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이 외교참사인 이유, G-7정상회담에서 확인하다.

세상일은 항상 양과 음이 동시에 존재한다. 아무리 좋은 것도 살펴보면 나쁜 점이 있고 나쁜 것도 잘 살펴보면 긍정적인 측면이 존재한다. 설사 좋은 위치에 있더라도 방심하지 말아야 하고, 궁지에 처하더라도 실망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다.

대외정책, 특히 강대국과의 관계는 이익보다 손해가 많다. 강대국과 약소국의 대외교섭의 경우 대부분 약소국에게 불리한 경우가 다반사기 때문이다. 한국은 미국이나 중국과 정상회담을 하면 유리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한미정상회담이후 한국이 양보하거나 손해보지 않은 적이 별로 없다. 한중간의 정상회담도 마찬가지다.

간혹 한국이 미국과 중국에 비해 유리한 회담이 없는 것은 아니겠으나 그것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속한다. 미국이 한국에 특별대우를 해준 것은 냉전때문이었다. 체제경쟁을 위해 한국을 특별대우했다. 반대로 남미를 보면 미국이 힘없는 국가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알 수 있다. 중국은 미국보다 더 폭압적이다. 티베트가 그 예다. 중국과 베트남 전쟁은 중국이 주변국을 우선 힘으로 제압하려고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이 한국전쟁이 끝나자마자 중국군의 철군을 요구한 것은 티베트에서 중국이 어떻게 했는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정상회담이 효과적인 것은 강대국과 강대국간의 관계일 경우에 불과하다. 강대국과 약소국의 정상회담은 일반적으로 약소국에게 불리할 수 밖에 없다. 다만 강대국들은 실리를 가져가는 조건으로 약소국도 덕을 보았다는 그럴 듯한 포장을 해줄 뿐이다.

이번 G-7 정상회담은 한미정상회담이 외교참사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한미일 정상회담도 언급되었으나 일본의 반대로 성사되지도 못했다. G-7 정상회담에서 사전에 협의된 한일간의 정상회담도 성사되지 못했다. 일본의 거부때문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무장관 블링컨과 한외교장관 정의용은 한미일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하고 합의했다.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한미일관계를 어긋내는 것은 일본이다. 그런데 한미 외교장관은 한미일 관계의 중요성을 이야기한다. 이런 이상한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우선 이런 이상한 상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한미일 정상회담을 일본이 반대해서 파토가 났다는 것이 한미정상회담이 외교적 참사였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일본이 미국의 입장을 무시하고 한미일 정상회담을 거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 일본이 한미일 정상회담을 거부하는 것은 미국과 사전협의가 있었다는 이야기다. 국제관계는 국력에 따라 철저하게 위계적으로 구축된다.

미국이 일본의 한미일 정상회의 파토를 용납하는 것은 일본과 한국사이에 있어서 일본의 우위를 인정한다는 의미다. 미국은 일본과 한국의 계서적 위계질서를 승인한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다. 문제는 문재인 정권은 그것을 알면서도 그냥 수용한 것이라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일본은 어떻게 그런 우월적 지위를 미국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 일본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대외정책에 공조하는 댓가로 한국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요구했을 가능성이 많고 미국은 이를 승인했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이 말하는 한미일 관계의 본질이란 한국이 일본의 하위 파트너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G-7 정상회담에서 보여준 일본의 행동은 바로 그런 추측이 아니고는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그렇게 보면 일본의 공세적인 행동, 오히려 한미일 동맹관계를 파괴하는 행동에도 불구하고 블링컨과 정의용이 한미일 동맹강화 운운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 미국은 한국에게 일본의 하위파트너 지위를 수용하라고 한것이고, 정의용은 이를 한미정상회담에 이어 다시한번 실무적으로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시다바리 역할을 하라는 미국의 욕구를 그대로 수용했다. 문재인이 스가에게 먼저 다가갔다는 것은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일본은 한국에게 확실하게 무릎을 꿇을 것을 요구하면서 한일정상회담을 거부했다. 일본은 한국이 일본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고는 미국에게 다가갈 수 없다는 것을 문재인에게 보여주고자 한 것이다. 일본언론은 스가가 문재인을 마치 아래사람 다루듯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것은 일본은 한국을 하위국가로 보고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최종건이 일본 언론의 행태를 비난하고 있지만, 그는 비난에 앞서 이런 구도를 수용한 실무적인 책임을 져야한다.

최종건의 스승 문정인은 한미정상회담이 잘된 것이라는 취지로 한겨레에 칼럼을 발표했다. 이 칼럼에서 문정인은 자신이 자주파라는 위장을 벗고 본격적으로 친미주의자임을 밝히고 나섰다. 아마도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이 일본의 하위 파트너 지위를 수용하는데 있어서 문정인과 최종건이 깊숙하게 가담했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과 일본은 문재인 정권이 바뀌기 전에 확고하게 미-일- 한의 위계질서를 확고하게 굳히려 할 것이다.

