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중봉쇄, 대륙봉쇄의 재판?

4월 16일 미일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일본에 중국과의 경제적 유대를 인정한다고 했다. 미국이 인정한 일본과 중국과의 경제적 유대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다.

세상의 모든 혁명과 개혁이 실패하는 것은 예외 때문이었다. 예외는 또다른 예외를 낳고 특권을 낳으며 상식과 정의의 기초를 허물어간다.

바이든 등장이후 중국을 봉쇄한다고 요란 법썩을 떨었다. 그런데 쿼드의 가장 중요한 핵심국가인 일본에게 중국과 경제적 유대를 인정해준다고하면 뭐가 되나?

정말 미국이 중국을 봉쇄하려면 미국의 기업부터 먼저 중국에 대한 투자를 전면 중지토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일본처럼 꼼수 부리는 국가는 엄벌해야 한다.

미국이 중국을 봉쇄하겠다는 것은 나폴레옹의 대륙봉쇄와 별로 다르지 않다. 역사는 말한다. 결국 나폴레옹은 대륙봉쇄령으로 인해 무너졌다는 것을. 그 이후 프랑스는 유럽에서 2류국가로 전락했고 지금까지 독일을 능가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일본과 중국의 경제적 유대를 인정했으니, 한국과 중국과의 경제적 유대도 인정해야 한다. 한국과 중국의 경제적 유대는 일본과 중국의 경제적 유대보다 훨씬 중요하다. 우리는 생사의 문제다.

미국은 동맹국들을 이용하여 중국을 봉쇄하기 전에 미국 먼저 중국과 경제적 관계를 단절해야 한다.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 수출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수입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동맹국들에게 그런 요구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쿼드라고하는 것을 보면 미국은 중국과 교역 단절로 인한 피해는 회피하고, 동맹국들에게만 피해를 강요하는 형국으로 보인다.

바이든이 집권초반기부터 쿼드라고 하면서 마치 대단하게 중국을 완전봉쇄하는 것 처럼 달려들었지만 그게 쉽지않다는 것이 미일정상회담에서 드러났다. 일본도 이상하다. 쿼드를 제안한 것이 일본이라고 했다. 중국과 교역을 할 것 같으면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

일본은 미국과 중국간 싸움을 시켜놓고 자기는 둘 다와 장사를 해먹겠다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다.

혹시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경제봉쇄를 반도체와 같은 특정분야에만 한정짓는다면 그것은 완전하게 도둑놈 심보다. 한국은 심각한 피해를 입는다. 정부는 이런 상황에 어떤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있는가 ?

나폴레옹의 대륙봉쇄는 동맹국들이 이탈하면서 실패했다. 이미 시작도 하기전에 쿼드는 붕괴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미중패권경쟁 수행전략 방향을 뭔가 모르게 크게 잘못 잡았다.

조선일보의 사설, 애국적인가 매국적인가 ?

[사설] 美 ‘반중 전선’서 한국 제외, 70년 평화 번영 길 이탈인가

조선일보 사설제목이다. 이런 글을 보면 가슴이 답답하다. 조선일보는 영혼이 없는 자들의 집합체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조선일보는 문재인을 철저한 반미친중주의자도 몰아간다. 문재인이 무능하다고 비난한다면 동의한다. 그러나 문재인을 친중반미주의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다.

문재인은 가장 철저한 친미주의자이기 때문이다. 이미 수차례 언급한 적이 있지만 문재인은 역대 어떤 정권보다 많은 미국무기를 구입했다. 미국이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 거두어 들이는 공물을 가장 많이 상납했다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하나만 이야기하고 그 뒷면에 있는 것은 이야기 하지 않는다. 사드를 배치하고 우리는 중국의 경제보복을 받았다. 그래서 한미일 동맹을 하지 않으며 미국의 미사일 방어에 참가하지 않으며 사드체계를 추가 배치하지 않는다고 중국에 약속했다.

문재인이 중국에 삼불정책을 약속한 것은 정말 바보같은 짓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것은 약속할 일이 아니다. 그냥 고려해 본다고만 하면 된다. 아마도 문재인은 당시에 중국의 경제보복을 단기간에 풀어보려고 했던 것 같다. 그러나 그럴 일이 아니었다.

비록 문재인의 삼불정책이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사드배치이후 미국의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이 중국의 보복에 정신없어 할 때, 미국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었나? 롯데가 철수하고 된서리 맞을 때 미국은 도대체 한국기업을 위해 무엇을 해주었나?

