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의 사설, 애국적인가 매국적인가 ?

[사설] 美 ‘반중 전선’서 한국 제외, 70년 평화 번영 길 이탈인가

조선일보 사설제목이다. 이런 글을 보면 가슴이 답답하다. 조선일보는 영혼이 없는 자들의 집합체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조선일보는 문재인을 철저한 반미친중주의자도 몰아간다. 문재인이 무능하다고 비난한다면 동의한다. 그러나 문재인을 친중반미주의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다.

문재인은 가장 철저한 친미주의자이기 때문이다. 이미 수차례 언급한 적이 있지만 문재인은 역대 어떤 정권보다 많은 미국무기를 구입했다. 미국이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 거두어 들이는 공물을 가장 많이 상납했다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하나만 이야기하고 그 뒷면에 있는 것은 이야기 하지 않는다. 사드를 배치하고 우리는 중국의 경제보복을 받았다. 그래서 한미일 동맹을 하지 않으며 미국의 미사일 방어에 참가하지 않으며 사드체계를 추가 배치하지 않는다고 중국에 약속했다.

문재인이 중국에 삼불정책을 약속한 것은 정말 바보같은 짓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것은 약속할 일이 아니다. 그냥 고려해 본다고만 하면 된다. 아마도 문재인은 당시에 중국의 경제보복을 단기간에 풀어보려고 했던 것 같다. 그러나 그럴 일이 아니었다.

비록 문재인의 삼불정책이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사드배치이후 미국의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이 중국의 보복에 정신없어 할 때, 미국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었나? 롯데가 철수하고 된서리 맞을 때 미국은 도대체 한국기업을 위해 무엇을 해주었나?

국제정치는 주는 것이 있으면 받는 것이 있는 법이다. 삼불정책은 미국이 한국이 중국의 보복에 정신없이 당하고 있는 것을 도외시 한 결과라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만일 미국이 한국의 입장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졌다면 그런 결과가 나왔을까?

왜 한국만 덤터기를 써야 하나?

한국이 지금 쿼드에 참가하고 중국에 대항하는 연합훈련에 참가하면 어떤 결과가 생길 것 같은가? 한국 반도체 수출의 40%가 중국이다. 만일 중국이 한국의 반도체를 수입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삼성과 하이닉스는 매우 어려워진다. 한국의 교역량 40%가 중국과 직접 관계가 있다.

만일 우리가 중국을 공식적인 적대국으로 돌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는 삼척동자도 다 알 수 있다. 만일 지금 중국을 적대국으로 돌리면 우리는 지난 70년의 번영을 깡그리
태워버리고 앞으로 70년간 퇴보에 퇴보만 거급할 것이다. 중국을 대신할 시장을 개척했는가?

중국을 매우 두럽게 생각한다. 그래서 중국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을 우리 입장에 맞게 만들어 내야 한다. 그 처음 출발이 남북관계 개선이었다. 남북관계가 개선되어야 한반도는 중국에 농락을 당하지 않는다.

남북화해를 바탕으로 남북일 3자 체제를 강화하면 중국의 압력에 이럭저럭 견딜만한 힘을 만들어 낼 수 있다. 그래야 미국과 장사도 하고 중국과 장사도 할 수 있다.

미중패권 경쟁은 냉전과 양상이 매우 다르다. 어느 한편에 서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은 이미 스스로 반도체 생산을 하려고 한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설 곳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미국대로 자체 생산하려하고, 중국은 중국대로 자체생산하려 할 것이다.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미일플라자 합의의 결과라는 것을 다 알고 있지않은가? 그만큼 기반이 취약하다. 국제정치의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흔들릴지 모른다.

미중패권경쟁의 상황에서 무조건 미국일변도를 주장하거나 중국일변도를 주장하는 것은 위험하고 어리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가 미국일변도의 정책을 주장하는 것은 한국의 미래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선일보는 미중패권경쟁이 본격화되면 어차피 우리는 미국편을 들 수 밖에 없으니 지금 한발짝 더 빨리 미국의 눈에 들어야겠다는 얍삽한 생각에 저런 매국노적 사설을 발표한 것이다.

조선일보는 한국의 운명을 남의 일처럼 생각하는 것이다. 항상 그랬던 것 처럼.

미국이 갑자기 북한 비핵화를 주장한 이유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비핵화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우리는 북한이 비핵화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북한은 한반도가 비핵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북한의 핵무기를 위협이라고 생각했지만 북한은 미국이 언제든지 핵무기를 한반도에 들여올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한반도에서 미국이 핵무기를 빼내간 것은 미러간 중거리핵무기 금지협정 때문이었다. 냉전이 종식되면서 미국과 러시아는 세계적인 핵무기 위협을 낮추기 위해서 중거리 핵무기 금지협정을 체결했다. 상호 신뢰의 의미와 함께 미국은 러시아의 핵무기가 유럽을 노리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했다. 중거리 핵무기 금지 협정으로 가장 이익을 본 측은 미국과 유럽이었다. 물론 러시아도 유럽과 한국에 중거리 핵무기를 배치하고 있던 미국의 중거리 핵무기로부터 자유로워졌다. 그러나 유럽이 느끼던 중압감의 해방과는 비교하기 어려웠다.

갑자기 2018년 미국이 중거리핵무기 금지협정을 일방적으로 폐기했다. 미국의 중거리핵무기 금지협정 폐기가 몰고 올 파장에 대해서는 여러 지면에서 소개한 적이 있었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중거리 핵무기가 필요했고 예상되는 배치지역이 한국과 필리핀 일본 등지가 될 것이라고 추정한바 있었다.

