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식 패권경쟁, 무엇이 잘못인가 ?

미국과 나토정상회담에서 중국을 적대적인 관계로 규정했다. 공동선언문에는 미국과 나토대 중국의 관계를 민주주의와 독재로 규정했다. 마치 냉전당시 동구권을 전체주의로 규정했던 것과 비슷하다.

지금의 중국은 소련이 아니며, 지금은 냉전과 매우 다르다.
냉전은 이데올로기적 갈등의 관계었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진영의 투쟁이었다.
사회주의 국가를 전체주의라고 규정한 것은 상당부분 타당했다.
현실 사회주의라는 것이 국가의 강력한 힘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었다.

냉전의 핵심은 군사적 위협이었다. 동구는 사회주의경제체제를 도입하면서 서구의 경제체제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않았다.

서구는 자본주의 체제가 동구의 군사적 도발로 무너지는 것만 걱정하면 되는 일이었다.
동구자체가 제2차세계대전의 결과물이었기 때문에, 서구와 동구의 대결은 본질적으로 군사적이었다.
전쟁위협이 상존하지만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 것, 그것이 냉전의 본질이다.

중국의 위협은 냉전시대와 다르다.
중국은 경제적인 성장을 통해 미국의 패권을 위협한다.
중국은 이미 자본주의체제 안에 들어와 있다. 미국이 느끼는 중국의 위협은 군사적인 위협이 아니다.
미국은 중국의 경제적 성장과 팽창으로 미국의 패권이 상실되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의 성장에 대항하기 위해서 군사적인 위협으로 포장하는 것이 옳은 방식일까?

미국은 자신이 처한 위협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냉전적 방식의 해법을 도입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미국은 문제를 파악하지 못하는 지적위기에 빠져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지만 그것이 무엇때문에 발생했으며 어떻게 극복해야하는지 모르는 것이다. 혹은 알고 있어도 해결할 능력이 없다. 대부분 그런 해결은 내부의 모순을 해결해야 하는데 미국의 정치인들은 내부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있는 것이다.

미국이 나토를 동원에 중국을 안보적 위협으로 규정하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
미국이 당분간 중국의 경제적 성장을 감당해내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이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서서히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을 악마화하는 냉전적 방식으로는 미국이 중국을 극복하기 어렵다. 미국이 중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국을 망하게 하겠다는 것보다 내부의 힘을 더욱 강화시키는것이 중요하다.

미국의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여 경제적 활력을 강화시켜야 한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내부 기득권의 반발로 쉽지 않다. 미국이 패권을 유지하는 방법은 중국의 힘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내부의 개혁에 달려있는 것이다.

중국의 행태가 문제있는 것은 사실이다. 중국이 보여주고 있는 문제를 안보적 위협으로 규정한다고 해서 해결하기는 어렵다. 지금 미국이 중국을 안보적 위협으로 규정한 것은 중국의 성장과 팽창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제대로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국 문제해결의 방법을 찾지 못하니 잘못된 방법을 선택하게 된 것이다.
미국이 중국을 안보적 위협을로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중국과 전쟁을 치를 수는 없는 법이다.
유럽도 미국의 안보위협규정에 앞에서는 동의했지만 뒤에서는 딴청을 피우고 있다.
바이든이 돌아가자 마자 유럽은 자신들이 반중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미국은 중국을 군사적으로 도발하여 국지적인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어 중국을 압박하려고 할지 모른다.
그러나 중국이 미국의 그런 도발에 말려들어갈 가능성이 별로 없다.

지금의 중국은 1840년대 아편전쟁의 청나라가 아니기 때문이다. 중국내 일부 강경파가 있어서 미국에 맞서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없는 것도 아니지만, 중국이 그렇게 미국이 바라는 대로 군사적인 충돌을 일으키는 경거망동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상대방이 바라는 방식과 장소에서 싸우는 것이 하수라는 것을 잘알고 있기 때문이다.

바야흐로 미국과 중국간 본격적인 쟁패가 지금부터 시작되었다

전작권전환보다 시급한 것, 한국군 독자 전투사령부가 필요하다.

