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미국이 중국을 세계경제 시스템에서 몰아내려 한다면, 중국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중국의 최근 행동을 보면 이미 미국이 자신들을 세계경제체제에서 몰아내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 같다. 중국이 미국의 도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생각해보기 전에 먼저 중국이 어떤 성격의 국가인가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해 볼 필요가 있다. 분석하고자 하는 대상의 행동을 예상하기 위해서는 그 정체를 먼저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다.

먼저 중국을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라고 하는 점부터 정리해보고자 한다. 중국은 경제적으로는 상당부분 자본주의체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자유화되지 않았다. 미국은 경제적으로 자본주의화되면 정치적으로 자유화될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서구에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같이 발전한 과정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서구의 자본주의발전은 부르주아지들이 이끌었다. 그리고 자본주의의 발전을 위해 자유주의가 필요했다. 만일 자본주의적 발전에 전체주의가 더 유용했다면 전체주의적 경로를 택했을 것이다. 그런 점은 나찌독일을 통해 잘 알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경제적 발전이 정치적 자유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틀린 공식이다. 경제적 발전이 정치적 자유를 이끌어내는 것은 경제적 발전의 주체가 부르주아지일때만 가능하다.

국가주도로 경제적 발전을 추구하는 경우에는 정치적 자유가 같이 발전하기 어렵다. 한국은 국가주도로 경제발전을 했지만 정치적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별도의 경로를 거쳤다. 경제발전의 수혜자들인 한국자본가들은 정치적 자유보다 국가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독재권력의 편에 섰다. 한국 자본가들은 경제적 이익은 국가권력을 통해 확보하고 정치적 자유는 시민들을 통해 얻었다. 한국자본가들이 서구자본가들보다 훨씬 기회주의적 속성을 보이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국의 자본가들이 노블리스 오블리제와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은 그들이 어떤 국가적 사회적 희생도 치르지 않고도 이익만 취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 자본가들의 행태도 역사적 경험의 산물이다. 한국의 재벌가에서 군대에 간 남성이 희귀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런 점에서 중국도 한국과 비슷하다. 중국의 경제발전도 국가주도로 이루어졌다. 중국의 자본가들도 국가정책의 일방적 수혜자일 뿐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경제적 번영을 가능케한 현재의 정치체제를 지키려하지 정치적 민주화를 추구하지 않으려 하는 것이다.

경제적 발전을 통해 중국의 정치적 변화를 만들겠다는 미국의 계산이 틀어지게 된 이유이다. 역사발전을 추동하고 있는 주도세력의 차이를 무시한 것이다. 동양에서 특히 중국과 한국의 경우, 경제가 아닌 정치권력이 역사발전의 원동력이었다. 중국은 2천년전부터 지금까지 자본이 역사를 움직인 경우가 별로 없다. 정치권력이 역사를 지배했다. 그리고 정치권력의 주체는 왕조였다. 그런점에서 현재 중국 공산당은 왕조나 마찬가지다. 청왕조에 이은 공산당왕조이다. 현재 중국에 있어 사회주의란 공산당 왕조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그런 점에서 중국은 사회주의국가라 할 수 없다. 중국에 있어서 사회주의 이념이란 정치권력의 유지와 장악을 위한 도구인 것이다.

중국 공산당 정권은 청왕조의 연속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미국은 중국을 전체주의 국가로 규정하는 것 같다. 그러나 중국은 전체주의 국가라고만 규정하기 어렵다. 중국국민들은 과거 유럽의 전체주의 국가들과 매우 다르다. 소련이나 나찌독일 치하의 상황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차이가 있다. 중국은 정치권력에 대한 비판만 자제하면 거의 무한한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정치적 참여를 제외하면 국민들도 비교적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 현재 중국의 상황은 역사적으로 특수한 양상을 보인다. 과거의 용어로는 현재 중국의 상황을 정확하게 규정하기 어려운 것 같다.

미국이 중국을 전체주의 국가라고 몰아가는 것도 또다른 실패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전체주의라고 규정하는 것은 정치지도층과 인민대중을 분리시키기 위한 것이다. 만일 미국이 중국을 전체주의라고 규정하고 공격할 경우, 중국에서 오히려 역작용을 초래할 것이다. 인민대중과 공산당권력의 결속을 훨씬 더 강화시키는 것이다. 이미 그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문제는 영토적 분열이었다. 역사적으로 중국은 나뉘어지고 통합하는 과정을 반복했다. 중국의 사회주의란 자본주의에 대항하는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통합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미국이 중국을 공격하려면 전체주의라는 공격으로 정치권력과 인민대중을 분리시킬 것이 아니라 지방과 중앙을 분리시키는 전략을 써야 했다. 중국이 기를 쓰고 홍콩을 장악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었다. 중국은 홍콩을 완전하게 장악 함으로써 미국이 중국의 지방을 분열시킬 수 있는 근거지를 완전하게 봉쇄하려 한 것이다.