미국은 중거리 핵무기를 배치하기 위해 한반도의 핵위협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다. 미북간 핵무기를 둘러싼 협상과 합의도 파국으로 다다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한반도 지역에서 미국이 중국과 패권경쟁을 위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다. 첫번째는 북한을 포용해서 중국을 견제하는 것. 두번째는 남북관계를 적대적으로 만들고 북한이 핵위협을 극대화하도록 해서 남한에 미국의 중거리 핵무기를 배치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국을 직접 견제하는 것이다.

미국은 첫번째 방법은 포기한 것 같다. 두번째 방안으로 접어들었다.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비핵화를 주장하는 이유다.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한 언론에서는 왜 문재인정부가 북한비핵화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하는가에 주목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마친 친북적인 성향을 지닌 것 처럼 국민들에게 비치게 하려고 한다.

미국이 그동안 북한과의 협상에서 써오던 표현인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북한 비핵화를 주장한 것은 다시 남한에 핵무기를 가져다 놓겠다는 의지가 숨겨져 있는 것이다. 우리 정부의 협상당사자들도 미국의 의도를 파악하고 공동선언문에 포함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이 그렇게 나오면 우리 정부가 아무리 버틴다고 해도 별로 방법이 마땅하지 않다. 특히 국민을 제대로 통합하지 못한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압력에 버티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결국 한반도는 다시 1990년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간다. 북한의 핵문제는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접어들게 될 것이다. 미국은 남한에 핵무기를 배치해야 하기 때문에 북한의 핵무기를 인정하는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진정한 남북관계의 발전은 그 이후에야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문재인 정권은 이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짧은 기회를 가지고 있었으나 이를 놓치고 말았다.

남한에 핵무기를 배치하면 중국은 남한과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우리 정권은 미국에게 어떤 반대급부를 요구하여 중국과의 경제단절로 인한 손해를 벌충할 수 있을 것인가 ?

어려운 대외환경과 제3의 정치세력이 필요한 이유

구한말 대한제국의 국제정치적 환경은 오늘날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남한의 경제력이 세계 10위권에 들고 북한이 ICBM을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는 강대국들이 힘을 겨루는 무대가 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내 정치가 각종 부정부패로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동안에도 우리를 둘러싼 국제안보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이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당연히 정부여당이 대응의 주체이지만 야당도 책임이 있기는 마찬가지다.

정부여당은 권력형 부정부패로 인한 권력 약화로 대외정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 국민의 힘은 원래부터 각자 개인이 썩었다. 권력형 부정부패는 어떻게 고칠수는 있다. 그러나 개개인이 모두 썩어 빠진 경우는 사람을 모두 다 솎아 내지 않으면 고칠 방도도 없다.

국내의 정치세력이 모두 당장 눈앞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를 둘러싼 국제정치 질서는 급변하고 있다.

미국의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한국을 방문한 것과 동시에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이 한반도 문제해결에 건설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이 한반도 문제해결에 건설적 역할을 하겠다는 것은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과 중국 모두 한반도 문제를 놓고 영향력 대결을 불사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은 남한은 대중봉쇄망에 포함시키려고 할 것이고 중국은 남한이 대중포위망에 가담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이다.

북핵문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앞으로 미중갈등에 있어서 북한은 한걸음 비켜나 있다. 우리는 북한이 문제의 중심이 될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북한은 핵보유국가다. 어떤 나라도 함부로 하기 어렵다.

보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중국이 북한을 봉쇄하면 북한핵문제를 곧바로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중국은 북한을 압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북한이 고난의 행군을 걸었던 직접적인 원인 중의 하나가 중국이 북한을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지금은 중국이 북한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 북한이 중국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황으로 보는 것이 옳다. 북한에서 북경까지는 얼마 멀지도 않다. ICBM도 필요없다. 그냥 전술핵무기로 중국의 명줄을 끊어 놓을 수 있다.

북한이 한반도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방사포를 개발했다. 그정도 사정거리의 방사포에 전술핵탄두를 장착하면 중국의 동북3성은 모두 북한 전술핵무기의 사정거리에 들어간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북한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다.

결국 앞으로 남한이 미중간 갈등의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 만일 남한과 북한이 서로 관계를 많이 개선했다면 이런 상황을 극복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오히려 이런 상황을 이용하여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기회를 놓쳐 버렸다.

앞으로 남한이 훨씬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이미 문재인 정권은 국익이고 뭐고를 떠나 살기위해 당장 언발에 오줌을 누고 있다.

새로운 정치세력이 필요한 것은 문재인 정권과 국민의 힘이 모두 부패하고 썩었기 때문만은 아니다. 기존 정치세력들의 안보의식으로는 우리가 당면한 안보위기를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가 처한 상황은 과거와 매우 다르다. 동맹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도 않으며 동맹이 없으면 국제미아 신세가 될 수도 있다.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시각 그리고 무엇이 국익에 이익이 되는지를 냉철하게 따져야 살아 남을 수 있다.

어떻게 하건 망하는 길로 가면 안되는 것 아닌가? 지금의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 힘은 나라를 망하는 길로 이끌뿐이다.

위기의 대한민국, 왜 맨날 의병이 나라를 구해야 하나?

바이든 행정부 등장이후 세계는 정말 냉전상황으로 다시 회귀하고 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하기 어렵다.