좋다. 국력이 떨어지면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하위파트너로 머리를 숙이며 들어가면뭔가 얻어온 것이 있어야 한다. 무엇인가 ? 아무것도 없다. 백신허브 ? 웃기는 소리다. 최소한 남북간 자유로운 경제협력 정도는 얻었어야 했다.

미-일-한 관계는 국제정치질서의 구축을 의미한다. 우리가 머리를 숙이고 들어갔으면 그에 해당하는 안보적 이익은 얻었어야 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총체적으로 실패한 외교참사인 이유다.

한미동맹, 한국의 연루가 더 걱정이다.

한국과 중국간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면 미국은 어떻게 대응할까? 미국은 한국편을 거들어 동맹으로 의무를 다할까 아니면 대만에서 보여준 것 처럼 직접적인 군사적 행동도 불사할까?

만일 중국이 대만을 군사적으로 공격하면 미국은 어떻게 할까? 미국이 대만해협에서 무력시위를 하는 것과 군사적으로 개입하여 작전을 수행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군사적으로 충돌하면 즉각적으로 미국과 중국간 전쟁이 벌어진다.

미중간 전쟁은 열핵전쟁도 포함된다. 상황에 따라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일단 전쟁상황이 벌어지면 에스컬레이션을 막기 어렵다.

중국은 미국이 핵전쟁을 감수하고서라도 참전할 것인가에 대한 면밀한 판단을 할 것이다. 중국이 대만해협에서 국지적인 군사력의 우위를 확보한다면 과감하게 군사행동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 그럴 경우 미국은 대만문제에 개입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군사적인 무력시위와 전쟁을 불사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한국과 중국은 서해안에서 군사적 충돌의 소지를 지니고 있다. 만일 한국과 중국이 충돌하면 어떻게 될까? 한미동맹은 북한의 남침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과 중국간 군사적 충돌은 미국이 한국을 위해 동맹의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 한국과 중국이 서해상에서 군사적인 충돌을 하게 되면 미국의 지원을 바라기 어려운 이유다.

반면 주한미군이 역외 군사적 개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미국과 중국간 군사적 충돌, 예를 들어 대만을 두고 미국과 중국이 충돌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중국은 당연히 미국의 발진기지인 한국의 주한미군기지, 즉 평택, 수원, 군산, 성주 등을 공격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한국은 전쟁에 말려든다. 한국이 강대국인 미국에 연루된다.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다. 국제정치학자들이 그토록 주장했던 방기과 연루의 역모델이 만들어진다. 강대국인 미국이 연루되는 것이 아니라 약소국인 한국이 연루되는 것이다. 한국은 끊임없이 방기의 공포를 가지면서 끊임없이 연루의 공포에 시달려야 한다. 한편 한국이 느끼고 있는 방기의 공포는 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것인지도 모르겠다. 워낙 오랫동안 심리적으로 의존하다보니 인질이 납치범에게 의존하는 스톡홀롬 증후군을 한국이 겪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보면 현재의 한미동맹은 미국으로는 하나도 불리한 의무조항이 없다. 한국만 일방적으로 불리한 상황이 된다. 한국이 미국에게 연루되는 것이다.

왜 한국의 국제정치학자들은 이런 방기-연루의 역현상에 대해 아무말 하지 않을까? 그저 미국에서 배운 공식만 녹음기처럼 되풀이할까? 상황은 바뀌었는데 말이다. 이게 한국 지식인들의 한계 아닐까? 자기가 미국인인줄 아는 것 말이다.

한국의 안보위협 우선순위, 북한 ?, 중국!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작권 전환은 전혀 다른 성격을 띠고 있다. 사실 전작권 전환은 대통령의 선언으로 그냥 끝날 수 있는 문제다. 일국의 군대에 대한 작전권이란 주권적 권리이기 때문이다. 전작권을 미국에 준 이유는 북한이 전면남침을 하는 상황에 대비한 것이다. 북한이 전면남침을 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 전작권을 연합사령관에게 주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

이미 남한의 재래식 군사력은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을 넘었다. 지금은 북한이 남한의 전면북침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만든 이유도 재래식 군사력만으로는 남한과 미국의 재래식 군사력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작권 전환이 어려운 이유는 새로운 사령부의 사령관이 한국군인데 그가 미군까지 지휘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국군 사령관이 미군을 지휘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한국군 사령관이 미국의 제7함대와 제5공군까지 지휘한다는 것이 가능한가? 미군 전력중에는 한국군이 모르는 부대도 부지기수다.