국제정치는 주는 것이 있으면 받는 것이 있는 법이다. 삼불정책은 미국이 한국이 중국의 보복에 정신없이 당하고 있는 것을 도외시 한 결과라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만일 미국이 한국의 입장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졌다면 그런 결과가 나왔을까?

왜 한국만 덤터기를 써야 하나?

한국이 지금 쿼드에 참가하고 중국에 대항하는 연합훈련에 참가하면 어떤 결과가 생길 것 같은가? 한국 반도체 수출의 40%가 중국이다. 만일 중국이 한국의 반도체를 수입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삼성과 하이닉스는 매우 어려워진다. 한국의 교역량 40%가 중국과 직접 관계가 있다.

만일 우리가 중국을 공식적인 적대국으로 돌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는 삼척동자도 다 알 수 있다. 만일 지금 중국을 적대국으로 돌리면 우리는 지난 70년의 번영을 깡그리
태워버리고 앞으로 70년간 퇴보에 퇴보만 거급할 것이다. 중국을 대신할 시장을 개척했는가?

중국을 매우 두럽게 생각한다. 그래서 중국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을 우리 입장에 맞게 만들어 내야 한다. 그 처음 출발이 남북관계 개선이었다. 남북관계가 개선되어야 한반도는 중국에 농락을 당하지 않는다.

남북화해를 바탕으로 남북일 3자 체제를 강화하면 중국의 압력에 이럭저럭 견딜만한 힘을 만들어 낼 수 있다. 그래야 미국과 장사도 하고 중국과 장사도 할 수 있다.

미중패권 경쟁은 냉전과 양상이 매우 다르다. 어느 한편에 서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은 이미 스스로 반도체 생산을 하려고 한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설 곳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미국대로 자체 생산하려하고, 중국은 중국대로 자체생산하려 할 것이다.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미일플라자 합의의 결과라는 것을 다 알고 있지않은가? 그만큼 기반이 취약하다. 국제정치의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흔들릴지 모른다.

미중패권경쟁의 상황에서 무조건 미국일변도를 주장하거나 중국일변도를 주장하는 것은 위험하고 어리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가 미국일변도의 정책을 주장하는 것은 한국의 미래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선일보는 미중패권경쟁이 본격화되면 어차피 우리는 미국편을 들 수 밖에 없으니 지금 한발짝 더 빨리 미국의 눈에 들어야겠다는 얍삽한 생각에 저런 매국노적 사설을 발표한 것이다.

조선일보는 한국의 운명을 남의 일처럼 생각하는 것이다. 항상 그랬던 것 처럼.

철없는 오세훈의 북한까기

중국이 신강문제로 유럽을 제재했다. 미중 패권의 전선이 유럽으로 이동했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시간을 두고 잘 관찰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유럽을 이용하여 중국을 견제하려 했지만 유럽도 미국의 입장을 따를 만큼 그렇게 여유가 있지 못하다.

유럽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고민을 하게 될 것이다. 이미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으로 성장했다. 유럽이 중국시장을 잃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잃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중국 시장을 대신할 수 있는 시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제2차 대전이후 영국은 미국의 대외정책을 따라가는 입장으로 전락했다. 한때 세계패권국가였던 영국이 미국의 전위대가 된 것이다. 중국이 영국에 집중적인 타격을 가한 것도 그런 연유다.

바이든 행정부 등장이후 미국의 눈치를 보던 유럽은 중국의 강력한 반발에 움찔하는 상황이 되었다.

유럽은 미국과 중국과의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이 갈리고 분열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만일 유럽이 그렇게 되면 미국의 영향력도 급속하게 쇠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은 유럽이 미중패권의 무대가 되었지만 결국은 한반도로 넘어오게 되어 있다. 한국이 한미일 연합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입장에서 한미일 연합훈련이란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 그럴경우 가장 약한 고리인 한국이 타켓이 될 것이다.

그동안 우리사회에는 문재인이 미국보다 중국을 중시한다는 이야기가 널리 퍼져 있었다. 사실과 매우 다른 이런 이야기로 인해 이미 레임덕에 빠진 문재인 정권이 운신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었다.

문재인 정권은 속으로는 역대 정권중 가장 친미적이면서 겉으로만 자주적인 것처럼 이야기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는 그런 이중 플레이의 후과라고 하겠다.

한국이 한미일 연합훈련에 참가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책없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중국의 군사력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중국의 sea-lane은 서해를 거처 발해만으로 들어간다. 원유 수송의 80%가 서해를 지난다. 당연히 우리는 중국의 인후부를 타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서해에 중국의 군함과 항공모함을 타격할 수 있는 독자적인 미사일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한미일 연합훈련으로 자칫 중국의 경제적 보복을 초래하는 것은 바보같은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우인사들은 한미일 연합훈련을 주장할 것이다.