원래 중국의 대응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했는데 삼천포로 빠졌다. 삼천포 갔다 온지 며칠되지 않아서 그런지…

미국이 중국을 봉쇄하려는 이유, 패권경쟁을 넘어

미국이 중국과 교역을 상당부분 차단하려고 하는 것 같다. 미국이 월남전 이후 중국을 개방으로 유도한 이유를 생각해보면, 지금 미국의 행동을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나 미국이 중국을 봉쇄하는 이유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어느정도 납득할 수 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주기적인 경기 순환사이클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다들 알고 있다.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경제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인구도 늘어야 하고 시장도 커져야 한다. 소위 말해서 유효수요가 창출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1920년대 인구가 20억이었는데 2020년대 인구는 70억이 넘는다. 어마어마하게 늘었다. 문제는 인구가 증가해도 생산능력 확대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1970년대 초중반 전세계 경기가 하락하기시작했다. 미국이 중국의 개방을 결정한 것은 크게 두가지 이유로 추정가능할 것이다. 첫번째는 공산권의 분열이다. 미국은 중국을 개방시켜 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진영의 분열을 노렸을 것이다. 두번째는 중국을 개방시켜 세계경제체제에 포함시켜 자본주의 영역을 확대하고자 했을 것이다.

코로나19가 아니라도 이미 세계경제는 하강국면에 접어들고 있었다. 코로나19는 그런 경향을 가속화시켰을 뿐이다. 미국은 경기하강 국면에서 중국과 교역을 줄여나가려고 하고 있다. 현재는 화웨이를 노리고 있지만 앞으로 거의 모든 영역에서 중국과 교역규모를 줄여나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현상은 기존의 관점에서 보면 비정상적이다.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다. 미국이 중국과 관계를 단절하면 미국의 소비자들은 곤경에 처하게 된다. 값싸게 공급해오던 생필품 가격이 상승하고 미국민들의 생활은 어려워질 것이다. 그러지 않아도 빈부격차가 격심했던 미국의 중하류층은 타격을 많이 받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국내안정도 흔들릴 수 밖에 없다. 일부 미국의 언론과 경제학자들도 그런 점을 우려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중국과 경제관계를 줄여나가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앞으로 다가오는 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경기불황을 극복하는 방법은 두가지다. 하나는 유효수요를 창출하는 것, 두번째는 생산력과잉을 해소하는 것. 통상 두번째 생산능력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전쟁을 하곤 했다. 제1차 세계대전이나 제2차 세계대전 모두 불황과 상당한 연관관계가 있다는 것은 모두가 다 인정하는 바이다.

현재 우리가 당면한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셈이다. 유효수요의 확대로 해결할 수 없다. 사회주의에 필적하는 분배가 아니고는 수요를 창출할 수 없다. 가진자들은 아무리 망해도 자신들이 가진 것은 내놓지 않는다. 게다가 생산력 과잉도 해결할 수 없다. 전쟁을 할 수 없다. 핵무기의 시대에 전쟁이란 자멸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나 전쟁이 아니더라도 생산력 과잉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리는 중국을 퇴출시키는 것이다. 물론 한꺼번에 퇴출시키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서서히 중국의 비중을 줄여나가면 충분히 생산력 과잉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즉 미국이 중국과 교역규모를 줄여나가는 것은 생산력과잉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책이라는 것이다. 최근 미국의 움직임은 중국의 거대한 생산능력을 배제함으로써 생산력 과잉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지난 30년간 중국과 여타 국가들의 수출과 수입규모를 보면 미국이 어떤 길을 택하고자 하는 것인지 알 수 있다.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중국이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수출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수입의 비중과 비교해 보면 중국이 매년 어마어마한 흑자를 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을 통해 중국을 세계자본주의 체제에서 분리시키면, 결국 상당한 정도로 생산능력 과잉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미국은 공화 민주 모두 중국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런 미국의 입장은 자본주의 체제내에서 패권경쟁차원을 넘어, 아예 자본주의 무대에서 밀어내려고 하는 것처럼 보인다.

결국 지금 미국의 행동은 패권경쟁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트럼프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런 경향은 지속될 것이다.

미국이 중국을 봉쇄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앞으로 상당부분 지속될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냉전처럼 완전한 차단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중국과 교역규모를 상당부분 줄여나갈 것이다. 결국 유럽 국가들도 상당부분 미국과 보조를 같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그럼 중국은 어떻게 대응할까 ?

미국과 중국이 심상치 않다.

미국이 중국과 전면적인 관계단절을 결정한 것 같다.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 폐쇄를 요구했고 앞으로도 추가적인 중국 총영사관 폐쇄도 이어질 수 있다. 중국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청두주재 미국 총영사관의 폐쇄를 요구했다. 미국과 중국의 이런 외교갈등은 단순한 마찰을 넘어 미중관계 전반의 단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향후 우리에게 심각한 위기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

미국과 중국이 관계를 단절하는 상황이 되면 한국도 미국과 중국중 어느 한쪽을 택하라는 요구에 직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이미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그런 요구를 받아 오고 있다. 최근 미국이 한국의 참여를 요청했던 ‘경제번영네트워크'(EPN)이라는 것은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수단이다.