결국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나 미래사령부를 만들어 전작권을 전환한다는 이야기는 전작권을 전환하지 않겠다는 얄팍한 수작이다. 문제는 그런 수작을 만들어 낸 것이 한국의 국방장관이었다는 점이다. 김관진이 이런 수작을 부렸다. 이대로라면 앞으로 영원히 전작권전환을 할 수 없다.

전작권전환이 마치 자주국가의 상징인 것 처럼 달려들던 문재인 정권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언제 우리가 전작권 전환을 주장했나하고 먼하늘을 보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다.

북한의 전면남침이 거의 가능성없는 시나리오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전작권에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북한의 남침이 아니라 한국에 대한 불신과 우려 때문일 것이다. 한국이 중국편에 붙을 것이라는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의 분석과 입장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한국을 의심스런 눈으로 보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소위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모두 사실상 일본문제 연구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다. 당연히 한반도를 일본의 시각에서 보는 관점을 지니게 된 것이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의 왜곡된 프리즘은 정책의 왜곡으로 나타난다. 현재 한국이 처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안보위협은 무엇일까? 북한의 남침일까? 북한은 지금 남한의 북침을 더 두려워할 지 모르겠다. 한국전쟁을 저지른 과거가 있으니 도둑 제발저린 지경일 것이다.

현재 한국의 가장 심각한 안보위협은 북한이 아니라 중국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북한의 안보위협은 한미연합사를 중심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중국의 안보위협은 한미엽합사로 대응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중간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면 한미연합사는 대응하지 못한다. 한중간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면 우리군의 지휘기능에는 공백이 발생한다.

자기군대의 지휘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을 제외한 모든 군사상황이 생기면 한국군은 스스로를 지휘할 수 없는 것이다.

한국과 중국간 서해안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면 미국은 절대로 개입하지 않는다. 서해에서 한중간 군사적 긴장은 상당한 수준이다. 군사적 충돌이 발생한다면 한국군이 스스로 대응해야 한다. 미국의 개입은 곧바로 제3차 세계대전으로 비화한다. 미국이 그런 모험을 감수할 수 있을까?

한미정상회담, (애국과 매국사이)

한미정상회담에 관한 평가를 할 때 무엇이 독립변수이고 무엇이 종속변수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정상회담공동선언문은 워낙 이런 저런 이야기를 복잡하게 많이 담고 있어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 이렇게 복잡하고 난삽하게 공동선언문을 작성하는 이유는 국민들이 뭐가 뭔지 파악하기 어렵게 하기 위해서다.

쉽게 말하면 정상회담의 본질을 감추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정상회담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본질을 한마디로 하면 중국과 관계단절이다.

40억 달러를 투자하고 백신파트너십을 구축하고 하는 것은 정상회담과 별 관계가 없다. 기업은 자신들이 경영적 판단에 따라 투자를 하는 것이지 문재인이 하라고 해서 투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기업이 미국에 투자를 한 것은 중국의 보복에도 불구하고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강요에 따른 것일 수도 있고 향후 미국의 선진기술과 시장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 일수도 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미국에 엄청난 투자를 한 것은 미국의 말을 듣지 않았다가는 어떤 치도곤을 당할지 모른다는 걱정이 상당부분 작용을 했을 것이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보복과 미국의 보복중에서 미국의 보복을 더 심각하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미국이 우리기업을 압박하는 과정에서 이과정에서 우리나라 정부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 것 같다. 우리기업들은 국가가 무엇을 해주기를 바랄 수 없는 처지인 것이다. 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기업들이 미국에 투자를 한다는 발표를 했다는 것은 들어보지 못했다. 한국과 일본의 권력자들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는 차이가 아닌가 한다. 이문제는 앞으로 중국이 한국과 일본의 기업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경제문제가 정상회담의 주변부에 속한다면 핵심은 안보문제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이 중국의 남중국해에 간섭을 할 것이며, 대만문제에도 개입하겠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남중국해 간섭은 한미일 연합군사연습이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대만문제는 중국이 밝힌 레드라인을 넘었다.

중국은 한국이 이미 레드라인을 넘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반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지금은 대변인의 발표정도지만 실제적으로 어떻게 행동할지는 알 수 없다. 중국이 사드때처럼 반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부의 발표는 그랬으면 좋겠다는 기대에 불과하다. 중국의 보복을 상수로 놓고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동안 꽤 오랫동안 문재인 정권이 반북, 친일로 넘어갈 것이라고 이야기 했다. 이제는 완전하게 반중, 반북, 친일로 접어 들었다. 역대 어떤 보수수구 정권보다 더 우경화되었다.

문재인 정권이 이런 길로 가게 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문재인과 그 주변의 부정부패라고 이야기 했다. 이미 문재인은 약점이 잡혀 있어서 요구하는대로 할 수 밖에 없는 처량한 신세가 된 것이다. 약소국에 있어서 지도자의 도덕성이 중요한 이유다. 약소국이 발전을 할 수 있는 제1의 조건은 지도자의 도덕성이다.