그들을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잇다. 매국노다.

한미일 동맹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중국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 경제도 유지할 수 있다.

우리가 살기위해서는 남북관계도 중요하다. 남북이 서로 으르렁 거리면 서로가 미국과 중국의 도구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다.

미중패권경쟁에서 남한과 북한이 살아남는 길은 서로간에 군사적인 긴장관계로 가져가지 않는 일이다. 문제는 남한이다. 남한의 머리나쁜 오세훈이 북한의 미사일을 미사일로 부르지 못하느니 하면서 북한반대 몰이를 하고 있다.

작용은 반작용을 초래한다. 국민의 힘이 그런 선전선동을 지속하면 남한과 북한 모두 미국과 중국의 도구로 전락한다.

적어도 강대국의 도구와 수단으로 전락하면 안되는 것 아닌가?

원래 남자들 중에서 얼굴잘생긴 놈들은 모두 쓸모없다고 했다. 오세훈처럼. 가만히 있어도 당선되니 입처다물고 있어라. 시민들은 니가 좋아서 지지하는 것이 아니다.

윤석열과 문재인,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그 의미

두가지 뉴스가 눈에 들어왔다. 하나는 윤석열이 문재인은 그렇지 않은데 그 주변사람들이 강경해서 문제가 생겼다고 이야기한 것이다. 두번째는 북한이 탄도 미사일을 쏜 것이다.

윤석열이 문재인과 주변 강경파를 나누는 듯한 말을 한 것은 함의가 크다. 윤석열이 더불어민주당의 온건세력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유은혜가 조국 딸의 부산대 의전원 부정입학문제를 조사하라고 한 것이 어쩐지 이해가 된다. 예전에 문재인과 윤석열의 연합가능성을 언급한바 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윤석열이 더불어민주당 온건세력을 안고 가면 대선은 치루나 마나하는 상황이 생길수도 있다. 국민의 힘은 ‘어’하다가 새가 되는 그림이다.

윤석열과 문재인간에 어떤 묵계가 있었는지도 모른다. 만일 윤석열이 문재인의 지지를 받고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나오면 어떻게 되겠는가? 윤석열이 문재인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한 이야기의 배경에는 그런 그림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번에는 국민의 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구태세력들이 모두 사라졌으면 좋겠다. 뭔가 하나라도 나아지는 모습이 보여야 살만한 기분이 들지 않겠는가 ? 앞으로 우리 정치에 부패세력과 국민을 개돼지 처럼 선동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정치세력들이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런 염원이 다음 대선에서 조금이라도 이뤄졌으면 좋겠다.

북한이 서해안에 미사일을 쏘았다고 하더니 오늘 아침에는 탄도탄 미사일을 쏘아 올렸다는 뉴스가 나왔다. 이와함께 중국이 북한에게 새로운 원조물자를 육로로 수송한다는 뉴스도 있었다. 북한은 미중간 패권경쟁의 틈을 얄미우리만큼 잘 이용하고 있는 것 같다. 북한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은 누구도 믿을 수 없다는 절박함 때문일 것이다.

북한은 미국이 대북정책구상을 발표하기 직전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어떤 종류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어제 서해상으로 쏜 단거리 미사일은 오늘 동해상에서 쏘아올린 탄도미사일 발사를 속이기 위한 위계인 것으로 보인다.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북한이 미국에게 정면도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중국과 미국관계에 대한 중국의 불만을 반영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중국은 북한에 육로로 원조물자를 수송하기로 했다고 한다. 중국이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를 정면 위반한 것이다. 이전에는 형식적으로 지키는 척이라도 했다. 지금은 완전하게 무시하고 있다.

유엔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유엔안보리는 앞으로 어떤 것에도 합의하기 어려울 것이다. 중국의 대북원조로 북한은 사실상 행동의 자유를 확보한 효과를 달성했다. 북한은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로 마치 중국의 조폭 행동대장같은 느낌을 갖게한다.

앞으로 미국은 미소냉전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유럽도 일방적으로 미국편을 들어주기가 어렵다. 미소냉전당시 미국은 소련만 상대하면 되었다. 이번에는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해야 한다. 게다가 중동에 대한 통제력을 점차 상실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을 직접 압박하고 있지만 중국은 미국의 뒷마당인 중동으로 접근하고 있다. 브라질의 룰라도 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다. 다음 대선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만일 룰라가 집권하면 중국-러시아-브라질이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미국은 충성심이 떨어진 유럽, 새로이 미국편에 가담한 인도, 역동성이 떨어진 일본과 함께 맞서야 한다.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미국의 기세에 눌린 듯 하지만, 조금 있다가 그 기세가 떨어지면 진면목이 나온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첫시험대다. 미국은 아무것도 못하고 비난만 하다가 끝날 가능성이 농후하다. 유엔 안보리는 공전을 거듭하다가 아무런 결과도 내놓치 못할 것이다. 국제연합은 국제연맹과 비슷한 운명을 겪을 확률이 높다. 중국은 유엔안보리를 통해 미국의 손발을 묶고 그 뒤로 자기가 하고 싶은대로 할 것이다.