미국은 이미 중국을 전세계적인 규모에서 봉쇄하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유럽과도 중국봉쇄를 위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려 하는 모양이다. 영국은 오래전에 미국편에 섰고 프랑스도 미국쪽으로 돌아설 모양이다. 아직 독일은 버티고 있는 모양이지만 미국의 요구를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할 지 고민과 대응방책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이 중국을 봉쇄하고자하는 이유를 추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미국의 조치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그에 대해 중국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구상이 필요하다. 외교전략이란 그런 다양한 상황의 전개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사회는 국내문제에 있어서도 극단적인 진영논리에 빠져있지만 국제정치적 분야에서도 지나치게 한쪽편만 드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빠져 있는 것 같다. 국내문제는 도덕적 윤리적 기준이 무엇을 선택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국제적인 관계에서는 윤리적 도덕적 판단은 별로 쓸모가 없다. 오히려 윤리적 도덕덕 기준은 자국의 이익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다. 윤리적 도덕적 가치를 지키는 수호자는 국가이며, 그 국가내에서만 윤리적 도덕적 가치가 의미있을 뿐이다. 국가와 국가의 관계에서 도덕과 윤리란 상대방을 견제하거나 억제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국제사회에서는 그냥 이익밖에 없다.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심해지면 질수록 앞으로 우리사회는 친미냐 친중이냐로 갈등을 겪고 분열하게 될 것이다. 이제까지의 경향을 보면 앞으로의 국론분열도 냉정한 상황판단의 결과라기 보다는 기분과 분위기에 좌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가장 냉정하게 결정해야할 문제를 대중들의 기분과 분위기에 휩싸여서 결정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지금같은 상황에서는 무엇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될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도 쉽지 않다. 보는 관점에 따라 유불리를 따지는 기준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닥치고 친미라든가 닥치고 친중이라든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익보다는 손실을 초래한다.

현재 정부는 국내정치의 실정으로 인해 쓰나마처럼 다가오는 당면한 국제정치의 격랑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것 같다.

그동안 국내정치분야에 대한 글을 많이 썼다. 너무 답답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미중 패권경쟁이 향방에 대한 생각들을 조금씩 정리해 보고자 한다.

미국과 중국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

내가 주체가 되는 삶을 살려면 먼저 주변 상황을 냉철하게 인식해야 한다. 우리는 오랫동안 중국과 싸워왔다. 2000년 넘는 역사를 살펴보면 결국 중국은 계속 커지고 우리는 점점 작아졌다는 결론이 가능하다. 그런 역사를 살아오면서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중국과 같은 강자들에게 기대려는 습성을 지니게 된 것이다.

조선조 당시 노론의 중국에 대한 모화사상이 그저 성리학 때문일까? 압도적인 힘을 벗어나기 어려우니 거기에 적응하기 위한 논리체계를 만들고 거기에 충실하고자 하는 이데올로기였는지도 모른다.

조선을 망하게한 그 습성이 그대로 일제강점기로 이어지고 지금은 미국과 관계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그런 습성이 나라를 망하게하거나 어찌어지 하더라도 겨우 유지하는 정도를 넘어서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지금의 미국도 지금의 중국도 우리가 따라가야할 길을 가고 있는 나라는 아니라는 점을 먼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은 냉전이후 거의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마음대로 행동했다. 소련의 붕괴로 인해 미국의 자본가들은 자신들이 하고 싶은데로 마음껏 했다. 대안으로서의 현실사회주의 붕괴는 결국 미국의 자본주의도 위험에 빠뜨리고 말았던 것이다.

민주주의는 형식만 갖추어졌다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이 민주주의도 형식과 내용이 모두 서로 갖추어져야 하는 법이다. 그런점에서 미국의 민주주의도 불완전하다. 형식은 갖추어졌는지 모르겠으나 내용은 부실하기 여지없다. 미국의 민주주의는 월스트리트 과두정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지금의 미국민주주의는 영국 전성기의 민주주의보다 오히려 질적인 면에서 후퇴한 측면이 없지 않다.

미국이 이렇게 퇴행해버린 것은 소련의 붕괴가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한다. 소련대신 중국이 있다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으나 소련과 중국은 차이가 많다. 지금의 중국은 사실상 사회주의라고 하기 어렵다. 자신들은 사회주의 국가라고 이야기 하지만 역사적 연속성의 측면에서 보자면, 지금의 중국은 청나라를 이은 또 다른 왕조라고 해도 틀리지 않다.

소련은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서 당시 세계의 모순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세계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중국은 그런 세계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다. 중국이 뭔가 애매모호한 형태를 지니고 있는 것은 그 때문이다. 중국이 강대국으로 등장은 할 수 있을지 모르나 인류의 역사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는 것이다. 그저 힘세고 강력한 국가의 등장일 뿐이다. 힘의 역학관계만 작동하고 있을 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지 못한다.

미국과 중국은 다르다. 미국이 교활한 착취구조를 바탕으로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고 하나 그저 두려움의 대상은 아니다. 자유와 개성을 존중하는 가치가 분명히 작동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은 세계사적 의미를 부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중국은 세계사에서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패권경쟁에서 미국을 밀어내고 나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 자본주의의 모순을 해소하는 역사발전의 의미를 구현해 낼 수 있을까? 아마도 그러지 못할 것이다. 그저 강대국으로서 중화사상의 연속이라는 것 이외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중국이 미국의 패권을 이어 받더라도 새로운 역사적 진보를 이룰 가치를 창출하지 못한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을까? 중국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다. 미국의 중국 때리기가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는 것은 중국이 역사발전에 기여하기 보다는 자국의 힘만 강화하고 약소국을 억압하는 구조를 공식적으로 공고화 할 수 있다는 일반의 우려 때문이다. 미국은 적어도 억압구조를 만들더라도 노골적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중국은 노골적이다.