지도자의 도덕성이 떨어지면 강대국에 이러저리 휘둘린다. 그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 바로 이번 한미정상회담이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위한 협상을 누가 했는지를 보면 누가 매국노인지를 알 수 있다. 최종건, 김현종과 같은 사람들은 말로는 자주를 이야기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인민을 팔아 먹었다.

이미 수차례 이야기했지만 문재인이 이런 양보를 해도 나중에 당할 것을 면치 못한다. 차라리 내가 죽고 국가의 이익을 지키는 것이 훨씬 현명하다.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이제 문재인은 모든 효용가치를 다했다. 차라리 끝까지 버텼으면 오히려 험한 꼴을 당하지 않고 지나갈 수 있었을지 모르겠다. 이제야 말로 문재인은 지옥문에 들어섰다.

한미정상회담, 미국 승 중국 패

한미정상회담 결과가 발표되었다.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전체적으로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매우 성공적이었고 한국의 입장에서는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권 지지율이 너무 떨어지고 정권의 도덕성과 정당성까지 의심받는 상황에서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따라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미국은 한국을 중국에서 거의 완전히 떼어내는데 성공했다. 굳이 쿼드에 가입한다는 선언은 하지 않았으나 다소 중립적인 위치에 서려고 하는 한국을 중국에서 떼어내는데 성공한 것이다. 그리고 미국이 바라는 한미일 3각 관계의 강화에 성공했다. 아마 문재인 정권이 지금보다 지지율이 높았고 퇴임후에 안위에 대한 불안감이 없었더라면 한국은 지금보다 훨씬 유리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한국이 중국에서 멀어지게 된 것은 중국의 책임도 적지 않다. 바이든 행정부는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민들의 가슴에 먼저 접근했다. 중국이 사드배치이후 보여준 거칠고 난폭한 행동과 비교될 수 밖에 없다. 중국이 만일 조금만 더 신중하게 접근했다면 지금과 같은 결과는 어려웠을 수도 있다.

만일 중국이 앞으로도 그런 행동을 계속한다면 미국의 전략을 성공을 거둘 것이다. 이제까지 중국은 한국을 마치 속국처럼 대한다고 느끼게 만들었다.

많은 한국인들은 한국정부가 중국을 멀리하고 미국일변도로 갔을 때 중국이 보복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관계의 강화에 찬성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중국이 그것을 모르는 한 미중패권경쟁에서 절대로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한국인들 상당수가 이미 중국의 보복은 감수하고 있는 것 같다. 중국은 한국인들을 뭉치게 만들었다. 김치와 한복과 같은 문제에 대한 문화적 침략, 거친 협박 등이 한때 중국을 미국보다 가깝다고 생각했던 많은 한국인들의 마음을 완전하게 돌리게 만들었다.

문재인 정권의 취약점은 미국이 한국을 중국에게서 떼어내는데 아주 좋은 여건이었다. 정상회담은 당시 양국관계의 총결산이다.

그동안 우리정부가 미국의 요구를 너무 급하게 수용하지 않았으면 하는 기대를 했으나 이미 결론은 내려졌다. 앞으로 이런 방향은 다시 되돌리기 어려울 것이다. 앞으로의 한국 정치지형이 그렇다.

필리핀의 두테르테는 미중강대국의 패권경쟁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보다 국력이 떨어지는 필리핀이 우리보다 훨씬 유리한 전략적 위치를 차지한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해볼 문제다.

주사위는 던져 졌다. 미국이 이겼고 중국은 많이 졌다. 중국은 한국에 대한 보복 운운하기 전에 자신들이 왜 외교전쟁에서 졌는지 반성해야 할 것이다.

바이든의 대북정책구상의 의미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구상이 발표되었다. 한반도의 비핵화를 전제로 실용적이고 조정된 새로운 접근법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권정근 북외무성 미국담당국장은 미국이 주장한 외교와 단호한 억지란 구시대적 발상에 불과하다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평가절하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을 외무성 국장이 반박하는 것은 미국이 생각하는 실무접근은 없을것이란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누가 어떻게 발언하는가에 따라 의미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북정책구상에는 주목할 점이 있다. 그동안 바이든 행정부는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 비핵화란 용어를 사용했었다. 그런데 이번 정책구상에서는 한반도 비핵화란 용어를 사용한 것이다. 기존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로 후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가 그동안 주장하던 북한비핵화라는 용어에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로 돌아간 이유는 무엇일까 ? 첫째, 북한과 대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방편으로 볼 수있다. 북한이 부정적인 입장을 내보인 것은 더 이상 대화를 위한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미국의 입장은 북한을 핵보유국가로 인정을 위한 제스츄어일 가능성이 더 크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달리 미국이 북한에 의해 코너로 몰리는 상황일지도 모르는 것이다.