이리저리 머리가 복잡하다. 세상은 점점 더 꼬인다. 인간이 원래 그런 존재라서 그런가?

중국과 중동, 그리고 미국의 처지

사우디아라비아 국영석유회사 아람코가 앞으로 50년간 중국을 제일 중요한 수출대상국가라고 밝혔다. 사우디가 중국에 가장 많은 수출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것은 상당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중동은 19세기부터 유럽의 강력한 영향력하에 있었다. 유럽 제국주의의 우선 대상이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제2차 세계대전이후 세계 패권국으로 등장한 미국이 중동진출의 교두보였다. 미국은 이란의 팔레비 왕가와 사우디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중동의 질서를 주도했다. 시아파의 종주국인 이란과 수니파의 종주국인 사우디를 미국이 좌지우지했던 것이다.

호메이니가 이란에서 이슬람혁명으로 팔레비 왕가를 몰아내면서 미국의 위치도 불안정해졌다. 이란을 견제하기 위해 이라크를 부추겨 이란 이라크 전쟁을 일으켰다. 이란은 이라크 전쟁으로 피폐해졌고 미국의 계산대로 오랫동안 고전을 면치 못했다.

이라크의 후세인은 자신이 미국의 완벽한 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는 쿠웨이트를 침공하기전 주이라크 미국대사에게 자신의 의중을 밝혔다. 아마도 후세인은 미국의 승인을 받았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점령하자 곧바로 사막의 폭풍작전으로 이라크를 무력화시켰다.

미국은 중동지역의 맹주로 등장하는 후세인을 제거하고 중동을 누구도 주도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했는지 모른다.

이후 미국의 대중동정책의 핵심은 사우디였다. 사우디는 왕정을 유지하기 위해 친미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가장 많은 미국제 무기를 구매했고 석유도 달러로만 결재했다. 미국이 금본위제도를 포기하고도 지금과 같은 달러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기도 했다.

미국은 중동의 국제질서와 자국의 세일석유와의 관계에서 방향을 잘못잡았다. 스스로 패권적 지위를 약화시키는 상황을 초래한 것이다. 미국은 세일석유가 채산성을 확보하자 사우디와의 관계를 소홀하게 가져갔다.

사우디는 미국의 세일석유개발이 결국 산유국의 이익과 상치된다고 생각하고 중국과 관계강화를 통해 활로를 찾을 수 밖에 없었다. 사우디가 석유대금으로 위안화를 받겠다고 한것은 기존의 중동국제질서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일이었다.

미국은 세일석유 채굴 기술이 발전하고 단가가 내려가면서 중동없는 세계를 생각했다. 세일가스로 확고부동한 미국중심의 국제질서를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난무했다.

그런 틈을 서서히 중국이 파고 들어가기 시작했다. 제일먼저 이란과 관계를 강화했다. 미국의 제재로 석유 수출길이 막힌 이란으로부터 싼값에 석유를 수입했다.

드디어 중국은 사우디 제1의 석유수입국이 되었다. 경제관계는 국제질서를 좌지우지한다. 조만간 사우디가 중국무기 최대 수입국이 될지도 모른다.

중국은 미국보다 중동에 더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지니게 되었다. 중국은 중동과의 관계를 사활적이라고 주장하게 될 가능서이 높다. 국가의 활동폭이 늘어날 수록 이해관계의 폭도 넓어지고 깊어진다. 중국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앞으로 중국은 자신들의 해상수송로를 보호하기 위해 대양해군을 건설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다. 그 중간에 군사기지도 필요하다. 중국은 중동에서 발해만까지 이르는 지역에 군사기지를 건설하기 위한 시도를 할 것이다. 말라카 해협과 남중국해 발해만으로 들어가는 서해는 중국의 사활적 군사작전 지역이 될 것이다.

중국이 항모를 건설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미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은 군사적인 분야까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중국은 결정적인 대결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이 자신들의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중국을 힘으로 눌러서 억제하기 어렵다.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경쟁에서 뒤쳐질 가능성만 높아간다. 냉전에서 소련에게 이긴 방법을 다시 사용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상대가 다르고 여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승자가 자신의 방법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바꾸지 않으면 국가의 운명이 뒤집어진다.