많은 사람들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헤게모니는 서서히 중국으로 넘어갈 것이다. 기대와 현실은 다른 법이다. 기대에 머물러 현실을 무시하면 대가가 따른다.

우리가 우리의 길을 모색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우리가 바라는 세상은 주변국의 눈치를 본다고 만들어지지 않는다.

미국에 의지하거나 중국에 의존하지 않는 독자적인 영역과 삶의 방식을 우리가 스스로 창출해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무리 보아도 미국과 중국을 통해서 우리가 잘 살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여전히 굽히지 않고 미국을 믿고 중국을 따라야 한다는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어떻게 해야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미국과 중국 둘 다 거기서 거기다.

일본은 쌀미자를 미국의 미자로 쓴다. 우리는 아름다울 미자를 쓴다. 한국은 미국을 좋아해서 아름다울 미자를 쓰고, 일본은 미국을 얕잡아 봐서 쌀미자를 쓴다고 하는 말이 있었다.

미국은 우리의 이상향이었다. 요즘들어 미국을 보면서 지금의 미국이 과연 내가 생각했던 나라가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때가 많다.

첫번째는 트럼프가 막무가내식으로 전세계를 윽박지르는 것을 보고 그들이 주장하던 이상과 가치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실망을 하게 되었다. 무례하게 방위비를 요구하는 것을 보면서 저런 국가와 어떻게 동맹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다. 헤게모니를 유지하기 위한 제1의 조건은 힘이 아니라 존경을 받는 것이다. 미국과 같은 맹주가 이상과 가치가 아니라 힘과 협박으로 동맹국을 억압한다면, 그런 동맹은 오래가기 어렵다.

두번째는 코로나19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 너무 실망스러웠다. 왜 저렇게 대응하는지 알기 어려웠다. 사전에 충분하게 경고 시간이 있었다. 그러나 미국은 거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번에 미국이 당한 피해는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아서 피해가 커진 것이다. 미국의 관련 관청과 전문가들은 이미 위험성을 사전에 예고했다고 한다. 그것을 트럼프가 무시한 것이다.

세번째는 미국 경찰이 별 잘못도 없는 흑인을 죽인 사건이다. 그동안 언론을 통해 미국의 흑인들이 어떤 대우를 받고 사는지 몰랐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통해 인종차별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 차원이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사안의 중대성을 보았을 때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면 이렇게 폭동의 수준까지 번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트럼프가 시위대에 사살 운운하는 것을 보면서 분노를 느꼈다. 마치 1980년 광주의 데자뷔를 보는 것 같았다.

미국이란 사회가 언제 어떻게 찢어지고 분열될 지 알 수 없는 취약한 상태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경찰이 강력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국가는 통상 건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중국도 공안의 힘이 세다고 한다. 그것은 중국이란 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미국도 경찰의 힘이 세다. 그것도 미국이란 체제가 겨우겨우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보면 세계 패권을 놓고 다투는 미국과 중국의 상태가 크게 다르지 않다. 둘다 불안정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군부독재 시대에 경찰의 힘이 대단했었다.

세계 패권을 놓고 다투는 미국과 중국이 둘 다 저런 모양이니 앞으로 누가 패권을 확보하던지 세상은 편치 않겠다는 생각이 든다.

G7 회의에 우리나라를 옵저버로 초대한다고 한다. 무슨 이유 때문이지 분명하다. 중국에 대한 봉쇄라인을 구축하는데 한국이 앞장서라는 이야기다. G7이 중국을 봉쇄하자는 미국의 요구에 순순히 따를지는 미지수다. 배가 기울기 시작하면 모두가 다 빠져나갈 궁리를 한다. 이미 미국은 과거의 미국이 아니다. 미국은 정점을 지났다. 정점에 올라가는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내려오는 시간은 예상보다 빠른 경우가 많다.

미국은 중국봉쇄를 통해 흔들리는 패권을 유지하고자 한다. 그러나 미국은 외부의 도전이 아니라 내부의 모순으로 무너지고 있는 양상이다. 코로나19사태와 인종차별문제는 미국이 심각한 내부 모순에 직면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미국의 번영은 전세계의 희생을 대가였다. 미국 내부에서는 흑인과 소수인종들의 희생,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남아메리카 각국의 희생을 대가로 미국의 풍요는 유지될 수 있었다. 전세계가 미국의 시장이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미국이 번영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런 체제는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렵다. 그런 체제는 가치와 이상이 아니라 강압과 강제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전세계 군사비의 절반을 미국이 쓴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 크다. 미국이 누리는 헤게모니의 정체가 바로 군사력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기 때문이다.

미중 패권경쟁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미국이냐 중국이냐가 아니다. 우리의 이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간혹 당신의 미국관, 당신의 중국관이 마음에 안든다는 사람을 만날때가 있다. 중요한 것은 미국관과 중국관이 아니라 당신의 한국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에서 조금 더 떨어져서 독자적인 위상을 가지지 않으면 원치 않는 싸움에 말려들어가기 십상이다. 중국을 어떤 관점에서 보아야 하는지 미국을 어떤 관점에서 보아야 하는지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을 어떤 관점에서 보아야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

홍콩 문제 어떻게 보아야 하나

미중간 다툼이 홍콩을 두고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중국이 홍콩에서 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켰다. 당장 홍콩내부에서 반발이 벌어지고 있고 미국도 반발하고 있다.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른다. 우리는 광주민주화운동의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변의 정치적 격동에 민감할 수 밖에 없다.

