다고 발표를 했다. 그러자 미국이 제동을 걸었다. 우리하게 유리하게 협상이 이루어졌더라도 미국이 먼저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정치란 대의명분이 중요하다. 미국이 왜 양보를 했어야 하는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체면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야 했다.

우리 정부는 총선에 유리하게 작용하기를 바라고 성급하게 실무협의 내용을 발표했을 것이다. 실무협의결과는 무위로 돌아가게 만든 것은 문재인 정권인 셈이다. 책임은 누가 져야 하나 ?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생각이라도 해보고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