지금 미국이 처한 상황이다.

미국이 갑자기 북한 비핵화를 주장한 이유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비핵화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우리는 북한이 비핵화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북한은 한반도가 비핵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북한의 핵무기를 위협이라고 생각했지만 북한은 미국이 언제든지 핵무기를 한반도에 들여올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한반도에서 미국이 핵무기를 빼내간 것은 미러간 중거리핵무기 금지협정 때문이었다. 냉전이 종식되면서 미국과 러시아는 세계적인 핵무기 위협을 낮추기 위해서 중거리 핵무기 금지협정을 체결했다. 상호 신뢰의 의미와 함께 미국은 러시아의 핵무기가 유럽을 노리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했다. 중거리 핵무기 금지 협정으로 가장 이익을 본 측은 미국과 유럽이었다. 물론 러시아도 유럽과 한국에 중거리 핵무기를 배치하고 있던 미국의 중거리 핵무기로부터 자유로워졌다. 그러나 유럽이 느끼던 중압감의 해방과는 비교하기 어려웠다.

갑자기 2018년 미국이 중거리핵무기 금지협정을 일방적으로 폐기했다. 미국의 중거리핵무기 금지협정 폐기가 몰고 올 파장에 대해서는 여러 지면에서 소개한 적이 있었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중거리 핵무기가 필요했고 예상되는 배치지역이 한국과 필리핀 일본 등지가 될 것이라고 추정한바 있었다.

미국은 중거리 핵무기를 배치하기 위해 한반도의 핵위협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다. 미북간 핵무기를 둘러싼 협상과 합의도 파국으로 다다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한반도 지역에서 미국이 중국과 패권경쟁을 위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다. 첫번째는 북한을 포용해서 중국을 견제하는 것. 두번째는 남북관계를 적대적으로 만들고 북한이 핵위협을 극대화하도록 해서 남한에 미국의 중거리 핵무기를 배치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국을 직접 견제하는 것이다.

미국은 첫번째 방법은 포기한 것 같다. 두번째 방안으로 접어들었다.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비핵화를 주장하는 이유다.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한 언론에서는 왜 문재인정부가 북한비핵화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하는가에 주목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마친 친북적인 성향을 지닌 것 처럼 국민들에게 비치게 하려고 한다.

미국이 그동안 북한과의 협상에서 써오던 표현인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북한 비핵화를 주장한 것은 다시 남한에 핵무기를 가져다 놓겠다는 의지가 숨겨져 있는 것이다. 우리 정부의 협상당사자들도 미국의 의도를 파악하고 공동선언문에 포함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이 그렇게 나오면 우리 정부가 아무리 버틴다고 해도 별로 방법이 마땅하지 않다. 특히 국민을 제대로 통합하지 못한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압력에 버티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결국 한반도는 다시 1990년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간다. 북한의 핵문제는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접어들게 될 것이다. 미국은 남한에 핵무기를 배치해야 하기 때문에 북한의 핵무기를 인정하는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진정한 남북관계의 발전은 그 이후에야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문재인 정권은 이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짧은 기회를 가지고 있었으나 이를 놓치고 말았다.

남한에 핵무기를 배치하면 중국은 남한과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우리 정권은 미국에게 어떤 반대급부를 요구하여 중국과의 경제단절로 인한 손해를 벌충할 수 있을 것인가 ?

어려운 대외환경과 제3의 정치세력이 필요한 이유

구한말 대한제국의 국제정치적 환경은 오늘날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남한의 경제력이 세계 10위권에 들고 북한이 ICBM을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는 강대국들이 힘을 겨루는 무대가 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내 정치가 각종 부정부패로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동안에도 우리를 둘러싼 국제안보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이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당연히 정부여당이 대응의 주체이지만 야당도 책임이 있기는 마찬가지다.

정부여당은 권력형 부정부패로 인한 권력 약화로 대외정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 국민의 힘은 원래부터 각자 개인이 썩었다. 권력형 부정부패는 어떻게 고칠수는 있다. 그러나 개개인이 모두 썩어 빠진 경우는 사람을 모두 다 솎아 내지 않으면 고칠 방도도 없다.

국내의 정치세력이 모두 당장 눈앞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를 둘러싼 국제정치 질서는 급변하고 있다.

미국의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한국을 방문한 것과 동시에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이 한반도 문제해결에 건설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이 한반도 문제해결에 건설적 역할을 하겠다는 것은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과 중국 모두 한반도 문제를 놓고 영향력 대결을 불사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은 남한은 대중봉쇄망에 포함시키려고 할 것이고 중국은 남한이 대중포위망에 가담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이다.