미국은 과거의 대북정책으로 회귀했다. 중국과 패권경쟁방식도 어느정도 정리한 것 같다. 북한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카드로 사용하는 방식은 고려하지 않는 것 같다.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 당시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을 악의 축이라고 했던 대외정책 방향을 그대로 고수할 모양이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 달라진 것이 있다면 중국에 대한 견제를 보다 조직적이고 노골적으로 한다는 것이다. 미국이 한미일 동맹을 강조하는 것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한미 동맹은 존재해도 한미일 동맹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일본과 어떤 동맹관계도 맺은 적이 없기 때문이다.

미국이 한미일 동맹을 무작정 강요하지만 힘과 강요로만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강화되지 않는다. 한국과 일본이 제대로된 동맹관계를 수립하려면 일본의 태도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무작정 강요하면 오히려 국민적 반감만 커질 뿐이다. 지금 당장이야 문재인 정권이 워낙 크게 실정을 해서 힘으로 밀리는 것 처럼 보인다. 그러나 국민들의 감정 깊은 곳에 앙금으로 남아 있는 그 무엇은 그대로 사그라들지 않는다. 때가 되면 더 크게 분출할 뿐이다.

미국의 바램대로 한미일 동맹이 강화되어 동북아에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완성되면 제2의 냉전이 본격화된다. 제2의 냉전이 본격화되면 그 피해는 한국이 고스란이 뒤집어 쓸 수 밖에 없다. 미소간의 냉전에서 한국은 최대의 수혜자였다. 한국의 고속성장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의 한국에 예외적인 특전을 베풀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중 패권경쟁으로 촉발될 제2 냉전에서 한국은 제1냉전과 달리 최대의 피해국가가 될 가능성이 크다. 가능성이 크다 정도가 아니라 확정적이다. 우리는 대외교역 약 40%이상을 중국과 직간접적으로 의존한다. 미중간 패권경쟁의 모서리에 끼이는 순간 우리는 경제적으로 직접적인 손해를 받게 된다. 게다가 중국은 한국에 대한 군사적으로 직접적인 압력을 가하게 될 것이다.

북한은 제2의 냉전에서 최대의 수혜국가가 될 것같다. 중국은 북한을 붙잡아 두기 위해서라도 특별대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과 러시아 모두 북한을 지원할 수 밖에 없다. 과거 미소 냉전당시 한국이 특별대우를 받았던 것 이상으로 북한은 대우를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북제재로 북한을 구속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

미중간 갈등이 본격화되면 유엔은 완전하게 마비된다. 아무런 결정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벌어질 것이다. 당연히 유엔제재도 점차로 그 의미를 상실할 것이다. 중국이 미국의 눈을 속이고 북한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수없이 많다. 압록강과 두만강의 넓은 국경으로 밀무역이 성행할 것이다. 말이 밀무역이지 중국과 북한 정부가 인정한 공식적인 밀무역이 될 것이다. 북한의 국가경제는 다시금 권력의 손밑으로 들어갈 것이고 김정은 권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인권이니 뭐니 하는 것은 북한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한다.

러시아도 한국 일본 유럽에 미국의 미사일 설치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만일 한국에 미국이 핵미사일을 배치한다면 한국은 러시아의 직접적인 보복대상이 된다. 물론 중국도 평택 서울 부산 대구에 핵미사일을 겨냥할 것이다.

문제는 문재인 정권은 이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상실했다는 점이다. 이미 퇴임후 감방에 가느냐 마느냐를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어떻게 능동적으로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은 아예 없다. 오히려 미국의 힘을 빌어서, 미국이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고서라도 퇴임후 안전을 보장받으려 하는 문재인이기에 앞장서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다.

국민의 힘은 원래 무뇌아라서 자기 배에 기름만 끼면 국가와 민족이 그리고 국민이 어떻게 되든지 아무런 관심이 없는 자들의 집합이다. 그들에게 실용적인 대외정책을 바란다는 것은 연목구어에 가깝다.

결국 국민의 의지가 중요하다. 국민들이 지금의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왜 맨날 의병들이 들고 일어나서 싸워야 하나? 우리나라에 권력 엘리뜨란 없다. 오로지 사익 추구자들만 있을 뿐이다.

토착왜구가 되어가는 문재인 정권, 문제는 북미관계다.

2월 15일자 동아일보에 주목할만한 기사가 실렸다. 문재인 정권의 고위 관계자가 남북관계보다 한일관계를 우선시 한다고 한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한일관계를 남북관계보다 우선시한다는 것은 정체성을 버리겠다는 것이다.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문재인 정권이 뭔가 모를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은 우리 국민들의 반일 감정을 고조시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했다. 그런데 그런 태도를 180도로 바꾼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태도변화를 지적하기 전에 김종인이 한일 해저터널 이야기를 한 것도 여사롭지 않다는 점을 이미 지적한 것을 상기했으면 한다.

문재인과 김종인이 갑자기 일본과의 관계를 언급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냥 우연이라고만 하기에는 이상하다.

문재인과 김종인 양자가 한일관계에 대한 언급을 하게 되는 계기가 바이든 행정부의 등장과 긴밀한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추측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바이든 정권은 한미일 관계를 강화하여 중국의 도전에 대응하고 하는 것이다. 아마도 미국이 한국에게 일본말을 잘 들으라고 강요를 한 것이 아닌가 한다.

정의용과 블링컨이 12일 통화에서 한미일 관계 강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그런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결국 문재인은 그동안 토착왜구니 뭐니 하면서 일본에 머리털을 거꾸로 세우다가 지금와서 꼬리를 내리고 순한 양이 되어 버린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정체성을 포기하고 갑자기 꼬리를 내린 것은 여사일이 아니다.