우리가 홍콩의 상황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는 매우 중요하다. 상황평가라는 것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행동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홍콩에서 시위가 발생하면 모두들 인권문제를 제기한다. 국제정치세계에서 인권이란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인권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평가의 방향도 달라질 것이다. 우리는 인권을 매우 뭉뚱그려서 이야기하지만 그 속에는 매우 다양한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냉전시기에 인권이란 자본주의 진영이 사회주의 진영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그때 인권은 정치적 자유를 주로 의미하고 있었다.

인권은 보편적 가치라고 한다. 그러나 인권이 무엇을 내포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보편적이 될 수도 있고 특수할 수 도 있다. 세상 어떤 가치도 보편적인 것은 별로 없다. 인간과 세상이 그렇게 생겨먹었기 때문이다. 인권이란 개념은 매우 광범위해서 누가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평가도 달라질 수 밖에 없다. 가만 따져보면 보편적 가치라는 것은 실제 존재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부분 상황의 산물인 경우가 많다.

인권을 정치적 자유가 아닌 인종과 빈부문제로 보면 전세계에서 인권이 가장 낙후된 국가는 미국일 수도 있다. 당장 미국에서 별 잘못한 것도 없는 흑인을 눌러 죽인 것이 미국 경찰 아닌가 ? 미국에서 흑인과 유색인종들이 받는 차별은 인간의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한 회의를 느끼게 한다. 인종차별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가장 기본적 위협이다. 정치적 자유보다 인종적 차별은 더 심각하다고 할 것이다. 미국의 흑인들에게 미국에서 살래 아니면 중국가서 살래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 지 모른다.

우리나라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인권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다. 같은 노동을 하면서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것이다. 예컨데 인권을 가장 위협하는 것은 차별이다. 정치적 자유에 앞서 각종의 차별이 가장 크게 인권을 위협하는 것이다. 외국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에 대한 차별도 심각하다.

가장 심각한 인권침해국가인 미국이 정치적 자유라는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상대방을 인권을 보호하지 않는 국가라고 비난하는 것은 진의를 의심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미국에 있어서 인권이란 국제사회에서 자신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제에 다름 아닌 것이다. 국제정치문제에서 인권을 주장하는 것은 일부는 옳고 일부는 틀릴 수 밖에 없다. 카터 전 미국대통령이 인권외교를 주장한 것도 사회주의 진영에 대한 공격이었을 뿐이다.

홍콩의 사태를 보는 관점도 다양할 수 있다. 홍콩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두개의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다. 중국민의 입장에서 홍콩은 1839년 아편전쟁으로 인한 자존심의 상처이자 서구열강들의 침략의 상징일 뿐이다. 게다가 호시탐탐 다시 중국을 노리는 서구의 트로이 목마일 뿐이다. 중국민들이 홍콩을 바라보는 시각이다. 만일 우리가 홍콩의 시위를 지지한다면 홍콩을 자신들의 상처로 생각하는 중국인들에게는 어떤 답변을 해야할 것인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

중국사람들의 눈에 홍콩인들의 행동은 마치 우리가 친일파를 보는 것과 비슷할지도 모른다. 이미 홍콩의 시위가 미국 정보기관의 조종을 받고 있다는 것은 언론을 통해서 다 밝혀진바 있다. 중국도 그런 홍콩의 시위주동자들을 미국의 끄나풀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170년 넘게 영국적 제도하에서 살아온 홍콩사람들에게 중국의 강압적인 태도는 실망스러울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홍콩 민주화 운동의 지도부들이 미국의 개입을 허용하지 않았더라면 중국도 이처럼 과격하게 대응하지 않았을 것이다.

홍콩과 달리 마카오는 별 잡음이 없다. 아편전쟁으로 홍콩을 뺏긴것과 달리 마카오는 중국이 필요해서 포르투갈에게 조차를 주었기 때문이다. 같은 조차지였으나 전혀 다른 상황인 것은 역사적인 과정이 달랐기 때문이다.

미국이 홍콩의 문제에 개입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중국의 아킬레스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그런 문제를 더 이상 끌지 않고 마무리 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그래서 남의 일에 함부로 나서서 이것이 옳으네 아니네 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미국은 왜 이시점에 중국과 대결을 하려할까?

미국과 중국이 신냉전 상태로 진입하고 있는 것 같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 1990년 냉전종식이후 가장 거대한 국제정치적 변화를 목전에 두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한심하다. 지금 윤미향 사건을 논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다. 말도 안되는 사기꾼과 협잡꾼 때문에 격랑의 국제정치적 변화에 눈을 감고 있는 것을 보니 한심할 따름이다.

지금 미국은 왜 이시점에서 중국과 사생결단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지금 미국이 중국과 냉전구도를 만들어갈 상황이 아니다. 먼저 코로나19가 아직 잡히지도 않았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미국이 지금과 같은 거의 최악의 상황에서 중국을 강력하게 견제하고 나선 것은 무슨 이유일까? 아마도 코로나19나 경제위기보다 오히려 중국과의 패권경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국민건강이나 경제위기는 극복하면 되는 문제다. 그러나 패권경쟁에서 한번 밀리면 다시는 회복하기 어렵다. 아마 미국 주류세력들은 바로 그런 점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같다. 상식적으로 말도 안되는 시점에 신냉전구도를 만들어 가려는 이유인 것이다.