북핵문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앞으로 미중갈등에 있어서 북한은 한걸음 비켜나 있다. 우리는 북한이 문제의 중심이 될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북한은 핵보유국가다. 어떤 나라도 함부로 하기 어렵다.

보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중국이 북한을 봉쇄하면 북한핵문제를 곧바로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중국은 북한을 압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북한이 고난의 행군을 걸었던 직접적인 원인 중의 하나가 중국이 북한을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지금은 중국이 북한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 북한이 중국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황으로 보는 것이 옳다. 북한에서 북경까지는 얼마 멀지도 않다. ICBM도 필요없다. 그냥 전술핵무기로 중국의 명줄을 끊어 놓을 수 있다.

북한이 한반도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방사포를 개발했다. 그정도 사정거리의 방사포에 전술핵탄두를 장착하면 중국의 동북3성은 모두 북한 전술핵무기의 사정거리에 들어간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북한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다.

결국 앞으로 남한이 미중간 갈등의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 만일 남한과 북한이 서로 관계를 많이 개선했다면 이런 상황을 극복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오히려 이런 상황을 이용하여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기회를 놓쳐 버렸다.

앞으로 남한이 훨씬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이미 문재인 정권은 국익이고 뭐고를 떠나 살기위해 당장 언발에 오줌을 누고 있다.

새로운 정치세력이 필요한 것은 문재인 정권과 국민의 힘이 모두 부패하고 썩었기 때문만은 아니다. 기존 정치세력들의 안보의식으로는 우리가 당면한 안보위기를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가 처한 상황은 과거와 매우 다르다. 동맹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도 않으며 동맹이 없으면 국제미아 신세가 될 수도 있다.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시각 그리고 무엇이 국익에 이익이 되는지를 냉철하게 따져야 살아 남을 수 있다.

어떻게 하건 망하는 길로 가면 안되는 것 아닌가? 지금의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 힘은 나라를 망하는 길로 이끌뿐이다.

위기의 대한민국, 왜 맨날 의병이 나라를 구해야 하나?

바이든 행정부 등장이후 세계는 정말 냉전상황으로 다시 회귀하고 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하기 어렵다.

미국은 과거의 대북정책으로 회귀했다. 중국과 패권경쟁방식도 어느정도 정리한 것 같다. 북한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카드로 사용하는 방식은 고려하지 않는 것 같다.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 당시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을 악의 축이라고 했던 대외정책 방향을 그대로 고수할 모양이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 달라진 것이 있다면 중국에 대한 견제를 보다 조직적이고 노골적으로 한다는 것이다. 미국이 한미일 동맹을 강조하는 것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한미 동맹은 존재해도 한미일 동맹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일본과 어떤 동맹관계도 맺은 적이 없기 때문이다.

미국이 한미일 동맹을 무작정 강요하지만 힘과 강요로만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강화되지 않는다. 한국과 일본이 제대로된 동맹관계를 수립하려면 일본의 태도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무작정 강요하면 오히려 국민적 반감만 커질 뿐이다. 지금 당장이야 문재인 정권이 워낙 크게 실정을 해서 힘으로 밀리는 것 처럼 보인다. 그러나 국민들의 감정 깊은 곳에 앙금으로 남아 있는 그 무엇은 그대로 사그라들지 않는다. 때가 되면 더 크게 분출할 뿐이다.

미국의 바램대로 한미일 동맹이 강화되어 동북아에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완성되면 제2의 냉전이 본격화된다. 제2의 냉전이 본격화되면 그 피해는 한국이 고스란이 뒤집어 쓸 수 밖에 없다. 미소간의 냉전에서 한국은 최대의 수혜자였다. 한국의 고속성장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의 한국에 예외적인 특전을 베풀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중 패권경쟁으로 촉발될 제2 냉전에서 한국은 제1냉전과 달리 최대의 피해국가가 될 가능성이 크다. 가능성이 크다 정도가 아니라 확정적이다. 우리는 대외교역 약 40%이상을 중국과 직간접적으로 의존한다. 미중간 패권경쟁의 모서리에 끼이는 순간 우리는 경제적으로 직접적인 손해를 받게 된다. 게다가 중국은 한국에 대한 군사적으로 직접적인 압력을 가하게 될 것이다.