미국이 한국과 중국의 군사적 충돌에 개입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당연히 그에 대한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한반도 주변에서 한미상호보호조약이 적용되는 북한의 남침을 제외한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은 많다. 러시아의 남하도 문제다.

일본과는 독도 문제로 분쟁을 겪고 있다. 미국이 한국과 북한의 독도문제로 인한 군사적 갈등이 일어나도록 그냥 두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현장에서의 충돌은 눈깜짝할사이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일단 그런 충돌이 발생하면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런 다양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기와 장비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런 상황에 대비한 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을 지휘할 지휘사령부다.

많은 사람들이 부대와 장비만 있으면 전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전쟁과 군사적 충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전쟁과 충돌을 효과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것이 바로 지휘사령부다. 전투사령부라고도 한다. 영어로는 combat command 라고 하는데 그것을 전투사령부라고 번역을 했다.

미국은 한국전과 베트남전을 거치면서 가장 부족하고 문제가 되었던 부분을 대대급 이상 부대의 지휘능력이라고 분석했다. 한미연합연습도 사실은 한미연합사령부가 제대로 굴러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한미연합연습은 쉽게 말하면 연합사령관이 지휘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이다.

한국군은 합참에서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비한 지휘능력만 보유하고 있다. 중국, 러시아, 일본과 관련하여 군사적 분쟁이 발생했을때 이를 지휘할 능력이 없다. 쉽게 말하자면 거의 무방비상태나 마찬가지다.

현대전은 짧은 시간에 다양한 군사력이 복합적으로 운용된다. 따라서 현장에서의 대응만으로는 패배할 수 밖에 없다.

당연히 이런 상황에 대비한 별도의 전투사령부를 만들어야 한다. 군대가 아무리 많아도 그리고 무기가 아무리 많고 첨단이라고 할지라도 지휘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다. 부대와 장비가 모자라더라도 지휘를 잘하면 승리할 수 있다.

결국 한국군만을 지휘할 수 있는 전투사령부가 필요하다. 전작권 전환이니 뭐니 떠들 것이 아니라 당장 당면한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우선순서라고 생각한다.

한미동맹, 한국의 연루가 더 걱정이다.

한국과 중국간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면 미국은 어떻게 대응할까? 미국은 한국편을 거들어 동맹으로 의무를 다할까 아니면 대만에서 보여준 것 처럼 직접적인 군사적 행동도 불사할까?

만일 중국이 대만을 군사적으로 공격하면 미국은 어떻게 할까? 미국이 대만해협에서 무력시위를 하는 것과 군사적으로 개입하여 작전을 수행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군사적으로 충돌하면 즉각적으로 미국과 중국간 전쟁이 벌어진다.

미중간 전쟁은 열핵전쟁도 포함된다. 상황에 따라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일단 전쟁상황이 벌어지면 에스컬레이션을 막기 어렵다.

중국은 미국이 핵전쟁을 감수하고서라도 참전할 것인가에 대한 면밀한 판단을 할 것이다. 중국이 대만해협에서 국지적인 군사력의 우위를 확보한다면 과감하게 군사행동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 그럴 경우 미국은 대만문제에 개입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군사적인 무력시위와 전쟁을 불사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한국과 중국은 서해안에서 군사적 충돌의 소지를 지니고 있다. 만일 한국과 중국이 충돌하면 어떻게 될까? 한미동맹은 북한의 남침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과 중국간 군사적 충돌은 미국이 한국을 위해 동맹의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 한국과 중국이 서해상에서 군사적인 충돌을 하게 되면 미국의 지원을 바라기 어려운 이유다.

반면 주한미군이 역외 군사적 개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미국과 중국간 군사적 충돌, 예를 들어 대만을 두고 미국과 중국이 충돌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중국은 당연히 미국의 발진기지인 한국의 주한미군기지, 즉 평택, 수원, 군산, 성주 등을 공격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한국은 전쟁에 말려든다. 한국이 강대국인 미국에 연루된다.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다. 국제정치학자들이 그토록 주장했던 방기과 연루의 역모델이 만들어진다. 강대국인 미국이 연루되는 것이 아니라 약소국인 한국이 연루되는 것이다. 한국은 끊임없이 방기의 공포를 가지면서 끊임없이 연루의 공포에 시달려야 한다. 한편 한국이 느끼고 있는 방기의 공포는 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것인지도 모르겠다. 워낙 오랫동안 심리적으로 의존하다보니 인질이 납치범에게 의존하는 스톡홀롬 증후군을 한국이 겪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보면 현재의 한미동맹은 미국으로는 하나도 불리한 의무조항이 없다. 한국만 일방적으로 불리한 상황이 된다. 한국이 미국에게 연루되는 것이다.