그에 앞서 이번 미중 신냉전은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성향이 작동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지금 미국이 중국에게 냉전적 대결을 하려고 하는 것은 미국 주류세력 전체의 견해를 대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미국은 이미 오바마 정권 때부터 베트남, 미얀마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 공을 들여왔다. 그때도 미국이 괜히 그러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다. 언젠가 결정적인 시점이 오면 중국을 봉쇄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 한일간 지소미아도 바로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군사적 동맹체를 만들기 위한 사전 작업이었다고 본다.

미국의 주류들은 왜 이시점에서 중국과 냉전을 결심했을까? 우리가 논리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답은 미국의 절박함이다.

무엇이 미국을 이토록 절박하게 만들었을까? 첫째는 시기적으로 지금이 아니면 중국을 견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본 것이다. 이미 중국의 GDP가 미국을 추월했다고 하고 앞으로 10년 정도면 미국은 화폐 패권도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좀 더 있으면 견제고 뭐고 할 수도 없이 두 눈 뜨고 어어 하다가 당하는 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이다.

두번째, 미국이 앞으로 상황이 매우 나빠질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미국의 경제위기가 본격화되면 중국의 부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미국이 더 나빠지기 전에 빨리 중국과의 관계를 정리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은 이번 신냉전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미국은 전통적으로 동맹국과 연대를 강화해서 중국에 대항하고자 한다. 동맹국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미국은 중국보다 몇 수 위다. 이미 그런점에서 상당한 성공을 거둔 것 같다.

미국은 지금과 같은 상황을 조성하기 위한 작업을 해 온 것으로 보인다. 홍콩 시위사건에 미국 정보기관이 개입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일이다. 홍콩시위사건을 통해 미국이 노린 것은 홍콩을 독립시키는 것이라기 보다도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코로나19도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 같다.

문제는 중국은 그런 미국의 생각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으며 읽었다 하더라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중국의 보편적 가치 부족과 결여를 계속 공격하고 있는데 중국은 미련하게 오히려 자신들이 보편적 가치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에게 말려들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원래 수천년동안 세력정치를 해온 나라라서 그런 대응은 잘 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미국보다 미흡한 것 같다. 중국이 미국의 공세에 호전적인 반응을 하는 것은 이미 한번 혼난 사람이 다시 혼날까봐 히스테리 반응을 보이는 것과 유사하다. 겉으로는 큰소리를 치고 있지만 그 내면에는 열등감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그 열등감이 폐쇄적 민족주의적 성향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바고 그런 점을 미국은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주장할 논리는 무엇인가?

정경분리다. 정치는 정치고 경제는 경제라는 논리로 접근해야 한다. 중국의 공산당 독재나 미국의 월스트리트 과두정이나 크게 보면 그게 그거다. 모두 다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할 뿐이다.

미중 패권경쟁과 우리의 홀로서기

미국의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경제 번영 네트워크(EPN)’을 구상하고 있는 모양이다. 느낌으로는 경제적 성격의 NATO와 비슷하다. 전통적인 방식인 군사적인 봉쇄가 아니라 경제적인 봉쇄를 하겠다는 의미다. 한국을 위시한 미국의 전통적 우방국가들로 중국을 경제적으로 봉쇄한다는 것이다.

한국에게는 이런 경제번영네트워크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설득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 정부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보아야 하는 것은 과연 미국의 의도처럼 중국을 경제적으로 봉쇄하는 상황이 만들어 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미 중국의 구매력이 미국을 넘어선 상황에서 중국을 봉쇄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든다. 아무리 미국 우방국을 중심으로 단합한다고 해서 우리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시장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말은 그럴 듯하게 하지만 결국 우리에게 중국 시장을 포기하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과 유럽 등 서방세계의 시장은 포화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기회가 될 것이고 말고 할 것도 없다. 만일 우리에게 기회가 된다면 과거 1970년대 처럼 중국대신 우리가 미국의 생필품과 같은 소비재를 공급하는 공장이 되는 것이다. 지금 가발만들고 신발 oem 할 수는 없지 않은가?

미소냉전에서 가장 많은 이익을 본 것은 한국이었다. 한국은 서방세계의 진열장이었다. 한국이 개발도상국 중에서 유일하게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이 서방세계의 show window였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었다.

중국과 미국의 패권경쟁이 격심해지면서 새로운 전선으로 등장하고 있는 곳은 대만이다. 대만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을 이용해 미국으로부터 최대의 이익을 확보하고 있다. 아마 앞으로 미국은 대만에 적극적인 지원을 할 것이다.

문제는 미국이 대만에게 지원을 하는 만큼 한국은 그만큼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많은 사람들은 한국이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에 끼여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한국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유는 대만처럼 미국과 중국 패권 경쟁의 최전선에 나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미국에게 한국은 전선이 아니라 후방이나 마찬가지다. 결력한 전투가 벌어질 때는 후방보다 전선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미국이 한국을 후방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은 스스로 미국과 중국의 경계선에 서려고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만은 일국 양제를 거부하는 것으로 경계선에 설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을 지지하는 것만으로 경계선에 설 수 없다.