북한은 제2의 냉전에서 최대의 수혜국가가 될 것같다. 중국은 북한을 붙잡아 두기 위해서라도 특별대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과 러시아 모두 북한을 지원할 수 밖에 없다. 과거 미소 냉전당시 한국이 특별대우를 받았던 것 이상으로 북한은 대우를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북제재로 북한을 구속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

미중간 갈등이 본격화되면 유엔은 완전하게 마비된다. 아무런 결정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벌어질 것이다. 당연히 유엔제재도 점차로 그 의미를 상실할 것이다. 중국이 미국의 눈을 속이고 북한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수없이 많다. 압록강과 두만강의 넓은 국경으로 밀무역이 성행할 것이다. 말이 밀무역이지 중국과 북한 정부가 인정한 공식적인 밀무역이 될 것이다. 북한의 국가경제는 다시금 권력의 손밑으로 들어갈 것이고 김정은 권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인권이니 뭐니 하는 것은 북한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한다.

러시아도 한국 일본 유럽에 미국의 미사일 설치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만일 한국에 미국이 핵미사일을 배치한다면 한국은 러시아의 직접적인 보복대상이 된다. 물론 중국도 평택 서울 부산 대구에 핵미사일을 겨냥할 것이다.

문제는 문재인 정권은 이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상실했다는 점이다. 이미 퇴임후 감방에 가느냐 마느냐를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어떻게 능동적으로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은 아예 없다. 오히려 미국의 힘을 빌어서, 미국이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고서라도 퇴임후 안전을 보장받으려 하는 문재인이기에 앞장서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다.

국민의 힘은 원래 무뇌아라서 자기 배에 기름만 끼면 국가와 민족이 그리고 국민이 어떻게 되든지 아무런 관심이 없는 자들의 집합이다. 그들에게 실용적인 대외정책을 바란다는 것은 연목구어에 가깝다.

결국 국민의 의지가 중요하다. 국민들이 지금의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왜 맨날 의병들이 들고 일어나서 싸워야 하나? 우리나라에 권력 엘리뜨란 없다. 오로지 사익 추구자들만 있을 뿐이다.

토착왜구가 되어가는 문재인 정권, 문제는 북미관계다.

2월 15일자 동아일보에 주목할만한 기사가 실렸다. 문재인 정권의 고위 관계자가 남북관계보다 한일관계를 우선시 한다고 한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한일관계를 남북관계보다 우선시한다는 것은 정체성을 버리겠다는 것이다.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문재인 정권이 뭔가 모를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은 우리 국민들의 반일 감정을 고조시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했다. 그런데 그런 태도를 180도로 바꾼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태도변화를 지적하기 전에 김종인이 한일 해저터널 이야기를 한 것도 여사롭지 않다는 점을 이미 지적한 것을 상기했으면 한다.

문재인과 김종인이 갑자기 일본과의 관계를 언급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냥 우연이라고만 하기에는 이상하다.

문재인과 김종인 양자가 한일관계에 대한 언급을 하게 되는 계기가 바이든 행정부의 등장과 긴밀한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추측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바이든 정권은 한미일 관계를 강화하여 중국의 도전에 대응하고 하는 것이다. 아마도 미국이 한국에게 일본말을 잘 들으라고 강요를 한 것이 아닌가 한다.

정의용과 블링컨이 12일 통화에서 한미일 관계 강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그런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결국 문재인은 그동안 토착왜구니 뭐니 하면서 일본에 머리털을 거꾸로 세우다가 지금와서 꼬리를 내리고 순한 양이 되어 버린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정체성을 포기하고 갑자기 꼬리를 내린 것은 여사일이 아니다.

그동안 바이든이 대북정책과 대외정책을 위해 문재인 정권을 퇴출시키려 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특히 바이든과 통화하기전에 시진핑과 통화를 한 것은 치명적인 실수라고 생각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중국 봉쇄망을 구축하는데 문재인 정권을 장애물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은 시덥지 않게 바이든을 견제한다고 중국카드를 이용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그나마 중국카드를 쓴 것이 아니라 중국에 이용당하고 말았을 뿐이지만 말이다.

문재인이 한일관계가 남북관계보다 중요하다고 한 이상,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 문재인은 일본의 마음에 들기위해 별의별 아양을 다 떨것이고 그동안 최악의 친일세력들도 하지 못했던 양보를 할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이 이제 토착왜구가 되는 것이다.

두고보면 서서히 정체가 드러날 것이다. 생존본능밖에 없는 것들이라 그들이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읽어가는 것은 어렵지 않다.

원래 한일관계는 미묘하다. 일본은 우리가 주장하는 도덕과 윤리가 아니라 힘에 의해서만 굴복하는 나라다. 우리가 일본에게 당당하려면 힘을 키워야 한다. 우리가 힘을 키워서 대등한 위치에 서지 않으면 일본은 우리를 자신들의 영원한 속국으로 생각할 따름이다. 일본의 주류 정치인에게 한번 식민지는 영원한 식민지일 뿐이다.