왜 한국의 국제정치학자들은 이런 방기-연루의 역현상에 대해 아무말 하지 않을까? 그저 미국에서 배운 공식만 녹음기처럼 되풀이할까? 상황은 바뀌었는데 말이다. 이게 한국 지식인들의 한계 아닐까? 자기가 미국인인줄 아는 것 말이다.

한국의 안보위협 우선순위, 북한 ?, 중국!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작권 전환은 전혀 다른 성격을 띠고 있다. 사실 전작권 전환은 대통령의 선언으로 그냥 끝날 수 있는 문제다. 일국의 군대에 대한 작전권이란 주권적 권리이기 때문이다. 전작권을 미국에 준 이유는 북한이 전면남침을 하는 상황에 대비한 것이다. 북한이 전면남침을 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 전작권을 연합사령관에게 주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

이미 남한의 재래식 군사력은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을 넘었다. 지금은 북한이 남한의 전면북침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만든 이유도 재래식 군사력만으로는 남한과 미국의 재래식 군사력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작권 전환이 어려운 이유는 새로운 사령부의 사령관이 한국군인데 그가 미군까지 지휘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국군 사령관이 미군을 지휘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한국군 사령관이 미국의 제7함대와 제5공군까지 지휘한다는 것이 가능한가? 미군 전력중에는 한국군이 모르는 부대도 부지기수다.

결국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나 미래사령부를 만들어 전작권을 전환한다는 이야기는 전작권을 전환하지 않겠다는 얄팍한 수작이다. 문제는 그런 수작을 만들어 낸 것이 한국의 국방장관이었다는 점이다. 김관진이 이런 수작을 부렸다. 이대로라면 앞으로 영원히 전작권전환을 할 수 없다.

전작권전환이 마치 자주국가의 상징인 것 처럼 달려들던 문재인 정권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언제 우리가 전작권 전환을 주장했나하고 먼하늘을 보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다.

북한의 전면남침이 거의 가능성없는 시나리오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전작권에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북한의 남침이 아니라 한국에 대한 불신과 우려 때문일 것이다. 한국이 중국편에 붙을 것이라는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의 분석과 입장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한국을 의심스런 눈으로 보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소위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모두 사실상 일본문제 연구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다. 당연히 한반도를 일본의 시각에서 보는 관점을 지니게 된 것이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의 왜곡된 프리즘은 정책의 왜곡으로 나타난다. 현재 한국이 처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안보위협은 무엇일까? 북한의 남침일까? 북한은 지금 남한의 북침을 더 두려워할 지 모르겠다. 한국전쟁을 저지른 과거가 있으니 도둑 제발저린 지경일 것이다.

현재 한국의 가장 심각한 안보위협은 북한이 아니라 중국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북한의 안보위협은 한미연합사를 중심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중국의 안보위협은 한미엽합사로 대응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중간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면 한미연합사는 대응하지 못한다. 한중간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면 우리군의 지휘기능에는 공백이 발생한다.

자기군대의 지휘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을 제외한 모든 군사상황이 생기면 한국군은 스스로를 지휘할 수 없는 것이다.

한국과 중국간 서해안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면 미국은 절대로 개입하지 않는다. 서해에서 한중간 군사적 긴장은 상당한 수준이다. 군사적 충돌이 발생한다면 한국군이 스스로 대응해야 한다. 미국의 개입은 곧바로 제3차 세계대전으로 비화한다. 미국이 그런 모험을 감수할 수 있을까?

한미정상회담, (애국과 매국사이)

한미정상회담에 관한 평가를 할 때 무엇이 독립변수이고 무엇이 종속변수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정상회담공동선언문은 워낙 이런 저런 이야기를 복잡하게 많이 담고 있어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 이렇게 복잡하고 난삽하게 공동선언문을 작성하는 이유는 국민들이 뭐가 뭔지 파악하기 어렵게 하기 위해서다.