미국이 어떤 입장이든 간에 본격적인 대북정책은 문재인이후의 정권과 함께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외교부가 북미대화여건조성 운운하는 것은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한 것이거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 하겠다.

특히 문재인이 뉴욕타임즈에서 보여준 행동방식은 미국의 정책입안자들 입장에서는 결코 용납하거나 수용하기 어렵다. 문재인은 정치지도자가 아니라 일개 대학교수 연구자나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버렸다. 그런 상대와 대북정책을 같이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앞으로 한국은 북미대화와 협상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차기 정권으로 가장 유력하게 보이는 윤석열은 너무 분명한 대외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바람에 융통성있는 행보를 취하기 어렵다. 물론 본인의 입이 아니라 김성한의 입으로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직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그 생각의 범주는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만일 윤석열이 고착된 냉전적 수구주의자들의 대북정책과 대외정책방향을 그대로 고수한다면 북미협상에도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할 것이다. 윤석열은 정권내내 통미봉남이 어쩌니 하는 소리에 시달리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미국의 입장에서도 북미정책 수행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윤석열을 어떻게 볼 지 모르겠다.

북한이 윤석열에 대해 강력한 비난을 퍼붓고 있었던 것은 그의 입장과 태도를 이미 간파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정치지도자가 융통성있는 대외정책을 구사하려고 하면 여지없이 그런 애매모호한 태도는 한국이 이익에 역행한다는 비난이 쇄도한다. 주로 미국중심주의자들이 그런 입장을 취한다. 그들은 대외정책에서 분명한 입장이라는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를 제대로 공부하지 않는자들이다. 지적으로 게으르거나 자신의 이익이 한국이 아니라 미국과 같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서슴지 않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 구상을 발표했지만, 실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는 것은 한국에서의 권력교체이후인 2022년 4월이후가 될 것이다.

차기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경제가 아니라 대북정책과 대외정책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건널수 없는 골짜기, 바이든과 윤석열 사이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이 동아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대북정책이 신중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대중국 정책을 완성하고 그 다음에 북한에 대한 정책을 수립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이미 수차례 필자가 언급한 바 있다. 이제까지 미국이 실패를 했다면 대중국 정책과 대북한 정책을 각각 따로 생각했다는 것이 그 첫째요, 북한과 중국을 한묶음으로 보는 것이 두번째다.

중국과 북한은 이해를 같이 공유하지 않는다. 북한은 항구적으로 중국의 영토적 야욕을 걱정하고 있다. 동북공정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것도 결국 북한을 자신의 영토로 만들어야 한다는 중국의 야욕이 숨어있는 것이다. 중국 위정자의 입장에서 한반도는 눈에 가시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입장에서 한반도를 완충지역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잠정적일 수 밖에 없다. 완충지역이 아니라 내것으로 만들면 아예 문제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2천년 넘게 중국은 그런 생각을 해왔다. 대한제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지 않았다면 중국의 식민지가 되었을 것이다. 원세개가 당시의 대한제국을 식민지로 만들려고 했던 것은 중국이 한반도를 보는 시각을 잘 드러내고 있다. 문제자체를 없애버리겠다는 생각이다.

미국의 전략가들이 이제까지 북한을 다루는데 실패한 것은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이해가 전무했기 때문이다.

다행스럽게 최근들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기조가 조금씩 바뀌는 것 같은 움직임을 보게 된다. 한반도 정책에 단골손님으로 등장하는 마이클 그린도 북한핵을 인정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으로 나오는 것 같다. 허드슨 연구소의 미드박사도 북학핵을 인정하고 현실적인 접근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도 북한핵에 대한 접근방법이 달라진 것 같은 언급을 하기도 했다.

이런 일련의 움직임속에서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이 북한정책을 신중하게 만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말은 새로운 희망을 느끼게 만든다.

만일 그렇다면 미국은 앞으로 대북정책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한국정부의 입장은 과거와 달리 매우 제한적일 것이다. 최소한 현재의 문재인 정권이 있는한 미국은 한국을 중재자로 보았던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직접 북미접촉과 협상을 시도할 것이다.

아마도 일년동안 한국은 북미로부터 소외당했다는 비난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판문점 선언 3주년을 기념하여 문재인이 이런 저런 소리를 했지만, 문재인 정권의 바람이 미국의 대북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은 전무하다.

미국은 대북정책에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한국의 야당인 국민의 힘은 과거 냉전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 한국의 가장 강력한 대통령 후보의 한사람인 윤석열도 이런 새로운 변화의 조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시대화 흐름에 역행하는 수구적 외교정책을 만능으로 생각하는 김성한이나 만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야당에 희망이 없다.