우리나름대로 미국과 중국의 경계선상에 서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 대만이 중국으로부터 독자성을 유지함으로써 전략적 가치를 확보하고 있다면,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안보적으로 독자성을 유지해야 전략적 가치를 확보할 수 있다.

만일 한국이 안보적으로 독자적인 위상을 지닌다면 미국도 한국에게 함부로 하기 어렵다. 지금처럼 방위비 더 내놓으라고 말도 못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아야 할 나라는 필리핀이다.

최근 필리핀은 미국과 중국으로 부터 상당히 자유로운 위상을 확보했다. 미국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취하며 중국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취한다. 그래서 중국으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많이 받으며 미국도 무시하지 못한다.

각국은 각자의 전략적 상황이 다르다. 각자의 전략적 이점을 어떻게 극대화할 것인지는 다 다르다는 것이다. 과거 최상의 방법은 지금은 최악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이번 기회에 미국의 경제번영네트워크에 함께하게 되면 전작권은 즉각 반환하고 연합사도 해체해야 한다. 자국의 방어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

우리가 미중패권경쟁에서 전략적 이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안보적 홀로서기가 가장 중요하다.

미중 패권경쟁으로 어떤 상황이 전개될까?


미국과 중국을 어떻게 보고 평가하는가는 우리의 미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미국과 중국을 어떻게 보느냐고 하면 통상 미국이 더 중요하다 미국과 더 친하게 지내야 하고 중국을 멀리해야 한다. 혹은 중국이 앞으로 더 강력한 국가가 될 터이니 중국과 잘 지내야 우리가 먹고 사는데 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나뉜다.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미국편이고 중국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중국편이다.

미국과 중국을 어떻게 보고 평가할 것인가는 우리가 미국편을 들것이냐 중국편을 들것이냐 하는 이야기기 아니다.

미국과 중국은 우리가 바라건 바라지 않건 상관없이 앞으로 세계질서를 움직여나갈 국가다. 이들 양국이 만들어 가는 국제질서가 어떻게 형성될 것인가를 미리 예측해보고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가하는 문제다.

미국과 중국은 더이상 상대방에 대해 애매모호한 입장이 아니다. 미국은 이기회에 중국의 도전을 따돌리고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이고, 중국은 미국에게 그렇게 당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도덕적 윤리적 평가의 대상이거나 감정적 선호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무엇이 이익이냐 하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를 생각해보기 전에 앞으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어떤 상황이 만들어질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이 중국의 도전을 물리치고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를 확고하게 구축한다.

둘째, 중국이 미국의 아성을 무너뜨리고 세계패권을 차지한다.

셋째, 미국과 중국 누구도 이기지 못하고 서로 비슷비슷한 상황을 유지한다.

네번째, 미국과 중국의 힘이 쇠퇴하고 유럽과 인도와 같은 지역이 부상한다.

첫번째 상황은 가능성이 많지 않은 것 같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미국이 자신이 있다면 지금처럼 보호무역주의적 경향으로 돌아서지 않았을 것이다. 경제력 면에서 중국이 미국을 완전하게 우위에 설 수 있는 기간이 10년 정도라고 한다.

나는 미국이 이번에 보여주고 있는 경제위기가 미국 쇠퇴 시기를 더 앞당길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자본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주기적 경제위기다. 문제는 미국이 경제위기에 빠져서 상황이 나빠지더라도 상대적으로 중국은 타격을 덜 받는다는 것이다. 중국은 미국보다 훨씬 폐쇄적이다. 1930년 대공황 때에도 소련은 전혀 타격을 받지 않았다. 소련은 자본주의 세계가 경제위기를 겪은 동안 국력을 크게 신장시켰다.

이번의 경제위기가 얼마나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른다. 일전에 언급한 바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1930년보다 훨씬 더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역사적으로 이런 방식의 경제위기는 없었다. 대응도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다. 경제위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기간도 훨씬 많이 소요될 것이다.

두번째, 중국이 미국을 무너뜨리는 상황도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다. 지금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은 묘하게 서양과 동양의 경쟁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는 것 같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 상대방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주지 못한채 질질 끌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세계는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으로 반반 나뉘어질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베트남전을 종료하고 중국과 국교를 정상화한 것은 당시의 경제위기가 큰 역할을 했다고 한다. 미국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상황이어서 중국을 세계시장에 편입시키고자 했다는 것이다.

만일 미국이 지금같은 경제적 위기상황에서 중국을 포함한 시장을 포기할 경우 지금과 같은 패권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이다.

중국이 아무리 큰 나라라고 해도 미국과 유럽시장의 상당부분을 상실한 상황에서 경제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까? 그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

결국 중국과 미국은 어느정도에서 서로의 영향력을 인정해주는 상황으로 타협할 수도 있다. 그럼 미국을 중심으로 한 경제적 영향권, 중국을 중심으로 한 경제적 영향권으로 공존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우리입장에서는 가장 걱정되는 경우다. 미국이 이기거나 중국이 이겨버리면 그쪽하고 잘 지내면 된다. 그런데 미국과 중국이 어정쩡하게 세력을 유지하는 경우 우리의 입장이 어려워진다. 우리는 경제는 중국에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불일치를 해소하기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는 길은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안보적 의존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중국과 미국 양쪽으로부터 경제적이익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안보를 독자적으로 지켜나간다는 것은 쉽지 않다. 현대의 안보상황에서 핵무기 정도라도 보유하지 않으면 어떤 국가도 독자적인 안보를 자신하기 어렵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북한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야 한다. 소위 남북동맹이라도 구상해보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과 북이 통일이라는 감성적 접근보다 이익과 공동번영이라는 실질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이다.