쉽게 말하면 정상회담의 본질을 감추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정상회담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본질을 한마디로 하면 중국과 관계단절이다.

40억 달러를 투자하고 백신파트너십을 구축하고 하는 것은 정상회담과 별 관계가 없다. 기업은 자신들이 경영적 판단에 따라 투자를 하는 것이지 문재인이 하라고 해서 투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기업이 미국에 투자를 한 것은 중국의 보복에도 불구하고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강요에 따른 것일 수도 있고 향후 미국의 선진기술과 시장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 일수도 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미국에 엄청난 투자를 한 것은 미국의 말을 듣지 않았다가는 어떤 치도곤을 당할지 모른다는 걱정이 상당부분 작용을 했을 것이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보복과 미국의 보복중에서 미국의 보복을 더 심각하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미국이 우리기업을 압박하는 과정에서 이과정에서 우리나라 정부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 것 같다. 우리기업들은 국가가 무엇을 해주기를 바랄 수 없는 처지인 것이다. 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기업들이 미국에 투자를 한다는 발표를 했다는 것은 들어보지 못했다. 한국과 일본의 권력자들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는 차이가 아닌가 한다. 이문제는 앞으로 중국이 한국과 일본의 기업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경제문제가 정상회담의 주변부에 속한다면 핵심은 안보문제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이 중국의 남중국해에 간섭을 할 것이며, 대만문제에도 개입하겠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남중국해 간섭은 한미일 연합군사연습이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대만문제는 중국이 밝힌 레드라인을 넘었다.

중국은 한국이 이미 레드라인을 넘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반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지금은 대변인의 발표정도지만 실제적으로 어떻게 행동할지는 알 수 없다. 중국이 사드때처럼 반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부의 발표는 그랬으면 좋겠다는 기대에 불과하다. 중국의 보복을 상수로 놓고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동안 꽤 오랫동안 문재인 정권이 반북, 친일로 넘어갈 것이라고 이야기 했다. 이제는 완전하게 반중, 반북, 친일로 접어 들었다. 역대 어떤 보수수구 정권보다 더 우경화되었다.

문재인 정권이 이런 길로 가게 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문재인과 그 주변의 부정부패라고 이야기 했다. 이미 문재인은 약점이 잡혀 있어서 요구하는대로 할 수 밖에 없는 처량한 신세가 된 것이다. 약소국에 있어서 지도자의 도덕성이 중요한 이유다. 약소국이 발전을 할 수 있는 제1의 조건은 지도자의 도덕성이다.

지도자의 도덕성이 떨어지면 강대국에 이러저리 휘둘린다. 그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 바로 이번 한미정상회담이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위한 협상을 누가 했는지를 보면 누가 매국노인지를 알 수 있다. 최종건, 김현종과 같은 사람들은 말로는 자주를 이야기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인민을 팔아 먹었다.

이미 수차례 이야기했지만 문재인이 이런 양보를 해도 나중에 당할 것을 면치 못한다. 차라리 내가 죽고 국가의 이익을 지키는 것이 훨씬 현명하다.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이제 문재인은 모든 효용가치를 다했다. 차라리 끝까지 버텼으면 오히려 험한 꼴을 당하지 않고 지나갈 수 있었을지 모르겠다. 이제야 말로 문재인은 지옥문에 들어섰다.

한미정상회담, 미국 승 중국 패

한미정상회담 결과가 발표되었다.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전체적으로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매우 성공적이었고 한국의 입장에서는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권 지지율이 너무 떨어지고 정권의 도덕성과 정당성까지 의심받는 상황에서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따라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미국은 한국을 중국에서 거의 완전히 떼어내는데 성공했다. 굳이 쿼드에 가입한다는 선언은 하지 않았으나 다소 중립적인 위치에 서려고 하는 한국을 중국에서 떼어내는데 성공한 것이다. 그리고 미국이 바라는 한미일 3각 관계의 강화에 성공했다. 아마 문재인 정권이 지금보다 지지율이 높았고 퇴임후에 안위에 대한 불안감이 없었더라면 한국은 지금보다 훨씬 유리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한국이 중국에서 멀어지게 된 것은 중국의 책임도 적지 않다. 바이든 행정부는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민들의 가슴에 먼저 접근했다. 중국이 사드배치이후 보여준 거칠고 난폭한 행동과 비교될 수 밖에 없다. 중국이 만일 조금만 더 신중하게 접근했다면 지금과 같은 결과는 어려웠을 수도 있다.