정치는 현재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윤석열의 문제는 정치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다. 국민의 힘을 자신의 지지기반으로 삼는 것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차라리 기존의 정당을 무시하고 무소속으로 단독출마하고 선거운동을 유튜브만으로 해도 대통령 될 수 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조직이 대통령 선거에 얼마나 영향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가?

돈과 조직이 없어서 대선 치르기 어렵다는 것은 옛날 말이다. 집안에 가만히 앉아서도 선거운동 충분하게 할 수 있다. 문제는 그가 어떤 정책을 수행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망할 정책이나 흥할 정책이냐 그것이 문제다. 지금 윤석열이 만나는 사람을 보면 망할 정책으로 가고 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미국과 한국의 야당세력간에는 대북정책을 두고 건널 수 없는 골짜기가 갈라지고 있는것이다.

윤석열의 한계, 김성한을 만나다니 실망스럽다.

누구를 만나는가는 다음에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 있다. 윤석열이 김성한 교수를 만나서 외교정책에 대한 공부를 하는 모양이다. 윤석열과 김성한은 국민학교 동창이라고 한다. 과거 인연이 있으니 둘이 만나 이야기 하는 것은 별로 특별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만일 김성한이 윤석열의 유일한 외교정책 가정교사가 된다면 암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김성한은 미국중심주의자다. 미국과 잘되면 한국이 무조건 잘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외교가는 한미동맹주의자와 자주파로 나뉘어진다고 한다. 마치 한국의 외교가에 자주적인 입장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 착각을 하게 하는 분류다.

유감스럽게도 한국의 외교가에 자주파라는 그룹은 없다. 다만 현 정권이 북한과 관계를 중요시하니 거기에 편승해서 진출이나 승진을 해보려는 기회주의자만 있을 뿐이다.

외교가의 대부분은 미국중심주의자다. 소위 동맹파라고 하는 말은 미국중심주의자라는 말을 듣기좋게 왜곡하여 표현한 것이다.

미국중심주의가 올바른 선택인 때가 있었다. 냉전이후 미국이 압도적인 세계패권국가의 지위를 유지할때는 맞았다. 그러나 그때 맞았던 것이 상황이 바뀌면 틀리기도 하는 법이다.

지금 국제정세에서 미국일변도의 정책은 옳지 않다. 미국의 힘은 과거와 다르다. 중국이 서서히 힘을 키우고 있고 유럽도 무력함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다.

미국과 관계만 강화하면 우리가 잘 살 수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다. 미국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점에서는 동의한다. 그러나 미국과의 관계가 모든 것이라는 미국중심주의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이제까지 김성한의 글을 보면서 느낀 것은 그가 가장 철저한 미국중심주의자라는 것이다. 만일 윤석열이 김성한의 수업을 받고 그의 대외정책에 관한 개념을 받아들이면 앞으로 한국은 많은 어려움에 빠지게 될 것이다.

과거 윤석열이 검창총장일때 미국 FBI 국장과 만난적이 있다. 당시 미국 FBI 국장이 왜 검찰총장을 만났을까 하는 생각을 한적이 있었다. 경찰들은 자신들이 FBI들의 파트너인데 왜 윤석열 검찰총장만 만나느냐고 볼멘소리를 한적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결국 경찰도 만났다.

미국 FBI 국장이 윤석열을 만나는 것을 보고 앞으로 미국이 윤석열을 차기 대권주자로 생각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적이 있다. 윤석열이 김성한을 만났다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 한국정치는 미국에 의해 완전히 포획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든다.

한국은 이미 미국일변도의 정책을 따라가기 현실적으로 어려운 지경에 처해있다. 윤석열이 반도체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려면 삼성과 하이닉스 사장을 만나서 그들의 입장을 듣는 것이 훨씬 좋다.

김성한과 같은 미국중심주의자들의 생각과 우리나라 기업체의 생각이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지경에 처한 것이다. 당연히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북한과의 관계도 과거의 기준에 매여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미 북한은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핵보유국이다. 이제는 한반도 비핵이니 북한비핵이니 하는 문제로 시간을 낭비할 시간이 없다.

북한이 핵을 보유한 것을 현실로 인정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최상의 대책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중심주의자들의 말을 들으면 우리에게 유리한 것이 아니라 미국에게 유리한 정책을 수립하게 된다.

윤석열이 공정을 화두로 삼는 것은 좋게 생각한다. 그러나 윤석열이 다시 도로 과거로 회귀하여 냉전시대의 국제정치적 관념의 세계로 이탈한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에 재앙이 될 수도 있다.