그동안 바이든이 대북정책과 대외정책을 위해 문재인 정권을 퇴출시키려 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특히 바이든과 통화하기전에 시진핑과 통화를 한 것은 치명적인 실수라고 생각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중국 봉쇄망을 구축하는데 문재인 정권을 장애물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은 시덥지 않게 바이든을 견제한다고 중국카드를 이용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그나마 중국카드를 쓴 것이 아니라 중국에 이용당하고 말았을 뿐이지만 말이다.

문재인이 한일관계가 남북관계보다 중요하다고 한 이상,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 문재인은 일본의 마음에 들기위해 별의별 아양을 다 떨것이고 그동안 최악의 친일세력들도 하지 못했던 양보를 할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이 이제 토착왜구가 되는 것이다.

두고보면 서서히 정체가 드러날 것이다. 생존본능밖에 없는 것들이라 그들이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읽어가는 것은 어렵지 않다.

원래 한일관계는 미묘하다. 일본은 우리가 주장하는 도덕과 윤리가 아니라 힘에 의해서만 굴복하는 나라다. 우리가 일본에게 당당하려면 힘을 키워야 한다. 우리가 힘을 키워서 대등한 위치에 서지 않으면 일본은 우리를 자신들의 영원한 속국으로 생각할 따름이다. 일본의 주류 정치인에게 한번 식민지는 영원한 식민지일 뿐이다.

한일관계의 이런 비대칭성은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게도 좋지 않다. 거인이 되어 성큼 다가오는 중국에 맞서기 위해서 한일은 대등하게 협조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의 힘이 커야 한다. 남한과 북한이 서로 힘을 합치지 않으면 어떤 경우도 일본을 넘어 설 수 없다.

결국 남북의 화해협력은 한민족의 생존에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동북아 안정에도 너무나 핵심적인 요소라고 생각한다.

미국은 그런 메카니즘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북한을 적으로만 돌리려 하는 것이다. 일본은 동북아지역에서의 알량한 지배적 위치를 고수하기 위해 엄청 커진 중국이 자신들을 위협하는 것도 눈을 감고 있다.

결국 바람직한 한일관계의 발전은 남북관계의 발전과 화해협력이 이루어져야 가능할 뿐이다. 남과 북이 서로 어르렁대고 있으면 둘다 망한다. 결국 미국이 북한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미중 패권경쟁에도 먹구름이 낄 뿐이다.

전작권 전환,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노무현 정권당시 연합사령관이던 벨 장군이 전작권 전환을 하면 안된다고 주장하는 기사를 조선일보에서 단독으로 보도했다.

벨장군은 훌륭한 군인이다. 훌륭한 군인이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의미다. 그가 전작권 전환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러나 그의 주장이 한국의 이익에 부합하지는 않는다. 지금과 같은 형태의 연합사 체제는 미국의 이익에는 최선일지 모르나 한국의 안보이익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최근 미국은 전작권 전환을 하지 않는 것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다.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전작권이란 미국이 전환을 해주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다. 그냥 한국이 한국군에 대한 전작권을 행사하겠다는 통보만으로도 충분하다.

미국이 전작권 전환에 동의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한미연합작전태세르 그대로 유지한다는 조건 때문이다. 만일 한국군은 한국군이 지휘하고 미군은 미군이 지휘한다고 하면 미국이 전작권 전환에 동의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한미양국이 연합사와 같은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한국군 사령관이 미군까지 지휘하는 방식의 전작권 전환에 동의했다. 가칭 미래사령부라는 연합사 v.2.0이 그것이다. 처음부터 미래사령부란 제대로 기능할 수 없는 조직이었다.

미국은 어떤 경우에도 자국군의 지휘를 외국군에게 맡기지 않는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의 장군들중에서 미군을 지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럴 수도 없다. 미국의 첨단 군사장비와 우리도 모르고 한번도 제대로 경험해 본 적도 없는 조직을 한국군 장군이 지휘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아무리 뛰어난 한국군 장군이라도 미군에게 비하면 초급장교 수준을 벗어나기 어렵다.

박근혜 정부 당시 미래사령부 운운하면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주장한 것은 아예 전작권을 전환하지 않고 지금과 같은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전작권 전환의 3가지 조건은 1 연합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확보, 2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3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조성이다.

문재인 정권들어 국방비를 어마어마하게 올린 것도 연합방위주도를 위한 군사적 능력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 핵문제나 역내 안보환경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조건만 따지면 전작권 전환은 물건너 간 것이나 마찬가지다.

북한은 전략핵은 물론이고 전술핵무기 능력까지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미중 패권 경쟁으로 인한 역내 안보환경까지 더욱 악화되어 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군 사령관이 지휘하는 연합사령부라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어떠한 형태의 연합사라고 하더라도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이다. 중국은 서해에서 강압적인 해군력 팽창을 일삼고 있다. 한국 해군이 대응하고 있지만 연합사차원에서 대응할 수는 없다. 앞으로 서해의 해상경계선을 두고 한국과 중국이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런 충돌이 일어나더라도 연합사는 개입하지 못한다. 미국은 한국을 위해서 중국에 대해 군사력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한다.