만일 중국이 앞으로도 그런 행동을 계속한다면 미국의 전략을 성공을 거둘 것이다. 이제까지 중국은 한국을 마치 속국처럼 대한다고 느끼게 만들었다.

많은 한국인들은 한국정부가 중국을 멀리하고 미국일변도로 갔을 때 중국이 보복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관계의 강화에 찬성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중국이 그것을 모르는 한 미중패권경쟁에서 절대로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한국인들 상당수가 이미 중국의 보복은 감수하고 있는 것 같다. 중국은 한국인들을 뭉치게 만들었다. 김치와 한복과 같은 문제에 대한 문화적 침략, 거친 협박 등이 한때 중국을 미국보다 가깝다고 생각했던 많은 한국인들의 마음을 완전하게 돌리게 만들었다.

문재인 정권의 취약점은 미국이 한국을 중국에게서 떼어내는데 아주 좋은 여건이었다. 정상회담은 당시 양국관계의 총결산이다.

그동안 우리정부가 미국의 요구를 너무 급하게 수용하지 않았으면 하는 기대를 했으나 이미 결론은 내려졌다. 앞으로 이런 방향은 다시 되돌리기 어려울 것이다. 앞으로의 한국 정치지형이 그렇다.

필리핀의 두테르테는 미중강대국의 패권경쟁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보다 국력이 떨어지는 필리핀이 우리보다 훨씬 유리한 전략적 위치를 차지한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해볼 문제다.

주사위는 던져 졌다. 미국이 이겼고 중국은 많이 졌다. 중국은 한국에 대한 보복 운운하기 전에 자신들이 왜 외교전쟁에서 졌는지 반성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대중봉쇄, 대륙봉쇄의 재판?

4월 16일 미일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일본에 중국과의 경제적 유대를 인정한다고 했다. 미국이 인정한 일본과 중국과의 경제적 유대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다.

세상의 모든 혁명과 개혁이 실패하는 것은 예외 때문이었다. 예외는 또다른 예외를 낳고 특권을 낳으며 상식과 정의의 기초를 허물어간다.

바이든 등장이후 중국을 봉쇄한다고 요란 법썩을 떨었다. 그런데 쿼드의 가장 중요한 핵심국가인 일본에게 중국과 경제적 유대를 인정해준다고하면 뭐가 되나?

정말 미국이 중국을 봉쇄하려면 미국의 기업부터 먼저 중국에 대한 투자를 전면 중지토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일본처럼 꼼수 부리는 국가는 엄벌해야 한다.

미국이 중국을 봉쇄하겠다는 것은 나폴레옹의 대륙봉쇄와 별로 다르지 않다. 역사는 말한다. 결국 나폴레옹은 대륙봉쇄령으로 인해 무너졌다는 것을. 그 이후 프랑스는 유럽에서 2류국가로 전락했고 지금까지 독일을 능가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일본과 중국의 경제적 유대를 인정했으니, 한국과 중국과의 경제적 유대도 인정해야 한다. 한국과 중국의 경제적 유대는 일본과 중국의 경제적 유대보다 훨씬 중요하다. 우리는 생사의 문제다.

미국은 동맹국들을 이용하여 중국을 봉쇄하기 전에 미국 먼저 중국과 경제적 관계를 단절해야 한다.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 수출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수입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동맹국들에게 그런 요구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쿼드라고하는 것을 보면 미국은 중국과 교역 단절로 인한 피해는 회피하고, 동맹국들에게만 피해를 강요하는 형국으로 보인다.