미국이 윤석열을 지지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이 미국이 바라는 대로 해서는 안된다. 그럼 정권을 잡지도 못하고 나가 떨어지는 수 있다. 혹여 정권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다시 몰락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

윤석열은 사람을 가린다고 하는 말을 들었다. 최근 두번의 대통령, 박근혜와 문재인의 공통점이 사람을 가리는 것이다. 윤석열을 걱정하는 사람들에게서 항상 들었던 말이다. 친했던 놈하고만 친하다는 것. 박근혜가 감방에 가있고 문재인이 감방을 갈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윤석열도 동일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자신의 한계를 넘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윤석열은 대한민국의 재앙이 될 수도 있다.

문재인은 친중인가 ? 친미인가 ?

문재인이 뉴욕타임스와 인터뷰를 한 다음 일련의 이상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정의용은 미국에게 백신스와프를 요청하고 거부당했다. 이어서 정세균이 미국이 우리나라에 백신을 주지않았다는 것을 비난했다. 그 뒤를 이어서 이재명이 러시아 스푸트니크 백신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권내내 반일정치로 쏠쏠한 재미를 보았다. 이번에 미국을 때리는 것도 반일정치로 재미본 것 처럼, 반미정치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기도 한다.

문재인 정권을 보고 다양한 평가를 한다. 친중정권이라는 사람도 있고, 친미정권이라는 사람도 있다. 나는 문재인이 한국 역사상 다시 없는 친미정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제까지 어느 정권을 두고 그의 정체성을 규정하는데 이렇게 혼란스러운 적은 없었다.

미국과 중국은 엄연히 패권경쟁을 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권은 다시없을 친중정권이라고 비난받으며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상종못할 친미정권이라고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은 무슨이유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것일까? 정세균과 이재명의 발언은 매우 적절치 못하다. 무슨 어린아이가 떼를 쓰는 것도 아니고, 문재인 정권이 백신도입을 소홀하게 해놓고 갑자기 미국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같다. 미국이 못준다고 하니 팩토라져서 ‘그럼 우리 러시아거 쓸거야’하는 소리를 하는 것도 웃기는 짓이다.

러시아 스푸트니크 백신을 맞느니 그냥 AZ 백신이나 얀센 백신을 맞겠다. 뜬금없이 이런 행태를 보이는 그 저의가 불순하다고 밖에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에 비난을 떠 넘김으로써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려고 하는 것이다.

트럼프가 문재인의 발언을 반박하고 나왔다. 제정신이 있거나 상식적이라면 퇴임한 미국대통령에 대한 그런 몰상식한 발언을 하는 법이 아니다. 문재인은 트럼프를 완전하게 배신한 것이다. 아무리 막다른 골목에 몰리더라도 한때의 동지를 그렇게 팔아 먹으면 어떻게 그를 믿고 일을 도모할 수 있겠는가?

바이든이 트럼프를 비난하는 문재인을 보고 좋아라 할 것같은가? 그런 의리없는 사람과는 상종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문재인이 바이든에게 대북정책에 대한 훈수를 두니, 미국무부에서 그것은 미국이 알아서 할 것이라고 말을 잘랐다. 그 의미는 앞으로 문재인이 남아 있는한 한국과 대북정책을 논의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바이든은 트럼프가 자신의 정적이기 때문에 비난을 한다. 그러나 외국의 대통령이 자국의 전직대통령을 그렇게 깔아 뭉개는 것을 좋아할 것 같은가?

비록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었지만 트럼프도 역대 어떤 경우보다 많은 득표를 받았다. 퇴임했다고 그냥 허깨비가 아니란 말이다. 나중에 어떤 보복을 받게 될지 잘모르겠다.

문제는 문재인이 앞으로는 그렇게 미국을 비난하는 것 같지만 뒤로는 미국이 요구하는 것을 모두 수용했다는 것이다. 앞에서는 미국을 비난하는 척하면서도 뒤로는 가장 친미적인 정책을 집행해 왔다.

국내 친문세력을 속이기 위한 이중정책이라고 밖에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는 미국을 반대하는 척하지만 뒤로는 가장 친미적인 정책을 집행한 것이다. 그러니 문재인 보고 친중이라고 하기도 하고 친미라고 하기도 하는 것이다.

문재인의 본질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한 것은 북한이다. 북한은 문재인으로부터 어떤 기대도 하지 않는 것 같다. 문재인 정권의 핵심을 이루었던 주사파들도 결국 정권유지를 위해 북한을 이용하겠다는 것 이외에, 북한과 어떤 본질적 관계 발전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니 정권말이 되어 불리해지니 서슴없이 반북과 친일로 돌아선 것이다.

결국 문재인은 이도 저도 아닌 기회주의자일 뿐이다. 정세균과 이재명은 기회주의자도 되지 못하는 문재인의 시다바리일 뿐이다

문재인의 뉴욕타임즈 인터뷰, 한심하다.