벨 사령관의 전작권 전환불가 주장은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읽힌다.  앞으로 전작권 전환문제로 바이든 행정부와 문재인 정권은 서로 갈등을 빚을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미국을 적대시하는 분위기로 몰아가면서 국민을 선동하려 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미 막다른 골목에 몰린 상황이라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처지가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앞으로 문재인 정권이 전작권 전환을 정치적 이슈로 몰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문재인 정권이 전작권 전환 의지가 있다는 생각은 처음부터 하지 않았다. 그저 그렇게 흉내만 내려는 것으로 읽혔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전작권 전환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허할 뿐이다. 연합사와 같은 형태의 전작권 전환은 미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

미국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이 충족되지 못했다고 할 것이다. 그럼 한국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없다.

유일한 방법은 현재의 연합사 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한국군의 독자적인 작전지휘능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한국군 스스로의 독자적인 작전지휘능력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미군전력까지 지휘하겠다고 하는 것은 우스운일 아닌가 ?

북한을 이해하기 위한 조건들

북한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평가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한국전쟁의 영향으로 우리는 북한을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없는 상황에 빠져있다. 오로지 북한에 대한 비난만이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말은 북한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평가하려는 거의 모든 시도는 친북좌파라의 멍에를 짊어지게 된다는 뜻이다.

북한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은 한국전쟁으로 대표되는 극우보수적 시각만이 아니다. 1980년대 후반부터 한국대학의 운동권을 장악한 주사파 운동도 북한을 객관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도록 강요하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주사파 계열의 사고방식과 극우세력의 사고방식은 서로 닮은 꼴이다. 그들이 서로 견제를 하면서 변증법적 통일과 객관성을 담보할 가능성은 전무하다. 서로 같은 것들끼리 무슨 정반합이 가능하겠는가?

북한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의주장이 아니라 연구와 공부가 필요하다. 주사파나 극우세력이나 공부하지 않고 주의주장만으로 선입관이라는 필터를 통해 북한을 바라보는 것은 마찬가지다. 서로 동태눈을 하고 중간지점에 가 있다고 해서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는다. 동태눈을 제거하는 노력이 먼저인 것이다. 그 동태눈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해야 한다.

북한이 우리 머리위에 있다고 해서 그리고 그들이 우리말을 한다고 해서 그들을 잘 알고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북한을 이해하려면 그들이 생각하는 이해관계를 냉철한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북한이 처한 국제정치질서와 남한이 처한 상황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국내 문제도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우리의 관점에서 지극히 한국적 사고방식에 입각해 바라볼 경우, 실패는 불가피하다.

이제까지 우리가 북한의 행동을 단 한번이라도 제대로 예측한 적이 있었던가? 북한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북한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기 때문이다.

북한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비록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북한이 이룩한 성취는 대단하다. 남한이 경제발전을 이룩한 것 이상으로 북한도 대단한 성과를 이루었다. 핵보유국가가 된 것이다. 핵보유국가는 기술이 있다고 가지는 것이 아니다. 전국가적인 의지가 있어야 가능하다. 남한은 할 수 없는 것을 북한은 한 것이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북한핵문제를 바라보려면 왜 북한이 그럴 수 밖에 없는 선택을 했는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 북한이 처한 국제정세와 우리가 처한 국제정세는 다르다. 주변정세만 다른 것이 아니라 북한은 주변 상황에 대처하는 방식도 우리와 달랐다.

북한이 주체라고 내세우는 말은 단순한 이데올로기가 아니다. 북한의 정치, 경제, 군사 모든 것을 포괄하는 삶의 원리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주체라는 말이다. 연구자나 관찰자에 따라 평가가 다르겠지만 북한은 한국전쟁 당시 이미 소련과 중국으로 부터 벗어나기 위한 시도를 했다. 1952년 한국전쟁이 한창일때 허가이를 위시한 소련파를 숙청했다. 그 당시는 스탈린도 건재하고 있던 때였다. 한국전쟁이 끝나자 마자 바로 중국군의 철수를 요구했다. 그리고 친중파도 모두 숙청해서 제거했다.

어떤 것에 촛점을 두고 보느냐에 따라 보이는 것이 달라진다. 김일성의 권력강화로 볼 것인가 아닌면 외세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한 결단인지는 보고 싶은대로다. 1960년대 이후 중국과 소련이 서로 주도권 싸움을 할 때, 북한은 등거리 외교를 했다. 북한이 등거리 외교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북한내부에 친소파도 친중파도 없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지금 한국에서 미국과 중국사이에서 등거리 외교를 하자고 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나 북한은 그럴 수 있었다. 지금 한국이 직면한 상황이나 1960년대 북한이 처한 상황을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았다. 북한은 해 낼 수 있었지만 한국은 할 수 없다. 무엇이 그런 차이를 만들었을까?

북한이 핵 개발을 결심한 것도 냉전의 붕괴 때문이다. 그 이전에는 중국과 소련의 핵우산으로 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불가능한 상황이 전개되었기 때문이다. 소련은 망하니까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중국은 북한을 냉정하게 내쳤다. 북한이 핵을 개발하겠다고 결심한 것은 한사람의 미친 권력자 때문이 아니라 역사적 경험의 결과다. 국가의 존속을 생각한다면 누구라도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일이다. 결단을 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마치 중국이 북한을 좌지 우지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상외로 많다. 어마어마한 착각이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는 미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과 소련을 가리지 않는다. 미국을 향하고 있지만 방향만 틀면 바로 중국이다. 북한은 단 한번도 중국에 유화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았다. 자세히 살펴보라.