바이든이 집권초반기부터 쿼드라고 하면서 마치 대단하게 중국을 완전봉쇄하는 것 처럼 달려들었지만 그게 쉽지않다는 것이 미일정상회담에서 드러났다. 일본도 이상하다. 쿼드를 제안한 것이 일본이라고 했다. 중국과 교역을 할 것 같으면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

일본은 미국과 중국간 싸움을 시켜놓고 자기는 둘 다와 장사를 해먹겠다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다.

혹시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경제봉쇄를 반도체와 같은 특정분야에만 한정짓는다면 그것은 완전하게 도둑놈 심보다. 한국은 심각한 피해를 입는다. 정부는 이런 상황에 어떤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있는가 ?

나폴레옹의 대륙봉쇄는 동맹국들이 이탈하면서 실패했다. 이미 시작도 하기전에 쿼드는 붕괴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미중패권경쟁 수행전략 방향을 뭔가 모르게 크게 잘못 잡았다.

조선일보의 사설, 애국적인가 매국적인가 ?

[사설] 美 ‘반중 전선’서 한국 제외, 70년 평화 번영 길 이탈인가

조선일보 사설제목이다. 이런 글을 보면 가슴이 답답하다. 조선일보는 영혼이 없는 자들의 집합체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조선일보는 문재인을 철저한 반미친중주의자도 몰아간다. 문재인이 무능하다고 비난한다면 동의한다. 그러나 문재인을 친중반미주의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다.

문재인은 가장 철저한 친미주의자이기 때문이다. 이미 수차례 언급한 적이 있지만 문재인은 역대 어떤 정권보다 많은 미국무기를 구입했다. 미국이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 거두어 들이는 공물을 가장 많이 상납했다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하나만 이야기하고 그 뒷면에 있는 것은 이야기 하지 않는다. 사드를 배치하고 우리는 중국의 경제보복을 받았다. 그래서 한미일 동맹을 하지 않으며 미국의 미사일 방어에 참가하지 않으며 사드체계를 추가 배치하지 않는다고 중국에 약속했다.

문재인이 중국에 삼불정책을 약속한 것은 정말 바보같은 짓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것은 약속할 일이 아니다. 그냥 고려해 본다고만 하면 된다. 아마도 문재인은 당시에 중국의 경제보복을 단기간에 풀어보려고 했던 것 같다. 그러나 그럴 일이 아니었다.

비록 문재인의 삼불정책이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사드배치이후 미국의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이 중국의 보복에 정신없어 할 때, 미국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었나? 롯데가 철수하고 된서리 맞을 때 미국은 도대체 한국기업을 위해 무엇을 해주었나?

국제정치는 주는 것이 있으면 받는 것이 있는 법이다. 삼불정책은 미국이 한국이 중국의 보복에 정신없이 당하고 있는 것을 도외시 한 결과라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만일 미국이 한국의 입장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졌다면 그런 결과가 나왔을까?

왜 한국만 덤터기를 써야 하나?

한국이 지금 쿼드에 참가하고 중국에 대항하는 연합훈련에 참가하면 어떤 결과가 생길 것 같은가? 한국 반도체 수출의 40%가 중국이다. 만일 중국이 한국의 반도체를 수입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삼성과 하이닉스는 매우 어려워진다. 한국의 교역량 40%가 중국과 직접 관계가 있다.

만일 우리가 중국을 공식적인 적대국으로 돌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는 삼척동자도 다 알 수 있다. 만일 지금 중국을 적대국으로 돌리면 우리는 지난 70년의 번영을 깡그리
태워버리고 앞으로 70년간 퇴보에 퇴보만 거급할 것이다. 중국을 대신할 시장을 개척했는가?

중국을 매우 두럽게 생각한다. 그래서 중국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을 우리 입장에 맞게 만들어 내야 한다. 그 처음 출발이 남북관계 개선이었다. 남북관계가 개선되어야 한반도는 중국에 농락을 당하지 않는다.

남북화해를 바탕으로 남북일 3자 체제를 강화하면 중국의 압력에 이럭저럭 견딜만한 힘을 만들어 낼 수 있다. 그래야 미국과 장사도 하고 중국과 장사도 할 수 있다.