한일관계의 이런 비대칭성은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게도 좋지 않다. 거인이 되어 성큼 다가오는 중국에 맞서기 위해서 한일은 대등하게 협조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의 힘이 커야 한다. 남한과 북한이 서로 힘을 합치지 않으면 어떤 경우도 일본을 넘어 설 수 없다.

결국 남북의 화해협력은 한민족의 생존에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동북아 안정에도 너무나 핵심적인 요소라고 생각한다.

미국은 그런 메카니즘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북한을 적으로만 돌리려 하는 것이다. 일본은 동북아지역에서의 알량한 지배적 위치를 고수하기 위해 엄청 커진 중국이 자신들을 위협하는 것도 눈을 감고 있다.

결국 바람직한 한일관계의 발전은 남북관계의 발전과 화해협력이 이루어져야 가능할 뿐이다. 남과 북이 서로 어르렁대고 있으면 둘다 망한다. 결국 미국이 북한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미중 패권경쟁에도 먹구름이 낄 뿐이다.

바이든의 대외전략방향 전망, 이란문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 어떤 대외정책을 구상할까? 이제까지 언론에 나오는 것을 보면 크게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다. 첫째 트럼프보다 동맹을 강화할 것이다, 둘째, 중국에 대한 압박은 계속 유지할 것이다. 셋째, 한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요구는 줄어들 것이다. 앞으로 우리는 바이든 행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대외정책을 채택할 것인가를 전망하고 시나리오별로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앞으로 적어도 수개월동안 바이든 행정부는 향후 대외정책방향을 리뷰하고 수정해 나갈 것이다.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생각한다.

트럼프 재임기간중 중국문제를 다루는 방식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미세한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트럼프 전반기에는 중국문제를 주로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중반기에 접어들면서 패권경쟁의 양상으로 접어 든다. 트럼프 중반이후에 태평양전략의 대강이 중국 견제로 바뀐 것이다.

트럼프의 중국 견제는 직접적인 양상을 띠었다. 홍콩문제에 직접 개입했다. 그리고 대만문제도 과거와 다른 방식을 보였다. 그동안 금기시하던 무기를 대만에 판매했다. 지금 중국과 대만은 거의 전쟁까지도 불사할 상황이 아닌가 한다.

바이든이 등장했을때 우리가 제일 먼저 눈여겨 보아야 하는 점이 중국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문제다. 트럼프 처럼 직접적인 접근을 할 것인가 아니면 간접적인 접근을 할 것인가?

중국의 반발이 심한 직접적인 접근보다는 우회적으로 간접적인 접근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이 간접적인 접근을 한다면 그 무대는 어디가 될까? 떠올릴 수 있는 곳은 중동과 아시아다. 중동에서는 이란이다. 트럼프 등장이후 이란문제가 심각해졌다. 오바마 행정부 당시의 합의를 무시하고 이란과 관계를 악화시켰다.

당시 트럼프가 이란과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을 보고 조만간에 호르무즈 해협에서 전쟁이 발발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미국 세일가스를 살리기 위해 중동의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하려고 할 것이라고 보았다. 결정적인 순간에 트럼프는 물러서고 말았다. 트럼프의 가장 큰 실책은 이란을 섣부르게 건드려서 중동의 맹주와 비슷한 지위로 올려준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 이란 문제를 제일 먼저 고려할 것이다.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두가지다.

첫번째는 전쟁을 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미국의 세일가스 가격을 올리는 일이다. 미국 경제를 띄우기 위해서 충분하게 고려할 수 있다. 그럴 경우 전쟁의 양상은 전면전보다는 소규모 군사적 충돌이 될 가능성이 많다. 전면전과 같은 양상을 띠면 중국과 러시아가 개입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런 여지를 주지않으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이란의 석유수출을 차단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 방식을 사용하면 사우디아라비아도 피해를 본다. 그러면 유럽이 미국에 반기를 들고 나올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강경책을 채용할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미국이 채택할 수 있는 두번째 방법은 과거 이란과 맺은 핵합의를 다시 살려내는 일이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그렇게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이란이 과거와 같이 고분고분하지는 않을 것이다. 과거로 돌아가는 조건으로 미국은 이란이 중국에 석유수출을 하지 않는 조건을 요구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유럽이 이란의 석유를 수입하는 것을 허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의 상황에서 미국의 전략가들은 먼저 첫번째 공격적인 방안을 현실화시키려고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한다. 만일 그렇다면 다시 중동에는 전운이 감돌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