김정은이 권력을 장악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것은 친중파인 자신의 고모부 장성택을 제거한 일이다. 이복형제로 중국이 뒤를 봐주고 있던 김정남을 보란 듯이 제거한 것은 중국에 대한 경고로 해석해야 한다. 중국이 북한에 개입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연줄을 잘라 버린 것이다. 이런 것을 보고도 중국이 북한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나 아니니 이야기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우리나라 국제정치학자중에서 중국이 북한을 좌지우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태반인 것 같다. 마치 미국이 한국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중국이 북한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의존도 오래되면 습관이되고 성격이 되는 법이다. 항상 의존적인 삶을 살았으니 남도 다 그렇게 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일제시대에 일본에 부역해서 잘먹고 잘산 사람도 있지만, 만주에가서 풍찬노숙하며 일본과 싸우다고 굶어죽거나 맞아 죽은 사람도 부지기수다.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고 산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이 가장 잘못된 이유는 북한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다.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본다. 당연히 정책목표가 잘못설정되고 구체적인 정책도 엉망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대북정책의 출발점은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먼저 버리는 일이다.

미중패권경쟁 시대에 남북 평화협정이 필요한 이유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에서 우리가 살아 남는 방법은 하나 밖에 없다.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말은 쉽지만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렵다.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면 한미군사동맹에서 벗어나야 한다.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면 중국과의 교역규모를 줄여야 한다. 둘다 어렵다. 딜레마다.

한미동맹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경우, 우리는 곧장 중국의 정치군사적 영향력 확대에 직면한다. 장기적으로 한미동맹은 약화될 수 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를 언급하면서 주한미군 감축을 시사하고 있다. 미국은 상황이 불리하거나 어려워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주한미군을 철수하고도 남는다. 트럼프 행정부가 아니라 민주당이 들어서더라도 마찬가지다. 만일 우리가 미국과 손잡고 중국에 맞서다가, 미국이 싹 빠지면 우리는 혼자 남아서 중국과 대적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수도 있다. 중국의 궁극적인 목표는 주변국과 과거 왕조시대의 주종관계를 재건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주종관계의 정도와 성격에는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중국은 한반도를 상호호혜적인 관계로 가져가지 않을 것이다.

동북아지역에서 중국의 위협과 강압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나라는 북한밖에 없다. 핵무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무기를 가장 반대했던 것은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었다. 언론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중국의 안보전문가들은 북한의 핵무장에 격렬하게 반대해 왔다.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어 현실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에 틈이 나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북한 핵무기 제거시도를 할 것이다. 미국은 중국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미국은 중국을 이용한다고 하고 있지만 실은 중국에 이용당한 것이다. 미국은 그동안 중국이 하고 싶은 말과 행동을 대신했을 뿐이다.

중국과 교역규모를 줄여나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아무리 시장을 개척한다고 하더라도 중국을 대신할 수 있는 시장은 없다. 동남아와 아프리카 인도 등의 시장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지만 중국을 대신하기는 어렵다.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는 가장 유망한 시장은 북한이다. 그러나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로 쉽지 않다. 국제사회의 제재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전국민적 지지가 절대적인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다. 과거 역사의 족쇄가 미래의 삶을 구속하고 있는 형국이다. 상황은 바뀌었으나 우리의 주도세력들은 여전히 과거의 환영속에 살고 있다.

일본과 교역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우리가 숙이고 들어가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법이다. 일본이 한국에게 사과를 하는 경우는 오직 하나밖에 없다. 한국이 일본보다 더 잘사는 나라가 될 경우다. 지금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일본보다 더 잘 살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고 하겠다. 일본의 주류들은 한반도가 자신들의 식민지였던 때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 일본이 자신들의 역사적 과오를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한일관계는 지금보다 더 나아가기 어렵다. 그러나 그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오로지 힘의 역학관계로만 일본 주류의 사고방식을 바꿀 수 있을 뿐이다.

일본과 관계를 잘 가져가야 한다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일본과 미끄러운 관계를 유지해서 국가를 발전시킬 수 있는 상황을 넘어 섰다. 일본을 극복해야 하는 상황이지 일본의 눈치를 보면서 기술과 자본을 구걸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다. 한번 구걸하면 계속 구걸하게 된다. 언젠가 그 고리를 끊지 않으면 넘어설 수 없다. 지금 우리는 과거의 일본과 맺어오던 관계를 넘어서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 것이다. 일본과 과거의 관계에 머물러 있으면 도약할 수 없다.

실용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가장 좋은 방안은 남한과 북한이 관계를 정상화하여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저지하고 공동경제발전을 도모하여 일본을 뛰어 넘는 경제권을 형성하는 것이다. 정치적인 통일은 당분간 어렵지만 경제적으로는 얼마든지 남북한이 서로 협력할 수 있다. 남북한이 서로 협력하면 일본도 무시할 수 없는 경제력을 형성할 수 있다. 그때가 되어야 일본도 한국에게 미안하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되는 것이다. 그러기 전까지 일본은 남북한의 접근을 최대한 방해하고 저지하려 할 것이다.

남북한이 군사적인 긴장관계를 해소하고 경제적인 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미국의 이익에 가장 부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자해적인 대외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북한은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다. 미국은 그런 북한을 자꾸 중국쪽으로 밀어 넣고 있다. 미국 외교정책의 한계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전문가들이 일본의 영향하게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동북아정책 전문가 그룹들은 일본의 지원하에 연구를 했다. 돈주는 사람의 영향력을 무시하기 어렵다. 과거 일본통이던 아미티지 국무부부장관이 한국은 미국을 버리고 중국에게 붙을 것이라는 보고서를 버젓이 내기도 했던 사실을 상기하면, 일본의 영향력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지금처럼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 계속되면 우리는 이도 저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여기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남북한이 힘을 합하는 일이다. 평화협정은 미국과 북한이 맺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평화협정이 필요한 것은 남한과 북한이다. 남한과 북한이 먼저 평화협정을 맺고 그 이후에 북한과 미국이 평화협정을 체결할 수도 있다. 남한과 북한이 평화협정을 맺기 위해서는 한미군사동맹관계의 성격이 변해야 한다. 전작권전환은 그 출발점이다.