미중패권 경쟁은 냉전과 양상이 매우 다르다. 어느 한편에 서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은 이미 스스로 반도체 생산을 하려고 한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설 곳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미국대로 자체 생산하려하고, 중국은 중국대로 자체생산하려 할 것이다.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미일플라자 합의의 결과라는 것을 다 알고 있지않은가? 그만큼 기반이 취약하다. 국제정치의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흔들릴지 모른다.

미중패권경쟁의 상황에서 무조건 미국일변도를 주장하거나 중국일변도를 주장하는 것은 위험하고 어리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가 미국일변도의 정책을 주장하는 것은 한국의 미래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선일보는 미중패권경쟁이 본격화되면 어차피 우리는 미국편을 들 수 밖에 없으니 지금 한발짝 더 빨리 미국의 눈에 들어야겠다는 얍삽한 생각에 저런 매국노적 사설을 발표한 것이다.

조선일보는 한국의 운명을 남의 일처럼 생각하는 것이다. 항상 그랬던 것 처럼.

철없는 오세훈의 북한까기

중국이 신강문제로 유럽을 제재했다. 미중 패권의 전선이 유럽으로 이동했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시간을 두고 잘 관찰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유럽을 이용하여 중국을 견제하려 했지만 유럽도 미국의 입장을 따를 만큼 그렇게 여유가 있지 못하다.

유럽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고민을 하게 될 것이다. 이미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으로 성장했다. 유럽이 중국시장을 잃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잃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중국 시장을 대신할 수 있는 시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제2차 대전이후 영국은 미국의 대외정책을 따라가는 입장으로 전락했다. 한때 세계패권국가였던 영국이 미국의 전위대가 된 것이다. 중국이 영국에 집중적인 타격을 가한 것도 그런 연유다.

바이든 행정부 등장이후 미국의 눈치를 보던 유럽은 중국의 강력한 반발에 움찔하는 상황이 되었다.

유럽은 미국과 중국과의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이 갈리고 분열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만일 유럽이 그렇게 되면 미국의 영향력도 급속하게 쇠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은 유럽이 미중패권의 무대가 되었지만 결국은 한반도로 넘어오게 되어 있다. 한국이 한미일 연합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입장에서 한미일 연합훈련이란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 그럴경우 가장 약한 고리인 한국이 타켓이 될 것이다.

그동안 우리사회에는 문재인이 미국보다 중국을 중시한다는 이야기가 널리 퍼져 있었다. 사실과 매우 다른 이런 이야기로 인해 이미 레임덕에 빠진 문재인 정권이 운신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었다.

문재인 정권은 속으로는 역대 정권중 가장 친미적이면서 겉으로만 자주적인 것처럼 이야기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는 그런 이중 플레이의 후과라고 하겠다.

한국이 한미일 연합훈련에 참가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책없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중국의 군사력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중국의 sea-lane은 서해를 거처 발해만으로 들어간다. 원유 수송의 80%가 서해를 지난다. 당연히 우리는 중국의 인후부를 타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서해에 중국의 군함과 항공모함을 타격할 수 있는 독자적인 미사일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한미일 연합훈련으로 자칫 중국의 경제적 보복을 초래하는 것은 바보같은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우인사들은 한미일 연합훈련을 주장할 것이다.

그들을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잇다. 매국노다.

한미일 동맹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중국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 경제도 유지할 수 있다.

우리가 살기위해서는 남북관계도 중요하다. 남북이 서로 으르렁 거리면 서로가 미국과 중국의 도구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다.

미중패권경쟁에서 남한과 북한이 살아남는 길은 서로간에 군사적인 긴장관계로 가져가지 않는 일이다. 문제는 남한이다. 남한의 머리나쁜 오세훈이 북한의 미사일을 미사일로 부르지 못하느니 하면서 북한반대 몰이를 하고 있다.

작용은 반작용을 초래한다. 국민의 힘이 그런 선전선동을 지속하면 남한과 북한 모두 미국과 중국의 도구로 전락한다.

적어도 강대국의 도구와 수단으로 전락하면 안되는 것 아닌가?

원래 남자들 중에서 얼굴잘생긴 놈들은 모두 쓸모없다고 했다. 오세훈처럼. 가만히 있어도 당선되니 입처다물고 있어라. 시민들은 니가 좋아서 지지하는 것이 아니다.