문재인이 4월 16일 뉴욕타임즈와 인터뷰를 가졌고 그 내용이 21일 보도되었다고 한다. 주목을 끌게 하는 대목은 “트럼프는 대북정책에서 변죽만 울렸다”는 것과 “미국에게 중국과 협조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뉴욕타임즈는 문재인과 인터뷰로 대박을 친 것 같다. 원래 국가원수는 외국 언론과 인터뷰를 하는 것이 별로 좋지 않다. 이익보다는 손해를 볼 확률이 훨씬 높다. 특히 약소국의 경우에는 이런 말을 하던 저런말을 하던 꼬투리를 잡히기 십상이다. 그래서 건데기 다 빼고 밍밍한 내용만 전달하는 것이 좋다.

문재인은 국내언론과 개별적인 인터뷰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이유인지 말년에 뉴욕타임스와 인터뷰를 해서 새로 등장한 바이든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에 쓴소리를 했다.

문재인은 과거에 항상 남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했다. 미국에 가서는 미국이 좋아하는 소리, 중국에 가면 중국이 좋아하는 소리, 북한에 가면 북한이 좋아하는 소리만 했다. 그러다 보니 정책의 일관성을 상실하게 되고 모든 상대가 한국의 외교정책을 불신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서로 대치하고 있는 국가들 모두를 다 만족시킬 수 있는 묘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문재인이 그런 태도를 취했던 것은 외교정책을 국내정치를 위한 수단으로 가벼이 여겼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문재인 정권이 주변국으로 부터 우습게 보이는 것은 그런 결과가 아닌가 한다.

문재인이 이번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평가와 조언은 기존의 그의 태도에 비추어 매우 분열적이다. 기존의 문재인과 다른 방식의 행동을 했다는 것이다.

첫번째, 트럼프에게 변죽만 올렸다고 말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사실여부와 상관없이 퇴임한 대통령을 상대로, 그런 평가를 한다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문재인 정권이 트럼프에게 그런 평가를 할 자격도 없다. 문재인은 박근혜가 중지시킨 개성공단조차 재개하지 못한 모지리에 불과하지 않은가 ?

트럼프를 그렇게 평가한다고 해서 바이든이 문재인을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원래 트럼프와 문재인은 한배를 타지 않았던가? 아무리 세상이 각박하다고 하더라도 자신과 가장 가까웠던 사람을 그렇게 내치는 것이 옳은 일일까? 바이든이 제대로된 사람이라면 아마도 문재인을 가장 경계할 것이다. 아들에게 말하곤 한다. 절대로 그런 사람과는 사귀지 말라고 말이다.

두번째, 문재인이 바이든에게 중국과 협조라고하는 것은 주재를 벗어난 행동이다. 앞으로 세계질서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의 결과에 의해서 재편될 것이다. 현재까지의 상황으로 보면 중국이 미국의 생각대로 호락호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쿼드의 핵심으로 생각하는 일본에게 중국과 경제관계의 특수성을 인정한다고 미일정상회담에서 언급할 정도다. 반도체를 중국이 가져갈 수 없도록 하는 조치만으로 중국을 견제할 수는 없다. 오리려 반도체의 기술적 격차를 계속 확대해서 중국이 따라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만일 중국이 독자적인 반도체 시스템을 확보하면 그때는 백약이 무효다.

바이든 행정부가 등장한 초기이기 때문에 중국을 봉쇄한다는 정책이 어느정도 힘을 받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역사상 모든 봉쇄는 성공하지 못했다. 지금 미국의 중국봉쇄는 거의 나폴레옹의 대륙봉쇄와 크게 다르지 않다. 잘못하면 미국의 중국봉쇄가 오히려 미국의 패권추락 속도를 떠 높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른다.

중국이 만일 미국과 패권경쟁에서 이기게 되면 우리는 가장 직접적인 위협에 놓이게 될 것이다. 거대해진 중국은 한반도를 호시탐탐 노릴 것이다. 수천년동안 중국은 한반도를 중국화하려고 시도했다. 시대가 달라졌다고 지정학적 특수성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중국과 경제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중국과 사활을 걸고 싸우려고 하는 미국에게 그만 싸우고 협조하라고 하는 것도 참 우습다. 그런 말이 미국의 위정자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나무라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말이 있다. 아마도 미국의 전략가들은 한국이 마치 시어머니 말리는 시누이처럼 보일 것이다.

그리고 이런 시점에서 바이든 행정부에 훈수를 두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문재인은 미국에게 매우 모순된 시그널을 계속 보내고 있다. 미국에게 꼬리를 치는 것 같이 하다가 갑자기 또 이렇게 왕왕댄다. 차라리 그냥 가만 있는것이 상책이다.

문재인이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 미국에게 뿔이라도 난 것인가 ? 이렇게 행동하면 자기만 손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