남한은 북한과 힘을 합해 중국의 군사적 영향력을 견제하는 동시에 경제적으로는 상호 호혜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현시점에서 남북한은 절대적으로 서로 필요하다.

냉전시대에는 한미일 3각 동맹이 가능할 수 있었다. 그러나 미중패권경쟁의 시대에서 한미일 3각구도는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 한미일 모두 중국과 경제적인 관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단순하게 중국을 봉쇄하는 방식으로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막아내기 어렵다. 기존의 판을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 그 출발점이 남북평화협정이다.

축출인가 영전인가 ? 최종건의 경우

우리는 네개의 큰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첫번째는 코로나 문제다.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다. 둘째는 경제문제다. 경제상황이 갈수록 나빠진다. 셋째는 문재인 정권의 정당성문제다. 지지율이 갈수록 떨어진다. 넷째는 한미관계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뭔가 이상하게 돌아간다. 이번정권에서도 전작권전환도 물건너 간 것 같다.

코로나, 경제, 정권의 정당성 문제는 진행되는 과정을 알아채기가 어렵지 않다. 그러나 한미관계는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통상의 국제정치는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 그리고 대중들이 생각하고 아는 것과 많은 차이가 있다. 매우 많은 요소들이 동시에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각종의 암수들도 횡횡하기 때문이다. 거짓말과 사기 그리고 속임수가 횡횡하는 것이 국제사회다.

상대국가가 하는 말을 믿는 것은 바보다. 우리나라에 이익이 된다면 어떤 거짓말도 훌륭한 외교적 자질이라고 평가받는다. 트럼프가 우리나라에게 방위비 올리는 것이 맨하탄 빌딩 월세 받는 것보다 쉬웠다고 했던 말은 단적인 예이다.

국제사회에서 믿고 의지할 상대는 아무도 없다. 그것이 미국이든, 중국이든, 북한이든, 일본이든 본질적으로 마찬가지다. 미국, 중국, 일본, 북한 모두 자국에게 이익이 된다면 어떤 일이든 말이든 다 한다.

미국은 현재의 한미관계를 공고하게 유지하여 중국의 팽창을 저지할 수 있는 교두보로 만들고자 한다. 중국은 한국을 미국으로부터 분리시켜 미국의 힘을 약화시키려고 한다. 일본은 동북아의 지역강국으로 미국의 역할을 대신하기 위해 미국이 한국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게 하려한다. 북한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을 이용해서 최대한의 이익을 확보하려한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국이나 중국 어느 한쪽이 동북아지역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각국의 입장이 이처럼 각각 다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최대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한다. 지금처럼 힘의 균형이 변화하는 과정에서는 무조건 친미, 무조건 친중이라는 식으로는 우리의 이익을 확보하기는 커녕, 현재의 상황도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권이 한미관계를 어떻게 관리하려고 하는지 의문스럽다. 위태위태한 것 같다. 최종건 청와대 군비통제비서관이 외교부 차관으로 영전했다. 그동안 김종현 안보실 2차장과 최종건 비서관 사이에 서로 의견충돌이 심하다는 것은 언론을 통해 많이 알려졌다.

최종건이 외교부 차관으로 간 것은 외형적으로는 승진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권력투쟁에서 패배한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를 포함한 정부부처에서 차관이란 실무적인 행정을 책임지는 역할을 한다. 최종건은 남북의 문제를 담당하다가 일개부처의 실무책임자로 간것이다. 정통관료라면 당연히 승진이겠지만 교수인 최종건에게 외교부 차관은 역할의 축소에 불과하다. 차라리 외교부 차관을 하느니보다 그냥 대학에 돌아가서 학생들 가르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라 하겠다. 다음에 장관을 하기 위한 징검다리로 생각할지 모르나 그러려면 대학교수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학생들이 피해를 본다.

최종건의 외교부 차관으로 방출과 함께 코로나로 인한 한미연합연습도 제대로 치루어지지 않게 되었다. 그리하여 전작권전환을 위한 최종점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언론에서는 전작권전환을 위한 최종점검을 하지 못했으니 전작권 전환도 문재인 정권 임기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은 청와대내에서 김현종과 최종건의 갈등사이에는 모종의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남북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최종건과 한미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김현종 사이에서 저울추가 한미관계로 기울었다는 것이다.

한미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말은 중의적이다. 한미관계가 중요하다고 하는 말에는 그야말로 한미간 상호이익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의미와 한국의 이익보다 미국의 이익을 더 우선시함으로써 개인의 영달을 추구한다는 식민지적 근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다. 문제는 한미관계를 중요하다고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국의 눈에 들어서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겠다는 지극히 사적 인간들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문재인 정권은 남북관계와 한미관계 사이에서 서슴지않고 한미관계를 선택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한미관계란 앞에서 언급한 식민지적 근성을 의미한다.