윤석열과 문재인,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그 의미

두가지 뉴스가 눈에 들어왔다. 하나는 윤석열이 문재인은 그렇지 않은데 그 주변사람들이 강경해서 문제가 생겼다고 이야기한 것이다. 두번째는 북한이 탄도 미사일을 쏜 것이다.

윤석열이 문재인과 주변 강경파를 나누는 듯한 말을 한 것은 함의가 크다. 윤석열이 더불어민주당의 온건세력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유은혜가 조국 딸의 부산대 의전원 부정입학문제를 조사하라고 한 것이 어쩐지 이해가 된다. 예전에 문재인과 윤석열의 연합가능성을 언급한바 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윤석열이 더불어민주당 온건세력을 안고 가면 대선은 치루나 마나하는 상황이 생길수도 있다. 국민의 힘은 ‘어’하다가 새가 되는 그림이다.

윤석열과 문재인간에 어떤 묵계가 있었는지도 모른다. 만일 윤석열이 문재인의 지지를 받고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나오면 어떻게 되겠는가? 윤석열이 문재인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한 이야기의 배경에는 그런 그림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번에는 국민의 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구태세력들이 모두 사라졌으면 좋겠다. 뭔가 하나라도 나아지는 모습이 보여야 살만한 기분이 들지 않겠는가 ? 앞으로 우리 정치에 부패세력과 국민을 개돼지 처럼 선동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정치세력들이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런 염원이 다음 대선에서 조금이라도 이뤄졌으면 좋겠다.

북한이 서해안에 미사일을 쏘았다고 하더니 오늘 아침에는 탄도탄 미사일을 쏘아 올렸다는 뉴스가 나왔다. 이와함께 중국이 북한에게 새로운 원조물자를 육로로 수송한다는 뉴스도 있었다. 북한은 미중간 패권경쟁의 틈을 얄미우리만큼 잘 이용하고 있는 것 같다. 북한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은 누구도 믿을 수 없다는 절박함 때문일 것이다.

북한은 미국이 대북정책구상을 발표하기 직전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어떤 종류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어제 서해상으로 쏜 단거리 미사일은 오늘 동해상에서 쏘아올린 탄도미사일 발사를 속이기 위한 위계인 것으로 보인다.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북한이 미국에게 정면도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중국과 미국관계에 대한 중국의 불만을 반영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중국은 북한에 육로로 원조물자를 수송하기로 했다고 한다. 중국이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를 정면 위반한 것이다. 이전에는 형식적으로 지키는 척이라도 했다. 지금은 완전하게 무시하고 있다.

유엔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유엔안보리는 앞으로 어떤 것에도 합의하기 어려울 것이다. 중국의 대북원조로 북한은 사실상 행동의 자유를 확보한 효과를 달성했다. 북한은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로 마치 중국의 조폭 행동대장같은 느낌을 갖게한다.

앞으로 미국은 미소냉전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유럽도 일방적으로 미국편을 들어주기가 어렵다. 미소냉전당시 미국은 소련만 상대하면 되었다. 이번에는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해야 한다. 게다가 중동에 대한 통제력을 점차 상실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을 직접 압박하고 있지만 중국은 미국의 뒷마당인 중동으로 접근하고 있다. 브라질의 룰라도 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다. 다음 대선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만일 룰라가 집권하면 중국-러시아-브라질이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미국은 충성심이 떨어진 유럽, 새로이 미국편에 가담한 인도, 역동성이 떨어진 일본과 함께 맞서야 한다.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미국의 기세에 눌린 듯 하지만, 조금 있다가 그 기세가 떨어지면 진면목이 나온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첫시험대다. 미국은 아무것도 못하고 비난만 하다가 끝날 가능성이 농후하다. 유엔 안보리는 공전을 거듭하다가 아무런 결과도 내놓치 못할 것이다. 국제연합은 국제연맹과 비슷한 운명을 겪을 확률이 높다. 중국은 유엔안보리를 통해 미국의 손발을 묶고 그 뒤로 자기가 하고 싶은대로 할 것이다.

이리저리 머리가 복잡하다. 세상은 점점 더 꼬인다. 인간이 원래 그런 존재라서 그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