네번째의 경우는 미국과 중국이 싸우다 제풀에 지친 사이에 세계가 다극화된 체제로 재편되는 것이다. 남북 아메리카, 서유럽, 동유럽, 중국, 인도,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다양한 세력으로 나뉘어지는 것이다.

우리입장에서는 세번째 어정쩡한 관계보다 네번째 다극화되는 것이 훨씬 용이하다.

평상시 생각하던 것을 간단하게 정리해보았다.

시진핑 방한, 굳이 추진할 필요가 있는가 ?

강경화 외무장관이 국회에서 시진핑의 방한에 관한 답변을 하는 것을 보았다. 코로나19로 당장은 오기 어렵지만 올해안에는 꼭 방한하는 것을 합의했다는 것이다.

왜 굳이 시진핑의 방한을 추진하려 하는지 잘 모르겠다. 시진핑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어떤 일을 기대하고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세상 일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안생긴다.

현정부는 시진핑 방한의 긍정적인 면만 생각하는 모양이다. 사드 배치이후 중국의 한국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풀어보고자 하는 의도로 보인다. 한국의 경제적 관계는 중국과 불가분이다. 미국이 중국을 완전히 굴복시키지 못하면 결국 세계는 좋던 싫던 대서양과 태평양으로 나누어질 수 밖에 없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우리의 주요 교역 상대국이 될 것이다. 그 중에서 핵심은 중국이 차지할 수 밖에 없다.

현정권을 두고 지나치게 중국경사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 사람들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게 될 것인지를 제대로 생각해보지 않은 것 같다. 앞으로 10년 후면 중국이 미국의 경제력을 따라잡게 될 것이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중국과 경제적으로 더욱 긴밀해질 수 밖에 없다. 싫다고 거부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물론 너무 지나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역의 다변화를 추구해야 하지만 그것도 쉽지가 않을 것이다.

재벌들도 자신들의 2세를 미국보다 중국으로 유학보내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아마 앞으로의 상황을 생각한 포석일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는 시진핑의 방한을 추진하려는 정부의 입장을 십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반대 편으로 생각해보자. 시진핑이 한국에 오는 목적은 무엇일까? 경제적으로 한국에 시혜를 베풀기 위해서 일까? 아마도 안보적인 측면이 훨씬 클 것이다. 사드의 개량이나 추가배치를 하지 말라고 요구할 것이고 중거리핵미사일의 한국 배치를 반대할 것이다. 당연히 우리 정부의 약속을 요구할 것이다. 중국은 미중패권 경쟁의 한 방법으로 한국을 집중 타격하려 할 것이다. 미국의 약한 고리를 외곽에서 부터 잘라내는 것은 당연한 중국의 전략이다. 중국은 한국을 미국이 구축한 패권적 세계질서의 취약한 모서리라고 보고 있는 것 같다.

만일 중국이 의도한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 중국이 교역을 들면서 한국에게 미국과 관계를 정리하라고 하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 거부하면 교역에 문제가 생기고 중국과 같은 방향으로 가면 미국과 관계에 문제가 생긴다. 우리는 딜레마적 상황에 처한 것이다. 어느 한쪽에 경사되면 당장 문제가 생긴다.

앞으로 세계적 규모의 경제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도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다. 그럼 어떻게 될까? 만일 중국이 요구를 들어주면 미국으로 부터 팽 당할 확률이 많다. 앞으로 10년후에 경제적으로 중국이 미국을 넘어선다고 해도 지금 우리는 미국 달러의 기축통화시대에 살고 있다. 문제가 생기면 미국의 지원이 필요하다.

한국전쟁이래 지금까지 미국은 한국에게 특별 대우를 했다. 한국이 냉전시대 자유진영의 진열장같은 의미를 지녔기 때문이다. 미중패권경쟁이 마무리되고 국제질서가 어느정도 정리되면 우리가 어느 한쪽을 선택하기 쉽다. 그러나 지금처럼 과도기적 상황에서는 그렇지가 않다. 미국이 패권적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쉽사리 함부로 움직이다가는 무슨일을 당하게 될지 알 수 없다. 매우 조심해야 한다.

현정부는 시진핑의 방한을 계기로 사드개량과 추가배치를 하지 않으며 중거리 핵미사일을 배치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함으로써 미국에게 애시당초 우리 정부에 그런 요구를 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는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그것은 잘못이다.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남의 힘을 빌릴 일이 아니다. 우리 스스로 거부해야 한다. 나중에 중국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를 하면 미국의 힘을 빌릴 수 없는 법이다.

우리는 스스로 거부할 만한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지금처럼 미중경쟁이 진행되고 있을때는 줏대를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양쪽 모두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는다. 그래야 오히려 양쪽 모두에게 당당하게 큰소리치면서 이익을 확보할 수 있다. 한참 진행중인 미중패권경쟁의 무대에 우리가 스스로 올라갈 필요는 전혀 없다.

시진핑의 방한을 굳이 추진할 이유가 별로 없다고 보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