개인적으로 최종건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모른다. 그나마 청와대 안보실에서 정책적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축출(?)된 것 같다. 앞으로 남은 기간 문재인 정권은 주변정세의 변화나 향후 남북관계의 발전과 같은 문제는 고려하지 않고 미국의 마음에 들기 위한 폭주기관차를 달릴지도 모른다. 특히 권력의 정당성이 위협을 받을 경우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전작권전환은 연기에 연기를 거듭하면서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전작권전환 방식은 문제가 많다. 제대로 작동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불완전하고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군 장교들이 작전지휘를 주도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그냥 그대로 현재의 상황에 머무는 것보다는 낫다. 갈지자를 그리겠지만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앞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요구하는 방위비문제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갑자기 트럼프의 요구를 대폭 수용할 수도 있다. 현재 청와대의 분위기라면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때아닌 방위비 언급을 하는 것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노파심 때문이다.

한미관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중심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문재인 정권이 백선엽을 조문한 배경과 미국이 한국을 다루는 법

나는 친미주의자다. 한국의 안보와 경제에 미국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한반도에 몰려올 각종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긴밀한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한반도라 함은 남한과 북한을 모두 다 포함한다. 북한도 앞으로 다가오는 위협에서 혼자 감당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미국과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미국이 한국을 대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백선엽이다. 미국 NSC가 예외적으로 백선엽이 한국이 민주공화국이 되는데 기여했다고 하면서 그의 죽음을 애도했다. 말을 하려면 바로해야 한다. 한국의 독재체제를 유지하는데 기여하는 것이 미국이다. 백선엽은 이승만과 박정희 시대 군사독재의 초석역할을 한 사람이다. 가장 심각한 그의 문제는 한시대를 대표하는 부정축재자였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백선엽 같이 축재를 했으면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야 했을 것이다. 미국은 자국내에서는 적용하는 기준과 다른 나라에 적용하는 기준을 달리하고 있다.

분명하게 하자 한국의 민주화는 시민들이 만들어 냈다. 4.19, 5.18, 6.29, 촛불혁명까지 미국은 독재정권을 지지했고 시민들은 민주화를 만들어냈다.

비건이 한국을 방문한 이유가 석연치 않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야 그의 본색을 알게 되었다. 북한이 북미정상회담을 거부한 상황에서 체면이 깍일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방문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했었다. 그는 반중전선에 한국이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미국이 한국에 대한 본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미국 NSC가 전례없이 백선엽의 죽음을 극진하게 다루는 것은 비건이 한국에게 반중연합전선에 가담하라고 요구한 것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본다. 미국은 백선엽의 죽음을 한국 친미세력의 결집 기회로 활용하려 한 것이다. 미국은 한국의 지배계층이 백선엽과 같이 반민중 친미전선에 나설 것을 요구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미국이 백선엽을 추켜세우는 것을 보면 한국의 지배계층 수준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문재인 정권은 미국의 의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문재인 정권이 정세균, 이해찬, 서훈, 노영민 등 정권 핵심실세를 보내 백선엽을 조문한 것은 앞으로 미국의 요구에 따라가겠다는 것을 미리 밝혀준 것인지도 모른다.

죽창가를 부르던 문재인 정권이 갑자기 친일의 영수라고 할 수 있는 백선엽을 조문한 것은 여사일이 아니다. 그것은 문재인 정권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다는 의사표명이라고 보아야 한다. 다른 무엇으로 문재인 정권의 백선엽 조문을 해석할 수 있겠는가? 정치는 상징이다. 말과 행동으로 분명하게 밝히기 전에 미리 그런 전조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동을 하는 법이다. 문재인 정권은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것임을 백선엽 조문으로 보여준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갑자기 이렇게 행동을 바꾼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힘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이 미국에게 약점이 잡힌 것과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최근들어 미국이 한국을 다루는 방식이 마치 중남미 국가와 같다는 생각이 들때가 많다. 인민대중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권력층을 마음대로 조종하는 것이다. 미국이 남미 권력층과 지배층을 장악할 때 사용한 예외없는 방법이 바로 부정부패였다. 남미의 권력층은 우르과이 정도를 제외하고 하나같이 부패했기 때문에 미국의 식민지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최근 문재인 정권의 상층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부정부패의 의혹은 그래서 걱정스럽다. 문재인과 조국 만세를 부르는 대깨문들은 결과적으로 자신들이 평생 비판해 왔던 미제국주의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한국을 다루는 방법을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 한국에서의 영향력은 점차 약해질 가능성이 높다. 친일 친미 세력을 이용해서 한국을 좌지우지 하려고 하면 실패할 수 밖에 없다. 한국에 유독 정치적 격변이 많은 것은 한국의 민중들이 정치적으로 매우 역동적이기 때문이다. 한국에 사는 사람들도 예상하기 어려운 일이 많이 벌어진다.

한국은 오랫동안 성리학의 영향아래 대의명분을 소중하게 생각했던 나라다. 미국이 친일 친미세력의 뒤를 봐주고 있다는 의혹을 받게 되면, 민중들의 호감을 상실하게 된다. 한국민들의 미국에 대한 호감이 계속 하락해왔던 것이 무슨 이유인지 스스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백선엽 조문을 하지 않은 정치인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안철수는 잘 알지도 못하는 백선엽 만세를 불렀다. 미국의 눈치를 보는 것을 보면 그의 뒤에 누가 있는지 알 만하다. 이낙연이 조문했다는 보도는 듣지 못했다. 최소한의 선은 지키고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낙연이 앞으로 상당한 고전을 겪을 지도 모르겠다. 잘못하면 대선까지 가기 어려울 지도 모른다. 잘 두고 볼 일이다.